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Sun Jan 26 17:40:36 KST 2020 Sun Jan 26 17:40:36 KST 2020 <![CDATA[[보도참고]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 시행 1년 평가와 향후...]]>  

▶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을 정립하고, ‘19년 총 195건 과제 승인

 

- 당초 목표(100건) 대비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 달성

- 신제품의 시장진출 기회를 확보하고, 사회전반에 혁신 동력 창출

 

▶ 혁신 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 내실화 방안 마련

 

- 민간접수기구 별도 신설, 원활한 시장진출을 위한 금융ㆍ세제 지원

- 불가피한 법령 정비 지연시 효력 연장을 통해 사업중단 우려 해소

- 갈등조정체계 구축, 적극행정 원칙 적용, 평가보상체계 개선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23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하여,

 

ㅇ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보완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그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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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CDATA[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ㆍ감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는 1월 22일 제2차 회의에서,

 

ㅇ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한일진공 등 3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감사인지정,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ㅇ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건의(금융위 결정),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붙임조사ㆍ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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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CDATA[[보도참고] 헌법소원심판 사전심사 결과 관련]]>

* 헌법소원심판 청구 주요내용


 청구일 / 청구취지 : ‘19.12.17.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는 위헌

 

 ’19.12.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금지 조치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사를 거쳐 심판회부결정을 하였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사전심사 :

 

ㅇ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위헌 여부에 대한 본안판단과는 별개로 이루어짐

 

 향후 종국결정 헌법소원 인용/기각/각하 여부를 판단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에 포함된 금융부문 대응조치들이

 

 시중자금의 부동산 부문으로의 지나친 쏠림현상을 개선하려는 거시건전성 관리조치의 일환으로,

 

 금융감독 관련법령 위임한 범위 내의 조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진행되는 헌법소원심판 심리 과정에서 동 조치의 합헌성에 대하여 적극 의견을 개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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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CDATA[[보도참고] ‘20.1.29일(수), 금융그룹감독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은 20 1 29() 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주요국의 금융그룹감독체계 운영현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계획이며,

 

 이어서 학계, 업계, 금융당국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향후 금융그룹감독 정책 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을 비롯하여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세미나 개요 ]

 

 일 시 : 2020년 1월 29일(수) 15시

 

 장 소 : 은행회관 국제회의실(2층)

 

 주 최 : 한국금융연구원ㆍ자본시장연구원 (후원 :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주요 참석자 : 민병두(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은성수(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조(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주 제 : 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 일 정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20

■ 개회사

손상호 금융연구원장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

■ 축사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15:20~15:35

■ 발제1

- 주요국의 금융그룹감독체계
운영현황 및 시사점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35~15:50

■ 발제2

-우리나라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성과 및 과제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6:10~17:10

■ 토론

(사회) 이인호 서울대 교수

* 패널 : 6~7


 참여 신청방법 [사전] 금융연구원 홈페이지(www.kif.re.kr)
                            [당일] 현장등록 데스크

 


< 금융 용어 설명 >

■ 금융그룹 :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으로 은행지주는 제외

 

* 現 감독대상: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6개 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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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CDATA[주담대 연체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됩니다.]]> - 금융위, 은행권 등과「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개최

 

1

 

개 요

 

□ 금융위원회ㆍ은행연합회 및 14개 시중은행 등은 ‘20.1.22일(수) 15시, 은행연합회에서「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개최하여 ’19년 포용금융 정책성과를 논의하고,

 

ㅇ ‘20년에도 청년·저신용 차주 등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강화 및 연체차주 지원을 위한 은행권의 적극적 역할을 다짐하였습니다.

 

□ 아울러, 은행권과 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주담대 연체서민 채무조정 지원강화를 위한 공동 MOU」 체결하고,

 

 서민 주담대 연체차주 주거상실 우려없이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신복위 채무조정 거절 시, 자산관리공사가 ①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 제공 또는 주택매입 후 장기임차거주 제공 (Sale & Leaseback)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 개요

 

 (일시 및 장소) ’20.1.22() 15:0016:00,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

 

 (참석자) 금융위원장(주재), 은행연합회장, 자산관리공사 사장, 서민금융진흥원장, 14개 시중은행 행장·부행장  19명


2

 

간담회 주요 논의 내용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일 간담회에서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 고착화 등 어려운 영업여건 속에서도 은행권을 중심으로 많은 포용금융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① 첫 번째로, 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 완비*  은행권 자율 채무조정 활성화로 연체차주 지원의 효과성이 크게 제고되고,

 

* ①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②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도입, ③ 원금감면율 확대 (최대 60% → 70%), ④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등 연체단계별 채무조정 제도 완비(`19.9월)

 

< 2019년 연체차주 채무조정 관련 주요성과 >

① (신복위 채무조정) ’18년 대비 지원 차주수 증가 (9.3→10.6만명),
                                  제도개선 前 대비 채무원리금 감면폭 상승 (44%→52%)

 

② (은행권 자율채무조정) ‘19.1~3Q간 전년동기 대비 51% 증가 (11.3→17.0만건)

 

 은행권에서 출시한 햇살론17*, 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 공급을 통해 저신용 차주ㆍ청년층 등 취약차주에게 보다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햇살론17) 17.9%로 지원해 매년 금리를 1~2.5%p씩 인하하는 고금리 대안상품

** (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 2%대 저금리로 ① 7천만원 이하 소액 전월세 보증금,  月 50만원 이하 월세자금,  기존 고금리 전ㆍ월세대출의 저리 전환 지원

 

< 2019년 취약차주 지원 관련 주요성과 >

 (햇살론17) 출시후 4개월(‘19.9.2일~’19.12.31일) 만에 
    5.3만명 차주에게 3,806억원 공급

 

☞ 저신용 차주의 수요가 많아 ‘19년 中 공급목표 2천억 → 4천억으로 확대 대응

 

 (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 출시후 약 7개월(‘19.5.27일 ~ ’20.1.12일) 간
    1.5만 가구에 대해 7,157억원 공급

 

☞ 당초 전세계약 기간 등을 감안하여 2년간 소진을 염두에 두고 설정한 
    공급목표 1.1조원이 1년 이내인 ‘20.1분기 중 조기소진 전망

 

 주요 제도별 세부 추진성과 등은 [참고 1~4] 참조


  위원장은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그간 제도운용에 미흡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혹시 제도를 ‘몰라서’ 배제된 분은 없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 고민하고 보완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 오늘 MOU가 체결되는 주담대 연체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은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하면서,

 

- 3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新상품이나 제도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 대고객 접점이 풍부한 은행이 대출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차주에필요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연계해 홍보*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예시) ‘햇살론17’ 이용 차주 고금리ㆍ불법추심 등 대부업ㆍ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험이나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만큼, 설 이후 정부에서 시행하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함께 알리면 종합적인 지원에 큰 도움

 

- 또한, 내일 출시되는 “햇살론youth”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학생ㆍ취준생이 많은 지점 등을 통한 적극적 홍보를 당부했습니.

