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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정부는 소상공인분들이 금융지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겠습니다.(서울경제 4.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담당부서: 산업금융과   

등록자: 김태훈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861

첨부파일: (2)

1. 기사내용

 

①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금융지원 정책이 도입됐지만, 소상공인 사이에서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 

 

 “대출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진공 등으로 대출창구를 다원화했지만, 기관마다 기준이 다른 탓에 혼선만 커졌다는 토로이다...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정부는,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보증심사 지연 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3.27)」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연 1.5% 수준의 저금리를 적용하여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ㅇ 고신용자는 시중은행, 중신용자는 기은, 저신용자는 소진기금이 각각 중점을 두고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소상공인 분들의 대출수요가 다수 기관으로 분산될 경우, 보증심사 지연에 따른 불편 등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다수의 기관이 참여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의 특성상, 취급기관별 세부적인 지원요건이 다소간 차이가 있는 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등은 개별 프로그램의 지원요건 등에 대해 현장 안팎에서 충실히 안내하여 소상공인 분들이 지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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