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해명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해명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Fri May 26 07:04:58 KST 2017 Fri May 26 07:04:58 KST 2017 <![CDATA[한겨레신문 5.25일자 가판 「금융위, 신보·기보 등 정책금융기관...]]> < 기사내용 >

 

□ 한겨레신문은 5.25일자 가판 「금융위, 신보·기보 등 정책금융기관 통폐합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가 25일 기능 중복 문제가 지적돼온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재편 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ㅇ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곳이 많아 비효율성이 오랜전부터 제기된 만큼 ... 지원 대상별, 기능별로 정책금융기관을 통폐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라고 보도”

 

< 해명내용 >

 

□ 금융위원회는 신보·기보의 통폐합을 검토한 바 없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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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5
<![CDATA[중앙일보 5.24일자 「깜깜이 비트코인 거래 덩치는 커져가는 데 ...]]> < 기사 내용 >

 

중앙일보는 5.24일자 「깜깜이 비트코인 거래 덩치는 커져가는 데 법적으로는 ‘미아’」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일정 수준의 서버를 갖추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예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인터넷 망과 분리된 곳에 80% 이상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한다....”

 

피해 보상 재원으로 자본금은 10억원(잠정) 이상 수준에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현재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관련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T/F*를 구성(‘16.11월)운영중에 있습니다만,

 

* 금융위, 기재부, 한국은행, 금감원, 학계법률전문가 등

 

ㅇ 현재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방안 등은 아직 마련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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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4
<![CDATA[매일경제 5.24일자 가판 「젊은 샐러리맨 대출한도 확 늘어난다」...]]> < 기사 내용 >

 

매일경제는 5.24일자 가판「젊은 샐러리맨 대출한도 확 늘어난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 ‘신 DTI 도입방안’을 포함한 국정과제 구현방안을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 ”

 

신 DTI가 시행되면 30세 전후 사회초년생 대출 한도가 많게는 현재보다 두배 이상 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신 DTI 가이드북을 연내 은행권에 제시..”, 1차적으로 신 DTI를 시장에 안착시킨 후 점진적으로 DSR로 소득심사체계를 통일하는 방안을 강구.. ”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금융위원회의 국정기획위원회 보고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신 DTI 도입방안’ 포함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또한, 신 DTI의 구체적인 산정방식내용, DSR 도입일정이나 방식 등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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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4
<![CDATA[MBN 5.19일자 「카드 서비스 중단에 45만 고객 골탕 … 금융위 ‘...]]> < 기사 내용 >

 

□ MBN은 ’17.5.19일자 카드 서비스 중단에 45만 고객 골탕 … 금융위 ‘나 몰라라’」 제하의 기사에서,

 

“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며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ㅇ “문재인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비자 중심의 카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경영권 침해라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위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간 유지되어야 하며, 위반시 업무정지·과징금 등 제재대상임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한 경우에도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종전과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해야함

 

※ 기사에서 언급한 신용카드(농협은행 시럽카드)와 관련하여 농협은행에서는 현재 수준의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체 제휴사 탐색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한편, 특정 신용카드 상품의 신규회원 모집 중단 여부신용카드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다만, 신규 회원모집을 중단키로 한 경우에도 기존 회원에 대한 서비스는 지속되어야 하며, 법령 위반시 제재 대상임

 

□ 한편, 금융위원회는 카드 수수료 인하, 소비자 권익 보호 등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 관련,

 

ㅇ 현재 세부 실행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추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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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9
<![CDATA[내일신문 5.19일자 「서민채무 탕감방안 3개월내 추진」제하의 기사 관련]]> < 기사 내용 >

 

내일신문은 5.19일자 「서민채무 탕감방안 3개월내 추진」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소액장기연체 채무탕감단기간 내에 실현가능한 사안으로 분류해 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소액장기연체 채무 정리 등과 관련하여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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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9
<![CDATA[아시아경제 5.19일자 「안심전환대출, 2금융권으로 확대」제하의 기사 관련...]]> < 기사 내용 >

 

아시아경제는 5.19일자 「안심전환대출, 2금융권으로 확대」제하의 기사에서,

 

제2금융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한 안심전환대출 설계를 시작했다... 제2금융권 주담대도 규모가 꽤 클 것”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제2금융권 대상 안심전환대출의 출시 여부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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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9
<![CDATA[뉴스핌 ’17.5.17일자,「보험사 망하면 소비자도 책임 분담?...소...]]> <보도내용>

 

□ 뉴스핌은 ’17.5.17일자 「보험사 망하면 소비자도 책임 분담?...소비자 반발」 제하의 기사에서

 

“보험회사가 파산하면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도 손실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이를 위해 예보는 최근 보험연구원 등에 ‘보험계약이전제도 변경’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라고 보도

