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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0년 업무계획 중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

담당부서: 은행과   

등록자: 윤현철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951

첨부파일: (4)

□ 금융위원회는 2020년 업무계획(2.19일) 상세자료로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① 영세가맹점 주말 대출 등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자동차ㆍ실손보험 등 일상적인 금융생활에서 금융소비자들이 마주치는 불편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② 진입장벽 완화하고, 업무범위 확대 등 영업규제를 합리화하여 금융산업의 자율성 및 역동성을 제고하겠습니다.

 

③ 가계ㆍ부동산으로 치우친 자금흐름이 기업부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자본규제를 개선하고 혁신창업기업 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④ 금융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고객에 대한 책임성 강화방안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게 건전성 제도를 지속 개선하면서, 국내 금융산업 특성 등을 감안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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