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해명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해명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Sat Nov 18 11:42:56 KST 2017 Sat Nov 18 11:42:56 KST 2017 <![CDATA[매일경제 11.17일자 「KDB캐피탈 매각 사실상 철회」 제하의 기사 관련]]> < 기사 내용 >

 

□ 매일경제는 11.17일자 「KDB캐피탈 매각 사실상 철회」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수년간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실패한 ‘KDB산은캐피탈’을 매각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스타트업 투자 기능을 대폭 강화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지원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라고 보도하였음

 

< 해명 내용 >

 

□ KDB캐피탈 매각 철회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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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7
<![CDATA[한국일보 11.8일자「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 최대1년 연체이자 안...]]> < 기사 내용 >

 

한국일보11.8일자 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 최대1년 연체이자 안 물린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서민 실수요자라면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연체해도 최대 1년간 연체이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ㅇ “내년 1월부터 현재 6~9% 수준인 연체가산금리도 3~5%로 내려간다. 규정상으로는 내년 1월 이후 대출계약을 맺은 차주가 연체했을 때부터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정부는 기존 대출자도 내년 1월 이후 연체한 경우엔 인하 혜택을 적용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해명 내용 >

 

□ 10.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등 취약차주 및 연체차주 지원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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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CDATA[조선일보 11.8일자「8.2 부동산 대책 피해자 일부 구제…‘고무줄...]]> < 기사 내용 >

 

조선일보11.8일자 8.2 부동산 대책 피해자 일부 구제 … ‘고무줄 잣대’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기준은 ‘8월 2일 이전 중도금대출 은행 선정 여부’였다. 8.2대책 전 은행을 선정한 아파트 단지만 구제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기준이다.”

 

ㅇ “이번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기존 주담대 보유 다주택자 구제 기준도 ‘8.2대책 이전 은행 대출 신청 접수 완료 여부였다.”

 

< 해명 내용 >

 

8.2대책 이전 대출취급 은행을 선정한 사업장대출규제의 예외를 허용한다는 것새롭게 발표된 기준이 아니며, 8.14일 이미 발표한유권해석기준(FAQ)포함된 내용임

 

따라서, 금번예외가 인정된 사업장8.14일 발표한 유권해석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예외 인정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임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FAQ 주요 내용(8.14일 발표)

 

 재건축조합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일(8.3일) 이전에 ①이주비대출 취급기관(은행)을 선정하고 ②이를 관련 은행통보하였다면, 지정일 이전에 ‘대출금액 신청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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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CDATA[머니투데이 11.6일자 「대출연체시 원금 먼저 갚는 길 열린다」 ...]]> < 기사 내용 >

 

머니투데이는 11.6일자 「대출연체시 원금 먼저 갚는 길 열린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은 취약차주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연체이자 개편 방안에 연체이자 인하와 함께 연체시 상환순서를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면서

 

-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시 비용, 이자, 원금 중 무엇을 먼저 갚을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채무자와 계약을 통해 연체시 비용, 이자 , 원금 중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등 취약차주 및 연체차주 지원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연체시 변제 순서와 관련하여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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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6
<![CDATA[2017.10.18.(수), 머니투데이「“부동산에 밀린 가계부채 ... DT...]]> <언론 보도내용>

 

□ 머니투데이는 ’17.10.18일 「“부동산에 밀린 가계부채 ...DTI 전국 확대 무산”」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는 실무당정협의를 갖고 오는 26일에 발표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논의했으며, 내년 1월부터 新DTI를 도입하고,

 

적용지역기존과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조정대상지역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新DTI를 기존 DTI 지역에 한해 적용하고, 향후 상황을 보면서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키로 함

 

新DTI 전국 확대 적용이 물건너감에 따라 가계부채 대책이 다시 부동산 논리에 막혔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음

 

- 일부 부처들은 8.2 부동산대책이 시행된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가계부채 대책의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으며,

 

- 당초 8월 발표 예정이던 가계부채 대책을 두 달 가까이 늦춘 것도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는 신중론 때문이었음

 

ㅇ 한편, 新DTI 도입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실수요자 보호 방안도 함께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 도입 시점 이후 신규 대출부터 적용하고, 일시적 2주담대 차주에 대해서는 처분 예정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할 것이라고 보도

