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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2국   

등록자: 남명호 주무관, 임병순 부국장, 윤동인 팀장

전화번호: 2156-9916, 3145-5570, 3145-5663

1.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는 ’13. 4. 24.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5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18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상장기업 최대주주 등이 시세조종 전력자 등과 공모한 시세조종

 

상장기업의 최대주주가 유상증자 성공 및 보유주식 고가 매도 등을 위해 시세조종 전력자 등과 공모하여 총 3차례에 걸쳐 시세조종하여 약 95.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이 적발됨

 

[(붙임)의 ‘E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위반’ 참조]

 

상장기업의 경영자가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주식담보 대출자금으로 주식을 매집한 후 주가하락 방지를 위해 시세조종 전력자 등과 공모하여 8.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시세조종행위적발됨

 

[(붙임)의 ‘P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위반’ 참조]

 

상장기업 경영진이 허위 공시를 통해 소액공모를 성사시킨 부정거래행위

 

◦ 상장기업의 경영진이 소액공모를 추진하면서 거액의 연대보증채무 부담사실 드러날 경우 소액공모가 실패할 것을 우려하여,

 

-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연대보증채무 부담 사실 등을 기재누락하여 약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행위가 적발됨

 

[(붙임)의 ‘A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참조]

 

󰊳 일반투자자가 주식 대량취득 실시에 관한 미공개정보 이용

 

일반투자자가 대량취득자(법인)와 함께 주식 양수도계약에 참여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대량취득자의 주식 대량취득 실시 관한 정보를 지득하고

 

- 동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여 554백만원 부당이득을 취득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적발됨

 

[(붙임)의 ‘K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 참조]

 

󰊴 상장기업 최대주주가 실적악화에 관한 미공개정보 이용

 

◦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결산과정에서 영업실적 악화 및 투자자산 대규모 상각 등에 따른 적자전환 정보를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득하고,

 

-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160백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적발됨

 

[(붙임)의 ‘O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유상증자 또는 경영권 분쟁 등과 관련하여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등이 시세조종 전력자 등과 공모한 시세조종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유상증자 또는 경영권 분쟁 등이 발생한 기업에서 주가가 급변할 경우 대량보유․변동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등 관련 공시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중히 투자하시기 바람

 

아울러 투자자들은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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