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해명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해명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Thu Dec 13 20:53:47 KST 2018 Thu Dec 13 20:53:47 KST 2018 <![CDATA[한겨레(‘18.12.12, 인터넷) ‘김용범 발언’ 삼바 상장유지에 ...]]> <보도 내용>

 

한겨레(‘18.12.12, 인터넷)는 ‘김용범 발언’ 삼바 상장유지에 가이드라인 역할 논란 제하 기사에서 아래과 같이 보도

 

ㅇ 김 부위원장은 삼바의 상장 폐지 가능성을 낮게 보는 발언을 거듭해왔다. … 기자브리핑에서 “거래소에서

 2009년 2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제도 도입 이후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실질심사를 받은 16개 회사 가운데

 상장폐지 사례는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ㅇ 11.22일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 “거래소가 실질심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고 거래소에 시장 불확실성이

 오래 가지 않아야 한다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자기자본이 2017년말 기준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어서 상장유지 조건에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장유지 전망을 강하게 내비쳤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금융위 부위원장이 이렇게 말하는 데 거래소가 어떻게 상장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겠냐”고 밝혔다.

 

<해명 사항>

 

가. 주요 해명 사항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유지여부는 거래소가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였으며,

 정부는 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에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음

 

거래소는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라 동 사안을 거래소 내에서도 독립적인 기업심사위원회

 회부(‘18.11.30일)하였음

 

기업심사위원회는 pool제로 운영되며, 개최 시마다 위원장과 거래소 담당상무(당연직)를 제외하고 5명의 위원을

 선정하여 7인으로 구성. 위원은 교수/연구원, 회계전문가, 법률전문가 및 시장전문가 그룹에서 각각 선정하여 구성

 

ㅇ 기업심사위원회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실현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유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결정(‘18.12.20일)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이 과정에서 금융위는 금번 상장실질심사에 참여하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누구인지, 기업심사위원회의

 안건이 어떻게 기술되었는지 등 관련 내용을 전혀 보고받지도 않았음

 

상장실질심사는 자본시장법 제3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래소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이며,

 동 업무는 자본시장법 제373조의7제1호에 따라 거래소가 공정하게 수행할 책무를 가지고 있음

 

정부는 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음

 

※ 관련 법령

 

제373조의7(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정관등에 따라 거래소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공정하게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1.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 업무

377조(업무) ①거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제37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청산기관 또는 결제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로 한정한다.

5. 증권의 상장에 관한 업무

 

나. 과거 발언 내용 및 그 취지에 대한 배경 설명

 

[1]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한 기자브리핑시(‘18.11.14일)의 발언은 실제로 발생했던 과거의 사례를

 확인하여 준 것일 뿐임

 

과거 사례를 있는 사실 그대로 밝힌 것을 상장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

 

[2] 정무위원회(‘18.11.22일) 당시 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실질심사진행 중에 있었으며,

 

금융위 부위원장의 발언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거래소의 관련 절차 지연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임

 

[3] 또한, 정무위(‘18.11.22일) 과정에서 언급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 결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수정하더라도 2017년말 기준으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준것으로,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은 ①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②상장실질심사 결과 상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장이 폐지

 

구 분

형식적 상장폐지

상장실질심사

절 차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 후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유지여부를 판단

주 요

요 건

2년연속 자본잠식률 50%

최근연도 완전자본잠식

2년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감사보고서 부적정, 의견거절

2년연속 감사보고서 범위제한한정

2년연속 사외이사·감사위원회 미충족

분·반기보고서 2회연속 미제출

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

상장심사 제출서류 중 주요사항 거짓

회생신청 기각·불인가·취소 등

주된 영업이 정지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유상증자·분할 등을 한 경우

 

금융위 부위원장의 발언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 결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수정하더라도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나 최근연도 완전자본잠식에 해당되지 않아,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증선위의 조치에 따르는 경우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형식적 상장폐지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고

 상장실질심사 요건에는 해당되었던 만큼, 거래소에 의해 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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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CDATA[조선일보 12.3일자(가판)「"기존 카드도 혜택 축소〃vs "법적으로...]]> < 보도 내용 >

 

조선일보12. 3일자(가판) 「“기존 카드도 혜택 축소”vs"법적으로 문제된다“」 제하의 기사에서,

 

“…이미 발급받은 기존 카드의 부가서비스 축소계획에 대해 양대 금융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 된다.

