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알림마당 > 위원회 소식 > 보도자료

혁신금융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0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담당부서: 혁신기획재정담당관   

등록자: 유승완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783

첨부파일: (2)         more


 20년도 금융위원회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대비 0.1조원 증가 3.1조원 규모로 편성

 

 혁신모험펀드(3천억원), 산업구조고도화 지원(1,360억원),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5백억원), 핀테크 지원(198억원) 등 혁신금융 분야 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분야 창업기업 지원(2,400억원), 청년대학생 소액금융지원(150억원)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포용금융 강화


 

1. 2020년 금융위원회 예산편성안 총괄

 

 금융위원회 2020년 예산편성안(일반회계)을 전년대비(3.0조원) 4.8%(+1,424억원) 증가 3.1조원으로 편성

 

 ’20년도 예산편성안은 주로 출자사업 위주로 혁신금융 포용 금융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

 


금융위 예산편성안 총지출 구조

최근 금융위 세출예산 추이

금융위 예산편성안 총지출 구조

최근 금융위 세출예산 추이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2.1조원은 총지출에서 제외

 

2.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

 

. 혁신금융

 

 혁신모험펀드 (산업은행 출자, 3천억원)

  ※ 소재, 부품, 장비 펀드 조성을 위해 전년도 대비 2천억원 증액 반영

 

 중소벤처기업  중견기업 성장자금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위해 3천억원 출자를 마중물로 민간 투자자금 유치

 

- 기업 성장단계별 연속성 있는 자금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중견기업의 성장자금 공급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산업은행 880억원, 중소기업은행 480억원)

  ※ 전년도 예산(추경) 대비 860억원 증액

 

 스마트화, 신산업 등에 대비한 중소·중견기업 미래경쟁력 강화 및 산업 생태계 역동성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 지원을 위해 정부예산을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에 출자

 

- 기업투자 촉진을 통해 기업성장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 (자산관리공사 출자, 5백억원)

  ※ ’20년도 신규예산

 

 회수지원기구 설치를 통한 동산담보의 적시 환가처분 보장으로 동산금융 전체에 신뢰를 부여하여 공급 활성화 유도

 

- 재정을 통해 회수지원기구를 설치하고, 단기적인 수익성 확보보다 동산금융 인프라 구축을 우선할 수 있는 환경 조성(마중물 역할)

 

 핀테크 지원 (198억원)

   금융테스트베드 운영, 보안 지원 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97억원 증액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국민참여 핀테크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 기반 구

 

- 금융테스트베드 지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핀테크 일자리 매칭, 보안 및 클라우드 지원 등 198억원 편성

 

. 포용금융

 

 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 (중소기업은행 출자, 2,400억원)

  ※ 전년도 예산 대비 4백억원 증액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초저금리 대출 1.2조원  혁신성장 분야 창업기업을 위한 특별대출 1조원 신규 공급

 

- 2.2조원의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및 혁신성장 분야 창업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청년ㆍ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150억원)

  ※ ’20년도 신규예산

 

 대학생 및 청년층에 대해 저금리 생활자금 1,000억원 공급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복권기금 출연)

 

- 대학생·청년층의 금융애로를 완화함으로써 학업과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금융위 행정효율화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29억원)

  ※ ’20년도 신규예산

 

 금융표준종합정보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프라 강화  안정적 유지보수를 위해 29억원 예산 편성

 

- 금융공공기관의 중요 금융정보 통합, 표준화하여 국민, 정보이용자, 학계 등에 개방제공함으로써 간 창업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해외금융법령시스템 구축 (1.75억원)

   ※ ’20년도 신규예산

 

 해외 주요 국가의 금융 관련 법령정보, 입법동향 등을 제공하기 위해 해외금융법령정보시스템 구축

 

- 제로베이스 금융규제혁신  공정ㆍ투명한 정책결정 등에 대한 요구에 대응

 

3. 향후 계획

 

 ’20년 예산안을 통해 혁신금융 포용금융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 예정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금융소비자·소상공인 편의제고 등을 위한 추석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다음글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평가하기

위 보도자료 내용을 평가해주세요.

평가해주세요
<p><a>다운로드 프레임 입니다.</a></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