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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와 금융산업 발전방향’을 주제로 현장과 학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담당부서: 전자금융과   

등록자: 윤동욱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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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7.21.() 15시부터 대회의실에서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와 금융산업 발전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

 

ο 최근 금융권과 빅테크, 핀테크 사이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각 업권과 학계의 대화의 장으로서 마련

 

금융위원장은 기존 금융사들의 디지털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핀테크의 성장이 금융산업의 혁신과 변화의 계기가 되어야 하며

 

ο 금융권, 빅테크, 핀테크는 서로 이해와 협력을 통해 최근의 긴장과 갈등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

 

1

 

간담회 개요

 

금융위원회`20.7.21.() 15,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금융회사디지털 전환빅테크·핀테크금융업 진출에 대해 현장와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서로 공유하고,

 

향후 금융산업바람직한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금융위원장 주재간담회개최하였습니다.

 

< 참 석 >

[업계] (금융권)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장, 한동환 KB국민은행 부행장, 조영서 신한DS 부사장
(빅테크·핀테크)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

 

[학계] 정순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정준혁 서울대 로스쿨 교수, 이보미 금융연 박사

 

2

 

주요 논의사항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금융권빅테크, 핀테크를 둘러싸고 시장과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함께 논의하고,

 

네이버통장 등 금융플랫폼의 연계·제휴·광고에 대한 이용자 오인 가능성, 플랫폼과 기존 금융권과의 관계 등

 

전자금융업자의 소액후불결제 허용에 대해 금융권이 제기하는 형평성 문제

 

마이데이터 사업 등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에 대한 이견

 

금융의 비대면, 디지털화에 따른 보이스피싱, 전자금융사고의 증가 가능성에 대한 우려

 

생체인증, 전자지갑 등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보안, 이용자보호 문제 등

 

정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서로의 입장생각 공유하기 위한 대화의 장으로서 마련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장 발언 주요 내용

 

금융위원장기존 금융사들의 변신(Digital Transformation),
빅테크금융업 진출, 핀테크성장 등이 우리 금융산업혁신변화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금융권, 빅테크, 핀테크는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최근의 긴장 갈등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빅테크상호주의 아래에서 공정한 경쟁에 나서면서, 기존 금융법 체계에서 축적되어 온 규제제도를 수용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빅테크핀테크금융보안소비자보호를 항상 유념하고 비금융업무와의 이해상충 방지에도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금융권금융산업핵심 플레이어로서의 자신감을 가지고,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환경에서 금융혁신소비자 편익 증대 위한 최적의 전략이 무엇일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시점으로서,

 

- 정부도 금융권의 새로운 시도노력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정경쟁규제차익 측면에서 불합리한 규제제도 있다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 구체적 사례사업모델, 규제사항에 기반한 건설적인 제안에는 언제든지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도 금융산업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나타나지 않도록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으며,

 

이를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같이 기존 금융권, 빅테크, 핀테크 모두를 아우르는 합리적 제도를 통해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혁신소비자보호, 금융보안, 데이터보호 등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각 업권학계참석자들은 최근 이슈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 나누었으며,

 

금융산업에서 함께 Win-win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의견공유이해조정기회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4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 유관기관, 전문가 기존 금융권, 핀테크, 빅테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3분기 중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협의체에서는 구체적인 사례제도에 기반하여 규제혁신 규제차익 해소를 논의하는 한편,

 

디지털 신기술에 따른 플랫폼 영업, 시스템리스크, 소비자보호, 금융보안 등도 함께 살펴볼 계획입니다.

 

 

[참고1] 간담회 발제자 주요 발언요지(사전 제출)

 

[참고2] 최근 빅테크·핀테크 관련 주요 이슈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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