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해명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해명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Tue Jun 27 14:12:31 KST 2017 Tue Jun 27 14:12:31 KST 2017 <![CDATA[연합뉴스 6.25일자, “자영업 빚 520조, 1인당 3억5천만원... 범...]]> 1. 기사 내용

 

□ 연합뉴스는 6.25일자 “자영업 빚 520조, 1인당 3억5천만원... 범정부 대책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전체 빚 규모가 급증해 520조 원을 넘어선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였음

 

 

2. 해명 내용

 

자영업자대출에 대해서는 아직 미시분석이 완료되지 않아 대출 규모 구체적인 수치는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06-26
<![CDATA[아시아경제 6.22일자 신탁업법 진통에 자본시장법 개정 유턴 제하...]]> < 기사 내용 >

 

□ 아시아경제 6.22일자 신탁업법 진통에 자본시장법 개정 유턴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중 신탁업법을 제정하려던 당초 계획을 틀어 기존 자본시장법개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 보도 내용 중 금융위원회가 신탁업 개편방안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턴했다거나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림

 

□ 신탁업 개편 방안은 7월중 방안을 발표하고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그 법제화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임

 

□ 이와 관련하여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06-22
<![CDATA[문화일보 6.22일자 석간 「부동산 임대업 대출도 죈다」제하의 기사 관련]]> < 기사 내용 >

 

문화일보는 6.22일자 석간 부동산 임대업 대출도 죈다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하고 분할 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부동산임대업에 특화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마련, 적용할 방침... 자영업자 대출을 업종별, 생애주기별 등으로 나눠 부실우려가 클수록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자영업자대출 관리강화 방안 등은 현재 논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06-22
<![CDATA[조선일보 6.22일자 가판 「자영업자 대출 전수조사하니... 무려 ...]]> < 기사 내용 >

 

조선일보는 6.22일자 가판 「자영업자 대출 전수조사하니... 무려 650조」제하의 기사에서,

 

자영업자들이 대출받은 금액을 전수조사한 결과 6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보도하였음

 

 

< 해명 내용 >

 

자영업자 대출 규모 등은 현재 파악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06-22
<![CDATA[6.16(금) 조간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국경제 세계일보...]]> < 기사 내용 >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국경제, 세계일보 등 6.16일자 조간 기사에서,

 

정부가 서울시 전역, 부산 5개구와 세종과천 등 9개 도시에 국한해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검토...” (조선일보)

 

금융당국이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DTI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국경제, 세계일보 등)이라고 보도하였음

 

 

< 해명 내용 >

 

□ 정부는 최근 일부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시장 과열 현상에 대해 관련 동향 면밀히 주시중이며,

 

현재 집단대출에 대한 DTI 적용, LTVDTI 규제 강화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7-06-16
<![CDATA[한국경제 6.15일자 가판 「취재수첩 생색내기 바쁜 국정기획위」...]]> <기사 내용>

 

한국경제 6.15일자 가판 「취재수첩 생색내기 바쁜 국정기획위」 제하의 기사에서,

 

ㅇ “문제는 이 발표가 담당부처인 금융위와 사전 협의가 덜 됐다는 데 있다.”, “금융위 일각에선 국정기획위가 마음대로 발표 시점을 당긴 탓에 금융위가 언론과의 약속을 저버리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였음

 

<해명 내용>

 

카드수수료 관련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일자리 100일 계획 및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방침에 따라 여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사안으로

 

금융위원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제도개선 내용 및 발표 시간 등에 대해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하였음

]]>
2017-06-15
<![CDATA[한국경제 6.14일자 「다주택자·고가주택 LTV·DTI 강화... 투기...]]> <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6.14일자 가판다주택자·고가주택 LTV·DTI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유예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규제는 대출규제인 LTV·DTI를 선별적으로 조이는 방향이 유력... 다주택자, 고가주택, 서울강남 등 집값 과열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규제대상을 정하는 것...”

 

올 들어 집값이 급등해 과열양상을 띠는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만 LTVDTI를 조이는 방안도 검토...”

