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해명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해명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Sat Mar 25 18:36:36 KST 2017 Sat Mar 25 18:36:36 KST 2017 <![CDATA[매일경제 3.21일자 "대부업행 악순환 신용 ‘0등급자’ 1700명…...]]> < 기사 내용 >

 

매일경제 3.21일자 인터넷판 대부업행 악순환 신용 ‘0등급자’ 1700명…서민금융 ‘그림의 떡’제하의 기사에서,

 

ㅇ “신용거래 실적이 없어 신용등급이 없는 무등급자 이른바 신용 ‘0등급자’ 1700여 명이 대부업체를 통해 최소 연리 27.9%에 급전을 빌려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신용등급이 없어 … 저금리 대환대출을 비롯해 서민금융제도 혜택도 받을 수 없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현재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 지원대상에는 신용등급 무등급자(0등급)도 포함

 

(미소금융) ‘17.3월 현재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자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무등급(0등급)인 자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자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

 

(햇살론·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 ‘17.3월 현재 연간 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에 포함

 

·신용등급 무등급(0등급)인 자의 경우에도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정책 서민금융 대출상품을 이용 가능하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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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CDATA[파이낸셜뉴스 3.19일자“거래도 안되는 데 전매제한 완화? 크라우...]]> 크라우드펀딩 전매제한 완화 관련

 

<보도 내용>

 

□ “(전략)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주식을 스타트업 전용 거래 플랫폼인 KRX스타트업마켓(KSM)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발행 후 1년간 전매제한 규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략)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 주식을 업계는 전혀 현실을 모르는 대책이라는 분위기다. KSM은 지난해 11월 개설됐고 현42개 중소.창업기업이 등록됐지만 현재까지 거래가 체결된 곳은 단 한 곳 뿐이다. 실질적으로 개점 휴업 상태로 전매 제한을 완화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상태다.”

 

<해명 내용>

 

크라우드펀딩은 전매제한(1년)이 있기 때문에 1년이 지나지 않은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지분거래가 제한적임

 

크라우드펀딩 전매제한 완화는 크라우드펀딩 성공업체KSM에 등록거래될 수 있도록 하기한 조치로,

 

ㅇ「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17.2.23일 개정되어 다음달 4.1일부터 시행될 예정

 

따라서, 크라우드펀딩 전매제한 완화 효과는 제도 시행일 이후부터 살펴봐야 하며, 현재 관련 실적이 없는 것은 당연함

 

※ KSM에 등록된 43개 중소창업기업 중 72%인 31개사가 크라우드펀딩 업체임

 

K-크라우드펀드 투자금 회수 관련

 

<보도 내용>

 

□ “K-크라우드펀드 위탁운용사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크라우드펀드는 펀딩 단계의 투자는 물론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 크라우드 펀딩 참여 개인 투자자들의 보유 주식 인수 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 업계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지원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투자금 회수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불만이다.”

 

<해명 내용>

 

K-크라우드는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16.1.25)이후 현재까지 23건 52.5억원 규모(KSM등록기업 포함)의 투자를 집행하였으며, 현재 투자금 회수계획은 없는 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

 

크라우드펀딩 광고규제 완화 관련

 

<보도 내용>

 

□ “크라우드펀딩 업체 한 대표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시키려면 금융당국과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련 기관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하는데 컨트롤타워 자체가 없는 실정"이라면서 "금융당국이 투자광고 규제 완화 등 업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해명 내용>

 

금융위는 지난 ’16.11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광고규제 완화를 포함하여 발표

 

그동안 여러 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성화를 위해 광고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현재 크라우드펀딩 투자광고 허용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논의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효과

 

<보도 내용>

 

□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크라우드펀딩 업체들의 퇴출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한의 비용도 벌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결국은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해명 내용>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독자적 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 보다 많은 투자자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발표(’16.11.7)

 

ㅇ 상기 방안 중, KSM 전매제한 완화(4.1일 시행예정) 및 광고규제 완화를 제외한 모든 대책*2.23일 마무리되어 시행 중

 

* 전문투자자적격투자자 범위 확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자유로운 참여, 청약시스템 개편 등

 

16년도 실적은 제도시행부터 발전방안 발표시점까지 약 10개월간 89개사가 펀딩에 성공하여 성공률은 46%인 반면,

 

금년도에는 현재까지(약 2개월 반) 35개사가 펀딩에 성공하고, 54%의 성공률을 보여 전년보다 높은 실적을 시현 중

 

