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Tue Oct 22 15:26:46 KST 2019 Tue Oct 22 15:26:46 KST 2019 <![CDATA[보험약관 - 쉬워지고 착해집니다.]]>

1

 

개요

 

□ 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한 개선방안 논의하는 간담회 개최(`19.10.22.)

 

 금융위원장 주재 보험약관 간담회에서 보험약관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19.2.26.)

 

이번 간담회에는 소비자단체, 일반소비자, 보험업계 등이 참석하여 보험약관 개선 아이디어 소개하고 보험약관 개선 추진방안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 직접 청취

 

<간담회 개요>

 일시 / 장소 : 2019.10.22.() 14:0015: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참석기관

 

 (관계당국) 금융감독원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시민모임, 일반소비자(좋은 보험약관 경진대회 대상수상자)

 

 (업계) 생보협회, 손보협회, 교보생명, 삼성화재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서강대


2

 

보험약관 개선 세부방안

 

[1] 인포그래픽* 정보통신기술(ICT기술) 적극 활용

 

* Infographics, 정보, 데이터, 지식 등을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색깔, 그래픽 등 시각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표현하는 기법

 

 그림, ,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보험약관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마련

 

 일반소비자 보험약관 구성  핵심내용 등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 신설

 

* () 약관의 핵심 체크사항 등 주요정보 쉽게 찾기(해당 조문의 쪽 번호 등 표시)

시각화된 약관요약서, 가나다 특약색인 등의 활용방법 등

 

<약관 구성체계 변경()>

약관

요약자료

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요약서, 민원사례, 보험금 청구서류ㆍ절차 

약관이용 가이드북(신설)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신설)

(가칭 쉽게 이해하는 약관 요약서’)

용어 해설 등

약관 본문

약관 본문

용어 해설 등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QR코드*와 연결

 

* Quick Response 코드 : 스마트폰으로 스캔 시 보험약관 해당 페이지로 직접 연결

 

[2]소비자 오인가능성이 높은 보험 상품명 정비

 

 품특징(: 갱신형 여부 등)  보험상품 종목*을 상품명에 표기하고, 보장내용 다르거나 오인 소지가 있는 표현 금지

 

* () 가족사랑보험가족사랑 정기보험, 간편한OK보험간편한OK 건강보험

 

<상품명 정비에 따른 개선 예시>

현행

개선

연금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 연금 수령을 강조하여 연금보험으로 오인 소지)

무배당 OOOOOO 종신보험

(The)드림 암보험

( 보장내용 등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표현 사용)

무배당 OOOOOO 암보험(갱신형)

VIP프리미엄보험

( 보험상품 종목 미표기로 보장내용 유추 곤란)

무배당 OOOOOO 정기보험

 상품명이 상품의 특성을 담을 수 있도록 상품명 표기에 대한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을 마련하는 방안 검토


[3] 특약 부가체계 및 약관 전달체계 개선

 

 가입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 및 상품과 무관한 특약 부가 제한

 

※ 대표 상품군별 최다 특약부가 현황(’19.7월말 기준)

: [생보] 질병(96), 종신(87), CI(94), [손보] 통합(280), 운전자(137), 암(143) 등

 

< 상품별 부가 가능 특약 및 금지 사례(예시) >

상품

부가 가능 특약 및 금지 사례

암보험

부가 가능

암으로 인한 진단, 입원, 수술 등 손해보장 특약

부가 금지

골절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당뇨병진단비, 민사소송법률비용 등

운전자

보험

부가 가능

운전 중 발생하는 신체손해, 배상책임ㆍ비용발생 등 손해보장 특약

부가 금지

非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 화재벌금 특약, 골프활동 중 배상책임 등

 

 소비자가 실제 가입한 약관만 포함하는 맞춤형 약관 교부

 

* 비대면채널(CM, TM )은 우선 적용하고, 대면채널은 판매량 대비 약관제작능력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

 

[4] 보험약관 사전, 사후 검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보험회사는 상품 개발(변경)  법률 검토* 실시하고 의료 리스크** 사전 검증 강화

 

* 기초서류의 법규위반 및 소비자 권익침해 가능 여부, 민원ㆍ분쟁 발생 소지 등 검토(조문체제 변경, 자구 수정 및 단순한 보험요율의 변경 등의 경우 생략 가능)

 

** 보험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조건이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도덕적 해이 및 과잉진료 유발 가능성 등 검토

 

 험협회 3보험 입ㆍ통원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심사대상 확대하고, 모호한 약관용어ㆍ표현 등에 대해서도 개선 권고

 

* 의료기관,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하여 공보험과 연계된 보험상품(입·통원, 수술 등 보장) 개발시 보험금 지급사유 및 청구서류 등을 사전 협의

 

- 현행 입원·통원, 수술, 진단 등을 보장하는 3보험  신고상품 심사하는 것에서 일부 자율상품 심사대상 포함할 예정

 

 약관이해도 평가* 내실화 방안을 마련

 

* 보험업 법규에 따라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시행(연2회)하며, 보험개발원은 평가 시행 후 결과를 금융위원회 보고, 홈페이지에 공시


- 일반소비자 평가비중 단계적으로 확대(현행 10%에서 50%까지), 평가범위도 현행 주 계약에서 전체 약관(특약 포함)으로 확대

 

- 평가대상상품 선정 시 판매실적 이외에 민원  소송 발생지표(: 민원건수ㆍ비중 등) 반영하고,이해도 평가결과가 보험회사의 약관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회사별 내부평가기준 구축 유도

 

- 이해도 평가결과 약관 개선 활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 추진

 

* 약관 이해도 평가등급 우수하거나 자체 평가시스템 등을 구축한 보험사에 경영실태평가(RAAS) 평가 시 가점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

 

3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 보험 상품은 우리생활에 필수적이지만, 상품이 우 다양하고 구조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특징이 있음

 

상품명 과장된 문구 포함되어 보장내용을 오인하기 쉬움

 

험약관 요약자료에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보장내용 많아 상품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현실

 

보험 가입 이후 책자로 교부받는 보험약관 요약자료의 내용이 불필요하게 두꺼워,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려움