 

DSR 적용방식은 ‘은행자율’에 맡기기로 했으나 일률적으로 150%로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을 검토...”라고 보도하였음

 

< 해명 내용 >

 

LTVDTI 규제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변경 여부, 방식 등에 대해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DSR에 일률적인 상한선을 정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
2017-06-13
<![CDATA[동아일보 6.12일자 예보, 연내 우리銀 지분매각 ‘완전 민영화’...]]> <기사 내용>

 

□ 동아일보는 ‘17.6.12일자 예보, 연내 우리銀 지분 매각, ’완전 민영화‘ 탄력 제하의 기사에서,

 

공자위는 ”예보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21.37%중 대부분을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이전에 매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보도

 

또한, “매각 지분은 최소 11% 이상이 될 것으로 분석”되며, “남은 주식은 국내외 사모펀드(PEF) 등 FI들에 매각할 방침”이라고 보도

 

<해명 내용>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잔여지분(21.28%*) 매각과 관련하여 대상물량방식시기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공자위에서 논의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한금융투자 콜옵션 행사(5.11일)로 6.12일 현재 예보 보유지분은 21.28%

 

ㅇ 이에 대해서는 향후 공자위 회의 등을 거쳐 논의해 나갈 계획이오니,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7-06-12
<![CDATA[연합뉴스 6.11일자 「돈줄 맞춤형으로 조이나... 은행권에 DSR 조...]]> < 기사 내용 >

 

연합뉴스는 6.11일자돈줄 맞춤형으로 조이나... 은행권에 DSR 조기도입 대비 주문제하의 인터넷 기사에서,

 

금융당국은 당장 내달 초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 상환비율(DTI) 완화조처를 손봐 어떤식으로든 되돌릴 가능성이 크다... ”

 

“서울 강남지역 등 일부 과열지구 시장 동향을 주 단위로 예의주시하면서 2주택자나 3주택자 등 다주택자나 주택가격에 따라 완화조처를 되돌렸을 경우 영향을 분석 중... ”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에 DTI 적용도 소관업무 중 하나로 검토중...” 이라고 보도하였음

 

< 해명 내용 >

 

LTVDTI 규제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변경 여부, 방식 등에 대해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06-12
<![CDATA[매일경제 6.10일자 가판 「부동산 전방위 압박... ‘과열’ 잡는...]]> < 기사 내용 >

 

매일경제는 6.10일자 가판 부동산 전방위 압박... ‘과열’ 잡는다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분양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한 DTI 사전심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 금융당국 실무진은... LTVDTI 개편방안을 마련하면서 분양아파트 잔금대출에 DTI를 적용하고 소득심사 시점을 잔금대출이 이뤄지는 입주시기보다 2년가량 빠른 청약 당첨직후 시점으로 잡는 것을 검토하기로... ”

 

소득십사 사각지대인 분양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 DTI를 도입하되 심사시점을 청약 이후, 1차 중도금 납부 이전 사이로 잡는 방안이 유력...”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LTVDTI 규제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변경 여부, 방식 등에 대해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06-12
<![CDATA[한국경제 6.9일자 가판 「경기까지 잡을라... 다주택·고가주택 ...]]>  

<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6.9일자 가판경기까지 잡을라... 다주택.고가주택 겨냥 ‘정밀타격’으로 선회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은... 실수요자에게는 종전대로 LTV.DTI 한도를 유지하되 특정 차주에 한해 LTV.DTI를 조이는 방안을 검토중...”

 

... 2주택자 또는 3주택자 이상에 대해 대출한도를 강화하거나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대출 수요만 조이는...”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 ”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LTV.DTI 규제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변경 여부, 방식 등에 대해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06-08
<![CDATA[매일경제 6.6일자 가판 「치솟는 집값... LTV,DTI 다시 죈다」제...]]> < 기사 내용 >

 

매일경제는 6.6일자 가판 「치솟는 집값... LTV,DTI 다시 죈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2014년 8월 1일 LTV와 DTI를 각각 70%와 60%(수도권 아파트 기준)로 완화한지 3년만에 두 규제지표를 50%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 “LTV,DTI 규제비율을 50%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구체화 되고 있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06-07
<![CDATA[매일경제 5.31일자 가판「비트코인 법정화폐화 포석, 투자금 은행...]]> < 기사 내용 >

 

매일경제는 5.31일자 가판「비트코인 법정화폐화 포석, 투자금 은행에 맡겨 안전성↑」 제하의 기사에서,

 

비트코인 등 디지털화폐의 거래 안정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추진된다. 디지털화폐 투자자금을 비트코인 거래소 대신 시중은행이 관리하는 ‘제3자 예치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주 중 주요 시중은행 관계자, 대형 비트코인 거래소 담당자들과 회동해 제3자 예치금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비트코인은 통상 가상통화로 일컬어지는 가격이 변동하는 “디지털 상품”으로서, 법정화폐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현재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각국의 제도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규율방안 등은 아직 마련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06-01
<![CDATA[한겨레신문 5.25일자 가판 「금융위, 신보·기보 등 정책금융기관...]]> < 기사내용 >

 

