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Sat Dec 07 10:31:49 KST 2019 Sat Dec 07 10:31:49 KST 2019 <![CDATA[[보도참고] 주택연금 활성화방안(`19.11.13일) 후속조치 현황]]>  금융위 지난 3월부터 인구정책 TF에 참여하여 기재부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인 인구정책방향을 긴밀히 논의하였으며

 

 11 13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의 일부로 주택연금 활성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협의와 발표 과정에서 기재부 등과의 갈등이 있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발표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주요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연령 하향조정)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 하향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19.11.25.~`20.1.6.)이며, `20.1분기 중 시행 예정입니다.

 

 (취약고령층 연금액 확대) 주택가격 1.5억원 이하의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주택연금 우대지급률 최대 13%에서 20%확대하도록 우대형 주택연금 12 2부터 개선되었습니다.

 

 (주택가격제한 완화) 발의되어 있는 같은 취지의 의원입법안* 통해 논의 및 입법화를 추진 중이며,

 

* 지난 11.21일 정무위 법안소위에 최재성 의원안 및 강효상 의원안이 상정되었음

 

- 추후 국회 논의 및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허용) 동일한 내용의 의원안(심상정의원)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으로, 추후 국회 논의 및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배우자자동승계,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가입허용) 현재 주금공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주택연금은 보유주택을 소득화하여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상품으로,

 

 별도의 소득원·자산 없이 집 한 채만으로* 노후에 대비해야하는 고령층에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보유자산 중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비금융자산) 비중

: 한국 74.4%, 미국 30.5%, 일본 37.8%, 영국 47.2%, EU 58.0%

 

 주택연금은 전국 24개 주택금융공사 지사 및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를 통하여 상담 및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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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CDATA[「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최]]>

1

 

회의 개요

 

 ‘19.12.5.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3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일 협의회에서는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 금융회사의 고위험 기업부채 부문 투자 동향, 채권형펀드 유동성리스크 관리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요 

 

 일시/장소 :’19.12.5(목) 14:30~15:3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융정책국장, 자문관, 자본시장국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정책과장, 금융시장분석과장 등

 

- (금감원) 부원장, 거시건전성감독국장, 여신금융감독국장, 저축은행감독국장 등

 

- (한은) 금융안정국장 (기재부) 자금시장과장 (예보) 부사장

 

- 금융연구원ㆍ보험연구원ㆍ자본시장연구원 전문가

 

2

 

모두발언 주요내용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저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장기화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수익추구(serch-for-yield)가 심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내외 금융회사,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률을 위해 때로는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우리 금융업권의 부동산PF 익스포져 확대, 고위험 기업부채 투자 확대는 이러한 고수익 추구행위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해 정책당국의 면밀한 점검 기민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 ]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

 

 손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신규 수익원 발굴 노력, 부동산시장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맞물려 부동산PF 익스포져(대출, 채무보증) 비은행권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으며,

 

 특히, 증권업계와 여전업계를 중심으로 위험-수익 채무보증 비중 큰 폭으로 늘리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부동산PF 익스포져 현황을 파악하고, 잠재리스크를 평가ㆍ관리ㆍ제어할 수 있는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전반적인 규제 체계 개선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부동산PF 채무보증과 관련하여,

 

- 증권사ㆍ여전사 채무보증 취급한도 제한 규제를 도입

 

- 채무보증에 관한 자본적정성 및 충당금 적립 제도를 개선하여 금융회사의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 적절히 제어

 

 부동산PF 대출 관련 충당금 적립기준을 합리화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부동산 관련 대출을 확대하려는 유인을 제거

 

 주기적으로 부동산PF 관련 위험도가 높은 금융회사와 사업장을 선별하여 리스크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부동산금융 익스포져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고위험 기업부채 부문 투자 동향 및 리스크점검 ]

 

 손 부위원장은 글로벌 유동성 과잉,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국내 금융권에서도 레버리지론*, 하이일드 채권**  고위험 기업부채 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 레버리지론:부채비율이 높거나 투기등급 이하인 기업에 대한 대출

** 하이일드 채권:투기등급 이하인 고위험기업이 발행한 고금리 채권

 

 다만, 투자규모가 아직까지 크지 않아* 금융산업 건전성이나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19.6월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레버리지론 투자금액은 7.6조원 수준이고 국내외 하이일드 채권에 대한 투자금액은 3천억원 수준

 

 그러나, 글로벌 시장여건 변동으로 기업부채의 부실 금융회사의 투자 포트폴리오 매개로 국내 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통해 금융회사의 고위험 기업부채 자산 투자 현황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채권형펀드 유동성 리스크 관리 방향 ]

 

 아울러, 손 부위원장은 최근 IMF 채권형펀드의 유동성 리스크 증대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과 국제금융기구들이 제안한 유동성 관리 방안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 IMF GFSR(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19.10월) : 글로벌 채권형 펀드가 수익추구 과정에서 저유동성·고금리 채권 편입 확대 → 잠재 유동성리스크 상승

 

 국내 채권형펀드의 경우, 현재로서는 ·공채 등 현금성자산의 비중이 높아* 유동성리스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나,

 

* ’19.10월말 현재 국내 채권형 펀드의 자산총액은 173.8조원이며, 이 중 국ㆍ공채, 특수채 및 현금성자산은 62조원 규모로 35.6%를 차지

 

 유동성리스크 관리 장치가 충분히 구비되었는지, 펀드별 운용자산 현황, 유동성 수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충분한지는 세밀하게 짚어 보아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20년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는 채권형펀드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 별첨1 : 부위원장 모두발언

※ 별첨2 :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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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CDATA[「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ㆍ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등 건강증...]]>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험위험 감소효과가 입증된 건강관리기기 지급 허용

 

② 건강관리 노력에 대한 통계 수집·집적기간 최장 15으로 확대

 

