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Sun Jul 12 15:24:22 KST 2020 Sun Jul 12 15:24:22 KST 2020 <![CDATA[[보도참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일)」의 금융부문 조치 시행]]> 정부는 ‘20.7.10, 관계부처(국토부ㆍ기재부ㆍ행안부ㆍ금융위)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방안에 포함된 금융부문 조치규제지역 신규 지정ㆍ변경시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서민ㆍ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에 관하여,

 

금융권행정지도를 실시하여 7.13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금융부문 행정지도 사항(7.13일부터 시행)

 

규제지역 지정·변경시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현행) 규제지역 지정·변경시, 잔금대출 경과조치 적용 없이 신규로 지정·변경 규제지역의 대출규제 적용

 

(개선)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경과조치 적용(규제지역 지정·변경대출규제 적용)

 

* 일반적인 대출규제 변경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

*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 가능

 

(적용시기) ‘20.7.13.부터 시행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현행) ‘서민ㆍ실수요자(소득·주택가격이 일정수준 이하인 무주택세대)에 해당될 경우 규제지역 LTV·DTI 기준에서 10%p씩 우대

 

(개선) 서민ㆍ실수요자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우대대상 확대

(적용시기) ‘20.7.13.부터 시행

 

금융업 감독규정상 서민·실수요자 기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소득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8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7천만원 이하)

개선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9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5억원 이하

주택보유여부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주

 

금융위ㆍ금감원금융권 설명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금융부문 조치사항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안내하고,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후속조치 관련 안내

기관

연락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45, 02-2100-2846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02-3145-8041, 02-3145-8047, 02-3145-8048

은행연합회

02-3705-5230

 

 

<참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금융부문 조치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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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CDATA[우선주 시장관리를 강화하여 투자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우선주 가격 급등락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제도개선과 시장감시 강화

 

우선주의 유통주식수 증가를 유도

 

단일가 매매 대상 확대, 괴리율 요건 신설 등을 통해 가격 급변동 가속화 요인을 완화

 

가격급등 우선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

 

I. 추진 배경

 

최근 일부 우선주 종목에서 이상급등 현상*이 발생하여 단순 추종매매**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 A사 주가변화율 ① (6.1.~6.17.) : 보통주 30% vs. 우선주 1,265%
② (6.17~6.30) : 보통주 △8.0% vs. 우선주 △54.2%

** 시세예측, 투자전략에 의한 투자가 아닌 단순히 타인의 매매를 추종하는 매매행태



II. 최근 시장상황에서 드러난 문제점

 

[1] 우선주 유통주식수 부족에 따른 이상 급등

 

ㅇ 우선주의 특성*을 감안하여 상장 진입 기준을 보통주 대비 낮게** 설정함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커 불공정거래에 취약합니다.

 

* 배당 미활성화로 인해 보통주 대비 투자자 수요가 적고, 보통주가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 한하여 우선주 상장을 허용

** 진입요건(상장주식수): 보통주(100만주 이상) vs. 우선주(50만주 이상)
퇴출요건(상장주식수): 보통주(기준없음) vs. 우선주(5만주 미만, 2반기 연속)

 

[2] 단기과열종목 반복 지정에 따른 투자자 혼란

 

ㅇ 주가 급등으로 단기과열종목으로 빈번하게 재지정되고, 10일 단위로 매매방식이 변경(단일가→접속→단일가)되어 투자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최근 4년간 단기과열종목 상위 4종목은 모두 우선주로 총 14~16회 재지정

 

[3] 괴리율급등 종목에 대한 관리수단 미비

 

ㅇ 보통주 대비 우선주의 가격괴리율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합니다.

 

* 보통주와 우선주는 경제적 실질에 큰 차이가 없는 만큼 가격차이가 큰것은 비정상

 

[4] 추종매매 투자자의 손실 발생 우려

 

ㅇ 과도한 주가과열에 따른 높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주문 시에 투자유의사항 등 충분한 사전 안내가 부족*합니다.

 

* 투자자가 직접 투자 종목이 단기과열종목인지 여부를 찾아보기 전에는 해당 종목의 위험도(단기과열, 관리종목, 투자유의종목)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III. 개선방안

 

 

<

기본 방향

>

 

 

 

 

◇ 주식 수 부족과 일부 가격상승 조장행위 등에 기인한 우선주의 가격 급등락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시장감시를 강화

 

ㅇ (주식 수) 소규모 매매에 가격이 급변동하지 않도록 우선주의 유통주식 수 증가를 유도

 

ㅇ (가격 변동성) 단일가 매매대상 확대, 괴리율 요건 신설 등을 통해 가격 급변동 요인을 완화

 

ㅇ (시장감시) 가격급등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

 

 

추 진 과 제

 

세 부 내 용

 

 

 

[1]상장·퇴출 기준 강화

 

■ 상장·퇴출시 우선주의 상장주식수 요건을 강화하여 소규모 거래에 의한 가격급등 차단

 

 

 

[2]상시적 단일가매매 적용

 

■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에 대해 상시적 단일가매매를 실시하여 이상급등 완화

 

 

 

[3]단기과열 완화제도 개편

 

■ 단기과열종목 지정요건으로 우선주의 보통주 대비 가격 괴리율을 신설하여 적출시 3일간 단일가매매 실시

 

 

 

[4]투자유의사항 공지

 

■ 이상급등 우선주 등 고위험 종목에 대한 투자자 주문시 투자유의사항에 대한 사전안내를 의무화

 

 

 

 

[5]시장감시 강화

 

■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시장감시 등 규제활동 강화

 

[1] 우선주 진입ㆍ퇴출기준 강화

 

ㅇ 상장주식수ㆍ시가총액 등 진입·퇴출 요건을 상향하겠습니다.

 

< 우선주 진입ㆍ퇴출요건 개선방안 >

구 분

진입요건

퇴출요건

현행

개선안

현행

개선안

상장주식수

50만주 이상

100만주 이상

5만주 미만

20만주 미만

시가총액

2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0억원 미만

 

[2] 주식수 미달 종목에 대한 상시적 단일가 매매 적용

 

ㅇ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단일가매매(30분 주기)를 적용하겠습 니다.

 

< 상시적 단일가매매 적용 개선방안 >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상시적 단일가매매

적용 대상

①초저유동성종목*

<현행과 동일>

< 신 설 >

②상장주식수 부족 우선주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3] 高괴리율종목 단기과열종목 지정

 

ㅇ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우선주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여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를 적용하겠습니다.

