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Sun Oct 25 19:50:46 KST 2020 Sun Oct 25 19:50:46 KST 2020 <![CDATA[금융위, 금융결제원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중앙기록관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827일부터 시행 중

 

동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P2P업체를 통한 거래정보를 집중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금융결제원을 선정

 

금융결제원은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1.5.1일 중앙기록관리기관 운영을 개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운영을 통하여 P2P거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P2P법령상 정해진 투자한도의 준수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함으로써 P2P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1

 

개 요

 

금융위원회는 ’20.8.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하 ‘P2P’)투자, 차입 등 거래정보를 집중ㆍ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금융결제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공고(8.27~9.29)

 

금융결제원, 페이게이트 2개사 신청(9.29)

 

P2P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평가위원회* 심사(10.5~10.13)

 

* 위원장 포함 총 7인으로, 다양한 분야(핀테크혁신금융소비자보호정보보안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

 

평가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금융결제원 선정(10.21)

 

2

 

중앙기록관리기관 역할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결제원은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1.5.1부터 운영개시할 예정입니다.

 

* 중앙기록관리기관(법 제3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정보를 집중ㆍ관리하는 기관으로 차입 정보, 투자 정보, 차입자 및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의 위탁을 받아 차입한도ㆍ투자한도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

 

구체적으로, 중앙기록관리기관은 P2P거래 정보(차입 정보, 투자 정보, 차입자 및 투자자 관련 정보 등)집중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P2P법령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대출한도 투자한도 초과 여부관리하게 됩니다.

 

(대출한도) P2P업자가 동일한 차입자에게 연계대출 할 수 있는 한도는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 70억원 이내로 제한


(투자한도) 투자자 유형별ㆍ상품별 P2P를 통한 총 투자한도 적용

 

‘21.5.1.부터 적용되며, ‘21.4.30까지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업체별 투자한도) 적용

 

 

P2P 총 투자한도(’21.5.1부터)

[ P2P 법령상 한도 ]

업체당 투자한도(~’21.4.30까지)

[ 가이드라인상 한도 ]

일반개인투자자

(동일차입자) 5백만원

(전체) 3천만원(부동산 관련 1천만원)

(동일차입자) 5백만원

(업체당) 1천만원(부동산 관련 5만원)

소득적격투자자*

(동일차입자) 2천만원

(전체) 1억원

(동일차입자) 2천만원

(업체당) 4천만원

* 이자ㆍ배당소득 2천만원 이상, 근로ㆍ사업소득 1억원 이상인 자

 

3

 

향후 계획

 

금융위금감원중앙기록관리기관P2P산업필수 인프라 만큼, 법령상 시행시기인 ’21.5.1 차질없이 운영개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운영을 통해 P2P법령상 정해진 이용자 투자한도준수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P2P시장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20-10-21
<![CDATA[「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후속조치를 위한...]]>  

 20.6월 발표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후속조치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

 

- 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한도 확대(1530),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 확대, 중개업자의 등록유지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

 

1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20.6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주요내용 -> [참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제도개선 사항 이행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20.10.22~12.01, 40일간

 

2

 

개정안 주요내용

 

[1] 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한도 확대(1530) [영 제11815조제1]

 

 (현행)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의 발행한도는  15억원, 성장성이 높고 자금수요가 큰 기업의 활용도가 제한된다는 한가 있습니다.

 

 (개선) 창업·벤처기업 등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충분한 자금 조달 가능하도록 연간 발행한도 3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주식만 적용(채권의 경우 연간 15억원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 독려를 위해 상환 금액만큼 한도를 복원)

 

[2]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 확대 [영 제14조의52, 투업규정 제1-9조제1]

 

 (현행)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 문화산업,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됩니다.

 

* 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규정」§72(프로젝트투자)을 준용

 

 (개선)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투자가 향후 보다 다양한 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을 네거티브 방*으로 규하겠습니다.


* 크라우드펀딩 발행업종(시행령 §145)을 준용하여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 허용

 

[3]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투자 중소기업 지분비중 완화 [금투업규정제1-9조제2]

 

 (현행) 중소기업이 프로젝트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달하고자 할 때, 해당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익지분 비중이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선) 중견기업 등과의 공동 프로젝트가 보다 용이하도록 소기업의 수익지분 비중을 50% 이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4]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유지요건 강화 [영 제118조의6]

 

 (현행)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여부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미달시에도 퇴출을 1년 간 유예합니다.
  

* 등록시 요구되는 자기자본 5억원의 70% 3.5억원 이상 유지

 

 타 등록제 금투업자(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ㆍ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여부를 매월 말 판단, 미달시 퇴출을 6개월 유예(’19.1월부터 적용 중)


 (개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도 타 등록제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하게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에 대한 판단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 자기자본 유지요건 위반여부 판단시점을 매 회계연도 말에서  , 미달시 퇴출 유예기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

 

3

 

향후 추진일정

 

  시행령ㆍ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20.10.22.~12.01., 40)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0-10-21
<![CDATA[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① 오픈뱅킹 인프라를 보다 고도화하는 방안과,

② 빅테크/핀테크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

 

오픈뱅킹 문호를 넓게 개방하고, 금융신산업 등 연계성 강화

 

- 은행여타 금융권도 오픈뱅킹에 순차적으로 참여

- 오픈뱅킹 서비스대상 계좌 확대

-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과 오픈뱅킹 인프라 연계

 