 

< 보도 해명 내용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과도한 부가서비스의 합리적 축소 등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업계와 함께 TF를 구성하여 카드상품 부가서비스 현황 조사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 ‘18.11.26 보도자료, ’18.11.29 보도참고 자료

 

카드상품 부가서비스 축소와 관련하여 금융위와 금감원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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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3
<![CDATA[서울경제(11.29일, 가판) 「부동산P2P PF대출 100억 제한 추진」...]]> <보도 내용>

 

서울경제부동산P2P PF대출 100억 제한 추진(11.29일, 가판)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부동산대출 개인간거래(P2P) 회사들의 대출 취급한도를 강력히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 대출한도를 100억원 이하로 규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한도를 어떻게 규제할지 금액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 방향으로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라고 보도

 

<해명 내용>

 

[1] 금융위는 최근 P2P대출 실태조사 결과 및 과도한 PF대출 쏠림현상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P2P대출에 대한 규제방안을 검토중

 

[2] 다만, P2P대출 한도를 규정하는 방식이나 한도액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음

 

[3] 또한, 금년 12월중 예정된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시 이를 반영할지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

 

[4] 금융위는 P2P대출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투자자, 대출자에 대한 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속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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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CDATA[서울경제(11.28일) 「[금융당국, 시장개입 度 넘었다] 보험료·수...]]> <보도 내용>

 

서울경제는 「[금융당국, 시장개입 度 넘었다] 보험료·수수료 이어 대출금리까지...브레이크 없는

 ‘정부 통제’」 제하의 기사(11.28일)에서,

 

인위적으로 대출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부수거래를 3건 이상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 구성요소에 0.1%수준인

 요구불예금을 포함시킬 방침이다”라고 보도

 

<해명 내용>

 

인위적으로 대출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부수거래를 3건 이상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코픽스에 요구불예금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장·단점 및 그 효과 등을 분석 중으로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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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CDATA[파이낸셜뉴스(11.28일) 「서민금융제도 10년 만에 손질...금리상...]]> <보도 내용>

 

파이낸셜뉴스는서민금융제도 10년 만에 손질...금리상한 14~16%로 높여 8등급 이하에 혜택」

 제하의 기사(11.28일)에서,

 

ㅇ “저신용자들에게 금융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서민금융상품의 금리상한을 현 10.5% 이내에서

 중금리 구간대인 14~16%로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채무조정 감면율 상한을 현재 60%에서 70% 이상으로 올리거나 기존 채무과중도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감면율이

 적용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채무자 상황을 반영해 보다 유연하게 감면율을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위원회는 정책 서민금융의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포용적 금융의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18.6.18일)」를 구성하고,

 

ㅇ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체계 개편, 신용회복 지원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중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세부방안을

 확정해 나갈 예정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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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CDATA[머니투데이(11.26일) 「수수료 순수 인하여력 1조…정부 짜깁기에...]]> <보도 내용>

 

□ 머니투데이?수수료 순수 인하여력 1조…정부 짜깁기에 4000억원 추가? 제하의 기사(11.26일)에서,

 

금융당국은 여기에 적격비용에 반영되는 개별항목 적용기준을 조정해 추가 인하여력 4000억원을 짜냈다.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여력은 약 4000억원에 그쳐 한국마트협회 등 이익단체와 정치권의 전방위 압박에

 직면한 금융당국으로선 새로운 인하 방법이 필요했다.” 등이라고 보도하였음

 

