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해명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해명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Fri Dec 13 17:54:15 KST 2019 Fri Dec 13 17:54:15 KST 2019 <![CDATA[서울경제 12.9일자(가판)「총자산 117조 한화생명, 지금 K-ICS 도...]]> 1. 기사내용

 

 서울경제는 12.9일자(가판) 총자산 117조 한화생명, 지금 K-ICS 도입하면 관리대상제하의 기사에서

 

ο 2차 계량영향평가에서 대형사중 한화생명이 유일하게 기준치 100%를 충족하지 못하고 흥국,KDB,ABL생명 등 일부 보험회사도 두 자릿수에 그쳐 도입시 금융감독원의 관리대상이 된다.”

 

ο “1차 평가때보다 기준을 완화하여 대다수의 보험회사들이 2 평가에서 50~60%포인트씩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과 업계에서는 모두 현 수준에서 기준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ο 그러나 제도변경시 총 자산 규모가 117조원인 한화생명이 건전성 위기에 빠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지난 10 LAT 할인율 개선방식을 일부 완화였으나, 충격을 완화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2. 해명 내용

 

 금융당국은 현재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K-ICS 2.0)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계량영향평가를 진행중에 있으나,

 

ο 현재 보험회사에 대한 계량영향평가의 정확성을 검증 중에 있으므로 회사별 수치에 대한 보도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융당국은 제2차 계량영향평가 결과, 최근 국제 논의내용 등을 반영한 추가적인 도입수정안(K-ICS 3.0)을 내년중 발표할 예정이며,

 

ο 이를 기준으로 제3차 계량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국내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제도변경에 따른 수용능성을 고려한 단계적 적용방안 등도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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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CDATA[정부는 대출규제와 관련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1. 기사내용

 

 서울경제는 12.4일자 보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출규제 완화를 시사했음에도 정부는 꿈쩍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정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일관되게 기울여 나갈 예정이며,

 

 주택구입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자금애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여러 보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 ① 규제지역 內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LTV·DTI 추가 인정
   ②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에 대한 보금자리론(최대 LTV70%, DTI 60%) 소득요건 완화(’18.4월)
   ③ 실수요(이사), 불가피한 사유(부모봉양 등)의 경우 대출규제 예외인정

 

 앞으로도 정부는 실수요자에 대한 보완장치 현장에서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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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CDATA[P2P금융의 기관투자를 중금리 신용대출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  

1. 기사내용

 

 이데일리는 ’19.12.4. 부동산 대출 과도해”...P2P 기관투자 금리 신용대출에만 허용」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최근 정식 금융업으로 인정받은 P2P 대출(개인 간 대출) 업체의 자기 자금 대출 기관 투자 ()금리 신용 대출에만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P2P 부동산대출 신용대출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대출 상품 간 기관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신용대출에만 허용할 계획은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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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CDATA[금융위원회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할...]]> 1. 기사내용

 

 한국경제 '고난도 금융상품' 판단기준?  당국 "금융사가 알아서 정하라" 제하의 기사(11.15)에서

 

ο 업계에선 정부가 명확한 판단기준을 내놓지 않아 한동안 시장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ο '일단 고난도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각 회사가 할 것'이라며 '자체적 판단이 어려울 경우엔 소비자들로 구성된 판정위원회를 꾸려 고난도 여부를 판단할 것' 이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가 일차적으로 판단하며,

 

ο 그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별도의 판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파생상품이 편입되지 않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투자상품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융위원회는 2주간의 의견수렴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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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CDATA[11월 6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문제...]]> 1. 기사내용

 

 뉴시스는 윤석헌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금융위와 이견 제하의 기사(11.6)에서,

 

①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문제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접점을 찾지 못해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낳은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제도개선 종합대책 발표가 지연될 전망이다.”

