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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 과태료 부과체계 전면 개편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제도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실   

등록자: 이호영 사무관, 한홍규 팀 장

전화번호: 2156-9683, 3145-7804

1. 검토 배경

 

□ 그간 금융위원회의 제재안건 심의 과정에서 다수의 同種 위반행위에 대해 하나의 과태료만이 부과됨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

 

⇒ 지난 5월초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과태료 부과체계 검토지시

 

* ’10년 대비 ’12년 과태료 부과횟수는 5배 이상(145건 → 777건), 부과금액은 7배 이상(435백만원 → 3,257백만원) 증가

 

금융위(금융제도팀 및 개별업권 소관과), 금감원(제재심의실) 합동의 실무 T/F 운영 및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마련한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금융위 합동 보고회에 보고(6.14)

 

 

2. 현황 및 문제점

 

일정 주기(통상 1년 이상)의 검사를 통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감독업무 관행상 한 번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다수 적발하는 경우가 많으나

 

ㅇ 그동안 다수의 同種 위반의 경우에도 1건 위반에 대한 법률상 최고금액 범위 내에서 1개의 과태료를 부과해 온 관행이 일반화

 

- 다만, 위반 건수위반결과의 중대성(경미‧보통‧중대) 판단시 고려

 

* (예시) 은행의 구속성 행위(‘꺾기’) 건수에 따라 경미‧보통‧중대로 구분하되 결국은 1개의 과태료를 부과 (은행당 5천만원 이내)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태료 처분의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08.6월 시행)」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데에 기인

 

위반 건수의 차이가 큰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금액의 차이가 작아 제재 효과가 낮아지고, 검사 주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등 형평성 문제 발생

 

 

3. 개선방안 : 件別 과태료 부과원칙 도입

 

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 기준금액 및 행위의 특성에 따른 양정기준을 구체화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비례하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

 

⇒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권익보호 강화

 

□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同種 반복 위반행위에 대해 件別로 부과하는 원칙 도입

 

①「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법무부의 해석사례를 원용하여 개별 의무‧금지 대상별로 위반행위의 수를 판단하는 기준 마련

 

* (예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

 

→ 구속성 행위를 한 여신거래의 수를 위반행위의 수로 산정

 

위반행위의 동기(고의‧과실)결과의 중대성*(소비자 피해규모 등) 구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세부 양정기준 마련

 

* (예시) 구속성 행위의 경우 구속성 예금비율(월평균수신금액/대출금액)을

‘꺾기’ 행위별 결과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사용

 

다만, 다수의 질서위반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나 행위의사의 단일성 등이 모두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1개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ㅇ 위반 건수 등을 고려하여 기관제재 등 다른 조치를 적극 부과

 

件別 부과 원칙 도입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이 지나치게 과중해 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금융위 재량의 최종 조정단계를 보완

 

* (예시) 은행 구속성 행위의 경우 종전 부과액(법상 최고한도액 5천만원) 대비 8배인 약 4억원까지 과태료 금액이 증가 참고 3

 

제재의 실효성‧순응성 제고를 위해 다른 부처 및 외국 사례 등을 참조하여 同種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감경사유 추가

 

- (예시) ①위반자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부담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예: 자본의 10% 초과), ② 부과예정금액이 법률상 최고한도액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예: 10배 초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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