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해명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해명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Tue Apr 25 17:28:40 KST 2017 Tue Apr 25 17:28:40 KST 2017 <![CDATA[머니투데이방송 3.31일자 「연체이자 산정기준 고친다.. “약정금...]]> < 기사 내용 >

 

머니투데이방송은 3.31일자 「연체이자 산정 기준 고친다.. “약정금리 → 기준금리”로」제하의 인터넷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연체이자 구조를 15년만에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 기존 기관별 약정 대출금리 대신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대입하는 방식으로 연체이자 구조를 변경하는 안이 유력시...”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현재 연체이자율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연구용역 및 관계기관과 논의를 진행 중이나,

 

연체이자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정해진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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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
<![CDATA[매일경제 ‘17.3.28일자(온라인 기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 < 기사 내용 >

 

□ 매일경제는 ‘17.3.28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또 ’뜨거운 감자 되나 제하의 온라인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가 카드사들에 수수료 인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수수료인하가 불가피”,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2015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 산정 이후 3년 시점인 2018~19년 다시 원가 재산정을 앞두고 수수료 인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위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17.3.28일 박찬대의원실 주최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의 발언은 여신협회의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지원 사업‘을 통하여 VAN수수료**가 하락할 경우, ’18년 가맹점수수료 원가 재산정 수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이며,

 

* 카드수수료, IC단말기 전환사업 관련 유관기관과 의견 교환

 

** 신용카드 등의 결제 중계, 매출전표 수거 등에 대한 대가로 신용카드사가 부가통신사업자(VAN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지는 원가 재산정 과정에서 VAN수수료 외에도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일반관리비용, 마케팅비용 등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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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9
<![CDATA[조선일보, 3.25일자 대우조선 손실 “59조원(금융위원회) ”“17...]]> <언론 보도내용>

 

□ 조선일보는 ‘17.3.25일 대우조선 손실 “59조원(금융위원회)” “17조원(산업통상자원부)” 누구 말이 맞나 제하의 기사에서

 

 산업부는 대우조선을 시장논리에 따라 처리한다면 국가경제적 손실이 최대 17.6조원일 것으로 추정했고, 이는 금융위원회가 추가지원을 결정하면서 근거로 내세웠던 추정손실액 59조원과 비교할 때 3배 이상 차이가 나며,

 

- 금융위가 대우조선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액 부풀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

 

 아울러 금융위와 산업부 간 시각차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구조조정을 두고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고 보도

 

<관계부처 입장>

 

대우조선 구조조정시 발생하는 손실액은 “자율적 구조조정, P-Plan, 통상의 법정관리, 청산” 등 처리방식에 따라 각각 상이함

 

각 경우의 손실액은 다양한 가정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나,

 

ㅇ 청산시 손실 예상액은 몇 가지 가정하에 추정가능한 만큼, 3.23일 채권단은 청산시 국민경제적 손실규모 최대치 59조원을 제시하였음

 

이처럼 동 기사에서 제시한 손실추정액 59조원과 17조원은 산출의 전제가 되는 기본 가정이 근본적으로 상이하여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수치

 

대우조선 도산시 손실추정 최대치 59조원은 실사법인의 자료검증 등을 거쳐 주채권은행인 산은이,

 

- 유동성 부족이 현재화된 상황에서 신규자금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은 도산처리되고 旣수주한 선박의 건조가 중단”된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산출한 최대치

 

- 이는 여러 가정하에서 추정된 최대치임을 3.23일 산은·수은이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추진방안, 금융위원장 브리핑자료 등에서 명확하게 밝힌바 있음

 

② 반면, 동 기사에서 언급된 또 다른 추정액 17조원은, 대우조선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기수주선박 건조를 위한 자금 지원방안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산정한 추정액임

 

 

- 법정관리는 즉각적인 청산이 아니며, 대규모 건조계약취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회생계획안이 이행될 경우, 건조중 선박에 旣투입된 원가의 상당부분은 손실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

 

- 이 경우 일시에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건조물량 감소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력이 감소될 전망이라는 점을 반영하였음

 

③ 한편, 자율적인 채무재조정이 실패할 경우 P-Plan을 통해 단기간내 신속히 법정관리를 마무리하여 공정지연 및 건조계약 취소를 최소화하고 신규자금 지원을 통해 선박을 정상인도한다면,

