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해명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해명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Sun Apr 05 00:40:28 KST 2020 Sun Apr 05 00:40:28 KST 2020 <![CDATA[금융위원회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해 나갈 계...]]> 1. 기사내용

 

□ 아시아경제는 4월 3일자 가판 「이 판국에도… 대기업 지원 온도차 보이는 기재부-금융당국」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 컨트롤타워의 잇단 발언으로 볼 때 실제 대기업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시장의 우려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정부는 지난 3월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의 지원 대상을 중소ㆍ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하였으며,

 

ㅇ 이에 따라 동 프로그램의 이용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 등을 제한하지 않고 자금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 다만, 소상공인ㆍ중소기업과 달리 시장접근 가능 대기업(금융회사 포함) 등이 정부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우선 내부 유보금 등 가용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1차적으로 거래은행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ㅇ 이러한 노력에도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되, 외국(美 Fed, CPFF)사례와 같이 금리, 보증료율, 만기 등에서 일정부분 부담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ㅇ 최종적으로는 자체노력 정부지원 프로그램으로 부족할 경우 정책금융기관이 개별 대기업의 상황을 보아,

 

- 자구노력 유동성ㆍ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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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CDATA[금융위원회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해 나갈 계...]]> 1. 기사내용

 

□ 한국경제는 4.3일자 가판 「자금 필요한 대기업 정부지원 바라지 말고 시장에서 조달하라」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가 대기업에 대한 선제적 자금 지원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위주인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상에 대기업도 전향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 ‘조기차단’한 것으로 금융권은 해석했다.“라고 보도

 

□ 서울경제는 4.2일자 인터넷판 「미는 지원 팔 걷었는데... 정부 “대기업은 유보금 써라」 제하의 기사에서

 

ㅇ “이는 최근 정부가 10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대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한 발 물러난 것으로 읽힌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금융위원회가 대기업에 대한 선제적 자금지원 불가능하다고 못박은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정부는 지난 3월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 기업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ㅇ 이에 따라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의 지원 대상을 중소ㆍ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금일(4.2) 개최된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금융위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통해 대기업의 “시장 자금조달 우선” “자구노력 선행”을 언급한 취지는,

 

ㅇ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등이 정부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경우 내부 유보금, 가용자산 등을 최대한 활용해 1차적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시장조달 노력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정부 지원프로그램 금리, 보증료율, 만기 등의 측면에서 시장보다 좋은 조건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자체 불가능하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ㆍ규모 등을 제한하지 않고 자금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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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CDATA[“한은 vs 금융위 ‘바젤Ⅲ 규제’엇박자”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1. 기사내용

 

□ 한국경제는 3.31일자 가판 「한은 vs 금융위 ‘바젤Ⅲ 규제’엇박자」 제하 기사에서

 

ㅇ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서로 다른 내용의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기준을 발표해 금융업계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은과 금융당국의 해묵은 불협화음이 다시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의 이날 보도자료 제목은 전날 금융위ㆍ금감원이 공동 발표한 ‘바젤III 최종안을 2020년 2분기부터 조기 시행한다’는 보도자료 제목과 상충된다. 금융위 금감원은 자료를 통해 ”바젤III 규제 가운데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내부등급법만 우선 올해 2분기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ㅇ “일부 은행 관계자는 금융회사 규제를 관할하는 금융위ㆍ금감원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바젤Ⅲ 규제를 2023년까지 미룬다는 내용이 이미 29일 발표됐는데, 금융위와 금감원이 주무부처로서 해당 내용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금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내용 지난 3.27일 금융위ㆍ금감원이 공동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ㅇ 3.30일 한국은행이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은, 은행 등이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관장(GHOS)*들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보고한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 1년 연장 방안을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 Group of Central Bank 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주요 활동 방향을 결정하고 운영 상황을 감독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 여기서 이행시기란 이행기한(dead-line)을 의미하며, BCBS는 회원국들이 동 기한 내에 해당 권고사항을 국내 제도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3.27일 금융위ㆍ금감원이 배포한 보도자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에 대한 은행의 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BCBS에서 제시한 기존 이행기한 내에서 바젤Ⅲ 규제체계 중 일부*(신용리스크 산출방법 등)를 조기 시행(’20.2분기)한다는 내용으로,

 

* 은행의 기업대출에 따른 자본적립부담 경감

 

- 금일 발표된 BCBS의 이행시기 연장 결정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서로 다른 내용의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기준을 발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참고로, 금융위ㆍ금감원 보도자료는 지난 3.27일 배포되었으며, 한국은행의 보도자료는 3.30일 배포되었다는 점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주무부처로서 해당 내용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잘못된 지적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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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CDATA['20.3.30.(월) 서울신문「두산重 구조조정땐 총대 멜라 1조 수혈...]]> <언론 보도내용>

