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Wed Jun 19 16:17:52 KST 2019 Wed Jun 19 16:17:52 KST 2019 <![CDATA[[보도참고] 최근 보도내용 관련, 「금융그룹감독제도의 도입 의의...]]> 1. 기사 내용

 

 조선일보 6.17일자 정부의 대기업 금융계열사 규제, 2년째 無法천지’” 제하 기사에서,

 

 문제는 급하게 규제를 만들다보니 아직도 그 근거가 법도, 시행령도 아닌 정부의 권고(모범규준)’라는 사실이다”,

 

 법제화에 반대하는 야당과 기업들 사이에선 이 제도가 특정 대기업그룹을 손보려는 악성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반론이 거세다 등으로 보도

 

 한국경제 6.18일자 2 공정거래법 될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하 시론에서,

 

 대표회사가 어떻게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는 다른 회사의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학영의원 발의법안 관련,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들 금융회사가 그룹 내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면 이제 비금융회사도 감시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등으로 논평

 

2. 설명 내용

 

 조선일보 기사, 한국경제 시론과 관련하여, 「금융그룹감독제도」 대한 이해를 돕고자 동 제도 도입의 의미, 운영방식 등을 설명드림

 

(1)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의의

 

 금융그룹감독은 「금융그룹 차원의 건전성」을 관리·감독하는 제도임  금융그룹감독 국제원칙 그룹리스크 유형 참고 첨부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회사 각각을 들여다보는 기존 업권별 감독으로는 「그룹 차원의 건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 ) 그룹 계열사간 출자(AB 출자, BC 출자)로 조달한 자본 그룹 내부에서 장부상 중복계상된 자본으로서 위기시 손실충당에 활용하기 곤란

 

  업권별 감독으로는 금융그룹 가공자본 생성 등 그룹차원 리스크 관리 한계

 

ㅇ 「금융그룹감독」을 통해 금융계열사()” 거래(: 자본의 중복이용), 그룹차원 익스포져(: 집중위험) 등을 관리·감독함

 

 금융지주그룹의 경우 ’00부터 금융그룹감독을 받아오고 있음

 

 IMF위기시 대한생명, 대우증권 등 동반부실의 충격부터, 최근 동양사태*(’13) 등 크고 작은 금융그룹 부실화 경험은 결국 재산피해 등 국민부담으로 작용

 

    * 예) ’13년 동양사태 당시 금융소비자 4.1만명, 1.6조원 피해

 

ㅇ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국민들께서 당장 체감하시기는 힘들지만 건전한 금융기관과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 되는 제도임 


(2) 「금융그룹감독제도」 운영방식 (일부 오해에 대한 설명)

 현재 금융그룹감독 국제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여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지난해 7월부터 시범운영해 오고 있음

 

[1] 「금융그룹감독」은 금융당국이 임의로 만든 제도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립된 금융감독 규범

 

 EU, 미국, 호주 등 주요 금융선진국은 금융의 대형화, 겸업화에 따른 감독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오래 전부터 금융그룹감독을 시행 중*

 

    * ’99년 「금융그룹감독원칙」(Joint Forum Principle) 채택 후 ’02년 EU부터 도입 시작

 

 IMF ’13년 한국 금융부문평가(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에서 국내 금융그룹감독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금년 FSAP에서 그간 우리정부의 이행현황을 점검 중

 

    * 이미 도입한 금융지주에 대한 그룹감독 외에 非금융지주그룹에 대한 그룹감독 도입을 촉구

 

 정부는 작년부터 시행한 모범규준 내용과 현장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한국이 금융그룹감독 국제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2] 「금융그룹감독」은 금융그룹이라면 적용되는 보편적 감독제도

 

 은행·보험·증권 중 2개 이상의 권역에서 금융업 영위  객관적 기준에 의해 감독대상이 선정

 

 국제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감독원칙에 입각하여 선정되는 것이므로, 대기업을 겨냥하여 만들어지거나 대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님

 

 국제규범 관련내용(Joint Forum 제정 「금융그룹감독원칙」)

 

▶ 감독원칙은 그룹차원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은행·증권·보험 중 2개 이상의 권역에서 실질적인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그룹*에 대해 적용되어야 함

 

* 동일한 통제 또는 지배적 영향력 하의 기업들의 집합

 

[3] 「금융그룹감독」은 업권별 감독에 대한 보충적 감독

 

 우선적으로는 업권별 감독을 통해 그룹리스크를 관리하되, 업권별 규제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그룹차원의 리스크*에 한정하여 보충적으로 관리·감독

 

    * 예) 금융계열사간 출자에 따른 중복자본, 집중위험, 비금융계열사로부터의 전이위험

 

- 다른 그룹관련 규제체계(: 주채무계열 제도)가 작동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금융그룹 규제신설 등을 억제(보충성)

 

 국제규범 관련내용(Joint Forum 제정 「금융그룹감독원칙」)

 

▶ 감독원칙은 기존 권역별 감독체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역할. 동 원칙은 다권역에 걸친 금융업무의 복잡성 및 규제공백을 포착하고자 함

 

▶ 그룹건전성 기준체계는 자본과다계상, 위험전이, 위험집중, 이해상충, 내부거래 등의 위험을 적절히 포착할 수 있어야 함

 

[4] 「금융그룹감독」은 「상법」의 틀 안에서 운영

 

 대표회사 금융계열사의 경영을 지휘하지 않으며, 국제원칙 내에서 그룹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정·창구역할 수행

 

 주요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은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협의회」의 논의내용을 기초로 금융계열사별 의사결정과 이행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운영

 

 국제규범 관련내용(Joint Forum 제정 「금융그룹감독원칙」)

 

▶ 금융그룹의 건전경영에 대한 최종책임은 금융그룹 본사 이사회에 있음

 

▶ 금융그룹 본사 이사회가 그룹 경영전략 및 위험 감수성향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

 

(3)  제정 등 향후 운영방향

 

□ 「금융그룹감독법안」 2*이 국회 계류중인 바, 입법 노력을 지속

 

    * ’18.6.29일 박선숙의원 발의안, ’18.11.16일 이학영의원 발의안(금산분리 규제강화 포함)

 

 국회논의 과정에서 국제규범과 국내현실 등에 대한 다각도의 고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제정 전까지 IMF 금융부문평가에 적극 대응하면서,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감독을 시행

 

 시범운영은 그룹감독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 국내 처음 도입하는 제도로서 도입영향, 여건평가 등을 위해 시범운영이 필요하나, 모범규준 불이행에 따른 제재 등 강제적 조치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배제

 

 시범운영 과정 금융그룹이 실전에 대비하여 충분히 연습하고 리스크관리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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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CDATA[[보도참고] 한국 19년 핀테크 도입 지수 67%(17년 32%)로 상승]]>  

