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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일부터 상호금융ㆍ보험ㆍ카드ㆍ캐피탈 회사 대출을 이용한 금융소비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이 완화됩니다.

담당부서: 금융데이터정책과   

등록자: 이소민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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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18.1.30일), 「2019년부터 개인신용평가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18.12.27일) 보도자료 관련임

 

 

 기존에는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점수ㆍ등급을 산출할 때 대출을 받은 금융업권을 주로 고려하여,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점수ㆍ등급이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점수ㆍ등급 산출에서 대출을 받은 금융업권의 반영비율을 낮추고 대출금리의 반영비율을 높이도록 하여, 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여 향후 금리나 대출한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저축은행권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치가 ‘19.1.14일부터 이미 시행되었고, 실제로 총 68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저축은행권 외에 상호금융ㆍ보험ㆍ카드ㆍ캐피탈 업권의 이용자에 대해서도 ‘19.6.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94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출유형 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의 신용위험이 유사한 중도금 대출ㆍ유가증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19.1.14일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경우의 신용점수ㆍ등급 하락폭을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을 완료하였고,

 

■ 실제로 총 36만명(중도금), 10만명(유가증권 담보)의 신용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

  

주요 내용

 

 (현황) 금융소비자가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권에서 대출받은 경우에 비해 신용점수ㆍ등급이 상대적으로 큰 폭 하락*

 

    * 업권별 대출발생시 하락폭(등급, NICE평가정보, ‘17.3월중 신규대출자 기준)

      : (은행)0.25, (상호금융)0.54, (보험)0.86, (카드ㆍ캐피탈)0.88, (저축은행)1.61

 

①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대출금리를 고려하지 않고 2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락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있었음

 

② 또한, 중도금 대출ㆍ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업권간 신용위험 차이가 거의 없는 대출유형의 경우에도 업권간 차등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개선) 2금융권 이용자에 대해 CB가 신용점수ㆍ등급을 산출할 때 대출의 특성을 평가에 반영하여 신용위험을 세분화하도록 개선

 

① CB사의 개인신용평가 모형에서 소비자가 이용한 금융업권의 반영비율을 낮추고 대출금리 반영비율을 보다 높여,

 

- 2금융권을 이용했더라도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은 고객의 경우 신용점수ㆍ등급이 상대적으로 적게 하락하도록 개선

 

- 동 방안은 ‘19.1.14 저축은행권 이용자에 대해서 시행을 완료하였으며, 상호금융ㆍ보험ㆍ카드ㆍ캐피탈  다른 제2금융권 이용자에 대해서도 ‘19.6.25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임

 

 (참고) 아직까지 대출금리 정보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음을 감안, ‘금리대별 위험도 업권별 위험도 함께 반영하여 신용점수 하락폭을 조정

 

ㆍ 대출 금리별 불량률 등에 대한 통계분석 등을 거쳐 대상 금리 수준을 결정(상호금융ㆍ보험업권: 6%이하, 카드: 10%이하, 캐피탈: 14%이하, 저축은행: 18% 이하)

 

② 또한, 대출유형  중도금 대출ㆍ유가증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19.1.14일 업권별 차등의 폐지*를 완료하였음

  

    *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 신용점수ㆍ등급 하락폭을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

 

2

  

시행의 효과

 

[1] ‘19.6.25 시행으로 상호금융ㆍ보험ㆍ카드ㆍ캐피탈 이용자 총 94만명 신용점수가 평균 33점 상승*하고,

 

 이 중 46만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KCB, '19.3월말 기준)

 

    * (상호금융)  48만명, 평균 36점 상승 (보험)  23만명, 평균 31점 상승 (카드)  14만명, 평균 40점 상승 (캐피)  32만명, 평균 32점 상승

    [이상 각 업권별 금융소비자의 수는 여러 업권의 대출을 중복하여 받은 사람을 포함]

 

사례 1 : 캐피탈 업권 대출 이용자 사례

 

회사원 A씨는 신용점수가 830점으로, 신용등급이 3등급에 가까운 4등급이어서 은행 대출 이용이 어려워 캐피탈 신용대출을 이용하게 되었다.