금융회사와 핀테크 부문간 상호 호혜적 관계 정립

 

- 핀테크기업, 신규참여기관도 일정수준 데이터 제공

- 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망 운영비용 일부 분담

- 조회수수료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오픈뱅킹 서비스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안관리 강화

 

-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 핀테크 기업에 대한 사전·사후적 보안관리 강화

- 오픈뱅킹 참여기관의 보안, 정보보호 관련 의무 명확화

 

[ 빅테크/핀테크 현장 개선과제 ]

  

디지털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개선 작업 지속 필요성

오픈뱅킹 고도화, 마이데이터 도입 등 관련 정책 제언

제도개선, 혁신금융심사 등이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희망

 

) 제기된 과제는 실질적 대안 검토하여 협의회에서 조속히 논의
) 금융회사들이 디지털금융 추진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청취

 

1

3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요

 

‘20.10.21()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3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는,

 

혁신이 지속되는 환경 조성과 관련한 다음 두 가지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 국민들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급결제 인프라의 허브로 고도화

 

빅테크/핀테크 부문 현장 개선과제 : 빅테크/핀테크 기업들 디지털금융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디지털금융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토의

 

3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요

 

일시 : ‘20.10.21() 10:0011:30

 

디지털금융 협의회 위원

 

(공동주재)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정순섭 서울대 교수

(금감원) 김근익 수석부원장

(금융권) 한동환 국민은행 부행장, 정중호 하나금융연 소장,
조영서 신한 DS 부사장, 이인석 삼정KPMG 전무이사

(빅테크 등) 김용진 서강대교수,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류준우 보맵 대표

(전문가) 정준혁 서울대교수, 최미수 서울디지털대교수, 강경훈 동국대교수
김시홍 금융결제원 데이터센터장, 홍대식 서강대교수, 서정호 금융연 선임연구위원

(노조) 최재영 금융결제원(금융산업노조 추천), 김준영 신한카드(사무금융노조 추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온라인회의로 진행

 

2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말씀 주요내용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모두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오픈뱅킹 고도화방안 관련] 상세 방안 별첨

 

오픈뱅킹 출범(‘19.12) 후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인프라를 고도화해 나갈 것

 

* 이용자 수 : (‘19.12)1,020만명(중복제외시 440만명) (’20.9)5,200만명(중복제외시 2,200만명)

 

오픈뱅킹 문호를 더 넓게 개방, 금융신산업 등과 연계성 강화

 

- 여타 금융권(금융투자회사, 상호금융, 카드 등) 순차적으로 참여

- 오픈뱅킹 서비스 대상 계좌 확대

-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과 오픈뱅킹 인프라 연계

 

금융회사와 핀테크 부문 간 상호 호혜적 관계 정립

 

- 핀테크 기업과 새로 참여하는 기관도 일정수준 데이터 제공

- 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망 운영비용 일부 분담

- 조회수수료 등은 업계 협의 등을 통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 오픈뱅킹 참여기관, 운영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신설

 

오픈뱅킹 서비스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안 관리 강화

 

-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 핀테크 기업 사전 보안점검 의무화, 사후 보안관리 강화

- 보안, 정보보호 등 참여기관 의무 명확화(법제화 추진)

 

[디지털금융 협의회 운영 관련]

 

빅테크/핀테크 기업 현장에서 느낀 어려움을 소개

 

- 디지털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개선 작업 지속 필요성

- 오픈뱅킹 고도화, 마이데이터 도입 등 관련 정책 제언

- 제도개선 등이 보다 투명하고 신속히 이루어지기 희망

 

→ ⅰ)제기된 과제는 실질적 대안 검토하여 협의회에서 논의
)금융회사 등의 디지털금융 추진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청취

 

디지털금융 협의회 실무분과 논의 보다 체계적이고 밀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3

주요 논의사항

 

1.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디지털 금융혁신 및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확장성, 상호주의, 안정성 관점에서 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한 9 과제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업권별 차별화된 앱 개발 자금유치 경쟁을 통한 이용자 편익을 향상하기 위해 오픈뱅킹이 더욱 확장될 계획입니다.

 

은행·핀테크로 한정된 오픈뱅킹 참가기관 범위상호금융, 증권사, 카드사 여타 금융권으로 확대

 

- 수신계좌가 있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은 12부터 전산개발 완료되는대로 서비스를 순차 실시

 

* 앙회(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산림조합), 우정사업본부와 17개 증권사 등 24개 기관 참가

 

- 수신계좌가 없는 카드사제공정보 확정 세부 참가방식에 대한 업권 간 협의 전산개발을 거쳐 내년 상반기 참여

 

참여기관 확대에 맞추어 이용가능 계좌도 ·적금계좌 등으로 지속적으로 추가

 

(현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 가상계좌에 한정하여 입금가능
(개선) 예금잔액을 모아 금리가 높은 은행정기예금 적금계좌로도 이체 가능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디지털 신산업 사업자보다 편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체 인프라 제공

 

* ) 마이데이터(유사)업체를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보험사앱(상품가입) 은행앱(자금이체) 별도 접속 필요

 

마이데이터 업체를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마이데이터앱 접속만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자금이체 가능

 