■ 우리나라의 핀테크 도입 지수(Fintech Adoption Index)는‘17년 32%에서‘19년 67%로 큰 폭 상승 (싱가폴, 홍콩 등과 동일)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EY(Ernst & Young)가 ‘15년부터 2년마다 조사


■ 분야별로는 송금·지급결제 분야가 가장 두드러졌으며, 소비자들은 저렴한 수수료를 핀테크 서비스 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

 

1. 핀테크 도입 지수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EY(Ernst & Young) ‘15년부터 격년별 핀테크 도입 지수*를 조사 중이며, 최근 ‘19년 보고서 발간**

 

      * 조사대상 중 최근 6개월간 2개 이상의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

    ** ‘15년 6개국 1만명, ’17년 20개국 2.2만명, ‘19년 27개국 2.7만명으로 조사대상 확대 중

 

 우리나라 ‘19 67% ‘17 32% 대비 2배 이상 상승하여 싱가포르, 홍콩 등과 동일하며, 핀테크 선진국인 영국(71%)과 유사한 수준

 

 중국, 인도 등 신흥국 핀테크 도입 지수가 높은 반면, 미국, 일본 등 전통적으로 금융이 성숙한 국가에서는 핀테크 도입 지수가 낮은 편

 

<국가별 핀테크 도입 지수(Ernst & Young)>

국가별 핀테크 도입 지수

 ‘15년에는 6개국에 대해서만 조사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7년부터 조사


2. 핀테크 분야별 인지도 및 이용률

 

 핀테크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는 송금·지급결제(96%), 보험(86%), 투자(78%), 대출(76%)  대부분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이,

 

 특히, 송금·지급결제 분야는 글로벌 소비자의 96%가 인지하고 있으며, 이미 4명중 3명이 이용하고 있는 등 핀테크 분야 중 가장 활성화

 

    * 한편, ‘19년에는 보험 분야의 이용률이 크게 증가(’15년 8% → ‘17년 24% → ’19년 48%)

 

3. 소비자 선호

 

 소비자들은 저렴한 수수료(27%)를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생각했으며,

 

 온라인() 통합조회 서비스  지점(비대면) 금융서비스 등을 선호

 

 한편, 다수 소비자들은 핀테크 이용시 개인정보 보안 우려도 제기

 

 68%의 소비자들은 혁신적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 상품을 개발하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서비스를 사용할 의사를 보임

 

4. 시사점

 

 (금융산업) 핀테크는 그동안 정책적 노력 및 기술 발전과 더불어 꾸준히 발전하면서 이제는 금융산업의 트렌드로 굳어지는 상황

 

 핀테크 혁신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금융서비스의 새로운 표준으로 등장 (EY는 핀테크기업이 전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경쟁자로 성장했다고 평가)

 

 (정부정책) 핀테크 생태계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넘어,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육성 등을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scale-up) 차원의 본격적 정책 지원* 필요

 

    * 전략적 맞춤형 규제완화, 핀테크 투자 활성화, 핀테크 해외진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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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CDATA[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1. 추진 배경

 

법인보험대리점(GA)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19.7.1.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과태료 기준금액을 정함

 

또한, 인슈테크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회사의 핀테크 자회사 투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다모아를 통한 원스톱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교·가입 임대인 동의 없는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 추진

 

2. 개정 주요 내용

 

[1]GA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 마련

 

 (현행) GA 불완전판매비율  업무상 주요사항을 공시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도 금전 제재를 할 수 없어 실효성 부족

 

    * ·소형GA(500) : 일반·조직 현황, 업무 종류, 경영실적, 불완전판매비율 및 사유 등
       대형GA(500) : 보험회사·종목별 모집실적과 수수료, 5년간 제재 결과 등 추가 공시

 

- 이에 ‘18년 하반기 GA 공시의무 이행율은 8.6%*에 불과한 상황

 

    * 전체 8.6% / 대형(500) 100% / 중형(100~499) 37.5% / 소형(100) 6.0%

 

 (개선) ‘19.7.1일부터 공시의무를 위반한 GA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핀테크 자회사 소유 근거 마련

 

 (현행) 보험업법령상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무가 엄격히 열거(positive)되어 있어, 현재 보험회사는 핀테크 업체에 지분율 15% 초과 투자가 불가능

 

(개선) 업권과 유사하게 보험회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에 한함


)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을 개발하는 핀테크 회사 등

 

[3]보험다모아*에서 원스톱으로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교·가입

 

    * 온라인 보험상품 비교·공시 시스템(http://www.e-insmarket.or.kr)으로,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 취급 11개사 전체의 실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를 한번에 조회 가능

 

(현행)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조회한 후, 보험회사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24개 항목을 다시 입력해야 하는 불편 발생

 

* 차량 정보(제조사, 자동차명, 옵션 등), 보장정보(대인배상, 대물배상 등 10개항목), 특약정보(마일리지, 블랙박스 등 9개항목)  입력에만 약 10분 소요

 

(개선) 보험회사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보험다모아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시 입력한 정보를 불러올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재입력으로 인한 불편함 해소 추진

 

- 원스톱 가입 서비스는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연내 출시 예정

 

[4]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가입시 건물주 동의 면제

 

* 상가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의4를 위반하여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침해하여 발생하는 임차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현행)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이 금년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나, 임차인이 동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으로부터 사전에 개인정보 처리 동의 받아야 함

 

- 전세금보장보험은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상품인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은 근거 不在

 

 (개선) 상가임대인의 동의 없이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가입

 

-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가입시, 상가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보증보험사가 임대인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

 

[5]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사채발행한도 제한

 

    * 만기의 영구성, 배당지급의 임의성, 변제순위의 후순위성을 갖는 자본증권

 

 (현행) ‘17년부터 보험회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활성화되었으나, 후순위채(사채)와 달리 발행한도 규제*를 받지 않아 규제공백 발생

 

    * 후순위채 등 사채 : 직전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발행 가능

 

 (개선) 사채와 신종자본증권의 총 발행한도를 직전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

 

- 규제 강화에 따라 이를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보험회사에 대해 ‘22년말까지 특례를 부여하여, 충격 없이 해소할 수 있도록 함

 

[6] 보험약관 이해도평가* 개선

 

    *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약관을 작성할 때 보험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보험소비자와 모집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는 제도

 

 (현행)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가 보험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한 평가위원 위주로 운영

 

-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반 보험소비자에 대한 평가를 보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법령상 근거 부재

 

 (개선) 임의로 추진 중이던 일반 보험소비자 평가를 보험업법 시행령에 반영하여 공식화

 

[7]보험업 허가 요건 정비

 