 

 햇살론17, 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 등 서민들께 잘 알려져서 실제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기존상품의 공급규모도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은행권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간담회에 참여한 은행장 및 유관기관장들은 위원장의 발언취지에 공감하고, ‘20년 포용금융 지원 계획 공유하였습니.

 

  MOU를 체결한 「주담대 연체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 차질없는 시행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햇살론17’의 ‘20년도 공급규모를 5천억에서 8천억으로 확대하기로 협의하고,


- 현재 총 1.1조원인 ‘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의 공급목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주택금융공사와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민금융 비대면 채널 확대, 채무자대리인 제도 안내 방안  차주 편의성 및 홍보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논의하였습니다.


3

 

주담대 연체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

*세부내용 [별첨2] 

 

  3.2일부터  은행권 공동으로 서민 주담대 연체차주*에 대한 주거안정ㆍ재기지원 강화 방안이 시행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시가) 6억원 이하인 1주택 차주

 

 신복위와 캠코의 채무조정 제도를 채무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채무상환이 어려운 연체차주에 특화한 Sale & Leaseback 프로그램(주택매각 후 재임차 지원제도)을 신설합니.

 

[1] (신복위)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 서민 주담대 연체차주 자산관리공사(캠코) 연계하여 추가로 조정기회 부여합니.

 

*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만기연장(최대 35년)과 금리조정 (7~8% → 최저 3.5%) 제공

 

 (현황) 채권자(금융회사)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지원가능한 신복위 제도 특성상 채권자가 부동의*시 채무조정 지원이 어렵습니다.


* 주담대는 신용대출과 달리 경매 등 담보권 행사를 통해 빠르게 채권회수가 가능

 

 (개선) 서민 주담대 차주가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될 경우 캠코의 매입형 채무조정 기회를 추가로 제공 받습니다.

 

[2] (캠코) 매입형 채무조정* 채무자 신청중심 제도로 개편합니다.

 

* 캠코가 금융회사로부터 주담대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만기연장(최대 33년), 금리조정 (7~8% → 3~4%) 제공

 

 (현황) 권자가 매각의사를 표명한 채권만 지원하는 채권자 중심의 제도, 주가 제도를 알고 지원하기 곤란합니다.

 

 (개선) 신복위에서 연계한 차주의 신청에 따라 캠코가 금융회사와 채권매입을 협의하는 ‘채무자 신청중심’ 제도로 전환합니다.

 

- 코는 금융회사와 상호협의된 공정가격으로 차주의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을 제공합니다.

 

* 금융회사는 채권회수가 가능하므로 참여유인 제고  지원 활성화 기대


[3] (SLB 프로그램) 채무조정으로도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위해 서민 연체차주 특화 “Sale & Leaseback 프로그램” 신설합니다.

 

* 일정수준 상환능력이 없으면, 분할상환기간 연장ㆍ이자감면 등을 하더라도 상환불가

 

 (대상)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서 시세 6억원 이하 1주택자,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차주에 지원됩니다.

 

 (구조) 차주가 보유주택을 캠코에 매각해 채무청산 (Sale), 
               ②살던 주택에 장기 임차거주 하고(Leaseback), 
               ③임차종료시점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 부여(Buyback Option)

 

(Sale) 차주가 캠코에 주택을 매각해 주담대 채무를 청산합니다.

 

 (Leaseback) 채무를 갚고 남은 주택매각 차액을 보증금*으로 하여 주변 임대료 시세 최대 11년간 장기 임차거주**합니다.

 

  * (예) 연체채무가 집값의 70%(LTV70%)라면, 차액인 30%를 보증금으로 함

** 최초 임차계약은 5년으로 하고, 향후 2년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가능

 

③ (Buyback Option) 임차종료 시점에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우선 재매입권을 부여합니다.

 

 1분기 중 은행권 채무자를 대상으로 우선 출시 후 점차 전 금융권으로 확대 도입

 

 연체차주 특화  Sale & Leaseback’ 프로그램 

차주상황

연체 지속

경매 등 주거상실위기


연체해소

주거안정


경제적 재기

주택 재확보

내용

주택매각: Sale

재임차: Lease Back

재매입: Buyback Option

 

 

 

 

 

 

 

 

 

 

 

 

 

 

 

 

 

 

 

 

차주

연체차주 특화 ‘新 Sale & Leaseback’ 프로그램

 

캠코

 

금융사

 

 

※ [1]【참고자료‘19 포용금융 성과 등 관련 참고자료
    ㆍ참고1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개선 및 지원성과
    ㆍ참고2은행권 자율채무조정 확대 실적
    ㆍ참고3햇살론17 공급실적 및 향후 계획
    ㆍ참고4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 지원실적 및 향후 계획     

    [2]【별첨1위원장 모두말씀

    [3]별첨2주담대 연체 서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강화방안

    [4]별첨3햇살론youth 이용자 안내 (1.23일 출시)

 

< 금융 용어 설명 >

 

■(신복위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권 간 협약에 따라 연체채무자의 채무를 감면 후 분할상환토록 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제

 

 

■(매입형 채무조정) 공적기관 등이 금융회사로부터 연체된 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자에게 이자감면ㆍ상환기간 연장 등을 제공하는 채무조정의 한 방법

 

■(Sale & Leaseback) 채무조정의 한 형태로, 연체자가 공적기관에 주택 매각해 대출을 갚고 해당주택에 장기 임차거주하는 프로그램

 

* 대출을 갚기 어려운 경우, 연체를 해소하면서도 주거를 잃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

 

(채무자대리인) 대부업ㆍ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추 단을 위해 채무자 대신 변호사를 통해서만 추심하도록 하는 법률지원 제도(채권추심법 §82)


☞ ‘20.1.28일부터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피해신고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가능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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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CDATA[2020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19년 하...]]>

■ 2020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 안내(2020.1.31.적용)

 

①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

 

⇒ 270.1만개의 가맹점에 우대수수료가 적용(전체의 96%)됩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이하 “PG”)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

 

⇒77.9만명에게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4만명에게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2020.3.13. 예정)

 

⇒ (대상)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기간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

 

⇒ (환급시기) 2020년 3월 13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작년 하반기 카드매출 발생시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지급하신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드릴 예정입니다.

