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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혁신금융 지역 확산을 위해 대구ㆍ경북지역 자영업ㆍ자동차산업 현장방문

담당부서: 산업금융과   

등록자: 송희경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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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5()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21일 선포한 혁신금융 비전지역 확산을 위해 대구ㆍ경북 자영업ㆍ자동차부품산업 현장을 방문

 

[1]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현장방문(10:40~11:20)

 

■  자영업자ㆍ일자리창출기업 등에 금융의 온기가 닿을 수 있도록 은행권이 사회공헌자금(1,000억원)을 마련, 지원 프로그램 신설(3.25일 시행, 1.4조원)

 

    ※ ①자영업자 0.6조원, 일자리창출기업 0.7조원, 사회적경제기업 0.15조원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i)은행-보증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ii)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보 상담창구에서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

 

[2] 대구ㆍ경북소재 자동차 부품업체 현장간담회 개최(14:00~15:20)

 

우리 경제의 중요한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자동차 부품업체 P-CBO를 본격 시행(3.291차 발행 예정)

 

    ※ 자동차산업 지원 : 자동차 P-CBO(1조원), 우대보증(1조원), 만기연장(1.3조원)
        주력산업 혁신지원 : 산업구조고도화(10조원), 기업구조혁신펀드(1조원)

 

혁신금융이 산업과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구ㆍ경북 (i)부품업체 생산공장 방문 (ii)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

 

 

. 대구ㆍ경북지역 금융현장 방문 개요

 

 

’19.3.25() 최종구 금융위원장3.21일 발표혁신금융 비전 지역 확산을 위해 대구ㆍ경북지역 자영업ㆍ자동차산업 현장을 방문

 

    * [일정]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현장방문(10:40~11:20, 신보 본점) 자동차 부품업체 현장간담회(14:00~15:20, 대구경북소재 부품업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금융 비전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금융의 실물지원 역할 강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혁신금융산업현장 곳곳에서 기업의 숨통을 틔우고, 산업의 혁신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면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혁신금융 추진방향 19.3.21 발표

 

① 기업여신시스템 전면 혁신

 

부동산담보, 과거실적 일괄담보, 미래성장성 위주로 기업여신체계 전환
(기술금융ㆍ동산담보ㆍ성장성기반대출 3년간 100조원)

 

②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기반 확충, 증권시장 기능 강화, 자본시장 세제개편 등을 통해 혁신기업 성장을 뒷받침(3년간 코스닥 신규상장 80)

 

③ 선제적 산업혁신 지원

 

사업재편ㆍ산업 확산 등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확대(3년간 12조원)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유망서비스산업 혁신 견인(5년간 60조원)

 

. 대구ㆍ경북지역 금융현장 방문 주요내용

 

1.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현장방문(10:40~11:20)

 

(1) 개 요

 

‘19.3.25(), 최종구 금융위원장신용보증기금 대구 본점에서 개최된 은행-보증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출시 행사에 참석

 

 

<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행사 개요 >

 

 

 

일시ㆍ장소 : ’19.3.25() 10:40~11:20, 신용보증기금 본점(대구혁신도시)

 

주요 참석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김도진 기업은행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김태오 대구은행장, 정만근 신한은행 부행장

 

은행권 사회공헌자금(1,000억원)을 바탕으로한 금융지원(1.4조원)원활한 시행을 위해 은행-보증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

 

    ※ ①자영업자(0.6조원), 일자리창출기업(0.7조원), 사회적경제기업(0.15조원)

 

- 금융위원장은 은행과 보증기관 함께 힘을 모아 금융의 온기를 가장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데 의미가 크다고 언급

 

- 특히, 자영업 부문도 시행착오와 실패, 그리고 재도전을 통해 아이디어를 숙성시키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

 

최종구 금융위원장신용보증기금 상담창구(본점 1)에서 자영업자를 만나 보증상담을 실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

 

- 금융위원장은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환경 개선지속 노력할 것임을 약속

 

(2)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주요내용

 

신ㆍ기보와 은행은 1,000억원의 재원을 통해 지원필요성이 높은 3개 분야를 대상으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3.25일 시행)

 