① 보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 보험회사가 정보처리 업무와 관련된 인력 및 시설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클라우드 활용이 허용됨을 명확화

 

    * (현행) 손해사정 업무, 보험계약 심사를 위한 조사업무, 보험사고 조사업무 및 전산설비의 개발·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위탁시에는 인력·시설요건 충족 간주
 클라우드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

 

② 보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SPC 30%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가 대주주 요건 심사를 받도록 하여 다른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정비

 

3. 시행 일정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 후 ‘19.7.1일부터 시행

 

    *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개선안은 평가 주기(4~10월, 11~3월, 연2회)를 감안, ‘19.11.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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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CDATA[추석 연휴 후 증권제도의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 ’19. 6. 18.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

 

19. 6. 18.(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ο ’16. 3. 22. 전자증권제도의 근거법률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제정되었고시행령은 전자증권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ο 추석연휴 직후인 9. 16.부터 상장주식ㆍ사채 등 주요 증의 발행ㆍ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붙임 설명자료 및 19. 1. 28.일자 보도자료 참조

 

① () 전자증권제도는 주식ㆍ사채 등을 전자등록으로 등록하여 증권의 발행ㆍ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ο 자등록을 하여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ㆍ이전이 가능하며(효력요건), 신탁재산표시ㆍ말소의 경우 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대항요건).

 

ο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경우 적법하게 증권상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고(권리추정력), 선의취득이 가능합니다. 

 

 

② (적용대상) 주식ㆍ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 적용되며(법 제2조 제1),

 

ο 상장주식ㆍ사채 등 상장증권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 됩니다(법 제36조 제1항ㆍ2).

    ※ 위반하여 실물이 발행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ο 상장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외의 증권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등록 됩니다(신청하지 않을 경우 현행 실물의 효력은 계속 유지).

 

 (권리행사 방법) 권리자는 주주명부 기재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ㆍ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 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허가하는 전자등록기관 좌관리기관(금융회사 등)이 운영합니다.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권리변동 내역을 전자등록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법 부칙 제8조 제1)

 

⑤ (시행 당시 전환절차) 상장주식 등 의무적용대상 증권 발행인의 신청  정관변경이 없더라도 일괄 전환됩니다(법 부칙 제3조 제1).

 

ο 일괄전환되는 상장주식 중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될 예정이며, 실물에 대한 권리자는 시행일 직전 영업일(9. 11.)까지 발행인에게 전자등록할 계좌를 통지하고 실물 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부칙 제3조 제3).

     미예탁 실물권리자가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권리자 명의로 특별계좌를 개설하여 증권을 제출하거나 권리가 증명할 때까지 이전을 제한

 

ο , 시행 당시 전자증권법에 따라 일괄전환되는 증권을 발행한 발행인이 새로이 전자등록 대상 권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등이 개정될 때까지는 정관등의 개정안을 제출하여 전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안 부칙 제6).

 

□시행령안은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하위규정을 마련하는 등 전자증권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1. 전자증권제도 및 법령 주요내용

        2. Q&A

        3. 시행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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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CDATA[「2019 디지털 금융혁신과 금융보안 공모전」개최]]> - 디지털 금융혁신과 금융보안을 위한 창의적인 논문과 금융 빅데이터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금융보안원(원장 김영기)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후원으로 2019 디지털 금융혁신과 금융보안 공모전을 개최 

    * (주최) 금융보안원, 금융정보보호협의회, 금융보안포럼 

    * (후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정보보호학회, 금융빅데이터협의회

 

 공모 분야는디지털 금융혁신과 금융보안논문 분야,금융 빅데이터아이디어 분야로 나뉘며, 응모 자격은 관련 분야 종사자, 대학()생 등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응모 가능

 

 8.30()까지 응모작 접수를 받으며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금융정보보호컨퍼런스(FISCON) 2019에서 시상할 계획


 수상작(논문 5, 아이디어 6)에는 상장과 함께  2,350만원 규모의 상금이 주어짐

 

 특히, 수상자에 대한 특전으로 금융위원장상(‘19년 신설)을 비롯해 금융감독원장상, 금융보안원장상 등을 수여

 

※ 신청서류 등 관련 세부사항은 금융보안원 홈페이지(http://www.fsec.or.kr)에서 확인 가능

 


1

  

추진 배경

 

 지난 ‘17년부터 금융보안원은 국민들 디지털 금융혁신과 금융보안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공모전을 개최

 

 금융보안 정책·기술, 금융 빅데이터 활용·보호 등에 있어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 및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등의 성과 거두고 있음

 

(사례1) 효율적 보안관제를 위한 빅데이터 시각화 분석 기반 정보보호 통합플랫폼 구축 방안(‘18년 최우수상)

 

(사례2) 금융규제 혁신을 위한 레그테크(RegTech) 역할과 국내 레그테크 도입 방향을 제시(‘18년 우수상)

 

(사례3) 비식별화된 공공 헬스 데이터, 민간 금융데이터를 연계해 질병예측 모형 및 상품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 보험시장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해소(’17년 우수상)

 

 최근에는 디지털 금융 전환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빅데이터· AI  신기술 지식을 갖춘 전문인재 확보가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 특히, 사이버 위협 진화에 따라 금융산업에 대한 본질적 이해 IT관련 역량을 함께 보유한 금융보안 인재 양성의 필요성도 증가


 

 이에 금번 공모전은 수상자에 대한 특전으로 금융위원장상을 신설·수여함으로써 4차산업혁명 미래 인재들의 관심을 한층 제고

 

 또한, 금융보안 제도·정책 관련 양질의 논문과 금융 빅데이터아이디어 확보로 금융 빅데이터 활성화, 자율보안 강화를 지원

 

2

  

공모전 개요

 

 (주최 및 후원) (주최) 금융보안원, 금융정보보호협의회, 금융보안포럼 (후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정보보호학회, 금융 빅데이터 협의회

 

 (공모주제) 논문(주제 : 디지털 금융혁신과 금융보안)  아이디어 (주제 : 금융 빅데이터 아이디어) 분야로 구분하여 공모전을 실시

 

① 논문 : 디지털 금융혁신과 금융보안을 위한 기술·혁신서비스 연구, 디지털 금융 정책·제도 개선,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등

 

② 금융 빅데이터 아이디어 분야 :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상품ㆍ서비스, 국민생활 개선 방안 및 금융정보보호 강화 방안 등


 (응모자격)디지털 금융혁신과 금융보안 관심 있는 국민

 

 대학(), 관련분야 종사자 및 일반인(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단독 또는 공동(논문 5, 아이디어 3인 이내)으로 응모 가능

 

 (추진일정) 응모작 접수(19.6.8.30.), 수상작 발표(19.10. 예정)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응모작 심사진행

 