 

[4] 투자자주의 환기

 

ㅇ 이상급등 우선주 등*에 대해 투자자가 HTSㆍMTS를 통해 매수 주문을 하는 경우 “경고 팝업” 및 “매수의사 재확인” 창이 의무적으로 노출되도록 하겠습니다.

 

* 단기과열종목, 시장경보종목(투자주의/경고/위험), 관리종목 등

 

[5] 철저한 시장감시

 

ㅇ 주가급등 우선주에 대해 기획감시를 착수하고, 불건전매매 계좌에 대한 주문 수탁거부, 사이버 집중 모니터링 등 시장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IV. 추진 일정

 

□ ‘20.7월 중 거래소 규정을 개정하고, 시스템 개발을 통해 연내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이상급등 우선주 시장관리 대상 종목(안) >

추진 과제

조치 사항

추진 일정

상장 진입·퇴출요건 강화

상장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

진입기준 : ‘20.10월 시행

퇴출기준 : ‘21.10월 시행

상시적 단일가매매 적용

업무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

‘20.12월 시행*

단기과열완화 적출요건 변경

투자유의사항 공지 의무화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시스템 개발

* 시스템 개발 일정을 최대한 서둘러 가급적 12월 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

 

※ (참고) 현재시점에서 금번방안 적용시 전체 우선주 총 120종목 중 49종목(40.8%)이 관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음
(단, 추후 시장 시행시점에는 변동 가능)

 

 ① 20만주 미만 우선주에 대한 상장관리 강화 : 15종목

 

 ② 50만주 미만 우선주에 대한 상시적 단일가매매 : 16종목

 

 ③ 높은 괴리율 우선주에 대한 단기과열 단일가매매(3일): 18종목

 

* 중복(상장관리대상 및 상시적 단일가 종목) 제외

 

※ 별첨 :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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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CDATA[4차 산업혁명,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는 보험산업의 혁신을 적극...]]>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인공지능(AI) 기반 자동차보험 보상 서비스 시연 및 현장간담회 참석 -

 

1

 

개요

 

 은성수 금융위원장 2020 7 9일 경기도 이천 소재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를 방문하여,

 

 인공지능(AI) 기반 자동차보험 보상서비스 직접 시연·체험하고,

 

 보험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현장간담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보험산업의 과제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 인공지능(AI) 기반 자동차보험 서비스 시연 및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020.7.9.() 15:0016:00 /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이천)

 

 참석자

 (유관기관) 보험개발원,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손해보험협회



2

 

인공지능(AI) 기반 자동차보험 보상서비스

 

 (개요) 인공지능이 사고차량의 사진을 보고 부품종류, 손상심도 등을 스스로 판독하여 예상수리비 자동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보험회사와 정비공장간 보험수리비 청구 및 지급에 사용 중인 수리비견적 시스템인 AOS*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AOSα) 서비스입니다.


* AOS : Automobile repair cost On-line Service (자동차수리비 산출 온라인서비스)

 

손상심도 인식결과

예상수리비 산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10.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9pixel, 세로 493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Screenshot_20200422-105908_AOS- .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80pixel, 세로 2280pixel

 

 (기대효과) 보험금 지급까지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험업계) 수리비 견적산출 및 손해사정 정확도 향상, 보상직원의 업무 처리속도 개선 등 업무효율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정비공장) 보상·차량정보 등 보험정보 접근 편의성 제고  보험청구 업무프로세스 자동화 신속한 수리비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소비자) 예상수리비 정보 신속 입수, 보상처리여부 판단 용이, 보험처리기간 단축 등으로 보험소비자 만족도가 향상됩니다.

 

 (향후계획) 지속적인 인공지능(AI) 모델학습과 기능개선으로 사진인식 예상수리비 정확도 향상 등을 통해 신뢰도 제고  정비공장, 소비자 등으로 사용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3

 

금융위원장 발언 주요 내용

 

 은성수 금융위원장 지금 전세계 ‘4차 산업혁명으로 통칭되는 급격한 기술혁신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혁신에 따라 금융산업 구조와 지형도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상황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경제 디지털화의 심화, 언택트(untact) 촉진 등 변화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보험산업 소비자와의 접점이 다양하고 다른 산업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혁신기술과의 융합이 더욱 기대되는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체험한 인공지능(AI) 기반 차량 수리비 산출 서비스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훌륭한 기술 융합 사례라고 언급하며,

 

 금융위 7월부터 워킹그룹을 운영하여 규제 개선, 인프라 구축, 소비자 보호의 세 가지 축으로 금융분야 인공지능(AI)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이러한 구조적 환경 변화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시도를 지속해 줄 것을 당부하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보험업계의 역량 제고와 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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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CDATA[[보도참고] 정세균 국무총리,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현장방문 및 간담회]]> - 정 총리, “코로나19로 인한 서민 어려움 가중시키는 불법사금융, 용서할 수 없는 범죄” -

- “다양한 신종 수법 등을 척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강력 대응 할 것” -


정세균 국무총리79() 오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불법사금융 단속·상담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인력 등과 간담회를 열어 불법사금융 실태와 근절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현황

(연혁) ’12.4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설치

(업무) 피해자의 피해신고부터 수사기관 통보까지 원스톱 처리

(인력) 상담원 16, ·경 등 유관기관 6

 

* (참석) ▲현장경험자 : 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 상담직원, 경찰·지자체 특사경 단속인력, 불법사금융 경험자, 서민금융 이용자 ▲관계기관 : 민갑룡 경찰청장,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문승욱 국무2차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등

 

이번 간담회는 불법사금융 원천 차단을 위해 6개월간 운영중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6.29~12.31)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련 제도개선, 신종수법 대응 등의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정 총리는 불법사금융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는다는 점에서 용서할 수 없는 범죄,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서민·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정부지원 사칭 등 불법사금융 시도에 큰 우려를 표명습니다.

 

또한, SNS 등을 통해 확산되는 대리입금1),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허위광고2) 등 다양한 신종 불법사금융 수법이 나타나며 범죄행위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1) 온라인 광고글을 통해 소액 급전을 단기대여 후, 높은 금리·연체료 요구

2) 금융기관을 사칭한 코로나19 대출” SNS광고를 보고 연락시 불법사금융업체로 연결

 

정 총리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6.23일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에 따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통해 범정부 일제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 민생을 지속 침해하는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즉시추진조치와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신속 대응하는 대책(6.22, 반부패정책협의회 논의·확정)

 

불법사금융 범죄시도 차단을 위한 처벌 강화, 불법영업이득 제한, 불법광고 차단 *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처벌강화(벌금 5천만원→1억원) 및 이자수취 제한(6%) 등을 포함하는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중인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 중인 대리입금피해사례에 대한 대응방향* 논의하였습니다.