 

<해명 내용>

 

’12년부터 여신전문금융업 법령에 따라 카드수수료 원가 분석 기초로 산정된 적격비용*

 적용하여 인하여력을 산정하고, 이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카드수수료 체계에 반영하고 있음

 

* 카드수수료 원가 중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

 

’12년 이러한 적격비용 체계 도입 이후 금융당국과 업계는 카드사의 수수료 관련 비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용항목별로 가맹점 부담의 타당성을 3년마다 재검토하고 있음

특히, 올해는 5월부터 금융당국업계뿐 아니라 중기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금융연구원, 소비자 단체 대표,

 변호사, 회계사전문가로 구성된 관계기관TF를 운영하여,

 

ㅇ 자금조달비용, 대손비용, 마케팅비용 등 각 비용항목의 가맹점 부담의 타당성, 원가 산정의 합리성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산정방식을 개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하여력을 산출하였음

 

따라서, 금번 적격비용 산정 및 인하여력 산출이 이익단체와 정치권의 압박으로 인해 금융당국이

 인하 여력을 인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고안·적용했다는 취지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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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7
<![CDATA[서울경제 11.27일자(가판) 「'베일인' 밀어붙이는 금융당국」 제...]]> < 보도 내용 >

 

서울경제11.27일자(가판) 「‘베일인’ 밀어붙이는 금융당국」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 당국이 … 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부담(Bail-in·베일인) 제도 도입에 본격 착수했다. 당국이 … 의견서를 제출받는 등 구체적인 실무일정에 착수한 것은 처음이다.”,

 

ㅇ ”금융감독원은 최근 KB·신한·하나·NH농협 등 4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KEB하나·NH농협·우리 등 5대 은행을 대상으로 RRP와 베일인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서제출받았다. …”고 보도

 

< 보도 해명 내용 >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RRP와 베일인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받은 바가 없으며,

 

RRP와 베일인 제도의 도입방안 및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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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6
<![CDATA[한국경제 11.23일자 「'삼성 봐주기 논란’에 엄벌로 돌아선 증선...]]> < 보도 내용 >

 

한국경제11.23일자 ‘'삼성 봐주기 논란에 엄벌로 돌아선 증선위…삼바 속기록까지

 고쳤다” 제하의 기사에서

 

속기록 삭제한 증선위,” “증선위원들이 결국 대표이사 해임 권고 관련한 발언

 속기록에서 없애기로 했다…”라고 보도

 

< 보도 해명 내용 >

 

증선위에서의 모든 토론결정속기록빠짐없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도 속기록 삭제 여부에 관한 어떠한 언급이 없었으며,

 기록이 삭제되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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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CDATA[머니투데이(11.21일) 「카드수수료 총 1.4조 인하...우대수수료 ...]]> <보도 내용>

 

□ 머니투데이카드수수료 총 1.4조 인하...우대수수료 매출 기준 확대」 제하의 기사(11.21일)에서,

 

정부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력을 총 1조4000억원으로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번 수수료 인하 방안에 현재 연매출 5억원까지인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당초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을 신설하지 않고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7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이라고 보도하였음

 

<해명 내용>

 

카드사 적격비용 및 카드수수료 인하여력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 조만간 관계기관 T/F,

 당정협의 등을 거쳐 11월 중 발표 예정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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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CDATA[MBC 11.20일자 「'삼바’에만 적용된 뻥튀기 계산법...“금융위는...]]> < 보도 내용 >

 

2018.11.20일 MBC 뉴스 ‘'삼바’에만 적용된 뻥튀기 계산법...“금융위는 알았다”’ 제하의 기사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를 발표하기 바로 이틀 전에,

 국내 4대 회계법인을 모두 불러서 비밀리에 회의 가졌다…”

 

분식회계의 발단이 된 전례 없는 평가방식에 대해 금융위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다…