 

‘19.6.25일 시행 이전에는 제2금융권 이용고객 중 신용위험이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캐피탈 신용대출로 인해 신용점수가 64점이 하락, 766점이 되어 신용등급이 5등급으로 하락하게 된다.

 

시행 후에는 A씨의 대출금리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여 신용점수가 27점이 하락, 803점으로 신용등급 4등급을 유지하게 된다.

 

⇒ 2금융권 대출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그 결과 금리나 대출한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어 향후 신용관리 및 대출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악순환을 방지

 

[2] ‘19.1.14일 저축은행권 시행 완료로 저축은행권 이용자 총 68만명 신용점수가 평균 65점 상승하였고,

 

 이 중 40만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사례 2 : 저축은행권 대출 이용자 사례

 

직장인 B씨와 C씨는 신용점수가 각각 710(신용등급 5등급), 650(신용등급 6등급)으로, 두 사람 모두 저축은행 대출을 이용하였다.

 

(시행 전) 저축은행 대출로 두 사람 모두 신용점수가 83점이 하락하여 B씨는 627(신용등급 7등급), C씨는 567(신용등급 7등급)이 된다.

 

(시행 후) B씨는 신용점수가 48점 하락하여 662(신용등급 6등급), C씨는 83점이 하락하여 567(신용등급 7등급)이 된다.

 

⇒ 차주별 신용위험 차이를 반영한 신용평가가 가능해져 신용위험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신용점수가 유사하게 하락하는 불합리가 개선

 

[2] ‘19.1.14일 중도금ㆍ유가증권 담보대출에 대한 업권별 차등 폐지 완료로 총 36만명(중도금), 10만명(유가증권 담보) 신용점수가 각각 평균 33, 37점씩 상승하였고,

 

 이 중 14만명(중도금), 5만명(유가증권 담보)은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사례 3 : 상호금융권 중도금 대출 이용자 사례

 

직장인 D씨는 신용점수가 920(신용등급 2등급)으로, 평소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하던 신협에서 중도금대출을 이용하였다.

 

‘19.1.14일 시행 이전에는 동 대출로 신용점수가 50점 하락하여 870(신용등급 3등급)이 된다.

 

시행 후에는 은행에서 중도금대출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어 신용점수가 27점 하락하여 893(신용등급 2등급)이 되었다.

 

⇒ 은행권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는 소비자와 2금융권에서 받는 소비자의 신용위험이 유사한데도 신용점수가 다르게 하락하는 불합리가 개선

 

 (참고 1) 위 [1], [2], [3]에 대해서는 ‘19.1.14일에 함께 시행된 연체정보 활용기준 강화* 등의 효과도 일부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정

 

    * () 장기연체 등록기준을 ‘50만원&3개월 이상 연체시 등록에서 ‘100만원&3개월 이상으로 변경

 

 (참고 2) [2], [3] ‘18.12.31일 기준 신용점수와 제2금융권 평가상 차등 완화 방안이 시행된 직후인 ‘19.1.15일 기준 신용점수를 비교한 결과(KCB)

 

<() 2금융권 업권별 차등 완화 방안의 시행 경과 요약>

이용 금융업권

대출유형

상호금융ㆍ보험ㆍ카드ㆍ캐피탈

저축은행

신용대출 등

■ ’19.6.25일 시행

 

 시행의 효과 [1], 사례 1

■ ’19.1.14일 시행 완료

 

 시행의 효과 [2], 사례 2

중도금 대출ㆍ

유가증권 담보대출

■ ’19.1.14일 시행 완료

 

 시행의 효과 [3], 사례 3

 

3

  

향후 추진계획

 

 향후 CB사 및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 정확성, 공정성 등을 높여 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통계 검증 등을 통해 개인신용평가 모형의 대출금리 반영비율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모형의 정확성을 높여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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