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해명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해명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Thu Oct 17 00:27:43 KST 2019 Thu Oct 17 00:27:43 KST 2019 <![CDATA[연합뉴스 10.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 은성수, DLF 투자자에 공짜점심 없다자기책임 강조 제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투자자 책임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DLF 사태 대해 자기 책임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투자하는 분들도 안전한지 잘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일 기자간담회에서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언급한 것은, 최근 늘어난 리츠 등 대체투자에 대한 틴전시플랜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물은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리츠의 가격변동에 대한 컨틴전시플랜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시장불안심리를 자극할 수 있어 조심스러우며 투자는 자기책임으로 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언급을 한 것이며,

 

 이번 DLF 문제를 적시하여 책임문제를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DLF 책임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DLF 사태는 은행, 감원, 금융위,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같이 책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금융시장에 같이 참여한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언제 은행에만 책임이라고 한 적도 없었고 금감원에 대한 책임이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책임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동책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금감원 발표도 있지만 은행이 불완전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았지 않을까,” 

그래서 는 책임이 없느냐, ‘은 책임이 없느냐, 은행의 책임 이것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생산적이지 않은 소모적인 논쟁인 것 같고라고 언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자자 책임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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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0
<![CDATA[이륜차 보험 제도 개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  

1. 기사내용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서 손질 단체보험·할증제 등 도입검토”....

 

 업체 소속 배달 종사자가 절대 다수인 점을 감안해 정부는 이들을 단체보험 형태로 보험에 가입시켜 보험료를 낮춰주는 방안 우선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륜차보험에 할증제도를 두는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배달종사자 안전망 TF를 구성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중이나,

 

 이륜차 보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확정되지 않았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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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0
<![CDATA[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작업은 현재 정상추진 중이며, 계획대로...]]> 1. 기사내용

 

광주MBC갈 길 잃은 지역재투자 제하의 뉴스(9.30)에서,

 

“(지역)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자치단체 금고 선정에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공언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

 

② 하지만, 올해 안에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던 지역재투자 시범평가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 입장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은 ‘18.10.29일 발표*하였으며, 금년 3분기 중 은행 등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이미 실시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
(同보도자료에서 ‘19년중 시범실시를 거쳐, ’20년부터 매년 평가를 시행한다고 발표)

 

현재 금감원은 시범평가 결과 및 세부 평가지표 선정에 대한 내부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며,

 

내부검토 마무리 및 평가지표 확정 이후, ‘18.10월 발표한 바와같이‘202분기중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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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
<![CDATA[예금보험료 인하, 예금보험한도 상향 등 예보제도 개선방안에 대...]]> 1. 기사내용

 

9.25,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에서 예금보험료 인하, 예금보험한도 상향등 예금보험제도 개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

 

* 연합뉴스, 금융위, “예보료 인하 방안 검토 중얼마나 내리나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 예보료 인하예금보험한도 상향 함께 검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7월말께 은연합회ㆍ저축은행중앙회ㆍ보험협회 등과 함께 예보료 경감에 관해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 간담회에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왔고, 현재 내부적으로 의견들에 관해 검토 중인 단계라며 예보료 인하는 워낙 큰 사안이다 보니 고민이 더 필요하다. 최종 인하 여부와 세부 사안을 발표하기까지는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서 검토 중인 방안에는 은행ㆍ저축은행의 예금담대출, 보험사의 약관대출을 예보료 산정 방식에서 제외하는 등 오랜 기간 금융사들이 요구한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예보료 인하와 함께 예금자 보호 한도를 늘리방안도 검토 여부를 두고 숙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예금자 보호 개편안에) 보호 한도까지 포함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예금보험료 인하, 예금보험한도 상향등 예금보험제도 관련 사안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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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CDATA[공적연기금 단차 반환의무 보완방안과 관련하여 확정된 바 없음을...]]> 1. 기사 주요내용

 

9.25헤럴드경제국민연금 10%룰 특례조항, 회계법인 인증제 검토」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제3기관에서 내부통제기준을 인증받는 방식으로 10%룰 시행령을손질 중이다...

