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해명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해명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Fri Apr 26 17:31:06 KST 2019 Fri Apr 26 17:31:06 KST 2019 <![CDATA[금융위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한국거래소에 심리요...]]> 1. 기사내용

 

① 금융당국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투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해 매매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의 진위를 가리고자 한국거래소에 심리를 요청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ο 금융위원회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한국거래소에 심리요청한 바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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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1
<![CDATA[㈜KT의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승인 신청에 대해 검토...]]> 1. 기사내용

 

① “금융당국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기로 사실상 결론내렸다.”

 

② “심사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금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실무 차원에선 사실상 중단 결론을 내렸다는 의미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ㆍ금감원의 입장

 

□ 현재 ㈜KT의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인 상황이며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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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CDATA[금융위원회는 특사경 지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기사내용

 

①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0월 서울 남부지검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 8명을 특사경으로 추천하고 금감원에 회신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금감원장의 지휘 밖에 있는 파견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고 법무부도 같은 이유로 특사경 지명을 거부하면서 특사경 지명은 철회됐다.”

 

②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지난해 특사경을 이미 한번 추천했는데, 올해 특사경 활용 방안을 만들겠다고 한다“며 ”누가 봐도 선후가 잘못된 것 아니냐. 금융위가 특사경 활용방안을 올해 안에 내놓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및 금융위의 입장

 

□ 지난해 10월, 남부지검으로부터 남부지검에 파견되어 있는 금융위ㆍ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추천해 줄 것을 요청 받아, 우리 위는 이에 따라 특사경 추천추진하였습니다.

 

□ 그러나 실무기관의 직원에 대한 인사 문제 등 관련된 준비가 부족하여 특사경 지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기존 남부지검 파견 인력특사경 지명 대상자활용하는 방안이나,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하여 새로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상 기관과 이견이 있어 확정ㆍ추진되지는 못하였습니다.

 

□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조사ㆍ수사의 효율성ㆍ신속성 제고를 위해 수사기관ㆍ금감원과의 공조 강화 및 특별사법경찰 활용 방안 마련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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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CDATA[주채무계열 및 신용위험평가 제도 개편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 1. 기사내용

 

① ‘낡은 구조조정 틀’ 10여년만에 고친다

 

② 주채무계열 선정 총차입금 기준으로… “제2의 동양사태는 없다”

 

③ 부실징후 기업 선별 촘촘한 그물망 짠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관계기관의 입장

 

□ 지난해 금융당국은 주채무계열제도 및 신용위험평가제도문제점 보완을 위해 TF구성ㆍ운영한 바 있으며,

 

현재 동 TF의 논의사항에 대해 내부검토 중이나, 구체적 정책내용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동 TF의 논의는 그동안 나타난 주채무계열제도 및 신용위험평가제도운영상 보완사항논의한 것으로,

 

‘구조조정 틀’변화‘구조조정 대상기업의 확대’ 등은 논의 범위아니었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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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CDATA[보험설계사 수수료 개편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 1. 기사내용

 

① “보험설계사 수수료, 첫해 최대 1200%로 제한”

 

② “금융당국은 보험 판매 첫해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최대 1200%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수수료 분급제도를 도입하지만 적용 여부는 회사별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금융위는 불완전 판매 및 각종 민원·분쟁유발하는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보험설계사 수수료지급하는 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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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CDATA[보험료 인하를 위해 설계사 수당내역을 공개할 계획은 없음을 알...]]> 1. 기사내용

 

① “금융위, 보험사 ‘정조준’...설계사 수당내역 공개해 보험료 인하 압박.”