 

- 관련 손실발생을 상당부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임

 

 이와 같이 구조조정 시나리오별 전제, 금융지원의 지속여부 지원규모, 법정관리 체제의 장기화 여부 등에 따라 추정 피해액은 매우 가변적이므로, 이를 단일 기준으로 계량화하여 피해액을 확정하는 것은 어려움

 

□ 정부와 채권단은 워크아웃, 법정관리, 기업분할, 단순 유동성 지원 등 모든 선택 가능한 방안들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우조선의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했으며,

 

관계기관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권단이 최종적으로 확정ㆍ발표한 방안*을 알려드림

 

* 최대주주 및 최다 채권자인 산은ㆍ수은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한 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등 수차례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산은ㆍ수은이 최종적으로 확정ㆍ발표

 

□ 정부와 채권단은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자율적 합의에 의한 정상화를 기하되, 자율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P-Plan으로 진행한다는 대응계획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임을 알려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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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CDATA[매일경제 3.21일자 "대부업행 악순환 신용 ‘0등급자’ 1700명…...]]> < 기사 내용 >

 

매일경제 3.21일자 인터넷판 대부업행 악순환 신용 ‘0등급자’ 1700명…서민금융 ‘그림의 떡’제하의 기사에서,

 

ㅇ “신용거래 실적이 없어 신용등급이 없는 무등급자 이른바 신용 ‘0등급자’ 1700여 명이 대부업체를 통해 최소 연리 27.9%에 급전을 빌려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신용등급이 없어 … 저금리 대환대출을 비롯해 서민금융제도 혜택도 받을 수 없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현재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 지원대상에는 신용등급 무등급자(0등급)도 포함

 

(미소금융) ‘17.3월 현재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자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무등급(0등급)인 자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자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

 

(햇살론·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 ‘17.3월 현재 연간 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에 포함

 

·신용등급 무등급(0등급)인 자의 경우에도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정책 서민금융 대출상품을 이용 가능하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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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CDATA[파이낸셜뉴스 3.19일자“거래도 안되는 데 전매제한 완화? 크라우...]]> 크라우드펀딩 전매제한 완화 관련

 

<보도 내용>

 

□ “(전략)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주식을 스타트업 전용 거래 플랫폼인 KRX스타트업마켓(KSM)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발행 후 1년간 전매제한 규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략)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 주식을 업계는 전혀 현실을 모르는 대책이라는 분위기다. KSM은 지난해 11월 개설됐고 현42개 중소.창업기업이 등록됐지만 현재까지 거래가 체결된 곳은 단 한 곳 뿐이다. 실질적으로 개점 휴업 상태로 전매 제한을 완화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상태다.”

 

<해명 내용>

 

크라우드펀딩은 전매제한(1년)이 있기 때문에 1년이 지나지 않은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지분거래가 제한적임

 

크라우드펀딩 전매제한 완화는 크라우드펀딩 성공업체KSM에 등록거래될 수 있도록 하기한 조치로,

 

ㅇ「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17.2.23일 개정되어 다음달 4.1일부터 시행될 예정

 

따라서, 크라우드펀딩 전매제한 완화 효과는 제도 시행일 이후부터 살펴봐야 하며, 현재 관련 실적이 없는 것은 당연함

 

※ KSM에 등록된 43개 중소창업기업 중 72%인 31개사가 크라우드펀딩 업체임

 

K-크라우드펀드 투자금 회수 관련

 

<보도 내용>

 

□ “K-크라우드펀드 위탁운용사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크라우드펀드는 펀딩 단계의 투자는 물론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 크라우드 펀딩 참여 개인 투자자들의 보유 주식 인수 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 업계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지원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투자금 회수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불만이다.”