선정된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금융정보보호컨퍼런스(FISCON) 2019에서 개최(‘19.11.7.() 예정)

 

 공모전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3

  

시상 계획

 

 (시상) 논문5, 아이디어 6편 등  11편의 수상작 선정 및 시상

 

 총 상금 규모 : 2,350만원(논문 1,700만원, 아이디어 650만원)

 

<2019 디지털 금융혁신과 금융보안 공모전시상 계획)>

분야

시상등급

시상편수

상금

논문

(5)

대상

1

700만원

최우수상

1

500만원

우수상

1

300만원

장려상

2

 100만원

아이디어

(6)

최우수상

1

300만원

우수상

2

 100만원

장려상

3

 50만원


 (수상특전) 수상자들에게는 각 시상 등급에 따라 금융위원장상, 금융감독원장상, 금융보안원장상  기관장 상을 특전으로 수여

 

<수상자별 특전>

분야

시상등급

상장

논문

(5)

대상

금융위원회 위원장상

최우수상

금융감독원 원장상

우수상

금융보안원 원장상

장려상

금융보안포럼 회장상

아이디어

(6)

최우수상

금융정보보호협의회 위원장상

우수상

금융보안원 원장상

장려상

금융보안포럼 회장상


4

  

공모전 참여 방법

 

 8.30() 18시까지 논문 및 아이디어를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

 

 금융보안원 홈페이지(www.fsec.or.kr) 접속

 

 공모전 팝업창(또는 알림마당  공지사항) 클릭  신청양식 받기

 

 신청양식 작성 및 참가 분야별 담당자 앞 이메일 접수

 

<응모작 제출처 및 문의처>

 (논문분야) research@fsec.or.kr / 02-3495-9712

 

 (아이디어) de-id@fsec.or.kr / 02-3495-9673

 

5

  

기대 효과

 

 금번 공모전은 디지털 금융 혁신 금융보안의 균형 있는 발전 방향(Balanced Innovation Strategy)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대학생·예비창업자 등의 혁신적·창의적 아이디어가 핀테크 기업의 안전한 기술사업 추진, 금융 빅데이터 활용에 보탬이 될 전망

 

    * 빅데이터, AI 등의 신기술과 금융이 통합되는 디지털 금융혁신 서비스 발굴, 금융정보보호에 필요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우수한 작품들이 발굴·활용

 

 혁신적 금융서비스 발굴과 함께 금융보안이 뒷받침되는 지속적금융혁신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참고1) 2019 디지털 금융혁신과 금융보안 공모전 공고 

(참고2) 2019 디지털 금융혁신과 금융보안 공모전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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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CDATA[[보도참고] 글로벌 핀테크 규제환경 분석과 개선방향 세미나 개최]]>  

 금융위·자본시장연구원ㆍ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6.17일 글로벌 핀테크 규제환경 분석과 개선방향 세미나를 개최하여 글로벌 핀테크 산업 현황 및 규제 환경 비교ㆍ분석 등을 진행


    일시 : ‘19.6.17() 10:0012:00, 장소 자본시장연구원 불스홀(3)


 손병두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핀테크 기업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스케일업(Scale-up)할 수 있도록 맞춤형 규제완화, 핀테크 투자 활성화, 핀테크 해외진출 지원 등을 하반기에 추가로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

 

1

  

세미나 개요

 

 전세계 주요국 핀테크 미래 산업으로 인식하고 핀테크 산업을 육성한 결과,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이 지속적으로 증가

 

    * 핀테크 유니콘 수 : (’17)22개 → (’18)25개 → (’19)39개 (출처 : CB–Insights)

 

 우리 정부 또한 핀테크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금융혁신 정책 추진 

 

 그러나, 기존의 촘촘하고 획일적인 금융 규제 핀테크 산업의 성장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서,

 

 기술혁신을 담아내지 못하는 규제 개선하고,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 유니콘으로 성장하는데 적합한 규제환경 조성 필요

 

 이를 위해 금번 세미나에서는 해외 핀테크 유니콘들 성공 사례를 통해 국내ㆍ외 핀테크 규제 환경 비교ㆍ분석하여,

 

 핀테크 산업 고도화를 지원하고, 향후 규제개선 방향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음

 

 

<세미나 개요>

 

 

 

 제목 : 글로벌 핀테크 규제환경 분석과 개선방향 세미나

 

 일시/장소 : ‘19.6.17() 10:00~12:00 / 자본시장연구원 불스홀

 

 주최 : 금융위원회·자본시장연구원·핀테크지원센터

 

 구성

 

시 간

구 분

비 고

10:00~10:05

개회사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

10:05~10:10

축 사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0:10~10:30

발제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해외 유망 핀테크기업 비즈니스 모델 조사

10:30~10:45

발제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10:45~11:00

발제 

장경운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장

 

-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 및 시사점

11:00~11:50

종합토론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조영서 신한금융지주 디지털전략팀 본부장

최용민 한화손해보험 상무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

정인영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대표

11:50~12:00

질의응답

참석자


2

  

부위원장 주요 발언


 

 저성장의 구조적 추세 4차 산업혁명의 기술변혁이 교차하는 상황 속에서 세계 주요국들은 혁신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 추진

 

 특히, 금융부문에서는 핀테크 패러다임 변화 과감ㆍ신속하게 주도

 

 우리 정부도 대전환의 시대(Massive Shift) 금융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핀테크 금융혁신 금융정책의 최우선에 두어 왔음

 

 금융혁신법ㆍ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을 통한 법ㆍ제도적 인프라 구축,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적극 운영, 오픈뱅킹ㆍ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경쟁적인 금융생태계 조성 등 추진

 

 하반기에는 기존의 핀테크 생태계 조성에서 더 나아가, 글로벌 테크 유니콘으로 길러내기 위한 스케일업(Scale-up) 전략 필요

 

 (맞춤형 규제 완화) 해외 유망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전략적 맞춤형 규제 완화 추진

 

② (핀테크 투자 활성화) 투자자들이 핀테크 산업에 확신을 갖고 스케일업 투자 할 수 있도록 모험자본의 핀테크 투자 여건 조성

 

③ (해외진출 지원) 금융분야 신남방정책 핀테크 로드를 개척하고, 영국 등 핀테크 선진국으로의 진출도 적극 지원

 

 끝으로, 역사상 최대 범선이었던 영국의 로선 양적 팽창에만 집착하여 돛의 수를 늘리며, 증기선과 경쟁하다 전복되는 비극의 사례를 설명하며,

 

 오늘날의 시대는 단순한 피상적 변화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혁신이 요구되며, 전문가들의 혜안이 필요함을 강조


 배포자료 ( 4)

 