 

<해명내용>

 

□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험회사 파산시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손실을 분담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한 바 없고,

 

ㅇ 보험연구원 등에 보험 계약이전제도 변경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17.5.2일자 금융위 보도해명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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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CDATA[머니투데이 ’17.5.2일자,「보험사 망할 땐 계약자도 손실분담 검...]]> <보도내용>

머니투데이는 2017.5.2일자 '보험사 망할 땐 계약자도 손실분담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보험사 파산시 계약자도 손실을 분담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이하 예보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


 

<해명내용>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 파산시 계약자에게 손실을 분담시키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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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2
<![CDATA[서울경제 4.28일자(가판) 「당국, DSR 80% 권고 주담대 사실상 막...]]> <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4.28일자(가판) 「당국, DSR 80% 권고 주담대 사실상 막힌다」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억제대책으로 도입을 추진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기준을 80% 수준으로 권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하였음

 

< 해명 내용 >

 

정부는 현재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을 획일적인 규제비율로 운영할 계획가지고 있지 않으며,

 

금융권에 대해 DSR 특정비율을 권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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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8
<![CDATA[조선비즈 4.25일자 「금융당국 “국민은행 DSR 300% 실효성 없어...]]> < 기사 내용 >

 

조선비즈는 4.25일자 「금융당국 “국민은행 DSR 300% 실효성 없어”... 가이드라인에 강화된 기준 담길듯제하의 인터넷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국민은행의 DSR 300%가 사실상 실효성 없는 수치로 보고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반기 중 이런 내용을 담은 DSR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라고 보도하였음

 

< 해명 내용 >

 

정부는 현재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을 획일적인 규제비율로 운영할 계획가지고 있지 않으며,

 

* 금년 중 금융회사들이 DSR 지표자율적으로 여신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모형”을 개발할 계획

 

구체적인 활용방법이나 비율수준 등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여신정책, 고객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것임

 

 따라서, DSR 특정 비율을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내용가이드라인상반기 중 마련한다는 내용 사실이 아님

 

일부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DSR을 여신심사에 활용하는 것은 여신심사방식 선진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개별 은행의 DSR 적용방식이나 비율수준 등금융회사의 여신정책이나 고객특성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금융당국이 실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금융회사 자율적인 운영과정에서 적용방식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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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CDATA[머니투데이방송 3.31일자 「연체이자 산정기준 고친다.. “약정금...]]> < 기사 내용 >

 

머니투데이방송은 3.31일자 「연체이자 산정 기준 고친다.. “약정금리 → 기준금리”로」제하의 인터넷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연체이자 구조를 15년만에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 기존 기관별 약정 대출금리 대신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대입하는 방식으로 연체이자 구조를 변경하는 안이 유력시...”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현재 연체이자율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연구용역 및 관계기관과 논의를 진행 중이나,

 

연체이자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정해진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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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
<![CDATA[매일경제 ‘17.3.28일자(온라인 기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 < 기사 내용 >

 

□ 매일경제는 ‘17.3.28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또 ’뜨거운 감자 되나 제하의 온라인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가 카드사들에 수수료 인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수수료인하가 불가피”,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2015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 산정 이후 3년 시점인 2018~19년 다시 원가 재산정을 앞두고 수수료 인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위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17.3.28일 박찬대의원실 주최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의 발언은 여신협회의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지원 사업‘을 통하여 VAN수수료**가 하락할 경우, ’18년 가맹점수수료 원가 재산정 수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이며,

 

* 카드수수료, IC단말기 전환사업 관련 유관기관과 의견 교환

 

** 신용카드 등의 결제 중계, 매출전표 수거 등에 대한 대가로 신용카드사가 부가통신사업자(VAN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지는 원가 재산정 과정에서 VAN수수료 외에도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일반관리비용, 마케팅비용 등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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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9
<![CDATA[조선일보, 3.25일자 대우조선 손실 “59조원(금융위원회) ”“17...]]> <언론 보도내용>

 

□ 조선일보는 ‘17.3.25일 대우조선 손실 “59조원(금융위원회)” “17조원(산업통상자원부)” 누구 말이 맞나 제하의 기사에서

 

 산업부는 대우조선을 시장논리에 따라 처리한다면 국가경제적 손실이 최대 17.6조원일 것으로 추정했고, 이는 금융위원회가 추가지원을 결정하면서 근거로 내세웠던 추정손실액 59조원과 비교할 때 3배 이상 차이가 나며,

 

- 금융위가 대우조선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액 부풀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

 

 아울러 금융위와 산업부 간 시각차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구조조정을 두고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고 보도

 

<관계부처 입장>

 

대우조선 구조조정시 발생하는 손실액은 “자율적 구조조정, P-Plan, 통상의 법정관리, 청산” 등 처리방식에 따라 각각 상이함

 