□ 한겨레신문은 5.25일자 가판 「금융위, 신보·기보 등 정책금융기관 통폐합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가 25일 기능 중복 문제가 지적돼온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재편 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ㅇ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곳이 많아 비효율성이 오랜전부터 제기된 만큼 ... 지원 대상별, 기능별로 정책금융기관을 통폐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라고 보도”

 

< 해명내용 >

 

□ 금융위원회는 신보·기보의 통폐합을 검토한 바 없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7-05-25
<![CDATA[중앙일보 5.24일자 「깜깜이 비트코인 거래 덩치는 커져가는 데 ...]]> < 기사 내용 >

 

중앙일보는 5.24일자 「깜깜이 비트코인 거래 덩치는 커져가는 데 법적으로는 ‘미아’」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일정 수준의 서버를 갖추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예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인터넷 망과 분리된 곳에 80% 이상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한다....”

 

피해 보상 재원으로 자본금은 10억원(잠정) 이상 수준에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현재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관련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T/F*를 구성(‘16.11월)운영중에 있습니다만,

 

* 금융위, 기재부, 한국은행, 금감원, 학계법률전문가 등

 

ㅇ 현재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방안 등은 아직 마련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05-24
<![CDATA[매일경제 5.24일자 가판 「젊은 샐러리맨 대출한도 확 늘어난다」...]]> < 기사 내용 >

 

매일경제는 5.24일자 가판「젊은 샐러리맨 대출한도 확 늘어난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 ‘신 DTI 도입방안’을 포함한 국정과제 구현방안을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 ”

 

신 DTI가 시행되면 30세 전후 사회초년생 대출 한도가 많게는 현재보다 두배 이상 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신 DTI 가이드북을 연내 은행권에 제시..”, 1차적으로 신 DTI를 시장에 안착시킨 후 점진적으로 DSR로 소득심사체계를 통일하는 방안을 강구.. ”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금융위원회의 국정기획위원회 보고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신 DTI 도입방안’ 포함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또한, 신 DTI의 구체적인 산정방식내용, DSR 도입일정이나 방식 등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05-24
<![CDATA[MBN 5.19일자 「카드 서비스 중단에 45만 고객 골탕 … 금융위 ‘...]]> < 기사 내용 >

 

□ MBN은 ’17.5.19일자 카드 서비스 중단에 45만 고객 골탕 … 금융위 ‘나 몰라라’」 제하의 기사에서,

 

“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며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ㅇ “문재인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비자 중심의 카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경영권 침해라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위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간 유지되어야 하며, 위반시 업무정지·과징금 등 제재대상임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한 경우에도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종전과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해야함

 

※ 기사에서 언급한 신용카드(농협은행 시럽카드)와 관련하여 농협은행에서는 현재 수준의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체 제휴사 탐색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한편, 특정 신용카드 상품의 신규회원 모집 중단 여부신용카드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다만, 신규 회원모집을 중단키로 한 경우에도 기존 회원에 대한 서비스는 지속되어야 하며, 법령 위반시 제재 대상임

 

□ 한편, 금융위원회는 카드 수수료 인하, 소비자 권익 보호 등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 관련,

 

ㅇ 현재 세부 실행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추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임

]]>
2017-05-19
<![CDATA[내일신문 5.19일자 「서민채무 탕감방안 3개월내 추진」제하의 기사 관련]]> < 기사 내용 >

 

내일신문은 5.19일자 「서민채무 탕감방안 3개월내 추진」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소액장기연체 채무탕감단기간 내에 실현가능한 사안으로 분류해 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소액장기연체 채무 정리 등과 관련하여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7-05-19
<![CDATA[아시아경제 5.19일자 「안심전환대출, 2금융권으로 확대」제하의 기사 관련...]]> < 기사 내용 >

 

아시아경제는 5.19일자 「안심전환대출, 2금융권으로 확대」제하의 기사에서,

 

제2금융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한 안심전환대출 설계를 시작했다... 제2금융권 주담대도 규모가 꽤 클 것”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제2금융권 대상 안심전환대출의 출시 여부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7-05-19
<![CDATA[뉴스핌 ’17.5.17일자,「보험사 망하면 소비자도 책임 분담?...소...]]> <보도내용>

 

□ 뉴스핌은 ’17.5.17일자 「보험사 망하면 소비자도 책임 분담?...소비자 반발」 제하의 기사에서

 

“보험회사가 파산하면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도 손실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이를 위해 예보는 최근 보험연구원 등에 ‘보험계약이전제도 변경’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라고 보도

 

<해명내용>

 

□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험회사 파산시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손실을 분담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한 바 없고,

 

ㅇ 보험연구원 등에 보험 계약이전제도 변경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17.5.2일자 금융위 보도해명자료 참조

]]>
2017-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