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해명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해명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Wed Oct 17 19:44:05 KST 2018 Wed Oct 17 19:44:05 KST 2018 <![CDATA[머니투데이(10.10일) 「금융당국, 코픽스에 요구불예금 넣어 대출...]]> <보도 내용>

 

□ 머니투데이는 「금융당국, 코픽스에 요구불예금 넣어 대출금리 낮춘다」 제하의 기사(10.10일)에서,

 

금융당국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산출할 때 요구불예금을 넣어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추진한다.”고 보도

 

<해명 내용>

 

코픽스 지수 도입(10.2월) 당시, 요구불·수시입출금식 예금단기성 자금으로 대출재원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거액 입출금시 코픽스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어 코픽스 산출시 제외하였음

 

최근 국회(정재호 의원실)에서 요구불·수시입출금식 예금을 포함하여 코픽스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코픽스를 산출할 때 요구불·수시입출금식 예금을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여 은행과 함께 장·단점 및 그 효과 등을 분석중임

 

□ 따라서, 코픽스를 산출할 때 요구불예금을 넣어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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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CDATA[서울경제 10.10일(수) 가판,“금융감독체계 개편 다시 불붙나”제...]]> <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10.10일자 가판 “금융감독체계 개편 다시 불붙나” 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현재 금융감독시스템에서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업무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이 없어 권력이 남용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연구용역 배경을 설명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위가 10월8일 입찰공고한 행정권한의 민간위탁 사례 및 한계 관련 연구」

 

ㅇ 현행 금융감독체계 하에서 과태료 부과, 약관심사 등 개별적·구체적 행정작용별로 금감원이나 각 업권별 협회 등 민간기구에 위탁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검토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임을 알려드림

 

□ 또한, 동 공고문에서는 서울경제 보도와 달리현행 금융감독시스템 하에서 금융감독 행정권한의 민간위탁 범위와 한계의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가 충분치 않은 상황 …

 권력적 행정작용이 통제없이 남용되거나 국민의 권리구제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소지” 있다고 연구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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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CDATA[서울경제(10.7일) 「카드수수료 놓고 금융위-복지부 충돌... 금융...]]> <보도 내용>

 

서울경제는 「카드수수료 놓고 금융위-복지부 충돌... 금융위, 카드사 반발에 병원 등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 제하의 인터넷 기사(10.7일)에서,

 

ㅇ “최근 중소·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지속 인하됨에 따라 급감한 카드사의 수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백화점이나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율을 높이도록 했다”라고 보도

 

<해명 내용>

 

□ 금융당국은 종전 정액제 방식의 VAN수수료 체계의 역진성을 개선하고, 소액·다결제거래가 많은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7월말부터 정률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편의점·슈퍼·제과점·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카드수수료율이 0.16~0.34%p 인하된 반면,

 

자동차·골프장·가전제품·종합병원 등 거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카드수수료율은 0.06~0.14%p 인상되었음

 

□ 이는 카드수수료 원가항목인 밴수수료 산정방식의 변경으로, 카드사의 실질적인 부담을 가져오는 조치는 아님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로 카드사 실적이 어려워짐에 따라 카드사의 수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율을 높이도록 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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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8
<![CDATA[매일경제(10.5일)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율 우대... 매출 5억∼7...]]> <보도 내용>

 

□   매일경제는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율 우대... 매출 5억∼7억 구간 신설 유력' 제하의 인터넷 기사(10.5일)에서,

 

  ㅇ“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인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연매출 5억∼7억원 구간을 추가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 ”

 

  ㅇ... T/F가 검토 중인 개편방안은 일반 가맹점인 5억원 이상 구간에 5억원∼7억원 혹은 5억∼6억원 우대 구간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ㅇ“... T/F는 카드 결제를 가맹점이 거절할 수 있는 ‘의무수납제 폐지’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

 

<해명 내용>

 

□   현재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 작업을 추진 중이며, 우대 수수료 구간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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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CDATA[머니투데이 10.4일자 “고DSR대출, 최대 20% 허용 가닥”제하 기사 관련]]> < 기사 내용 >

□  머니투데이는 10.4일자 “고DSR대출, 최대 20% 허용 가닥” 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가 DSR이 80% 넘는 대출을 고DSR대출로 정하고 은행별로 전체 신규대출의 20%까지 허용키로 가닥을 잡았다“

   ㅇ “금융당국은 지방은행 DSR이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지방은행은 관리비율을 25%로 높이는 등 차등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10월중 발표예정으로,고DSR대출 기준, 허용비중, 시중은행-지방은행차등 적용 여부 등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음

