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해명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해명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Sun Aug 20 18:46:38 KST 2017 Sun Aug 20 18:46:38 KST 2017 <![CDATA[연합뉴스(8.20일자) 「'가계부채 5개년 대책' 내달초 발표 …새 ...]]> < 기사 내용 >


□ 연합뉴스는 ’17.8.20일 “가계부채 5개년 대책 내달초 발표…새 대출기준 연내 마련” 제하의 기사에서

 

ㅇ 가계부채를 문재인 정부 5년에 걸쳐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이 다음달 초 발표될 예정

DSR와 신DTI를 동원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의 경상성장률 이내로 묶겠다는 방침

서민층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중인 정책모기지도 개편*
* 다주택자에 대한 적격대출 불가, 디딤돌대출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적격대출에 소득요건 신설(예 : 7천만원) 등

연체이자율은 한국은행 규정(은행권)과 금융권 고시(비은행권)를 개정해 적정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보도

유한책임대출(비소구 대출)을 민간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에도 2019년부터 적용

 

< 해명 내용 >


 

□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으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전혀 없으니, 보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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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0
<![CDATA[헤럴드경제(8.18일자) 석간 「보금자리론 폐지, 디딤돌대출로 일...]]>  

< 기사 내용 >


□ 헤럴드경제는 8.18일자 석간 「보금자리론 폐지, 디딤돌대출로 일원화」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서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을 통폐합하고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적격대출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책모기지를 대폭 손질한다”

 

ㅇ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그리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극비리에 검토하고 있다” 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통폐합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적격대출 자격요건 강화 등 정책모기지 개편 방안에 대해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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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8
<![CDATA[2017.8.15.(화), 서울경제「“자산 다 팔아도 빚 못갚는 가계 정...]]> <언론 보도내용>

 

서울경제 ’17.8.15일 ?“자산 다 팔아도 빚 못갚는 가계 정부가 목돈 마련 지원해준다”? 제하의 기사에서

 

? 고위험차주와 자영업자들이 일정기간 돈을 적립하면 정부도 재정을 투입 목돈마련을 돕는 맞춤형 소득증대 상품을 내놓을 계획으로 기재부와 금융위가 실무협의 중이며,

 

? 디딤돌대출에서 시행중인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의 요건을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확대 계획이라고 보도

 

<관계부처 입장>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의를 진행중이나,

 

? 해당 기사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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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CDATA[한국경제 8.8일자 가판 「금융위 ‘입법 구멍’에… 카드가맹점 ...]]>  

< 기사 내용 >


□ 한국경제는 8.8일자 가판 「금융위 ‘입법 구멍’에 … 카드가맹점 기준 뒤죽박죽」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의 허술한 입법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서 가맹점 기준이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연매출 3억∼5억원 수준인 가맹점들이 조항에

따라 중소가맹점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대형가맹점으로도 간주되기도 한다.”

 

ㅇ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심사숙고하지 않고 법령을 고쳐 이 같은 누더기 시행령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 “업계에선 중소가맹점으로 새로 편입된 가맹점(연매출 3억∼5억원) 때문에 부당한 리베이트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음

 


< 해명 내용 >


□  ①우대수수료 제도와 ②리베이트 금지 제도는 상호 별개의 규율 체계로 법적용상 가맹점 기준이 충돌하는 문제는 없음

 

우대수수료 제도는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관계에서 일정 매출액 이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수수료 보다 낮은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제도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적용하고 있음
* 영세·중소가맹점 범위(연매출액 기준) : 2억원 이하(‘12.12월) → 3억원 이하(’15.1월) → 5억원 이하(‘17.7월)

 

② 반면, 리베이트 금지 제도는 통상 VAN사와 가맹점간의 관계에서 가맹점의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여 카드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제도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가맹점”에 대해 적용하고 있음
* 대형가맹점의 범위 : 연간 카드매출액 1천억원 이상 가맹점(‘12.12월) → 연매출액 3억원 초과(’16.4월)