 

보험약관의 내용 불명확하여, 일반소비자와 보험회사간의 약관 문구 해석 차이가 존재

 

 소비자들이 보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하고 있어, 보험민원 높은 비중(61.8%)을 차지하고 증가추세*에 있음

 

* 보험관련 분쟁민원 건수(천건): (‘15) 46.8, (’16) 48.6, (‘17) 47.7, (’18) 51.3

 

□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보험약관 개선방안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한 보험업계와 같이 소비자도 보험약관 중요성을 알고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계획

 

 앞으로도 보험약관 개선방안 지속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당부

 

4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오늘 간담회에서 발표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내용을 향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약관개선 실무TF”를 중심으로 보험약관의 구성 체계 정비, 어순화  보험약관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 진행상황을 기적으로 발표할 계획

 

추진과제

조치사항

시행시기(예정)

1.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1] 시각화된 약관요약서 제공

세부 개선방안 마련

’20. 2분기

 

[2] 약관이용 가이드북 제공

’20. 2분기

 

[3] 동영상 제작, QR코드 활용

’20. 1분기

2. 보험상품명을 정비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20. 2분기

3. 주계약에 부가되는 특약 정비

 

[1] 특약 부가를 최소화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20. 2분기

 

[2] 가입한 특약만 제공하는 맞춤형 약관 교부

’20. 하반기

4. 보험약관 사전, 사후 검증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1] 상품개발시 법률 검토 및 의료 리스크 사전검증

감독규정 개정

’20. 2분기

 

[2] 제3보험 입·통원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개선

’20. 2분기

 

[3] 약관 이해도 평가 내실화 방안

-

’20. 1분기

) 보험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시행시기 및 적용범위 등을 확정할 예정


※ [별첨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

    [별첨2] 금융감독원 발표자료


]]>
2019-10-22
<![CDATA[저축은행의 「취약ㆍ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이 확대됩니다.]]>

◈ 연체 전ㆍ후 단계별* 체계적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 구축

* (연체 前) 취약차주 사전지원 → (연체 3개월 미만) 프리워크아웃 → (연체 3개월 이상) 워크아웃


 취약차주 사전지원」 대상1) 및 「워크아웃」 원금감면 대상채권 2)·원금감면 한도3) 확대

1) (현행) 가계 → (개선) 가계·개인사업자·중소기업

2) (현행) 1천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 → (개선) 2천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

3) (현행) 개인신용대출의 50~70% 이내 → (개선) 개인·개인사업자신용대출의 70~90% 이내

 

◈ 채무조정제도 안내 강화1) 및 담보권 실행 전 상담의무 대상 확대2)

1) 상품설명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상시 안내

2) (현행) 가계 주택담보대출 → (개선) 가계ㆍ개인사업자의 모든 담보대출

 

. 추진 배경

 

저축은행업권은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지원을 위해 ’01.10부터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단순 만기연장 위주 운영되는 등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지원 관련규정 산재되어 있고, 지원대상·선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체계적 채무조정 업무 수행 곤란

 

□ 최근, 경기둔화 등의 여파로 개인사업자 등의 상환능력 저하되고 있어 채무조정 수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중앙회 및 업계와 함께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하였음



. 주요 개선내용

 

1

 

채무조정 지원체계 정비

 

. 현황

 

□ 저축은행업권은 취약ㆍ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업무방법서, 대출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ㆍ자율 시행중이나,


 지원내용이 대출규정, 가이드라인 등에 산재되어 있고, 지원대상·선정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체계적인 채무조정 업무 수행이 어렵고, 이에 따라 채무조정 지원실적 저조*

 

* ’18년말 현재 79개 저축은행 중 자체 채무조정 실적이 있는 33 저축은행 ’18년중 지원실적 7,139 631억원 수준

 

. 개선

 

□ 취약ㆍ연체차주에 대한 체계적 채무조정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에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 마련


 대출규정, 업무방법서  가이드라인 등에 각각 기술되어 있던 지원내용운영규정으로 일원화하고,


 채무자 유형별(연체 우려자 / 단기 연체자 / 장기 연체자), 가계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취약차주 사전지원,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

 

< 채무조정 지원체계() >

구 분

연체 

연체 

① 취약차주 사전지원

② 프리워크아웃

③ 워크아웃

지원대상

가계,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 일시적 유동성 곤란자

- 연체발생우려자

- 연속 연체기간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차주

- 연속 연체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차주

지원

방안

공통

- 금리인하

- 원리금 상환유예

- 상환방법 변경

- 만기연장

- 장기전환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제도별

- 이자감면

- 사전경보체계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담보권 실행유예

 

- 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성실이행시 채무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

- 채무변제순서선택권 부여

- 별도 가산금리 미부과

 다만, 사전경보체계, 채무변제순서 선택권, 담보권 실행유예는 타 업권과의 형평성, 채무자의 취약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사업자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향후 중소기업으로 확대 검토


2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방식 다양화

 

. 현황

 

취약차주 사전지원대상이 가계대출 한정되어 있고, 프리워크아웃지원방식 중 일부는 가계대출에만 적용되는 등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선제적 지원 곤란


 또한 워크아웃 대상 차주에 대한 지원방식이 만기연장 위주*임에 따라, 원리금 감면 등을 통한 적극적 지원노력 필요

 

* ’18년 채무조정 총 지원금액(631억원)  원리금 감면액(79억원) 12.5% 수준

 

. 개선

 

[1] 취약차주 지원대상 확대


 취약차주 사전지원대상을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  중소기업까지 확대*하여 통일성 있는 채무조정 지원체계 구축

 

* 사전경보체계는 가계·개인사업자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추후 중소기업으로 확대 검토

 

[2] 프리워크아웃 지원방식 다양화


프리워크아웃지원내용 중 가계대출에만 적용했던 항목을 개인사업자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금리 인하(약정금리+3% 상한), 채무조정시 추가 가산금리 미부과(단, 채무변제순서선택권 부여, 담보권실행 前 상담 등은 개인사업자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중소기업에도 적용 검토)

 