 

<해명 내용>

 

K-크라우드는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16.1.25)이후 현재까지 23건 52.5억원 규모(KSM등록기업 포함)의 투자를 집행하였으며, 현재 투자금 회수계획은 없는 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

 

크라우드펀딩 광고규제 완화 관련

 

<보도 내용>

 

□ “크라우드펀딩 업체 한 대표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시키려면 금융당국과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련 기관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하는데 컨트롤타워 자체가 없는 실정"이라면서 "금융당국이 투자광고 규제 완화 등 업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해명 내용>

 

금융위는 지난 ’16.11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광고규제 완화를 포함하여 발표

 

그동안 여러 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성화를 위해 광고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현재 크라우드펀딩 투자광고 허용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논의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효과

 

<보도 내용>

 

□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크라우드펀딩 업체들의 퇴출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한의 비용도 벌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결국은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해명 내용>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독자적 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 보다 많은 투자자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발표(’16.11.7)

 

ㅇ 상기 방안 중, KSM 전매제한 완화(4.1일 시행예정) 및 광고규제 완화를 제외한 모든 대책*2.23일 마무리되어 시행 중

 

* 전문투자자적격투자자 범위 확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자유로운 참여, 청약시스템 개편 등

 

16년도 실적은 제도시행부터 발전방안 발표시점까지 약 10개월간 89개사가 펀딩에 성공하여 성공률은 46%인 반면,

 

금년도에는 현재까지(약 2개월 반) 35개사가 펀딩에 성공하고, 54%의 성공률을 보여 전년보다 높은 실적을 시현 중

 

* 전년동기 대비, 시도건수는 41%(46건→65건), 성공건수는 150%(14건→35건) 증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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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0
<![CDATA[서울경제(2017.3.16.일) 「[위기의 대우조선] 임종룡 “대우조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대우조선의 자구노력, 수주 및 유동성 상황 등을 점검중이며,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 유동성 대응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음

 

아울러, 금융위원장은 서울경제 인터뷰시 “대우조선 대응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며, 특정 조치에 대한 가부를 언급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 드림

 

대우조선 임직원들이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신규수주 확보 자구계획 이행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추측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회사의 정상화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고 회사채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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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7
<![CDATA[매일경제(2017.3.15일자) 「대우조선해양 결국 워크아웃 추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대우조선의 자구노력, 수주 및 유동성 상황 등을 점검중이며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유동성 대응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으며, 방안이 마련되는 되는 대로 3월중 발표할 예정임

 

대우조선 임직원들이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신규수주 확보 자구계획 이행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추측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회사의 정상화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고 회사채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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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5
<![CDATA[서울경제 3.15일자 가판 「가계대출 연체땐 원금부터 갚는다」제...]]> < 기사 내용 >

 

서울경제 ‘17.3.14일자 「금융원칙 훼손 최소화하며 한계차주 지원」제하의 인터넷 기사에서,

 

정부가 가계대출 연체 때 원금부터 갚는 방안을 추진한다...”

 

업계 안팎에서 거론되던 연체이자율 인하 정책채택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 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연체채무 변제순서 변경, 연체이자율 인하 등 한계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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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5
<![CDATA[’17.3.13일자 머니투데이 대우조선 분식회계 안진에 업무정지 사...]]> < 보도내용 >

 

머니투데이는 ‘17.3.13일자「대우조선 분식회계 안진에 업무정지 사전통보」제하의 기사에서

 

“딜로이트안진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다음달 1일부터 업무정지를 사전통보 받은 것으로 확인, 영업정지의 범위는 신규계약에 한정되며 감사부문 업무정지 중징계 시점을 4.1일로 못박았다”라고 보도

 

< 해명내용 >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내용시점확정되지 않았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안증선위금융위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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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CDATA[연합뉴스(2017.3.12.일),이데일리(2017.3.12.일) 등 대우조선 유...]]> < 해명 내용 >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대우조선의 자구노력, 수주 및 유동성 상황 등을 점검중이며,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유동성 대응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정하여 검토한 바 없으므로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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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2
<![CDATA[서울경제 3.9일자「영세한 국내 P2P업체 투자자 보호 구멍」 제하...]]> < 기사 내용 >

 

서울경제 3.8일자 가판 「영세한 국내 P2P업체 투자자 보호 구멍」제하의 기사에서,

 

ㅇ “......해킹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시중은행과 달리 감독당국의 즉각적인 개입조치가 없다. 이 때문에 P2P 업체에 투자한 투자자 보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하면서,

 

“......A업체의 해킹사고와 관련, ”조치를 취할 법적근거가 없다“...... 금융위는 2014년 고객 정보유출과 관련해 국내 3개 카드사에 대해 일부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지만 P2P의 경우 이런 근거가 없는 셈이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현행 금융 관련 법 체계하에서 투자자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P2P 업체는,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 개인(신용)정보 수집시 동의,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 보안대책 수립 등