** 마이페이먼트 사업자가 오픈뱅킹 참여시, 금융회사와 개별적으로 접속하지 않더라도 모든 금융권과 지급지시 서비스 가능 마이페이먼트 산업 활성화

한편, 오픈뱅킹의 개방적인 인프라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참여기관과 새로이 참여하는 기관 상호 호혜적 관계를 정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가기관 간 데이터 상호개방 원칙으로 하고, 데이터 개방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고려하여 핀테크기업망 운영비용 분담검토

 

그간 변동이 없던 조회 수수료는 대형은행과 핀테크기업의 수수료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권 간 자율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유도

 

수수료 체계, 데이터 개방 등 오픈뱅킹 쟁점을 조정할 수 있는 오픈뱅킹 관련 의사결정 거버넌스 구축

 

(구성) 참여업권(시중은행, 지방은행, 금투, 상호금융, 카드, 핀테크),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마지막으로, 오픈뱅킹을 통한 데이터 공유, 자금이체, 송금 등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안정성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하는 한편, 보안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핀테크 사업자에게는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안모니터링한층 강화

 

* (기존) 사전에 정의된 패턴의 이상거래만 탐지
(개선) 평소 패턴과 상이한 다양한 패턴의 이상거래 탐지

 

오픈뱅킹 참여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을 통한 사전 보안점검의무화하고, 참여 이후에도 거래규모, 사고이력 등에 따라 사후 보안관리주기적으로 실시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오픈뱅킹 운영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오픈뱅킹 참가요건, 준수의무 법적기반 마련 추진

 

`19IMF FSAP: 오픈뱅킹 안정성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Legal Foundation) 권고


2. 빅테크/핀테크 부문 현장 개선과제

 

* 디지털금융 협의회 실무분과(10.78) 과정에서 빅테크/핀테크 부문이 디지털금융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 소개

 

많은 핀테크 기업들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개선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디지털금융 관련 논의가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갈등이슈에 함몰되어 혁신동력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

 

디지털 환경의 빠른 변화에 맞게 적극적 규제 개선을 당부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과 관련 정책적 제언도 있었습니다.

 

오픈뱅킹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참여기관을 보다 확대하고, 수수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 주문내역 정보를 범주화한다면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

 

제도 개선,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등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기된 과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안을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논의하는 한편,

 

- 금융회사들이 디지털금융 추진 과정에서 겪는 현장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청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첨부1]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첨부2]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
2020-10-21
<![CDATA[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

1

개 요

 

금융위원회는 금일(‘20.10.20)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 기업 안정화방안(4.22) 등의 이행현황 점검하고,

 

-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일시 / 장소: ‘20.10.20.() 10:00~11:30 / 영상회의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안정지원단장 등

(관계부처) 기재부, 중기부, 산업부
(유관기관)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기관)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산업, 수출입,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2

부위원장 모두 발언

별첨 :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의 근간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만큼, 금융지원 프로그램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개편 이후 지원실적 증가세* 유지되고 있지만,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 9.23일 이전(일평균 74억원) : [7월말] 5,570억원 [9.22] 6,681억원

9.23일 이후(일평균 753억원) : [9월말] 10,196억원 [10.16] 17,223억원

 

정책상품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체 신용등급, 특히 저신용층에게도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휴ㆍ폐업이 증가함에 따라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1월부터자영업자 123 재기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조정-자금지원-경영 컨설팅을 결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 (채무조정) ·폐업 자영업자에 일반채무자보다 우대조건으로 신복위 채무조정 특례지원(초기 2년 상환유예 가능, 분할상환기간 810년으로 연장)

(자금지원) 채무조정 확정시 질적심사 만으로 미소금융 자금 지원

(컨설팅) 대출 전 사전컨설팅 + 대출 후 멘토링으로 사업성 보강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폐업 점포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및 재창업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상호 연계하여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산업의 기반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함과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금년 4/4분기중 중소기업 대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은행의 대출태도는 강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 한은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10.13) : ’204/4분기 중 대출수요지수 : (대기업) 6, (중소기업) 24,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태도지수 : (3Q) 12 (4Q) -3

** 은행 원화대출(기간중 말잔 증감) : (대기업) ’20.71.9조원 80.1조원 9 2.3조원, (중소기업) ’20.76.4조원 86.1조원 97.3조원,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 신ㆍ기보 코로나 특례보증,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금융정책을 통해 코로나 이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며, 한국판 뉴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3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1]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5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7,223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2차 프로그램 개편(9.23) 이후 14영업일 동안 10,542억원 지원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6.8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5.0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

 

10.16일까지 217.8만건, 224.7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40.4만건)-소매업(35.3만건)-도매업(26.1만건)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38.4조원)-도매업(29.1조원)-소매업(15.8조원)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유형별) 신규대출·보증153.9만건, 97.1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 63.9만건, 127.6조원 이루어졌습니다.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21만건/114.4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93.9만건/109.2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세 통계는 <참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0-10-20
<![CDATA[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불법ㆍ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  

 손병두 부위원장은 10.19.() 집중대응단」 첫 회의(Kick-off) 개최하고 증권시장 불법ㆍ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중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ㆍ불건전행위 우려가 높아진 상황을 감안하여,

 

 기관 간 유기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제도의 미비점 개선ㆍ보완 추진

 

 종합대책 주요내용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 각종 테마주 및 공매도 금지기간 중 불법행위 집중대응

- 집중신고기간 운영(’20.10.19~’21.3.31) 및 포상금 확대지급(최대 20억원)

 

 무자본 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취약분야 집중점검

 