[3] 워크아웃 활성화 유도


ㅇ 「워크아웃지원대상 채권을 확대하고 원금감면 대상채권과 원금감면 한도 확대

 

< 워크아웃 지원내용 확대 >

구분

현 행

개 선()

워크아웃

지원대상 채권

- 고정이하 분류된 채권

- 1천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 등

- 고정이하 분류된 채권

- 2천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 등

원금감면

기준금액

- 1천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

- 2천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

원금감면

한도

- (개인신용대출) 50% 이내

, 사회취약계층은 70% 이내

- (개인 및 개인사업자신용대출) 70% 이내

, 사회취약계층은 90% 이내

 


3

 

취약연체차주 권익보호 강화

 

. 현황

 

□ 연체우려자, 채무조정신청자에 대해서만 채무조정 제도를 SMS, E-Mail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가계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한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담보권 실행 사전 상담*을 실시

 

* 담보권 실행 前 전화나 SMS 등을 통한 사전안내 및 1회 이상 상담, 상담시에는 담보권 실행사유, 이용가능한 채무조정 제도 및 법적절차 착수 후 정상화 방안 등을 안내

 

. 개선

 

[1] 채무조정제도 안내 강화


 소비자 채무조정제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대출 취급 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상시 안내하고,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발송*시에도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안내하도록 의무화

 

*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 前 7영업일 이내 발송

 

[2] 담보권 실행  상담의무 대상 확대


 담보권 실행  상담의무 대상 가계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모든 담보대출 확대*


* 향후 중소기업 대출에도 적용 검토 

 

. 향후 계획

 

 저축은행중앙회는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안(중앙회 표준규정)」을 확정하고, 10월말 시행 예정

 

□ 저축은행업권의 취약ㆍ연체차주 지원실적 지속 점검하여 채무조정 지원을 활성화*하도록 유도

 

*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한 우수 지원사례 공유 등


 아울러,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취약 자영업자 컨설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중 시행 예정

 

* 저축은행중앙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서민·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10.10.)하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금융교육 등 실시 예정


]]>
2019-10-22
<![CDATA[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 활성...]]>  

 최근 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 서비스가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조달 애로를 완화할 수 있는 혁신적 포용금융 사례로 등장

 

 금융위는 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 등을 발굴·논의하는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 활성화 전담 팀(T/F) 발족

 

 전담팀 논의 결과 등을 통대로 연내 핀테크를 활용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

 

I

 

회의 개요

 

 ‘19.10.22.,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 활성화 전담 (T/F)」을 구성하고 첫 회의 개최

 

 전담 팀은 금융위, 금감원과 공급망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과 학계 전문가로 구성(참고)

 

 첫 회의 개요

 

 일시/장소 : 2019.10.22.(화) 09:00~11:00 / 미래에셋센터원 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주재), 금융데이터정책과, 금감원 핀테크 혁신실, 신용정보평가실, 금융업계, 핀테크업계, P2P업계, 플랫폼 업계, 신용보증기금, 박재성 前 경희대 교수,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 등

 

 논의사항 : 사업자별 공급망 금융 서비스 제공 행태, 향후 전담 팀 운영 방안 등


II

 

공급망 금융(Supply Chain Finance)이란?

 

 (개념) 물품 등을 생산하고 대기업 등에 공급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운전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통칭

 

* 운전자금 : 기업이 임금, 이자 지불 등 일상적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

 

 (전통적 형태) 대기업 하청·납품업체간의 자금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전자어음 할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이 활용

 

 대기업이 제공한 어음  매출채권 담보로 하여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기에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

 

 (핀테크 형태) P2P 플랫폼 또는 빅데이터 분석 등 새로운 금융채널 또는 기술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운전자금 조달을 지원

 

 (P2P* 플랫폼 기반) P2P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다수 투자자 소상공인 등의 다양한 어음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형태


*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어음할인, 대출 등 금융거래를 중개

⇒ 다수의 투자자가 위험 분산함으로써 대기업 발행 어음 등이 아니더라도, 어음이나 채권 유동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특징

 

 (빅데이터 기반) 전자상거래 업체, 카드사 등이 보유 데이터* 기반으로 신용도를 새롭게 평가하여 대출로 연계하는 형태

 

* 전자상거래 매출내역, 판매자 평판(고객 리뷰 등), 카드 결제 데이터 등

⇒ 높은 매출변동성, 재무정보 부족으로 평가가 어려웠던 소상공인 신용을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이 특징


P2P플랫폼 기반

빅데이터 기반

P2P플랫폼 기반

빅데이터 기반


III

 

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 의의

 

 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 서비스는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조달 애로 완화할 수 있는 혁신적 포용금융 사례로 성장 가능

 

 (금융접근성 제고) 대기업 신용이 없어도, 담보·보증이 부족하더라도 탄탄한 경영 실적 성장력을 기반으로 자금조달 가능

 

 (금융비용 절감)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 높은 금리, 할인율 부담하던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완화 가능

 

 (지속가능한 혁신) 정부 주도의 정책이 아닌 시장원리 기초 금융서비스 지속가능 소상공인 지원 가능

 

 <참고>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황

 

 금융위는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자금 지원,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등 다양한 노력 추진

 

 다만, 평범한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일상적 영업을 영위하면서 상시적 운전자금 조달하는데 여전히 금융애로 상존

 

① (금융접근성) 소득 불안정성, 재무정보·담보부족 등으로 신용을 인정받기 어렵고, 어음할인과 같은 유동화 상품도 부족

 

② (금융비용)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유동화 상품이나 신용대출은 높은 관리비용 등으로 할인율·대출금리* 높은 편

 

* 전자어음 할인율(%) : (은행)4~5 (저축은행)5~13 (캐피탈)8~16 등 
  사업자대출 평균 금리(%) : (은행)6.7 (저축은행)20.1 (사설대부)22.1

 

③ (대출절차) 대출시 요구되는 서류도 많고, 심사 소요기간도 김

 

* 사업자대출 필요서류 :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임대차계약서 등 7종 이상 / 심사기간 : 평균 3일 / 은행방문횟수 : 2~3회

 

IV

 