 

□  정부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ㅇ 카드시장 질서 확립과 카드사, VAN사 등의 과도한 비용지출 방지를 위해 리베이트 금지 대상의 범위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리베이트 규제 강화 계획)
-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 명단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VAN사와 카드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부당한 리베이트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한편, 위의 조치는 이번 여전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법제처 등과도 충분히 논의하여 법 적용상 상충이 없음을 확인하고 시행한 것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다만, 우대수수료 및 리베이트 금지제도의 적용대상의 용어상 명확화를 위해 리베이트 금지대상이 되는 “대형가맹점”의 용어는 향후 수정할 계획 (여전법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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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8
<![CDATA[머니투데이 7.31일자 조간「2주택자 LTVㆍDTI, 일률적 10%P강화」...]]> < 기사 내용 >

 

□ 머니투데이는 7.31일자 조간「2주택자 LTVㆍDTI, 일률적 10%P 강화」제하의 기사에서,

 

ㅇ “매주 부처간 협의 중인 정부는 2주택자 이상에게 현재 각각 70%, 60%인 LTVㆍDTI를 60%, 50%로 10%P 인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2주택자 대해선 증빙을 전제로 기존 LTVㆍDTI비율을 적용한다”

 

 

< 해명 내용 >

 

다주택자에 대한 LTVㆍDTI 강화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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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31
<![CDATA[매일경제 7.25일자 가판「상가 등 부동산 임대업 대출때도 DTI 적...]]> < 기사 내용 >

 

□ 매일경제는 7.25일자 가판「상가 등 부동산 임대업 대출때도 DTI 적용」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는 … 상가 등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해서도 가계주택 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같은 총체적인 상환 능력 심사 지표를 도입 방침이다”

 

“앞으로는 임대 수익으로 금융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진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여부와 그 한도를 결정할 때 이 지표를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부동산 임대업 대출의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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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CDATA[세계일보 7.21일자 조간 「내집 마련용 적격대출 소득제한 추진」...]]> < 기사 내용 >

 

세계일보는 7.21일자 조간 「내집 마련용 적격대출 소득제한 추진」제하의 기사에서,

 

“ ...적격대출은 지금도 소득제한이 없는데 앞으로 소득요건이 생길 전망... ”

 

“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앞두고 정부는 정책모기지 개편을 검토 중인데, 적격대출의 소득요건 신설도 논의중...”

 

 

< 해명 내용 >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상품에 소득요건을 신설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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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CDATA[서울경제(2017.7.21. 가판) “공정위-금융위 결국 한판 붙었다”...]]> < 보도 내용 >

 

서울경제(’17.7.21. 가판)“공정위-금융위 결국 한판 붙었다 제하 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이번에는 ‘저축은행’을 두고 대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쟁시장 조성(공정위)과 산업 감독육성(금융위)을 두고 두 정부부처가 맞서고 있다.”

 

“공정위는 다음 주에 내놓을 ‘시장경쟁 저해 규제개선 방안’ 저축은행의 영업권역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입장을 담을 계획이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저축은행 영업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양 기관간 협의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주 발표 예정인 ‘시장경쟁 저해 규제개선 방안’ 저축은행 영업규제 완화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는 바,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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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CDATA[한국경제(2017.7.14. 가판) “내년부터 금융자산 많은 대기업들 ...]]> < 보도 내용 >

 

한국경제(’17.7.14. 가판)“내년부터 금융자산 많은 대기업들 ‘현미경 감독’ 제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단 모범규준을 마련해 해당 그룹이 자율적으로 건전성 기준을 맞추도록 유도하고 1~2년 뒤 법제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ㅇ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연구원 등이 제시한 것과는 약간 다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현재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며, 감독대상 금융그룹의 범위, 규율방식 등 구체적 내용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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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7
<![CDATA[연합인포맥스 7.16일자 「금융위, 케이뱅크 인가 특혜 …대주주 ...]]> < 기사 내용 >