 

* ① 사전예방을 위해 대리입금 관련 유의사항 적극 안내, 금융교육 강화
  ② 피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공조 강화

 

아울러, 실제 불법사금융 광고에 노출 서민·자영업자 분들의 경험을 듣고, 불법사금융 관련 단속·상담인력 등이 생각하는 불법사금융 실태 제도 보완방안에 대한 의견 공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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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CDATA[[보도참고] 2020년 6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20.6월말 금융권 가계대출은 5월말 대비 8.5조원 증가였으며, 전년동기대비 5.4% 증가하였습니다.

 

*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전월말대비, 조원) : (’18.6)+6.2 (’19.6)+5.1 (’20.6)+8.5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 (’18.6)6.9 (’19.6)4.6 (’20.6)5.4

 

ο 은행권 집단대출, 전세대출 및 신용대출 증가로 8.2조원 증가하였으며, 2금융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0.4조원 증가하였습니다.

 

*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18.6)+5.0 (’19.6)+5.4 (’20.6)+8.2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18.6)+1.2 (’19.6)0.3 (’20.6)+0.4

 

 가계대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되었던 ’20.3월 이후 예년 대비 다소 높은 수준 5%대 중반으로 확대된 후 3~6월중 동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개요

 

 ‘20.6월중 금융권 가계대출 8.5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동월(+5.1조원)대비 3.4조원 확대, 전월(+3.9조원)대비 4.6조원 확대)

 

*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18.6)+6.2 (’19.6)+5.1 (’20.6)+8.5
(’20.4)+3.0 (’20.5)+3.9 (’20.6)+8.5

 

 ’20.6월말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 전년동기대비 5.4% 증가하였습니다.

 

* 금융권 6월 가계대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18)6.9% (’19)4.6% (’20)5.4%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되었던 ’20.3월 이후 예년대비 다소 높은 수준 5%대 중반으로 확대된 후 3~6월중 동 수준에서 유지

 

< 전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764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4pixel, 세로 272pixel

 

2

 

금융업권별 동향

 

 (은행권) ‘20.6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8.2조원 증가하였습니다.(전년 동월(+5.4조원)대비 2.8조원 확대, 전월(+5.0조원) 대비 3.2조원 확대)

 

*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18.6)+5.0 (’19.6)+5.4 (’20.6)+8.2
(’20.4)+4.9 (’20.5)+5.0 (’20.6)+8.2

 

 (2금융권) ‘20.6월중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0.4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동월(0.3조원) 대비 0.7조원 확대, 전월(1.1조원) 대비 1.5조원 확대)

 

*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18.6)+1.2 (’19.6)0.3 (’20.6)+0.4
(’20.4)1.9 (’20.5)1.1 (’20.6)+0.4


3

 

대출항목별 동향

 

 (주택담보대출) ‘20.6월중 5.1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동월(+2.7조원) 대비 2.4조원 확대, 전월(+3.6조원) 대비 1.5조원 확대)

 

* 금융권 주담대 증가액(조원) : (’18.6)+2.9 (’19.6)+2.7 (’20.6)+5.1
(’20.4)+4.7 (’20.5)+3.6 (’20.6)+5.1

 

ο (은행권) 집단대출(+2.1조원*)  전세자금대출(+2.5조원*) 증가 등으로 5.0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동월(+4.0조원) 대비 1.0조원 확대, 전월(+3.9조원) 대비 1.1조원 확대)

 

* 은행권 집단대출 증감(조원) : (`20.3)+0.3 (4)+0.8 (5)+1.1 (6)+2.1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증감(조원) : (`20.3)+3.0 (4)+2.5 (5)+2.0 (6)+2.5

** 은행권 주담대 증감(조원) : (’18.6)+3.2 (’19.6)+4.0 (’20.6)+5.0
(’20.4)+4.9 (’20.5)+3.9 (’20.6)+5.0

 

ο (2금융권) ‘20.6월중 0.02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동월(1.3조원) 대비 1.3조원 확대, 전월(0.3조원) 대비 0.3조원 확대)

 

* 2융권 주담대 증가액(조원) : (’18.6)0.4 (’19.6)1.3 (’20.6)+0.02
(’20.4)0.2 (’20.5)0.3 (’20.6)+0.02

 

 (기타대출) ‘20.6월중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3.5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동월(+2.4조원) 대비 1.1조원 확대, 전월(+0.3조원) 대비 3.2조원 확대)

 

ο (은행권) 기준금리 인하(’20.5.28.), 생활자금, 주식청약 목적의 신용대출 수요 확대 등으로 3.1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동월(+1.5조원) 대비 1.6조원 확대, 전월(1.1조원)대비 2.0조원 확대)

 

* 은행권 기타대출/신용대출 증감(조원) : (’18.6)+1.8/+0.9 (’19.6)+1.5/+1.1 (’20.6)+3.1/+3.3
(’20.4)0.1/+0.4 (’20.5)+1.1/+1.2 (’20.6)+3.1/+3.3

 

ο (2금융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0.4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동월(+1.0조원) 대비 0.6조원 축소, 전월(0.9조원)대비 1.3조원 확대)

 

* 제2금융권 기타대출/신용대출 증감(조원) :

 (’18.6월)+1.5/+0.2 (’19.6월)+1.0/+0.2 (’20.6월)+0.4/+0.2
(’20.4월)△1.6/+0.2 (’20.5월)△0.9/△0.1 (’20.6월)+0.4/+0.2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금감원 속보치 기준, 조원)

 

 

'18년중

(1~6)

 

'19년중

(1~6)

 

'20년중

(1~6)

 

5

6

...

5

6

...

5

6

은 행

+25.0

+5.3

+5.0

 

+21.4

+5.0

+5.4

 

+40.7

+5.0

+8.2

2금융권

+8.6

+1.4

+1.2

3.4

+0.9

0.3

4.4

1.1

+0.4

 

상호금융

+1.6

+0.4

+0.6

4.3

0.2

0.0

4.9

0.6

+0.2

 

 

신 협

1.66

0.28

0.27

0.67

0.07

+0.01

1.67

0.24

0.26

 

농 협

+3.16

+0.71

+0.94

+0.71

+0.29

+0.36

0.39

+0.13

+0.70

 

수 협

0.24

0.05

+0.04

+0.14

+0.01

+0.07

0.14

0.01

+0.08

 

산 림

+0.30

+0.06

+0.04

+0.29

+0.06

+0.04

+0.09

+0.00

+0.01

 

새마을금고

+0.03

0.05

0.15

4.76

0.53

0.52

2.78

0.52

0.38

 

보 험

+2.2

+0.4

+0.3

0.8

+0.2

0.1

1.1

0.5

+0.1

 

저축은행

+0.9

+0.1

+0.1

+1.0

+0.3

+0.0

+1.7

+0.2

+0.2

 

여 전 사

+3.9

+0.5

+0.2

+0.7

+0.6

0.1

0.1

0.2

0.1

금융권합계

+33.6

+6.8

+6.2

+18.0

+5.9

+5.1

+36.3

+3.9

+8.5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대출 포함, 속보치 기준으로 향후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평가

 

 ‘20.6월말 금융권 가계대출은 5월말 대비 8.5조원 증가였으며, 전년동기대비 5.4% 증가하였습니다.

