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해명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해명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Tue Jan 23 03:18:04 KST 2018 Tue Jan 23 03:18:04 KST 2018 <![CDATA[연합뉴스 1.21일자 “가상화폐 거래내역 금융·세정당국이 모두 ...]]> < 기사 내용 >


□ 연합뉴스는 1.21일자 “가상화폐 거래내역 금융 세정당국이 모두 들여다본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 은행이 현장점검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거래자의 매매 기록을 보관 관리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됨에 따라,
- 금융당국과 세정당국이 가상통화 거래자의 매매내역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되고,
-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 등으로 위장한 계좌인 일명 ‘벌집 계좌’도 차단할 예정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나, 가이드라인의 세부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특히, 금융당국이 거래자의 매매내역을 들여다보는 것은 전혀 검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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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CDATA[서울경제 1.19일자 “금융당국, 저축銀 대출총량 규제 푼다”제하...]]> < 기사 내용 >

 

□ 서울경제는 1.19일자 “금융금융당국, 저축銀 대출총량 규제 푼다”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한 가계대출 총량제한 규제를 1년만에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ㅇ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중 저축은행 총량 규제를 통해 설정된 가계대출의 증가 상한선을 상향할 예정이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저축은행의 가계부채 관리방향에 대하여 현재까지 검토된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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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9
<![CDATA[아주경제, 1.18일자 「정부, 가상화폐 선물거래 검토」 제하 기사 관련]]> < 기사 내용 >

 

아주경제는 1.18일자 「정부, 가상화폐 선물 거래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ㅇ “18일 정부와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보고 미국 시카고선물거래소(CME)처럼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을 사고팔 수 있는 한국형 선물 거래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ㅇ “전직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중략)…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도로 시카고식 선물 거래소를 벤치마킹, 한국 실정에 맞춰 도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이하, 생략) 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해당 내용은 전혀 검토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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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9
<![CDATA[파이낸셜 1.10일자 가판 '금융사, 사외이사 임기 최장 4년으로 줄...]]> <보도 내용>

□ 파이낸셜뉴스는 1.10일자 가판 13면「금융사 사외이사 임기 최장 4년으로 줄인다」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의 핵심인 사외이사의 최대임기가 현재 최장 6년에서 4년으로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이하 생략)” 라고 보도

<해명 내용>

□ 해당 내용은 검토한 바가 없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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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CDATA[한국경제 1.5일자 가판 「정부, 은행 사외이사 선발 간섭하나」,...]]> <해명 내용>

한국경제 1.5일자 가판 A1면「정부, 은행 사외이사 선발 간섭하나」, A3면 「“은행연합회가 사외이사 후보 관리”...논란 커지는 ‘新관치금융’」제하

 

ㅇ “금융당국이 은행과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 후보군을 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후략)”는 기사 내용은

 

ㅇ 검토한 바 없으며 추진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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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5
<![CDATA[2018. 1. 3.(수) 한국경제 가판 A24면「정부, 로보어드바이저 규...]]> < 언론 보도 내용 >

 

한국경제2018. 1. 3.(수) 가판 A24면「정부, 로보어드바이저 규제 확 푼다제하 기사에서,

 

ㅇ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달 발표하는 ‘서비스업 혁신방안’에 전자문서를 통한 투자일임 계약 체결 방안을 담을 방침이라고 보도

 

< 관계부처 입장 >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은 현재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 내용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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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CDATA[아시아경제 12.21일자「‘변형 갭 투자’ 뒷문 열어준 금감원」제...]]> < 기사 내용 >

 

아시아경제12.21일자 「‘변형 갭 투자’ 뒷문 열어준 금감원」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변형 갭(Gap)' 투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한 것으로 확인됐다.”

 

ㅇ “지역을 불문하고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세대의 경우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지만, 기존 대출이 전세계약만으로도 즉시 상환으로 간주되면 이런 제한도 사라질 수 있다.