 

연합인포맥스 7.16일자 금융위, 케이뱅크 인가 특혜…대주주 우리銀 자격 미달 제하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16일 ”케이뱅크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당시 재무건전성이 인가요건에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금융위가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ㅇ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신설된 은행 주식의 4% 초과 보유한 금융주력자 주주의 BIS 비율은 8%를 충족하고, 그 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우리은행의 최근 BIS비율은 14%로 기준치를 넘어섰다. 하지만 국내 은행의 평균인 14.08%에는 미치지 못했다…”

 

ㅇ “이에 금융위는 우리은행의 최근 3년간 BIS비율은 14.98%국내 은행 3년 평(14.13%)를 넘어선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ㅇ “케이뱅크 예비인가 이후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꾸준히 하락하자 금융위가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금융위는 조건부 자본증권 도입을 골자로 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앞서 문제가 됐던 해당 업종의 평균치 이상의 재무건전성을 요구한 조항을 삭제했다…”고 보도

 

경향도 7.16일자 금융당국, 법 바꾸면서까지 케이뱅크 인가… 특혜 정황」제하 기사에서

 

같은 취지의 내용 설명 후 “이 같은 정황을 보면 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협조한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1. 케이뱅크의 인가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음

 

정부의 케이뱅크 인가 과정 전반은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음

 

ㅇ ’15.9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 항목과 배점*을 사전에 공개하고,

 

* 혁신성, 사업모델 안정성, 소비자 편익증대 등 사업계획 타당성에 50% 비중

 

’15.11월, 업계획의 타당성”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외부평가위원회* 구성하여,

 

* 금융법률소비자핀테크회계IT보안리스크관리 전문가(위원장 포함), 외부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위원명단을 비공개

 

- 금융감독원의 법상 인가요건 충족 여부 심사 이후,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업계획 타당성을 심*

 

* `15.11.27~29일 중 서류심사 및 신청자별 사업계획 청취질의응답 진행

 

2.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 재무건전성 요건의 기준은 공개적이고도 투명한 절차에 의해 결정되었음

 

□ 예비인가 심사 당시 ‘BIS 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의 그 요건충족의 판단시점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법규해석 이슈가 제기되었으며,

 

 법령에 대한 해석을 검토·판단하는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논의(’15.11.18일)를 거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별로 요건 충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바탕으로,

 

전분기말 BIS 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인 경우 뿐만 아니라, 과거 3년 평균 BIS 비율업종의 과거 3년 평균 BIS 비율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유권해석

 

<참고> 관련 조문(개정 전 은행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

 

은 은행업감독규정에 전분기말 BIS비율 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는 명확한 판단시점 등이 없어 금융당국이 재량의 범위내에서 판단(‘최근 3년간 평균 총자본비율이 국내은행 평균 상회시’도 상기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 가능한 것으로 해석됨

 

 관련이슈는 금융위원회 전체 회의(’15.11.29일) 안건에도 명시되어, 위원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케이뱅크 예비인가가 이루어졌음

3. 은행법 시행령은 타법과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개정된 것임

 

□ 예비인가 당시 우리은행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으며,

 

이와 별개로 개정 은행법(’16.3월)의 후속조치로 은행법 시행령 개정추진하면서,

 

ㅇ 여러 개정수요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은행법상 대주주 요건업종 평균치 이상의 재무건전성 요건이 없는 여타 금융법령(보험업, 자본시장법 등)균형을 맞추어 정비하는 일환으로 추진되었음

 

4. 결론적으로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에서 자의적 법령해석은 결코 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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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7
<![CDATA[파이낸셜뉴스 7.16일자 신탁 세제혜택, 기재부-금융위 합의 주목...]]> < 기사 내용 >

 

파이낸셜뉴스 7.16일자 신탁 세제혜택, 기재부-금융위 합의 주목 제하 기사에서

 

