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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최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등록자: 황기정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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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19.5.17.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개최

 

 금일 협의회에서는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방안 등을 논의

 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요 

 

■ 일시/장소 :’19.5.17() 08:3009:3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 (금융위) 사무처장(주재), 금융정책국장, 자문관,
                금융정책과장, 자본시장과장, 보험과장, 중소금융과장 등 

- (기재부) 자금시장과장 (한은) 금융안정국장 

- (금감원) 거시건전성감독국장, 건전성감독조정팀 부국장, 유관부서 

- (예보) 리스크총괄부장 

- 금융연구원ㆍ보험연구원ㆍ자본시장연구원 전문가,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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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주요내용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는 본질적으로 수익에 상응하는 리스크를 수반하는 만큼,

 

 시장참가자들의 낙관적 편향 속에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규제차익 등으로 특정 부문에 리스크가 과잉 축적될 경우, 리스크가 언제든 증폭ㆍ현실화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

 

 금융중개에 수반되는 리스크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까지 축적되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리스크의 배분에 왜곡이나 쏠림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

 

 이러한 맥락에서 금일 논의 주제인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방안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방안을 소개

 

[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 ]

 

 손 사무처장은 은행권은 부동산 PF 익스포져를 줄여온 반면, 비은행권 적극적으로 익스포져 규모를 늘려 왔음에 주목

 

    * 부동산PF 대출 (’13년말’18년말, 조원)
       : (금융권) 39.3  64.0 (은행) 21.5  17.1 (비은행) 17.8  46.9

 

 이에 따라, PF 대출 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 금융권 완충력ㆍ복원력이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

 PF 대출 관련 건전성 지표 현재는 양호한 수준*이나, 여건 변화로 여러 사업장들이 동시에 영향을 받아 대출 건전성이 일시에 변동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

 

    * 全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 : (’14말)9.4 (’16말)4.1 (’18말)2.3

 

 아울러, PF 채무보증의 경우 부실인식을 손쉽게 이연시켜 채무보증 리스크를 누적시키고 있을 가능성 등도 살펴봐야 함을 강조 

 부동산PF 익스포져의 잠재리스크 관리를 위해 건전성 규제 정비, 리스크 실태점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

 

 PF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이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고,

 

- 업권간에 규제공백이나 규제차익이 있어 익스포져가 전이(spillover)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대응

 

 부동산PF 익스포져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요주의 금융회사를 선별하여 리스크 관리실태 점검

 

 부동산 익스포져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가계-기업-금융투자 부문의 부동산금융과 관련된 데이터 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 ]

 

 채권대차시장의 경우, 올해 1분기 규모가 59.8조원으로 ‘09년말(8.3조원)에 비해  7배 증가하는 등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나 시장변동성 확대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 리스크 등을 거래·중개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

 

 채권대차거래 활성화를 위한 우호적 여건은 유지하면서 대차중개기관의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채권차입기관의 신용도에 따른 차입한도 설정, 적격담보 범위 축소, 최저담보비율 상향조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임

 

 별첨 : 사무처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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