□  이와 관련하여 DSR이 80% 넘는 대출고DSR대출로 정하고, 고DSR대출 비중20%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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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CDATA[머니투데이(10.1일) 「착오송금 구제대상서]]> <보도 내용>

 

머니투데이는 「착오송금 구제대상서 ‘간편송금’ 토스 빠졌다('18.10.1.)」 제하의 기사에서

 

ㅇ “토스 등 간편송금 서비스를 통해 잘못 보낸 돈은 구제대상에서 빠졌다.”,

 “착오송금 구제대상은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로 한정됐다.”고 보도

 

<해명 내용>

 

□ 현재 착오송금 구제사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착오송금 구제사업의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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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1
<![CDATA[서울경제(9.27일) 「중금리대출, 기존 카드고객엔 그림의 떡 … ...]]> <보도 내용>

 

□ 서울경제는 「중금리대출, 기존 카드고객엔 그림의 떡 … 소비자 선택권 침해 논란 가열(‘2018.9.27.)」제하의 기사에서

 

○ “오는 4분기부터 카드사의 중금리 대출상품은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되지만 금융당국이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중금리 상품만 선별적으로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기존에 신한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사실상 신한카드의 중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돼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정식 공문이 아닌 구두로 전달해 혼선마저 가중되고 있다.”고 보도

 

<해명 내용>

 

[1] 금번「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18.8.21.) 및 감독규정(‘18.9.12.) 개정내용은

 

 중금리대출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동 대출에 대해 대출자산 한도규제(총자산의 30%)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것으로,

 

○ 동 시행령·감독규정 시행일(‘18.10.1.) 이후 취급되는 모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용대출에 대해, “차주와 관계없이” 적용됨

 

[2] 따라서, 상기 기사와 같이 금융당국이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중금리 상품만 선별적으로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 기존 대출고객에 대한 대출의 경우에도 신규 대출고객에 대한 대출과 마찬가지로 중금리 대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출자산 한도규제 및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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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CDATA[한국경제 9.22일자(가판) “실손보험료 인상요인 인정한 정부......]]> <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9.22일자(가판) “실손보험료 인상요인 인정한 정부...”업계 손해율 높아 인상 불가피“” 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가 3200여만명이 가입한 옛 실손보험에 대해 최대 12%의 인상을 사실상 허용한 것에 대해 보험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당초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라...보험업계의 주장을 정부가 수용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일 보도자료는 KDI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보험료 인하효과 및 적용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정부가 특정범위의 인상률을 허용한 것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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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7
<![CDATA[한국경제 9.18일자 가판 “은행 자율성 침해한다며 추진 안한다더...]]> < 기사 내용 >

 

□ 한국경제는 9.18일자 가판 ““은행 자율성 침해한다”며 추진 안한다더니…. ‘시중銀 지역대출 의무화’ 다시 꺼내든 금융위”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시중은행의 지역내 대출 의무화’ 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은행에 지역대출 비중을 강제 할당...”

 

“시중은행이 지역에서 받은 예금의 일정 비율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대출해주는 내용을 담은 지역재투자제도 도입을 논의...”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위원회는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역재투자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이번 토론회(‘18.9.19)우리나라의 지역금융 현황을 검토하고, 미국의 지역재투자 제도해외 사례의 취지를 참고하여

 

ㅇ 금융회사의 지역 기여도를 평가하는 등 금융회사의 지역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현재 시중은행에 대하여 지역 내에서 일정 비율의 대출을 제 할당하거나 의무비율을 설정하는 방안 등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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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7
<![CDATA[서울경제 9.18일자 “당국 임대업자 대출 165조 조기상환 압박”...]]> <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9.18일자 “당국 임대업자 대출 165조 조기상환 압박”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대출을 옥죄기 위해 기존 대출의 만기가 도래할 때 조기상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165조원이 상환 압박에 몰리게 됐다 … 금융당국은 우선 기존 임대사업자 대출을 만기연장할 때 더 낮은 LTV를 적용해 일부 대출금의 조기상환을 유도할 방침이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기존에 임대업 대출을 받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업을 영위하는 한 기존 대출에 대해 LTV 기준(40%)적용하지 않고」 만기연장이 가능함

 

旣 배포(9.14일)한 보도참고자료(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위한 금융권 실무자 간담회 개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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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7
<![CDATA[9.14(금) KBS 뉴스9의 「100% 재취업 뒤엔 100% “취업가능”금융...]]> < 기사 내용 >