 

■ 2019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미환급금 지급 절차 안내

 

⇒ 폐업 등으로 인해 카드대금 지급계좌 및 연락처가 변경되어 환급금을 지급해드리지 못한 사업자분들 환급 절차와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환급대상 여부 확인 → 필요 서류 제출 → 확인된 계좌로 환급


1

 

2020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

 

[1] (신용카드가맹점) 270.1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신용카드가맹점의 96.0%)에 1월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우대수수료 적용 기준】

구분

연간 매출액

적용 수수료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세가맹점

3억원 이하

0.8%

0.5%

중소가맹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3%

1.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4%

1.1%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6%

1.3%

 

 이번에 선정된 가맹점 중 영세가맹점은 211.2만개(75.1%), 중소가맹점은 58.9만개(21%)로 확인되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는 2020년 1월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이며,

 

* 다만, 영세 또는 중소가맹점으로서 종전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으시는 가맹점에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 향후 협회의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하 ‘매통조’)」*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속시)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메인 화면】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매통조 로그인 후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 접속

마이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가맹점 수수료율 접속시 가맹점 구분  적용 수수료율 확인 가능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애플리캐이션

마이페이지→②수수료율/대금지급주기→③가맹점수수료율→④사업자번호 클릭시 세부 수수료율 조회 가능


[2] (온라인사업자 및 개인택시사업자)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분들께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온라인사업자 77.9만명, 개인택시사업자 16.4만명에게 매출액 규모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2019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제도 개요) 2019년 하반기 중(’19.7.1.~’19.12.31.)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되어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2020년 1월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각 카드사에서 2020년 3월 13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드릴 예정입니다.

 

* 규정상 환급기한인 우대수수료 적용일부터 45일째 되는 날인 2020 3 15일은 일요일이므로 13(금요일)까지 환급해드릴 예정입니다.

 

 (환급 대상) 협회가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통해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환급대상 안내문 예시

환급대상 안내문 예시01환급대상 안내문 예시02

환급대상 안내문 예시03


ㅇ 작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올해 초 폐업한 경우뿐 아니라 작년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 (예) 2019년 7월 ~ 2019년 12월 중 신규 가맹계약 후 2019년 12월 31일 전 폐업

 

-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0년 3월 12일부터 매통조 등을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통조 시스템의 수수료 환급조회 화면

① 인터넷 홈페이지

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9ac0003.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9pixel, 세로 754pixel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d1c000e.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3pixel, 세로 691pixel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수수료 환급액 조회

* (인터넷 접속시)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 (환급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해당기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금액과의 차액을 환급하며,

 

◈ 환급액 =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 카드매출액×(기존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ㅇ 협회의 매통조를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9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0년 3월 12일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 관련 정보 안내

구분

확인 가능한 정보

협회

매통조

▶ 각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카드사별 환급대상 총 건수 및 총 환급액

카드사

홈페이지

▶ 일별ㆍ건별 카드매출액에 대한 적용 수수료, 수수료율, 환급 금액

 

3

 

2019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예상효과(잠정)

* 이하 통계는 협회에서 추정한 잠정치이며 폐업가맹점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환급대상)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약 21.2만개로 이중 약 96.1% 20.4만개가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예상됩니다.

 

신규가맹점 분포 현황(자료:협회, 잠정)

(단위 : 만개)

구분

일반 등 
환급 비대상

영세

(~3억원)

중소

3~5억원

5~10억원

10~30억원

가맹점 수

0.8

17.7

1.3

1.0

0.5

21.2

 

비중

3.9%

83.3%

5.9%

4.5%

2.4%

100%

 

 (환급액) 환급규모는 약 580억원(신용 452억원, 체크 127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7%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ㅇ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8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 단순평균이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가맹점 선정시까지 신용/체크카드매출액,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상이

 

환급대상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 추정(자료:협회, 잠정)

 

(단위 : %, 억원)

구분

영세

(~3억원)

중소

3~5억원

5~10억원

10~30억원

 

상반기

(A)

수수료율(평균)

(신용) 2.23 (체크) 1.44

1,192

수수료 부담

605

189

215

183

 

우대 시

(B)

우대수수료율

(신용) 0.8

(체크) 0.5

(신용) 1.3

(체크) 1.0

(신용) 1.4

(체크) 1.1

(신용) 1.6

(체크) 1.3

612

수수료 부담

215

115

141

141

환급액(A-B)

389

74

74

42

580

* 수수료부담액은 ’19.7월~’19.12월 발생한 환급대상가맹점의 카드매출액 전체를 ’19.7월~’20.1월로 환산하여 산출한 값으로 가맹점별 매출발생 시기 등 특수성 고려 없이 산출되어 실제(’20년 3월중 산출 예정)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2019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미환급금 지급 절차

 

 2019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 2019년 하반기 환급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분들 중에

 

 폐업 등의 이유로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매출대금 지급 계좌와 연락처가 유효하지 않은 분들께는 카드사가 환급금을 지급해드리지 못하였습니다.