1. 축사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 해외 유망 핀테크기업 비즈니스 모델 조사
: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3.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4.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 및 시사점
: 장경운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장

 

- 본 내용은 보도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표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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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CDATA[「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Kick-off 회의 개최]]>  

 

◈ '12년 LIBOR 조작사건으로 지표금리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각 국가들은 지표금리의 대표성ㆍ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ㅇ 국제적으로 지표금리에 대한 공적규율을 강화하고, 지표금리를 기존의 호가기반 금리에서 실거래에 기반한 금리로 전환하는 흐름

 

ㅇ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서 기존 지표금리를 개선하고 대체 지표금리를 마련하여 국제거래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

 

ㅇ 특히 '22년 LIBOR 호가제출 의무가 폐지되고 대체 지표금리 사용이 본격화 되는 만큼, '22년을 목표로 대체 지표금리 마련과 시장정착 필요

 

◈ 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공동으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여 기존 지표금리의 개선방안 및 기존 지표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지표금리의 개발방안을 마련할 계획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6.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Kick-off 회의를 개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Kick-off 회의 개요>

 일시/장소 : 2019.6.14(), 14:00~15: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한국은행 부총재(공동단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
           (금융당국)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시장참여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연구기관) 금융연구원, 자본연구원

 

 논의사항 :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구성 및 운영 방안 등

 

2

 

부위원장 모두발언

 

 손병두 부위원장 '12 LIBOR 조작사건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대출, 파생계약 등 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지표금리의 대표성ㆍ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부응하여 지표금리 개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CD금리는 발행시장 규모가 작고 호가 기반으로 산정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로 대표성ㆍ신뢰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금융당국, 한국은행, 시장참여자가 함께 참여하는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출범하여 지표금리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무위험 지표금리*의 사용을 확대하는 등 국제적으로 지표금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요구가 큰 만큼,

 

 무위험 지표금리(Risk Free Rate, RFR) : 
화폐의 시간가치만을 고려한 금리로서 거래주체 신용리스크 등을 포함
(반면, LIBOR CD금리는 거래주체인 은행 등의 신용리스크가 포함되어 있음)


 지표금리 자체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제금융거래에서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 지표금리 마련을 조속히 추진할 것으로,

 

- LIBOR 호가제출 의무가 '22년부터 폐지되면 LIBOR에 기반한 금융거래가 무위험지표금리로 대체되는 만큼,

 

- 우리도 '22년부터는 대체지표를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1년 상반기까지 대체 지표금리를 선정해 공시하고,

 

- 대체 지표금리가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예정이라고 언급

 

 또한, 기존 CD금리도 거래기반 확충 및 산출방식 개선 등을 통해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

 

3

 

향후 계획

 

[1] 기존 기표금리 개선

 

 CD발행 활성화 방안 마련, CD금리 산출방식 개선을 '19년 하반기중 추진

 

[2] 대체 지표금리 마련

 

 LIBOR 호가제출 의무 폐지 시기('22)를 고려하여 '21.3월 대체 지표금리 공시를 추진하고, '22년 이전까지 시장 정착 노력을 지속

 

< 대체 지표금리 추진일정 및 소요기간>

구분

추진일정 및 소요기간

추진단 구성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구성(‘19.6)

대체지표 후보평가 및 의견수렴

~‘20.1 (8개월)

대체지표 최종선정

~‘20.6 (11개월)

대체지표 활성화 방안 마련

~‘21.1 (18개월)

대체지표 공시

~‘21.3 (110개월)

* 파란색은 추진단 구성 후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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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CDATA[[보도참고] 머니투데이 6.14일자“금융그룹 감독 MBK‘특혜 vs 특...]]> 1. 기사 내용

 

 머니투데이 6.14일자 금융그룹 감독 MBK ‘특혜 vs 특수성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일각에선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사실상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16년 주채무계열 선정과정에서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MBK 소유기업을 주채무계열에 포함했다. 당시엔 특수성 인정하지 않은 당국 지금은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라고 보도

 

2. 보도 참고

 

[1] 전업 GP가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금융그룹 감독대상 지정의 예외사유로 추가*한 것은 국제기준 감독의 실익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며, 특정 PEF에 대한 특혜 제공이 아님

 

    *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개정(’19.6.12일 금융위 의결 → 7.2일 시행)

 

 (국제기준) 금융그룹감독원칙」(Joint Forum)에 따르면 금융그룹감독은 보충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금융그룹감독 실익이 적은 경우에는 개별업권 감독체계를 적용

 

※ [국제기준] 「금융그룹감독」의 보충적 감독 취지 강조 (Joint Forum 감독원칙)

 

▶ 감독원칙은  은행?증권?보험 권역 중 최소한 2개 이상의 권역에서 실질적인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그룹에 적용되어야 함

 

▶ 감독원칙은 기존 권역별 감독체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역할

 

▶ 감독원칙은 비금융회사나 SPC 등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비규제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금융그룹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토록 함)

 

 (감독실익) 전업 GP PEF를 통한 수익실현을 위해 피투자회사를 한시적으로 보유하며,

 

    * PEF의 존속기한은 「자본시장법」上 15년內, 통상 5∼8년

 

- PEF를 통한 의사결정은 위험전이·이해상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금융그룹 차원의 감독실익이 낮음

 

    * : 동일 GP의 경우에도 PEF들의 투자의사결정은 서로 독립적(상이한 LP들로 구성), 자본시장법」상 GP의 PEF 운용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규정

 

- 전업 GP 그룹이 감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개별 PEF 및 피투자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PEF의 금융회사 인수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금융회사 자본적정성 규제 등 금융회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별업권 감독이 지속 적용

 

 (규제회피 방지) 감독대상 예외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은 아님*

 

    * 현행 모범규준 §5(감독대상의 지정) ② 금융위원회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PEF를 통한 투자가 금융그룹 형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위험전이ㆍ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그룹감독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전업 GP 그룹 감독대상 지정이 가능 

 

[2] 한편, 주채무계열 선정 감독대상 금융그룹 지정 각 제도의 취지와 성격을 고려할 때,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려움

 

 주채무계열 제도의 취지 부채가 과다한 기업집단의 선제적 관리를 통해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 부채 관리의 필요성 측면에서 PEF와 일반기업과의 차별을 두어 감독할 이유ㆍ실익이 적음*

 

    * PEF가 인수한 기업군에 대해 주채무계열 선정이 가능하도록 은행업감독규정 개정(’17.4월)

 

 반면, 전업 GP PEF를 통해 금융회사를 보유하는 경우

 

- PEF 피투자회사에 대한 한시적 지배, 위험전이ㆍ이해상충 방지장치 등이 적용됨에 따라 금융그룹으로서의 감독실익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제외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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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CDATA[[보도참고]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지주회사 간담회 참석]]>  ‘19.6.14.(),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 간담회에 참석

