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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1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관련 12.27일자 보도에 대한 보완설명

담당부서: 가계금융과   

등록자: 김세화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511

첨부파일: (2)

※ 기 배포된 보도(참고)자료를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11.6일 보도참고자료 「최근 일부언론의 대부업 관련 보도에대한 보완설명」

② 12.9일 금감원 보도자료 「2018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

③ 12.26일 보도자료 「‘1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18년말 대비 ‘19년 상반기 대부업자수·대출잔액 등이 감소하였으나, 이것이 바로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 축소‘를 의미한다고 단정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대부업자수】

 

(현황)전체 등록대부업자‘18년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19년 상반기에 16개사 감소*하였습니다. (‘18말 8,310개 → ’19.6말 8,294개)

 

※ `17년 이후 200개사가 감소했다는 일부 기사의 보도는 오류입니다.

 

(고려필요사항) 금전대부 하는 대부업·P2P연계대부업자수는 증가했으며,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개인 대부업자가 감소하였습니다

 

(i) `19년 상반기 중 등록대부업자 감소는 중개업자와 추심업자가 크게 감소한 것에 기인하며, 전대부를 하는 대부업·P2P연계대부업자수는 증가(+88개)하였습니다.

 

(ii)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법인화 유도 정책에 따라 법인 업자는 증가(+3)하고, 상대적으로 소비자보호에 취약한 개인업자 감소(△19)했습니다.

【대부업 대출잔액】

 

(현황)대부업 대출잔액`19년 6월말 16.7조원으로 `18.6월말 이후감소하고 있습니다.

 

* 대출잔액(조원): (`17말) 16.5 → (`18.6말) 17.4 → (`18말) 17.3 → (`19.6말) 16.7

 

(고려필요사항) 일부 대형사의 영업축소, 정책서민금융상품 등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i) 최근의 대출잔액 감소(△0.7조원)는 대형 3사영업중단 또는 저축은행 인수시 인가 조건에 따른 점진적 영업축소(‘23년까지 폐업)기인한 측면이 있습니다

 

※ 영업중단 대형업자(1개사) 및 저축은행 인수대부업자(2개사) 대출잔액(조원)

: (‘18말) 6.3조원 → (’19.6말) 5.4조원 (△0.9조원)

 

(ii) 정책금융기관 및 여타 업권의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19년 상반기에만 4.1조원이 공급되어 역대 최대수준입니다.

 

사잇돌대출 등 중금리대출 공급액: (`17년) 3.7조원 (‘18년) 6.0조원 (’19.상반기) 4.1조원

 

※ 저축은행 인수대부업자의 해당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조원)

: (‘18말) 3.9조원 → (’19.6말) 4.3조원 (+0.3조원)

 

- 아울러, ‘19.9월부터는 대부업체 주 이용고객층인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한 햇살론17을 출시하여 ’19년중(9~12월)에만 약 4,000억원이 공급되었습니다.

 

(iii) 이와 함께, ‘18년 상반기까지 대부업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급성장해 온 측면을 고려할 때, 최근의 시장규모 감소가 대부업 시장의 대폭적인 축소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시장규모 최대시점(‘18.6월) 전후 1년간 시장 규모

이전 1년: ‘17.6말 15.4조원 → ’18.6말 17.4조원 (+2.0조원)

이후 1년: ‘18.6말 17.4조원 → ’19.6말 16.7조원 (△0.7조원)

 

※ 대부업권 대출잔액(조원)

‘09말

‘10말

’11말

’12말

’13말

’14말

’15말

’16말

’17말

‘18말

‘19상

5.9

7.6

8.7

8.7

10.0

11.2

13.2

14.6

16.5

17.3

16.7

‘19년 상반기 대부업 이용자수가 감소하였으나, 이것이 바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진 분들의 불법 사금융 이동‘을 의미한다고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대부업 이용자수】

 

(현황)대부업 이용자수‘15년말을 기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려필요사항) 전체 저신용자수 자체의 감소, 정책서민금융상품 등으로의 이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i) 차주의 전반적 신용관리 고도화, 저금리 기조 등에 따라 대부업 이용의 주 고객층인 저신용자(7~10등급) 중 상당수가 중신용자(4~6등급)로 이동하였습니다.

 

※ 대부업 이용자 수(만명): (‘16말)250.0(19.6말)200.7 (△49.3만명/△19.7%)

저신용자 수(만명, NICE): (‘16말)439(19.6말)365 (△74만명/△11.6%)


[ 저신용자 수 추이 ]

 

ㅇㅇ


[ 신용등급 간 이동 추이 ]

ㅇㄹ


(ii)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수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정책서민금융공급(만명): (‘16) 47.2 → (‘17) 53.2 → (‘18) 57.3 → (‘19.상반기) 29.6

 

【불법사금융 이용자수】

 

□ 불법사금융 이용자수가 최근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8년말 기준 불법사금융 시장규모는 ‘18년말 7.1조원으로 전년도(6.8조원)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용자수는 41만명으로 전년(51.8만명) 대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 ‘18년말 기준 조사로 금번 ’1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기간과 일치하지는 않으며, 국민 5천명 대상 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전체의 이용규모를 통계적으로 추정함에 따른 조사상 한계는 존재합니다.

 

정부보다 정확한 불법사금융 시장 모니터링을 위해

 

(i) 실태조사 대상자수를 확대하고,

(ii) 대부업·불법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추적조사실시하는 등

 

불법사금융 실태조사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대부업을 포함한 전체 금융업권 정책서민금융기관저신용자 대상 자금공급 현황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저신용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금리수준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정상적으로상환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생활을 영위하시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정책결정·감독·서민금융공급 등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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