 

 '20.3.30.() 서울신문두산 구조조정땐 총대 멜라 ‘1조 수혈 발표 떠넘긴 부처들 제하 관련

 

<관계부처 입장>

 

 그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최사실 간략한 논의  보고 내용에 대해 보도자료 내고 자세한 내용 채권은행 발표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기존대로 발표하였는바, 부처들간 서로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신문 내용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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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CDATA[금융위, 금융안정기금 증시에 투입한다는데… 관련 사항은 확정된...]]> 1. 기사내용

 

 정부가 증시 안정을 위해 긴급 자금을 투입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동 보도내용은 전혀 검토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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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CDATA[증시안정펀드 관련 사항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매일경제 3.16일...]]> 1. 기사내용

 

① 금융위원회가 수조원 규모 ‘시장친화적’ 자본시장 안정펀드 조성에 착수했다. … 국내 5대 금융그룹이 참여하는 대규모 안정펀드 마련에 들어간 것이다.

 

② 펀드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5대 금융지주사의 펀드 투입자금을 합하면 수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정부는 증시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ㅇ 다만,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보도되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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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7
<![CDATA[금융당국 콜센터 근무 5부제 시행, 직원 소득분 보전키로 (머니투...]]>  

 금융당국이 금융권 콜센터에 대해 5부제 근무를 적용하고, 이로 인한 직원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하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 기사내용

 

 머니투데이방송은 “20.3.12일자 「금융당국 콜센터 근무 5부제 시행, 직원 소득분 보전키로」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융권 콜센터에 대해 5부제 근무를 적용하고 이로 인한 콜센터 직원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해주기로 했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위 금융권 콜센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금융권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으로,

 

 금융권 콜센터에 대해 5부제 근무를 적용하고, 이로 인한 직원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해주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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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3
<![CDATA[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에 대한 실제 입금자 확인에 차질이 빚어...]]> 1. 기사내용

 

□ 아시아경제는 2.19일자 「‘보험료 가상계좌’ 보겠다는 금감원, 입금자 정보 제공 안된다는 금융위」 제하 기사에서

 

ο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 실제 입금자를 확인해 부당 모집행위 막겠다는 금융감독원의 계획 차질이 빚어지게 생겼다.”

 

ο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이 가상계좌 입금자 정보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다. 금융위 금감원 엇박자가 또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ο “금융위 해석대로라면 가상계좌 입금자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금융위 법령해석(‘20.2.11.)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험료 입금계좌 개설은행에 實입금자 정보 요청하는 경우, 은행 實입금자 성명 정보 제공할 수 있으며,


ο 보험사 보험료가 가상계좌*를 거쳐 보험사 모계좌 입금된 이후 實입금자 정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객관리 등의 목적으로 은행이 거래관계에 있는 법인 등에게 발급한 계좌번호 형식의 전산코드

 

□ 현재 동 법령해석 등을 토대로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의 실제 입금자 확인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 마련 중에 있으므로,

 

ο 가상계좌 보험료 실입금자 확인을 통해 부당 모집행위 막겠다 계획 차질이 빚어졌고,

 

ο 금융위 금감원 엇박자가 불거지며, 가상계좌 입금자를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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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9
<![CDATA[샅바싸움 하다 피해 키운 금융당국 (한국경제, 2.14일자 가판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한국경제 ‘20.2.14일자 가판 샅바싸움 하다 피해 키운 금융당국제하의 기사에서

 

 책임소재 놓고 금감원과 신경전”, “금융위와 금감원의 불협화음이 나타나면서 라임 사태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그동안의 정책 실패가 도마에 올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위가 물타기하려는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

 

 금융위와 금감원 상환ㆍ환매가 연기된 일부 사모펀드 등과 관련하여 시장 안정 및 투자자 보호 위하여 수시회의 등을 통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과 같은 샅바싸움, “불협화음”, “책임회피”, “물타기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언론에서도 이와 같은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보도를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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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4
<![CDATA[증선위, DLF 과태료 우리 190억원ㆍ하나 160억원으로 낮췄다 (머...]]> 1. 기사내용

 

 머니투데이 ‘20.2.13 증선위, DLF 과태료 우리 190억원ㆍ하나 160억원으로 낮췄다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 패싱 논란 등으로 불편한 기색이 과태료 감액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ㅇ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미약한 근거로 금융회사를 제재하면 안된다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던 만큼 무리하게 금융회사에 칼을 들이대는 금감원에도 경고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권의 해석이다.”