“금융위는 유언대용신탁 등에 상속제 감면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기획재정부가 난감해하고 있다”며

 

“금융위는 신고세액공제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만큼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살리기 위해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세제혜택을 특례조항으로 넣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위원회는 현재 기획재정부·법무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탁업 활성화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 T/F 구성 : (금융위) 사무처장, 은행과, 자산운용과 (기재부) 경제정책국, 재산세제과 (법무부) 상사법무과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 (기타 신탁전문가) 한민 이화여대 교수, 이중기 홍익대 교수, 노혁준 서울대 교수

 

신탁 관련 세제 개선을 포함하여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과제들을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논의 중임

 

다만, 금융위원회는 유언대용신탁 등에 대한 상속세 감면 검토 또는 추진한 사실이 없으며 관계부처간 이견 역시 발생한 바 없음

 

□ 이와 관련하여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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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7
<![CDATA[머니투데이 7.12일자 「상장사 지정감사제 전면도입」 제하의 기사 관련]]> < 보도내용 >

 

□ 머니투데이는 7.12일자 「상장사 지정감사제 전면도입」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기업들의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감사인을 지정하는 지정감사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보도

 

< 해명내용 >

 

상장사 지정감사제 전면도입과 관련하여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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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CDATA[동아일보 7.11일자 조간 「빚 못갚으면 집만 넘기는 ‘미국식 대...]]> < 기사 내용 >

 

동아일보는 7.11일자 조간 「빚 못갚으면 집만 넘기는 ‘미국식 대출’확대제하의 기사에서,

 

“국정기획위는 ‘유한책임 대출’의 적용 범위를 디딤돌대출에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한책임 대출이 적용될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집값 한도가 각각 6억원, 9억원이다. 소득요건, 시행시기 등은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담긴다...” 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주택가격 한도 등 유한책임 대출 적용요건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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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CDATA[머니투데이 7.10일자 금융당국, 은행 점포 통폐합 자율 가이드라...]]> < 기사 내용 >

 

□ 머니투데이 7.10일자 금융당국, 은행 점포 통폐합 자율 가이드라인 검토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이 점포 통폐합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협약 형식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며

 

ㅇ “다음달 중 추가적인 실무자 회의를 열어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 점포 통폐합이 활발해짐에 따라 소비자 피해은행 경영 안정성·건전성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행정지도실시(6.29, 全은행)한 바 있음

 

* ①점포 정리 고객안내, ②이용자 불편 및 피해 최소화방안 마련·시행 ③경영안정성 관리 강화, ④직원재배치 등 인력정책시행시 관계법령 준수

 

□ 다만, 이와 관련하여 점포 통폐합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사실없으며, 다음달 중 실무자 회의를 열어 논의를 진행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른 바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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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0
<![CDATA[이데일리 7.7일자 조간 「임대업자 대출 때 ‘임대수익’ 따진다...]]> < 기사 내용 >

 

이데일리는 7.7일자 조간 임대업자 대출 때 ‘임대수익’ 따진다 제하의 기사에서,

 

“최근 급증하는 부동산 임대업 대출을 옥죄기 위해 임대소득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을 유도하겠다…”라면서

 

“금융당국은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감정가와 함께 임대 소득을 중심으로 이자 상환능력을 꼼꼼히 반영해 대출한도를 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이자보상배율(ICR·Interest Coverage Ratio) 개념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부동산 임대업 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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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0
<![CDATA[파이낸셜뉴스(2017.7.5. 가판) “당국, 복합금융그룹 기준 원점 ...]]> < 보도 내용 >

 

파이낸셜뉴스(’17.7.5. 가판)“당국, 복합금융그룹 기준 원점 재검토 후 단계적 강화 모색 제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증권과 보험 등 복수 금융업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의 금융자산 비중 기준을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현재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며, 감독대상 금융그룹의 범위 등 구체적 내용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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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6
<![CDATA[매일경제 7.4일 영업점포 줄이면 손 보겠다는 금융위 제하 기사 관련]]> < 기사 내용 >