 

② “금융위는 사업비가 공개되면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계사 수당 내역까지 낱낱이 공개되기 때문에 그동안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설계사 수당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금융위는 과도한 사업비를 부과하는 보험상품 위주로 사업비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 사업비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나,

 

ㅇ 기사내용과 같이 사업비를 통해 설계사 수당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는 방안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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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8
<![CDATA[「금융그룹감독법」 제정과 관련하여 ‘집중위험’을 제외한다는...]]> 1. 기사내용

 

금융그룹의 자본이 충분한지 평가하는 금융그룹통합감독법에서 논란이 된 집중위험이 사실상 빠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논란이 큰 사안은 일부 제외하더라도 법 통과 자체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그룹감독을 위한 자본규제 방식과 관련하여 집중위험의 반영 여부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가 없으며,

 

향후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등을 통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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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CDATA[금융회사 회생·정리계획 관련 자료요구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1. 기사내용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회생정리계획 관련 자료요구권에 대한 역할 배분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채 추진됨에 따라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결국 자료요구권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위가 자체 정부 입법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현재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에 대한  회생·정리계획 제도 도입 방안을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나,

 

입법계획이나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권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 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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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8
<![CDATA[금융당국이 지역재투자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의무...]]>  

1. 기사내용

 

① 금융당국이 지역 중소기업·서민 대출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한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뉴스핌이 입수한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제도초안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영업행태 개선 수준을 감안해 조만간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② 당국은 46년 된 묵은 규제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지역재투자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의무대출 비중한도를 현행 40~50%에서 30~40%10%가량 낮춰주는 것이 핵심이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중완화를 검토한 바 없으며,

 

향후 저축은행의 지역재투자 평가(시범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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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CDATA[금융중심지 추가지정 논의와 관련하여 현재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문제는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1. 기사내용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논의 관련) “3금융중심지 무산”,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실익이 없는 등 사실상 부정적으로 판단서울?부산도 벅찬데 시기상조 판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년 1월말「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어 현재 내부검토 중입니다.

 

내부검토가 완료되는대로 상반기 중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하여 연구용역 결과 및 향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나,

 

현재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 등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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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CDATA[금융위원회와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금융협력포럼 개최를 지속적으...]]> 1. 기사내용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협회장, 금융지주 회장 등 금융권 최고 경영자(CEO)들의 캄보디아 방문이 전격 취소됐다.”

 

지난 25일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금융위에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방문 계획은 무산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캄보디아 중앙은행 측은 금융위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당황하며 아무런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자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캄보디아 중앙은행 거절에 캄보디아 방문 계획을 전격 취소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캄보디아 금융당국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캄보디아 금융당국과 금융협력포럼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여 왔으며,

 

양측간 일정 관계로 '19년도 하반기 이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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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CDATA[금융위는 금감원의 보험산업 감독혁신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 1. 기사내용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이 준비 중인 보험혁신안에 대해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보험약관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에 관한 내용을 더욱 세부적으로 혁신안에 담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험상품 사업비 공개를 놓고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ㆍ금감원의 입장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보험산업 감독혁신 T/F」에서 마련중인 보험산업 감독혁신안과 관련하여 보험약관 관련 세부 과제의 추가 등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보험산업 감독혁신 T/F」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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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1
<![CDATA[금융위ㆍ금감원은 금융지주들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독려한 사...]]>  

1. 기사내용

 

① 금융지주, 당국에 등 떠밀려 제3인터넷은행 진출 고려

 

②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가운데 인터넷은행에 참여하지 않은 곳들의 지분 투자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금융위ㆍ금감원은 금융지주들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독려한 사실이 없으며, 예비인가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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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CDATA[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규제 완화를 논의할 TF를 구성했다는 기사는...]]>  

1. 기사내용

 

① 금융 당국이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8년 만에 저축은행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12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감독원, 전문가 등과 저축은행 규제 완화를 논의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② 정부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규제가 과도하게 강화된 측면이 있다이를 다시 살펴보고 풀어줄 것은 풀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저축은행 업계 전반의 현황을  건전성 측면에서  실무 점검·평가 중이며,

 

이는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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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CDATA[2019. 2. 12.(화) 매일경제(가판) 「심상찮은 깡통 전세…정부 긴...]]>

< 언론 보도 내용 >

 

□  매일경제는 2019.2.12.() 가판심상찮은 깡통전세정부 긴급회의 소집」 제하 기사에서

 