 

ㅇ “신DTI 규제도 피해갈 수 있게 됐다. 신DTI 방식은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대출의 이자를 합쳐 연간소득으로 나누는데 전세금으로도 즉시상환 간주가 가능해지면서 신규 대출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갭투자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손질한 적이 없으며,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이 가능한 “기존 주담대 전액 즉시 상환” 조건은 신규 주담대 신청시 기존 주택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기존 주택 처분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한 경우임

 

* 동 내용은 새롭게 손질된 기준이 아니며, 8.14일 이미 발표한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FAQ”에 포함된 내용임

 

ㅇ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기존 대출전세계약만으로 즉시상환된다고 해서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

 

또한 일시적 2개 주담대 차주에 대한 신DTI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차주가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기존 주택의 즉시 처분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전세계약서즉시 상환 조건으로 인정되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고, 신DTI 규제도 피해갈 수 있다는 내용 등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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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CDATA[파이낸셜 뉴스 12.7일자 가판 「여의도 위협하는 관치의 그림자」...]]> < 기사 내용 >

 

파이낸셜 뉴스는 12.7일자 가판 「여의도 위협하는 관치의 그림자」 제하의 기사에서

 

ㅇ “최근 코스닥 활성화 관련, 최종구 위원장의 발언도 성급다는 지적이다.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리겠다는 최 위원장 발언에 대해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오보라며 부인한 것이 대표적이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위원장은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고 발언한 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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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7
<![CDATA[머니투데이 「11.23일자 금융위,‘뒷문’만들고 의사록 공개확대...]]> < 기사 내용 >

 

□ 머니투데이는 11.23일자 「금융위, ‘뒷문’ 만들고 의사록 공개확대?」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원회 안건을 최대 3년 이상 공개하지 않을 수 도록 하는 운영규칙을 신설했다. 의사록 공개를 확대하는 규칙 개정 과정에서 슬쩍 ‘깜깜이’ 조항을 넣어 탈출구를 만든 것”

 

ㅇ “비공개 규정이 함께 신설되면서 오히려 정보공개가 크게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안건이 비공개인데 의사록을 공개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금번 운영규칙 개정 중 안건공개 사항은 그 동안 “비공개”였던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보고 안건을 원칙 공개”로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언급된 “비공개 규정”은 안건을 공개하는데 있어 일정 기간 비공개가 불가피*한 안건에 관한 “원칙”을 정한 것으로 의사록 공개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재판·수사 영향(형법상 피의사실 공표 등), 개인·법인 영업상 비밀, 금융시장 안정

 

 금융위는 향후 금융위·증선위의 투명한 운영 및 회의내용의 공개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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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CDATA[아시아경제 11.21일자“우리銀 지분 매각 속도조절”제하의 기사 관련]]> < 기사 내용 >

 

□ 아시아경제는 11.21일자 “우리銀 지분 매각 속도조절” 제하의 기사에서,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유한 우리은행 잔여지분(18.52%) 조기 매각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우리은행 지주회사 전환 전 일부 매각, 지주회사 전환 후 완전 매각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다른 당국 관계자는 지주회사 전환 전 일부 매각, 지주회사 전환 후 나머지 잔여 지분 매각이라는 방안을 찾고 있다”라고 귀뜸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잔여지분에 대한 매각방안은 결정된 바 없으며

 

향후 투자수요, 주가 등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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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CDATA[매일경제 11.17일자 「KDB캐피탈 매각 사실상 철회」 제하의 기사 관련]]> < 기사 내용 >

 

□ 매일경제는 11.17일자 「KDB캐피탈 매각 사실상 철회」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수년간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실패한 ‘KDB산은캐피탈’을 매각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스타트업 투자 기능을 대폭 강화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지원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라고 보도하였음

 

< 해명 내용 >

 

□ KDB캐피탈 매각 철회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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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7
<![CDATA[한국일보 11.8일자「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 최대1년 연체이자 안...]]> < 기사 내용 >

 

한국일보11.8일자 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 최대1년 연체이자 안 물린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서민 실수요자라면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연체해도 최대 1년간 연체이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ㅇ “내년 1월부터 현재 6~9% 수준인 연체가산금리도 3~5%로 내려간다. 규정상으로는 내년 1월 이후 대출계약을 맺은 차주가 연체했을 때부터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정부는 기존 대출자도 내년 1월 이후 연체한 경우엔 인하 혜택을 적용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해명 내용 >

 

□ 10.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등 취약차주 및 연체차주 지원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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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CDATA[조선일보 11.8일자「8.2 부동산 대책 피해자 일부 구제…‘고무줄...]]> < 기사 내용 >

 

조선일보11.8일자 8.2 부동산 대책 피해자 일부 구제 … ‘고무줄 잣대’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기준은 ‘8월 2일 이전 중도금대출 은행 선정 여부’였다. 8.2대책 전 은행을 선정한 아파트 단지만 구제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기준이다.”