 

9.14(금) KBS 뉴스9의 ?100% 재취업 뒤엔 100% “취업가능” 금융위 의견서? 제하 기사에서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을 지냈던 김모씨는 2014년 퇴직 후 2년 만에 재취업 심사를 통과하고 핀테크 고문으로 취업함

ㅇ 김씨는 해당 업체의 업무를 직접 처리한 적이 없어 업체와의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적혀 있음

그러나 금융서비스국은 전자금융 관련 허가·등록·감독 등을 맡고 있어 업무연관성이 없다는 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김모씨가 2014년 퇴직 후 재취업 심사를 통하여 고문으로 취업했던 OO회사는

ㅇ 2015.12.31일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을 하는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로서 김모씨가 금융서비스국장 재직기간(‘08.3.28~’09.12.7)은 물론, 퇴직 전 5년간(‘09.6.10~’14.6.10)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이나 핀테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ㅇ 김모씨가 퇴직 전 5년 동안 OO회사를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처리한 업무 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 예정 업체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기관에 제출하였음

 

□ 이와 같이 금융위는 퇴직자에 대한 모든 취업심사 의견 작성 시인사혁신처에서 매년 발표하는 취업 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 자료를 토대로 취업 예정 업체에 대한 업무처리 내역과 업무관련성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있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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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7
<![CDATA[서울경제 9.14일자 “ … 전세대출(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막힌...]]> < 해명 내용 >

 

□ 1주택자 전세보증 소득기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는 공적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ㅇ 동 소득기준을 넘어서는 세대는 민간회사의 보증을 이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전세대출이 막힌다"는 위 기사의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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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CDATA[연합뉴스 9.12일자 「보험수수료 개편 추진에 보험대리점 반발, ...]]> < 기사 내용 >

 

□ 연합뉴스는 9.12일자 “보험수수료 개편 추진에 보험대리점 반발, 정부 과잉규제”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는 보험업 감독규정 가운데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과 생명보험의 상품설계 관련

     조항 개정을 추진 중이다... (중 략) 업비와 관련, 금융위는 계약 체결 때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수당 등 보수와 지원 경비에 대해 ”모집 종사자별로 차등 지급해선 안된다.“는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금융위는 보험상품의 사업비와 보험계약의 모집 수당·수료련하여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방안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개편방안 및 감독규정

   개정안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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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CDATA[한국경제 8.16일자(가판) “GA설계사 과도한 판매 수수료 끌어내...]]> <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8.15일자(가판) “GA설계사 과도한 판매 수수료 끌어내린다” 제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올해 말부터 보험 독립법인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판매 수수료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 ... 금융당국이 GA설계사 수수료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가격 개입에 나서면서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ㅇ “금융당국은 설계사 인센티브는 월납 보험료의 200% 가량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 GA 설계사의 수수료 수준을 낮춰 업계 전체 수수료를 끌어내리겠다는 게 금융위의 구상이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금융위원회는 보험상품의 사업비와 보험계약의 모집 수당·수수료 체계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내용으로 지적받는 사안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는 있으나,

 

보도내용 중 GA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는 내용, 수수료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가격에 개입한다는 내용 및 설계사 인센티브는 월납 보험료의 200%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는 내용은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보험상품의 사업비 및 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한 수당·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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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6
<![CDATA[머니투데이 8.13일자(가판) “KDI, 실손의료보험 연5% 인하 효과...]]> < 기사 내용 >

 

머니투데이는 8.13일자(가판) “KDI, 실손의료보험 연5% 인하 효과” 제하 기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면 민영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액이 최대 2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연평균 5%로 분석된다.“

 

ㅇ “1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효과’결과를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 보건복지부와 정책협의회를 거쳐 빠르면 이달말 반사이익 효과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발표일정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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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CDATA[머니투데이 8.9일자 “인터넷은행 대출 한도 늘어난다”제하 기사 관련]]> < 기사 내용 >

 

□ 머니투데이는 8.9일자 “인터넷은행 대출 한도 늘어난다”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추정한 인정소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정소득 범위를 확대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ㅇ “건강보험료에 따른 인정소득을 증빙소득과 똑같이 취급하면 대출심사를 받을 때 추정소득에서 5%를 차감받지 않고 연간소득 5000만원 한도도 사라진다“ 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인정소득 인정범위 확대인터넷전문은행대출한도늘어난다위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확대할 계획없음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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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CDATA[중앙일보(7.26일) 「금융위 어이없는 ISD 대응...서류 못챙겨 73...]]> <보도 내용>

