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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회의 결과

담당부서: 금융혁신과   

등록자: 최민혁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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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9.5.28()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회의(기재부, 법무부, 금융위)를 열어 가상통화 시장 동향 점검하였습니다.

 

 최근 가상통화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정부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금일 회의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상통화 투자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시세상승에 편승한 사기·다단계 등 불법행위는 검·경 및 금융당국 등을 통해 엄정히 단속할 것입니다.

 

 또한, ICO(Initial Coin Offering) 조사결과(‘19.1) 및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정부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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