 

 “윤 원장은 ···(중략)··· ‘아직 조율이 되지 않았다’며 ‘오늘 그것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해 앞으로 좀 더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나서 (DLF 사태 관련 제도개선안 발표를) 하자고 회의에서 얘기가 됐다’고 답했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11 6 개최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문제에 대해 논의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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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CDATA[DLF 사태 재발방지대책 관련,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상향하는...]]> 1. 기사내용

 

□ 뉴시스는「금융위-금감원, 은행전면 금지 등 DLF 대책 놓고 막판 진통」 제하의 기사(11.1)에서,

 

금감원은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중략)...하지만 금융위는 금감원이 내놓은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조정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②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사모펀드 가입시 일정 평균자산 이상의 투자자만 허용하는 금감원 안도 금융위 반대에 부딪혔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이번 DLF 사태는 고위험상품일반투자자에게 광범위하게 판매되어 투자자 보호가 적용되었어야 할 상품이,

 

편법적으로 “사모펀드 형식”으로 판매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여 발생한 사안입니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수준 그 자체를 금번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 참고로, 보도내용에는 금감원이 최종 방안에서 제시하지 않은 은행의 고위험 상품판매 전면금지를 언급하는 등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DLF 제도개선 종합대책 관련하여, 금융위는 금감원뿐만 아니라, 연구원ㆍ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각 기관이 제시한 방안들의 장ㆍ단점 및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방안이 결정될 것입니다.

 

또한,당초 “10월 말 또는 11월 초”로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일정엄밀한 검토 및 협의 진행 과정에 따라 다소 연기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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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CDATA[카드수수료 개편에 따라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고 ...]]> 1. 기사내용

 

 매일경제는 「대형가맹점 반발에카드수수료 반쪽 개편’」 제하의 기사(11.1)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금융위원회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안을 발표한 지 1년이 다 됐지만 여전히 당시 내세웠던 정책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취지인 역진성 해결 미흡아울러 대부분 카드사들은 여전히 규모가 큰 대형가맹점일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년 1월말 카드수수료 개편 시행으로 연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평균적으로 22~30bp인하되었으며,

 

 대형가맹점일수록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구조로 전환(역진성 해소) 것으로 파악됩니다.

 

매출액 구간별 평균 카드수수료율 변동 현황

(’19.1월 카드사 제출자료, 일반가맹점  일반가맹점 이동 기준)

 

개편전 평균수수료율

개편후 평균수수료율

변동폭

연매출 30~100억원

2.27%

1.97%

△0.30%p

연매출 100~500억원

2.26%

2.04%

△0.22%p

연매출 500억원 초과

2.07%

미정*

-

* 올해 초 카드사 통보 기준 평균 수수료율은 2.18%이며, 협상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아울러 카드사와 대형가맹점간 수수료 협상이 완료되는대로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실태를 점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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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CDATA[‘사모펀드 위험등급제 도입’ 등은 전혀 검토된 바 없음을 알려...]]> 1. 기사내용

 

 헤럴드경제 `19.10.24 사모펀드 위험등급제 도입 검토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공모펀드처럼 위험등급을 분류해 투자자에게 위험성을 알리는 ‘위험등급제 카드’ 도입을 검토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사모펀드에 위험등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사모 파생결합펀드(DLS)도 공모펀드와 같이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DLF 제도개선 종합대책 관련하여,

 

 현재 업계·전문가·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방안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또한, 보도에 언급된 사모펀드 위험등급제 도입, ‘신고서 제출 의무화 검토한 바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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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CDATA[DLF 제도개선 종합방안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확정된 바 ...]]> 1. 기사내용

 

 서울신문 `19.10.23 사모펀드 숙려기간제 검토, 원금 다 털린 뒤에야 뒷북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공모 파생격합증권(DLS)에만 적용하던 숙려기간 제도 사모 파생결합펀드(DLF) DLS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사모펀드도 공모펀드처럼 위험등급을 만들어... 등급별로 색깔을 달리해 투자자에게 위험성을 알리는 사모펀드 위험등급제 도입도 검토한다. 이른바 사후약방문격이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DLF 제도개선 종합대책 관련하여,

 

 현재 업계·전문가·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 검토중으로, 구체적인 방안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보도에 언급된 사모펀드 위험등급제 도입은 검토한 바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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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CDATA[P2P금융 투자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금액을 정해서 검토하고 있지...]]> 1. 기사내용

 

 헤럴드경제 ’19.10.21. P2P 투자한도 1000만원1... 10 린다」  P2P 투자한도 ‘1억이상으로’ 10배 확대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P2P(개인 간) 플랫폼을 통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ㅇ “당국과 업계 이야기를 종합하면 P2P 투자 제한은 1~1억50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적격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는 이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1] 국회 정무위에서 의결(’19.8.22.)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 및 차입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투자한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현행 P2P 투자한도*보다 상향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1억원 이상으로 금액을 정해서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한도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행 P2P금융 투자한도 >

