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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결과 및 향후 계획

담당부서: 가계금융과   

등록자: 김기태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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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결과

 

 2주간(9.16~29)의 신청기간 중  63.5만건, 73.9조원이 접수

 

 24시간 운영되고 금리우대(10bp) 혜택이 있는 온라인 신청 전체 신청건의 88%(55.6만건, 65.7조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현황 (단위: , 억원)

신청창구

신청완료

 

건수

액수

온라인 접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555,928

657,223

오프라인 접수

(14개 은행창구)

78,947

82,030

합계

634,875

739,253


2

 

신청 현황

 

[1] (주택가격) 신청자들의 평균 주택 가격  2.8억원

 

 6억원 이하가 전체의 95.1%, 3억원 이하 67.5%

 

신청자 주택가격분포 (단위: , 조원)

구분

건수

건수비중

건수누적

금액

(조원)

금액비중

금액누적

1억원 이하

51,097

8.1%

8.1%

2.4

3.3%

3.3%

12억원

198,321

31.2%

39.3%

15.8

21.4%

24.7%

23억원

179,233

28.2%

67.5%

20.9

28.3%

53.0%

36억원

174,838

27.6%

95.1%

28.2

38.1%

91.1%

6억원 이상

31,386

4.9%

100.0%

6.6

8.9%

100.0%

634,875

100.0%

-

73.9

100.0%

-

 

[2] (합산소득) 신청자들의 부부합산 소득 평균은  4,759만원

 

 5,000만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57.3%

 

신청자 부부합산 소득분포 (단위: , 조원)

구분

건수

건수비중

건수누적

금액

(조원)

금액비중

금액누적

3천만원이하

77,525

27.2%

27.2%

7.3

22.0%

22.0%

35천만원

85,496

30.0%

57.3%

10.0

30.0%

52.2%

57천만원

67,106

23.6%

80.8%

8.4

25.2%

77.2%

79천만원

45,259

15.9%

96.7%

6.2

18.6%

95.8%

910천만원

9,252

3.3%

100.0%

1.4

4.2%

100.0%

284,638

100.0%

-

33.3

100.0%

-

 9/16~25(간소화페이지 운영 전)까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분 기준

 

[3] (대환신청액) 평균 대환 신청액은 1.16억원

 

 1억원 이하 전체 신청자의 50.3%

 

신청자 대환 신청액 분포 (단위: , 조원)

구분

건수

()

건수비중

건수누적

금액

(조원)

금액비중

금액누적

1억원이하

319,038

50.3%

50.3%

19.9

29.9%

26.9%

12억원

242,615

38.2%

88.5%

34.7

47.0%

73.9%

23억원

58,953

9.3%

97.8%

14.2

19.2%

93.1%

3억원 이상

14,269

2.2%

100.0%

5.1

6.9%

100.0%

634,875

100.0%

-

73.9

100.0%

-

 

3

 

지원대상 선정 및 기대효과


◇ 당초 계획대로 총 공급가능 규모인 20조원 한도내에서 주택가격 역순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

 

 (대상 선정기준) 지원 대상 주택가격 상한 2.1억원 ~ 2.8억원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 ( 실제 선정기준은 개별심사 완료시 최종확정)

 

① 자격 요건 미비자 또는 (향후 본인 의사에 따른) 대환 포기자 등이 전혀 없을 경우

 

② 자격 요건미비ㆍ대환포기자 등이 최대 40% 발생할 경우

 

※ ‘15년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중 요건미비ㆍ대환 포기자 등 비율은 약 15%

→ ‘15년 대비 요건이 까다롭고(소득요건ㆍ주택수 요건 신설 등) 온라인으로도 접수를 받은 만큼(’15년에는 창구접수) 자격미비ㆍ포기자 비율 대폭증가 예상

 

 (지원대상 그룹) 주택가격 2.1억원을 지원의 상한으로 가정,

 

 지원 대상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1.5억원, 평균 부부합 소득은 4,100만원, 평균 대환신청액은 7,500만원 수준으로 추

 

 (기대 효과) 가계부채 구조 개선 · 부채감축 및 이자부담 경감

 

①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18년 45.0%에서 약 3.2%p* 상승하여 `19년 고정금리 목표치(48%) 초과 달성

 

* 대환신청자 중 변동금리 대출이 2/3, 준고정금리 대출이 1/3을 차지한다고 가정 시

 

- 향후 금리 상승 시 가계 위험 축소, 가계부채의 시스템리스크 경감

 

② 향후 20년간 매년 최대 3,300억원의 가계부채 감축효과 최근 3년간 미달되었던 `19 분할상환 목표치(55%) 초과 달성

 

③ 27만명에게 향후 20년간 1인당  75만원( 2,000억원) 이자부담 경감

 

* 평균 대환신청액(7,500만원) × 금리인하 효과 (1%p) (실제 결과는 대환 이후 별도발표)

 

 (보금자리론 대환)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차주들은 보금자리론을 통해 유사한 금리대로 대환 가능

 

* 소득 7천만원, 집값 6억원 이하 ☞ 주택가격 2.1억원 이상 신청자의 61.1%가 해당


4

 

향후 계획

 

□ (대환 시행) `19.10~12월 중 순차적으로 진행[금리: 1.85(10년)~2.2%(30년)]

 

 대상 차주에게 주금공 콜센터에서 연락하여 신청절차를 안내  주금공 콜센터의 안내에 따라 대환을 진행

 

 신청내용 사실확인, 오류 시 추가보완, 대출 약정서 서명 및 대환대출 실행ㆍ등기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

 금리는 실제 대환 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심사과정에서 요건미비·대환포기자 발생  차상위집값 신청자 순차적 기회 부여

 

 유의사항

 지원대상에 선정된 들도 대출계약 완료 시까지 철회 가능

 

▶ 신청자 분들은 이자만 갚던 경우이거나 낮은 금리를 위해 만기를 축소한 경우, 분할상환으로 인해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고,

 

 시장상황에 따라 시중금리가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

 

 (채권시장 영향 최소화) 금번 안심전환 대출 공급이 국채ㆍMBS 등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지속

 

 안심전환대출 공급규모 당초 계획대로 20조원 한도 유지

 

② 대환 재원용 주금공 MBS 은행이 대환규모에 따라 안분 매입

 

 매입후 6개월간 처분 금지, MBS 평균 보유기간 3년 준수 의무화

 

③ 기재부와 협의하여 국채-MBS 간 분산 발행 추진

 

 (향후 계획) 금융위 주금공은 금번 신청과정에서 나타난 서민·실수요자들의 주거금융비용 부담경감을 위한 수요를 반영하여,

 

 향후 정책모기지 및 전월세 금융 공급과 관련 재원여력 확대, 관련제도 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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