 

 동 간담회는 5대 금융지주회장들이 정기적으로 가지는 비공식 조찬 모임으로 금일 간담회에 금융위원장을 초청

 

    * 금융지주회사 간담회
     ▶ 일시/장소 : ’19.6.14.() 07:30 / 뱅커스클럽
     ▶ 참석자 : KBㆍ신한ㆍ농협ㆍ하나ㆍ우리 금융지주회장

 

 최 위원장은 최근 경기상황 등을 감안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자동차ㆍ조선 협력업체, 서민ㆍ자영업자 등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

 

 또한, 금융권 일자리 창출효과 측정 계획은 개별 금융회사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 이해

 

 한편,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해외투자자 동향, 핀테크 흐름 및 빅테크(Big Tech) 기업 등장의 영향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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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CDATA[금융권 「불법광고 시민감시단」 운영계획]]> 시민들의 눈으로 현장에서 허위ㆍ과장광고를 잡아 내겠습니다

 

. 추진 배경

 

 금융광고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금융권협회-금융감독원의 현행 관리ㆍ감독체계 만으로는 현장의 금융광고를 모두 감시하기에 역부족

 

⇒ 금융광고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극히 저조한 만큼, 금융권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을 구성ㆍ운영하여 현장에서의 허위ㆍ과장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추진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19.4.18) 후속조치의 일환


. 금융권협회 공동 시민감시단 운영계획

 

[1] (감시단 구성)  300 내외로 구성(감시단 임기는 2년으로 함)

 

 금융 분야에 관심ㆍ지식이 있는  18세 이상 소비자로 하되, 지역ㆍ연령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선발

 

 은행연합회ㆍ금융투자협회ㆍ생명보험협회ㆍ손해보험협회ㆍ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부금융협회(이상 7개 협회)에서 공동모집하고 협회장 공동명의의 위촉장 수여

 

⇒ 모집된 업권과 무관하게 전 업권을 망라하여 금융광고 감시

 

[2] (감시대상) 회사ㆍ협회ㆍ당국의 사전ㆍ사후적 통제를 통한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형태 금융광고* 주된 감시대상으로 하되,

 

        * 예) 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ㆍ블로그 등 각종 SNS, 각종 온라인까페 게시글, 우편ㆍFAX 등으로 제공되는 전단지, You-Tube, 거리ㆍ담장 현수막 등

 

 특히, 부당하게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금융회사의 자체 광고로 오인될 수 있는 대출모집인ㆍ보험설계사 등의 미심의 광고 등), 심의와 달리 집행된 광고, 개인 차원의 광고(, 상품 추천) 등 위주로 감시 

[3] (운영방식) 협회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고 신고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

 

①  협회 홈페이지 내 신고창구(가칭, ‘허위ㆍ과장광고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감시단의 신고 접수

 

- 원칙적으로 광고를 집행한 회사가 속한 업권별 협회 신고하되, 신고자가 해당 업권을 모르거나 불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본인을 모집한 업권별 협회에 신고*

 

    * 타 업권의 광고를 접수한 경우 해당 업권에 신고내용 전달

 

 시민감시단 운영상황을 보아 가며 전업권 공통으로 신고를 접수받고 처리결과를 회신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는 방안 추진


②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신고수당은 내용에 따라 차등 지급(5~10만원)하고*,

 

    * 다만, 과도한 경쟁으로 업계에 부담을 야기하지 않도록 감시단 1인당 연간 수당지급 총 한도 설정(30만원)

 

- 제재금 부과대상이 될 경우 포상금도 지급(30만원 이내)

 

③ 연말에 우수감시인(전 업권에 대해 총 10)에 대한 금융위원장ㆍ금감원장ㆍ협회장 표창  포상금도 지급(100만원)

 

[4] (신고내용 활용) 시민감시단으로부터 접수되는 신고내용 해당 업권별로 확인ㆍ검토  필요시 사후조치 부과

 

 위반사실 발견시 게시중단 요청, 주의조치, 시정요구, 제재금 부과 등 자율조치하고, 필요시 행정제재를 위해 금감원 통지

 

. 향후 추진계획

 

 (’19.7월중) 업권별 협회의 시민감시단 모집 공고

 

 (’19.8월중) 금융권 불법광고 시민감시단 발족

 

 금융권 불법광고 시민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위촉장 수여

 

 (’19.9~) 시민감시단 지속 관리ㆍ운영

 

 시민감시단에 대한 정기적 교육 추진(과장광고 기준, 신고방식 등)

 

 필요시 동 감시단을 통해 광고에 대한 국민만족도 등도 점검

 

 (’20년말) 우수감시단 포상  운영실적 점검(당국ㆍ업권별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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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CDATA[「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마련]]> 1. 회의 개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6.13()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회계법인, 학계 및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여

 

 현행 회계감독체계를 진단하고 회계감독을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회의 개요>

 

 일시/장소 : 2019.6.13(), 10:30 ~ 11:30 /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회의실

 

 주요 참석자 :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거래소 부이사장, 기업, 회계법인, 학계 대표 등

 

 주요 논의사항 :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 청취


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 ( 별첨1)

 

. 회계감독 선진화 기본방향

 

[1] 감독방식을 사전예방ㆍ지도 중심으로 전환

 

 선진 회계감독의 중요한 특징은 공시된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는 사전예방ㆍ지도 집중하고 제재 중대한 회계부정에 제한적으로 부과한다는 점

 

 과거 사후적발ㆍ제재 감독의 한계*를 인정하고,

 

    * 긴 상장사 감리주기(’16’18년 기준 20)로 인한 신속한 투자자 보호 미흡, 시장의 낮은 역량  규제ㆍ제재 강화  시장의 감독 의존도 심화 반복 등

 

- 앞으로 시장참여자들이 투자자 등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력자(helper) 역할을 강화

 

[2] 시장의 전문성 존중

 

 시장 참가자들이 국제회계기준(IFRS) 등에 따른 자신의 합리적 판단에 대해 제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

 

- 감독기관이 정답을 제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회계처리 결과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되,  판단과정’ (due process)이 일관되고 합리적인지를 감독하는데 초점

 

[3] 시장과의 역할 분담 등을 통해 감독의 효율성 제고

 

 감리인력의 부족 등으로 상장준비기업과 중소회계법인에서 나타나는 회계감독의 사각지대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리인력을 확대하여 보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인정할 필요

 

    * 회계법인 감리인력: (금감원) 6 Vs. (미국)  900여명

 

 시장참여자에 역할을 부여할 수 있거나 시장 스스로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는 분야는 시장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

 

. 관계기관에 대한 당부사항

 

[1]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낡은 질서 속의 익숙함과 단호히 결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