 

*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전월말대비, 조원) : (’18.6)+6.2 (’19.6)+5.1 (’20.6)+8.5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 (’18.6)6.9 (’19.6)4.6 (’20.6)5.4

 

ο 은행권 전세대출,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전월대비 확대*되었고, 생활자금, 주식청약 수요 등으로 신용대 증가폭도 확대** 되었습니다.

 

* 은행권 주담대 증감(조원) : (’20.4)+4.9 (’20.5)+3.9 (’20.6)+5.0

** 은행권 신용대출 증감(조원) : (’20.4)+0.4 (’20.5)+1.2 (’20.6)+3.3

 

ο 2금융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제2금융권 기타대출/신용대출 증감(조원) : (’20.4월)△1.6/+0.2 (’20.5월)△0.9/△0.1 (’20.6월)+0.4/+0.2

 

 금융당국은 코로나19에 따른 신용대출 등 대출수요 증가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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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CDATA[‘20.6.17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지난 6.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전세대출 관련 조치 7.10부터 시행됩니다.

 

제의 세부내용은 아래의 보증기관별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대출규제 관련 안내채널

기관

홈페이지

연락처

주택금융공사(HF)

www.hf.go.kr

1688-8114,
051-663-8421, 8422, 8423

주택도시보증공사(HUG)

www.khug.or.kr

1566-9009,
051-955-5721, 5797, 5722

 

(붙임1) 6.17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 내용
(붙임2) 주요 적용례 (6.22일 기배포 보도참고자료 내용과 동일)

 

사적 보증기관(SGI)의 전세대출보증의 운용 관련 사항은 SGI의 별도 보도자료(www.sgic.c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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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CDATA[경제의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안 통과에 따른 신규 프로...]]>   

1

개 요

 

금융위원회는 금일(‘20.7.7)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3개 대응반(금융·산업·고용) 중 하나 <참고1>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 기업 안정화방안(4.22) 등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일시 / 장소: ‘20.7.7.(화) 10:30~11:50 / 은행회관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등

        (관계부처) 기재부, 중기부, 산업부, 국토부 (유관기관)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기관)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산업, 수출입,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2

부위원장 모두 발언

별첨 :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추경안 통과로 인하여 정책금융기관건전성 우려가 완화되고, 정책금융 지원 여력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3차 추경안통과됨에 따라 신규 프로그램신속히 추진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업체들에 대해 ·저 신용등급 업체까지 지원을 우선적으로 확대하며,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짐지원 방안의 경우, 완성차 업체출연 등을 통해 재원 확보가 된 프로그램지원을 개시하였고, 추경안 통과에 따라 금주 내로 보증 프로그램시행하며,

 

-기간산업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지원대상 추가업종을 지정하는 등 프로그램이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저신용등급 기업들과 자산매각 시장 형성이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원여력을 보강하여

 

- 추경안에 편성된 정부 출자금을 바탕으로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기구를 조속히 출범시켜 비우량채 발행기업 지원을 개시하며,

 

-기업자산 매각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7월 중순에는 정식접수를 시작하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안펀드, 기안기금 등 시장안정화 프로그램들의 경우 충분한 대응여력을 바탕으로 시장안전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어 온 구조적 취약기업들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며, 기업 사업구조 개선 통하여 기업의 재기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들의 연계 컨설팅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지원하며, 재무개선 노력을 이행한 기업들에게는 정책금융지원 프로그램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기업 사업구조 개선 효과 제고를 위해 기업,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구성하는 등 기업 사업구조 개선 활성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경제의 조기회복지원하기 위해 최적의 금융자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3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3.5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4,629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17.3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9.1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

 

7.3일까지 173.8만건, 152.7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34.4만건)-소매업(29.2만건)-도매업(20만건)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24.2조원)-도매업(19.7조원)-소매업(11.5조원)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유형별) 신규대출·보증134.8만건, 73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39만건, 79.7조원 이루어졌습니다.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01.8만건/79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69.7만건/72.8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세 통계는 <참고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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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CDATA[「상호저축은행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7.7() 국무회의에서상호저축은행법개정안 의결
7월 중 국회제출 예정

 

[신고제도 합리화] 상호저축은행법상의 신고사항이 모두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하게 규정

 

[하위법규의 위임근거 마련]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 저축은행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관이나 업무의 종류·방법의 경미한 변경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1

 

추진배경 및 주요경과

 

금융위원회는 신고사항 처리절차 명확화 등을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9.6)하였으나, 20대 국회 회기만료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동일한 내용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였으며, 2020.7.7.()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7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

 

개정안 주요 내용

 

가. 신고제도 합리화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중앙회의 금융위에 대한 사전 신고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해당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는 직접 명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 등의 금융위 신고사항(7)

 

① (§10조의2①) 정관 변경, 업무의 종류 및 방법 변경, 영업 일부 양도·양수, 본점·지점 등을 동일한 영업구역 내 특별시에서 광역시 등으로 이전, 그 밖에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자기주식 취득·처분)

 

② (§18조의3①④) 금융이용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약관의 제·개정, 중앙회 회장의 표준약관 제·개정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축은행 및 중앙회의 금융위 신고사항모두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나. 하위법규 규정사항의 법적근거 명확화

 

[1]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해산 영업전부의 폐지·양도·양수 인가 심사기준을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위임근거가 미비*하였습니다.

 

* 법 제10조는 해당 행위가 인가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해산·합병 등의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상호저축은행법명확히 규정하겠습니다.