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 활성화 추진

 

 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 제공 사례가 시장 자율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시장 초기 단계

 

 (해외) 핀테크 기업,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등이 상거래 판매 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 제공(참고2)

 

* (Taulia) 미국 AI 기반 핀테크기업으로 거래명세서(Invoice), 과거 대금거래 패턴에 대한 빅데이터 결과 등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대출서비스 제공

 

* (Mercado Libre) 중남미 Amazon으로 불리는 전자상거래 업체로 상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 부실률 빅데이터 분석·예측하고 대출 제공


 (국내) 일부 P2P업체 및 금융회사 등이 공급망 서비스를 출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서비스 사례도 출시될 예정(참고3)

 

* (한국어음중개/어니스트펀드) P2P 투자자들이 중소기업 보유 매출채권 할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

 

* (더존비즈온 등) 빅데이터 분석으로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회사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 예정

 

 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 시장을 활성화하여 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할 수 있는 혁신적 포용금융 사례 육성 추진

 

 핀테크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함과 동시에 포용금융까지 구현할 수 있는 모범사례 발굴


V

 

향후 추진계획

 

 ‘19.10~12월 중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 활성화 전담 팀(T/F)」 운영을 통해 규제 개선 논의

 

 P2P 금융플랫폼을 통한 어음·채권 유동화, 비금융사업자의 빅데이터 분석, 연계영업* 등을 어렵게 하는 금융규제 확인

 

* 비금융사업자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고 차입자에 이를 기반으로 한 금융회사 대출, 어음할인 계약을 중개하는 형태의 영업

**P2P금융법(법사위 계류 중)」 시행령(제정 예정), 신용정보법」, 은행법」  금융관련 법령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

 

 금융관련 법령상 규제 뿐 아니라 보수적 금융관행에 따라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저해할 수 있는 내규 등까지 꼼꼼히 점검

 

 10.15일 출범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팀」 논의와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규제개선 검토 예정

 

 전담팀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핀테크를 활용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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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CDATA[핀테크 보안지원 사업 관련 추가경정 예산을 집행하여 금융혁신의...]]>  

 금융위는 오픈뱅킹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금융서비스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안 지원을 추진

 

 핀테크 보안지원 추경 예산(9.85억원)을 바탕으로 핀테크지원을 총괄하는 핀테크지원센터가 보조사업자로서 사업 집행을 추진

 

 금융보안원, 오픈뱅킹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 등은 점검기관으로서 핀테크 기업 테스트  오픈뱅킹 보안 점검을 본격 실시

 

 핀테크지원센터는 17()부터 핀테크 기업 대상으로 보안점검 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하였고, 연말까지 계속 접수 받을 예정

 

1

개 요

 

 지난 8, 핀테크 추가경정 예산의 국회 통과로 총 22.35억원 핀테크 지원예산 추가 확보

 

 이 중 9.85억원 신규 내역사업인 핀테크 보안지원에 배정

 

 이번핀테크 보안지원사업은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보안 예산지원 통해

 

 오픈뱅킹(10.30일 시범사업, 12월 중 본격 시행 예정)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다양하게 출시되는 혁신금융서비스 등의 취약요인을 점검·보완함으로써 핀테크 기업의 보안수준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임


2

핀테크 보안지원 사업 주요내용

 

. 핀테크 보안지원 개요

 

 (지원대상) 금융규제샌드박스 * 선정되었거나, 오픈뱅킹** 참여 핀테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대상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①지정대리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기업과 위탁테스트 시행 기업

 

**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19.2월)에 따라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할 예정인 오픈뱅킹 외에 ‘16.8월부터 운영중인 공동 오픈API(금결원·코스콤) 참여 기업도 포함

 

 (예산규모) 총 지원 규모는 9.85억원, 개별 기업당 점검비용의 75%(나머지 25%는 핀테크 기업 자부담*) 지원

 

 금융보안원 최초 점검에 한해 25%의 핀테크 기업 부담 비용 자체지원할 계획

 

 (지원방법) 취약점 분석·평가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취약점 점검, 보안점검을 받는 용도로 한정된 보조금 형태로 지원 

 

 취약점 점검 :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 등 서비스를 대상으로 보안상 취약요인 등을 점검·보완(전자금융감독규정 §372)

 

 보안점검 :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의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대책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리스크를 예방

 

. 핀테크 보안지원 추진 절차

 

 핀테크지원센터가 보조사업자*로서 핀테크 보안 지원 사업 추진

 

*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보조금관리법§2Ⅲ)

 

 금융보안원과 오픈뱅킹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 등 보안점검 전문기관으로서 핀테크 기업의 취약점 점검, 보안점검을 지원

 

<(그림)핀테크 보안지원 추진 절차>

 핀테크 보안지원 추진 절차


. 보안지원 사업 신청 방법

 

 (신청서 접수)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중소 핀테크 기업 보안점검 지원 신청서 핀테크지원센터에 상시접수

 

* 테스트베드 및 오픈뱅킹 참여 중소 핀테크 기업  신청기간의 제약 없이 연중 지원요건 충족되면 즉시 보안지원 신청

 

 (접수기간) ‘19.10.17.() ~ ’19.12.31.() (연중 상시접수)

 

* 본 사업은 선착순 접수·지원될 예정으로,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신청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접수처인 핀테크지원센터 e-mail (hthan@fintechcenter.or.kr) 제출

 

* 문의처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지원팀(070-4250-9967/070-4441-9061)

 

※ 신청서 접수 세부사항 :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fintechcenter.or.kr) 참조

 

 (심사·점검)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지원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심사, 심사 완료후 보안점검 전문기관 보안점검을 수행

 

< 보안지원 상시접수심사 절차(예시) >

신청서 접수

 

적합성평가

 

보안점검 수행*

 

사후지원

19.10.17(목) ~ 상시


신청서 기반 서면평가


사전에 지정된 보안 전문기관으로부터 보안점검 수행


보안관리체계 마련, 서비스 취약점 보완 등

 

* 보안점검 지원 관련 사항 : 금융보안원 홈페이지(https://www.fsec.or.kr) 참조

 

