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해명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해명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Mon Sep 21 19:24:26 KST 2020 Mon Sep 21 19:24:26 KST 2020 <![CDATA[“좀비기업에 1조 허비했는데, 신보에 예산 1,200억 더 내줬다”...]]> 1. 기사내용

 

매일경제는 9.18일자 좀비기업에 1조 허비했는데, 신보에 예산 1,200억 더 내줬다제하 기사에서

 

좀비기업이란 3년 연속 영업적자기업, 자본잠식 기업, 3 연속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 기업을 주로 일컫는다.”

 

신용보증기금 20163년 연속 영업적자기업에 제공한 보증은 3,751억원에 불과했다. 이 금액은 그러나 20174,125억원, 20185,360억원, 20197,341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1~7 해당 보증금액은 126억원으로 또 한차례 많아졌다.”

 

3년 연속 영업적자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자본잠식 등 한가지라도 해당하는 기업 중 보증을 받는 기업20164,829에서 올해 5,901개로 늘었다. 신용보증기금관리 소홀 이런 좀비기업에 대한 보증을 늘리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1,200억원증액했다고 보도


2. 동 기사에 대한 설명

 

신용보증기금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이 어려운 성장정체기업에 대한 신규보증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보증점진적으로 해지하는 등 한정된 재원효율적 활용위해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규모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기사에서 좀비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3년 연속 영업적자기업, 자본잠식 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 기업 각각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지원 잔액 중 약 60%*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기업(10,026억원) 중 창업기업 : 6,074억원, 60.6%

() 자본잠식기업(9,825억원) 중 창업기업 :6,306억원, 64.3%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6,513억원) 중 창업기업: 3,117억원, 47.9%

 

현재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창업기업중점정책부문으로 설정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매년 확대해오고 있으며,

 

* 신보 창업기업 신규지원비중(%): ('16)62.7,('17)68.7,('18)70.7, ('19)70.1

 

사업모델 완성되지 않는 등 창업기업특성을 감안할 때, 초기 영업적자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업력, 기술력, 투자 유치여부 성장가능성 심사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재무구조취약성만을 이유로 창업기업을 한계기업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신보는 최근 코로나19 피해기업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당초 '20년 공급목표 대비 24.4조원 증가74.8조원공급목표수립하여 추진 중으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전액 만기연장 조치 등에 따라 일부 재무구조 취약기업에 대한 지원 불가피한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3년 연속 적자기업지원금액(10,026억원)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4,453억원, 44.4% 수준 ('20.7월 기준 코로나19 피해기업 총 지원규모는 22.4조원(만기연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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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CDATA[금융그룹감독과 업권별 감독은 서로 규제·감독하는 위험이 달라...]]>  

 

업권별 금융감독은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반면, 금융그룹감독은 계열사 간의 자본 중복이용, 전이위험 등 업권별 감독에서 규제되지 못하는 그룹차원의 위험을 관리 하는 제도로서 이중 규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기사내용

 

서울경제는 9.18업권별 규제 있는데···금융그룹 옥상옥 규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업계에서는 당장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보험·은행 등 업권별로 이미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룹 차원의 규제가 추가돼 이중규제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1] 기존의 개별업권 감독과 금융그룹감독법이 규제 감독하는 위험이 서로 상이하므로 이중규제옥상옥 규제가 아닙니다.

  

업권별 금융감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반면,

 

금융그룹감독은 계열사 간의 전이위험, 자본의 중복이용 등 개별업권법으로 미처 감독되지 못하는 그룹차원의 위험을 관리(보충적 규제)합니다.

 

* 자본의 중복 이용: 계열사간 복잡한 출자를 통해 외부자금 수혈 없이 가공의 자본을 창출

 전이 위험: 계열사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다른 계열사까지 동반 부실화하는 위험

 

[2] 국제사회도 이런 차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업권별 감독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룹리스크에 대한 추가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 하고 있습니다.