 

 다만 제재수위를 낮춤으로써 금융위는 ‘봐주기’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소비자편인데 금융위는 여전히 금융회사를 편든다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증권선물위원회 의견진술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령검토 등을 토대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ㆍ의결하고 있습니다.

 

ㅇ 금번 하나은행ㆍ우리은행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련사실, 법령 등과 무관한 사항을 고려하였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검토되며,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은 의결 후 2개월 내에 의사록과 함께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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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3
<![CDATA[머니투데이 2.4일자 「P2P 투자한 사모펀드 손실 세금으로 메꿔주...]]> 1. 기사 내용

 

 머니투데이 ‘20.2.4일자 P2P 투자한 사모펀드 손실 세금으로 메꿔주나 제하의 기사에서,

 

 팝펀딩 동산담보대출 투자 사모펀드 환매연기...부실 동산담보대출 인수땐 사모펀드 손실 최소화라고 보도

 

2. 해명 내용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동산담보 대출의 취급확대를 위해 캠코에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할 예정입니다.(`20.)

 

 동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는 금년에 반영된 사업예산 400억원을 활용하여 은행이 보유 기계 또는 기계자산 담보대출 선적으로 매입할 예정이며,

 

부실 동산담보대출의 매입가격은 적정 시장가격으로 책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가 P2P 업체가 보유한 부실 재고자산 담보대출을 매입하여 사모펀드의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한다 내용의 기사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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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CDATA[11.11일 이전 고가주택 보유자인 전세대출자에 대한 대출기한 연...]]> 1. 기사내용

 

 서울경제 `19.12.27(가판) “11.11 이전 갭투자자는 전세대출 연장 가능”제하의 기사에서 11월 11일 이전 9억 초과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사는 사람은 앞으로 전세 만기가 돌아와도 같은 대출 규모라는 전제 하에 연장이 가능하다 당국은 1월 중순 전세대출 금지·회수 예외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11.11일 이전에 9억 초과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면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기존 대출의 연장을 허용하는 내용은 10.1일 대책*(11.11일부터 시행)에 대한 경과규정으로서, 이미 11월 1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시세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공적전세대출보증 제한 (주금공·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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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CDATA[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인상 수준에 관한 협의를...]]> 1. 기사내용

 

 연합뉴스 12.19일자 「내년 車보험료 3.8% 안팎 인상 전망...“제도개선 효과반영”」 제하 기사에서

 

 금융당국, 제도개선에 따른 보험료 1.2% 인하 효과 반영 주문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최근 3.8% 안팎으로 자동차보험 인상 수준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 이륜차 보험의 본인부담금 신설 등이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으로, 금융당국과 인상 수준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금융당국이 관계부처와 준비중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의 내용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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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CDATA[한국경제 12.18일자(가판) 「집값 15억 시점, 대출신청일? 돈 나...]]> 1. 기사 내용

 

 한국경제는 ‘19.12.18일자(가판) 「집값 15억 시점, 대출신청일? 돈 나오는 날? 금융당국도 헷갈려」 제하의 기사에서,

 

① “은행이 … 실제 대출금이 차주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날 아파트 가격이 15억원을 넘는다면 판단이 어려워진다.”

 

②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한 생활자금 대출한도가 1억원 …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시 1억원을 초과하여 대출 가능”

 

③ “DSR 규제가 주택구입용 목적용 대출에만 제한할 것인지, 생활자금용 대출에까지 적용할 것인지 … ”라고 보도

 

2. 해명 내용

 

  : 담보가치 산정 시점 관련

 

 금융회사에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시점 대출신청일입니다.

 

 동 기준은 종전부터 은행 등 일선 금융회사에서 일관되게 운영해 오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취급 관련

 

 동 사항은 금번 대책과 무관하게 9.13 대책 이후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라 생활안정자금목적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차주 단위 DSR규제 적용 범위 관련

 

 12.16 대책에서 밝힌 바에 같이, 차주 단위 DSR규제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차주에 대하여 대출 용도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및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모두 적용

 

 금융당국은 12.16 대책 발표 이후 금융권 대상으로 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오고 있으며, 

 

 상기 사항은 일선 금융회사에서 모두 인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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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CDATA[서울경제 12.9일자(가판)「총자산 117조 한화생명, 지금 K-ICS 도...]]> 1. 기사내용

 

 서울경제는 12.9일자(가판) 총자산 117조 한화생명, 지금 K-ICS 도입하면 관리대상제하의 기사에서

 

ο 2차 계량영향평가에서 대형사중 한화생명이 유일하게 기준치 100%를 충족하지 못하고 흥국,KDB,ABL생명 등 일부 보험회사도 두 자릿수에 그쳐 도입시 금융감독원의 관리대상이 된다.”