- 불공정거래와의 연계 가능성, 관련 법규 위반여부 등 집중점검

 

 불법ㆍ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최대 부당이득의 2) 전면 도입

- 무자본 M&A 공시 인프라 구축 및 기업 인수자금 공시 강화

- 사모 전환사채 사전공시 강화 및 최대주주 콜옵션 한도 제한

- 유사투자자문업자 임원변경시 보고의무 강화 등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금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ㆍ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회의(Kick-off)를 개최하고,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총괄간사 증선위 상임위원금융위ㆍ금감원ㆍ거래소 담당자

 

 

< 회의 개요 >

 

 

 

 일시/ 장소 : ’20.10.19.() 14:00 ~ 15:00 / 금융위 대회의실(16)

 

 참석 : (금융위) 부위원장, 증선위 상임위원, 자본시장정책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업계ㆍ전문가) 금투협, 김필규 박사, 성희활 교수, 안수현 교수

 

2. 부위원장 모두 발언

 별첨 부위원장 모두 발언

 

 손병두 부위원장은 최근 시중의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ㆍ불건전거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투자자 예탁금: (3월초) 33.2조원  (8월말) 60.5조원

증권 활동계좌수: (3월초) 2,993만개  (8월말) 3,310만개

 

 기관 간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취약분야를 집중점검 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손 부위원장은 최근 증권시장의 상황을 점검하면서,

 

 코로나19, 언택트 등 각종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위험성과 연장된 공매도 금지기간(~21.3.15.)  불법행위 우려가 있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사건이 조직화ㆍ복잡화되고 있음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 거래소(심리)자조단ㆍ금감원(조사)증선위(고발ㆍ통보)검찰(수사ㆍ기소)법원(판결)

다수 기관을 거쳐 처리됨에 따라 평균 2~3년의 장기간 소요

 

 무자본 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잠재적 취약분야에 대해 적기에 집중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손 부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금융위ㆍ금감원ㆍ거래소가 참여하는 집중대응단을 조직하고,불법ㆍ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을 위하여,

 

- 시장감시 동향  사건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기관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현재는 거래소금융위금감원이 각각 별도 시스템 운영중

 

- 반복적 위반행위자, 불공정거래 연루 금투업자  임직원에 대해 가중된 제재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 무자본 M&A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공시 위반, 불공정거래와의 연관성 등을 점검하여 조직적 불법행위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허위ㆍ과장광고, 법규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여 시장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불법ㆍ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하여,

 

-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고,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 강화* 등을 통해 무자본 M&A 감독을 강화하며,

 

차입금 관련 정보(차입처차입기간주식 등 담보제공 여부 등)를 상세 기재

 

-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전공시 의무화* 등을 통해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도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현행납입기일 하루 전 또는 당일 공시(개선납입기일 1주일 전 공시

 

- 아울러, 해외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 참여 제한금융거래 제한투자자에 대한 정지명령 등 


3. 증권시장 불법ㆍ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주요내용

 

 

 

< 기 본 방 향 >

 

 

 

 불공정거래예방조사처벌의 각 단계별로 관계기관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엄정 처벌

 

 증권시장 내 각종 불법ㆍ불건전행위의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적 취약분야에 대하여 집중점검 실시

 

 불법ㆍ불건전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병행 추진

 

증권시장의 건전한 성장 공정한 투자환경 조성

 

[1]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예방) 불공정거래 우려종목에 대하여 신속한 시장경보ㆍ예방조치 등을 실시하고,

 

- 시장감시 동향  사건처리 결과 주기적 공개, 투자자 주의사항 홍보(SNS, HTS ) 등을 통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조사)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관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사건진행전력자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거래소  시스템을 연계활용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원ㆍ거래소 간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검토

 

 (처벌) 반복적 위반행위자  불공정거래 연루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중하고, 불공정거래 연관 공시 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예시  (현행기관경고직무정지(3개월 (강화업무정지직무정지(6개월)

 과징금을 가중하여 부과하고 검찰 고발ㆍ통보와 병과

 

 (테마주ㆍ공매도) 집중대응기간을 설정(‘20.10~’21.3)하여 각종 테마주  공매도 관련 불법ㆍ불건전거래 집중대응하겠습니다.

 

-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불공정거래 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인지된 혐의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 운영방안 >

 

 

 

 (신고기간 및 기관) ‘20.10.19~‘21.3.31 (* 필요시 연장)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1332, www.cybercop.or.kr)

 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1577-3360, www.stockwatch.krx.co.kr)

 

 (포상금) 신고내용의 정확성 및 중요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집중 신고기간 중 신고건은 포상금 확대 지급(최대 20억원)


[2]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무자본 M&A) 무자본인수자금조달ㆍ사용차익실현 등 단계별로 허위공시, 회계부정,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관련 사례

 

은 대부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상장회사 A를 무자본으로 인수하여, 자금을 횡령하고 회계부정을 저지르는 한편, 바이오산업 진출 관련 허위ㆍ과장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주가를 부양시킨 후 보유주식을 매각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전환사채) 전환사채 발행을 매개로 한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가능성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관련 사례

 

 A는 최대주주 에게 콜옵션을 부여하는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악재성 루머를 유포해 주가하락을 유도하고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 이후 은 콜옵션을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루머해소 후 주가가 상승하면 전환권을 행사해 지분을 늘리고 전환차익 취득함

 