3

기대효과

 

 핀테크 기업 등의 금융결제 인프라 참여 확대에 대응하는 선제적 보안지원으로 리스크를 예방  오픈뱅킹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

 

 지속 진화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해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향상된 보안 수준을 확보

 

 핀테크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안관제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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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
<![CDATA[2019년 10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결과]]>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기구로, 美·中·日 등 37개국(한국은 ’09.10월 가입),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등이 참여

 

FATF 총회 참석개요

 

ο ’19.10.13일(日)~10.18일(金), 금융정보분석원은 국무조정실, 외교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과 함께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FATF 총회에 참석

 

 주요 논의 결과

 

 가상자산*(virtual assets) 규율에 관한 평가방법론을 개정

 

* FATF는 “가상화폐” 대신 “가상자산(Virtual Assets)”, “가상자산 취급업소(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를 사용

 

- ’19.6월 채택한 가상자산 관련 개정된 FATF 국제기준을 각국이 이행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임

 

 디지털아이디(Digital identity)를 고객확인에 활용할 경우 FATF 국제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와 관련한 지침서(가이던스)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청취 후 내년 2월 총회에서 최종안 채택 예정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등


【논의결과 ①】가상자산 관련 FATF 평가방법론 개정 등

 

 FATF 그동안 가상자산에 관한 권고기준(‘18.10), 주석서·가이던스 개정(‘19.6)해 왔으며,

 

①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해 이행해야 할 40개 조치를 권고한 국제기준

 

 권고기준과 함께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Binding) 국제기준

 

 각국 정부, 이해관계자가 실제 운용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설서 성격의 비구속적(Non-binding)인 지침서

 

 금번 총회는 평가방법론을 개정하여 향후 각국의 권고기준 이행 여부를 평가(“상호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함

 

④ 각국이 FATF 국제기준을 국내법으로 반영하고 이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

 

⇒ 향후 상호평가를 받는 국가는 가상자산 관련 FATF 권고기준의 이행 여부를 평가받을 예정

 

 

참고가상자산 관련 주석서의 주요 내용 (19.6월 개정)

 

① [인·허가(license) 또는 신고·등록(register)]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감독당국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록을 하여야 함(자율규제기관에 의한 허가 등은 불인정)

 

→범죄(경력)자의 가상자산 업(業) 진입을 차단하고, 미신고영업은 제재(sanction)

 

②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감독(Regulation and supervision)] 감독당국에 의해 감독되어야 하고, 감독당국은 효과적인 감독수단*을 보유해야 함

 

* 감독당국은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의무위반시 허가·신고를 취소·제한·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 효과적·비례적·억제적 제재(effective, proportionate and dissuasive sanctions) 부과권한 보유

 

③ [예방조치(preventive measures) 이행의무] 가상자산 취급업소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

 

*고객확인의무(Customer Due Diligence), 의심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가상자산 송금도 송금·수취기관 모두 송금인ㆍ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필요시 당국에 정보를 제공

 

 한편, FATF FATF 권고기준이 정의하는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논의

 

* Libra와 같이 法貨 또는 상품 등과 연동하여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FATF 국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 있었으며, 향후 전문가 그룹(ad-hoc group of experts)에서 자금세탁 관련 위험성 등을 연구하기로 함

 

⇒ 연구결과는 차기 FATF 총회(20.2월)에 보고되어 논의될 예정

 

【논의결과 ②】디지털아이디(Digital Identity) 지침서(가이던스) 초안 공개

 

 FATF 고객확인의무* 디지털아이디** 활용할 경우 국제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와 관련한 지침서(가이던스) 초안을 마련함

 

* 금융회사 등이 고객의 성명, 실지명의, 주소 등 신원사항 등을 확인·검증하고, 지속적으로 고객을 확인하도록 한 제도

 

** 온라인(디지털) 또는 다양한 환경에서 개인의 공식적 신원을 주장(assert)하고 증명(prove)하기 위한 전자적 수단을 통칭, 생체인식 기술, 스마트폰 활용 검증 등이 활용되며 신원확인(proofing and enrolment)과 검증(authentication)이 핵심요소

 

 전자적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므로 금융포용성(financial inclusion)을 높여줄 수 있으나,

 

- 한편으로 신분증(아이디) 위조를 통한 사기, 해킹, 자금세탁 등에 취약하므로 범죄에 악용되는 부작용 우려도 있음

 

 FATF는 동 지침서(가이던스) 초안에 대해 약 4주간 민간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운영사례, 감독·규제사례를 수집하여 개선안을 마련한 후 ’20 2월 총회에서 채택 계획

 

ㅇ 특히 디지털 아이디 관련하여 “(1) 지속적 고객확인과 거래 모니터링 관련 인증(authentication), (2) 단계별 고객확인(tiered due diligence), (3) 기록보관(record-keeping)” 방안을 중점 협의·발전시킬 계획


논의결과 ③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FATF의 제재

 

 FATF는 세계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하고, 미이행·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 담은 공식성명서(Public Statement)를 채택

 

 종전과 같이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 이란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

 

- 이란의 경우 내년까지 개선이 없을 경우 제재를 부과할 예정

 

 한편, ‘Compliance Document’ 국가 중 개선이 있었던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튀지니는 동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다른 9개국은 현행 유지(status-quo)하고, 이에 더하여 몽골, 짐바브웨, 아이슬란드  3개국 새롭게 추가하기로 결정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FATF 제재 >

 

종류

효과

국가

Public

Statement

Counter-

measure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북한


Enhanced

due diligence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관계에 특별한 주의

이란

Compliance document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취약점이 있어 해당 국가와 거래관계 시 위험을 참고

12개국*

 

* (현행유지) 예멘, 시리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바하마, 보츠와나, 가나, 캄보디아, 파나마 / (추가) 몽골, 짐바브웨, 아이슬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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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
<![CDATA[[보도참고] 5%룰 개선,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최근 5%룰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항에 대해 정확한 내용과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1. 상위법(자본시장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지?

 

5%룰 적용에 있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는자본시장법 시행령(§154①)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발행인경영권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며 상위법위임범위 준수하고 있습니다.