ㅇ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오는 19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깡통전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위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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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CDATA[금융정보분석원은 국제기준에 따라 의심거래정보를 금융회사로부...]]>  금융정보분석원은 국제기준에 따라 의심거래정보를 금융회사로부터 접수받고 있으며,

수집된 정보는 엄격한 심의를 거쳐 필요한 정보만을 집행기관에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헤럴드 경제‘19.2.1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자금세탁 등 의심거래보고로 접수된 금융정보 10건 중 8건이 장기수면 후 폐기되어 당국의 과잉 정보 수집 논란과 더불어 정보유출 우려도 제기되고 있.”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금융정보분석원(FIU)FATF(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마련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ㅇ  FIU 직원에 대해서 엄격한 비밀유지의무 및 비밀보호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관련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ㅇ  정보분석심의회 등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철저한 비밀유지를 통해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보고하는 의심거래정보(STR)는 전산분석 기초분석 상세분석을 거치게 됩니다.

 

ㅇ  모든 보고내용은 FIU 전산시스템에 의해 다각도의 전산분석을 거치게 되고

 

ㅇ  전산분석에서 의심거래로 분류된 내용은 분석관에 의해 기초분석을 거친 후, 상세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정보에 한해서 당담 분석관에게 배정되어 추가적인 상세분석을 하게 되므로

 

ㅇ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 모든 정보는 정보의 내용에 따른 필요한 분석을 거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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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CDATA[소비자보호장치를 전제로 한 간편결제 충전한도 상향, 전자금융업...]]> 1. 기사내용

 

□ “금융위원회는... 우선 2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충전 한도를 확대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보면 전자화폐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에 충전할 수 있는 돈의 한도가 200만원이라는 의미다.”

 

“금융위는 결제 한도를 늘려주는 대신 페이 업체는 고객이 충전한 돈의 일정 비율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 보증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페이 업체에 월 30만원 안팎의 소액 신용공여 기능도 부여한다... 금융위는 신용기능을 넣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나 후불형 교통카드처럼 소액의 신용공여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금융위원회는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전자금융업 관련 다양한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나,

 ㅇ 위 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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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CDATA[보험사업비 및 수수료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시기는 확정...]]> 1. 기사내용

 

① “금융당국은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계약을 성사시킬 때 받는 판매수수료를 몇 년에 걸쳐 나눠 받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② “금융위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첫해 지급률을 낮추는게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③ “금융당국은 하지만 자율 시행만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족하다고 보고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금융위는 수당·수수료와 보험상품 사업비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나,

 ㅇ 구체적인 개편방안 및 발표(시행)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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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CDATA[카카오·KT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여부는 결정된 바 없...]]> 1. 기사내용

 

① “"카카오M 공정거래법 위반은 카뱅 대주주 결격사유 아냐." 내부 의견 제기

 

②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와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결격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양사 사례는 케이스가 다르다는 내부 판단이 있다"27일 말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카카오와  KT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카카오와  KT의 법 위반 성격 등을 비롯한  대주주  적격성 여부는  내부적으로 결정한 바 없고승인 신청이 제출된 이후 금융위원회에 상정하여 논의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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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CDATA[개인신용평가 점수제 전환은 금융위가 발표한 방안에 따라 단계적...]]> 1. 기사내용

 

① 금융위원회가 이달부터 개인신용평가 등급제를 점수제로 바꿔 시행하기로 했지만  공수표가 됐다. 은행들이 전혀 준비도 되지 않은채 시행만 서두른 탓에 빨라도 1분기제대로 되려면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새 제도 도입을 독려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하지만결국 상당기간  전시행정이 불가피해졌다.”

 

② 당국이 예고한 날짜에서 열흘이 지났지만 은행 영업점에서 점로 업무가 이뤄지진 않는다……  당국의  과속으로  이미  시행된  점수제가 상당기간  실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금융위는  ‘18.12.28일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의  점수제 전환 방안을  발표하였고  동 방안은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금융위원회  ‘18.12.28일자  보도자료 ( “2019년부터 개인신용평가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  관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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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