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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위기극복 노력을 지속하고, 빅테크 금융업 진출 관련 현안, 「코로나 이후」 준비 및 「한국판 뉴딜」 등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담당부서: 은행과   

등록자: 윤현철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951

첨부파일: (2)

  

1. 간담회 개요

 

’20.8.12 금융위원장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ㆍ (일시) ‘20.8.12.() 14:00

 

(참석) 금융위원장, 사무처장

은행연합회장(김태영), 생명보험협회장(신용길), 손해보험협회장(김용덕),여신금융협회장(김주현), 저축은행중앙회장(박재식)

 

2. 주요 논의사항

 

[1] 첫째, 코로나19 금융지원 현황 및 향후 과제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금융권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실적(‘20.2.7~7.31.)
[시중은행] 48.6조원 / 439억원, [2금융권] 0.9조원 / 371억원

 

** 국내은행 `20.1~6월 기업대출 증가액(81.3조원) > `19년 연간 증가액(48.8조원)

 

*** IMF : 선진국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2.1%), 유일하게 ‘21년말 코로나19 이전수준으로 회복 예상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적극적인 금융지원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손실부담능력 확충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금융협회장들은 코로나19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금융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만큼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 또한, 아직 연체율 등은 안정적인 수준이나 향후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을 밝히며,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위해 손비인정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당국과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 둘째,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한 상생ㆍ협력 방안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금융권-빅테크 등이 함께 모여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민관합동 협의체 구성 공식 제안하고

 

- 금융업권별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지속하면서 제도개선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관합동 협의체(디지털 금융 협의회) 운영방안

 

- (구성) 금융권, 빅테크ㆍ핀테크, 금융당국ㆍ유관기관, 학계, 소비자 전문가 등

 

- (논의주제) 공정경쟁 관련 규제개선, 시스템리스크, 소비자 보호 등

 

- (향후계획) 주요쟁점순차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 대응방안 마련 ’21년 금융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금융협회장들은 민관합동 협의체를 통해 동일기능-동일규제등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하며,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셋째, 4차 산업혁명 및 「포스트 코로나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금융업권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금융권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기회(산업 도약, 금융권 지각변동 등)위기(양극화 심화, 초저금리에 따른 부채누적 등)가 공존하는 만큼,

 

- 금융권의 공동 대응이 중요하며, 금융당국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업권별 포스트 코로나 대응

 

(은행) 핀테크랩 등 핀테크사와의 협업을 통한 개방형 혁신 추진, AI·빅데이터·클라우드·블록체인 등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보험) IT기술 등을 활용한 보험가입절차 혁신 및 비대면 영업 활성화, 정보보호ㆍ헬스케어ㆍPersonal Mobility 등 새로운 시장 창출

 

(여전) 결제데이터를 기초로 개인별 차별화된 부가서비스 제공, 사물인터넷(IoT)과 융합된 결제서비스 제공, 해외진출 강화 등

 

(저축은행) 공동 디지털금융 플랫폼(SB톡톡플러스) 출시, 비대면 정기예금가입 전용계좌 개설, 자동이체 통합관리 계좌이동 서비스 등

 

아울러, 정부가 추진중인 「한국판 뉴딜포스트 코로나 시대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한 핵심과제로서,

 

- 성공여부가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므로,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금융협회장들은 한국판 뉴딜」 정책취지적극 공감하면서 뉴딜펀드등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면 업계와 동참방안을 논의하고 금융권이 한국판 뉴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 지원 필요사항건의하겠다고 하였고,

 

- 이에 금융위원장은 건의사항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4] 넷째, 주택시장 안정대책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은 그간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조치가 일선 창구 등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 의도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회를 중심으로 관련 교육 및 안내에 힘써 줄 것을 부탁하며

 

- 금융당국은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대출규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5] 다섯째, 금융위원장은 집중호우 피해지역 수재민들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기부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 () A금융그룹 : 5억원 기부, B금융그룹 : 10억원 기부, 저축은행업권 : 2억원 기부

 

이러한 노력이 금융권내에 확산되고 피해지역에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금융협회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또한, 보험금 조기지원 및 보험료 납입유예, 대출ㆍ보증 상환유예 등 집중호우 피해주민 기업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지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신속한 금융지원 실시」(‘20.8.4., 금융위 보도자료)

 

[6] 끝으로, 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해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금융권적극적인 참여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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