 

EU, , 호주 등 주요 금융선진국들도 국제기준에 따라* 그룹 차원의 감독(group-wide supervision)을 도입하여 실시중이며,

* Joint Forum(2012)금융그룹감독원칙에 따라 금융그룹감독 제도 입법화

 

IMF는 우리나라에 ‘14년에 이어 ’20년에도 금융부문 평가(FSAP)에서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공백을 문제점으로 지적 하면서 합당한 감독법 마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3] 이미, 지난 2년간 모범규준으로 6개 금융그룹에 대하여 그룹위험 평가·내부통제·공시 등 금융그룹감독 제도를 시범운영 오고 있어 입법에 따른 추가적 규제(준수) 부담도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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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CDATA[P2P 91곳만 감사보고서 제출... (중앙일보 9.15일자(인터넷판) 보...]]> 1. 기사내용

 

중앙일보는 9.15일자(인터넷판) P2P 91곳만 감사보고서 제출... 나머지 5,095억원 떼일 우려제하 기사에서, 다음의 내용을 보

 

‘P2P업체 감사보고서 제출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회계법인의 적정의견을 받은 업체는 총 91으로 전체 P2P업체의 38%에 불과했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라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감사보고서는 장부상에 적힌 채권과 실제 보유한 채권이 일치하는지 만을 점검한.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P2P업체 전수조사 계획」에 따라 대출채권 감사보고서 제출요결과 910일까지 총 91개 업체가 적정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적정의견을 제출한 업체들의 경우에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P2P)에 따른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야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P2P) 등록이 가능하므로 P2P 투자는 지속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제출 요청에 따라

 

적정의견을 제출한 업체(91개사) P2P법령의 등록요건 차입자의 채무변제능력 심사 체계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엄격히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증 반 또는 대부업전환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미제출업체 또는 의견거절을 제출한 업체, 적정의견출한 업체 중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업체는 영업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증 반납을 유도하고, 필요현장점검(검사)를 실시하여 등록취소 처분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

 

대부업법13(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6. 대부업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특히, 다음과 같이 P2P법령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업체들은 등록신청 또는 심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대주주 및 임원 등에 대하여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사기관 및 금융감독기관 등의 조사ㆍ검사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감독규정 제5)

 

사업의 계획P2P법령등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시행령 제5)

 

- (유형1) 차입자의 소득ㆍ재산ㆍ부채 상황을 파악하여 채무변제능력을 심사, 이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

 

- (유형2) 연계투자와 해당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연계대출의 만기ㆍ금리ㆍ금액을 다르게 하여 운영하는 경우

 

- (유형3) 투자자 모집업무를 제3(다른 플랫폼)에게 사실상 위탁하고 있거나, 투자정보의 제공 및 투자자 모집등과 관련하여 특정 이용자를 우대ㆍ차별하는 경우

 

- (유형4) 연계대출ㆍ연계투자의 계약이 제한되는 상품을 운영하는 경우

 

준법감시인 선임, 내부통제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경우(법 제17)

 

- 금융관련법률(’21.5.1일 적용 예정인 금융실명법ㆍ특정금융정보법 포함)수하기 위한 절차ㆍ준비상황이 기재되지 않거나, 준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P2P업체는 P2P이용자(차입자ㆍ투자자)에 대한 실지명의 확인, 의심거래정보 보고 등 의무를 부담

 

예치기관 계약서류(법 제26) 협회 가입(예정) 증명서(법 제40)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현재 P2P업을 운영하는 업체가 등록요건 미비 및 폐업 등으로 P2P업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대출ㆍ투자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업무는 계해서 수행(미 수행시 투자금 횡령에 해당할 소지)해야 합니다.

 

다만, P2P투자자들은 P2P업 등록경과기간(~’21.8.26) 미등록 P2P업체를 통한 투자에 지속적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ㆍ금감원은 P2P업체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이P2P법ㆍ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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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CDATA[특정금융정보법의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규정은 권한부여가 아닌 ...]]> 1. 기사내용

 

파이낸셜뉴스9.14일 「가상자산 기업들도 회원 주민번호 수집권한 생긴다제목의 기사에서

 

내년 3월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면 정부 신고 절차를 통과한 가상자산 기업들이 회원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FIU “금융사업자 지위 인정”” 한편 업계에서는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기업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편입된 이후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개정 특정금융정보법20213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고객확인(Know Your Customer, KYC) 등의 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현행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 의해 고객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객확인 의무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특정금융거래법상 기본적인 의무 사항이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거나 수집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등의 권한·권리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일 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금융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로 편입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금융정보법은 카지노사업자 등 비금융회사에 대하여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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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CDATA[대손인정 관련 금융감독원 세칙 개정 여부는 정해진 바 없음을 알...]]> 1. 기사내용

 