 자회사를 통한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대상 헬스케어 제공 허용

 

I

 

추진 배경

 

□(개요) 금융위·금감원은 고령화에 따른 건강위험의 증가 소비자의 질병 예방에 대한 관심에 보험회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적극적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의료비용 및 보험료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 보험회사는 질병·사망 등 보험사고 위험을 관리하는 한편, 헬스케어 서비스 결합을 통해 보험상품을 다양화할 수 있으며,

 

() 국가적으로도 고부가가치 산업인 헬스케어를 활성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경과) ’17년 12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ㆍ판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피보험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대해 보험료 할인 등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난 9월말까지 11개사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출시했고  57.6만건이 판매되는 등 소비자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7, 금융위·복지부·금감원은 보험과 건강관리의 연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①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 지원을 위해 부수업무로 허용
 건강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 제공 허용
③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험회사의 건강정보의 수집·활용범위 명확화

 

-그 후속조치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ㆍ판매 가이드라인」 개정하고자 합니다.

 

II

 

주요 내용

 

1

 

건강관리기기의 직접 제공 허용

 

□(현행)피보험자가 건강관리 노력을 기울여 질병발생 확률 등 보험위험이 감소한 경우에 한해 보험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보험 가입시 건강관리기기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함에 따라, 건강관리기기의 활용과 연계된 다양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선)보험위험 감소 효과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 건강관리기기 보험 가입시 먼저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ㅇ다만, 고가의 기기가 판촉용도로 지급되는 등의 모집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기기의 가액은 10만원 또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됩니다.


* (예시) 당뇨보험 및 치아보험 등 건강보험 가입시 보험계약자에게 혈당 측정기나 구강 세균 측정기 등 건강관리기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기초통계 수집기간 확대

 

(현행)보험회사가 건강관리 노력의 보험위험 감소효과에 대한 기초통계를 수집ㆍ집적할 수 있도록, 최초 5년간은 통계가 부족해도 부가보험료* 범위 내에서 보험편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가보험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료(위험보험료)가 아닌, 보험계약 관리, 수수료 등 보험사업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

 

□(개선)5년의 기간 충분한 통계를 수집·집적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그 기간을 최장 15년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예시) 보험회사가 당뇨보험에서 혈당 관리 노력에 따라 지급 보험금이 얼마나 감소하는지에 대한 통계를 수집·집적하기 위하여, 최장 15년간 부가보험료 범위 내에서 혈당 관리 노력에 따른 보험편익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헬스케어 자회사 편입 허용

 

(현행)금년 7월 보험회사가 부수업무로서 기존 계약자·피보험자에 직접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나,

 

ㅇ보험회사가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법령상 불분명합니다.

 

* 헬스케어가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선)보험회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 회사 자회사(지분율 15% 이상 투자)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19 12 6일부터 시행

 

우선, 부수업무와 동일하게 기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를 허용하고, 시장 동향 등을 보아 일반 대중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여부 검토하겠습니다.


III

 

향후 계획

 

□ 금번에 개정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은 오는 12월 8일부터 연장·시행됩니다.

 

건강관리기기 제공이 과도한 판촉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및 상품 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1년간 운영 후 별도의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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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CDATA[2019년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지역경기 및 부동산 경기 둔화 가운데 그간 상호금융권의 가계·개인사업자대출 및 집단대출 관련 정책의 효과와 리스크 요인 점검

 

 상호금융업권내 규제차익 해소 등 제도개선 방안 논의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주재: 윤창호 금융산업국장)는 ‘19.12.5() 2019년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하여,

 

 상호금융권(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가계·개인사업자대출 집단대출 관련 동향  리스크 요인 점검하고,

 

 상호금융업권내 각 부문간 규제차익 해소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19.12.5() 10:0011:30 / 금융위원회 제2중회의실

■ (참석) 16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주재), 중소금융과장

- 기재부 자금시장과,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해수부 수산정책과, 산림청 산림정책과

- 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장, 상호금융검사국장

-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담당 임원

 

2

회의 주요내용 : 아래와 같습니다.

 

. 상호금융업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동향

 

 (가계대출) ‘19.9월말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302.5조원이며 가계부채 및 집단대출 관리 강화 등에 힘입어 안정화 추세*

 

* 증감액(조원):(’15년)16.6→(’16년)34.4→(’17년)18.0→(’18년)2.5→(‘19.1~9월)△7.3(△2.4%)

 

 연체율 1.71%로 ‘18년(1.20%) 대비 상승하였으며, 부실채권 정리 등 적극적 관리 필요

 

* 연체율(‘18말→‘19.9말, %, %p):(은행)0.26→0.29(+0.03),(상호)1.20→1.71(+0.51), (저축)4.65→3.93(△0.72)

 

□ (개인사업자대출) ‘19.9월말 상호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81.1조원으로 ’18년말(67.4조원) 대비 13.7조원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둔화 추세

 

* 상호금융 증가율(%) : ('16년)48.1→('17년) 61.7→('18년) 38.5→('19.1~9월) 20.3
                 잔액(조원) : 30.1→ 48.7→ 67.4→ 81.1

 

 연체율 2.33%이며, 특정 업종 쏠림 현상은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노력으로 ‘18년말 대비 다소 개선*

 

* [부동산·임대업 대출 비중] ‘18년말 42.4% → ’19.9월말 41.9% (△0.5%p)

 

 (관리방향)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경기 둔화 등에 따른 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 잠재리스크 선제적으로 대응*

 

* (예)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 과도한 배당 자제, 자본확충 유도 등

 

ㅇ 아울러, 취약·연체 차주의 금융애로가 가중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채무조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


. 상호금융업권 집단대출 취급 현황

 

 (현황) ‘19.10월말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잔액 9.8조원으로 ’18년말(17.4조원) 대비 7.6조원 감소(△43.8%)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 취급 재개*(‘19.5월)에도 불구하고, 이미 실행된 중도금대출의 꾸준한 상환으로 전체 집단대출 잔액은 크게 감소**