 

- 이번 대책이 과거 익숙한 방식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흡수되어 버린다면 회계개혁은 시지푸스의 바위와 같이 우리가 계속 안고가야 할 무거운 숙제로 남게 될 것

 

 과거에도 다수의 선진 제도를 벤치마킹했지만 기대한 성과를 얻은 경우가 많지 않은 이유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취지를 온전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 

 

- 이번 대책에 담긴 취지와 변화방향이 각 기관 조직 내 체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해주길 바람

 

[2] 현장과의 소통 강화

 

 기업현장에서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려면 현장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

 

 회계개혁 등으로 발생한 시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선도중진*(先導中進)의 업무자세로 임해주길 바람

 

    * 정책 추진 시 선두에서 목표를 세우고 이끌어나갈 책무가 있지만, 중간에서 협력과 조화를 만들어 가면서 추진해야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

 

[3] 흔들리지 않는 개혁의지

 

 관계기관이 확고한 개혁의지를 가지고 하나의 목소리(one-voice)를 내야 시장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음

 

 기업도 원칙중심 회계기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체 역량을 키우는데 노력해 주길 바람

 

- 외부감사인 자본시장의 파수꾼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책임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기업현장에서 그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람

 

3.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주요 내용 ( 별첨2)

 

. 기업회계 감독방식의 선진화

 

[1] (기업) 재무제표 심사*(review) 중심의 감독시스템 구축

 

    * 기업의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 신속한 정정을 유도 ( 재무제표 심사결과 중대한 회계부정인 경우 감리 착수)

 

 (기존) 감리를 통한 회계기준 위반 적발ㆍ제재에 중점

 

 (개선) 선진국에 일반화된 재무제표 심사 중심의 감독체계로 전환*하고, 감리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실시

 

    * 주요 세부과제: 금감원의 재무제표 심사 조직과 감리 조직 분리, 재무제표 심사기간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 설정 등

 

< 재무제표 심사제도 주요 내용 >

 

ㆍ 경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인 경우에는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

 

ㆍ 중대한 위반(고의ㆍ중과실)인 경우에 강도 높은 감리를 실시

 

현 행

재무제표 심사제도 현행

개 정 안

재무제표 심사제도 개정안

 

⇒ 기대효과

■ 상장사 감독주기 단축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투자자 보호

 

■ 중대한 회계부정에 감리역량을 집중

 

 

[2] (상장준비기업) 기업 회계투명성에 대한 거래소ㆍ상장주관사의 실질적 책임을 강화하고, 회계감독기관의 재무제표 심사를 효율화

 

 (기존) 감리대상이 아닌 상장준비기업(상장준비기업의 약 60%)은 상장절차 과정에서 사실상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없으며, 감리로 인한 상장일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어 왔음

 

- 감리를 받지 않은 상장준비기업(40%)의 경우에 거래소 상장심사나 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회계투명성 관련 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 참고: 상장 절차 (상장예비심사 신청부터 상장까지 약 45개월 소요) >


상장 절차

 

 (개선) 상장준비단계부터 상장 후까지 관계기관 간 역할을 분담

 

 (상장주관사) 재무제표 확인 책임 강화

 

- 재무제표 확인 등 상장주관사의 기업실사 내용 전반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고 위반시 과징금 한도(현재 20억원) 대폭 상향

 

    * (종전) 상장주관사가 직접 기술한 내용에 한정  (변경안) 재무제표를 포함한 발행인의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기재ㆍ기재누락 적발 책임 추가

 

- 상장주관사는 상장준비기업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내역 상장심사 신청 시 거래소에 제출

 

    * IFRS 적용 및 주요 회계이슈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주석의 충실성 등

 

 (거래소) 상장심사 시 회계투명성 관련 점검 강화

 

- 상장준비기업이 충분한 재무정보 공시 역량을 갖추도록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시스템(내부회계관리제도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

 

- 상장주관사 재무제표 관련 확인 내역의 적정성 점검


 (회계감독기관)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재무제표 심사 실시

 

- 상장준비기업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별 기준의 정밀성 제고

    * (현행) 기업 규모, 재무실적 중심  (개선) 주요 재무지표의 동종업종 평균과의 차이, 주식분산도 등 종합 고려 (심사 비중을 현재보다 축소)

 

 

- 자산 1조원 이상인 상장준비기업은 금감원이 심사업무 수행

    * 금감원은 ’17년부터 상장준비기업 중 사업보고서 공시법인만 감리를 실시해왔음

 

- 상장 이후 실적 급락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

 

⇒ 기대효과

■ 감리를 받지 않는 상장준비기업에 대한 회계감독 공백 보완

 

■ 상장준비기업의 상장일정 예측가능성 제고 및 상장부담 완화

 

. 기업의 회계처리역량 지원 강화

 

[1] 회계기준 이용자 중심의 질의회신체계 구축

 

 심사ㆍ감리 중인 사안과 관련된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창구를 확대
: (현행) 금감원*  (개선) 회계기준원 추가

 

    * 현재는 감리 중 쟁점이 되는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 창구가 금감원으로 제한됨

 

 회계기준원ㆍ회계감독기관은 매년 IFRS 질의회신 내용  재무제표 심사ㆍ감리 조치결과 사례화하여 공개

 

- 과거 약 10년간 축적된 사례는 ’19년말~’21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개

 

⇒ 기대효과

■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 완화

 

■ 시장의 국제회계기준 적용 역량 제고

 

[2] 기업의 재무제표 오류 자진정정 부담 완화

 

 (기존) 회계오류 정정  감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자진정정 위축요인으로 작용하고, 외부감사인 요구 등에 따른 잦은 정정 투자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개선) 자진정정에 대해 종전의 정밀감리보다 완화된 형태인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관련 금융위 규정 개정 완료, ’18.10)

 

- 변경된 외부감사인 기업에 前期 재무제표의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전기 외부감사인과 충분한 소통을 하도록 유도*

 

    *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 실무지침 준수여부 점검 강화

 

⇒ 기대효과

■ 회계기준 적용에 대한 전기 외부감사인과 변경된 외부감사인 간의 분쟁 등에 따른 재무제표 자진정정 부담 완화

 

. 외부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역량 강화

 

[1] (외부감사인) 감사보고서 감리*의 목적과 방식 전환

 

    *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기준 준수여부를 감독

 

< 추진 배경 >

 

■ ’19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43개사)는 전년 대비 34% 증가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중요 회계이슈에 대해 미리 의사소통을 하여 해소하지 못하고 감사보고서 제출 얼마 전에 충분한 논의없이 감사의견이 변경됨으로 인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불측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됨

 

 (기존) 기업의 회계기준 위반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위반사실 관련 감사절차 준수여부를 확인