 

<관계부처 입장>

 

가계부채 종합대책구체적 발표시기 및 내용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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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9
<![CDATA[news1 10.18일,「현대상선 최대 10조 단계 지원 ... 7000억원 유...]]> < 기사 내용 >

 

news1은 10.18일,「현대상선 최대 10조 단계 지원 ... 7000억원 유증 ‘신호탄’」제하보도에서,

 

ㅇ “정부와 채권단이 … 현대상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대 10조원 규모의 단계적 자금 지원사실상 착수했다”며,

 

-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출석해 … 자금 지원 의사를 공식화한 것이다”라고 보도

 

또한 “이번 유증을 시작으로 … 추가 자금 지원도 본격화한다. 향후 5년간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투자 자금 지원 규모는 수조원에서 최대 1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정부는 현재까지 현대상선에 대한 ‘최대 10조원 규모의 단계적인 지원’ 등 추가적인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검토·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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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CDATA[2017.10.11.(수), 서울경제「“30년 초장기대출 통한 DTI 규제 회...]]> <언론 보도내용>

 

□ 서울경제는 ’17.10.11일 「30년 초장기대출 통한 DTI 규제 회피 막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주택담보대출 차입자들이 대출만기를 최대 20~30년으로 늘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출총량 규제를 피하는 허점을 차단하기 위해

 

- 차입자의 소득평가 기준을 강화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해 대출만기를 일정기한 이내(15년)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며,

 

 대출규제로 서민가계와 자영업자원리금 상환액 증가 연체ㆍ부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 차입자의 상환여력에 따라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방안일부 상환부담을 유예해주는 방안을 고려중이며,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규제를 수술해 은행들이 집단대출, 부동산 PF 영업을 과도하게 하지 않도록 할 계획

 

 정부는 이같은 방안은 각각 이달 26일께와 연말께 가계부채 종합대책, 금융기관 혁신대책에 담아 발표할 예정

 

<관계부처 입장>

 

가계부채 종합대책, 금융기관 자본규제 개선방안구체적 발표시기 및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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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CDATA[한국경제 10.10일자“우리銀 완전 민영화 해 넘길 듯”제하 기사 관련]]> <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10.10일자 “우리은행 완전 민영화 해 넘길 듯” 제하의 기사에서,

 

“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예보의 우리은행 잔여지분(18.52%)을 연내 매각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ㅇ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후임 인선 및 업무보고 등 일정을 감안할 때 연내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위원회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의 연내매각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매각시기방안을 신속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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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0
<![CDATA[파이낸셜뉴스 9.27일자 “[금융 통합감독시스템 공청회] “삼성전...]]> < 기사 내용 >


파이낸셜뉴스는 9.27일자 “[금융 통합감독시스템 공청회] “삼성 전자 지분 어떻게 할까” 삼성생명 · 화재에 시선 쏠려” 및 “[금융 통합감독시스템 공청회] 삼성 · 한화 등 금산결합그룹 내년부터 통합감독 받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삼성생명이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중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추가 자본적립 규모가 불과 400억원대 수준이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지분(8.5%)에 대한 추가 자본만 최소 14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삼성화재도 삼성전자 지분을 1.4% 보유한 것만으로 추가 자본을 최소 6000억원 이상 적립해야 한다”,

ㅇ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보유한 삼성생명은 최소 10조원 이상, 삼성화재는 최소 6000억원 이상을 추가 적립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보도

 

한국경제TV는 9.27일자 “대기업 계열 금융사 신규출자 ‘불가’” 제하의 기사에서

ㅇ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각 삼성전자에 7.55%, 1.32%를 출자하고 있는데, 통합 감독방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이같은 출자 지분 상당량을 정리해야 합니다”라고 보도

 

디지털타임스는 9.27일자 “대기업 금융사 내년부터 고강도 규제” 제하의 기사에서

 

ㅇ “이 방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되면, 삼성전자의 지분 8.5%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은 추가로 자본을 확충하거나,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보도

 

매일경제는 9.27일자 “삼성 · 현대차 등 7社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 될듯” 제하의 기사에서