 

ㅇ 본인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새로운 계좌로 입금해드리기 위해 필요한 제반 서류를 각 카드사에 제출해주시면 카드사에서 확인 후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 먼저, 매통조 등을 통해 환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와 환급액이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

 

[확인 방법]

 

①아래 방법으로 접속하여 “수수료 환급액 조회” (대상기간 : 2019.1.1.~2019.7.31.)

 www.cardsales.or.kr 또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검색을 통해 접속
☞ 협회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접속

 

협회 콜센터(02-2011-0700)에 문의

 

 환급액이 있는 카드사에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어 환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삼성카드

1588-8700

신한카드

1544-7000

하나카드

1800-1111

현대카드

1577-6000

KB국민카드

1588-1788

NH농협은행

1644-7400

씨티은행

1566-1000

롯데카드

1588-8100

비씨카드

1588-4500


미환급금 환급을 위한 구비서류 목록

구 분

구비서류

접수방법

개인사업자

단독대표

정보

변경

신청서

(각 사 양식)*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우편접수, E-mail, FAX,

영업점 내방   1

공동대표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각 대표자 신분증 사본

 계좌이용동의서*

 각 대표자 인감증명서 원본

 통장 사본

우편접수, 영업점 내방 中 택 1

법인사업자

단독대표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통장 사본

 사용인감계 원본(필요시)**

공동대표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각 대표자 신분증 사본

 계좌이용동의서(각 사 양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통장 사본

 사용인감계 원본(필요시)**

  *정보변경신청서(각 카드사 양식)와 계좌이용동의서(공통 양식)는 협회 홈페이지[메인화면 상단의 “가맹점” 클릭  “가맹점 가입절차” 게시판  “가맹점 정보변경 제 신청서”]에 게재

** 통장인감과 법인인감이 다를 경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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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CDATA[[보도참고] 금융위원회 인사보도]]>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

 

< 국장급 전보 >

기획조정관

 

박 광(現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정책국

구조개선정책관

 

최 유 삼(現 금융위원회)

 

 

 

 

 

 

 

2020. 1. 22日字

 

자료생산 : 행정인사과 (TEL 02-2100-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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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CDATA[1월 28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당하신 분들...]]> - 금융위,「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협약(MOU) 체결

 

1

 

개 요

 

□ 설 연휴 직후인 1월 28일부터 대부업자나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불법추심·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정부의「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금감원·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진흥원은 2020년 1월 21일 14시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 협약식 참석자: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이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상호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孫 부위원장은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 접수된 불법추심·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사금융의 생생한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사업」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 [별첨]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말씀


2

 

추진 배경

 

<피해 현황>

 

 우리나라 불법사금융 이용규모 약 7.1조원(41만명, `18년말), 대부업 이용규모 약 16.7조원(200.7만명, `19.6말)으로 추정되며,

 

ㅇ 특히, 청년·주부·노령층 등 추심에 취약한 계층 불법사금융 이용이 증가*하면서 불법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불법사금융 이용비중(%, ‘17→’18) : (노령층) 26.8 → 41.1, (주부) 12.7 → 22.9

 

□ 실제로 금감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신고·접수된 피해규모 연간 4,70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제3자에게 빚을 내어 변제를 강요’ 하거나, ‘가족 및 지인에게까지 채무변제를 강요’하는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 행위도 지속하여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미등록대부업 및 대부업 이용자의 불법추심 경험현황(`18, 금융감독원)

비중(%)

불법채권추심

경험비중

불법채권추심 유형 (중복응답)

빚을 내어 변제 강요

3자에게 변제 강요

미등록대부업

8.9

53.8

21.8

대부업

4.6

16.8

6.5

 

 아래와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추심입니다.

 

①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법적절차의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불법추심 피해사례

 

(사례 1) 남양주에 거주하는 여성 A(35) 2019 7월 초순 경 불법대부업자에게 30만원을 빌리고, 일주일 뒤 50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하면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채무자의 부모, 시부모, 남편, 시누이, 오빠 등 지인 10명의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첫 번째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료 10만원을 내고 당일 돈을 구해 변제하고, 같은 날 두 번째 30만원을 신규대출을 받게 하여 고금리대출을 유지하게 했고, 상환일 변제시간(매일 0)으로 미변제시 그때부터 서류를 채권추심 넘겼다. 남편과 어머니에게 전화해 돈을 받아야 하느냐,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소리치고, 문자로 협박성 문자를 지속발송하였고, 피해자는 불안감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다. (강동경찰서 검거사례)

 

(사례 2)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 B(45) 2018 4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와 연락처를 불법대부업자에게 주고 총 31회에 걸쳐 약 1년간 1,335만원을 대받고 3,020만원을 변제하였다. 변제일이 지나자 대부업자는 “×××, 빨리 돈 갚아라고 막말과 욕설을 하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 발언 일삼았다. 심지어 가족이나 친척들에게도 전화폭언 등으로 공갈하고 집으로 찾아가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과 자살충동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다. 
(강동경찰서 검거사례)

 

(사례 3)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 C(35)는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12회에 걸쳐 1,200만원 상당을 대출한 이후 연 210%~3,200%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자 조직폭력배 B(불법대부업자) 등은 영업 중인 식당에 상습적인 무단방문과 수백차례 전화폭언을 하는 등 악질적인 채권추심 행위로  85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심리적 압박을 견디다 못해 넥타이로 목을 매어 자살을 기도했지만 마침 퇴근한 남편에 의해 발견돼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부산지방경찰청 검거사례)


< 그간 채무자대리인 제도 도입 및 한계>

 

 불법추심 차단을 위해 2014년부터 채무자 대신 변호사를 통해서만 채권추심이 가능한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시행(채권추심법)되었으나

 

ㅇ 피해자 대부분이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거나, 변호사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잘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또한, 불법추심이나 고금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이 필요한데,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법적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서민피해자들이 소송을 쉽게 진행하기도 어려웠습니다.

 

* 법률구조공단 불법사금융 소송 지원기준 건당 30∼300만원의 소송비용 발생(여타 민간변호사 이용시 소송비용 더욱 증가)


3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불법추심 피해(우려) 채무자대리인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 지원합니다.

 

 (채무자대리인 지원) 불법추심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 대리하고 불법성 검토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기대효과) 추심업자가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고, 최고금리 이상의 연체금리 부과 등 추가적 피해도 사전에 예방

 

 (소송대리인 지원)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합니다.