 

□ 중앙일보는 「금융위 어이없는 ISD 대응...서류 못챙겨 730억 날렸다(‘2018.7.26.)」제하의 기사에서, “지난달 7일 다야니 ISD건의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패소 소식과 함께 730억원 지급 결정만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사이 충격적소식 전해졌다.”고 보도하면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건 ISD 관련 법률적 전문성떨어지는 금융위 미숙한 행정 처리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통상 판정부같은 사안에 대해 두 번 명령하지 않는다.”, “전담부서는커녕 당장 금융위만 해도 담당 사무관을 제외하고는 과장과 국장 모두 최근 1년 이내에 바뀌어 향후 취소소송에서도 전문성을 갖고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보도

 

“한국 정부가 중재판정부의 ‘불리한 추정(adverse inference)’ 판단으로 제대로 손도 못 써보고 졌다는 내용이다.”, “한국의 패소 사유가 명시돼 있었다. 바로 ‘불리한 추정’이다.”, “이 기사에는 중재판정부가 다야니측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2010년 12월에서 2011년 3월 사이 작성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관련 서류 제출을 명령했으나 한국이 이를 내지 않아불리한 추정’ 판단 따라 패소 판정을 내렸다는 판정문이 인용되어 있다.”라고 보도

<해명 내용>

 

(1) 다야니 ISD 정부대응체계

 

다야니 ISD는 금융위 단독이 아닌 정부 6개 부처 및 법률전문가가 긴밀히 협의하여 공동으로 수행

 

정부는 다야니 ISD 관련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모든 주요 소송수행 과정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

 

* 국조실, 법무부, 외교부,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

 

프레시필즈(영국로펌, 투자중재 분야 세계 3대 로펌) 및 법무법인 율촌으로부터 모든 주요 소송수행 과정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음

 

(2) 다야니 ISD 수행상 서류미제출 관련

 

◈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는 전부 제출

다야니측이 요청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문서(10.12월~11.3월) 존재하지 않음

 

(다야니측 서류제출 요청) 다야니측은 한국정부채권단대우일렉트로닉스(이하 ‘대우일렉’) 매각 과정관여했다고 주장

 

ㅇ 한국정부에 대해 채권단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정부검토문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였음

 

(정부 문서) 대우일렉*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기업의 매각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자율적으로 결정토록 되어 있음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기업이었음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해 대우일렉 일부 지분을 보유한 채권단 일원이었음

- 캠코는 대우일렉 관련 공적자금관리특별법령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사후 보고토록 되어 있음

 

- 캠코는 채권단의 매매계약 체결後 공자위 매매계약 체결사실 사후 보고*(‘10.11월)하였고, 이후에 공자위에 보고한 문서없음

 

? 정부는 캠코가 대우일렉 매각 관련 공자위사후보고문서(‘10.11월)는 전부 중재판정부제출

 

<※ 참고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공적자금 회수후 사후보고 대상)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적자금회수한 후 사후보고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와 같다.

 

[별표]

1. 법원 경매(공매를 포함한다), 회생계획, 기업개선약정, 자진변제 및 환매해제에 의하여 공적자금회수하는 경우

 

(3) 다야니 ISD 문서제출과정 < ☞ 붙임 참조 >

 

정부는 총 48건의 문서(정부 문서 37건, 채권단 문서 11건) 충실히 중재판정부에 제출(16.7월~16.12월)

◈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문서제출에 만족한다는 답변 보냄(16.12.6일)

 

(문서제출과정) 정부는 다야니측의 문서제출요청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부문서성실히 제출하였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지 않는 채권단 내부문서에 대해서도 채권단에 공문을 보내 모두 제출

 

‘16.7월~12월, 정부총 48건문서를 중재판정부에 제출

 

‘16.12.6일, 중재판정부는 “정부문서제출만족하며 추가적인 문서 검색할 필요없다”답변*

 

* The Tribunal is satisfied with the explanations provided by Respondent with regard to its efforts to comply with the Tribunal’s directions ..... and considers that no further direction is called for in the circumstances.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문서미제출을 이유로 중재판정부정부에 불리한 추론*을 내린 것은 수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판단임

 

* 중재판정부가 ‘불리한 추론(adverse inference)’ 판단을 내리는 것은 당사자가 문서제출과정에서 심각하게 불성실하게 응할 경우 등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내리는 판단임

 

(취소소송 제기 사유) 중재판정부가 정부에 혼동되는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정부입장방어할 수 있는 기회박탈한 것은,

 