 

3기관은 기업감사보고서 작성ㆍ감사, 공적 영역 지침 준수 여부를 체크하는 회계법인이 유력시된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공적연기금 단차 반환의무 특례 보완방안과 관련하여 인증여부,인증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음을 알려 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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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CDATA[보금자리론 가입요건 변경 계획은 없습니다. (헤럴드경제, 9.24일...]]> 1. 기사내용

 

헤럴드경제 `19.9.24보금자리론, 9억 이하 주택으로 확대 검토제하의 기사에서 보금자리론 자격요건 가운데 주택가격 기준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주택가격과 국민 소득수준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주택가격·소득요건 등 보금자리론 가입기준 변경 계획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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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CDATA[은행에서의 고위험상품 판매 제한과 관련하여 확정된 바 없음을 ...]]> 1. 기사내용

 

 문화일보 `19.9.23 정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은행서 판매금지 검토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은행에서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둘러싼 불완전 판매 논란이 반복되는 데다 사회적 혼란이 크다 보니 보다 강도높은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은행에서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금감원 검사 결과, 해외 주요국 사례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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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CDATA[5%룰 개선은 법을 우회하여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일보 ...]]>

 금번 대량보유 보고제도(5%) 개선은 자본시장법이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개정하는 것으로, 법을 우회하여 추진하는 것이 아님

 

1. 기사 내용

 

 2019.9.18. 조선일보 법으로 안되니 시행령 바꾸는 정부기업들 공포 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국민연금의 임원 해임권 강화 등 논란 사안들, 국회 안 거치고 강행

 

 단순 투자 명목으로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도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해임청구권 행사, 지배구조 개선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적용

 

 경영참여 목적 투자자만 갖던 권한을 대폭 확대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1] 금번 대량보유 보고제도(5%) 개선은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5%룰 적용에 있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는 자본시장법이 동법 시행령(§154) 위임하고 있습니다.

 

 금번 시행령 개정은 자본시장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2] 순투자 목적의 기관투자자가 임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해임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지배구조 개선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금번 제도 개선으로 위법행위를 한 임원*에 대한 해임 청구, 편적 원칙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 정관 변경은 일반투자 분류되어, 단순투자보다 강한 공시의무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0.25~3%)을 보유하는 주주는 이사의 위법행위 등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해임 안건이 부결된 경우 법원에 해당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385조제2)

 

 기사내용 중 임직원에 대한 해임청구는 임원의 착오로 보입니다.

 

[3] 울러, 위법행위를 한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는 상법(3852)이 인정하는 주주의 권한으로서 현재도 해석 상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적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임원 해임권 대폭 확대되는 것이 아니며, 현행 해석을 명문화하여 법적 불확실성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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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CDATA[주택연금 가입 최하연령 기준과 관련하여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1. 기사내용

 

 아시아경제 `19.9.17일 “주택연금, 55세부터 가입 추진... 조기 퇴직 세태 반영”」제하의 기사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최하 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국과 캐나다 등 해외 주요 국가들도 55세를 주택연금 가입 연령으로 삼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면서 ”예전과 달리 실질적으로 55세를 넘어서 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많이 있으므로 가입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주택연금 가입 최하연령 기준과 관련하여,

 

 해외주요국 사례 등을 감안하여 주택연금의 가입 최하연령 기준(현행 60) 인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연령에 대하여는 확정된 것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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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CDATA[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확정된 바 없습니다. (서울경제...]]> 1. 기사내용

 

 9.17 서울경제(가판) 당국 예보료 인하 가닥  저축 더 내려야 반발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금융사의 예보료 부담 경감과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고 그 내용을 정리 중에 있다 조만간 은행 저축은행의 예금담보대출, 보험사의 약관대출은 예보료 산정에서 빠지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달 중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보도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예금보험제도 관련 사안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바 없으,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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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CDATA[민관 합동 1兆 소·부·장 펀드 조성 계획은 없습니다.(헤럴드경...]]> 1. 기사내용

 

헤럴드경제는 `19.9.11일 민관합동 1兆 소·부·장 펀드 만든다 … 文 정부 첫 대기업 참여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ㅇ “정부가 대기업, 민간은행, 개인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1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소·부·장 펀드’를 조성”

 

출자금액은 주체별로 재정 3,000억원, 대기업 5,000억원, 은행 1,000억원, 개인 1,000억원

 

“민간은행은 1,000억원 규모로 출자를 추진하며 현재 일부 은행들이 펀드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논의”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동 사항과 관련해서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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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CDATA[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대상, 요건, 한도변경 계획은 없습니다. ...]]> 1. 기사내용

 