 

  * 집단대출 급증에 따라 ‘17.4월 전체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취급을 중단 후 농·수·신협은 ’17.10월부터, 새마을금고는 ‘19.5월부터 취급 재개(산림조합은 집단대출 미취급)

** 잔액 추이(조원):(‘16말)14.1→(’17말) 23.5→(‘18말) 17.4→(’19.10말) 9.8

 

- 또한, 새마을금고(5.5조원, 전체 56%)  신협(2.4조원, 24%) 강화된 ‘집단대출 관리기준’(‘19.5.13) 적용으로 리스크 감소

 

* 집단대출/총대출 비중 30% 이상 조합·금고(‘19.10월말) : [총계] 35개 (전체 1%)
  [신협] 3개 (신협조합 전체의 0.3%) [새마을금고] 32개 (새마을금고 전체의 2.5%)

 

 연체율 ‘19.10월말 1.15% ’18년말(0.34%) 대비 상승(+0.81%p)하였으나, 대출잔액 감소(43.8%)에 따른 것이며, 가계대출 연체율(1.7%)보다 낮아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

 

 (관리방향) 중도금대출 비중(66.1%)이 높아 부동산 경기 침체시 시공사 부도 발생 등으로 자산건전성 악화될 수 있으므로,

 

 중앙회는 조합(금고) 등의 집단대출 약정·집행·상환현황 등을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금융당국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 체계 운영

 

. 상호금융업권 내 규제차익 관련

 

 (규제차익 해소)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관련 동일한 업무 수행하고 있으나, 근거법률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적용되는 규제 차이가 있음

 

 상호금융업권내 건전성, 영업행위 및 지배구조(Governance) 관련 규제* 전면 비교·검토  규제차익 해소방안 마련할 예정

 

* (예) [건전성 규제] 적기시정조치, 타법인 출자한도 등
         [영업행위 규제] 예대율 등 [지배구조 관련] 상임감사 선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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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CDATA[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 12 4() 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루메드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 사유로 1,432.9백만원 과징금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셀루메드에 대한 감사인지정 및 검찰통보 등의 조치 11 13일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하였습니다.

 

* 11 13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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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CDATA[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부산지역 현장 방문]]> - [1]부산증권박물관 개관식 참석, [2]부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방문


 

◈ ’19.12.4(수)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중심지 부산을 방문하여 증권박물관의 개관을 축하하고, 지역사회 서민금융현장을 점검

 

[1] 부산증권박물관 개소식 참석

 

■ 한국예탁결제원이 부산 문현금융단지에 설립하는 ‘부산증권박물관’ (IFC부산 2층) 개관을 축하

 

※ (주요참석자) 오거돈 부산시장, 김정훈 의원, 이병래 예탁원 사장 등

 

[2] 부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방문

 

■ 부산·경남지역 최대 규모인 부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일선 현장을 점검하고, 상담직원들을 격려

 

■ 한국예탁결제원-서민금융진흥원간 실기주과실 협약식에 참석

 

 

□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산 증권박물관 개관을 축하하고 서민금융현장 점검을 위해 12.4.(수), 부산을 방문하였습니다.

 

< 부산지역 방문일정() >

시 간

세부 일정

14:00~15:00

■ 부산증권박물관 개관식 참석

15:30~16:00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부산센터 방문

 

ㆍ 부산센터 현장점검 및 휴면예금 조회 상담

 

ㆍ 실기주과실 출연 협약식(서금원-예탁원)


1. 부산증권박물관 개관식 참석

 

 손병두 부위원장은 오늘 한국예탁결제원이 부산 문현금융단지(IFC 2층)에 설립하는 ‘부산증권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하였습니다.

 

* [주요참석자] 오거돈 부산시장, 김정훈 국회의원, 이병래 예탁원 사장 등

 

 부산증권박물관 「증권이 만든 세상」을 주제로 국내외 증권 실물 콘텐츠를 전시하여 초기 자본시장 역사와 우리 자본시장 발전사를 증권을 통해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참고) 부산증권박물관 주요 전시물 >

세계최초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주권(1606)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의 

독립채권(1919)

해방 후 토지개혁당시

지가증권(1950)

세계최초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주권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의 독립채권

해방 후 토지개혁당시 지가증권

 

 손병두 부위원장 축사를 통해, 증권박물관이 단순히 유물전시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체험하고 즐기는 복합 문화공간이자 지역 문화중심지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증권박물관 자본시장 역사를 “기억하는 장소”로 일제강점기 미두(米豆)거래 유물, 해방후 지가(地價)증권ㆍ오분리(五分利)건국국채 등 주요 사회ㆍ경제적 문화유산을 다수 소장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증권 콘텐츠와 체험공간을 통해 시장 현재와 미래를 “배우고 가르치는” 생생한 금융교육 공간으로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증권박물관이 미래세대 금융 이해력을 높임으로써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 부산 서민금융지원센터 현장방문

 

 손병두 부위원장은 부산·경남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인 부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하여 서민금융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 [참여기관]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LG미소금융재단 / [규모] 16명


ㅇ 부위원장은 최근 햇살론17,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  신규 제도로 업무가 증가한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습니다.

 

ㅇ 또한, 부위원장은 ‘휴면예금 조회 상담’을 받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적극적인 휴면예금 주인 찾아주기 활동을 당부하였습니다.

 

□ 부산센터 방문에 이어, 손병두 부위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한국예탁결제원간 실기주과실 출연 협약식에 참석하였습니다.

 

※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김종석의원 대표발의) ‘19.11.26일 공포·시행

 한국예탁결제원이 10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 실기주과실 168억원을 서민금융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

 

ㅇ 부위원장은 증권 분야에서 최초로 휴면성 금융재산이 출연된 것으로 매우 의미가 깊다고 축하하였습니다.