정부영국고등법원다야니 ISD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제기하게 된 요인 중 하나임

 

(4) 다야니 ISD 중재판정 패소의 결정적 요인인지 여부

 

◈ 다야니 ISD 주요 쟁점에 대한 서류 아님

 

□ 다야니 ISD의 주요 쟁점(본안 사항)채권단대우일렉 매각 과정과 관련하여 계약 해지계약금 몰취적법성 여부

 

ㅇ 중재판정부의 서류미제출로 인한 불리한 추론일부 쟁점대한 판단에 불과하고, 다야니 ISD 패소결정적 요인아님

 

 

 

< 붙임 > 다야니 ISD 문서제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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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6
<![CDATA[연합뉴스(7.22일) 「카드 수수료 0%대로 인하 추진 … 정부예산 ...]]> <보도 내용>

 

연합뉴스 「카드 수수료 0%대로 인하 추진 … 정부예산 넣고 연회비 인상(‘2018.7.22.)」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신용카드 이용자나 카드사가 부담을 나눠지는 방식으로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을 0% 초반대로 낮추는 방안이 모색된다.”고 보도하면서,

 

- “금융위 목표는 카드 수수료율을 영세 가맹점은 0% 초반대중소 가맹점은 0%대로 낮추는 것이다”, “금융위는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영세 자영업자 세액공제 확대와 같은 세제 지원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정부와 함께 신용카드사와 사용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보도

 

또한, “지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사업자들도 사업 규모에 따라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신규 사업자가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직전 6개월간 카드 매출에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소급적용해 주는 방안도 시행된다.“고 보도

<해명 내용>

 

(1)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개편과 관련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 사회적 약자 배려, 카드사 부담 여력 범위 내 추진 등 5대 원칙* 지난 6월 카드사 사장단 간담회시 밝힌 바 있으나,

 

* ①수익자 부담 원칙, ②사회적 약자 배려, ③카드사 부담 여력내 추진, ④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⑤제도간 관계를 고려한 종합대책 검토·마련

 

ㅇ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 수준, 수익자별 구체적 분담 방안세부적인 개편내용 대해서는 현재까지 검토·논의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관계부처 및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할 계획임

 

(2) 한편,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영세·중소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신규 영세·중소 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소급적용 방안

 

* 지마켓 등 오픈마켓은 결제대행업체(PG : payment gateway)의 한 형태임

 

지난 7.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포함 사항임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8p) 중 관련 내용>

■ 결제대행업체(PG) 이용 온라인사업자도 자신의 매출액이 영세(3억원 이하)·중소(3∼5억원) 사업자에 해당하면 우대수수료율 적용

 

* 현재 PG가 대표 가맹점이 되어 영세·중소 온라인사업자는 우대수수료율 미적용

 

■ 신규사업자가 사업개시 후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선정 직전 6개월간 카드매출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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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3
<![CDATA[조선일보 7.20일자 가판 「증선위, 삼바 재조사 명령 때 法조항 ...]]> < 기사 내용 >

 

조선일보 7.20일자 가판 B02면 “증선위, 삼바 재조사 명령 때 法조항 적은 공문까지 보냈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재조사를 명령하면서, 명령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라고 보도

 

< 보도 해명 내용 >

 

금융위원회는 통상업무방식대로 증선위 의결내용을 정리하여 관계기관문서통보하였으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기관간 권한 관련 조문*을 해당 문서에 기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드립니다.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는 융감독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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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CDATA[‘18.7.19. 아시아경제 “특정 주식에 자산 쏠린 보험사, 위험가...]]> < 기사 내용 >

 

□ 아시아경제신문(18.8.17일자 인터넷)은 “특정 주식에 자산 쏠린 보험사, 위험가중치 대폭 올린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특정 자산 집중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한다.

 

ㅇ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연내 시행을 목표로 보험사 지급여력(RBC) 비율 산정시 주식·부동산·채권 등 특정 유형에 자산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요구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ㅇ “이를 위해 금융위는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자산집중 리스크’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자산 집중 리스크 상승시 위험계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ㅇ “금융당국은 오는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맞춰 보험사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계산하는 ‘신 지급여력제도(K-ICS·킥스)’를 도입하는데 이번에 RBC 비율(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 산정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ㅇ (중 략)

 

ㅇ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중 략) “오는 2021년 IFRS17을 도입해야 하는 만큼 자산건전성 기준을 강화해 보다 빨리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ㅇ (후 략)

 

< 해명 내용 >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자산 집중위험을 현행 RBC 비율에 반영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작업에 착수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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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