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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개최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등록자: 황기정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832

첨부파일: (5)


 금융위원회는 2019.12.23.() 금융발전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일시/장소: ’19.12.23.() 08:00 ~ 09:30,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발전심의회 민간위원 및 당연직위원

 

 금융위 옴부즈만 위원장, 금융관련 연구원장 등

 

 논의안건

 

 2020년 금융정책 방향 (금융연구원/보험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이번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는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인 이인호 서울대학교 교수의 진행 하에,

 

ㅇ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이 준비한 「2020년 금융정책방향」에 대해 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금융위는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수립시, 금일 금융발전심의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검토?반영할 계획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모두발언을 통해,

 

ㅇ 지난 세 달 동안 금융위원회 직원들과 함께 쉴 틈 없이 열심히 달려왔지만 금융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큰 기대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고,

 

 지난주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경제정책방향」에서 강조했듯이, 경제상황 돌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 경제상황을 돌파하고 미래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내년에는 기술력·미래성장성 있는 혁신기업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기 위한 
혁신금융 화두(話頭)로 삼고자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간 금융권 자금이 주담대 위주 가계대출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자금흐름의 물꼬를 돌려야 하는 시점이며,

 

 가계부문 보다는 기업부문으로, 기업부문 내에서도 특히 중소·벤처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 중에서도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이 있는 기업들로 보다 많은 자금이 흘러가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인센티브·인프라를 전면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먼저, 예대율(‘20.1월 시행)을 통해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 취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술-신용평가 통합모형 도입, 동산금융 활성화  여신심사시스템을 개편하고, 위험을 공유하는 모험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본시장 혁신도 적극 추진하며,

 

 무엇보다, 일선창구에 있는 직원들의 태도 바뀌어야 혁신금융의 성과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창의와 용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면책제도 개편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인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20년에도 우리 금융시장 여건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며, 금융당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다양하고 무게감도 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금융발전심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고,

 

 특히, 오늘 회의는 금융위가 2020년도 금융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전에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인 만큼, 

 

- 우리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별첨> 2020년 금융정책방향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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