 

ㅇ 그와 함께, 출연된 휴면금융재산의 주인을 찾아주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 휴면예금 모바일앱 개발(‘20.1월 출시), 어카운트인포 연계(’20년중) 등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 향후 금융위의 휴면예금 출연제도에 대한 정책방향 ‘고객재산보호’ 관점으로 전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실기주과실이 출연된 이후에도 투자자가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만큼, 투자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양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토록 당부하였습니다.

 

 (별첨) 부산증권박물관 개관식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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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CDATA[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  금융위원회는 12 4일 개최된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의 논의를 거쳐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핀테크 생활 인포그래픽

[별첨 2]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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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CDATA[회사·지정감사인간 감사계약 실태를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 감사...]]>

1

 

배 경

 

지난 11 12,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 위탁) 2020년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통지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정 통지를 받은 회사는 원칙적으로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예년에 비해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가 확대되고, 표준감사시간 시행 등으로 인해 감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회사ㆍ지정감사인간 보수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대응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2

 

대응방안

 

1. 감사계약 실태점검 실시

 

 12월 3일부터,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으로 지정감사인 대해 감사계약 실태점검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감사보수(시간당 보수, 감사시간) 산정  감사계약 진행과정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2.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운영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할 경우 

   회사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금융감독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공회 외부감사 애로신고센터 ( 02-3149-0376/0377, 신고방법 [첨부1])

 

- 한국공인회계사회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여 관련 조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며, 관련 심의를 거쳐 지정감사인을 징계**할 예정입니다.

 

  * 신고한 회사에 대해 과도하지 않은 기본적인 증빙자료만 요구할 예정

**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조치(주의, 경고 등)

 

② 금감원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 02-3145-7761/7975, 신고방법 [첨부2])

 

- 금융감독원은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우선 회사·지정감사인간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자율조정 의사가 없거나 어려운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즉시 이첩할 예정입니다.

 

 지정감사인이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징계 수준과 관계없이) 징계를 받기만 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회사 : 새로운 감사인으로 지정감사인 재지정

 

 외부감사인 : ①(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취소, 향후 지정 대상 회사 수 감축(=벌점 90점), 감사품질감리 실시

 

-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통해 ‘감사인 지정제외 1년 조치’ 추가도 가능합니다.

 

< (참고)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보수요구 사례() >

 

[1] 지정감사인이 감사중인 다른 회사와 달리 특정 회사에 대해서만 합리적 근거 없이 시간당 보수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2] 지정감사인이 협의 초반에는 많은 감사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다가, 
회사가 세부내역을 요청하자 감사시간은 낮추고 시간당 보수는 높여 최초 요구 금액과 비슷하게 맞추는 등 비합리적으로 감사보수를 산정하는 경우


<참고> 과도한 보수요구 행위 신고시 처리절차


신고(회사

한공회or금감원)


조사

(한공회)


심의·징계

(한공회)


조치(금감원, 필요시 증선위)

■ 외부감사 애로사항 신고센터(한공회/ 02-3149-0376/0377)

 

■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금감원/02-3145-7761/7975)

 

-자율 조정 유도, 자율조정 의사가 없거나 어려운 경우 한공회 이첩

■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신속히 조사에 착수

■ 윤리위원회 심의 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정감사인 징계

■ 지정취소, 향후 지정 대상 회사 수 감축, 품질감리 실시

 

■ 필요시1년간 지정제외(증선위 의결)


 

3. 감사계약 시기 유연 적용

 

□ 감독당국은 감사 등 업무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칙은 2주 이내 계약 체결]

 

ㅇ 과도한 감사보수를 이유로 한국공인회계사회·금융감독원에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완료시까지 감사계약 체결기한은 자동연장되며

 

ㅇ 회사·지정감사인이 감사체결 기한 연장신청*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의 추가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Dart시스템을 통해 요청(다트접수시스템 → 외부감사인선임보고시스템 → 감사인지정(재지정)신청 → “기타”)

 

3

 

향후계획

 

□ 감독당국은 지정감사 체결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사례가 발견된 경우 신속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사결과 감사인 지정취소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언론을 통해 알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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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CDATA[오픈뱅킹 시범운영 현황 (10.30.~11.28.) 및 오픈뱅킹 공식 출범...]]>  

1

 

최근 동향

 지난 10 30 10개 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를 시범실시한 이후 광주은행(11.18.) 대구은행(11.29.) 추가로 참여하였습니다.

 

* KB국민, 신한, 우리, IBK기업, NH농협, KEB하나, BNK부산, BNK경남, 전북, 제주

 

 약 한달(10.30~11.28)동안 첫날*을 제외하고 주중 평균 8만명, 주말 평균 3만명 등  239만명 서비스에 가입하여 총 551만 계좌(1인당 2.3개)를 등록하였으며

 

* 오픈뱅킹 시범실시 첫날(10.30.) 51만명 가입, 94만 계좌 등록

 

 같은 기간 서비스 총 이용건수는 4,964만건(일평균 165만건)으로 그 중 출금이체가 116만건, 잔액조회가 3,972만건이었습니다.

 

 11 28일 기준으로  169개 기관(은행 18, 핀테크기업 151)이 오픈뱅킹 이용을 신청하였습니다.

 

 은행과 기존 오픈플랫폼 이용기관을 제외한 핀테크기업 123곳 중 88곳이 금융결제원의 이용적합성 승인을 거친 상황이며,

 

 승인을 받은 핀테크기업을 대상으로 기능테스트(금결원), 보안상담 및 보안점검(금보원)을 진행 중입니다.