 

2. 5%룰 개정으로 공적연기금이 사실상 아무런 제약이 없이 기업경영에 개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5%룰이 개정되더라도 공적연기금의 공시의무 자체가 면제되는경우는 없으며, 아무런 제약이 없어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공적연기금도 단순투자를 넘어서 보다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5일내 보유목적 변경 공시를 해야 합니다.

 

즉, 공적연기금(단순투자)이 회사의 기관 관련 정관변경 또는 배당정책 변경* 등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5일내 변경 공시를 해야 합니다.

 

* 공적연기금의 배당 관련 제안은 현행 규정 상 단순투자인데, 개정안에 따를 경우 일반투자로 분류되어 새롭게 공시의무가 발생(규제 강화)

 

3.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할 때 지금은 5일내에 공시를 해야하지만 앞으로는 월별보고가 가능해진다는데?

 

□ 5%룰은 지분율 등 대량보유 상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지주주제안 등 주주활동 자체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 다만 ‘단순투자’로 공시한 투자자가 회사의 기관 관련 정관 변경을 주주제안하기 위해서는 5일내보유목적 변경공시해야 하며,

 

ㅇ 기존 제도의 경우에는 단순투자 → 경영참여,

 

개정안에 따르면 단순투자 → 일반투자로 변경공시해야 합니다.

 

⇒ 즉, 5일내 공시를 해야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규제가 완화되지 않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④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보유목적, 주요 계약내용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적연기금에 의한 연금사회주의가 심화되는 것이 아닌지?

 

튜어드십 코드의 본래 취지는 투자대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수익률 제고인 만큼,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이 적절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사된다면, 이를 ‘연금사회주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5. 위법한 임원 해임 청구권 등 상법 상 권리 행사, 배당 요구, 회사의 기관 관련 정관 변경 등 '경영권 영향 목적'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된 것 아닌지?

 

상법 상 보장되는 권리, 미국 등 주요국 사례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하게 축소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위법한 임원 해임 청구권 등은 상법 상 이미 보장된 주주의 권리로 현재도 해석 상 경영권 영향 목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배당 요구주주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기관 관련 정관 변경공적연기금 등 한정된 투자자*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보편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경영권 영향 목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 공적연기금, 그 외 공공적 성격을 가진 기관(KIC, 주택금융공사 등)

** 美 SEC도 보편적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관여는 ‘경영참여’로 보지 않음

 

~③은 일반투자로 분류하여 단순투자보다 강한 공시의무 부과

 

6. 5%룰 완화로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이 용이해 지는 것 아닌지?

 

5일내 보유목적 변경공시 의무 등 기본 틀에 변화가 없으며, 경영권 공격이 용이해진다는 우려는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회사의 기관 관련 정관 변경의 경우, 일반적인 기관투자자(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포함)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분류되며 공시의무도 완화되지 않습니다.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을 겨냥하거나, 특정 임원의 선?해임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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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8
<![CDATA[[보도참고] 적극행정에 앞장서는 금융위가 되겠습니다 - 적극행정...]]>

 오늘(10.17.) 금융위는 금융분야 금융혁신을 가속화하고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발족

 

 2019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및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사례를 발표·심의하고,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향후 적극적 규제혁신,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보호조치 등 
금융 분야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

 

1. 개요

 

 금융위원회 ‘2019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발맞춘 금융혁신 금융분야 적극행정 확산을 추진 중

 

 오늘(10.17.)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 13인을 위촉하고,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 1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개최하였음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 공무원의 단독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항 등을 심의하여 적극행정 추진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

 

 위원장인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금융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감사 전문가·변호사·기업인·학계  8인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13인으로 구성

 

* 김병철( 감사원 제1사무차장), 구본성(금융연), 변혜원(보험연), 전상경(한양대 교수), 송시강(홍익대 교수), 이성엽(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연희(BCG 시니어 파트너), 고환경(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 주요 논의내용

 

 오늘 위원회에서는 ‘2019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  2019년 하반기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사례* 심의·평가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회계기준발 매출·부채쇼크 막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개선,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폐지( 6)

 

 실행계획은 적극적 규제혁신(규제샌드박스, 핀테크 활성화), 적극행정 면책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보호·지원방안 등 종합적 방안을 담고 있음

 

 실행계획과 더불어 금융규제 샌드박스  2019년 하반기 금융위원회의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등 향후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수렴을 거침

 

<주요 사례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요) ‘19.4.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ㅇ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업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2+2년) 적용유예·면제

 

 (성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조기정착을 위해 법 시행 이전부터 우선심사대상 선정 등 선제적으로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의 수요에 대응

ㅇ 총 8차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행 6개월만에 5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12건의 서비스가 출시되어 테스트 중(10.15. 기준), 내년 상반기 중 대부분의 서비스 출시 예정

 

3. 향후 추진계획

 

 오늘 의결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 및 확산시키기 위해 소통해 나갈 것임

 

[별첨]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사례 6(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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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CDATA[「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하여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고,  소액공모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 합리화

 

* 현행 조사 업무규정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 검사ㆍ제재규정의 기준을 준용

 

 

주요 개정내용

 

1.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자본시장법 상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행위의 특성* 고려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동 위반행위는 증권선물위원회 조사ㆍ조치 대상이며 금융회사  일반 기업 등도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검사ㆍ제재규정 준용시 일부 한계

 

2.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근거 마련*

 

*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18.5) 등의 후속조치

 

[1]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강화된 과태료 부과비율 마련

 

동기 

결과

중 대

100%

80%

60%

보 통

80%

60%

40%

경 미

60%

40%

20%

동기 

결과 

중 대

100%

90%

75%

보 통

90%

75%

50%

경 미

75%

50%

25%

 

[2]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 50%까지 가중하여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소액공모 관련 과태료 산정기준 정비

 

[1] 소액공모(공모금액 10억원 미만) 공시 위반과 증권신고서(10억원 이상) 제출의무 위반의 제재 불균형 완화

 

 현행 규정은 동일 유형 위반임에도 증권신고서 과징금보다 경미한 위반인 소액공모 과태료 수준이 더 높게 산정

 