증선위 발표 이틀 전에 4대 회계법인에 확인한 뒤에는 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발뺌했다…”

 

ㅇ “금융당국이 일찌감치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보도

 

< 보도 해명 내용 >

 

1. 회의 개최는 국회의원 질의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증선위와 무관함

 

□ 11.12일(월)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에서 개최된 회의는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11.7~8일)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 작성에 참고하기 위하여 열린 회의임

 

11.12(월) 14시 정부청사 내 공정시장과 사무실에서 개최, 공정시장과장 주재하였고,

 4대 회계법인 기업평가업무 담당자가 참석하였음

기업 내부 참고 목적으로 의뢰받은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평가방법에 관하여, 평가 전문가들은

 자본시장법령이나  공인회계사회  지침  등에  따른 평가방법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애널리스트 보고서 상의 수치를 활용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고 하였음

 

동 회의 결과를 참고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여 당일 의원실에 송부하였음 (※ 답변서 첨부)

 

□ 당일 해당 국회의원 보좌관 연락을 받고 동 회의개최 사실을 알려 준 만큼 이를

 비밀로 할 이유나 의도가 전혀 없었음

 

2. 기업 내부참고 목적 기업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조사·감독 권한이 없음

 

□ 2015년 5월 舊제일모직, 舊삼성물산이 양사의 합병 의사결정 前회계법인 의뢰한 가치산정보고서는

 회사 내부참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간 금융위원회가 국회 답변 과정 등을 통해 일관되게 밝힌대로 회사의 재무제표

 표시하기 위한 것이나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며,

 

보고서의 작성목적, 이용가능 정보범위 등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다양한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3. 해당 보고서가 2015.5월~7월 舊제일모직과 舊삼성물산의 합병 의사결정 전에 국민연금에 전달된 경위나

 국민연금이 동 자료를 활용한 내역을 금융위원회는 정확히 알 수 없음

 

4. 해당 보고서는 증선위 심의 안건(11.14일 최종 결론)과는 무관함

 

해당 회계법인의 보고서2015년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와는 무관하며

 이번 증선위 심의대상 아니었음

 

ㅇ 현행법 체계하에서 감독당국의 조사·감독 대상아님

 

5. 관련 보도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므로 해당 언론사에 정정을 요청함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산법을 알았다”, “비밀리회의를 개최”, “바로잡을 수 있었으나

 뒷짐을 지고 있었다” 등의 보도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므로 정정을 요청하며, 무리한 억측에 따른 보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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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1
<![CDATA[머니투데이 11.16일자(가판)“금융위, 금감원 주도 ‘보험금 신지...]]> < 기사 내용 >

 

머니투데이는 11.16일자(가판) “금융위, 금감원 주도 보험금 신지급여력제도‘ 재검토” 제하 기사에서

 

ㅇ “자문기구 만들어 킥스 전면 재검토” (중략)

금융위가 금감원 주도로 진행한 킥스 도입방안과 시기를 재검토키로 방향을 잡았다” (중략)

“금융위는 ‘보험자본 건전성 강화 선진화추진단’을 만들고 금감원 뿐만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공동 참여하는 별도 자문기구를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IFRS 17의 시행시기1년 연기된 만큼, IFRS 17를 기반으로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

 

ㅇ 이에 따라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포함 보험사 자본건전성 전반에 대한 보다 폭넓은

 자문논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자문의 방식, 자문기구 구성, 검토내용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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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CDATA[연합인포맥스(11.14일)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보도 내용>

 

연합인포맥스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당국이 막았나」 제하의 기사(11.14일)에서,

 

ㅇ “회의 막판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스템 개발 주체가 한국거래소로 정해졌고,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특별한 진행 사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ㅇ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제도를 보면 외국인 아이디(IRC)별로 잔고와 무차입거래를 막는

 전산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ㅇ “기관 잔고를 관리하는 수탁회사와 외국인 잔고 정보를 제공할 상임대리인의 동의만 있다면