 (기대효과) 경제적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였던 피해자 지원이 강화되고, 불법행위 피해에 대한 사후구제도 보다 강화

 

 (자활자금 지원연계) 이 사업의 지원을 받으시는 분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자금) 지원*과 자동으로 연계하여 보다 완전한 구제 및 지원 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 () 고금리대부업·사금융대출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고금리 대안상품 햇살론 17’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채무감면 및 만기연장 지원 등

 

 (지원대상)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최고금리( 24%) 초과 대출을 받은 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재정여력 등 감안하여 기준중위 소득 125% (1 가구 기준 220만원) 이하인 경우를 지원합니다.

 

 다만,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 없이 전원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최고금리 위반·불법추심 피해자는 1월 28일부터 금감원(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3월부터는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게 할 예정이며,

 

 지자체콜센터 및 일선 경찰서 등을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도록 신청채널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사업 기관 간 협력체계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사업 기관 간 협력체계

 

4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이번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사업」을 통해 연간  4,2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금감원 연간 피해신고 건수( 4,700)의 약 90%에 해당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추가지원 수요가 확인될 경우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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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CDATA[「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1] 기존 감독지침(‘19.3월)을 보다 구체화하여 원가를 사용할 수 있는 상세 사례 및 정량적 기준을 추가 제시하였습니다.

 

[2] 기업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공정가치 평가방법을 제공합니다.

 

1

 

추진 배경

 

 新금융상품 기준서(‘18년 시행)下에서 비상장회사 주식 원칙적으로 공정가치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평가 관련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은 공정가치 평가가 원칙이고 제한된 특정상황에서만 원가로 측정 가능

 

(참고) 현장의 목소리

 소규모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와 기업들이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경영부담이 크다는 점을 호소

 

 외부감사 과정에서 공정가치 추정치에 대하여 기업 외부감사인간 의견조율이 어려운 실정

 

 ’19.3.12, 기업부담 완화차원에서 원가 공정가치로 쓸 수 있는 경우* 중심으로 관련 감독지침 제공한 바 있습니다.

 

* ①피투자회사의 경영성과나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없는 경우 또는 ②이에 대한 판단(① 관련)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등

 

 ’19.4.17, 공정가치 평가방법 관련 기업부담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ο 현장에서는 감독지침(’19.3월) 발표 이후 공정가치 대신 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황 보다 구체화 해달라는 의견과 함께,

 

ο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 및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정가치 평가방법도 제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 이에, 기존 감독지침 보다 구체화하여 원가 공정가치 절한 추정치 될 수 있는 사례를 제시(객관적 기준 포함)하고,

 

- (공정가치 평가를 해야 할 경우) 창업초기 기업 등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방법 글로벌 모범사례 등을 참고하여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벤처캐피탈협회와 채권평가사 및 회계법인 소속 전문가,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참여한 실무 TF작업반이 수 차례의 회의(‘19.9’19.12)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 마련

 

2

 

비상장주식을 원가로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

 

. 원가로 측정 가능한 조건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α 또는 β) 그리고 ) 원가로 측정가능합니다.

 

* K-IFRS 1109호 적용대상 지분상품과 해당 지분상품에 대한 모든 계약, 상법상 종류주식에 대한 투자(: 전환상환우선주 등)를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경우 아닌 때(α) 또는 피투자기업으로부터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 얻을 수 없는 경우(β)*

 

* 원가를 공정가치로 쓸 수 있는 경우로 지난 감독지침(’19.3) 내용과 동일

 

< 원가가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않아 원가를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상황 

(K-IFRS1109(금융상품) B5.2.4) :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경우>

 

① 예산, 계획, 주요 일정과 비교해 볼 때 피투자자의 성과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② 피투자자가 이룰 제품의 기술적 수준에 대한 예상이 변동한 경우

 

③ 피투자자의 지분이나 제품 또는 잠재 제품에 대한 시장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④ 국제 경제나 피투자자의 경제적 영업 환경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⑤ 비교 가능한 기업의 성과나 전반적인 시장에 내재된 가치평가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⑥ 피투자자에게 부정, 상업분쟁, 소송, 경영진이나 전략의 변화와 같은 내부 문제가 있는 경우

 

⑦ 피투자 지분과 관련하여 제3자 간 지분상품의 이전이나 (새로운 주식의 발행과 같은) 피투자자가 외부와의 거래에 따른 증거가 있는 경우

 

⑧ ①~⑦의 상황 외에 성과와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상기 8가지 상황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기업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 예시를 추가로 제공(→ ‘19 3월 감독지침에 없는 내용으로 세부내용 참고, p8)

 

 과거 또는 당기에 가치변동에 대한 명확한 증거* 없는 경우

 

* 피투자기업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 위반, 파산 등

 

. (가의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 원가로 측정가능한 구체적인 사례

 

 기관투자자 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

 

ο 피투자기업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20억원 미만 경우

 

ο 피투자기업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ο 투자기업 비상장주식 취득한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정상적 투자가 아닌 방법*으로 제3자 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 취득, 원가를 공정가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무자본 M&A를 통해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와 사전에 공모하여, 가치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취득하고, 동 자금을 공모한 이들과 배분하여 자금을 유용하는 경우 등

 

 그 외, 비상장주식 금액이 투자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중요성 판단 기준 미달하는 경우 원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 투자규모가 재무제표에서 중요하지 않다면 동 가이드라인과 상관없이 원가로 측정 가능

 

. 기업의 관련 문서화 내용

 

 기업은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라고 판단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문서화(내부관리·외부감사 목적)해야 합니다.

ο K-IFRS 1109호 문단 B5.2.4 등을 적용하여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라고 판단한 근거, 이러한 판단에 대한 향후 전망

 

- 비상장주식의 가치변동 여부에 대해 확인한 방법  판단근거

 

ο 자산총액(120억원 미만), 기간(설립후 5, 취득후 2) 기준 적용*공정가치 평가를 위해 피투자회사로부터 얻을 수 없었던 정보의 내용  그 이유

 

* 피투자기업의 자산총액, 설립일, 최초 취득일, 취득후 경과일수, 향후 1년간 변동 예상 내용 등도 문서화

 

ο 투자금액 재무제표 중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 미달 그 판단 근거에 대한 설명

 

3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방법

 

□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 및 기업 등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 등 글로벌 모범사례* 등을 참고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 AICPA Accounting and Valuation Guide(19.6월) - Valuation of Portfolio Company Investments of Venture Capital and Private Equity Funds and Other Investment Companies

 

ο 창업초기 기업 등의 비상장주식에 대해 보정(Calibration) 개념*을 활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ㆍ평가하는 방법입니다.