 

2

 

추가 개선·보완 사항

 

 시범실시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금융결제원 및 금융보안원 은행들과 협의를 통해 개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좌등록) 11 11일부터는 어카운트인포 서비스 연계되어 예·적금을 포함한 계좌를 자동조회 후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 시범실시 은행 중 7개 은행은 연계되었으며 나머지 은행(부산, 경남, 광주, 제주) 순차 적용중이며, 12 18일 이전에 연계가 완료될 예정

 

 (수취계좌확인) 출금이체시 출금은행도 최종수취계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12.7. 적용)하고 있습니다.

 

 (FDS 탐지 강화) 이상거래 차단을 위해 24시간 FDS* 탐지결과를 실시간(10분 단위)으로 이용기관 자동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12.7. 적용)할 예정입니다.

 

* FDS(Fraud Detection System) : 금융거래시 접속 정보, 거래 정보 등을 수집· 분석해 의심스러운 거래나 평소와 다른 거래 발생을 탐지하는 보안 시스템

 

 (보증한도 협의) 대형 핀테크 업체들은 은행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미협의시 금결원을 통해 통합보증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중소형 핀테크 업체들은 별도 개별 협상 진행 없이 금융결제원 통합보증계약을 통해 일괄 계약

 

 (보안대응 모의훈련) 오픈뱅킹 실시에 따른 합동훈련(금융위·금감원·금보원·금결원,12.13.잠정)을 통해 보안체계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3

 

향후계획

 

 서비스 보완 필요사항 개선 등을 통해 은행과 핀테크기업까지 참여하는 본격실시(12.18.)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며,

 

 참여기관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전시부스·시연 등을 통해 오픈뱅킹을 체험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식 개최 계획입니다.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식( 참고) : 12.18() 10,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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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CDATA[[보도참고] 2019‘핀테크인의 밤’개최 안내]]>  

■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19.12.4(수) 「2019 핀테크인의 밤」을 처음으로 개최할 예정

 

-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동 행사에 참석하여 금년 한 해 동안 국내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추진해 온 성과를 격려할 계획

 

- 다양한 분야의 핀테크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간의 노력을 공유하고 향후 핀테크 발전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19.12.4(), 콘래드서울(여의도)에서 2019 핀테크인의 밤」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019년은금융혁신지원특별법시행,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제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국내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된 한 해로써,

 

 이번 행사는 핀테크기업ㆍ금융회사ㆍ금융유관기관ㆍ전문가  양한 분야에서 금융혁신을 위해 노력해 오신 분들이  리에 모여 그간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동 행사에 참석하여 일년동안 테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핀테크 규제개혁ㆍ금융업진입장벽 완화ㆍ핀테크 투자활성화ㆍ해외진출 지원 등을 포함한 핀테크 스케일 추진 전략(12.4() 발표예정) 등 향후 핀테크 정책 방향에 대하여 참석자들과 논할 예정입니다.

 

< 2019 핀테크인의 밤 >

 일 시 : ‘19.12.4(수) 17:30~19:30

 장 소 : 콘래드 서울 3층 그랜드볼룸(여의도)

 주최/주관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참석 대상 : 핀테크기업 대표, 금융회사 핀테크 부문 관계자, 유관기관, 혁신금융심사위원, 혁신금융사업자, 기타 핀테크 분야 관계자 ( 참석자는 개별 안내)

 

 프로그램 진행()

시간

주요내용

비고

17:10 ~ 17:30 (20‘)

ㆍ 참석자 등록

 

17:30 ~ 17:40

(10‘)

ㆍ 개회사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ㆍ 환영사 :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ㆍ 축 사 : 금융위원회 위원장

 

17:40 ~ 18:00

(1)

17:40 ~ 17:50 (10‘)

ㆍ Fintech 정책 방향

금융위원회

17:50 ~ 18:00 (10‘)

ㆍ 핀테크 감사패 등 증정

사회자 및 수령자

18:00 ~ 19:20

(2)

18:00 ~ 18:10

(10‘)

ㆍ 건배제의

주요 내빈

18:10 ~ 19:30

(80‘)

ㆍ 네트워킹 만찬

2019년 소회 발표 및

참석자 자유발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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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CDATA[[보도참고] ‘규제에 갇힌 규제 샌드박스’제하 기사 관련 (2019...]]>

1. 보도내용

 

□ 규제에 갇힌 규제샌드박스’ 제하 기사에서,

 

ㅇ 까다로운 조건부 승인 남발심의 과정에서 규제부처의 소극적인 태도 을 보도

 

2. 설명내용

 

□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ㅇ 규제샌드박스는 그동안 기존 규제로 인해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신산업들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장출시 또는 시험ㆍ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기사에서 지적한 내용 중 일부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내용이 있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실증특례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제한된 조건 하에서 신기술ㆍ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규제를 완전히 없애 사업이 가능토록 하는 조치는 아니며, 시험ㆍ검증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ㆍ안전ㆍ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건을 부여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실증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정식 시장출시를 전면 가능하게 합니다.

 

ㅇ 한편실증특례와 함께 임시허가 제도를 운영하여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규정이 불합리ㆍ불명확하여 사업이 어려운 경우 즉시 시장진출을 허용하고,

 

정부는 임시허가 기간 중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정식 허가로 전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사업의 시장진출을 촉진하고 사업자들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례기간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실증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즉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ㅇ 아울러 실증 과정에서 당초 제시된 부가조건으로 실증에 애로가 있는 경우사업자가 부가조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신산업ㆍ서비스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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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CDATA[한ㆍ중ㆍ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 참석]]>  

□ 손병두 부위원장은 11.29일 일본 금융청이 개최하는 제9차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여

 

- 한국의 핀테크와 혁신성장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3국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1. 회의 개요

 

2019.11.29.()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중국 은행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CBIRC)와 함께 도쿄에서 일본 금융청(JFSA)이 개최한

 

* 금융감독원에서는 온영식 국제협력국장이 참석

 

 9차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  China Banking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
   ② Japan Financial Services Agency

 

 