 

신용정보(개인정보)가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관련사실을 통지하고,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할 의무* 등이 있음

 

* 신용정보법 제39조의2, 개인정보법 제34조 등

 

이러한 법상의 의무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신용정보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 등 / 개인정보법 제75조제2항 등

 

한편, 이번 유출사고와 관련해서는 금감원과 함께 관련 사실 및 법령상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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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CDATA[한국경제(2017.3.9.일자 가판) 「정부, 대우조선에 최소 2조 추가...]]> < 해명 내용 >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대우조선의 자구노력, 수주 및 유동성 상황 등을 점검중이며,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유동성 대응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정하여 검토한 바 없으므로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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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CDATA[뉴스핌(2017.3.8.일) 「금융위, 대우조선 추가 자금지원안 3월중...]]> < 해명 내용 >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대우조선의 자구노력, 수주 및 유동성 상황 등을 점검중이며,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유동성 대응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ㅇ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된 바 없으므로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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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8
<![CDATA[’17.2.23일자 조선비즈 ‘대우조선 분식회계’ 연루 안진 등 회...]]> < 보도내용 >

 

선비즈는 ‘17.2.23일자 「‘대우조선 분식회계’ 연루 안진 등 회계사 18명 중징계 제하의 기사에서

 

“증선위는 검찰이 분식회계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기소한 전·현직 회계사 4명(엄모 前 상무, 임모 상무, 배 전 이사, 강모씨)과 나머지 14명 등에 대해 등록취소, 직무정지 등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보도

 

□ 한국경제는 ‘17.2.23일자 가판에서 「‘수조원대 분식회계’ 대우조선, 증선위, 최고 행정제재 물린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임시회의를 열고 대우조선해양에 20억원의 과징금(혹은 증권발행제한 1년)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확정했다”라고 보도

 

< 해명내용 >

 

대우조선 감리결과에 따른 제재내용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최종적으로 제재내용이 확정되면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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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CDATA[서울경제, ’17.2.6일자(가판) 「서울보증보험 판다」제하 기사 관련]]> < 기사 내용 >

 

□ 서울경제 ’17.2.6일자(가판)「서울보증보험 판다」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은 "서울보증보험을 상장시킨 후 단계적으로 매각할 계획이다"라고 보도했으며,

 

ㅇ 또한, “공자위는 우선 비상장사인 서울보증보험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후 소수지분 매각부터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 공자위는 서울보증보험을 포함한 예보 보유 자산에 대해 시장상황·매각여건 등을 수시로 점검하며 매각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ㅇ 상장후 단계적 매각·소수지분 매각 등 서울보증보험의 구체적 매각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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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5
<![CDATA[매일경제, ’17.1.27일자(가판) 「가상통화‘비트코인’ 연내 법...]]> < 기사 내용 >

 

매일경제 ’17.1.27일자(가판)「가상통화, ‘비트코인’ 연내 법정화폐 무산」제하 기사에서

 

ㅇ “비트코인 등 등 가상화폐를 공식 화폐로 인정하는 가상통화 합법화 조치가 사실상 무산됐으며,

 

ㅇ 금융당국이 가상통화 활성화보다는 이용자 보호 강화 쪽으로 방향을 튼 데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간 정책 엇박자가 한몫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금융위는「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의 일환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검토중이나, 가상통화를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ㅇ 다만, 전세계적으로 가상통화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가상통화의 건전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속 제기*함에 따라

 

* 업계는 가상통화 취급업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건전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희망

 

 

 

 

ㅇ 금융위, 기재부, 한국은행, 금감원, 학계법률전문가 및 업계 등이 T/F팀을 구성(‘16.11월)하여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관련 이슈를 심도 있게 검토 중임

 

ㅇ 금융위는 금년도 업무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취급업에 대한 규율근거거래투명성 확보방안 금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

 

 참고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법정화폐’가 아니라는 점에는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이견이 없는 상황

 

ㅇ 미국, 일본 등은 ‘특정한 상황에서 교환의 매개체 또는 가치저장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아 일부 화폐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법정화폐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

 

