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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서면회의) 개최

담당부서: 사회적금융팀   

등록자: 박성진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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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금융위원회는 ‘20.3.31일 ’20년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하여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18.2월)의 추진상황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 현재까지 총 6차례(18년 3차례, 19년 3차례) 개최


ㅇ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사회적금융 집행현황 점검하고, 코로나19 대응 정책자금 사회적기업에도 차별없이 지원되는지 점검하였습니다.


 (일시 / 장소) 2020.3.31.(화) / 서면회의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주재), 사회적금융협의회 참여 17개 기관*

* 기재부ㆍ중기부ㆍ금융위 / 금감원ㆍ은행연합회ㆍ신용정보원 / 서민금융진흥원, 신보, 신협중앙회, 중진공, 소진공, 지신보, 기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주요 안건) ①’20년 공공부문 사회적금융 공급 실적 점검 ②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실태조사 분석, ③’19년 은행권 사회적금융 추진실적

 

2

 

공공부문 사회적금융 공급 실적


 (공급목표) 공공부문의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목표를 ‘19년 대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 32%↑ : 3,230억원(‘19년)→4,275억원(’20년)


 (실적점검) ‘20.3.20. 현재 공급실적은 703억원으로 공급목표 4,275억원 대비 16.4%를 집행*하였습니다.


* 통상 1분기엔 기업결산, 투자자총회 등으로 집행률이 타분기보다 부진

 

< ’20년 공급 목표 및 집행실적(3.20. 현재) >

(단위: 억원)

유형

공급기관

’20년 목표

공급실적

대 출

소계

1,210

188

 

서민금융진흥원

60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00

10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0

17

신협

300

59

새마을금고

100

10

보 증

 

소계

2,300

437

신용보증기금

1,000

204

지역신용보증재단

150

30

기술보증기금

1,150

203

투 자

소계

765

78

 

한국성장금융

225

3

한국벤처투자

540

75

총계

-

4,275

703


ㅇ (대출) ‘20년중 총 1,210억원 대출 목표이며 3.20. 현재까지 총 188억원 공급하여 목표대비 15.5% 집행 (188억원/1210억원),


ㅇ (보증) ‘20년중 총 2,300억원 보증 목표이며 3.20. 현재까지 총 437억원 보증하여 목표 대비 19% 보증공급(437억원/2300억원),


ㅇ (투자) 한국성장금융 및 한국벤처투자에서 출자ㆍ조성한 펀드를 통해 78억원 투자하여 목표대비 10.2% 투자 집행(78억원/765억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사업여건에 사회적경제기업이 대처할 수 있도록 향후 자금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겠습니다


* 예시: 상반기까지 60% 집행


ㅇ 사회적경제기업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할 경우 코로나19 정책자금 등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 사회적기업진흥원 등과 협의하여 사회적기업 등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3

 

사회적금융중개기관 DB 확대(투자중심 중개기관DB 포함)


□ 사회적금융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하여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의 현황을 ‘19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조사ㆍ공개하고 있습니다.


 (대출형 중개기관) 수도권 소재 기관 13개(68.4%), 지방 소재 기관 6개(31.6%), 총 19개 기관 분석한 바에 의하면


ㅇ 다수가 비영리법인 형태(영리법인 4개, 비영리법인 13개, 민간단체 2개)이며 재무상태는 평균적으로 자산 264억, 부채 197억, 자본 68억, 당기순이익 1.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한편 대출조건은 평균적으로 대출한도 0.8억원, 거치기간 10개월, 상환기간 38개월, 대출금리 3%입니다.


- 지원대상은 사회적기업(14개), 협동조합(13개), 마을기업ㆍ자활기업ㆍ소셜벤처(각 9개), 기타(6개) 順이며,


- 대출심사절차는 대부분 서류접수, 대면심사, 현장실사, 최종심사위원회(필요시)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투자형 중개기관) ‘20.2월부터 투자형 중개기관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22개 투자형 중개기관 현황이 공개되어 있으며, 추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서금원 홈페이지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공개 현황 > 

대출중심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투자중심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대출중심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투자중심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향후계획)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금융중개기관 현황을 지속적으로 보완ㆍ추가하여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4

 

19년 은행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실적


 (대출) 은행권의 ‘19년말 기준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잔액은 8,498억원으로 ‘18년말(5,374억원) 대비 3,124억원(+58.1%) 증가하였습니다.


ㅇ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 6,295억원(74.1%)으로 대부분이며, 협동조합 2,020억원(23.8%), 마을기업 145억원(1.7%), 자활기업 38억(0.4%) 順으로,


ㅇ ’18년말 대비 사회적기업(+1,948억원, 44.8%↑), 협동조합(+1,316억원, 186.9%↑) 대출잔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단위 : , 억원, %)

구분

2018년 (A)

2019년 (B)

증감(B/A)

건수

잔액

비중

(잔액기준)

건수

잔액

비중

(잔액기준)

증감액

증감률

사회적기업

2,880

4,347

(80.9)

4,284

6,295

(74.1)

1,948

44.8

협동조합

394

704

(13.1)

987

2,020

(23.8)

1,316

186.9

마을기업

688

288

(5.4)

212

145

(1.7)

143

49.7

자활기업

83

35

(0.7)

87

38

(0.4)

3

8.6

소계

4,045

5,374

(100.0)

5,570

8,498

(100.0)

3,124

58.1


ㅇ (은행별) 기업(2,460억원, 28.9%), 신한(1,631억원, 19.2%), 농협(1,409억원, 16.6%)의 실적이 전체 실적의 과반 이상(5,500억원, 64.7%)을 차지하며,


- 지방은행 대구(268억원, 3.2%), 경남(117억원, 1.4%), 부산(108억원, 1.3%) 順입니다.


 (대출외 지원) 기부ㆍ후원 145억원(74.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제품구매 44억원(22.4%), 출자 5억원(2.3%) 順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단위 : , 억원, %)

구분

2018년 (A)

2019년 (B)

증감(B/A)

건수

금액

(금액기준)

건수

금액

비중

(금액기준)

금액

증감률


지원

유형별

출 자

3

5.3

(7.7)

1

4.5

(2.3)

0.8

15.1

기부ㆍ후원

86

17.5

(25.3)

146

145.2

(74.5)

127.7

729.7

제품구매

1,096

39.6

(57.2)

1,317

43.7

(22.4)

4.1

10.4

기 타

6

6.8

(9.8)

211

1.6

(0.8)

5.2

76.5

소 계

1,191

69.2

(100.0)

1,675

195

(100.0)

125.8

181.8


ㅇ (은행별) 국민(104억원, 53.3%), 하나(21억원, 10.9%), 기업(20억원, 10.2%)의 실적이 높고, 이어서 농협(13억원, 6.7%), 우리(12억원, 6.3%), 신한(9억원, 4.6%) 이며,


- 지방은행 대구(5억원, 2.8%), 부산(4억원, 1.9%), 경남(1억원, 0.5%)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사회적금융협의회의 운영을 통해, 자금공급, 인프라 구축 등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사회적금융 정책자금 등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사회적금융 담당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붙임 1]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붙임 2] 은행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실적(’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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