 

ㅇ “이번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기존 주담대 보유 다주택자 구제 기준도 ‘8.2대책 이전 은행 대출 신청 접수 완료 여부였다.”

 

< 해명 내용 >

 

8.2대책 이전 대출취급 은행을 선정한 사업장대출규제의 예외를 허용한다는 것새롭게 발표된 기준이 아니며, 8.14일 이미 발표한유권해석기준(FAQ)포함된 내용임

 

따라서, 금번예외가 인정된 사업장8.14일 발표한 유권해석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예외 인정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임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FAQ 주요 내용(8.14일 발표)

 

 재건축조합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일(8.3일) 이전에 ①이주비대출 취급기관(은행)을 선정하고 ②이를 관련 은행통보하였다면, 지정일 이전에 ‘대출금액 신청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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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CDATA[머니투데이 11.6일자 「대출연체시 원금 먼저 갚는 길 열린다」 ...]]> < 기사 내용 >

 

머니투데이는 11.6일자 「대출연체시 원금 먼저 갚는 길 열린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은 취약차주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연체이자 개편 방안에 연체이자 인하와 함께 연체시 상환순서를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면서

 

-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시 비용, 이자, 원금 중 무엇을 먼저 갚을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채무자와 계약을 통해 연체시 비용, 이자 , 원금 중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등 취약차주 및 연체차주 지원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연체시 변제 순서와 관련하여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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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6
<![CDATA[2017.10.18.(수), 머니투데이「“부동산에 밀린 가계부채 ... DT...]]> <언론 보도내용>

 

□ 머니투데이는 ’17.10.18일 「“부동산에 밀린 가계부채 ...DTI 전국 확대 무산”」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는 실무당정협의를 갖고 오는 26일에 발표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논의했으며, 내년 1월부터 新DTI를 도입하고,

 

적용지역기존과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조정대상지역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新DTI를 기존 DTI 지역에 한해 적용하고, 향후 상황을 보면서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키로 함

 

新DTI 전국 확대 적용이 물건너감에 따라 가계부채 대책이 다시 부동산 논리에 막혔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음

 

- 일부 부처들은 8.2 부동산대책이 시행된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가계부채 대책의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으며,

 

- 당초 8월 발표 예정이던 가계부채 대책을 두 달 가까이 늦춘 것도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는 신중론 때문이었음

 

ㅇ 한편, 新DTI 도입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실수요자 보호 방안도 함께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 도입 시점 이후 신규 대출부터 적용하고, 일시적 2주담대 차주에 대해서는 처분 예정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할 것이라고 보도

 

<관계부처 입장>

 

가계부채 종합대책구체적 발표시기 및 내용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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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9
<![CDATA[news1 10.18일,「현대상선 최대 10조 단계 지원 ... 7000억원 유...]]> < 기사 내용 >

 

news1은 10.18일,「현대상선 최대 10조 단계 지원 ... 7000억원 유증 ‘신호탄’」제하보도에서,

 

ㅇ “정부와 채권단이 … 현대상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대 10조원 규모의 단계적 자금 지원사실상 착수했다”며,

 

-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출석해 … 자금 지원 의사를 공식화한 것이다”라고 보도

 

또한 “이번 유증을 시작으로 … 추가 자금 지원도 본격화한다. 향후 5년간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투자 자금 지원 규모는 수조원에서 최대 1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정부는 현재까지 현대상선에 대한 ‘최대 10조원 규모의 단계적인 지원’ 등 추가적인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검토·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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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CDATA[2017.10.11.(수), 서울경제「“30년 초장기대출 통한 DTI 규제 회...]]> <언론 보도내용>

 

□ 서울경제는 ’17.10.11일 「30년 초장기대출 통한 DTI 규제 회피 막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주택담보대출 차입자들이 대출만기를 최대 20~30년으로 늘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출총량 규제를 피하는 허점을 차단하기 위해

 

- 차입자의 소득평가 기준을 강화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해 대출만기를 일정기한 이내(15년)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며,

 

