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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 혁신 성장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

담당부서: 금융규제샌드박스팀   

등록자: 정선인 팀장, 성보경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841, 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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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만에 총 81건의 과제 승인

 

    - 금년도 목표(100건)의 80% 달성

 

▶ 지속적 제도 보완으로 규제 샌드박스 완성도 제고

 

    - 절차 간소화 등 행정 지원을 넘어 인증, 특허, 판로 등 사업화 과정까지 지원


 

□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00일에 맞춰 성과와 과제를 점검한 데 이어,

 

ㅇ 제도 시행 6개월을 맞아 다시 한번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고 보다 완성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6개월의 성과와 과제 (요약)


 


[F4] 주요 성과

 

 시행 6개월 만에 연간목표(100건)의 80% 달성(81건)

 

- 금융혁신(46%) 분야가 다수, 중소기업 전체의 80% 차지

 

- 승인과제의 98%가 연말까지 출시 또는 실증테스트 착수(旣 제품 출시 11건)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혁신의 실험장」 역할 수행

     

- 공유경제, 블록체인, 빅데이터, 5G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시험 무대

 

- 사회적 갈등과제, 오랜기간 해묵은 과제들의 개선 계기

 

-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 연착륙(속도와 포함범위 독보적)

 

[F5] 주요 보완 내용

 

 시행 100일 계기 제시된 보완과제의 구체화 및 본격 시행

 

- 신청기업에 대한 충실한 지원을 위한 인력과 조직 보강

 

    * 전담조직 신설 및 부처(31명), 전담기관(23명) 인력 증원

 

- 심사절차 간소화를 위한 ‘패스트트랙 심사 제도’ 도입(4월부터 시행)

 

- 실증 부가 조건 최소화 및 업체의 ‘부가조건 변경 요청제’ 신설(실증 6개월 이후)

 

- 조기 법령 정비 체계 구축, ‘법령정비 요청제도’ 신설

 

 시행 6개월 계기 추가 보완 과제 마련

 

- 규제 샌드박스 통과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프로그램’ 보강

 

    * 우수 조달물품 신청자격 부여, 자금 공급 확대, 시장개척 멘토링

 

- 특허권 관련 종합 지원체계 마련

 

    *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대상으로 처리, 특허 분쟁의 신속한 해결 지원

 

- 기술ㆍ인증 기준의 선제적 마련으로 원활한 출시 지원

 

* 규제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기술개발사업 추진(’20년~)

 

- 과제별 「담당자 실명제」를 통한 사업별 사후관리체계 구축

 

[F6] 향후 계획

 

 사회적 갈등 규제(공유경제, 바이오ㆍ헬스 등)의 해소 역할 수행

 

- 샌드박스 실증을 통한 관적ㆍ과학적 근거  합리적 대안 마련 추구

 

 규제자유특구(7.23 첫 지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 도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규제혁신의 견인차 역할 수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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