* 전년동기 대비, 시도건수는 41%(46건→65건), 성공건수는 150%(14건→35건) 증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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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0
<![CDATA[서울경제(2017.3.16.일) 「[위기의 대우조선] 임종룡 “대우조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대우조선의 자구노력, 수주 및 유동성 상황 등을 점검중이며,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 유동성 대응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음

 

아울러, 금융위원장은 서울경제 인터뷰시 “대우조선 대응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며, 특정 조치에 대한 가부를 언급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 드림

 

대우조선 임직원들이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신규수주 확보 자구계획 이행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추측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회사의 정상화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고 회사채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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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7
<![CDATA[매일경제(2017.3.15일자) 「대우조선해양 결국 워크아웃 추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대우조선의 자구노력, 수주 및 유동성 상황 등을 점검중이며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유동성 대응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으며, 방안이 마련되는 되는 대로 3월중 발표할 예정임

 

대우조선 임직원들이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신규수주 확보 자구계획 이행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추측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회사의 정상화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고 회사채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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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5
<![CDATA[서울경제 3.15일자 가판 「가계대출 연체땐 원금부터 갚는다」제...]]> < 기사 내용 >

 

서울경제 ‘17.3.14일자 「금융원칙 훼손 최소화하며 한계차주 지원」제하의 인터넷 기사에서,

 

정부가 가계대출 연체 때 원금부터 갚는 방안을 추진한다...”

 

업계 안팎에서 거론되던 연체이자율 인하 정책채택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 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연체채무 변제순서 변경, 연체이자율 인하 등 한계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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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5
<![CDATA[’17.3.13일자 머니투데이 대우조선 분식회계 안진에 업무정지 사...]]> < 보도내용 >

 

머니투데이는 ‘17.3.13일자「대우조선 분식회계 안진에 업무정지 사전통보」제하의 기사에서

 

“딜로이트안진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다음달 1일부터 업무정지를 사전통보 받은 것으로 확인, 영업정지의 범위는 신규계약에 한정되며 감사부문 업무정지 중징계 시점을 4.1일로 못박았다”라고 보도

 

< 해명내용 >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내용시점확정되지 않았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안증선위금융위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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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CDATA[연합뉴스(2017.3.12.일),이데일리(2017.3.12.일) 등 대우조선 유...]]> < 해명 내용 >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대우조선의 자구노력, 수주 및 유동성 상황 등을 점검중이며,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유동성 대응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정하여 검토한 바 없으므로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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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2
<![CDATA[서울경제 3.9일자「영세한 국내 P2P업체 투자자 보호 구멍」 제하...]]> < 기사 내용 >

 

서울경제 3.8일자 가판 「영세한 국내 P2P업체 투자자 보호 구멍」제하의 기사에서,

 

ㅇ “......해킹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시중은행과 달리 감독당국의 즉각적인 개입조치가 없다. 이 때문에 P2P 업체에 투자한 투자자 보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하면서,

 

“......A업체의 해킹사고와 관련, ”조치를 취할 법적근거가 없다“...... 금융위는 2014년 고객 정보유출과 관련해 국내 3개 카드사에 대해 일부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지만 P2P의 경우 이런 근거가 없는 셈이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현행 금융 관련 법 체계하에서 투자자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P2P 업체는,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 개인(신용)정보 수집시 동의,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 보안대책 수립 등

 

신용정보(개인정보)가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관련사실을 통지하고,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할 의무* 등이 있음

 

* 신용정보법 제39조의2, 개인정보법 제34조 등

 

이러한 법상의 의무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신용정보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 등 / 개인정보법 제75조제2항 등

 

한편, 이번 유출사고와 관련해서는 금감원과 함께 관련 사실 및 법령상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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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CDATA[한국경제(2017.3.9.일자 가판) 「정부, 대우조선에 최소 2조 추가...]]> < 해명 내용 >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대우조선의 자구노력, 수주 및 유동성 상황 등을 점검중이며,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유동성 대응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정하여 검토한 바 없으므로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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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CDATA[뉴스핌(2017.3.8.일) 「금융위, 대우조선 추가 자금지원안 3월중...]]> < 해명 내용 >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대우조선의 자구노력, 수주 및 유동성 상황 등을 점검중이며,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유동성 대응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ㅇ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된 바 없으므로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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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8
<![CDATA[’17.2.23일자 조선비즈 ‘대우조선 분식회계’ 연루 안진 등 회...]]> < 보도내용 >

 

선비즈는 ‘17.2.23일자 「‘대우조선 분식회계’ 연루 안진 등 회계사 18명 중징계 제하의 기사에서

 