ㅇ “만약 이 안대로 규제가 적용된다면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다음달 팔아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


 

머니투데이는 9.27일자 “내년부터 삼성 · 현대차 · 한화도 금융 그룹 감독 받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은 3안은 대상이 너무 넓어 사실상 배제하고 1안과 2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

 

연합뉴스는 9.27일자 “당국, 복합금융그룹 모두 통합감독 …매년 5월말 선정” 제하의 기사에서

 

ㅇ “올해 마련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과 관련, 정부는 모든 복합금융그룹을 통합감독하고, 감독 대상 그룹을 매년 5월 말 선정하기로 했다”라고 보도

 

뉴스1은 9.27일자 “내년부터 삼성 · 현대차도 금융그룹 통합 감독 받는다(종합)” 제하의 기사에서

ㅇ “감독대상은 매년 5월 선정한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과 관련하여 감독대상 선정기준 및 자본적정성 규제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일 공청회를 계기로 논의 및 검토 중이며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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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CDATA[머니투데이 9.27일자 조간「장기·소액 연체채권 정리 “모든 채...]]> < 기사 내용 >

 

□ 머니투데이 9.27일자 조간「장기·소액 연체채권 정리 “모든 채무자 확대”」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소액 연체채권 정리 대상이 국민행복기금 뿐 아니라 사실상 모든 장기·소액 연체채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형평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대부업 등 민간 금융회사 뿐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는 채무자도 장기·소액 연체자 지원 기준에 부합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뿐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는 채무자까지 남은 빚을 변제해주기로 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금번 장기·소액 연체채권 정리방안에서 신복위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상환자의 남은 빚을 변제해 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민간 금융회사 보유 장기·소액 연체채권 매입 여부 등 구체적인 기·소액 연체자 지원방안은 현재 검토 중이며 확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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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CDATA[2017.9.26.(화), 조선비즈 「“정부, 성동대한STX조선 빅딜 추진...]]> <언론 보도내용>

 

조선비즈는 ’17.9.26일 “정부, 성동대한STX조선 빅딜 추진... 산업구조조정 체계도 재편”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연말 STX성동대한조선 등을 대상으로 합병이나 지주회사 설립 후 통합 등의 빅딜을 추진하며,

 

ㅇ 이를 위해 기존 금융위 주도의 구조조정 체계를 벗어나 산업부와 해수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토록 하는 등 산업구조조정 체계도 개편할 것이라고 보도

 

<관계부처 입장>

 

중견조선사간 빅딜 추진 및 산업구조조정 체계 개편은 사실무근이며 관계기관간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도 전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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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CDATA[문화일보 9.21일자 일자리委, 대기업에 채용계획 제출 요구 제하...]]> < 기사 내용 >

 

문화일보는 9.21일자 일자리위, 대기업에 채용계획 제출 요구... 재계 “압박감”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도 9월초 주요 시중은행에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연도별 채용 계획을 구체적인 숫자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에 대하여 향후 5년간 채용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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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CDATA[파이낸셜뉴스 9.18일자 다주택자 임대소득, 소득인정 못 받는다 ...]]> < 기사 내용 >

 

파이낸셜뉴스는 9.18일자 다주택자 임대소득, 소득인정 못 받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다주택자들은 임대소득이 있어도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신DTI)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임대소득에 대한 미래가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신DTI와 DSR의 미래소득 산정에 대해 다주택자의 임대소득 등 재산소득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DTI와 DSR의 소득 산정 시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미래가치를 반영할 수 있느냐를 논의 중이지만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미래 변동성을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제하자는 의견도 많다”며 “만약 임대소득을 반영한다 해도 최소한도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임대소득을 신고하면...(중략)...신 DTI나 DSR이 도입되면 같은 재산소득과 사업소득은 소득산정 시 제외돼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의 미래가치는 반영되지 않아 대출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ㅇ “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DTI와 DSR의 소득 산정 시 미래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근로소득 외에 없다”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미래 변동성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못 받는 게 맞다”고 말했다”

 

< 해명 내용 >

 