 

□ 매경은 영업점포 줄이면 손 보겠다는 금융위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은행에 총 점포의 10% 이상을 줄이는 등 대규모 통폐합을 추진하는 은행에 대해 고객 이탈에 따른 유동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건전성 감시를 강화하겠다 내용이 담긴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점포 통폐합의 일정수준 이상 규모 기준으로 제시된 ‘10%’는 하나의 예시로 표현된 숫자일 뿐, 그 자체(그 이상일 경우 등)가 당국 건전성 감시의 기준이 되거나 의미를 갖는 것이 전혀 아님 분명하게 말씀드림

 

ㅇ 행정지도 본문에서도 10%를 기준이 아닌 대규모 지점 정리의 하나의 예시 상황으로 거명하면서, (이럴 경우) 당국의 개입이 아닌 은행 스스로 경영안정과 자체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 “총 점포의 10%이상을 통폐합하는 등 대규모 통폐합을 진행하는 경우 고객이탈에 따른 유동성상황 악화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은행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것”으로 행정지도 공문에 적시돼 있음

 

 同 행정지도는,

 

ㅇ 점포 정비 등 은행의 채널관리는 자율적 경영전략과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당국이 인위적으로 강제하거나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ㅇ 다만, 점포 정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①점포 정리 고객안내, ②이용자 불편 및 피해 최소화방안 마련·시행, ③경영안정성 관리 강화, ④직원재배치 등 인력정책시행시 관계법령 준수) 최소화하면서 채널 재정비를 추진해 달라는 모든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한 원칙적 주의환기 취지의 행정지도였음

 

* 이러한 차원에서 상기 “10%” 문구도 공문 冒頭에 규정되어 전체(상기①∼④)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닌 ③경영안정성 관리 강화 항목 밑에 대규모 점포 정리의 하나의 ‘예시(상황)’로 기술되어 삽입되어 있음

 

 정부는 향후에도 은행의 자율적 경영판단 사항인 점포 정리에 있어서 금번 행정지도에서 밝힌 원칙계속해서 준수할 것이며

 

ㅇ 이 과정에서 위규사항이나 혹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은행의 경영안정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 드림

 

□ 이와 관련하여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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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4
<![CDATA[동아일보 7.3일자 조간 「임대업자 ‘담보가치 넘는 대출’ 규제...]]> < 기사 내용 >

 

동아일보는 7.3일자 조간 「임대업자 ‘담보가치 넘는 대출’ 규제 강화제하의 기사에서,

 

“앞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주택이나 상가를 매입할 때 받는 신용대출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금융권에서 빌리는 대출 가운데 담보를 초과해서 받는 신용대출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매달 나눠갚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 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부동산 임대업 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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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CDATA[연합뉴스 6.25일자, “자영업 빚 520조, 1인당 3억5천만원... 범...]]> 1. 기사 내용

 

□ 연합뉴스는 6.25일자 “자영업 빚 520조, 1인당 3억5천만원... 범정부 대책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전체 빚 규모가 급증해 520조 원을 넘어선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였음

 

 

2. 해명 내용

 

자영업자대출에 대해서는 아직 미시분석이 완료되지 않아 대출 규모 구체적인 수치는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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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CDATA[아시아경제 6.22일자 신탁업법 진통에 자본시장법 개정 유턴 제하...]]> < 기사 내용 >

 

□ 아시아경제 6.22일자 신탁업법 진통에 자본시장법 개정 유턴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중 신탁업법을 제정하려던 당초 계획을 틀어 기존 자본시장법개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 보도 내용 중 금융위원회가 신탁업 개편방안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턴했다거나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림

 

□ 신탁업 개편 방안은 7월중 방안을 발표하고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그 법제화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임

 

□ 이와 관련하여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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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