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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최근 전세가격의 일부 하락이 ‘18년 보증회사의 전세 보증금 지급규모 증가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한국경제,‘19.2.1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담당부서: 가계금융과   

등록자: 홍상준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514

첨부파일: (2)

1. 기사내용

 

□  한국경제는 보증회사, 전세값 대신 지급 1년새  4배로(2.11) 제하의 기사에서,

 

ㅇ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두 회사가 지난해 지급한 전세보증보험금은 1,607억원으로 2017398억원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ㅇ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주인이 새로운 차입자를 찾지 못하거나 기존 전세금과의 차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보도

 

2. 참고내용

 

  18년 전세보증금  대지급규모가 증가한 것은 주로  전체 전세금반환보증  공급증가,  그간의  전세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최근 일부 지역에서의  전세가격 변동에 따른  효과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①  최근 2~3년간  전세금반환보증 시장 확대로 보증상품  공급규모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그 영향으로  전세보증금 대지급 규모증가

 

세금 대지급 규모가  ‘17398억원에서 ’181,607억원으로  약  4배 증가한 것은,

 

전세금 반환보증  공급규모가   ‘15년  2.7조원에서   ’16년  7.8조원으로  3배 이상 대폭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서,
(통상의 전세계약기간 감안시 2년여의 시차를 두고 반영)

     

    * SGIㆍHUG 보증공급규모(조원) : (‘15) 2.7 (’16) 7.8 (‘17) 12.5 (’18) 23.4

    * 전세금지급규모 (억원) : (‘15) 131 (’16) 170 (‘17) 398 (’18) 1,607

   

최근 전세금 반환보증 시장규모ㆍ성장률을 감안하지 않고 연도별 대지급 규모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시장상황을  적절히 판단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또한, ‘18년 하반기 이후의  전국 평균 전세가격 하락폭은 그간  전세가격 상승폭 대비 아직 크지 않은 상황으로,

 

    * 전국 평균전세가격(억원)  :  (‘16.12) 1.65 (’18.6) 1.87 (’18.12) 1.86

 

최근의 전세가격 하락이  SGI와  HUG 등의  전세금 대지급 증가 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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