“증선위는 검찰이 분식회계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기소한 전·현직 회계사 4명(엄모 前 상무, 임모 상무, 배 전 이사, 강모씨)과 나머지 14명 등에 대해 등록취소, 직무정지 등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보도

 

□ 한국경제는 ‘17.2.23일자 가판에서 「‘수조원대 분식회계’ 대우조선, 증선위, 최고 행정제재 물린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임시회의를 열고 대우조선해양에 20억원의 과징금(혹은 증권발행제한 1년)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확정했다”라고 보도

 

< 해명내용 >

 

대우조선 감리결과에 따른 제재내용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최종적으로 제재내용이 확정되면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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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CDATA[서울경제, ’17.2.6일자(가판) 「서울보증보험 판다」제하 기사 관련]]> < 기사 내용 >

 

□ 서울경제 ’17.2.6일자(가판)「서울보증보험 판다」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은 "서울보증보험을 상장시킨 후 단계적으로 매각할 계획이다"라고 보도했으며,

 

ㅇ 또한, “공자위는 우선 비상장사인 서울보증보험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후 소수지분 매각부터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 공자위는 서울보증보험을 포함한 예보 보유 자산에 대해 시장상황·매각여건 등을 수시로 점검하며 매각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ㅇ 상장후 단계적 매각·소수지분 매각 등 서울보증보험의 구체적 매각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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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5
<![CDATA[매일경제, ’17.1.27일자(가판) 「가상통화‘비트코인’ 연내 법...]]> < 기사 내용 >

 

매일경제 ’17.1.27일자(가판)「가상통화, ‘비트코인’ 연내 법정화폐 무산」제하 기사에서

 

ㅇ “비트코인 등 등 가상화폐를 공식 화폐로 인정하는 가상통화 합법화 조치가 사실상 무산됐으며,

 

ㅇ 금융당국이 가상통화 활성화보다는 이용자 보호 강화 쪽으로 방향을 튼 데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간 정책 엇박자가 한몫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금융위는「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의 일환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검토중이나, 가상통화를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ㅇ 다만, 전세계적으로 가상통화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가상통화의 건전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속 제기*함에 따라

 

* 업계는 가상통화 취급업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건전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희망

 

 

 

 

ㅇ 금융위, 기재부, 한국은행, 금감원, 학계법률전문가 및 업계 등이 T/F팀을 구성(‘16.11월)하여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관련 이슈를 심도 있게 검토 중임

 

ㅇ 금융위는 금년도 업무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취급업에 대한 규율근거거래투명성 확보방안 금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

 

 참고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법정화폐’가 아니라는 점에는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이견이 없는 상황

 

ㅇ 미국, 일본 등은 ‘특정한 상황에서 교환의 매개체 또는 가치저장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아 일부 화폐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법정화폐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

 

일례로, 일본은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가상통화(想通貨) 개념*을 정의하면서, ‘본국통화 및 외국통화는 제외한다’고 명시하여 법정통화는 아님을 명확히 밝힌 바 있음

 

* “불특정인을 상대로 사용, 구입, 매각, 상호 교환이 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있고 전자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전 가능한 것”

 

전세계적으로 가상통화 관련 규율체계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이며, 법적 성격(화폐, 금융상품, 일반상품 등)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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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30
<![CDATA[매일경제 ’17.1.26일자(가판),「보험회사 파산하면 가입자 보험...]]> <보도내용>

 

□ 매일경제는 ’17.1.26일자 가판 「보험회사 파산하면 가입자 보험금 깎인다」 제하의 기사에서

 

예금보험공사는 파산한 보험사의 보험계약을 다른 회사가 넘겨받을 때 해당 가입자에게 줘야하는 보험금을 당초 계약했던 것보다 깎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에 들어갔다.”

 

“부실 운영으로 보험사가 파산했을 때 생기는 손실을 해당 보험사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도 나눠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라고 보도

 

<해명내용>

 

□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 파산시 계약자에게 손실을 분담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추진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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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CDATA[MTN 1.23자 금융위, 전문가 의견 뒤엎고‘신탁업법 분리’… TF는...]]> < 기사 내용 >

 

□ MTN 1.23일자 금융위, 전문가 의견 뒤엎고 ‘신탁업법 분리’ … TF는 요식행위 제하 기사에서

 

ㅇ 지난해 T/F회의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신탁업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결론 내렸는데, 최근 이를 신탁업법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변경했으며,

 