 

 

[2] 현재 금융위 신고사항인저축은행의 정관 또는 업무의 변경 금융위가 감독규정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면제하고 있는데,

 

일부 사항이 법령상 근거 없이 민간 협회에 수탁 처리됨에 따라 책임성·공공성 확보가 미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 ‘중앙회장이 표준정관 및 표준업무방법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각각 이를 변경하는 경우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정함으로써 금융위 신고면제 대상을 사실상 중앙회장이 정하게 되는 문제

 

신고 필요 여부는 국민의 의무와 관련되므로 금융위원회 고시(감독규정)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하겠습니다.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현 감독규정의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를 시행령*으로 상향

 

3

 

향후 일정

 

동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극행정을 위해 바로 적용할 필요성이 높은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개선내용개정안 공포될 날로부터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일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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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CDATA[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보보호의 날」을 기념하여, ′디지털 금...]]>  

 

■‘20.7.7(화), 은성수 금융위원장금융보안원이 개최한「제9회 정보보호의 날(7.8일)」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

 

• 금융산업의 금융보안·정보보호에 기여한 금융회사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에게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여

 

■ 또한, 금융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혁신의 왼발과 보안의 오른발이 같은 보폭으로 나간다는 균형 발전 전략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비롯해 ‘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1

 

행사 개요

 

‘20.7.7.(), 은성수 금융위원장금융보안원이 개최9 정보보호의 *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

 

* ‘09.7월 사이버 공격에 의한 정부기관, 금융회사 등의 대규모 장애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공격 예방, 정보보호를 위해 ’12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

 

이번 세미나는 금융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관의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

 

디지털금융 혁신과 보안의 현재를 조망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는 균형적 발전 방향을 모색

 

아울러, 금융보안·정보보호 최전선에 있는 금융회사 유공자에 대한 금융위원장 표창을 하였음

 

금융산업의 금융보안·정보보호에 기여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에게 표창장을 수여

 

* SC제일은행 김홍선 부행장

 

<정보보호의 날(7.8)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 개요 >

(일시/장소) 7.7.() 08:00 / 포시즌스 호텔 그랜드볼룸(3)

 

(주최) 금융보안원

 

(참석자) 금융회사ㆍ유관기관ㆍ핀테크기업 대표자(33) 및 관계자 137

 

- (은행권) KBㆍ신한ㆍ우리ㆍKEB하나, 산은ㆍ기은, SC제일 등 주요 은행장

- (금투·보험·카드 등)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 대표자 및 관계자

- (협회·유관기관) 은행연합회장, 금융결제원장, 신용정보원장, 금융투자협회장 등

- (핀테크) 핀테크 산업협회 회장, 레이니스트 등 핀테크 대표자 및 관계자

- (빅테크) SK텔레콤 부사장, 쿠팡 부사장, 네이버 CISO

 

(행사내용) 기조연설 : 디지털 금융활성화에 따른 혁신·보안의 균형발전(금융위원장)

금융보안 유공자 표창

주제강연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보안, 현재와 미래 (KAIST 김용대 교수)

 

2

 

금융위원장 기조 연설 : 혁신·보안의 균형 발전 <요약>

 

.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노력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추세 속에 코로나19 등으로 금융의 비대면화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되는 환경에 살고 있음

 

간편송금·결제가 크게 증가하는 등 온라인 거래 선호 경향이 뚜렷해지고, 금융회사 등의 재택근무와 화상회의도 점차 확대

 

그동안 정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오픈뱅킹, 데이터 3법 등 금융혁신 정책을 적극 추진

 

지난 달 말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10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사례)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테스트 중인 혁신금융서비스 (현재 106)

 

카드나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아도 안면인식정보로 인증·결제(FacePay)

 

드라이브스루(Drive Thru) 현금인출 서비스

 

통신료 납부정보 기반 신용평가 서비스로 사회초년생·주부 등에 대출 승인

 

금융기술연구소에 망분리 규제 특례를 부여해 디지털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

 

작년 12월 본격 출범한 오픈뱅킹은 현재 경제활동인구 10명중 7명 이상이 사용하면서, 조회·이체 이용건수도 10억건을 돌파

 

나아가, 데이터 경제분야에서도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 3 개정되어 8.5일부터 시행될 예정

 

. 디지털 금융의 취약 요인

 

하지만, 디지털 금융혁신금융보안·정보보호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과제를 끊임없이 던져 주고 있음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도용한 부정결제 사고, 대포폰·악성앱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 혁신과 편리성의 이면에서 범죄가 발생

 

  IT아웃소싱 확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등으로 금융이 비금융 부문 리스크에 영향을 받는 3자 리스크(Third Party Risk)가 심화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신기술을 금융권에서 활용하게 됨에 따라 해킹 등 사이버 위협의 범위도 확대

 

국민의 재산과 개인정보안전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디지털 금융혁신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

 

. 혁신·보안의 균형발전 전략

 

정부는혁신의 왼발과 보안의 오른발이 같은 보폭으로 나간다 균형 전략에 따라 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혁신을 추진하겠음

 

 ① 혁신보안균형의 첫 걸음으로전자금융거래법개정을 추진하겠음(7월 중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 MyPayment,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등 편리하고 혁신적인 결제서비스 도입하면서,

 

- 금융보안은 대폭 강화하고 한 단계 높은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

 

  보이스피싱 등 반사회적인 금융사기 범죄로부터 금융시스템과 소비자를 지켜 나가겠음(6.24,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발표)

 

 비대면 금융활동의 기반인 인증ㆍ신원확인 제도를 개선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수단, 신원확인 방식이 활용되는 체계를 마련(3분기 중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마련)

 

 일상적 위기관리를 위해 업무지속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을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인프라 기관에도 적용

 

- 망분리 등 보안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은 단계적으로 검토

 

 Big tech를 통한 혁신은 장려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 Big tech가 금융산업에 본격 진출할 것에 대비하여 금융안정, 이용자보호, 규제차익 해소 등 공정경쟁을 위한 기반을 마련

 

같은 기술적 조건이라면 디지털금융에서 편리성안전성Trade-off 관계에 있음

 

 

혁신을 추구하는 그 어떤 기업, 이용자의 신뢰 없이는 오랫동안 유지될 수는 없음

 

금융이용자 측면에서도, 보안을 위한 나의 작은 불편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음

 

정부, 금융회사, 핀테크 및 빅테크 기업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디지털 금융혁신과 보안의 균형발전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할 때임

 

 

 

 

 

 

별첨 : 은성수 금융위원장 기조연설문(혁신·보안의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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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CDATA[오픈뱅킹 세미나 개최 결과]]>  

1

세미나 개요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금융연구원은 ’20.7.6.() 오픈뱅킹 도입성과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션1에서는 금융결제원, 신한은행, 비바리퍼블리카, 금융연구원에서 오픈뱅킹 도입효과와 발전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으며,

 

 세션2에서는 업계, 학계, 금융당국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향후 오픈뱅킹 발전방향에 대해 패널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현장 참석인원 제한하고, 금융위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발전방향 세미나 개요 >

 