신DTI와 DSR의 소득 산정 시 임대소득 등 재산소득과 사업소득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검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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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8
<![CDATA[연합뉴스 9.17일자「마이너스통장 한도까지 빚으로 잡힌다… 새 ...]]> < 기사 내용 >

 

□ 연합뉴스는 9.17일자「마이너스통장 한도까지 빚으로 잡힌다…새 대출기준 윤곽」,「新DTI에 DSR로 풍선효과 차단…대출 얼마나 줄어들까」제하의 기사에서

 

ㅇ “앞으로 은행이 모든 부채와 상환능력을 따져 돈을 빌려줄 때 마이너스통장 한도 설정액까지 부채규모로 잡는다”

 

ㅇ “임대보증금으로 상쇄되는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따진다.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표준 만기에 따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산출된다”

 

ㅇ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이 같은 내용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을 마련, 내달 중순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제시한다”

 

ㅇ “신DTI는 모든 연령별, 개별 차주의 직장 상황 등을 고려해 장래 소득을 추정한다”

 

ㅇ “반면 임금피크제에 들어가거나 은퇴를 앞둔 경우 평균 연소득은 확 낮아진다”

 

ㅇ “2019년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전면 도입된다. 신DTI와 병행 적용될 전망이다” 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으로,

 

新DTI, DSR 도입 방안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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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8
<![CDATA[2017.9.14.(목), 동아일보「“다주택자 만기 15년 넘는 대출 못받...]]> < 언론 보도내용 >

 

□ 동아일보는 ’17.9.14일 “다주택자 만기 15년 넘는 대출 못받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이라도 갖고서 집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는 상환기간이 15년 안팎으로 제한되어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효과가 생기고,

 

ㅇ 정부는 이같은 대출규제 강화 방안을 포함해 다음달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

 

- DTI 적용을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 적격대출 대상자중 다주택자를 제외하고, 소득한도를 두며,

 

-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을 꼼꼼히 따지고, 담보가치를 넘어서는 신용대출에 대해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함께,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컨설팅 및 금융지원 방안이 마련되며,

 

 

-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연체차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관계부처 입장 >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의를 진행중으로, 대책의 발표시기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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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8
<![CDATA[2017.9.13.(수), 서울경제「“복수 주담대 만기 15년으로 제한”...]]> < 언론 보도내용 >

 

□ 서울경제는 ’17.9.13일 복수 주담대 만기 15년으로 제한”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추석연휴 이후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신규 주담대 만기를 최대 1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투기수요를 선제 차단하고, 은행들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회피하기 위해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상 연장하는 꼼수를 제한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고 보도

 

< 관계부처 입장 >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의를 진행중으로, 대책의 발표시기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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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8
<![CDATA[한국경제 9.17일자“10년 논란 ‘옥상옥 감독규제’ 내년 시행 …...]]> < 기사 내용 >

 

□ 한국경제는 9.17일자 “10년 논란 ‘옥상옥 감독규제’ 내년 시행 … 현대車·롯데·현대重도 포함” 및 “통합금융감독시스템, 결국 삼성 지배구조 겨냥”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는 오는 27일 공청회에 앞서 통합금융감독 적용 대상 금융회사 숫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회사 덩치와 무관하게 금융 계열사 두 곳 이상 보유한 금융회사는 모두 감독을 받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현대자동차, 롯데, 현대중공업 등도 통합감독 대상이 된다”,

 

  ㅇ “또 금융위가 새로 도입하려는 ‘통합재무건전성 비율’은 사실상 삼성그룹 지배구조만 겨냥하는 ‘핀셋’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ㅇ “이 규제가 적용되면 계열사 출자가 많은 금융회사들은 그만큼의 신규자본 확충 압력을 받게 된다. … 삼성생명이 자본 확충을 하지 못해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9.27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관련 공청회를 통해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ㅇ 감독대상 및 통합재무건전성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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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7
<![CDATA[매일경제 9.13일자“총량규제로 성장날개 꺾인 중금리대출”제하 기사 관련...]]> < 기사 내용 >

 

□ 매일경제는 9.13일자 “총량규제로 성장날개 꺾인 중금리대출”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급팽창하던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시장이 금융당국의 대출 옥죄기 총량규제로 타격을 받고 있다”,