 전산 기술상으로는 2개월 안에 개발이 완료됐을 것” 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기 발표한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18.5.29일)에 따라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은 차질없이 준비중

 

동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전산개발(코스콤) 뿐만 아니라,

 

 

 기관·외국인 ID 부여체계 마련, ID발급과 등록, 위탁계좌 연결, 잔고정보 전송을 위한 시스템 연결 등

 ID 관리체계(예탁결제원)

 

 예탁결제원에서 전송받은 잔고정보와 증권사에서 전송받은 장중매매정보 등을 통합하고 계산하여

 실시간 잔고변동을 산출하기 위한 매매체결정보 관리 방안(거래소)

 

③ 예탁결제원이 수탁기관·상임대리인과 잔고정보 및 결제정보를 주고받아 상호간 검증하기 위한

 잔고정보 검증방안

 

④  과정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예탁결제원·증권사 간 실시간 연결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은 전산시스템 개발 외에 업무절차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기관 간 전산연결이 필요한 과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T/F를 구성하여 차질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관련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음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FIMS)실시간으로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ㅇ  장 종료후, 외국인 아이디별 잔고를 집계하고

 

② 외국인투자한도 제한을 받는 종목(30여개)에 대한 관리수단*으로 활용되고

 

* 외국인투자한도가 차면 매수주문 제출 불가, 계좌내 잔고가 없는 상태에서 매도주문 제출 불가

 

③ 폐쇄형 시스템으로 전용단말기가 있어야만 접속이 가능하여 잔고대사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개방형 시스템과 연결하는 것도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관련 T/F에서 국내기관투자자를 포함한 실시간 잔고정보 검증을 위해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잔고정보는 수탁기관·상임대리인의 동의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

 

ㅇ 수탁기관·보관기관이 명의인(기관·외국인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으며, 관련법령*상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매일) 개별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상 문제도 있는 상황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무차입공매도를 실효성 있게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자는 물론 국내 기관투자자의 잔고정보도 제공받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음

 

* 외국인투자자의 아이디별 잔고를 관리하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은 자본시장법 제168조 등의

 법적근거에 따라 운영중

** [201626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을 통해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의 도입을 앞당길 수 있었으나,

 당국이 막았다는 기사의 보도내용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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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CDATA[연합뉴스(11.13일) 「내년부터 은행 대출금리 공시때 지점장 우대...]]> <보도 내용>

 

연합뉴스는 「내년부터 은행 대출금리 공시때 지점장 우대금리도 공개(11.13일)」 등 제하의 기사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이 대출금리를 공시할 때 지점장 전결로 주는 각종 조정금리를 공개하게 된다”,

 

ㅇ “지금은 은행연합회에 한 달에 한 번 공개하는데 공시 주기를 1~2주 단위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라고 보도

 

<해명 내용>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구축을 위해,

 

ㅇ 지난 7월부터 금감원·금융연구원·은행권과 공동으로 「대출금리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빠르면 11월 중 개선방안을 발표 예정이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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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CDATA[헤럴드경제 “송준상 금융위 상임위원, 시장감시위원장 내정” 제...]]> < 기사 내용 >

 

□ 헤럴드경제는 2018.11.12(월) 「송준상 금융위 상임위원, 시장감시위원장 내정」제하의 기사에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에 송준상 금융위 상임위원이 내정되었으며 검증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현재 시감위원장 후보를 검증하고 있어 조만간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서는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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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CDATA[서울경제(11.12일) 「대출금리 산정 불만 들끓자… 당국 "매주공...]]> <보도 내용>

 

서울경제는 「대출금리 산정 불만 들끓자… 당국 “매주공시” (11.12일)」 등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에서 매달 공시하는 가계대출금리를 1주일마다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ㅇ “당국은 이와 함께 은행들이 고객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현황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보도

 

<해명 내용>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구축을 위해,

 

ㅇ 지난 7월부터 금감원·금융연구원·은행권과 공동으로 「대출금리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빠르면 11월 중 개선방안을 발표 예정이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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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CDATA[이데일리(11.9일) 「금융위, 증권거래세‘0.5→0.1%’로 축소 추...]]> <보도 내용>

 

이데일리는 「금융위, 증권거래세 ‘0.5→0.1%’로 축소 추진」 제하의 기사(11.9일)에서,

 

ㅇ “금융위원회가 증권거래세 기본세율을 0.5%에서 0.1%로 대폭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한다.”