< 한ㆍ중ㆍ일 금융당국자 고위급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9.11.29(금) 09:30∼12:10 / 도쿄 JFSA

 주요 참석자

ㆍ (韓)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 금감원 온영식 국제협력국장 등

ㆍ (中) CBIRC 듀안 지닝 국제협력국장, 탄 젠(TAN Jhen) 국제국 부국장 등

ㆍ (日) JFSA 히미노 료조 국제담당 차관(금융국제심의관), 호리모토 요시오 전략개발국 부국장 등

 

 한ㆍ중ㆍ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는 '08 최초로 개최된 후 3국이 번갈아가며 정례적으로 개최해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17.11월 한국 주최로 인천 송도에서 제8차 회의를 개최했었고 순번에 따라 이번에는 일본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 논의 내용

 

 동 회의에서 한ㆍ중ㆍ 3 최근 주요 금융현안 각 국의 대응 노력에 대한 정보와 경험 공유하였습니다.

 

 () 손병두 부위원장은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 핀테크 정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 손 부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금융의 디지털화 가속화 그간의 성과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혁신을 위한 정책 방안 소개했습니다.


<금융 용어 설명>

* 금융규제 샌드박스 :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2+2년) 적용유예·면제해주는 제도

 

- 아울러,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고위험·저유동성 자산 증가 등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논의하고

 

-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금융당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 듀안 지닝(Duan Jining) 국제협력국장 ‘18.4월 이후 중국에서 진행된 금융업권 시장개방* 현황 영향에 대해 발표하고,

 

* 중국 인민은행의 금융시장 개방 로드맵 발표(‘18.4) 이후 추가 이행 조치 발표(‘19.5월,7월 등)를 통해 외국인지분한도제한 완화 등 금융업 진입제한 완화, 채권시장 선진화 등 금융업 개방 진행

 

- 대외 개방 확대에 따른 금융 감독의 중요성 지역간(regional) 금융 규제 협력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③ (日) 히미노 료조(Himino Ryozo) 국제담당 차관 고령화에 대 금융부문에서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 일본은 올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고령화의 영향 정책적 함의를 의제로 선정하여 생산성 향상, 금융회사 수익 모델 다변화 등을 통해 고령화 기회요인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한ㆍ중ㆍ 3 앞으로도 동 고위급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정책 공조 공고히 하는 노력을 함께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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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CDATA[[보도참고]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1

 

개 요

 

 데이터경제 3*의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11.28.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행안위 대안, ‘19.11.27., 행안위 통과), 
정보통신망법(노웅래 의원안, 과방위 법안소위 계류 중)」

 

< 신용정보법 개정 관련 주요 경과 >

 

[1] 바람직한 데이터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해커톤 회의(‘18.2, 4)를 통해 가명정보 활용범위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합의 도출

 

 정부가 참여한 김병욱 의원실 주관 신용정보법」 간담회(’18.12, ‘19.2, ’19.7), 추혜선 의원실 주관 토론회(‘19.3, ’19.11) 등 진행

 

 대통령 주재, 데이터 경제 활성화」 현장행사(’18.8)를 통해 정책방향 제시


[2]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금융분야 데이터 규제혁신 방안 마련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개선방안(‘18.1),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18.3), 금융분야 정보보호 내실화 방안(‘18.5),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안(’18.7),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18.11)


[3] 김병욱 의원 발의 신용정보법」 6개 법안*을 기초로 신용정보법」 정무위 대안을 마련하여 금일 정무위 통과

 

* 추경호 의원 발의(’16.6), 박선숙 의원 발의(’16.12), 송희경 의원 발의(’17.7), 박선숙 의원 발의(’18.5), 추혜선 의원 발의(’19.2) 신용정보법」 


2

 

개정안 주요내용

 이하 내용은 국회 법사위 등 후속 입법절차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음

 

.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의 법적근거 마련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목적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개념

활용가능 범위

개인정보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

사전적이고 구체적 동의를 받은 범위  활용 가능

가명정보

추가정보의 사용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 정보

다음 목적에 동의 없이 활용가능 (EU GDPR 반영)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익명정보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복원 불가능할 정도로) 조치한 정보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

 

 데이터 결합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만을 허용하였습니다.

 

 가명정보 활용 및 결합에 대한 안전장치  사후통제 수단도 빠짐없이 마련되었습니다.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금지(과태료 5)하고, 추가정보 분리보관 및 엄격한 보안대책 마련·시행(과태료 3)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경우(재식별) 가명정보의 처리 중지하고 삭제하여야 합니다.

 

 고의적 재식별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상거래기업(금융회사 제외)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법집행 기능(조사·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관됩니다.

 

 개보법」 개정안 개보위를 행정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로 격상  온라인(정보통신망법 : 방통위), 오프라인(개인정보법 : 행안부)로 나뉜 개인정보 관련 법집행기능을 개보위로 이관·통합

 

. 신용정보산업 규제체계 정비

 

 신용조회업(CB:Credit Bureau)업을 개인CB, 개인사업자CB, 기업CB 등으로 구분하고 진입규제 요건 합리적 완화됩니다.

 

 

인가단위

최소 자본금

금융회사 출자요건

현행

신용조회업(CB업 구분X)

50억원

적용(50% 이상)

개선

개인CB

50억원

적용(50% 이상)

 

비금융전문CB

5억원/20억원*

배제

개인사업자CB

50억원

적용(50% 이상)

기업

CB

기업등급제공

20억원

적용(50% 이상)

기술신용평가

20억원

적용(50% 이상)

정보조회업

5억원

배제

* (5억원) 비정형 데이터 (20억원) 대량의 정형 데이터

 

 개인CB의 하나로, 통신료·전기·가스·수도 요금  비금융정보 활용하여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CB이 신설됩니다.

 

 개인사업자 특화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 사업자CB’가 신설되고 카드사 진입도 가능해집니다.