투자자 분류

현행(P2P대출 가이드라인)

일반투자자

대출건당 5백만원 &

P2P업체당 1천만원 (부동산대출 추가 1천만원)

소득적격투자자1)

대출건당 2천만원 & P2P업체당 4천만원

전문투자자2)

(모든 법인 포함)

제한없음

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7제3항제1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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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
<![CDATA[금투협에서 자율적으로 추진중인 ‘1,000억원 규모 펀드’는 정부...]]> 1. 기사내용

 

 문화일보는 10.17일자 코스닥 벤처펀드 실패 겪고도 1,000억 소장 펀드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 지시 금투협, 이르면 내달 출시...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취임 첫 일성으로.. 소부장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후 한달도 안돼 금융투자협회가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출시할 것’” 이라고 화답’“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9.17일 현장방문시 언급한 소부장 펀드 정부 예산안(2,000억원 반영)을 바탕으로 내년 중 조성할 계획

 

□ 금융투자협회에서 10.14일 발표한 상품 금융투자업계에서 출시하는 민간 금융투자상품으로,

 

 금융위원회가 정책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추진중 소부장 펀드 전혀 무관하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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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CDATA[연합뉴스 10.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 은성수, DLF 투자자에 공짜점심 없다자기책임 강조 제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투자자 책임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DLF 사태 대해 자기 책임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투자하는 분들도 안전한지 잘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일 기자간담회에서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언급한 것은, 최근 늘어난 리츠 등 대체투자에 대한 틴전시플랜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물은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리츠의 가격변동에 대한 컨틴전시플랜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시장불안심리를 자극할 수 있어 조심스러우며 투자는 자기책임으로 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언급을 한 것이며,

 

 이번 DLF 문제를 적시하여 책임문제를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DLF 책임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DLF 사태는 은행, 감원, 금융위,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같이 책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금융시장에 같이 참여한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언제 은행에만 책임이라고 한 적도 없었고 금감원에 대한 책임이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책임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동책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금감원 발표도 있지만 은행이 불완전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았지 않을까,” 

그래서 는 책임이 없느냐, ‘은 책임이 없느냐, 은행의 책임 이것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생산적이지 않은 소모적인 논쟁인 것 같고라고 언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자자 책임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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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0
<![CDATA[이륜차 보험 제도 개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  

1. 기사내용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서 손질 단체보험·할증제 등 도입검토”....

 

 업체 소속 배달 종사자가 절대 다수인 점을 감안해 정부는 이들을 단체보험 형태로 보험에 가입시켜 보험료를 낮춰주는 방안 우선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륜차보험에 할증제도를 두는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배달종사자 안전망 TF를 구성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중이나,

 

 이륜차 보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확정되지 않았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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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0
<![CDATA[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작업은 현재 정상추진 중이며, 계획대로...]]> 1. 기사내용

 

광주MBC갈 길 잃은 지역재투자 제하의 뉴스(9.30)에서,

 

“(지역)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자치단체 금고 선정에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공언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

 

② 하지만, 올해 안에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던 지역재투자 시범평가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 입장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은 ‘18.10.29일 발표*하였으며, 금년 3분기 중 은행 등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이미 실시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
(同보도자료에서 ‘19년중 시범실시를 거쳐, ’20년부터 매년 평가를 시행한다고 발표)

 

현재 금감원은 시범평가 결과 및 세부 평가지표 선정에 대한 내부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며,

 

내부검토 마무리 및 평가지표 확정 이후, ‘18.10월 발표한 바와같이‘202분기중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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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
<![CDATA[예금보험료 인하, 예금보험한도 상향 등 예보제도 개선방안에 대...]]> 1. 기사내용

 

9.25,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에서 예금보험료 인하, 예금보험한도 상향등 예금보험제도 개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

 