 

ο “1차 평가때보다 기준을 완화하여 대다수의 보험회사들이 2 평가에서 50~60%포인트씩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과 업계에서는 모두 현 수준에서 기준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ο 그러나 제도변경시 총 자산 규모가 117조원인 한화생명이 건전성 위기에 빠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지난 10 LAT 할인율 개선방식을 일부 완화였으나, 충격을 완화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2. 해명 내용

 

 금융당국은 현재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K-ICS 2.0)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계량영향평가를 진행중에 있으나,

 

ο 현재 보험회사에 대한 계량영향평가의 정확성을 검증 중에 있으므로 회사별 수치에 대한 보도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융당국은 제2차 계량영향평가 결과, 최근 국제 논의내용 등을 반영한 추가적인 도입수정안(K-ICS 3.0)을 내년중 발표할 예정이며,

 

ο 이를 기준으로 제3차 계량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국내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제도변경에 따른 수용능성을 고려한 단계적 적용방안 등도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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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CDATA[정부는 대출규제와 관련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1. 기사내용

 

 서울경제는 12.4일자 보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출규제 완화를 시사했음에도 정부는 꿈쩍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정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일관되게 기울여 나갈 예정이며,

 

 주택구입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자금애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여러 보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 ① 규제지역 內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LTV·DTI 추가 인정
   ②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에 대한 보금자리론(최대 LTV70%, DTI 60%) 소득요건 완화(’18.4월)
   ③ 실수요(이사), 불가피한 사유(부모봉양 등)의 경우 대출규제 예외인정

 

 앞으로도 정부는 실수요자에 대한 보완장치 현장에서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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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CDATA[P2P금융의 기관투자를 중금리 신용대출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  

1. 기사내용

 

 이데일리는 ’19.12.4. 부동산 대출 과도해”...P2P 기관투자 금리 신용대출에만 허용」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최근 정식 금융업으로 인정받은 P2P 대출(개인 간 대출) 업체의 자기 자금 대출 기관 투자 ()금리 신용 대출에만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P2P 부동산대출 신용대출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대출 상품 간 기관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신용대출에만 허용할 계획은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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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CDATA[금융위원회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할...]]> 1. 기사내용

 

 한국경제 '고난도 금융상품' 판단기준?  당국 "금융사가 알아서 정하라" 제하의 기사(11.15)에서

 

ο 업계에선 정부가 명확한 판단기준을 내놓지 않아 한동안 시장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ο '일단 고난도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각 회사가 할 것'이라며 '자체적 판단이 어려울 경우엔 소비자들로 구성된 판정위원회를 꾸려 고난도 여부를 판단할 것' 이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가 일차적으로 판단하며,

 

ο 그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별도의 판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파생상품이 편입되지 않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투자상품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융위원회는 2주간의 의견수렴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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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CDATA[11월 6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문제...]]> 1. 기사내용

 

 뉴시스는 윤석헌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금융위와 이견 제하의 기사(11.6)에서,

 

①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문제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접점을 찾지 못해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낳은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제도개선 종합대책 발표가 지연될 전망이다.”

 

 “윤 원장은 ···(중략)··· ‘아직 조율이 되지 않았다’며 ‘오늘 그것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해 앞으로 좀 더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나서 (DLF 사태 관련 제도개선안 발표를) 하자고 회의에서 얘기가 됐다’고 답했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11 6 개최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문제에 대해 논의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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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CDATA[DLF 사태 재발방지대책 관련,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상향하는...]]> 1. 기사내용

 

□ 뉴시스는「금융위-금감원, 은행전면 금지 등 DLF 대책 놓고 막판 진통」 제하의 기사(11.1)에서,

 

금감원은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중략)...하지만 금융위는 금감원이 내놓은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조정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②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사모펀드 가입시 일정 평균자산 이상의 투자자만 허용하는 금감원 안도 금융위 반대에 부딪혔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이번 DLF 사태는 고위험상품일반투자자에게 광범위하게 판매되어 투자자 보호가 적용되었어야 할 상품이,

 

편법적으로 “사모펀드 형식”으로 판매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여 발생한 사안입니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수준 그 자체를 금번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 참고로, 보도내용에는 금감원이 최종 방안에서 제시하지 않은 은행의 고위험 상품판매 전면금지를 언급하는 등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DLF 제도개선 종합대책 관련하여, 금융위는 금감원뿐만 아니라, 연구원ㆍ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각 기관이 제시한 방안들의 장ㆍ단점 및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방안이 결정될 것입니다.

 

또한,당초 “10월 말 또는 11월 초”로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일정엄밀한 검토 및 협의 진행 과정에 따라 다소 연기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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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