 연합뉴스 `19.9.8 “1%대 안심대출 기존 고정금리 대출도 품나... 당국, 검토 착수제하의 기사에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 고정금리인 대출자도 안심대출 전환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이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를 수용하고자 20조원으로 설정된 당초 한도를 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채권시장 혼란 가능성이 있어 소득이나 주택가격 요건 등을 강하게 둬 고정금리 대출자 대상을 제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지난 8.23 주택금융개선 T/F’를 통해 발표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 계획 관련하여,

 

 제한된 재원 범위 내에서 순수고정금리 대출 이용자에 대한 이자비용 경감방안이 있을지 등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으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 요건, 한도 등을 변경할 계획은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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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CDATA[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국 지위 탈락 여부는 확정되지 않...]]> 1. 기사내용

 

 한국경제는 9.5일자 한국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위원국 탈락 제하의 기사에서,

 

 “2012년 한국이 세계에서 13번째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진출국이 된지 7년 후 한국은 IASB 위원국 지위 잃게 됐다. 국제회계기준 제·개정에서 한국 목소리 전달할 핵심 통로 막힐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번에 뺏긴 한국 자리 유럽에서 추가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

 

 한국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국 지위 유지 여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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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CDATA[’19년 상반기 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18.0조원 증가하여 전년동...]]>  

1. 기사내용

 

□  매일경제는 8.18일자 「가계빚 다시 급증…짙어진 불황 그림자」제하의 기사에서,

 

ㅇ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계대출은 전분기 대비 15조 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4분기 23조 4,000억원까지 확대됐던 가계대출은 올해 1분기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2조 9,000억원으로 급감했다가 불과 한 분기 만에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입장

 

 가계대출계절성(seasonality)이 있는 자료로 계절적 효과를 배제하고 명확한 증가세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년 동기대비로 증가수준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

 

’19.2분기 가계대출 증가액1분기 증가액보다 규모가 확대된 것은 주로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매년 동일하게 반복되는 현상

 

통상 매년 1분기는 전년말상여·설상여 등으로 유동성이 확보되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크게 감소하며, 겨울철 이사수요 감소주담대 역시 감소하는 경향

 

* 가계대출 증가액(1분기→2분기, 조원) : (’17)+15.3→+24.9 (’18)+13.3→+20.2 (’19)+1.9→+16.1

 

□  금년들어 全 금융권 가계대출*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안정적인 모습

 

* 금융감독원 감독·검사대상(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 새마을금고[기사에서 인용한 한국은행 수치와 자료포괄범위가 상이하여 일부 차이]

 

19.1분기 全 금융권 가계대출1.9조원 증가하였으며, 전년동기(+13.3조원)대비 증가폭 11.4조원 축소

 

*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17.1Q) +15.3 → (’18.1Q) +13.3 → (’19.1Q) +1.9

 

- ’19.3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전년동기대비 4.9% 증가

 

* 가계대출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17.3말) 11.2 (’18.3말) 7.4 (’19.3말) 4.9

 

19.2분기 全 금융권 가계대출16.1조원 증가하였으며, 전년동기(+20.2조원)대비 증가폭 4.1조원 축소

 

*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17.2Q) +24.9 → (’18.2Q) +20.2 → (’19.2Q) +16.1

 

- ’19.6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전년동기대비 4.6% 증가

 

* 가계대출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17.6말) 10.2 (’18.6말) 6.9 (’19.6말) 4.6

 

이에 따라, ’19년 상반기 全 금융권 가계대출 18.0조원 증하였으며, 전년동기(+33.6조원) 대비 증가폭 15.6조원 축소 [’19.上 가계부채 증가액(+18.0조원)은 ’18.上 증가액(+33.6조원)대비 53.6% 수준]

 

*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17.上) +40.2 → (’18.上) +33.6 → (’19.上) +18.0

 

이러한 안정적 추세’19.7월에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

 

* 全금융권 1∼7월 중 가계대출 누적증감(조원) : (’17)+49.6 (’18)+39.2 (’19)+24.2

금년들어 은행 주담대로 계상된 버팀목대출 등 정책상품 잔액을 제외하면 ’19년 1~7월 가계대출 증가액 더욱 축소(+24.2조원 → +20.0조원)

 

* ’19.17월 은행 주담대(전세)로 계상된 정책상품 금액 : 4.2조

* ’19.17월 정책상품금액 제외시 全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 : 24.2조 → 20.0조

 

□  앞으로도 금융위와 금감원기재부 등 관계부처함께 가계대출 거시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계대출 관련 동향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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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
<![CDATA[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이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방...]]> 1. 기사내용

