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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자금사정 점검회의」결과

담당부서: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등록자: 이동욱 사무관, 정태호 사무관

전화번호: 2156-9752, 2156-9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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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출범 이후, 중기자금 공급수준 확대 중기 체감지수 호전

은행권의 보수적 중기대출 관행에 대해서는 개선노력 필요

① 우량 중소기업 편중현상 (신용등급․대출규모별 양극화)

② 담보대출 비중(43.1%, 5.6%p↑) ≒ 신용대출 비중(43.7%, 5.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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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현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 실현의 원동력이자 우리 경제의 중추인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금융환경 조성․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

 

창업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딩 펀드, 중소기업 전용 코넥 주식시장, 중소기업의 도약을 견인하기 위한 성장사다리펀드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

 

설비투자펀드 지원확대(3조원→5조원), 엔저․개성공단 피해기업대한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강화,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등 새로운 정책금융상품 개발 등 중소기업의 생산활동 확대를 적극 지원

 

중소기업인이 실패 걱정 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은행권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폐지 등

  

금번 회의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여러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이 모여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종합 점검하는 자리로,

 

현정부 출범이후 중소기업 자금시장 현황 및 변화를 점검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손톱 밑 가시뽑기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 지를 전달하는 한편,

 

민간 시중은행들이 보다 창조적 시각에서 중기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함

 

 

■ 일 시 : 13.6.7(금) 09:00~10:00 (금융위원회 5층 대회의실)

■ 참 석 : 금융위(사무처장 주재), 금감원, 정책금융기관(6), 시중은행(8) 등

■ 안 건 : ① 중기자금 동향점검 (기업은행 및 참석자), ② 중소기업 대출양극화 실태점검 (금감원)

 

  

2. 점검 결과

 

󰊱 (공급측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중기자금 공급수준 확대

 

① `13년 이후 금융권의 중기대출공급* 전년 동기 대비 50% 확대

 

* 중기대출잔액 증감(조원, 대출재분류 포함): (12.1~4월)10.1 → (13.1~4월)15.4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 자금공급의 중추*를 담당해온 정책금융기관들은 `13년 들어서도 견조한 자금공급 실적을 유지**

 

* 연도별 중기대출순증 중 정책금융비중(%) : (09)42.8 (10)100 (11)68.3 (12)59.3

 

* 정책금융기관 중기대출잔액 순증(조원): (09)13.1 (10)8.1 (11)11.0 (12)10.2 (13.1~4)4.7

 

`12년중 상대적으로 중기대출이 부진했던 시중은행*들도 `13년 들어 전년도보다 중기대출을 크게 늘리는 모습

 

* 시중은행 중기대출잔액 순증(조원): (09)17.5 (10)△5.8 (11)5.1 (12)7.0 (13.1~4)7.3

 

- 저금리로 인해 투자처가 부족한 은행들이 상대적 고수익․저위이 보장되는 우량 중기대출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수요측면) 현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체감사정도 다소 호전

 

금융권의 자금공급 확대 경향,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

 

 

중소제조업 기준

`10.12월

`11.12월

`12.12월

2013

3월

4월

5월

자금사정 BSI

88.0

85.0

73.0

78.0

81.0

82.0

업황 BSI

91.0

79.0

63.0

71.0

77.0

76.0

매출액 BSI

101.0

90.0

72.0

77.0

83.0

87.0

 

 다만, 전체적인 자금사정 개선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우량 중소기업의 경우 은행권의 보수적 대출관행,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문제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

 

󰊳 (대출양극화 실태점검) 금융감독원18개 국내은행 대상으로 중기대출 양극화 실태조사 점검 (`13.5.6~5.10)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편중으로, 신용등급․매출규모 등에 따른 대출 양극화 현상일부 확인됨

 

- (신용등급별*) `09년말~`13.3월 간 1~3등급(+15.6조원), 4~5등급(+34.1조원) 기업에 대한 대출이 증가한 반면 6등급 이하** 대출은 감소(△20.3조원)

 

* 차주를 10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대출비중 추이 분석

 

** 7~10등급의 대출감소는 일부 부실화된 채권의 상각에 의한 것으로 추정

  

- (규모별) `09년말~`13.3월 간 매출액 60~300억 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이 상승(3.7%p)한 반면, 10억미만 영세기업 대출비중은 하락(△1.2%p)

 

* 300억원 이상 기업비중이 하락한 것은 ’12년 중소기업법 개정으로 기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된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은행권의 보수적 대출관행으로 담보대출 비중이 크게 늘면서(5.6%p)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비중이 거의 같은 수준

 

- ’09년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비중차이가 11.5%p이었으나, '13년 현재 양자의 차이는 0.6%p에 불과

 

 

금번 조사에서 저신용자에 대한 비가격차별 사례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웠으며 향후 추가적 분석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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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실태 추가분석 계획안 (금융감독원)>

󰊱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실태 파악을 위한 추가 분석 실시

① 분기별 중소기업대출 증감액(신규, 대환, 상환 등 증감요인별)

② 분기별 만기연장분 금리변경내역

③ 만기연장시 물적담보 및 보증서 요구 행태 등 분석

 

󰊲 은행의 중기대출에 대한 점검 및 지도 강화

① 종합검사시 중기대출 실태를 중점 검사사항으로 지정

민원 및 제보 등을 통해 특정 은행(영업점)이 부당하게 중기대출을 취급한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즉시 임점하여 검사

③ 은행 중기대출 추이를 보아가며 필요시 테마검사 수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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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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