(일시/장소) ‘20.7.6.() 9:30~12:00/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금융위 유튜브 생중계)

 

(주최)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금융연구원

 

(주제발표) 차병주 금융결제원 전자금융부장(오픈뱅킹 운영 및 추진현황)
            임수한 신한은행 디지털사업부장(연결의 새로운 가치 : 오픈뱅킹)
            손현욱 비바리퍼블리카사업개발실장(오픈뱅킹 도입의 의의와 발전을 위한 제언)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

 

(패널토론) 정순섭 서울대학교 교수(사회), 김남영 미래에셋대우 부문대표,
            김제광 금융보안원 실장, 배종균 여신금융협회 본부장,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박사, 손현욱 비바리퍼블리카 실장, 
            윤병원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임수한 신한은행 부장
            전재식 핀크 본부장, 정인철 신협중앙회 본부장(상호금융권 의견)
            차병주 금융결제원 부장, 한동환 KB국민은행 부행장

 

- 가나다 순 -

 

2

금융위 부위원장 축사 주요내용

 

 작년 출범한 오픈뱅킹은 빠르게 안착하면서 금융산업에는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고, 소비자에게는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다양한 특화상품, 핀테크ㆍ빅테크와의 협업 등을 통해 플랫폼으로서의 뱅킹(Banking as a Platform)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핀테크와 빅테크 기업들은 결제망에 대한 높아진 접근성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하나의 앱에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금융생활 편의성과 선택권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오픈뱅킹이 그간의 성과에 기반하여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확장성, 신뢰, 개방 그리고 안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확장성)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금융보안과 데이터 보호, 소비자 보호에도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개방성) 수수료, 데이터 상호접근성 등에서 모든 플레이어에게 호혜적인 개방적 플랫폼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안정) 기관간 자금이동을 살펴보고 다수 참가자로 발생할 수 있는 결제리스크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도 오픈뱅킹이 확장성, 안정성, 상호주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앞으로 오픈뱅킹이 기존 금융기관(legacy) 신뢰와 안정성, 핀테크ㆍ빅테크의 편리와 혁신성이라는 강점을 서로 융합하여 새로운 금융모델을 만들어 내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3

주요 논의사항

 

1. 주제발표

 

 금일 세미나에서는 금융결제원,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금융연구원에서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1] 금융결제원

 

 먼저,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은 오픈뱅킹 이용현황과 운영효과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소개하였습니다.

 

 (등록현황) 가입자(4천만 명), 등록계좌 수(66백만 계좌)가 꾸준히 증가하여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약 72%가 사용(중복등록 제외시)

 

- 핀테크를 통한 가입자와 등록계좌가 각각 79%, 64% 차지

 

< 오픈뱅킹 가입 및 등록 현황(중복포함) >

< 업권별 가입 및 등록 비중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오픈뱅킹 누적 가입자, 계좌등록 수.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0pixel, 세로 72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ef8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3pixel, 세로 405pixel

 72 이용기관(은행 18, 대형사업자 28, 중소형사업자 26)이 참여

 

 (이용현황) 오픈뱅킹 월간 API 이용건수 1 9천만건(일평균 659만건)으로 누적 10 5천만건에 도달(’20.6월 기준)

 

- 업권별 API 이용은 은행의 경우 잔액조회(84.5%), 핀테크기업 출금이체(82.5%) 이용이 가장 빈번

 

< 오픈뱅킹 API 이용 현황 >

< 업권별 API 이용 현황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금융결제원] 오픈뱅킹 운영 및 추진현황_vFN_20200706.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72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ef8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9pixel, 세로 234pixel

 (제공 서비스) 오픈뱅킹을 활용한 서비스도 업권별로 차이

 

- 은행권 타행계좌 연동 이체·조회를 중심으로, 핀테크 선불충전 활용 간편결제 해외송금 중심으로 서비스

 

< 은행권 >

< 핀테크 기업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f8f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57pixel, 세로 395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f8f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3pixel, 세로 393pixel

 

 (운영효과) 금융결제원은 금융결제시장 효율성 증대 등 금융산업 전반 혁신이 촉진되고 소비자 편익도 제고된 것으로 평가

 

- 은행권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규고객을 유치하고 새로운 서비스ㆍ사업모델을 창출하며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도약의 계기

 

- 핀테크기업은 비용절감으로 공정경쟁이 가능해졌으며, 서비스 혁신에 주력하여 맞춤형 금융서비스 개발이 용이

 

- 소비자는 다양한 금융서비스 출시와 금융앱 편의성 개선으로 선택권과 금융편리성이 증대

 

 

 (향후계획) 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해 2금융권 참여확대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오픈뱅킹 보안성 강화도 병행할 예정

 

 (참가대상) 서민금융기관 및 금융투자회사 24개 기관

 

 카드사의 오픈뱅킹 참가는 별도로 방안 협의 추진 예정

 

 (일정) 참가신청 접수 및 참가절차 진행(7~8)  전산개발 및 테스트, 관련규정 개정 등(7~11)  준비 완료 기관부터 순차 실시(12~)

 

 (보안강화) 전금업자 보안점검 강화, 중소 핀테크업체 상시 모니터링 체계, 이용기관 정기관리 체계 마련 등

 

[2] 신한은행

 

 신한은행에서는 6개월간 운영현황 분석과 함께 연결의 가치 측면에서 은행이 오픈뱅킹을 바라보는 시각을 발표했습니다.

 

 (서비스) 신한은 오픈뱅킹이 연결을 통해 금융의 가치를 제고 수 있는 기회라고 인식하고 다양한 서비스(42)를 고객에 제공

 

- 드래그 앤 드랍을 활용한 손쉬운 이체서비스, 환전·대출이자 납입 등과 연계한 신한은행의 오픈뱅킹 서비스 소개

 

 (고객현황) 신한은행 오픈뱅킹 등록고객수  2,022천명으로 신한SOL 고객 중 오픈뱅킹 가입고객 비중 꾸준히 증가(17.1%)

 

- 오픈뱅킹 등록고객 유형 분석 결과 3·40, 활동성, 직장인 오픈뱅킹 주 이용고객인 것으로 나타남

 

< 등록고객 수 >

< 오픈뱅킹 등록고객* 유형별 현황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ef80000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6pixel, 세로 362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0700476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7pixel, 세로 335pixel

* 신한은행 앱을 통해 등록한 고객(신한 + 은행) 기준

 

 (거래건수) 오픈뱅킹 거래건수도 점차 증가하는 한편, ’20.6월 기준 유입 4,246천건, 유출 2,060천건 발생하여 순유입 기록

 

