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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 경쟁도 평가 결과

담당부서: 자본시장과   

등록자: 나혜영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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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증권업 경쟁도 평가 결과, 현재 증권업은 경쟁이 활발한 시장으로 평가

 

- 경쟁 촉진의 관점에서 증권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추가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적은 것으로 판단

 

- 그러나 혁신 촉진의 관점에서는 핀테크 기업들의 진입수요를 고려하여 진입규제에 대해 개선할 점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

 

 

추진배경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발표(’18.5.2)

 

    * ①  추진배경 : “VIP 신년 기자회견”, “100대 국정과제

       ② 주요내용 : 금융업 진입정책 추진체계 확립, 은행·보험·증권 전업권에 걸쳐 진입장벽 완화(특화금융회사 설립 촉진 등), 인가절차 투명성 제고

 

동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18.7.2)

 

부동산신탁업*, 보험업**(’18.9.21) 은행업***(’18.11.30)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완료

 

       * 부동산신탁업의 경쟁도 제고를 위한 진입정책 운용이 필요

     ** 상품ㆍ채널에 특화된 보험사의 진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

    *** 은행업 경쟁도 제고를 위해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 전문화된 은행에 대한 신규인가 고려 가능

 

증권업에 대해서도 경쟁도 평가를 실시(’18.12~’19.3)

 

-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총 4차례 회의를 거쳐 경쟁도를 평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업계의견청취

 

 

증권업 경쟁도 평가 결과

 

1. 경쟁도 평가결과

 

시장구조, 시장집중도 분석, 수익성 분석 등 정량평가 결과와 소비자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정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증권업경쟁이 활발한 시장으로 평가

 

(시장구조) 증권업의 경우 인가정책상 자유로운 신규 진입을 허용하여 왔고, 이에 따라 분석기간(’01~’17) 동안 국내 증권사의 50~60 사이를 유지

 

(시장집중도 분석) 증권업 전반 및 주요업무별 시장집중도(HHI지수*)가 전반적으로 낮아 경쟁적인 시장으로 나타남

 

- 증권사의 순영업수익, 자본, 자산을 기준으로 한 HHI(’15~’17 평균)는 각각 491, 591, 714경쟁도가 매우 높은 수준

 

- 주요업무별 HHI(’15~’17년 평균) 위탁매매 509, 펀드판매 821, 기업공개 986, 회사채 인수주선 577 등으로 나타남

 

    * ① 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대표적 지수(각 참가자들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

        ② 법무부 합병 심사시 활용(HHI1500 : 집중되지 않은 시장, 1500HHI2500 : 다소 집중된 시장, 2500HHI : 매우 집중된 시장)

        ③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시 활용(HHI1200, 1200HHI2500, 2500HHI으로 단계 구분)

 

(수익성 분석) ROE로 평가한 국내 증권업의 수익성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경쟁적인 시장으로 평가

 

- 경쟁 심화에 따른 수수료 수익 감소 등으로 국내 증권업의 최근 5ROE 평균4.8%에 불과하며, 미국(10.3%)일본(9.7%) 증권업의 ROE 대비 낮은 수준

 

(소비자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결과* 증권업 소비자들은 상품의 경쟁력수수료를 중시하고 있어, 증권사들은 상품 질과 수수료 중심으로 경쟁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

 

    *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위한 증권회사 선택 요인으로 상품의 경쟁력’(20.3%), ‘수수료’(17.9%), ‘평판’(17.7%), ‘접근성’(15.6%) 등의 순으로 답변

 

2. 정책제언

 

경쟁 촉진의 관점에서 증권업에 대한 진입규제추가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

 

그러나 혁신 촉진의 관점에서는 핀테크 기업들의 진입수요를 고려하여 진입규제에 대해 개선할 점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

 

현재의 자본ㆍ인적ㆍ물적요건 등에 관한 진입규제가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한 증권사적합한지를 살펴보고,

 

핀테크 기업들의 플랫폼 백ㆍ미들 오피스 업무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업무위탁 규제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

 

 

향후 계획

 

증권업의 경쟁 촉진적 자유로운 진입정책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제도 도입 및 신규 인가 추진 등을 통해 증권업의 전문화ㆍ특화 추진 및 대형화도 지속 유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는 증권업 평가에 이어 중소금융 경쟁도 평가’19.2분기에 실시할 예정

 

<첨부> 증권업 경쟁도평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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