 

ㅇ “금융위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할 세법 개정안에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포함시켜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첫 단추를 꿸 예정이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금융위원회는 증권거래세 인하와 관련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세법개정안 논의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세법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할 사항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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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CDATA[파이낸셜뉴스 11.8일자“금융위·금감원, ‘공신력 없는 반쪽자리...]]> < 기사 내용 >

 

파이낸셜뉴스는 11.8일자 “금융위·금감원, ‘공신력 없는 반쪽자리 ICO 실태조사’ 로

 정책 설계하나”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실태조사 모집단 기준조차 명확하게 세우지 않은 채 실태조사가 탁상공론으로 진행되고 있고,

 질문서에 응해야 할 법적근거도 없기 때문에 조사결과공신력이 없는 반쪽자리에  그칠  우려가  높다는

 취지로 보도

 

< 해명 내용 >

 

□ 금번 ICO 실태점검은 백서가 공개된 회사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업계의 협조를 얻어 진행하는 것으로서

 

 금융당국은 답변서 외 백서 등을 통해 동 점검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금번 실태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공유한 후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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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CDATA[파이낸셜뉴스(11.7일) 「간편결제 펌뱅킹 수수료 인하 추진에 민...]]> <보도 내용>

 

파이낸셜뉴스는 「간편결제 펌뱅킹 수수료 인하 추진에 민간 중계업자

 고사 위기(11.7일)」 제하의 기사에서,

 

“당국은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인하의 일환으로 펌뱅킹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금결원이 제공하는

 오픈 API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고 보도

 

<해명 내용>

 

금융위는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간편결제 시스템을 중심으로

 핀테크산업 활성화 관점에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은행권, 결제사업자, 중계 업자 등으로 부터 결제시스템 현황, 운영 방식,

 제도개선 건의과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중으로

 

보도에서 언급한 펌뱅킹 수수료 인하오픈 API로의 전환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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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CDATA[조선비즈 11.05일자 「우리銀 지주회장ㆍ행장 1년 겸직 유력...7...]]> < 기사 내용 >

 

□ 조선비즈는 11.5일자 “우리銀 지주회장ㆍ행장 1년 겸직 유력... 7일 지주사 전환 승인” 제하의 기사에서

 

ㅇ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행장을 겸직하고 1년후에는 회장과 행장을 분리하는 방안을 이사회에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우리금융지주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의 의견은 아직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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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5
<![CDATA[한국경제(11.1일) 「서민금융 절반은 8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지원...]]> <보도 내용>

 

□ 한국경제는 「서민금융 절반은 8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지원」 등 제하의 기사(11.1일)에서,

 

“정부는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의 8등급 이하 지원 비율을

 절반 가까이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ㅇ “연10.5% 이하로 고정되어 있는 서민금융상품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ㅇ “정부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출시된 이래 처음으로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ㅇ “금융위는 이와 함께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상품별로 분리된 채 운영되는

 ‘칸막이식’ 방식을 없애고 정책서민금융상품 재원을 일괄 통합하기로 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위원회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포용적 금융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18.6.18일)」를 구성하여,

 

* 서민금융·소비자 보호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9인으로 구성

 

ㅇ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 채무조정, 제도·전달체계, 재원 등 서민금융제도 전반에 대해 폭넓게

 개선방안을 검토중입니다.

 

□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중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세부방안을 확정해 나갈 예정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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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