 (유사투자자문업) 일괄점검 및 암행점검 등을 실시하여 무인가ㆍ무등록 영업*, 허위ㆍ과장광고, 보고의무 위반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신고대상범위를 벗어나 인가ㆍ등록이 필요한 영업을 하는 경우

(: 1:1 투자자문 제공회원 증권계좌를 전달받아 매매 등)

 

관련 사례

 

 유사투자자문업자인 A는 회원들에게 VIP 회원으로 등록하면 고수익 종목을 추천해 준다고 속여 고액의 수수료를 편취하였으며, 동사의 임원 은 회원들에게 종목을 추천할 경우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상승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추천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추천  가격이 오르자 매도하여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3] 불법ㆍ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불공정거래)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하여 과징금 전면 도입*하고,

 

국회(윤관석 정무위원장)와 정부(금융위·법무부·검찰)간 사전협의를 통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발의(‘20.9.15. 윤관석의원 대표발의) 


<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절차>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절차

 

- 해외 주요국 사례 벤치마킹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연구용역 진행중)을 검토하겠습니다.

 

* (자본시장 참여 제한금융거래 제한투자자에 대한 정지명령 등

 

 자본시장 참여 제한: 증권법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증권 및 파생상품 매매 등 금지 (독일 최대 2, 홍콩 최대 5, 캐나다 최대 영구)

 

 금융거래 제한: 미국 SEC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 증권법 위반 혐의자의 금융자사 등의 처분ㆍ사용ㆍ이전 제한

 

 투자자에 대한 정지명령: 미국 SEC는 증권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투자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정지명령 가능

 

 (무자본 M&A) 무자본 M&A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DART 검토시스템에 무자본 M&A 추정기업(잦은 최대주주 변경사모 등을 통한 대규모 자본조달 등) 검색 및 모니터링 기능 추가

 

-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대량보유 보고의무(5%)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현실화**하겠습니다.

 

차입금인 경우 차입처, 차입기간주식 등 담보제공 여부 등을 상세기재토록 변경

**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감경 축소 등을 통해 100만원 이하 소액 부과문제 개선

 

 (전환사채)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전공시를 의무화*하여 기존 주주등이 전환사채 발행을 사전에 알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현행납입기일 하루 전 또는 당일 공시(개선납입기일 1주일 전 공시

 

- 콜옵션부 전환사채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 확대 등에 이용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공시*  행사한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콜옵션 행사자 확정시 세부내역(행사자행사금액전환되는 주식수 등공시 의무화

** 최대주주 등의 콜옵션 행사한도를  지분율 한도로 제한

 

- 중장기적으로 관행적ㆍ반복적으로 과도한 수준까지 전환가액 조정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전환가액 조정제도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전환가액 조정시 공시 의무화(현행 자율신고), 조정조건 명문화조정횟수 제한 등

 

 (유사투자자문업) 임원 변경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서식을 개선*하겠습니다.

 

등록 투자자문 행위 발생우려가 높은 매체(인터넷 방송카페·블로그 등) 사용시 개별적인 투자자문 방지수단을 기재

 

- 아울러, TF 운영을 통해 관리·감독 실효성 제고방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건전영업행위 규제 강화현행 신고제도 개편(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한정 등)

 

5. 향후 계획

 

 집중대응단은 불공정거래 근절,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   3개 분과 TF로 구성되며,

 

 오늘부터 ’21.3월말까지 운영되며,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증권시장 불법ㆍ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운영체계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운영체계

 

 

< 별첨 1 > 부위원장 모두 발언

< 별첨 2 >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
2020-10-19
<![CDATA[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



◈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경우 채무조정에 따른 분할상환 전 일정기간 상환유예 지원

 

◈ 사회 진출이 늦은 청년층이 채무상환 부담 없이 취업 준비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제한

 

◈ 채무조정 확정 후 일정금액 이하의 예금에 대해 채무자 신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압류를 해제토록 하여 금융거래 제약 해소

 

1.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는 개인연체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를 지속 보완*해 왔습니다.

 

* 최대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선(‘19.4),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도입(’19.7),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및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도입(‘19.9)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후 이를 이행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상환유예(’20.3)*를 시행하였으며, (코로나 피해 서민채무자 긴급지원방안(‘20.3.11.))

 

*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신청비와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20.4)*를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20.4.29.))

 

* 최대 1년간 원금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연체장기화시 원리금 추가 감면 지원

 

이에 더하여 금융위원회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취약 채무자가 더욱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 10.14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통해 논의

 

2. 주요 내용

 

1. 채무조정에 따른 분할상환전 상환유예 대상 확대

 

(현행) 신복위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에 대해 상환능력 회복시까지(최대 1) 분할상환전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지원(코로나19 피해자 채무조정 특례)하고 있습니다.

 

* 연체 30일 이하 단기연체자, 청년층 등에 대해서도 분할상환전 상환유예 지원중

 

(개선) 코로나19 피해자 외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빙한 일반채무자*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최장 1)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현재는 일시적 소득 감소로 충분한 가용소득이 없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이 불가능하여 신속한 재기 지원에 한계

 

2. 미취업청년 지원 강화

 

(현행) 신복위는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대학생 30 미만의 미취업청년에게 채무조정 특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학생의 경우 재학기간 및 졸업 후 취업시까지 4, 미취업청년의 경우 취업시까지 최장 4년간 무이자 상환유예 후 분할상환 가능

 

(개선) 미취업청년 특례지원 대상 연령34세까지 확대*하고, 미취업시 상환 유예기간 5년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입니다.