 

* 비상장주식 최초 인식시점의 가치평가기법에 따른 결과값이 거래가격과 일치하도록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를 산출하는 과정(☞ 시장참여자들이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보정을 통해 파악)

 

 

보정 개념을 적용한 공정가치 평가 흐름도


‘보정’ 개념을 적용한 공정가치 평가 흐름도


< ‘보정 개념을 활용한 공정가치 평가방법(예시) >

 

1. 2021.3.1 : 최초 측정

 

투자기업 A는 2021.3.1에 피투자기업 B(창업초기, 바이오기업)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에 1억원을 투자함. A는 B에 투자시 아래의 4가지 투입변수(시장참여자 가정 반영)를 고려

 

a. 마일스톤* 1 : B가 목표로 하는 바이오 의약품 개발을 1년 후 완료

 

* 마일스톤 : 기업의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기할 만한 사건(예: 특허권 승인 등)을 의미하는 변수

 

b. 마일스톤 2 : B가 임상 1상을 2년 후 완료

 

c. 예상시장 규모 : 바이오시장의 규모가 2년 후 2조원으로 증가 예상(현재 1조원)

 

d. 투자실현 시점 : 4년 후 목표 의약품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하여 기업공개(IPO) 예상

 

A는 상기 4가지 투입변수를 고려하여 최초 인식시 가치평가기법에 따른 결과값 거래가격(1억원)과 일치되도록 함 → 전환상환우선주 투자 가치 1억원으로 평가

 

2. 2021.12.31 : 후속 측정(가치 변동 없음)

 

상기 4가지 투입변수는 2021년말 기준 유의적 변동이 없고, B도 마일스톤에 따라 계획한 개발절차 순조롭게 진행  2021년말 우선주 공정가치 1억원으로 평가

 

3. 2022.12.31 : 후속 측정(가치 증가)

 

2022년말 현재 상기 4가지 투입변수 중 3가지(a, b, c)는 계획대로 완료 또는 성공이 예상되며, 투입변수 c는 바이오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해 당초 2조원에서 5조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시장참여자의 가정이 변화( c → c‘)

 

기타 바이오 업계 시장참여자들은 IPO에 성공할 경우, 최초 투자금액 약 2배 이상 초과이익 얻을 것으로 예상

 

A는 현재의 시장상황과 지금까지의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2년말 기준으로 가치평가기법의 투입변수 보정  전환상환우선주 공정가치가 당초 1억원에서 5천만원 증가한 1.5억원으로 평가

 

☞ 공정가치 평가방법의 세부내용은 별첨자료 참고

 

 동 평가방법은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 평가방법 중 하나 방법 제시한 것입니다.

 

ο 따라서, 기업은 개별상황에 따라 그 밖의 합리적인 공정가치 측정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가이드라인의 성격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며,

 

ο 이를 관련 업계와 공유하여 시장 불확실성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닙니다.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동 가이드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1] 공정가치 측정대신 원가 사용할 수 있는 사례 구체화하고 정량적 기준을 추가로 제시*하였습니다.

 

*  원가공정가치인 상황에 대한 추가적 예시 제시(참고, p8)

  ② 원가를 쓸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자산규모 120억원 미만, 투자기간 2년 이하 등)을 제시

 

ο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 및 투자기업들의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불확실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할 경우) 실무에서 적용가능한 공정가치 평가방법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등이 평가업무 수행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관련 회계처리 불확실성 완화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들과 투자기업들의 비상장 창업초기 기업 등에 대한 투자 좀 더 활성화되어 혁신금융 측면에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1] ‘19년 3월 감독지침 및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감독업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 향후에도 회계기준 해석ㆍ적용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ο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 마련ㆍ공표하여 기업 등 시장의 불확실성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원가≠공정가치인 8가지 상황에 해당하는지 판단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 예시

[별첨] 투자대상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의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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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CDATA[[보도참고] 공정경제 뒷받침할 상법ㆍ자본시장법ㆍ국민연금법 시...]]>

 주주ㆍ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이사ㆍ감사의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법ㆍ자본시장법ㆍ국민연금법(3개법) 시행령 개정안 1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된 3개법 시행령은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ㆍ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사업보고서ㆍ감사보고서 제공 의무(상법 시행령) 2021 1월부터 시행

 

 이번 개정으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한 견제기능이 강화되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

 

추진 개요

 

□ 정부는 기업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공정경제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 ‘재벌총수일가 전횡방지 및 소유ㆍ지배구조 개선’은 공정경제 분야 핵심 국정과제


□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시장과 기업 내 의사결정기구를 통한 자율감시기능이 보다 원활하게 작동될 필요가 있다.

 

 상장회사 주주총회의 형식적 운영 및 주주참여 저조 문제, 이사ㆍ감사 선임 시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다.

 

ㅇ 또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16.12월) 이후,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을 위한 주주활동이 증가하면서, 주주활동의 내용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ㆍ공시의무(일명 5%룰**)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으며,

 

  *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행동원칙을 규정한 자율규범 

** 상장사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이상 지분변동시 5일이내 보고ㆍ공시해야함

 

- 대표적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

 

* 현행 전문위원회 위원 전체가 비상근으로 전문적ㆍ상시적 논의가 어렵고, 국민연금 주주활동 시 미공개 중요정보의 획득ㆍ이용 가능성 등 우려

 

□ 이에 정부는 ‘공정경제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정부는 2018년 5월부터 ‘공정경제 관계부처 T/F’를 구축하여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ㆍ공조 하에 공정경제 정책 추진중(기재부ㆍ법무부ㆍ산업부ㆍ복지부ㆍ고용부ㆍ중기부ㆍ금융위ㆍ공정위)

 

** 당정협의를 통해 공정경제 성과 창출을 위한 행정입법 과제를 확정하고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으로 포함·발표(’19.9.5.)

 