각 경우의 손실액은 다양한 가정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나,

 

ㅇ 청산시 손실 예상액은 몇 가지 가정하에 추정가능한 만큼, 3.23일 채권단은 청산시 국민경제적 손실규모 최대치 59조원을 제시하였음

 

이처럼 동 기사에서 제시한 손실추정액 59조원과 17조원은 산출의 전제가 되는 기본 가정이 근본적으로 상이하여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수치

 

대우조선 도산시 손실추정 최대치 59조원은 실사법인의 자료검증 등을 거쳐 주채권은행인 산은이,

 

- 유동성 부족이 현재화된 상황에서 신규자금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은 도산처리되고 旣수주한 선박의 건조가 중단”된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산출한 최대치

 

- 이는 여러 가정하에서 추정된 최대치임을 3.23일 산은·수은이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추진방안, 금융위원장 브리핑자료 등에서 명확하게 밝힌바 있음

 

② 반면, 동 기사에서 언급된 또 다른 추정액 17조원은, 대우조선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기수주선박 건조를 위한 자금 지원방안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산정한 추정액임

 

 

- 법정관리는 즉각적인 청산이 아니며, 대규모 건조계약취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회생계획안이 이행될 경우, 건조중 선박에 旣투입된 원가의 상당부분은 손실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

 

- 이 경우 일시에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건조물량 감소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력이 감소될 전망이라는 점을 반영하였음

 

③ 한편, 자율적인 채무재조정이 실패할 경우 P-Plan을 통해 단기간내 신속히 법정관리를 마무리하여 공정지연 및 건조계약 취소를 최소화하고 신규자금 지원을 통해 선박을 정상인도한다면,

 

- 관련 손실발생을 상당부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임

 

 이와 같이 구조조정 시나리오별 전제, 금융지원의 지속여부 지원규모, 법정관리 체제의 장기화 여부 등에 따라 추정 피해액은 매우 가변적이므로, 이를 단일 기준으로 계량화하여 피해액을 확정하는 것은 어려움

 

□ 정부와 채권단은 워크아웃, 법정관리, 기업분할, 단순 유동성 지원 등 모든 선택 가능한 방안들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우조선의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했으며,

 

관계기관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권단이 최종적으로 확정ㆍ발표한 방안*을 알려드림

 

* 최대주주 및 최다 채권자인 산은ㆍ수은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한 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등 수차례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산은ㆍ수은이 최종적으로 확정ㆍ발표

 

□ 정부와 채권단은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자율적 합의에 의한 정상화를 기하되, 자율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P-Plan으로 진행한다는 대응계획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임을 알려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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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CDATA[매일경제 3.21일자 "대부업행 악순환 신용 ‘0등급자’ 1700명…...]]> < 기사 내용 >

 

매일경제 3.21일자 인터넷판 대부업행 악순환 신용 ‘0등급자’ 1700명…서민금융 ‘그림의 떡’제하의 기사에서,

 

ㅇ “신용거래 실적이 없어 신용등급이 없는 무등급자 이른바 신용 ‘0등급자’ 1700여 명이 대부업체를 통해 최소 연리 27.9%에 급전을 빌려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신용등급이 없어 … 저금리 대환대출을 비롯해 서민금융제도 혜택도 받을 수 없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현재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 지원대상에는 신용등급 무등급자(0등급)도 포함

 

(미소금융) ‘17.3월 현재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자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무등급(0등급)인 자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자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

 

(햇살론·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 ‘17.3월 현재 연간 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에 포함

 

·신용등급 무등급(0등급)인 자의 경우에도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정책 서민금융 대출상품을 이용 가능하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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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CDATA[파이낸셜뉴스 3.19일자“거래도 안되는 데 전매제한 완화? 크라우...]]> 크라우드펀딩 전매제한 완화 관련

 

<보도 내용>

 

□ “(전략)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주식을 스타트업 전용 거래 플랫폼인 KRX스타트업마켓(KSM)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발행 후 1년간 전매제한 규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략)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 주식을 업계는 전혀 현실을 모르는 대책이라는 분위기다. KSM은 지난해 11월 개설됐고 현42개 중소.창업기업이 등록됐지만 현재까지 거래가 체결된 곳은 단 한 곳 뿐이다. 실질적으로 개점 휴업 상태로 전매 제한을 완화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상태다.”