 소액공모 규모가 5억원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시정ㆍ신고의 경우에는 감경폭 더욱 확대(최대 50%)하여 제재 불균형 완화

 

(예시) 소액공모 과태료 > 증권신고서 과징금

 

[1] 위반금액 9.9억원인 경우(소액공모)

동기

위반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

중 대

60백만원

48백만원

36백만원

보 통

48백만원

36백만원

24백만원

경 미

36백만원

24백만원

12백만원

[2] 위반금액 10억원인 경우(증권신고서)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향조정사유 발생

30백만원

24백만원

18백만원

해당사항 없음

24백만원

18백만원

12백만원

하향조정사유 발생

18백만원

12백만원

6백만원

 감경사유ㆍ폭 확대로 최대 감경비율(50%) 적용시 과태료 18백만원 (36백만원 X 50%)

 

[2]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경고조치 등 근거 마련

 

 현행 규정은 증권신고서 위반은 경미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없이 경고조치 가능하나, 소액공모 위반은 과태료 부과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하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경고ㆍ주의조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동일 규제 위반으로 가중되는 기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축소(5년  1년)

 

 

향후계획

 

 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19.10.17~11.26)  규제ㆍ법제 심사 등을 거쳐 시행(‘20.1분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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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CDATA[[보도참고] 공적연기금 미공개정보 차단장치(차이니즈월) 강화 -...]]>  

 현재 공적연기금에 대해서는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는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면제

 

 스튜어드십 코드 등에 따른 주주권 행사 증가를 고려하여 주주활동 부서와 운용부서간 차이니즈월* 강화를 전제로 현행 특례 인정

 

* 미공개중요정보의 부당한 유통ㆍ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교류차단장치

 

I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개요

 

 상장사 지분 10%이상 소유 주주 등이 6개월내 단기매매차익 얻은 경우 차익을 회사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 (자본시장법 제172)

 

 동 제도는 내부자가 다른 투자자들은 알지 못하는 미공개정보를 이용 이익을 얻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자본시장법령은 매매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단차 반환의무의 예외를 허용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규정* 공적연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매매로서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단차 반환의무를 면제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이하 단차규정) 

 

 

제도개선 배경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을 계기로 공적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활발해지는 추세

 

 이러한 변화를 감안하여 금융위원회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5%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을 추진 중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9.6~10.16일) 

 

- 배당 정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등을 경영참여에서 제외

 

-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니나 단순투자보다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일반투자로 구분하고 단순투자보다 강화된 보고ㆍ공시의무 부과

 

 현행 단차규정 상 공적연기금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온건한 주주활동 단차 반환의무 면제

 

 러나 앞으로 주주활동이 늘어날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접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가상사례: 공적연기금이 임원 보수 제한 주주제안을 위해 비공개 경영진 면담, 서신 교환 등을 하는 경우 회사의 재무상태 관련 미공개중요정보 접근 가능

 

 실제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단차 반환의무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엄격한 기준 하에 예외 인정 필요

 

 

단차 반환제도 개선방안

 

 공적연기금이 국민의 자산을 운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수익 국민의 주머니로 돌려줄 수 있도록 현재 특례를 유지

 

 ,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이 증가한 만큼 주주활동부서 주식운용부서 사이 엄격한 차이니즈월 구축 의무화

 

 특례 대상은 현행 규정 동일하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 한정

 

* 경영권 영향 목적인 경우 단차 반환의무 발생

 

 공개중요정보 이용 염려가 없도록 차이니즈월 요건* 단차규정 구체적으로 규정

 

*  주주활동 부서와 자산운용부서의 분리
 주주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부당한 외부 제공 금지
 외부 기관과의 회의ㆍ통신 기록 작성 및 유지 의무화 등
 미공개중요정보 취득 관련 내부통제기준 보완ㆍ강화

 

 증권선물위원회 공적연기금 차이니즈월  내부통제기준 적정성에 대하여 승인한 경우에만 특례 허용

 

 승인 이후에도 공적연기금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 내용 점검하여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  1회 보고 의무

 

* 점검결과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 내용이 현저히 미흡하거나 관련 기준의 위반,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조사 착수 가능

 

 히 공적연기금의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 등의 운영ㆍ점검ㆍ보고 등의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할 계획 (공적연기금 내부규정 개정 등 병행 추진)

 

 

향후 계획

 

 단차규정 개정안 입법예고(‘19.10.17~11.26)

 

* 제도개선안 적용 공적연기금의 내부통제기준 강화도 함께 추진(’19년중)

 

 규제강화 심사 등을 거쳐 단차규정 개정안 시행 (‘20.1분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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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CDATA[[보도참고]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1. 최근 동향

 

 바이오·제약 산업은 고령화·선진 사회에 미래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 대통령은 2019.5.22.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차세대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

 

 투자 확대 및 기술발전에 힘입어 국내 바이오·제약산업의 쟁력이 강화되고 신약 개발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 글로벌 제약사에 대한 신약기술이전 규모가 5조원 돌파(2018년 기준)

 

 최근 바이오·제약 산업에 대한 성장가능성 및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여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구분

KOSPI 의약품업종

KOSDAQ 제약업종

합계

2014년말

145,947억원

(GICS*기준 177,119억원 )

151,256억원

(GICS기준 222,293억원)

297,203억원

(GICS기준 399,411억원)

2019.9월말

63조9,119억원

(GICS기준 70조8,585억원)

244,483억원

(GICS기준 481,892억원)

883,602억원

(GICS기준 119477억원)

(참고) 거래소 지수 중 바이오 관련 업종 시가 총액 규모 

 

* (GICS) 「 S&P·MSCI가 개발한 증권시장 전용 산업분류 기준에 따른 헬스케어 부문

 

ㅇ 특성상 많은 시간·비용 및 고도의 기술력이 투입되는 의약품 개발 및 승인 과정에서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함

 

* 2006년~2015년 중 美FDA의 신약 승인(임상 3상 통과)에는 10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최종 임상 통과율도 9.6%(美바이오협회 조사)

 