< 신한은행 오픈뱅킹 고객 거래 건수 추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0098399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96pixel, 세로 391pixel

 

 (제언) 소비자 편익 관점에서 정보제공기관 확대 필요성 건의


[3] 비바리퍼블리카

 

 이어서, 핀테크기업을 대표하여 비바리퍼블리카(토스)에서 오픈뱅킹 실시의 의의 발전방향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거래현황) 도입 이후 오픈뱅킹 출금 서비스 이용 비율 지속 증가*

 

* ’19.12 24.7%  ’20 1분기 83.4%  ’20 2분기 84.6%(농협 제외)

 

 (의의) 핀테크 기업은 1/10 수준으로 수수료 절감되었으며, 고객 다양한 앱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해져 고객 편의성 제고

 

 (제언) 오픈뱅킹 완성도 제고를 위한 2금융권 참여, 조회수수료 합리화와 함께 어카운트 인포 등 데이터 추가개방을 요청

 

[4] 금융연구원

 

 마지막으로, 금융연구원은 오픈뱅킹 이용자 서베이 등을 바탕으로 오픈뱅킹 고도화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서베이 결과) 오픈뱅킹 이용자들은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였으나, 서비스 편의성, 신뢰성 등에 지속적인 관심 필요

 

< 전반적인 만족도(단위: %, 단일응답) >

< 주요 장점사항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b18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97pixel, 세로 74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금융연 장점.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4pixel, 세로 225pixel

 

 오픈뱅킹 이용자 서베이 시사점

 

 은행 등 이용기관은 자사 앱 편의성 제고, 서비스 다변화와 함께 보안성과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필요

 

 운영기관은 제공기관 확대, API기능 추가 등 서비스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보안 및 운영리스크 완화 방안 마련 필요

 

 오픈뱅킹이 소비자 편익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모니터링도 중요


 (금융산업 영향) 은행, 핀테크 기업 각각 오픈뱅킹 이용고객 지속 증가 중으로, 시장참여자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 은행 간 자금순유입은 제한적이지만 유의미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자금 순유입은 , 마케팅  각 은행 특성에 좌우

 

- 핀테크 기업은 수수료 부담 완화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신생기업의 시장진입이 용이해짐

 

- 2금융권은 신규고객 유치, 통합정보 조회 기능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해 오픈뱅킹 참여를 희망

 

 (발전 방향) 참여기관 간 상호주의 관점을 전제로 시장수요를 반영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오픈뱅킹을 위한 고도화 필요

 

- (참여기관 확대) 수신계좌 보유 업권의 참여를 확대하되, 상호주의 차원에서 카드사 등은 별도 정보제공을 전제로 참여 필요

 

- (기능 다각화) 충전금 잔액조회(핀테크은행), 어카운트인포 개방(핀테크) 등의 기능 추가도 상호주의 측면에서 필요함을 제언

 

- (채널확대/리스크관리) 채널확대는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오픈뱅킹 법제화를 비롯한 보안 및 운영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도 추진해 나갈 필요

 

- (수수료/서비스연계) 균형잡힌 수수료 체계 마련,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 연관성이 높은 기능과의 연계방안 등도 논의


2. 주요 토론내용

 

[1] 미래에셋대우

 

 개인정보 누출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성 확보 2금융권의 오픈뱅킹 참가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출현 필요

 

* 타 업권과의 제휴 및 다양한 업종의 장점을 결합한 신규 상품/서비스

 

 일부 핀테크 기업의 기업가치가 제도권 금융회사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공정한 게임룰* 적용 필요성 논의

 

* (예시) 이용기관으로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 운영에 소요된 비용과 노력을 분담할 필요

 

[2] KB국민은행

 

 금융혁신의 궁극적 지향점인 고객중심(Customer Centric)서비스 구현하기 위한 오픈뱅킹 확장 등 제언

 

 오픈뱅킹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오픈뱅킹 범위를 핀테크의 충전금 조회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할 필요

 

 오픈뱅킹이 거래량 확대라는 양적인 성장을 넘어 질적인 성숙 단계로 진화해야할 시점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성 측면에서 프로세스나 시스템적으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참여자가 함께 노력할 필요

 

[3] 여신금융협회

 

 오픈뱅킹 사업에 참여를 위한 균등한 기회 부여 등 카드업계가 생각하는 오픈뱅킹의 발전방향 제시

 

 오픈뱅킹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에게는 금융보안 등 리스크 관련 기준을 통과하고, 정보교환 등 합리적 조건을 수용할 필요

 

 향후 도입될 마이데이터와 마이페이먼트와 연계하여, 대고객 서비스 개선 등 카드사의 오픈뱅킹 활용 필요성이 큰 상황


[4] 핀크

 

 핀테크 산업에서의 오픈뱅킹 의미와 오픈뱅킹이 금융결제 산업 불러온 변화를 설명

 

* 2019년 오픈뱅킹 전면 실시 이후, 핀테크 기업에게 지급결제 인프라가 대폭 개방되고 접근성이 높아짐

 

 개방-경쟁-혁신을 위한 오픈뱅킹 인프라의 발전방향 및 핀테크 기업 측면에서 공정경쟁을 위한 제언

 

 오픈뱅킹 개방의 폭을 넓히고, 경쟁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과 핀테크 기업의 정보제공도 필요

 

[5] 신협중앙회

 

 오픈뱅킹을 비롯한 디지털금융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구조의 상호금융의 특성  오픈뱅킹이 상호금융에 미칠 영향을 언급

 

 상호금융권은 플랫폼 서비스 및 마케팅에서는 절대적 열위, 상품에서는 상대적 우위를 점할 것으로 판단

 

 오픈뱅킹 플랫폼 위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의 대고객 판매전략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

 

[6] 금융보안원

 

 오픈뱅킹 보안성 확보를 위한 ‘19/’20년 점검 현황 및 주요 점검결과 보안강화를 위한 제언 발표

 

 오픈뱅킹 정기 점검 등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제시

 

 거래규모(등록 계좌수, 거래량 포함) 등 보안 리스크를 고려하여 안정적 오픈뱅킹 운영을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


4

향후계획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은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토대로 3/4분기 중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산시스템 구축, 각 회사ㆍ업권별 준비상황 등을 감안하여 연내 순차적으로 농협ㆍ신협 등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등의 오픈뱅킹 서비스를 도입

 

 수수료 추가조정, 기능 고도화(정보제공 확대 등), 보안 강화노력 등의 과제도 참여자간 협의를 거쳐 시행 준비

 

[별첨 1]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별첨 2] 세미나 발표자료

 (금융결제원) 오픈뱅킹 운영 및 추진현황
 (신한은행) 2020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발전방향
 (비바리퍼블리카) 오픈뱅킹 도입의의와 발전을 위한 제언
 (금융연구원) 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