 

<해명 내용>

 

크라우드펀딩은 전매제한(1년)이 있기 때문에 1년이 지나지 않은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지분거래가 제한적임

 

크라우드펀딩 전매제한 완화는 크라우드펀딩 성공업체KSM에 등록거래될 수 있도록 하기한 조치로,

 

ㅇ「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17.2.23일 개정되어 다음달 4.1일부터 시행될 예정

 

따라서, 크라우드펀딩 전매제한 완화 효과는 제도 시행일 이후부터 살펴봐야 하며, 현재 관련 실적이 없는 것은 당연함

 

※ KSM에 등록된 43개 중소창업기업 중 72%인 31개사가 크라우드펀딩 업체임

 

K-크라우드펀드 투자금 회수 관련

 

<보도 내용>

 

□ “K-크라우드펀드 위탁운용사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크라우드펀드는 펀딩 단계의 투자는 물론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 크라우드 펀딩 참여 개인 투자자들의 보유 주식 인수 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 업계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지원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투자금 회수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불만이다.”

 

<해명 내용>

 

K-크라우드는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16.1.25)이후 현재까지 23건 52.5억원 규모(KSM등록기업 포함)의 투자를 집행하였으며, 현재 투자금 회수계획은 없는 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

 

크라우드펀딩 광고규제 완화 관련

 

<보도 내용>

 

□ “크라우드펀딩 업체 한 대표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시키려면 금융당국과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련 기관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하는데 컨트롤타워 자체가 없는 실정"이라면서 "금융당국이 투자광고 규제 완화 등 업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해명 내용>

 

금융위는 지난 ’16.11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광고규제 완화를 포함하여 발표

 

그동안 여러 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성화를 위해 광고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현재 크라우드펀딩 투자광고 허용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논의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효과

 

<보도 내용>

 

□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크라우드펀딩 업체들의 퇴출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한의 비용도 벌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결국은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해명 내용>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독자적 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 보다 많은 투자자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발표(’16.11.7)

 

ㅇ 상기 방안 중, KSM 전매제한 완화(4.1일 시행예정) 및 광고규제 완화를 제외한 모든 대책*2.23일 마무리되어 시행 중

 

* 전문투자자적격투자자 범위 확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자유로운 참여, 청약시스템 개편 등

 

16년도 실적은 제도시행부터 발전방안 발표시점까지 약 10개월간 89개사가 펀딩에 성공하여 성공률은 46%인 반면,

 

금년도에는 현재까지(약 2개월 반) 35개사가 펀딩에 성공하고, 54%의 성공률을 보여 전년보다 높은 실적을 시현 중

 

* 전년동기 대비, 시도건수는 41%(46건→65건), 성공건수는 150%(14건→35건) 증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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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0
<![CDATA[서울경제(2017.3.16.일) 「[위기의 대우조선] 임종룡 “대우조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대우조선의 자구노력, 수주 및 유동성 상황 등을 점검중이며,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 유동성 대응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음

 

아울러, 금융위원장은 서울경제 인터뷰시 “대우조선 대응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며, 특정 조치에 대한 가부를 언급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 드림

 

대우조선 임직원들이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신규수주 확보 자구계획 이행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추측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회사의 정상화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고 회사채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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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7
<![CDATA[매일경제(2017.3.15일자) 「대우조선해양 결국 워크아웃 추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대우조선의 자구노력, 수주 및 유동성 상황 등을 점검중이며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유동성 대응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으며, 방안이 마련되는 되는 대로 3월중 발표할 예정임

 

대우조선 임직원들이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신규수주 확보 자구계획 이행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추측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회사의 정상화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고 회사채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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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5
<![CDATA[서울경제 3.15일자 가판 「가계대출 연체땐 원금부터 갚는다」제...]]> < 기사 내용 >

 

서울경제 ‘17.3.14일자 「금융원칙 훼손 최소화하며 한계차주 지원」제하의 인터넷 기사에서,

 

정부가 가계대출 연체 때 원금부터 갚는 방안을 추진한다...”

 

업계 안팎에서 거론되던 연체이자율 인하 정책채택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 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연체채무 변제순서 변경, 연체이자율 인하 등 한계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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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5
<![CDATA[’17.3.13일자 머니투데이 대우조선 분식회계 안진에 업무정지 사...]]> < 보도내용 >

 

머니투데이는 ‘17.3.13일자「대우조선 분식회계 안진에 업무정지 사전통보」제하의 기사에서

 

“딜로이트안진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다음달 1일부터 업무정지를 사전통보 받은 것으로 확인, 영업정지의 범위는 신규계약에 한정되며 감사부문 업무정지 중징계 시점을 4.1일로 못박았다”라고 보도

 

< 해명내용 >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내용시점확정되지 않았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안증선위금융위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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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CDATA[연합뉴스(2017.3.12.일),이데일리(2017.3.12.일) 등 대우조선 유...]]> < 해명 내용 >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대우조선의 자구노력, 수주 및 유동성 상황 등을 점검중이며,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유동성 대응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정하여 검토한 바 없으므로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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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