금융위가 신탁업법을 분리하기로 한 것은 ‘신탁업법의 분리를 통한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해온 은행권의 입장이 관철’된 것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위는 ‘16.10월부터 3개월간 신탁업 개선 T/F를 구성*하여 신탁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고 금년도 업무계획으로 ’17.1월 신탁업 전면 개편 방안마련발표한 바 있음

 

* 구성 : 금융위 은행과,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보험과, 금감원,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증권·보험업권의 신탁 담당자, 학계·법조계 신탁 전문가

 

당시 신탁업 개선 T/F는, 각 업권과 전문가의 고른 참여 속에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운영됐던 것으로

 

ㅇ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자유롭게 논의되는 TF였으며, 신탁업 개선을 위해 신탁업법을 제정하거나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고 결정한 바가 없음

 

□ 특히, 신탁업법 제정 추진은 금년도 금융위 업무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ㅇ 금전신탁外 상속 등을 목적으로 한 비금전신탁의 활성화, 상속·유동화나 보관·관리 전문신탁법인의 출현 등 금융상품 단순판매 외에 ‘신탁 본연의 종합자산관리기능 활성화’를 위해 추진키로 한 것으로,

 

특정 업권이해수익 증대 위한 것이 아니며, 향후 법률안 마련 과정에서도 각 업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하여 이런 목적(신탁 본연의 종합자산관리기능 활성화)에 부합하고 업권간 고른 이해가 반영된 법안으로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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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CDATA[매일경제 ‘17.1.20일자(가판) 코스피 상장 훨씬 쉬워진다 제하의...]]> < 보도내용 >

 

매일경제‘17.1.20일자 가판 코스피 상장 훨씬 쉬워진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문턱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며,

 

ㅇ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이 같은 요건을 골자로 하는 코스피 상장 요건 개선안을 마련해 금융위와 협의중이다”라고 보도

 

< 해명내용 >

 

□ 금융위는 거래소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완화를 위한 협의를 하고 있지 않으며,

 

ㅇ 현재로서는 코스닥시장에 ‘테슬라 요건’ 안착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코스피 상장요건을 완화할 계획이 전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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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3
<![CDATA[서울경제 ‘17.1.18일자(가판) 「국민연금 해외투자 위탁, 국내진...]]> <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17.1.18일자 가판국민연금 해외투자 위탁, 국내진출 금융사로 제한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은 국민연금이 내년 해외 투자 위탁운용사 선정부터 국내에 현지법인이나 지점사무소를 둔 곳으로 제한하거나 평가 시 가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위원회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위탁을 국내진출 금융사로 제한하거나 평가 시 가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ㅇ 제4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이를 검토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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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8
<![CDATA[매일경제 ‘17.1.6일자 「마이너스통장 DSR 적용기준 완화」제하...]]> < 기사 내용 >

 

매일경제는 ‘17.1.6일자’마이너스 통장‘ DSR 적용기준 완화제하의 인터넷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1년 만기상환식 대출인 마이너스통장에 대해 5년간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는 방안을 추진... ” 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DSR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부채ㆍ소득 등의 산정방식을 보다 정교화하는 방안은 현재 논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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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9
<![CDATA[조선일보(’17.1.5일자)“금융당국 '삼성물산 합병前 주가 관리'...]]> 1. 보도내용

 

조선일보는 2017.1.5일자 “금융당국 '삼성물산 합병前 주가 관리' 징계 안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옛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하기 전 일부러 주가를 떨어 뜨렸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의 여러 조항을 면밀히 검토지만 금융당국 차원 징계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라고 보도함

 

2. 해명내용

 

옛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 전에 주가를 의도적으로 하락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참여연대 등의 고발에 따라 검찰에서 이미 수사 중에 있고 금융당국은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음

 

현재 금융당국은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동 사안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정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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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5
<![CDATA[세계일보 17.1.4일(수)자 가판 자살보험금 지급 기피 생보사, 영...]]> < 기사 내용 >

 

세계일보는 2017.1.4일(수)자 가판「자살보험금 지급 기피 생보사, 영업정지 맞나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 주변에서 ‘양 수장이 이미 공감을 이뤘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3일 ‘두 분간에 얘기가 다된 걸로 안다’ 중징계가 불가피한데 그 수위는 최고 영업정지까지 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하였음

 

< 해명 내용 >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한 제재수위에 관해 논의한 사실이 없음

 

ㅇ 아울러, 당사자 소명 등 검토를 거쳐 감독당국의 제재심의절차가 개시될 때까지 이를 논의할 계획도 없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한 제재절차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며,

 

ㅇ 제재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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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