 

[별첨 3]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연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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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CDATA[[보도참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년도 금융위원회 3차 추경...]]>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차 추경예산안 중 금융위 관련 사업47,250억원 규모로 편성

 

기 발표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135조원+α)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 [참조 보도자료] (2차 비상경제회의) 코로나 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20.3.24]
                                  (5차 비상경제회의)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안정대책[‘20.4.22]

 

-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긴급자금공급 지원을 위해 15,323억원, 주력산업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3327억원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에 출자출연

 

기타 경기보강,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 경기보강을 위한 자금 공급을 위해 100억원 (신보)

 

- 농어민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1,000억원 (농신보)

 

- 저소득저신용 서민에 대한 정책 서민금융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50억원 [서민금융진흥원]을 출연

 

- 기업자산의 원활한 매각 지원을 위해 500억원(캠코)에 출자

 

  


1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용

 

.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공급

 

(소상공인 지원) 매출감소 등 유동성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0조원 규모 「2단계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차질없이 공급 (신보 출연 4,600억원)

 

또한, 영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전액보증 프로그램*(신보 0.6조원)적극 지원
(신보 출연 480억원)

 

*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p 인하 등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 어려움으로 크게 확대된 소상공인 분들의 자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재원 확충

 

(중소중견기업 지원)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해 산은기은을 통한 15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차질없이 지원
(산은 출자 1,500억원, 기은 출자 4,375억원)

 

* 기존 대출한도 특별한도 부여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한 신보의 특례보증 프로그램 등*(5.4조원)도 적극 지원 (신보 출연 4,278억원)

 

* (대상) 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 등 (우대) 보증료율 0.2%p 인하 등

 

-> 산은기은신보적극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지원나설 수 있는 재원 기반 마련

 

. 주력산업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 정부한은산은 간 역할분담을 통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ㆍCPㆍ단기사채를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SPV)를 조속히 설립 (산은 출자 1.0조원*)

 

* 우선 조성되는 10조원에 대한 산은 출자분 1.0조원만큼 재정 출자

 

-> 정부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 정책공조를 통해 최초로 추진되는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재원 확충
비우량 회사채CP 시장 안정화 기대

 

(증시회사채시장 안정) 정책금융기관 출자를 마중물로 하여, 증시안정펀드(최대 10.7조원), 채권시장안정펀드(최대 20조원)차질없이 운영 (산은 출자 3,191억원, 기은 출자 251억원)

 

-> 증시회사채 시장 안정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증시안정펀드채권시장안정펀드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확보

 

(코로나 P-CBO)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견대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11.7조원 규모의 P-CBO 발행 (신보 출연 14,286억원)

 

* (대상) 코로나19피해 중견대기업 (한도)대기업 1,000억원, 중견기업 700억원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견대기업 지원을 위해 충분한 규모의 P-CBO 발행을 위한 재원 확충

 

(회사채CP 지원) 회사채 신속인수(2.2조원), 회사채CP 매입 (산은 3.4조원, 기은 0.5조원, 산은신보* 1.0조원 등) 등을 차질없이 지원 (산은 출자 1,740억원, 기은 출자 219억원, 신보 출연 640억원)

 

* 산은이 신보 신용보강을 바탕으로 시장 소화가 어려운 CP전단채 지원

 

-> 산은기은신보적극적으로 회사채CP시장 안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재원 기반 마련

 

. 경기보강을 위한 자금 공급

 

주력산업(자동차 부품산업) 중점 지원하는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운영 (신보 출연 100억원)

 

. 농어민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 지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어업인을 위한 보증지속 공급*
(농신보 출연 1,000억원)

 

* ‘20년 보증 공급 규모 8.5조원

 

.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대학생ㆍ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1,600억원을 추가 공급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250억원)

 

* 3차 추경 250억원을 포함한 정부·금융권의 재원분담을 통해 ‘20년 중 정책서민금융 1.1조원 추가공급(햇살론 +0.8조원, 햇살론youth +0.1조원, 햇살론17 +0.2조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청년·대학생 소액금융지원 사업(햇살론youth) 예산 75억원 증액

 

. 기업자산의 원활한 매각 지원

 

부동산, 공장 등 기업자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캠코에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업 유동성 확보를 지원 (캠코 출자 500억원)


*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2조원+α 규모로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을 포괄하되, 자산유형기업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2

향후 계획

 

경제위기 조기극복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3차 추가경정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

 

 

붙임1 : 산은기은신보농신보별 출자출연 규모

붙임2 : 정책서민금융 지원 상품별 대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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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CDATA[2020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 위원장 시상 및 파격 인센티브로 적극행정 문화확산 도모

 

1

 

20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은성수 금융위원장’20.7.3.() 2020년 상반기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시상하였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기관장 책임 하에 적극행정이 확산되도록 우수공무원 선발규모ㆍ인센티브 대폭 강화함에 따라, 단기간 내 코로나19 과제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례들이 접수*되는 등 조직 내ㆍ외부에서 관심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 내ㆍ외부 공모(5.27~6.3) 진행 : 내부 공지 및 금융위 홈페이지 팝업창 공모

 

이에 따라 17의 사례를 접수하여, 9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국민체감도, 담당자 적극성 등을 고려하여 6 우수사례 우수공무원선정하였습니다.(우수 3, 장려 3)

 

* 손병두 부위원장(적극위 위원장) 포함 정부위원 5(국장급) 및 민간위원 8

 

주요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은 다음과 같으며, 오늘 우수공무원에게는 위원장이 직접 상장을 수여하는 한편, 우수 3에게는 파격적 인센티브(성과급 S)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 장려 3인에게도 포상휴가 등 기타 인사상 인센티브 제공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이 시급하고 중요했던 만큼, 이와 관련된 적극행정 사례들중점 선발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선정사례(4)>

 

 

코로나대출 26조원, 신속집행으로 소상공인의 희망이 되다
(코로나19관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김종식 사무관)

 

신속한 금융방역을 통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코로나19관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규제 유연화) (최범석 사무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하나의 카드로 300만원까지 가능해지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불카드 한도 확대) (권진웅 사무관)

 

해외진출 관련제도 개선으로 해외 금융영토 확장’”
(코로나19관련 해외진출 관련제도개선) (나우철 주무관)

 

 또한, 2020년 적극행정의 목표인 국민체감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추천 등을 통해 제안사례들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국민추천 선정사례(2)>

 

밀착지원으로 핀테크 스타트업에 희망~”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전담 매니저) (최민혁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