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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경제활력 제고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1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담당부서: 혁신기획재정담당관   

등록자: 심우상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783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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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도 금융위원회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대비 1.3조원 감소 4.3조원 규모로 편성

 

ㅇ 뉴딜펀드(6,000억원), 금융시장 안정화(4,843억원), 혁신모험펀드(2,500억원), 산업구조고도화 지원(652억원), 핀테크 지원(204억원등 경제활력 제고

 

ㅇ 주택금융공사 출자(500억원), 청년대학생 소액금융지원(200억원등 금융취약계층 지원

 

1. 2021년 금융위원회 예산안 총괄

 

□ 금융위원회는 2021년 예산안(일반회계)을 전년대비(5.6조원) 23.2%(1.3조원) 감소한 4.3조원으로 편성

※ ‘20년 본예산(2조 9,732억원대비 44.8%(1.3조원증액

 

ㅇ ’21년도 예산안은 주로 출자사업 위주로 경제활력 제고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

 

‘21년 금융위 예산안 구조

최근 금융위 세출예산 추이**

21년 금융위 예산안 구조

최근 금융위 세출예산 추이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2.6조원은 총지출에서 제외

** ‘21년은 정부안 기준 

 

2.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

 

경제활력 제고

 

① 뉴딜펀드 (산업은행 출자, 6,000억원)

※ ‘21년 신규예산

 

ㅇ 한국형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등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펀드 조성을 추진

 

② 금융시장 안정화 (산업은행 출자 4,591억원중소기업은행 출자 252억원)

 

ㅇ 채권시장안정펀드(최대 20조원)증권시장안정펀드(최대 10.7조원)  금융시장 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조성운영

 

③ 혁신모험펀드 (산업은행 출자, 2,500억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관계부처 합동, `19.8.5) 등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소재·부품·장비 지원펀드) 0.5조원 조성

 

④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산업은행 출자 512억원중소기업은행 출자 140억원)

 

ㅇ 주력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혁신 및 신성장 분야에 대한 설비투자 차질없이 지원

 

⑤ 핀테크 지원 (204억원)

※ Front1 내 입주공간 제공통번역존 설치 등 전년 예산(추경대비 24억원 증액

 

ㅇ 핀테크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테스트비용 지원  보육기반 조성해외진출 지원  핀테크 활성화 기반 구축

 

금융테스트베드 지원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보안·클라우드 지원핀테크 박람회 등 9개 사업에 204억원 편성

 

금융취약계층 지원

 

① 주택금융공사 출자 (500억원)

※ ‘21년 신규예산

 

ㅇ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등)의 공급확대에 대응하여 주택금융공사가 안정적으로 저리의 고정금리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에 500억원 출자

 

무주택·서민실수요자 2만 가구*에 추가로 저리의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여 내 집 마련에 따른 금융비용부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500억원 출자로 인한 내집마련 담보대출 추가지원액 2조원가구당 평균대출액 약 1억원

 

② 정책서민금융 관련 예산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1,950억원)

※ 전년도 대비 803억원 증액

 

ㅇ 저소득·저신용 근로자대학생·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속 공급

 

* 근로자햇살론 1,750억원햇살론youth 200억원

 

3. 향후 계획

 

□ ’21년 예산안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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