한국경제99일 조간(가판) 떼인 돈으로 처리한 개인대출금 은행, 이자 더 붙일 수 없게 된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은 금감원의 세칙을 바꿔 가산이자를 붙이지 않겠다고 확정한 채권에만 법인세 혜택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 금융당국은 개인 채무자의 권리를 보강하는 소비자신용법 제정안과 함께 세칙 개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입장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신용법안대손인정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입법 추진과정에서 대손인정* 관련 금융감독원 세칙 개정 필요성을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며,

 

* 현재 금융회사 채권이 추정손실로 분류된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대손인정

 

이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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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CDATA[정부는 하나금융에게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를 요구한 사실이 ...]]> 보도 내용


ο 2020. 8. 29.KBS시사기획 창, “론스타 17, 원죄와 면죄부”’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위 방송은 론스타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상공회의소(ICC) 사건의 판정부가 금융당국이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의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 과정에 개입하였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며,

· 금융당국이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론스타 ISDS(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소위 금융주력자 항변을 의도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으며,

· 정부가 민변의 두 차례에 걸친 제3자 절차 참여 신청에 대하여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위 방송에 이어, 2020. 9. 3. KBS는 정부와 론스타가 제출한 준비서면 및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 ICC 중재결정문 원문을 공개하며, 정부의 비밀주의의 목적은 국익이 아닌 진실 은폐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 ICC 판정문 관련

ο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하나금융이 론스타를 기망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 하나금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ICC 상사중재를 제기하였습니다.


ο 위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의 ICC 상사중재 판정문에는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에게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를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ο 그러나 ICC 상사중재 판정은 사건 당사자 사이에서만 기속력을 갖고 제3자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이 소송법상 원칙입니다. ICC 상사중재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정부는 그 사건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ICC 상사중재 판정이 그 내용과 무관하게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ο 정부는 ISDS 절차에서 론스타가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시도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며 대응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이 하나은행에게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ο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일부 언론이 ICC 상사중재 판정 내용이 현재 진행 중인 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처럼 보도를 하는 것은 론스타 측의 일방적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매우 염려스럽다는 점을 밝힙니다.


. 비금융주력자 항변 관련

ο 보도에 의하면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전직 고위 관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에서 소위 비금융주력자 항변**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란,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합계액이 전체의 25% 이상인 동일인 및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동일인을 의미

**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서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이 없었으므로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따른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항변


ο 정부는 론스타 ISDS 사건 초기인 2013년 당시 ISDS 승소에 도움이 되는 모든 자료와 주장을 소송적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소위 비금융주력자항변을 제기할 경우 ISDS 사건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정부법률대리인(아놀드앤포터ㆍ태평양) 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에 따라 이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로 2016년 심리가 종결되었습니다.


* 항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비금융주력자인 점 그 위법성이 투자보장협정상 보호를 누리지 못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점 증명 필요


. 자료 유출 및 정부의 비밀주의 비판 관련


ο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ICSID 협약) 및 중재규칙상 중재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특히 본건 ISDS 판정부는 명시적으로 양측에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ο KBS는 위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인 본건 ISDS 준비서면 등을 공개하였습니다. KBS가 이를 어느 당사자로부터 어떤 경로로 입수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ISDS 당사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를 통하여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ο ISDS 당사자인 정부로서는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중재판정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및 정부의 손해배상책임 등 추가적인 분쟁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는 것이지, ISDS 절차에 있어 정부가 비밀주의를 고수한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

 

ο 정부는 최종 중재판정 후에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 현 정부의 노력


1) 민변의 제3자 절차 참여 신청 관련

 

ο 민변은 201511월 및 2018122회에 걸쳐서 ISDS 판정부에 비금융주력자 항변제출을 위한 제3자 절차 참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ο KBS는 역대 정부가 모두 반대를 한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현 정부는 2018년 민변의 두 번째 신청과 관련하여 ISDS 판정부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검토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정부 측 제출 의견 요지>

정부는 판정부가 이 사건을 판단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고려하는 모든 요소를 검토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임

- Korea is not opposed to consideration by this Tribunal of any other arguments or comments that the Tribunal considers would be useful to it in its evaluation of this case.

 

2) 분쟁대응체계 개선

 

ο 2016년 론스타 ISDS의 심리기일이 종결되고 2017년 출범한 정부는 ISDS 사건 대응체계 개선에 즉시 착수하였고, 20194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제정하여 ISDS 사건 대응을 위한 국제투자분쟁대응단 법무부에 설치하였습니다.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이 설치된 이후 정부는 48회에 걸쳐 관계부처 및 대응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ISDS의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ο 또한, 이후 더욱 전문성을 축적하고 체계적인 ISDS 대응을 하기 위하여 20208월 법무부 법무실 산하에 ISDS 대응 및 예방 활동을 전담하는 상설 조직인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하였습니다.