우리 경제에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자리창출기업, 사회적경제기업금융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매출 불안, 비용 상승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금융접근성이 낮은 자영업자를 지원

 

<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

 

구 분

①일자리창출기업

②사회적경제기업

③자영업자((3))

지원규모

6,660억원

1,560억원

6,000억원

주요

지원대상

▶ 고용창출우수기업

 

*상시근로자수 증가 기업,
정부인증 우수기업 등

 

▶ 고용의질우수기업

 

*근속년수, 복지 등 우수기업

▶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영세 자영업자

▶ 데스밸리 자영업자

▶ 재창업 자영업자

보증기한

만기 3

만기 3

만기 5

보증료율

0.2%p 차감

0.2%p 차감

상품에 따라

0.3~0.5%p 차감

 

* 재창업은 0.5% 고정료율

 

(3)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6,000억원) 주요내용

    (상세 내용은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별도 보도자료)참조)

 

자영업자를 수요자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애로 상황에 따라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3종 세트”) 마련

 

① 매출액이 적고 담보가 부족하여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성장가능성이 있는 세 자영업자 중점 지원(4,500억원)

 

    * 자영업자의 잠재력ㆍ성장가능성 등을 살펴 최대 3억원까지 지원

 

② 매출 감소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지만 성장잠재력이 있는 데스밸리 자영업자 특별지원(1,200억원)

 

    *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심사 완화 등을 통해 최대 1억원 지원

 

③ 과거 실패경험을 자산으로 재도전하는 자영업자 지원(300억원)

 

    * 민간전문가 중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사업성ㆍ성장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을 선정

 

비용증가 등 자영업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요건을 대폭 우대

 

보증기관의 (i)보증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ii)보증료율은 대폭 인하하여 획기적으로 지원

 

    * (i) 보증비율 : 일반 85% 영세 95%, 데스밸리ㆍ재창업 100%

        (ii) 보증료율 : 영세 0.3%p, 데스밸리 0.5%p, 재창업 0.5% 고정요율 적용

 

특히, 자영업 부문에서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축적의 시간 쌓아나갈 수 있도록 (iii)만기 5년의 장기로 공급(통상 만기 1)

 

<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

 

구 분

영세 자영업자

데스밸리 자영업자

재창업 자영업자

지원대상

연매출 5억원이하

자영업자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 등 영업악화에 직면한 자영업자

신청일부터 3년이내 폐업경험이 있는 (예비)재창업자

보증비율

95%

100%

100%

보증료율

0.3%p 인하

0.5%p 인하

0.5% 고정요율

보증한도

3억원

1억원

1억원

보증심사

성장성ㆍ잠재력 기반 보증심사

완화된 보증심사

특별위원회 심사

보증기한

5

5

5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1588-6565) 및 영업점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1544-1120) 및 영업점
    그 외 17개 은행 고객센터(첨부) 및 지점

 

< 별첨 1 > 금융위원장 모두말씀(오전)

 

2. 대구ㆍ경북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현장간담회(14:00~15:20)

 

(1) 개 요

 

‘19.3.25(),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구ㆍ경북소재 자동차 부품업체의 생산공장을 방문하고, 자동차 부품업체 간담회에 참석

 

 

< 대구경북소재 자동차 부품업체 방문 및 현장간담회 >

 

 

 

 

일시ㆍ장소 : ’19.3.25() 14:00~15:20, 대구ㆍ경북소재 자동차 부품업체

 

주요 참석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산은ㆍ기은 지역본부장

 

현대차, 중소ㆍ중견 자동차 부품업체(5개 업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금융의 패러다임과거실적ㆍ부동산담보에서 미래성장성ㆍ자본시장중심으로 전환하여 위험을 공유하고 혁신성장을 이끄는 혁신금융 비전을 구현해 나갈 것임을 강조

 

오늘 간담회가 개최되는 대구ㆍ경북은 국내 자동차 산업에서 사업체의 18.9%, 종사자수의 15.8%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자동차산업 클러스터이며,

 

- 자동차 산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로봇산업의 중심지로서, 핵심적인 지역산업 현장이라고 언급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과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공감을 바탕으로 제조혁신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 특히, 자동차 부품업체 P-CBO정부ㆍ지자체ㆍ완성차 업체상생(相生)을 통해 도입된 만큼, 부품업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