 

* 청년기본법」 의 청년 범위와 동일하게 조정

 

 

<청년층 지원 확대>

채무자 분류

현행

개선

연체 3개월 이상

미취업청년

지원대상

30세 미만

34세 이하

유예기간

최장 4

(유예이자 면제)

최장 5

(유예이자 면제)

 

3. 채무조정 제외채무 관련 채무자 보호절차 마련

 

(현행)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금융회사가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등

 

경우 채무자의 주거 안정성이 취약해지고, 변제계획원활한 이행이 어려워지는 등 곤란을 겪게 됩니다.

 

(개선) 채권금융회사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채무조정 제외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 다만, 채무조정 제외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채무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연체발생 등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한의 이익 상실

 

4. 채무조정 이용자의 금융거래 불편 해소

 

(현행) 채무자는 채무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조정 신청 전 압류된 예금을 인출할 수 없고, 압류된 통장은 사용할 수 없어 급여 수령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법원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하여 예금을 출금할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여 출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선) 채무조정 확정 채무자의 예금 합계액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 이내인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압류를 해제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등

 

채무조정 확정 후 채무자금융기관에 보유중인 예금잔액 증명을 발급*받아 압류해제 신청채권금융회사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징구하고 법원을 통해 압류를 해제하게 됩니다.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일괄조회 및 출력 가능

 

예금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하여 출금 가능

 

5. 기타 개선 내용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 확대) 취약계층의 제도이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 원금 1,500만원 이하에 대한 채무조정 후 50% 이상을 3년 이상 상환 시 잔여채무 면책 등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실효 후 재신청 제한기간 단축)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에게 신속한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개인워크아웃의 재신청 제한기간을 실효 후 6개월에서 실효 후 3개월로 단축합니다.

 

(이자채권 감면율 확대) 취약채무자의 채무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원금상환이 완료된 이자채권의 감면율을 상향조정(80%90%)합니다.

 

(단기연체자 지원 확대) 연체 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 이용자분할상환전 유예기간 중 이자율 상한을 설정(15%)하고, 성실상환자에 이자율 인하 유예기간 연장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신속채무조정의 경우 2년간 성실상환 시 20% 인하, 4년간 성실상환 시 36% 인하
신속·사전채무조정의 경우 4년 이상 성실상환시 상환중 유예기간을 최장 23년으로 확대

 

(비대면 절차 활성화) 채무자의 채무조정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비대면 접수 대상을 확대*하고, 이 중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 대해서는 심사를 간소화 한 신속지원 절차**를 마련합니다.

 

* 코로나19 피해자 중 신속, 사전채무조정 신청자 신속, 사전채무조정, 재조정 신청자 전체

** 전담 심사역 배정 없이 제출서류와 행정정보 간 일치여부만 확인하여 심사

 

3. 향후 추진계획

 

상기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예고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신복위 의결을 통해 확정하여, 11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
2020-10-18
<![CDATA[햇살론youth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청년·대학생을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2020 1월 출시이후 현재까지 대학()·미취업청년 등 청년층 약 3.8만명에게 1,352억원 지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앱을 통해 햇살론youth를 신청할 수 있도록 10 30일부터 완전비대면 서비스 제공 예정

 

1

 

햇살론youth 공급실적('20.9.30일 기준)

 

 (개요) '20.1,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청년ㆍ대학()생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햇살론youth 출시하였으며,

 

 현재까지(9.30일기준) 대학(), 미취업청년 등 청년층 약 3.8만명에게 1,35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햇살론youth 월별 공급액 추이(단위: 억원) >

햇살론 youth 월별 공급액 추이(단위: 억원)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감안, 3차 추경을 통해 확충한 재원을 기반으로 공급계획을 확대하고(1천억원2천억원)

 

- 8.18일부터 특례보증을 시행하여 한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 기존 1 3백만원  5백만원

** 기존 이용자는 추가대출시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없이 비대면으로 신속 신청 및 심사가능

 

< 특례보증 시행 전후 공급실적 및 평균대출금액 비교 >

(단위 : 백만원)

구분

전체기간

특례 이전

특례 이후

증감률

일평균

공급실적

723

469

2,003

327%

1인당 평균

대출금액

3.5

3.0

4.5

50%

 

 (상세분석) 햇살론youth 월평균 150억원(1영업일 평균 7.2억원) 공급하였고, 미취업청년의 공급비중이 63%로 가장 많았으며, 1인당 평균 3.5백만원을 공급하였습니다.

 

 (공급실적) ’20.1.23일부터 8.14일까지 1영업일 평균 4.7억원을 공급하였고, 특례보증이 시행된 8.18일부터 9.30일까지 1영업일 평균 20.0억원을 공급하여, 이전 대비 공급이 327% 증가하였습니다.

 

 (지원대상) 미취업청년 63%  대학() 29%  사회초년생* 8% 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에 1년이하 재직중인자

 

 (1인당 공급금액) 특례보증 시행 이전에는 3.0백만원, 특례보증 시행 이후에는 4.5백만원으로 이전 대비 50% 증가하였습니다.


2

 

향후 계획

 

[1] 2020년말까지 특례보증 지원을 지속하여 자금지원을 확대

 

 햇살론youth 일반생활자금 지원 반기당 500만원까지 확대하는 특례보증 지원을 '20.12.31일까지 지속합니다.