 

 신용조회업자의 영리목적 겸업 금지 규제 폐지되어, 데이터 분석·가공, 컨설팅  다양한 겸영·부수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산업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영업행위 규제 신설되고, 개인CB·개인사업자CB에는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가 도입됩니다.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본인정보 통합조회,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이 도입됩니다.

 

 핀테크 진입을 위해 최소 자본금 5억원으로 하고, 금융회사 출자요건 적용하지 않는 등 진입장벽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정보관리 돕고, 맞춤형 상품 추천, 금융상품 자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정보정정청구 등 정보관련 권리의 대리행사 업무, 투자자문·일임업, 금융상품자문업 등의 수행도 가능합니다.

 

 서비스의 안전한 정보보호·보안체계도 마련하였습니다.

 

* 신용정보의 전송은 정보 오·남용 가능성이 없는 방식(표준API)으로 설계

** 강력한 본인인증 절차, 정보유출에 대응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보활용 동의제도의 개선(단순화·시각화), 정보활용 등급제*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가 알고하는 동의 관행 정착하겠습니다.

 

* 정보활용 동의시 정보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위험, 소비자혜택 등을 평가하여 정보활용 동의등급 산정·제공

 

 기계화ㆍ자동화된 데이터 처리(Profiling)*에 대해 금융회사 등에게 설명요구·이의제기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대응권이 도입됩니다.

 

* 예 : 통계모형·머신러닝에 기초한 개인신용평가, AI를 활용한 온라인 보험료 산정 결과

 

 금융회사ㆍ공공기관 등에게 본인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제공토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도입됩니다.

 

 금융권의 정보활용관리실태를 상시 평가하는 등 정보보호ㆍ보안 강화하여 데이터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겠습니다.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됩니다.


3

 

기대효과


 데이터가 산업의 가치창출 좌우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 전환에 맞추어 금융산업 성장동력 확보됩니다.

 

 EU GDPR*  국제적 데이터 법제와의 정합성 제고로 전세계 데이터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일반개인정보보호법)

 

 빅데이터 활용  데이터 융합 활성화되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한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 출현 등 금융혁신이 제고됩니다.


ㅇ 데이터 분야(MyData)와 결제분야(Open Banking)이 결합되어 혁신되는 경우 금융권의 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됩니다.

 

 마이데이터, 비금융전문CB와 같은 데이터 산업의 창업·육성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데이터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집니다.

 

 비금융전문CB, 개인사업자CB 신설 등으로 금융이력부족자, 자영업자의 평가상 불이익이 해소*되며 금융접근성 제고됩니다.


* 신용평가를 위한 데이터가 확충되고, 전용 신용평가체계가 구축되면서 1,100만명의 청년·주부 등 금융이력부족자, 660만명의 자영업자의 신용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정보보호 사후처벌 강화, 상시평가제 도입 등으로 데이터 활용 체계가 튼튼해지면서 신뢰받는 데이터 활용 가능해집니다.


 정보활용 동의서 내실화, 마이데이터 도입 등으로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알고 동의하고,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경제 3법이 통과될 경우, EU 적정성 평가 제도* 통과가 가능하여 EU진출 기업들의 데이터 처리 자유로워 집니다.

 

* EU는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지 않은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EU거주자 정보처리를 위해 대규모 법률 비용  시간이 소요되는 표준데이터 보호 조항 준수한 계약 체결 등 기업차원의 데이터 보호조치를 요구


4

 

법령 개정 일정

 

 신용정보법」은 이후 국회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연내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로 금년 내 법안이 공포될 경우, ‘20 6 이후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다만, 금융권의 제도 준비 및 시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일부 사항은 공포 후 1~1년 반 이내에서 업계 준비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이 조정될 예정


  : 금융권 및 공공기관의 API 구축 의무, 정보활용 동의서 내실화, 
금융권 정보활용·관리실태 상시평가제 도입 

 

 금융위는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균형있게 반영한 하위법령 마련하고 법 시행 일정에 맞추어 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는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과의 소통 강화하는 등 이해당사자 의견*도 지속적으로 청취하겠습니다.

 

* 학계·법조계·보안업계 전문가, 금융소비자, 금융업계, 핀테크 업계, 통신·유통 등 산업계,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등 금융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종합적 청취

 

 법안 공포 전후로 「신용정보법」 개정내용 설명회, 하위법령 개정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하겠습니다.

 

5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법 시행 이후 데이터 경제 활성화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안에 포함된 세부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이데이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데이터 제공, 보안·인증, 인허가 기준 마련 등을 위한 마이데이터 Working Group을 운영하겠습니다.

 

* ‘19.5~8 1 Working Group 운영을 통해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 범위, 과금체계, API 표준규격, 인증방법 등에 대해 논의

** ‘19.10 이후 2 Working Gorup 운영 중(~’20.4(잠정))

 

 금융권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순차적으로 구축·운영(‘19.6~)하겠습니다.

 

() 신용정보원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통해 금융권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 개방하겠습니다.(‘19.6~운영 중)

 

* 현재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학계, 일반기업 등 28개 기관에서 시스템 이용 중

** 현재 제공 중인 일반신용·기업신용DB  보험신용DB, 교육용DB  DB 확충 예정

 

() 기업 간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지정·운영하겠습니다.(법 시행시)


() 활발한 데이터 유통을 위해 비식별정보·기업정보 등을 공급자·수요자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하겠습니다.(‘20.3월)

 

* 금융회사 외에 통신, 유통 등 일반 상거래 기업도 참여 가능


 획일적 신용등급제 적용에 따른 신용등급 문턱효과 개선을 위한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20년 중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 全금융권이 참여한 ’개인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T/F‘ 구성·운영 중(’19.9월~)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원활한 운전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하겠습니다.(연내)

 