ㅇ 그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기업에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주주총회·이사회 등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법(법무부)·자본시장법(금융위)·국민연금법(복지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마련(’19.4월) 및 ‘상법 시행령 개정 T/F’를 운영(’19.6월~8월)하여 상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국민연금 가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발표(‘19.10월) 등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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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CDATA[‘안전한 데이터 유통’금융 분야가 선도하겠습니다.]]> -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구축(’20.3월 시범운영 예정) 및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

 

 데이터 3법 개정(20.1.9)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 제도적 기반이 구축

 

 데이터 유통 생태계의 구심점인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20.3월 예정)하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의회를 운영

 

1

 

추진 배경

 

 금융분야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이 높고 데이터의 정확성 높아 전세계적으로 빅데이터 활용 가장 활발한 분야*

 

* 전세계 빅데이터 시장중 Banking 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13.6%)을 차지(‘18, IDC)

 

ㅇ 금융분야 빅데이터 원활한 유통을 위해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19.6.3일,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래소’와 같은 플랫폼 구축과 함께 안전한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3법 개정(’20.1.9)으로 빅데이터 활용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ㅇ 이에 따라, 생태계의 구성원인 데이터 수요 및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안전한 데이터 유통생태계도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데이터 거래소 구축과 더불어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 위해 데이터 수요자 및 공급자 중심의 협의회 구성ㆍ운영


2

 

데이터 거래소 구축ㆍ운영 방향

 

1.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의 개념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하여 금융ㆍ통신ㆍ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 마련하겠습니다.(금융보안원)

 

 데이터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혁신적인 거래 기능을 제공하는 한편, 정보유출 방지 등 보안성도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함께 거래될 수 있도록 핀테크, 통신, 유통  업체도 참여합니다.

 

⇒ 금융권과 기타 산업을 연결하는 혁신적이고 안전한 개방형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하겠습니다.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 데이터 유통의 전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형태 등을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거래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 수요자가 다수 또는 특정 공급자에게 필요한 데이터 공급을 요청

 

 데이터 거래 시 애로사항 중 데이터 소재파악 및 검색의 어려움이 30.8%를 차지 (2018 데이터산업 현황 조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별도 연락수단 등을 활용하지 않고도 거래소 시스템 내에서 모든 거래 절차를 진행 가능합니다.

 

< 거래소 거래 절차 예시 >  

거래소 거래 절차 예시


2.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의 기능

 

[1] 데이터 결합 통합 지원

 

 결합을 통해 유용성이 증가하는 데이터의 특성상 데이터를 구매하여 보유 데이터 결합ㆍ활용하려는 수요가 많습니다.

 

 데이터 결합 활용 예시(참고3)

① 보험정보(사고정보) + 차량안전장치 정보 → 보험료 할인상품 개발

② 소셜 데이터(기업) + 종합주가지수 →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③ 공공정보 + 카드매출정보 → 상권분석 서비스 제공

 

⇒ 데이터 결합ㆍ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금융권 데이터 거래소 운영기관(금융보안원)을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데이터 유통ㆍ결합을 통합 제공하겠습니다.

 

[2] 안전한 익명ㆍ가명정보 거래ㆍ활용 지원

 

 익명ㆍ가명정보 충분한 비식별화 여부에 대한 부담, 구매자의 재식별 가능성 등으로 판매자가 판매에 적극적이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 판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판매정보의 익명조치 적정성* 및 구매자의 익명ㆍ가명정보 보호대책 적정성을 거래소가 확인  데이터를 구매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개정 신정법에서는 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 익명조치 적정성 평가를 규정

 

[3] 보안성 높은 거래 시스템 지원

 

 금융 데이터 유출 개인의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등 민감성 높은 정보로 거래시 정보보호조치가 중요합니다.

 

- 금융회사 등은 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로 데이터 판매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금융회사 등이 데이터 판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분석 플랫폼* 형태의 새로운 데이터 판매ㆍ제공 방식도 지원하고,

 

* 구매 데이터를 금융 빅데이터 거래소 내에서 분석ㆍ활하고 결과만 반출 가능

 

- 거래소 자체적으로도 철저한 보안관제 등을 실시하여 거래소를 통한 데이터 유출 등을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3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 구성ㆍ운영

 

 (구성) 거래소, 유관기관, 데이터 수요ㆍ공급자(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등으로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협의회 아래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간사기관(금융보안원)을 통해 작업반별 회의 내용, 결과 등을 취합하고, 협의회를 통해 공유하여 협력 과제 추진하겠습니다.

 

 (작업반) ‘수요ㆍ공급 기반’, ‘유통 가이드라인’, ‘정책적 지원 3개 작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수요ㆍ공급 기반 작업반은 업권별, 회사별 데이터 수요 및 보유 현황 조사,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 매칭 지원 등을 수행합니다.

 

 가이드라인 작업반은 데이터 거래 표준 절차  표준 계약서,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합니다.

 

 정책 지원반은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신정법 시행령 등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합니다.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 구성,운영


4

 

협의회 주요 논의 과제 (예시)

 

[1] 데이터 수요ㆍ공급 기반 확보

 

 (현황) 현재 데이터 거래는 주로 기상정보, 뉴스, 번역데이터, 통신, 위치정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는 카드사의 카드매출 정보(상권분석 정보)에는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19.10월 기준 데이터산업진흥원이 운영중인 데이터 거래소(데이터스토어)에 등록된 데이터 상품(1,228)  금융 데이터의 비중은 약 1.7%( 21(카드 매출 데이터 15))

 

 해외 거래소의 경우 카드 외 다양한 금융분야 데이터가 거래되는 등 금융분야 데이터의 수요 및 활용성은 높음

 

- 중국 귀양빅데이터거래소에 등록된 데이터상품(4,120) 중 금융상품의 비중은 16.7%(688)로 전체 분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카드, 증권, 보험, 신용평가정보 등 다양한 금융 데이터가 거래(한국무역협회, ’18.4)

 

 (검토방향) 데이터 유통시장 조성을 위한 수요ㆍ공급 기반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해외 금융 데이터 거래 및 활용 사례 국내 업권별, 회사별 데이터 수요 및 공급 등을 조사하여 매칭하겠습니다.