 

< 햇살론youth 특례보증 주요내용 >

구분

일반보증

특례보증

신청가능금액

반기당 300만원

반기당 500만원

신청가능기간

(기존 이용자)

반기한도 300만원 기이용

 6개월 경과 후 재신청시 
300만원 한도로 재이용 가능

 

* 최대한도 1,200만원(2)

반기한도 300만원 기이용

 6개월 미경과시에도 
500만원 추가 이용 가능

 

* 최대한도 1,200만원(2)은 동일

심사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대면심사

신규

이용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대면심사*

기존

이용자

비대면심사 신설

* '20.10.29일까지

 

[2] 10 30일부터 완전비대면 지원서비스 시작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상담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신속한 지원 위해 10 30일부터 완전비대면 지원절차를 신설할 예정이며,

 

 동 서비스가 개시될 경우, 신규이용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 앱 통해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후 협약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은행, 신한은행, 전북은행

 

 햇살론youth의 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내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1397(서민금융콜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20-10-15
<![CDATA[보험료를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상품이 출시됩니다. - 배달대행...]]>

 

 최근 IT 기술 발달 및 언택트 소비문화 확산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 등의 배달대행 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연평균 188만원(’20년 상반기) 이륜차보험료 배달종사자에게 큰 부

 

 이에 정부는 배달종사자 단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금년 3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발표하였으며,

 

 주요 후속조치 중 하나로 이륜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

 

 배달종사자들의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 안전운전 의식 고취, 보험 가입률 제고를 통한 이륜차 사고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i)대인·대물 담보 자기부담 특약 도입, (ii)사실과 다른 용도고지를 통한 편법가입 방지  개선방안 마련  최대 23%(자기부담 특약 21%, 편법가입 방지 2%)의 이륜차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정부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이륜차보험 제도 정립을 위해 배달종사자 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음

 

. 이륜차보험 개선 내용

 

1

 

대인Ⅰㆍ대물 자기부담 특약 도입

 

 (현황) 최근 배달플랫폼(배민, 쿠팡 등) 확산 및 배달서비스 급증에 따라 유상운송용(배달용) 이륜차 운행량 급증하고 있습니다.


ο 이에 따라 음식 등을 배달하는 배달종사자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의 손해율*이 안정화 되지 않고 있어,

 

* (19년 손해율) 유상운송용: 116.4% / 비유상운송용: 79.4% / 가정·업무용: 77.7%

 

ο ’18 평균 118만원이던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 ’20년 상반기에는 평균 188만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 (’18)118만원  (’19)154만원  (’20.)188만원

 

-> 높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이륜차보험 가입률이 저조함에 따라 이륜차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 제도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만 있으나, 운전자 안전운전 의식 고취를 위해 이륜차보험 대인·대물 담보 자기부담금* 도입합니다.

 

* 0,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으로 사고발생시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부담

 

ο 운전자가 이륜차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 6.5% ~ 20.7%’, ‘대물 9.6% ~ 26.3%’ 수준입니다.

( 유상운송용 / 비유상운송용 / 가정·업무용에 동일하게 적용)

 

< 담보별ㆍ자기부담금액별 보험료 할인율 >

 

구 분

0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대인

0%

6.5%

12.6%

16.9%

20.7%

대물

0%

9.6%

17.1%

22.5%

26.3%

 (참고)제도 도입경과를 보아가며 향후 자기부담금 한도 상향여부를 검토할 계획


 (보험료 인하효과)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보험료가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최대 39만원(21%) 인하됩니다.

 

ο 향후 안전운전 유인 증가로 이륜차 사고율 낮아질 경우 자기부담금별 할인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ο 더불어, 개별 운전자의 안전인식 제고로 무사고 유지시 차년도에 할인·할증등급이 개선되어 추가 보험료 인하도 가능합니다.

 

<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자기부담금액별 보험료 할인율 >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자기부담금액별 보험료 할인율


 

2

 

용도위반 등 편법가입 방지방안 마련

 

 (현황 및 문제점) 일부 배달용 이륜차 운전자가 현행 약관상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보험료가 비싼 유상운송용 대신 가정업무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는 사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륜차보험 약관상 유상운송 관련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규정이 미비하여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하더라도 사고발생시 유상운송용과의 보험료 차액을 납부하면 보상 가능

 

** ’19년중 가정·업무용 등으로 가입하고, 사고발생후 보상받기 위해 유상운송용으로 계약변경(배서) 사례가 약 650여건 발생

 

 이로 인해 가입시 이륜차의 유상운송 용도를 고지한 정직한 배달종사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이륜차보험 약관에 가정ㆍ업무용 등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음* 규정하여 배달용 이륜차 가정·업무용으로 편법 가입하는 문제를 해소합니다.

 

* (신설) 이륜차보험 약관 제8(보상하지않는 손해)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ο 향후 유상운송용 이륜차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시에만 유상운송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인하효과) 향후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하고 유상운송할 경우에는 사고시 보상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  2%(188만원184만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대 효과

 

 자기부담 특약 도입 및 유상운송 편법가입 방지로 이륜차보험료가 낮아져 배달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로 이륜차 사고율 낮아져 배달종사자 자신과 보행자 안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륜차보험 가입률 제고시켜 이륜차 사고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상품 출시) ’20.10월말부터 12 손보사에서 자기부담금이 신설된 이륜차 보험상품 판매할 계획입니다.