 

간담회에 참석부품업체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크며, 시중자금이 건실한 제조업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구조를 설계해 줄 것을 요청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업과 금융이 함께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기업여신시스템을 전면 혁신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는 등 금융 패러다임전환해 나가겠다고 답변

 

나아가, 미래 대비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시설투자를 할 수 있는 장기ㆍ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

 

정책금융기관은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통해 최장 15년 만기기술혁신ㆍ사업재편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체계적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설명

 

[참고] 자동차부품업체 금융지원프로그램

 

[1] 신규자금 공급 및 대출ㆍ보증 만기연장

 

(자동차 부품업체 P-CBO) 정부ㆍ지자체ㆍ완성차업체 공동 출연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장기(3년 이상) 시설·운영자금순차적으로 공급

 

(자동차 부품업체 우대보증) 중소 부품업체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 신ㆍ기보 우대보증 제공(’18.11 시행)

 

지원실적(’19.3.15 기준) : 518, 1,437억원 8,563억원 한도여유

 

(만기연장) GM협력업체 및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의 대출ㆍ보증 만기연장

 

지원실적(’19.3.15 기준) : 835, 3,360억원

 

[2]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자동차산업 등 주력산업의 혁신 신성장 분야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3년간 10조원 규모의 장기자금(최장 15) 지원(’19.1.24일 시행)

 

지원실적(’19.2.28 기준) : 60, 902억원 9.91조원 한도여유

 

[3] 기업구조혁신펀드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중소ㆍ중견기업 구조조정시장유동성을 공급하여 기업정상화(Turn-around)를 지원(운용규모 1조원)

 

(2)자동차 부품업체 P-CBO운용방안 주요내용

    (상세 내용은 자동차 부품업체 P-CBO 운용방안(별도 보도자료)참조)

 

(개요) 완성차업체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ㆍ중견 자동차 부품업체 지원을 위해 부품업체의 편입 비중을 최대 50%까지 상향자동차 부품업체 P-CBO도입

 

자동차산업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정부ㆍ지자체와 함께 완성차업체상생(相生) 차원에서 재원을 공동으로 부담

 

(구조) 자동차 부품업체가 발행한 회사채를 50% 이내로 편입 유동화증권을 발행

 

선순위 유동화증권(97%)은 신보의 신용보강 이후 시장에 매각하고, 후순위 유동화증권(3%)발행회사가 매입

 

< 자동차 부품업체 P-CBO 기본구조 >

 

자동차 부품업체 P-CBO 기본구조

 

(규모) 1조원장기자금(만기 3, 차환가능)을 순차적으로 공급

 

(한도) 중소기업 최대 150억원, 중견기업 최대 250억원

 

최고한도 이내에서 보증심사를 거쳐 개별기업 지원한도를 산정

 

(3)자동차 부품업체 P-CBO의 특징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P-CBO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조달 가능

 

기업은 자금을 장기ㆍ안정적(만기 3&고정금리)으로 운용할 수 있어*, 기술개발ㆍ활로개척 미래대비 자금으로 활용 가능

 

    * 대출보증의 경우 통상 만기 1, 시장상황에 따라 금리변동

 

(3)자동차 부품업체 P-CBO1차 발행() 및 향후계획

 

3.29 1차 유동화증권을 발행(1,110억원)하여 15개 부품업체430억원공급할 예정(나머지 680억원은 자동차 중소ㆍ중견기업에 공급)

 

중견 부품업체 280억원(4개사), 중소 부품업체 150억원(11개사) 만기 3장기ㆍ안정적인 자금으로 지원(차환 가능)

 

`19 한해동안 중소ㆍ중견 자동차 부품업체6차례에 걸쳐 3,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

 

    ※ ’19년 지원규모는 부품업체의 자금수요에 따라 확대 가능

 

오는 3.291차 발행에 이어 2(4), 3(5)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속

 

< ‘19년 자동차 부품업체 P-CBO 발행일정() >

구분

2019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1

2

3

4

5

6

발행일정

3

4

5

9

10

11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1588-6565) 및 인근 영업점

 

< 별첨 2 > 금융위원장 모두말씀(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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