 

* 호주 Westpac, Commonwealth 은행 등은 고객의 금융정보를 비식별화 및 통계처리하여 판매하는 등 해외의 경우 카드사 외 금융사의 데이터 판매도 활성화

 

[2] 데이터 유통ㆍ결합 가이드라인 마련

 

 (현황) 현재 국내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  결합 초기단계 거래ㆍ결합 관련 사례 등이 적어 거래ㆍ결합이 가능한 금융데이터의 범위, 관련 절차·기준 등이 불명확합니다.

 

- 이에, 금융회사들이 데이터 거래 및 결합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검토방향) 금융회사들이 데이터 유통 및 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권 데이터 유통ㆍ결합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겠습니다.

 

* 가명정보 거래·결합 및 데이터 유통 단계(생산·가공·분석·판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보호대책 등 포함


[3] 데이터 가격산정 기준 및 데이터 거래 바우처 지원 검토

 

 (현황) 국내 데이터 시장 기준가격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국내 데이터 거래 활성화 장애 요인으로 ‘불합리한 데이터 가격’이 약 33%를 차지(‘ICT기반 신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8.10)

 

 (검토방향)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요자 공급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 마련하겠습니다.

 

- 초기 데이터 거래 활성화  거래 기록 축적을 위해 데이터 거래소를 통한 거래시 데이터 바우처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 데이터 바우처 사업 관계 부처(과기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금융 분야 별도 예산 확보 노력도 병행

 

5

 

기대 효과

 

[1] 디지털 시대 핵심자원인 데이터가 안전하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데이터 유통 생태계 금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구축됩니다.

 

 데이터 수요자는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 원활히 공급받고,

 

 데이터 거래 시 애로사항 중 양질의 데이터 부족 44.0%, 데이터 소재파악 및 검색의 어려움이 30.8%를 차지 (2018 데이터산업 현황 조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 공급자는 데이터를 적정한 가격에 안전한 거래 절차를 통해 판매하여 부가 수익 창출하는 WIN-WIN 생태계가 구축됩니다.

 

[2] 데이터 거래를 통한 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용 확대 및 금융과 이종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여 산업 성장의 기틀이 마련됩니다.

 

※ 해외의 데이터 유통 및 활용 사례

 

- The Weather Channel(방송사)은 일기예보 생활용품 업체에 판매 → 상품 추천에 활용

 

- 토요타(차량 생산 회사)는 차량의 위치(GPS) 및 시간에 따른 속도 등 빅데이터를 도시계획 관련 공공기관  배송회사에 판매 → 도시 계획 및 배송 효율화에 활용

 

[3] 데이터 분석, 가공, 암호화  데이터 유통과 관련된 새로운 업무 수요가 발생되어 질 좋은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6

 

추진 일정 및 향후 계획

 

 1 21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 첫 회의(Kick off)를 개최합니다.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kick-off 회의 개요

 

- 일시 : 1.21() 8:009:00 / 금융보안원 교육센터(여의도)

 

- 참석기관 : 금융위, 금감원, 금보원,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상거래 기업,금융협회, 유관기관(신정원, 보험개발원 등), CB사 등

 

 

 데이터 거래소가 안정적으로 출범(’20.3월부터 시범운영 예정)할 수 있도록  수요ㆍ공급 기반 조성,  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가격 산정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하겠습니다.

 

 데이터 거래소 오픈 이후에도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협의회에서 논의 된 내용 중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신정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시행령 등) 개정시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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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CDATA[「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회의 개최]]> □ 금융위원회는 2020.1.20.(월)「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일시ㆍ장소: ’20.1.20.(월) 14:30 ~ 16:00,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참석자 


ㅇ (감독기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ㅇ (금융업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ㅇ (연구기관)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1

 

추진배경

 

 Libor*금리 조작사건('12.6월)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지표금리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혁**을 진행 중입니다.(참고1)

 

  *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런던금융시장에서 은행간 단기자금 거래시 적용 금리)

** ① 기존 지표금리 개선과 ② 대체지표금리 개발(참고2)의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 중

 

□ 이와 관련 국내에서도 글로벌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한은을 단장으로, 민간전문가, 금융업권이 참여하는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이 구성되었으며('19.6월),

 

ㅇ 추진단 산하의 실무그룹에서는 지표관리 체계  무위험지표금리* 개발 방안 등을 검토해왔습니다.

 

* Risk Free Rate(RFR): 화폐의 시간 가치만을 고려 →거래주체 신용리스크 등 未포함

 

2

 

부위원장 발언  주요내용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발언에서,

 

ㅇ 국제금융시장에서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 Libor금리  지표금리 개혁 동향 대응하면서, 우리나라 지표금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Libor금리 중단 대응) 우리나라도 '22년 이후 Libor금리가 중단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ㅇ Libor금리 중단 이슈는 실제로 금융계약을 보유한 업계가 당사자인 만큼 업계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금융당국도 이행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위험지표금리 선정) 각국이 무위험지표금리를 지정하여 파생상품 계약 등에 활용하고 있는 만큼, 금융거래에 있어 국제적인 흐름에 맞는 무위험지표금리 선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무위험지표금리 선정 작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지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업계 또한 선정 작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지표관리 체계 마련) 향후 금융위원회의 중요지표 지정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EU와의 동등성 평가(참고6) 역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논의내용

 

1

 

Libor금리 산출 중단 대응

 

 '22년부터 Libor금리 산출 중단 가능성 큰 만큼 국내에서도 이에 대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신규계약) Libor금리 사용 신규계약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예) Libor금리 대신 (美)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英) 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사용 → 주요국 무위험지표금리 지정현황(참고2)

 

ㅇ 금융회사가 부득이하게 Libor금리 활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향후 관련 금리 산출이 중단될 때를 대비한 대체조항(fallback*)을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하겠습니다.

 

* Libor금리→무위험금리로 전환되는 조건(trigger) 및 대체금리 명시 등 전환방안

 

 (기존계약) 계약 상대방과 개별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파생상품은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nt'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ISDA)를 통한 일괄대응이 가능합니다.

 

ㅇ 대출 등 다양한 상품구조(만기, 발행조건 등)로 일괄대응이 어려운 금융계약은 회사별로 내부 법률검토 등을 거쳐 자체적으로 계약변경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 > 금융계약 형태별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