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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실천을 위한 지식재산금융포럼 창립 및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담당부서: 산업금융과   

등록자: 박석훈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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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ㆍ특허청ㆍ금융기관,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협업 -

 

행사 개요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와 특허청(청장 박원주)417()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2019 지식재산금융 포럼창립식을 개최하고,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지식재산금융 포럼 개요 > 

(일시/장소) `19.4.17.(수) 10:00~14:00 / 웨스틴조선 호텔 라일락홀(2층)

 

(행사개요) ①지식재산금융 포럼 창립행사 개최 ②포괄적 업무협약(MOU) 체결

 

(포럼주제발표) ①해외 IP담보대출의 사례ㆍ성과(英 Inngot社 CEO Martin Brassel)
                            ②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방안(고려대 지원림 교수)

 

 

 

이날 포럼에는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을 비롯한 주요 은행의 부행장*, 벤처캐피탈(VC) 투자기관 대표 60여명이 참석

 

    *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2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혁신금융의 방향

 

세계경제지식기반경제로 빠르게 이동하며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지식재산혁신을 위한 핵심요소*로 등장

 

    * S&P500 기업가치 대비 무형자산 비중 : (’75) 17% (‘95) 68% (’15) 87%
       韓KOSPI 기업가치 대비 무형자산 비중 : (’08) 20% (’12) 25% (’16) 31%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각 국지식재산에 기반한 미래기술ㆍ산업을 보호ㆍ육성하는데 매진하고 있음

 

美ㆍ中ㆍ의 지식재산 생태계 및 미래산업 육성 동향

 

() 세계적으로 강한 미국기업의 육성을 강조하며 강화된 지식재산권 보호와 이를 통한 수출확대 등을 추진

 

() 중국제조 2025 혁신전략(2015)’의 틀 속에서 지재권 중점지원 산업목록(2018)’을 마련하고 10대 산업, 62개 세부분야를 육성

 

() 최근 지적재산 전략비전 2025-2030(2018)’을 마련하고 법령정비, 지식재산 산업육성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

 

한국도 IP금융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혁신금융 추진방향발표(’19.3.21)를 계기로 미래성장성ㆍ모험자본 중심의 혁신금융 강력하게 추진 중

 

    * ’18.12, 금융위ㆍ특허청은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 : 금융친화적 가치평가체계 구축 및 회수구조 마련을 위한 다각도 정책을 추진중

 

혁신금융기업의 미래 성장잠재력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금융의 실물지원기능’, ‘인내하는 자본이 중요

 

특히,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은 그 언어에서 보듯 본질상 재산권으로 대출투자 기초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 미래 성장성잠재력문서화된 증거로서 혁신성장을 위한 인내자본의 역할무엇보다 요구되는 분야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을 실천해나가는 과정에서 지식재산이 기업자금조달에 적극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

 

지식재산권이 용이하게 대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 도입, 기술-신용평가 일원화 여신시스템 혁신을 추진

 

지식재산권 창출, 산업혁신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공급

 

    * (예시) 기업R&Dㆍ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3년간 12.5조원의 정책자금 공급
        기술력 기반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3년간 90조원의 기술금융대출 공급
        지식재산분야 모험자본 확대를 위해 4년간 5,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 등

 

금융권이 지식재산금융 등 혁신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

 

    * (예시) 우수 은행에 대한 다각도 인센티브 제공, IP회수전담기관 설립 등

 

3

1회 지식재산금융 포럼의 의미

 

오늘 행사에서는 국내ㆍ외 연사의 주제발표를 통해 지식재산금융이 나아갈 방향심도 깊게 논의하는 한편, 금융권의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실천방향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

 

포럼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 등이 국내ㆍ외 지식재산금융시장 동향법ㆍ제도적 발전방향 등을 논의*

 

    * (논의주제) 해외 IP담보대출의 사례ㆍ성과(InngotCEO Martin Brassel)
                        ②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방안(고려대 지원림 교수)

 

아울러 오늘 포럼에 참석한 정부금융기관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붙임2)

 

    * (주요내용) IP담보ㆍ보증 활성화, 회수리스크 완화, 평가수수료 지원 등

 

특히, 주요 시중은행오늘 포럼업무협약을 계기로 혁신기업 자금접근성 개선을 위한 IP담보대출 상품*을 출시

 

    * (기출시) 우리은행 CUBE-X(’19.3), 신한은행 성공두드림 IP 담보대출(’19.4)
       (출시예정) KB국민은행 IP담보대출(5), 농협 IP담보대출(6월 예정)

 

최종구 금융위원장지식재산혁신금융의 양분이며 혁신금융혁신성장의 토양임을 언급하며,

 

금융기술과 아이디어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주고 기업의 혁신을 든든하게 받쳐주어야 기업과 금융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금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금융권의 적극적 동참노력을 당부

 

박원주 특허청장“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금번 IP금융포럼의 창립 업무협약 체결IP금융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중소·벤처기업이 IP금융의 도움을 받아 혁신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힘

 

4

향후 계획

 

금융위와 특허청은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지속하겠음

 

금융위는 지난 3.21일 마련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의 세부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면서, 특히 일괄담보제도지식재산금융과 관련한 제도적 기틀마련에 노력할 계획

 

특허청은 최근 IP담보 회수지원사업의 법률적 근거 마련(’19.4, 발명진흥법 개정)을 계기로 금융권의 담보 IP를 보다 용이하게 매입ㆍ수익화하는 IP회수지원기구 마련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

 

[별 첨] 금융위원장 환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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