 

 한국경제는 8.12일자 혁신금융 한다더니 규제 부서 늘린 금융위·금감원, 혁신금융 외치는 금융위 ‘10  키코 들춰내 은행 압박, 핀테크 시대에 무조건 사람 많이 뽑으라는 금융당국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규제 관련 부서를 신설하거나 몸집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금융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던 기존 방침과는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 “규제 관련 부서도 동시에 신설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도입하면서 금융그룹혁신단을 출범시켰다. 금감원도 금융그룹감독실을 새로 설치했다.“

 

 “2017년 말 금융위원회의 민간 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위에 이 사건의 재조사를 권고했고 금융위가 받아들였다.”

 

 금융권 안팎에서 '정부가 '채용을 늘리라는 무언의 압박을 보내는게 아니냐는 해석이 무성하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1]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금융의 대형화, 겸업화에 따른 감독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99년부터 국제적으로 확립 금융감독규범으로,

 

 EU, 미국, 호주  주요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시행중이며, IMF ’13년 한국 금융부문평가(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에서 동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음

 

    * ’99년 「금융그룹감독원칙」(Joint Forum Principle) 채택 후 ’02 EU부터 도입 시작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기존의 업권별 건전성 규제가 걸러내지 못하는 그룹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건전성 규제

 

    * ) 금융계열사간 출자 등을 통한 가공자본 창출, 그룹내 금융-비금융 계열사 등간 과도한 내부거래 등에 따른 동반부실위험 등

 

 금융당국이 금융그룹혁신단을 신설하는 등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제규범 준수하고,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임

 

 따라서,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 및 이를 위한 금융그룹혁신단 출범은 불필요한 규제 신설이 아니고, 금융부문 건전성 확보 위하여 국제규범에 입각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설정한 것임

 

[2] 키코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4개 기업에 대해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중임

 

 금감원이 키코사건 전반에 대해 재조사하고 있는 것은 아님

 

[3] 금융당국은 일자리 창출 측정 과정에서 개별 금융회사 채용 확대 직적접·간접적으로 강제할 의도가 없음

 

 금융회사는 근로여건이 좋고 임금수준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로서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중 하나인 만큼,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 현황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취지임

 

 다만, 개별 금융회사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개별은행 단위 측정보다는 은행권 전반의 총괄적 기여도 위주로 측정할 계획임

 

[4] 한편, 금융위 혁신금융 확산을 위해 전방위적 규제완화 적극적,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18.10)금융혁신지원 특별법(’18.12) 제정 등을 통해 금융혁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 이를 토대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4개월 만  42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등 속도감 있게 규제완화를 추진중

 

 특히, 범정부 차원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 109) 건수의  40% 금융혁신 분야의 과제

 

②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 규제혁신(‘19.6)」을 통해 188 건의과제 중 150건을 수용하여 개선·검토하기로 함

 

③ 또한, 지난 5.3일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통해,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에 대해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전수 점검·개선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음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19.5월 보험분야를 시작으로 ’20년말까지 금융위 소관 명시적 규제( 789)에 대해 전수조사·정비를 추진중에 있으며

 

    *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차관급)이며 15인으로 구성, 규제ㆍ금융정책 전문가, 경제계 추천 인사 등 민간위원이 과반수(9)

 

- 법규에 근거가 없는 자율규제(비명시적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 수요자'의 시각에서 원칙적으로 페지·개선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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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CDATA[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10...]]> 1. 기사내용

 

 한국경제는 8.12일자 공모펀드 활성화, ‘10% 없앤다 제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금융당국과 자산운용업계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마련에 착수하였으며, 펀드 내 특정 종목 비중을 10% 이하로 제한 10%  공모펀드에 불리한 규제를 철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펀드 판매사와 투자자 간 이해상충 문제 해결을 위해 판매사 보상체계를 수익률 위주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모펀드 내 사모펀드 편입 비중 한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자문채널을 적극 육성해 펀드 투자 문화를 투자자 중심의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로 확장시키는 방안, 펀드 관련 공시제도를 투자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펀드 내 동일증권의 편입 비중을 1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의 폐지방안은 검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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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CDATA[주담대 갈아타기 상품의 공급규모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되...]]> 1. 기사내용

 

 머니투데이 `19.8.8(조간) 2안심전환대출, 최대 30조원 공급한다제하의 기사에서 오늘 8월말 출시 예정인 제2안심전환대출 공급규모가 최대 3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0조원을 기본으로 잡고 필요시 10조원 한도에서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이번 주담대 갈아타기상품의 공급규모, 대환요건 등 구체적 내용 대해서는, 현재 주택금융개선 T/F’를 통해 논의하고 있으며,

 

 아직 결정 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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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CDATA[금융감독 혁신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 1. 기사내용

 

 아시아경제는 8.7일자 “‘금감원 직원 면책ㆍ제재 즉시통보금융당국, 인허가ㆍ제재 안 끈다 제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금융위는 인허가ㆍ검사ㆍ제재 3대 업무를 개선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금융감독혁신안을 다음주 발표한다.”

