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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국제중재 제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담당부서: 은행과   

등록자: 서준 사무관

전화번호: 2156-9815

론스타는 2012. 11. 21.(미국시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재를 제기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본건 분쟁과 관련한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지난 5월 론스타가 중재의향을 밝힌 이후 관련 부처로 TF를 구성하여 중재재판에 대비하여 왔고, 향후에도 국제 중재재판부에서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는 등 중재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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