 


]]>
2020-10-15
<![CDATA[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는 10월 14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지와이커머스 등 3개사에 대하여 검찰고발, 과징금,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ㅇ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직무정지 건의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위반 등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법인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旣의결하였습니다.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2020-10-15
<![CDATA[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 추진하면서, 코로나19 이...]]>  

1

개 요

 

금융위원회는 금일(‘20.10.14.)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25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금융지원,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파생상품시장 상황, 채무조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뉴딜펀드 진행상황

 

-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금융정책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 25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20.10.14.() 10:30~11:30 / 영상회의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안정지원단장 등
(관계부처) 기재부
(유관기관) 금감원, 은행연합회, 한국거래소, 금투협회, 신용회복위원회, 성장금융
(정책금융기관) 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2

부위원장 모두 발언

별첨 :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단기적인 경제 충격에 그치지 않고 비대면ㆍ디지털화 및 양극화 심화 등 우리 경제에 구조적근본적 변화를 촉발하고 있으므로

 

소상공인ㆍ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과감한 금융지원을 지속하면서도, 코로나19 이후 대비를 병행해 나가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금융정책 과제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 금년말까지 업계ㆍ전문가ㆍ이해관계자들과 집중적인 소통을 통해 추가과제를 발굴하여 2021년도 금융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지원과정에서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금융상품 판매(일명 꺾기, 끼워팔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권은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대비 금융정책 방향(7.24일 발표)으로 제시된 혁신성장 지원, 디지털금융, 포용금융, 금융안정에 따라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혁신성장 지원)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1회차 선정기업(32) 자금수요가 있는 16개 기업에 대해 2,111억원*을 지원하였고

 

* 대출 1,201억원 / 보증 910억원

 

- 2회차부터는 협업부처를 다각화*하여, 11월초 미래차ㆍ바이오화학ㆍ첨단의료기기 등 다양한 부문의 혁신기업을 168개 이상 추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 (1회차) 산업부ㆍ중기부 (2회차~)과기부ㆍ복지부ㆍ국토부ㆍ해수부ㆍ문체부ㆍ환경부 추가

 

- 한국판 뉴딜 관련, 관계기관과 친환경에너지ㆍ미래차ㆍAI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10월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시장참가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디지털금융) 현재까지 디지털금융 협의회*2차례 개최하여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에 따른 영향, 금융분야 인증ㆍ신원확인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 금융위, 금감원, 기존 금융권, 빅테크ㆍ핀테크, 전문가 등

 

- 연말까지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공정경쟁 기반을 강화하고 오픈뱅킹 고도화방안 및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등도 확정ㆍ발표할 계획입니다.

 

(포용금융) 30일 이하 연체자 및 코로나19 피해자 등에게만 적용되던 채무조정 개시 상환유예 제도전체 연체자에게 확대 하는 등 신용회복제도 개선을 추진중으로(내주중 별도 발표 예정)

 

- 서민금융법 개정*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신속히 추진하여 서민ㆍ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20.9월 정부안 국회제출 ** 현재 정부안 입법예고중

 

(금융안정) 금일 파생상품시장을 시작으로 외국인투자 및 증시 동향 등 공매도 금지 연장에 따른 시장영향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위해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3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1]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5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3,553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2차 프로그램 개편(9.23) 이후 9영업일 동안 6,453억원 지원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5.9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4.8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

 

10.8일까지 213.4만건, 218.6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39.6만건)-소매업(34.6만건)-도매업(25.5만건)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37.5조원)-도매업(28.3조원)-소매업(15.4조원)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유형별) 신규대출·보증151.3만건, 94.7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 62만건, 124조원 이루어졌습니다.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19.4만건/111.3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91만건/106.2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세 통계는 <참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0-10-14
<![CDATA[기업구조혁신펀드의 원활한 투자를 유도하여민간중심의 구조조정...]]> - 금년 1조원 추가 조성하는‘2차 기업구조혁신펀드투자 개시 -

 

1

 

기업구조혁신펀드 주요 경과 및 취지

 

그간 채권은행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구조조정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및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민간의 풍부한 자금, 전문성·창의성 등을 활용하여 사업구조 개선 등을 수반하는 기업 구조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나아가 해당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도 한층 더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1 기업구조혁신펀드조성(‘18.8월 조성, ‘18.11월 첫 투자)한 바 있음

 

초기 단계인 기업 구조조정 시장투자 성공사례 많지 않아 자본시장 운용사들이 진입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업구조혁신펀드는 투자 리스크 완화를 통해 다양한 운용사들이 기업 구조조정 시장으로 진입하도록 유도하여 운용사의 구조조정 역량 키우는데 기여하였으며 다수의 투자 성공사례도 창출

 

-> 2차 펀드 조성을 통해 민간 중심의 구조조정 선도 역할을 보다 강화


2

 

펀드 조성 및 집행 현황(’20.9월말 기준)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 및 집행액 >

구분

(억원)

조 성 액

집 행 액

 

모펀드

(출자실적)

민간매칭

1

(’18.8.~)

1.7조원

블라인드

4,000

(4,000)

6,228

10,228

9,819

2,486

프로젝트

1,415

(1,385)

5,948

7,333

7,333(예정)

2

(’20.5.~)

1조원(예정)

블라인드

3,009

(3,009)

추후확정

추후확정

-

-

프로젝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