 

ㅇ “금융당국이 지난 1분기 말부터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까지 총량규제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고 보도

 

또한, “사잇돌 Ⅰ·Ⅱ의 누적 취급액은 지난 7월 기준 7828억원으로 당초 목표 공급량인 2조원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17년중 저축은행을 포함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지속됨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들은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금융당국은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음

이와 병행하여 ·저신용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4대 정책서민자금 공급여력 확대('16년 5.7조원→'17년 7조원)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1조원→2.15조원) 및 취급기관(은행저축은행 → 상호금융 추가) 확대

 

 저축은행권 중금리 대출 규모와 관련,

 

금년 1분기 취급액은 총 3,292억원(저축은행권 자체 중금리 대출* 2,515억원 + 사잇돌Ⅱ 777억원)

 

금년 2분기 취급액은 총 3,251억원(저축은행권 자체 중금리 대출* 2,353억원 + 사잇돌Ⅱ 898억원)으로

 

* 각 저축은행이 자체 분류한 기준(사잇돌 대출 제외)

 

 분기별 취급규모에 거의 변동이 없는 수준

 

 사잇돌 Ⅰ·Ⅱ 공급규모와 관련,

 

당초 중금리 대출 시장의 마중물로서 총 1조원 규모(은행 5천억원, 저축은행 5천억원)공급한도로 설정하였으나,

 

사잇돌 대출에 대한 금융회사 및 소비자 반응, 중·저신용자들의 금융애로 완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 ’17.4월 선제적으로 총 공급한도를 2.15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상호금융권도 취급기관에 포함

 

’17.9.11일 현재 사잇돌 대출 규모는 약 9,400억원 수준으로 1차 공급한도(1조원)를 거의 소진하는 등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음

 

한편, 금융권 전체 중금리 대출 잔액* ’16년말 16,625억원’17.1분기말 18,841억원’17.2분기말 21,043억원으로 지속 확대되는 추세

 

* 각 금융회사가 자체 분류한 기준(사잇돌 대출, 인터넷전문은행, P2P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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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3
<![CDATA[연합인포맥스 9.11일자“금융위 사무처장에 손병두…후임에 기재...]]> < 기사 내용 >

 

연합인포맥스는 9.11일자 “금융위 사무처장에 손병두…후임에 기재부 송준상 유력”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가 신임 사무처장에 손병두 상임위원을 확정하고 이르면 11일 임명 인사를 단행한다. ……. 손 상임위원의 이동으로 공석이 되는 상임위원에는 행시 33회인 송준상 기재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이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

 

ㅇ 또한, “송준상 사무처장의 금융위 이동과 함께 도규상 금융위 정책보좌관(행시 34회)은 기재부로 이동한다. 경제금융 정책의 양축인 기재부와 금융위의 고위급 인사 교류 차원이다. ……도규상 보좌관은 기재부로 옮겨 경제정책국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금융위와 기재부간의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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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CDATA[2017.9.10.(일), 연합뉴스 등 「“다주택자, 기존대출도 포함해 ...]]> <언론 보도내용>

 

연합뉴스, SBS, MBN 등은 ’17.9.10일 “다주택자, 기존대출도 포함해 DTI 30% … 내년부터 적용” 제하의 기사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내년부터 추가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기존대출 원금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되어, 다주택자는 사실상 돈을 더 빌릴 수 없게 되며,

 

 신DTI와 DSR 도입으로 주택구매자금뿐 아니라 생활자금 등 조달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DTI나 DSR이 높은 대출 비중을 은행마다 5~10% 허용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기며,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다음달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할 계획으로,

 

- 8.2 부동산대책, 9.5 후속대책 이후 시장 상황과 북핵 리스크 등 경기변동 요인을 점검하고,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애초 8월중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달 중순으로 미뤄졌다가 추석 이후로 또 한 차례 미뤄짐

 

 

 분양주택의 중도금(60%)과 잔금(30%) 비중을 각각 40%와 50%로 바꾸거나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관계부처간 이견 조율을 거쳐야 한다고 보도

 

<관계부처 입장>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의를 진행중으로, 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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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