일례로, 일본은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가상통화(想通貨) 개념*을 정의하면서, ‘본국통화 및 외국통화는 제외한다’고 명시하여 법정통화는 아님을 명확히 밝힌 바 있음

 

* “불특정인을 상대로 사용, 구입, 매각, 상호 교환이 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있고 전자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전 가능한 것”

 

전세계적으로 가상통화 관련 규율체계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이며, 법적 성격(화폐, 금융상품, 일반상품 등)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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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30
<![CDATA[매일경제 ’17.1.26일자(가판),「보험회사 파산하면 가입자 보험...]]> <보도내용>

 

□ 매일경제는 ’17.1.26일자 가판 「보험회사 파산하면 가입자 보험금 깎인다」 제하의 기사에서

 

예금보험공사는 파산한 보험사의 보험계약을 다른 회사가 넘겨받을 때 해당 가입자에게 줘야하는 보험금을 당초 계약했던 것보다 깎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에 들어갔다.”

 

“부실 운영으로 보험사가 파산했을 때 생기는 손실을 해당 보험사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도 나눠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라고 보도

 

<해명내용>

 

□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 파산시 계약자에게 손실을 분담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추진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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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CDATA[MTN 1.23자 금융위, 전문가 의견 뒤엎고‘신탁업법 분리’… TF는...]]> < 기사 내용 >

 

□ MTN 1.23일자 금융위, 전문가 의견 뒤엎고 ‘신탁업법 분리’ … TF는 요식행위 제하 기사에서

 

ㅇ 지난해 T/F회의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신탁업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결론 내렸는데, 최근 이를 신탁업법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변경했으며,

 

금융위가 신탁업법을 분리하기로 한 것은 ‘신탁업법의 분리를 통한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해온 은행권의 입장이 관철’된 것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위는 ‘16.10월부터 3개월간 신탁업 개선 T/F를 구성*하여 신탁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고 금년도 업무계획으로 ’17.1월 신탁업 전면 개편 방안마련발표한 바 있음

 

* 구성 : 금융위 은행과,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보험과, 금감원,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증권·보험업권의 신탁 담당자, 학계·법조계 신탁 전문가

 

당시 신탁업 개선 T/F는, 각 업권과 전문가의 고른 참여 속에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운영됐던 것으로

 

ㅇ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자유롭게 논의되는 TF였으며, 신탁업 개선을 위해 신탁업법을 제정하거나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고 결정한 바가 없음

 

□ 특히, 신탁업법 제정 추진은 금년도 금융위 업무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ㅇ 금전신탁外 상속 등을 목적으로 한 비금전신탁의 활성화, 상속·유동화나 보관·관리 전문신탁법인의 출현 등 금융상품 단순판매 외에 ‘신탁 본연의 종합자산관리기능 활성화’를 위해 추진키로 한 것으로,

 

특정 업권이해수익 증대 위한 것이 아니며, 향후 법률안 마련 과정에서도 각 업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하여 이런 목적(신탁 본연의 종합자산관리기능 활성화)에 부합하고 업권간 고른 이해가 반영된 법안으로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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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CDATA[매일경제 ‘17.1.20일자(가판) 코스피 상장 훨씬 쉬워진다 제하의...]]> < 보도내용 >

 

매일경제‘17.1.20일자 가판 코스피 상장 훨씬 쉬워진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문턱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며,

 

ㅇ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이 같은 요건을 골자로 하는 코스피 상장 요건 개선안을 마련해 금융위와 협의중이다”라고 보도

 

< 해명내용 >

 

□ 금융위는 거래소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완화를 위한 협의를 하고 있지 않으며,

 

ㅇ 현재로서는 코스닥시장에 ‘테슬라 요건’ 안착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코스피 상장요건을 완화할 계획이 전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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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3
<![CDATA[서울경제 ‘17.1.18일자(가판) 「국민연금 해외투자 위탁, 국내진...]]> <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17.1.18일자 가판국민연금 해외투자 위탁, 국내진출 금융사로 제한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은 국민연금이 내년 해외 투자 위탁운용사 선정부터 국내에 현지법인이나 지점사무소를 둔 곳으로 제한하거나 평가 시 가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위원회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위탁을 국내진출 금융사로 제한하거나 평가 시 가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ㅇ 제4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이를 검토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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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