 대출규제로 서민가계와 자영업자원리금 상환액 증가 연체ㆍ부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 차입자의 상환여력에 따라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방안일부 상환부담을 유예해주는 방안을 고려중이며,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규제를 수술해 은행들이 집단대출, 부동산 PF 영업을 과도하게 하지 않도록 할 계획

 

 정부는 이같은 방안은 각각 이달 26일께와 연말께 가계부채 종합대책, 금융기관 혁신대책에 담아 발표할 예정

 

<관계부처 입장>

 

가계부채 종합대책, 금융기관 자본규제 개선방안구체적 발표시기 및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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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CDATA[한국경제 10.10일자“우리銀 완전 민영화 해 넘길 듯”제하 기사 관련]]> <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10.10일자 “우리은행 완전 민영화 해 넘길 듯” 제하의 기사에서,

 

“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예보의 우리은행 잔여지분(18.52%)을 연내 매각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ㅇ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후임 인선 및 업무보고 등 일정을 감안할 때 연내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위원회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의 연내매각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매각시기방안을 신속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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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0
<![CDATA[파이낸셜뉴스 9.27일자 “[금융 통합감독시스템 공청회] “삼성전...]]> < 기사 내용 >


파이낸셜뉴스는 9.27일자 “[금융 통합감독시스템 공청회] “삼성 전자 지분 어떻게 할까” 삼성생명 · 화재에 시선 쏠려” 및 “[금융 통합감독시스템 공청회] 삼성 · 한화 등 금산결합그룹 내년부터 통합감독 받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삼성생명이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중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추가 자본적립 규모가 불과 400억원대 수준이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지분(8.5%)에 대한 추가 자본만 최소 14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삼성화재도 삼성전자 지분을 1.4% 보유한 것만으로 추가 자본을 최소 6000억원 이상 적립해야 한다”,

ㅇ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보유한 삼성생명은 최소 10조원 이상, 삼성화재는 최소 6000억원 이상을 추가 적립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보도

 

한국경제TV는 9.27일자 “대기업 계열 금융사 신규출자 ‘불가’” 제하의 기사에서

ㅇ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각 삼성전자에 7.55%, 1.32%를 출자하고 있는데, 통합 감독방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이같은 출자 지분 상당량을 정리해야 합니다”라고 보도

 

디지털타임스는 9.27일자 “대기업 금융사 내년부터 고강도 규제” 제하의 기사에서

 

ㅇ “이 방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되면, 삼성전자의 지분 8.5%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은 추가로 자본을 확충하거나,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보도

 

매일경제는 9.27일자 “삼성 · 현대차 등 7社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 될듯” 제하의 기사에서

ㅇ “만약 이 안대로 규제가 적용된다면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다음달 팔아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


 

머니투데이는 9.27일자 “내년부터 삼성 · 현대차 · 한화도 금융 그룹 감독 받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은 3안은 대상이 너무 넓어 사실상 배제하고 1안과 2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

 

연합뉴스는 9.27일자 “당국, 복합금융그룹 모두 통합감독 …매년 5월말 선정” 제하의 기사에서

 

ㅇ “올해 마련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과 관련, 정부는 모든 복합금융그룹을 통합감독하고, 감독 대상 그룹을 매년 5월 말 선정하기로 했다”라고 보도

 

뉴스1은 9.27일자 “내년부터 삼성 · 현대차도 금융그룹 통합 감독 받는다(종합)” 제하의 기사에서

ㅇ “감독대상은 매년 5월 선정한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과 관련하여 감독대상 선정기준 및 자본적정성 규제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일 공청회를 계기로 논의 및 검토 중이며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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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CDATA[머니투데이 9.27일자 조간「장기·소액 연체채권 정리 “모든 채...]]> < 기사 내용 >

 

□ 머니투데이 9.27일자 조간「장기·소액 연체채권 정리 “모든 채무자 확대”」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소액 연체채권 정리 대상이 국민행복기금 뿐 아니라 사실상 모든 장기·소액 연체채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형평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대부업 등 민간 금융회사 뿐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는 채무자도 장기·소액 연체자 지원 기준에 부합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뿐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는 채무자까지 남은 빚을 변제해주기로 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금번 장기·소액 연체채권 정리방안에서 신복위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상환자의 남은 빚을 변제해 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민간 금융회사 보유 장기·소액 연체채권 매입 여부 등 구체적인 기·소액 연체자 지원방안은 현재 검토 중이며 확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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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