* 연합뉴스, 금융위, “예보료 인하 방안 검토 중얼마나 내리나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 예보료 인하예금보험한도 상향 함께 검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7월말께 은연합회ㆍ저축은행중앙회ㆍ보험협회 등과 함께 예보료 경감에 관해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 간담회에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왔고, 현재 내부적으로 의견들에 관해 검토 중인 단계라며 예보료 인하는 워낙 큰 사안이다 보니 고민이 더 필요하다. 최종 인하 여부와 세부 사안을 발표하기까지는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서 검토 중인 방안에는 은행ㆍ저축은행의 예금담대출, 보험사의 약관대출을 예보료 산정 방식에서 제외하는 등 오랜 기간 금융사들이 요구한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예보료 인하와 함께 예금자 보호 한도를 늘리방안도 검토 여부를 두고 숙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예금자 보호 개편안에) 보호 한도까지 포함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예금보험료 인하, 예금보험한도 상향등 예금보험제도 관련 사안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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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CDATA[공적연기금 단차 반환의무 보완방안과 관련하여 확정된 바 없음을...]]> 1. 기사 주요내용

 

9.25헤럴드경제국민연금 10%룰 특례조항, 회계법인 인증제 검토」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제3기관에서 내부통제기준을 인증받는 방식으로 10%룰 시행령을손질 중이다...

 

3기관은 기업감사보고서 작성ㆍ감사, 공적 영역 지침 준수 여부를 체크하는 회계법인이 유력시된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공적연기금 단차 반환의무 특례 보완방안과 관련하여 인증여부,인증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음을 알려 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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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CDATA[보금자리론 가입요건 변경 계획은 없습니다. (헤럴드경제, 9.24일...]]> 1. 기사내용

 

헤럴드경제 `19.9.24보금자리론, 9억 이하 주택으로 확대 검토제하의 기사에서 보금자리론 자격요건 가운데 주택가격 기준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주택가격과 국민 소득수준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주택가격·소득요건 등 보금자리론 가입기준 변경 계획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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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CDATA[은행에서의 고위험상품 판매 제한과 관련하여 확정된 바 없음을 ...]]> 1. 기사내용

 

 문화일보 `19.9.23 정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은행서 판매금지 검토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은행에서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둘러싼 불완전 판매 논란이 반복되는 데다 사회적 혼란이 크다 보니 보다 강도높은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은행에서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금감원 검사 결과, 해외 주요국 사례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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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CDATA[5%룰 개선은 법을 우회하여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일보 ...]]>

 금번 대량보유 보고제도(5%) 개선은 자본시장법이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개정하는 것으로, 법을 우회하여 추진하는 것이 아님

 

1. 기사 내용

 

 2019.9.18. 조선일보 법으로 안되니 시행령 바꾸는 정부기업들 공포 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국민연금의 임원 해임권 강화 등 논란 사안들, 국회 안 거치고 강행

 

 단순 투자 명목으로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도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해임청구권 행사, 지배구조 개선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적용

 

 경영참여 목적 투자자만 갖던 권한을 대폭 확대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1] 금번 대량보유 보고제도(5%) 개선은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5%룰 적용에 있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는 자본시장법이 동법 시행령(§154) 위임하고 있습니다.

 

 금번 시행령 개정은 자본시장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2] 순투자 목적의 기관투자자가 임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해임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지배구조 개선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금번 제도 개선으로 위법행위를 한 임원*에 대한 해임 청구, 편적 원칙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 정관 변경은 일반투자 분류되어, 단순투자보다 강한 공시의무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0.25~3%)을 보유하는 주주는 이사의 위법행위 등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해임 안건이 부결된 경우 법원에 해당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385조제2)

 

 기사내용 중 임직원에 대한 해임청구는 임원의 착오로 보입니다.

 

[3] 울러, 위법행위를 한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는 상법(3852)이 인정하는 주주의 권한으로서 현재도 해석 상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적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임원 해임권 대폭 확대되는 것이 아니며, 현행 해석을 명문화하여 법적 불확실성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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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CDATA[주택연금 가입 최하연령 기준과 관련하여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1. 기사내용

 

 아시아경제 `19.9.17일 “주택연금, 55세부터 가입 추진... 조기 퇴직 세태 반영”」제하의 기사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최하 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국과 캐나다 등 해외 주요 국가들도 55세를 주택연금 가입 연령으로 삼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면서 ”예전과 달리 실질적으로 55세를 넘어서 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많이 있으므로 가입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주택연금 가입 최하연령 기준과 관련하여,

 

 해외주요국 사례 등을 감안하여 주택연금의 가입 최하연령 기준(현행 60) 인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연령에 대하여는 확정된 것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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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