 

    * () 매출채권 회수가능성 검토, 재고실사 입회, 자산취득 증빙 확인 등

 

 외부감사인 스스로 감사절차의 輕重을 고려하여 업무량을 조절하거나 효율성을 위해 업무를 연중 분산시키기가 어려움

 

 (개선)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감사품질관리 역량 강화 지원 목적으로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의 취지*에 따라 감사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일관되게 이행하였는지를 중점 점검

 

    * 국제감사기준은 개별 기업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감사절차를 설계하도록 규율하며, 모든 계정에 동일한 입증절차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외부감사인은 기업의 리스크를 면밀하게 파악한 후 기업의 내부통제 수준, 각 재무정보의 리스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중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가능

 

< 향후 감사보고서 감리 시 중점 점검할 감사절차() >

 

 계정금액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지(감사기준 320)

 

 기업 경영리스크 및 회계처리 내부통제 수준 등에 대한 검토 결과 집중 감사해야할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감사기준 226ㆍ315)

 

 감사위험을 고려하여 감사절차를 효율적으로 설계하였는지(감사기준 330)

 

⇒ 기대효과

■ 선진국에 일반화된 연중 상시감사(No Surprise Audit) 구현

 

■ 감사절차의 합리화로 감사보수의 과도한 상승 방지

 

 

[2] (중소회계법인)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 자체평가제도 도입

 

 (기존) 감사품질관리 감리 열악한 감독자원1), 제재근거 미비2)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았던 측면

 

1) 금감원은 6명이 약 40여개 회계법인을 감독하며, 공인회계사회는 전담인력이 없음

2) 외부감사법 개정(’18.11월 시행)으로 품질관리기준 위반 시 행정조치가 가능해짐

 

- 중소회계법인 및 감사반의 상당수가 기본적인 감사품질관리 사항*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음

    * 독립성 의무 준수, 감사시간 집계시스템 마련, 감사조서 관리 등 

 

 (개선) 외부감사인의 대표 매년 감사품질관리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개선계획 포함)를 감독기관에 제출

    * 금감원ㆍ공인회계사회는 자체평가 결과를 증선위에 보고

 

- 외부감사인 감리를 저인망식이 아닌 자체평가 결과 등이 반영된 중점감리항목*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

 

    * 자체평가 결과, 회계법인의 투명성보고서 등 공시내용, 상장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심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독기관이 매년 선정

 

⇒ 기대효과

■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가능

 

■ 중점감리항목에 집중함에 따라 감리 효율성 제고

 


4. 향후 추진일정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기준 질의회신 관련 사항은 지체없이 시행되도록 준비

 

 감독기관 내부지침은 금년 3분기 중 개정 완료

 

 금융위 규정  거래소 규정은 예고기간 등을 고려하여 ’19.10월까지 개정 완료

 

 상장주관사의 책임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금년 중 마련

 

 

[참고] 외부감사에 대한 현장 애로 보도 관련 참고자료

 

[별첨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별첨2]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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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CDATA[은행업·보험업·저축은행업·여전업 감독규정 개정]]> 1. 추진 배경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법제화한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19.6.12일 시행)에 따라 각 법령에서 감독규정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

 

또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18.5)에 따라 ·허가 중간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보험업 허가요건, 저축은행 인가 심사기간 등 정비

 

2. 금리인하 요구권 세부사항 규정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

 

[1]금융회사가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 2가지로 구체화

 

① 신용공여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인지,

 

②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여부 판단

 

[2]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규정

[3] 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구의 인정 요건 및 절차 등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금리인하 요구가 접수된 경우 그 심사결과  관련 기록을 보관·관리하여야 함

 

3.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후속조치

 

[1] ·허가 중간점검제도 도입 (은행·보험·저축은행)

 

 금융업 진입 관련 법령상 인·허가 심사기간이 명시된 ·허가에 대하여 심사기간 중 일정 시점* 심사 진행상황을 금융위에 보고토록 하 절차를 마련

 

    * 법령상 정해진 인·허가 심사기간 종료시점(제외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기산)

 

[2] 은행업 인가요건 정비

 

 은행업 인가 세부 심사기준 중 지나치게 추상적인 규정은 삭제*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타 업권과 달리 규정한 사항은 통일**

 

      * : 필요한 물적 설비 기준을 열거하면서 보충적으로 규정한 요건(그 밖에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물적 설비를 적정하게 구축할 것)을 삭제

    ** 대주주 결격사유 중 채무 불이행 사실의 적용기간을 모든 기간  최근 5년간 변경

 

[3] 보험업 허가요건 정비

 

 보험업 허가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이 지나치게 불분명한 부분을 타 금융업권 사례 등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정비

 

    * 사업계획서의 합리성·실현가능성 요건 및 내부통제기준 요건 구체화

    ① 경영목표 및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추정 영업손익 등에 일관성이 있을 것 등 합리성·실현가능성 요건 구체화

    ② 지배구조법령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내부통제기준의 요건 구체화

 

 진입규제 개편방안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기관 대주주의 자본건전성비율 요건  내국법인의 부채비율요건 정비

 

    * 금융기관: (현행) 은행 BIS 10%, 증권 NCR 200%, 보험 RBC 150%
                      (개정: 적기시정조치 기준) 은행 BIS 8%, 증권 NCR 100%, 보험 RBC 100%

      내국법인 부채비율: (현행) 300% → (개정) 200%


[4] 저축은행 인가 심사기간 도입

 

 저축은행 영업인가 신청에 대한 본인가 심사기간* 타 업권과 동일하게 3개월로 신설 규정*

 

    * 예비인가 심사기간은 이미 2개월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인가 심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명확히 규정

 

    * ①요건충족 여부를 타 기관으로부터 확인하는 기간, ②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③인가 신청자 또는 대주주를 상대로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해당 절차 종료시까지의 기간 등

 

4. 기타 개정사항

 

< 은행업 감독규정 >

 

은행 창구에서 통장, 인감 없이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

 

 현행 규정은 (창구거래시) 통장 또는 인감이 없이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로 금지

 

 본인 확인 후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대상에서 제외하여 생체(: 정맥, 홍채 등)인증 등을 거쳐 예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

 

< 보험업 감독규정 >

 

[1] 대손준비금 적립방식 개선 (7-4)

 

 건전성분류별로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이 감독규정에 따른 최소적립액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

 

[2]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 개선 (7-82)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자가 변경* 예정임에 따라, 소비자 대표 평가위원도 현행 5명에서 6으로 확대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사항(‘19.2월 입법예고)
    ■ 소비자 대표 평가자 5  6명으로 확대
    ■ 감독원·소비자원 추천 소비자 대표 외에, 일반 보험소비자 대상 평가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