 금융권 정보활용·관리 상시평가제, 정보활용 동의서 양식 개선 등의 구체적 세부방안에 대해서도 법 시행 전 마련·발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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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CDATA[「제13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 - 자금세탁방지업무의 그간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관련 유공자ㆍ단체에 대한 포상 실시

 

 금융정보분석원(원장: 김근익) 11 28 오후 4시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영문 관세청장  법집행기관 관계자 및 금융회사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3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설립일(’01.11.28) 자금세탁방지의 날로 지정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와 인식 확산을 위해 2007년 이후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

 

 행사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 간

행사 내용

비 고

16:0016:05

행사안내 및 국민의례

-

16:0516:10

동영상 시청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해

16:1016:15

기념사

금융위원장 은성수

16:1516:25

축사 

관세청장 김영문

16:2516:35

축사 

은행연합회장 김태영

16:3516:55

자금세탁방지 유공자 포상

금융위원장 은성수

  

 이날 자금세탁방지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수여되었습니다.

 

 기관 표창 (대통령 1, 국무총리 2, 금융위원장 4)

 

- (대통령 표창)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관련 시스템 업그레이드, 임직원의 인식 제고, 전문 인력 구축 등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체계 구축하고 선진적인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모델을 도입·공유하는  다방면에 걸쳐 노력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 (국무총리 표창) KB국민카드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교육 다각도로 실시하고, 의심거래보고(STR)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심거래 모니터링룰을 점검·정비한 점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 (국무총리 표창) 신한금융투자는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종합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지속적인 전문가 양성 위한 투자를 해 온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금융위원장 표창) 푸르덴셜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페퍼저축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은 자금세탁위험의 효과적인 관리와 임직원의 역량강화 등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개인 표창 (금융위원장 26)*

 

- 금융감독원ㆍ신협중앙회 등 검사 수탁기관 직원, 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법집행기관 직원 및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업무 담당자 등 26명

 

* 전체 표창대상자 명단은 <첨부 2> 참조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기념사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도입한지 길지 않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발전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특히, 국내적으로 경제범죄 조세범죄 적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2015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 의장국 수임하는 등 국제적 지위 향상되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자금세탁 수법 고도화, 신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도 증가, FATF 상호평가 진행 등 현 상황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금융ㆍ사법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 법집행기관, 금융회사 3자간 협업 중요하다면서 다음 사항을 제시하고 당부하였습니다.

 

 (금융당국) 가상자산 사업자, P2P 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등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② (법집행기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범죄 조사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합니다.

 

③ (금융회사) 향후 자금세탁방지 업무 부담은 늘어나겠지만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자금세탁방지의 최일선에 있다는 자부심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행사 개요

        2. 금융위원장 표창대상자 명단(개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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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CDATA[[보도참고] 부동산 투기 수요와 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고강...]]>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 발표...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991건 검토 진행

 

◈탈세 의심 532건 국세청 통보...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23건 금융위 등 현장점검 실시

 

◈최근 신고내역 확인하여 788건 추가 조사...최고 수준 강도로 집중조사 지속 진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하 조사팀’) 11 28() 합동브리핑을 통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진행 경과

 

지난 10 11()부터 실시한 서울 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 ’19 8월 이후 서울 전역의 실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실거래 내용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전체 확인하였으며,

 

8~9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28,140  가족 간 대차 의심,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정상적인 자금 조달 보기 어려운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  편법 증여 의심되는 거래건, 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되는 거래건 등 2,228(전체 대비 약 8%) 이상거래 사례 추출하여

 

 매매 계약이 완결되어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한 1,536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 의견 제출받아  2개월 간 조사 진행하였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우선 조사대상(1,536) 세부내용 

 

지역별:강남·서초·송파·강동 550건(36%) 
               마포·용산·성동·서대문 238건(15%) 
               그 외 17개 구 748건(49%)

 

거래금액별:9억원 이상 570건(37%)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406건(26%) 
                      6억원 미만 560건(37%)

 

유형별:차입금 과다, 미성년자 거래 등 자금출처·편법증여 의심사례 1,360건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법령 위반 의심사례 176건

 

1차 조사 결과 요약

 

 조사팀 11까지 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거래당사자 등의 소명자료 제출이 완료된  991 검토 진행하였다.

 

 이 중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분할 증여가 의심되거나, 차입 관련 증명서류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 의심되는 532 국세청 통보받아 분석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 사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되는 23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 대출 취급 금융회사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규정 위반 여부 점검 예정이다.

 

 거래 금액별 관계기관 통보·점검 건수 

 

 

국세청 통보

금융위·행안부 점검

9억원 이상

212

18

6~9억원

153

4

6억원 미만

167

1

532

23

 

 또한 서울시는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10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2억원)할 예정이다.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확인되어 국세청·금융위·행안부 등 관계기관 통보·점검하기로 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요 국세청 통보 사례(편법·불법 증여 관련)

 

1)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편법·분할 증여 의심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편법·분할 증여 의심

미성년자( 18) A는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부모 소유의 금전으로 추정되는 6억원 부모 친족 4( 1억원)에게 분할 증여받아

 

임대보증금 5억원 포함하여 11억원 상당 아파트 매수

 

 편법·분할증여 의심사례
국세청 통보


2) 가족 간 금전거래(무이자)로 편법 증여 의심

 

가족 간 금전거래(무이자)로 편법 증여 의심

40대 부부 B는 남편의 부모로부터 5.5억원을 무이자 차입하여

 

22억 상당 아파트 임대보증금 11 포함하여 본인 소유 자금 없이 매수

 

 편법증여 의심사례
국세청 통보

 

3) 가족 간 금전거래로 편법 증여 의심

 

가족 간 금전거래로 편법 증여 의심

40 C 차입 관련 증명서류 및 이자 납부 내역 없이 형제(동생)부터 7.2 받아

 

임대보증금 16억을 포함, 
32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

 

 편법증여 의심사례
국세청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