 

 인허가 불허시 금융당국이 신청자에 그 사유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방안을 도입하고, 금융회사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전담 채널도 운영한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입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금융감독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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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7
<![CDATA[금융위원회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 1. 기사내용

 

 한국경제는 8.1일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3일 은행장 소집 대책회의’” 제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최종구 금융위원장 오는 3일 주요 은행장을 긴급 소집해 일본 관련 리스크 대책 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동안 국내 금융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며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던 모습과는 다른 행보다. ”

 

 일각에선 늦장 대응이란 비판도 나온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일본의 금융보복 리스크가 제기될 때마다 기우라고 평가했다.

 

 그사이 은행들은 일본 리스크를 모니터링하며 국내 기업의 피해에 대비한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동안 금융권 일부에서는 금융당국의 대응에 대해 답답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너무 뒤늦게 토요일 소집령을 내렸다는 지적도 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위원회 7월초부터 매주 금감원,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일본계 자금 동향 등 일본의 금융보복 가능성 영향에 대하여 면밀하게 점검하여 왔으며,

 

 금융부문 보복조치시 파급효과는 현재 우리 금융회사ㆍ기업ㆍ자본시장의 낮은 對日 금융의존도*, 자금조달원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 [주식·채권시장] ‘19.6말 전체 외국인자금중 日비중은 각각 2.3%(13조원), 1.3%(1.6조원)
         [대출 등] ’18년말 국제투자대조표 기타투자중 對日비중은 6.5%(118억불, 약 13.6조원)

 

    ** 국내은행의 일본계 외화차입금은 ’19.6월말 기준 92.6억불(약 10.6조원)로 전체 외화차입금의 6.6% 수준에 불과 

 

 기사에서 지적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그간 발언들은 일본의 보복조치가 현실화되더라도 금융회사나 기업 등 돈을 빌려간 차주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임을 언급한 것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비하여 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유관기관, 관련성이 높은 은행 등과 함께 긴밀하게 논의해 왔습니다.

 

 금융시장 안정 실물경제 충격 완화 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장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발표되면 피해기업 등에 대한 지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 간담회를 통하여 발표할 예정인 바, 동 방안은 7월이후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금융부문 점검 TF 등을 통해 논의되어온 것입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일부 시중은행들의 리스크 모니터링, 금융 지원방안 모색은 이러한 금융당국과 금융권 간 긴밀한 공조의 결과물이며,

 

 따라서, 일본 측 발표 이후 은행장을 긴급 소집해서 리스크 대책 회의를 연다는 것과는 내용이 다르며, 시장의 우려를 식시키려 했던 모습과 다른 행보라는 표현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늦장 대응”, “너무 뒤늦게 토요일 소집령을 내렸다  제한된 정보에 기반하여 제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 인사의 주관적 평가를 여과없이 인용함으로써, 시장과 국민의 불안 혼란을 가중시키는 언론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확한 정보 신뢰가 중요한 금융시장의 특성 국가경제 측면에서 단합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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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1
<![CDATA[8.3일 최종구 위원장의 은행장 간담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 1. 기사내용

 

 매일경제는 7.31일자 최종구, 3일 은행장 소집해 화이트 리스트 대책회의 제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최 위원장 주요 국책ㆍ시중은행장, 정책금융기관 수장들은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간소화 국가) 한국 배제가 확정될 것에 대비해 바로 다음날인 3일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등 다수매체도  걱정말라던 최종구, 3 은행장 긴급 소집(한국경제)”, “금융위원장, 은행장들과 화이트리스트 대책논의(머니투데이) 등의 기사에서 유사 내용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정부는 일본 측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향후

대내외 상황에 따라 필요시 대응조치를 신속히 취해나갈 예정

 

 다만, 8.3일 금융위원장 주재 회의 개최 등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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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