-특히, 최근 신약에 대한 안전성 논란, 기술이전 계약 체결·해지, 임상실패에 따른 주가 급변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바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기반한 신중한 투자 판단을 할 필요

 

2. 과거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

 

□ 바이오·제약 기업은 기술개발·임상시험 관련 정보 공시 전, 정보비대칭 및 주가급변을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표적이 되거나,

 

 공시내용의 특성(전문적인 첨단기술 관련 사항) 검증이 쉽지 않은 점을 노려 신약개발ㆍ바이오산업 진출 등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사례가 있음

 

1

   

미공개 정보 이용 사례

 

□ A사(제약회사)의 임직원은 A사와 외국계 제약회사간 기술이전 계약 해지 사실(악재성)을 직무상 지득한 뒤, 동 정보가 공시되기 전 이를 회사 동료·지인들에게 전달하여 보유하던 A사 주식을 집중매도하게 하였음

 

* 동 정보 공시 전 다수의 내부자(제약회사 임직원)을 통해 미공개 정보가 사전에 광범위하게 유출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야기

 

□ 증선위는 2016.10.13.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혐의로 A사의 직원(내부자) 등 7명을 검찰에 1차 통보한 뒤, 후속 조사를 통해2017.5.24. 미공개 정보수령자 14명에 대해 과징금 처분(시장질서교란행위)을 하고, 추가로 발견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 2명 검찰 고발하였음

 

2

   

부정거래 사례

 

 B(제약회사)의 대표이사는 실현능성이 낮은 의약품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신청한 뒤, 과장성 홍보를 함으로써 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하고 주가를 상승시킴

 

* B사의 대표이사는 신약개발에 성공하였다는 과장성 홍보를 통해 B사의 주가 상승을 견인한 뒤, 보유지분을 처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증선위는 2018.5.18. 허위·과장성 보도자료 유포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한 B사의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부정거래) 검찰에 통보하였음

 

3. 투자자 유의사항

 

1

   

바이오ㆍ제약주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 자제

 

 바이오·제약주는 임상시험 성공 여부 등에 따라 주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 초래할 수 있음

 

 바이오ㆍ제약 사업에 관한 낙관적 전망을 막연히 신뢰하지 말고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 투자판단을 할 필요

 

2

   

바이오ㆍ제약주 투자 시 임상시험 관련 「과장ㆍ허위 풍문」유의

 

 개발신약의 임상시험 대부분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많은 시간 소요되는 관계로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허위 풍문 노출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3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대상

 

 임상시험 관련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풍문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4.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바이오·제약 관련주의 이상매매  허위사실 유포 행위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http://www.cybercop.or.kr)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72, 5573, 5546, 5556

- 팩스 : 02-3145-5580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http://stockwatch.krx.co.kr) 접속

- 전화 : 1577-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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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CDATA[제38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19.10.17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은행회관에서 38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음

 

  * (위원장) 금융위원장 (위원) 민간위원 8, 지자체 1, 유관기관 6

** 일시ㆍ장소 : 2019. 10. 17. () 10:00 ~ 11:10, 은행회관 뱅커스클럽

 

 은성수 위원장

 

 앞으로 우리나라가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아시아 주요 금융중심지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금융 및 경제ㆍ사회 전반에 걸친 대내외 환경 변화 민첩하게 인지하고, 기회와 강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우리 금융중심지 정책을 업그레이드할 필요

 

 지난 10여 년간 다양한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성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현실을 냉정히 받아들임

 

- 우리나라의 연금자산 등 풍부한 금융자산, 전문인력 및 우수한 주거·문화환경 등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다시금 도약할 기회를 가지고자 민간전문가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음

 

 금일 개최된 38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는

 

 금융중심지 추진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2019년도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융중심지 주요 시책 밀도있게 논의하고,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함

 (구분) 정책총괄금융인력 양성국제협력 3개 분과

 

 (역할) 금융중심지 정책방향에 대한 과제 발굴 및 세부 과제별 정책 제언

 

- 금추위 의사결정을 자문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조직·운영되며, 금융중심지 관련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역할 수행

 

 (환류) 논의 결과를 금추위에 보고하여 안건 논의 및 의사결정 내실화

 

- 또한, 금융중심지법따라 국회에 제출되었던 2019년도 금융중심지 시책 및 추진실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정책평가) 금융산업의 양적·외형적 성장은 어느 정도 달성하였으나, 국제경쟁력과 글로벌화는 지속적인 보완과 혁신 필요

 

 (시책과 동향) 금융시장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기업 국내 상장 등 자본시장을 국제화하고,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 금융시스템의 국제정합성을 제고하고 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

 

 (향후 일정) 우리 금융 특화분야(자산운용 및 핀테크 생태계 등)에 지원역량을 전략적으로 집중하여 국제 선도산업으로 육성

 

[참고]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요 및 참석자 명단 

< 별첨 1 > 금융중심지 추진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 별첨 2 > 2019년도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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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CDATA[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ㆍ감리결과 조치]]>  증권선물위원회 2019. 10. 16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의결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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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CDATA[신용정보법 개정에 대비하여 금융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 -데이터 표준 API2차 워킹그룹(WorkingGroup) 첫 회의(Kick-off) 및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

 

1

   

추진배경

 

□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시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1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 운영(’19.5~8)

 

ㅇ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종류인증 체계, API 표준 규격 등의 초안을 마련하여 참여자들과 공유 (참고2)

 

□ ‘19.10.16.() 신용정보법 개정 및 시행에 대비하여 데이터 표준 API 2차 워킹그룹을 출범하고 데이터 업계 간담회를 개최

 

ㅇ 1차 워킹그룹을 토대로 마이데이터 운영 절차, API 적용 등을 세부화하기 위한 워킹그룹 운영 방향을 발표

 

ㅇ 데이터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논의

 

2차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 및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간담회 개요 >

 

ㅇ (주최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금융보안원신용정보원

ㅇ (일시/장소10월 16() 15:00~16:30 / 은행연합회

 (참석기관금융유관기관금융회사핀테크기업 등 60여 곳

 

2

   

2차 워킹그룹 운영 관련 주요 논의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