 

ο 현 정부는 이와 같이 국익 보호를 위해 ISDS 소송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중재판정부의 비밀유지명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과의 소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정부는 론스타 사건의 정식 절차종료선언 이후 보다 더 상세한 대국민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ISDS 사건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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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CDATA[금융위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디지털 증거를 보관·관리하...]]> 1. 기사내용

 

이투데이 9.1금융위, 대검규칙 위반하면서 디지털증거 보관했다.제목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가 대검찰청 예규를 위반하면서 모바일포렌식로 얻은 디지털 증거를 장기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불기소 등 당국 처분에 따라 계속 보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 디지털 증거 폐기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자체 기록물관리기준표에 따라 디지털증거를 보존한다는 입장이라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위는 20174월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도입한 뒤, 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집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및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대검찰청 예규), 금융위 기록물 관리 기준표 등

 

대검 예규에 따르면, 종국 처분 등에 따라 디지털 증거에 대한 보관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도록 되어 있고, 향후 재판 절차에 증거로 제출되어야 하는 증거는 폐기를 금지하고 있는 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조사 사건은 상당부분이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중인 사안으, 대검 예규 등에 따르면 디지털 증거에 대한 보관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 34(디지털 증거의 폐기 시 유의사항) 범죄사실과 무관한 디지털 증거는 폐기를 원칙으로 하되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향후 재판 절차증거로 제출되어야 하는 디지털 증거가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5(폐기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디지털 증거는 본 장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해당사건에 대한 기소·불기소 등 종국처분에 따라 계속 보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

1항에도 불구하고 압수대상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라 관련성인정되는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증거에 대하여는 폐기하지 않을 수 있다.

 

금융위는 향후 종국처분 및 유죄판결 확정 사건 등 보관 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는 대검 예규 등에 따라 폐기 등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융위에서 대검찰청 예규 등 규칙을 위반하여 디지털 증거보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향후 보도에 신중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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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CDATA[‘1,000→3,000만원, 2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높인다’제하 기사(...]]> 1. 기사내용

 

헤럴드경제9.1일자 ‘1,0003,000만원, 2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높인다 제하 기사에서, 다음의 내용을 보도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2차 금융프로그램의 대출한도(현행 1,000만원)를 높인다. 1차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2차 상품도 이용할 수 있는 중복대출을 허용할지 여부도 함께 검토한다.

 

- 시중은행들의 1,000만원으로 설정된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 금융당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제도변경 검토이달 중순께엔 어떻게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입장

 

현재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감안하여 다각도로 2차 프로그램의 보완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 및 시행시기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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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CDATA[금융위는 관계기관과 금감원 특사경 증원 등에 대해 지속 협의하...]]> 1. 기사내용

 

헤럴드경제8.27일 「대검 금감원 특사경증원 공문...금융5개월째 뭉개 제목의 기사에서

 

대검, 3월 윤석열 명의로 금융위에 특사경 증원공문... 금융위원회가 대검찰청의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 증원요청 공문에 대해 5개월째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금융위 역시 금감원 특사경 증원에 극적으로 반대하일련의 상황이 결국 공문 뭉개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안팎에선 오래된 금융위 대 금감원갈등이 검찰의 특사경 증원 요청으로 또 한 번 드러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위·법무부(대검)2019증선중심행정조사 체계 사법경찰의 신속한 범죄수사 취지 등을 고려하여 10명 이내금감원 특사경 지명을 (2019.3.)한 바 있고,

 

* ’19.4.1. 금감원 특사경 운영방안 협의사항을 국회 법사위 소위 보고

 

관계기관은 특사경 지명·출범(’19.7.) 이후 2년간 운영을 거쳐, 성과 및 한계를 평가한 뒤 특사경 운영개선방안 등논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참고).

 

금융위는 대검 반부패부장 명의 금감원 특사경 5명 증원청 공문(3.13.)을 수신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의사항(10명 지명+2년 운영) 증선위 중심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등을 안하여 공문 회신 조치를 제외하고 대검 등과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하여 왔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금융위는 대검의 특사경 증원요청에 대해 특사경 운영 등을 감안하여 관계기관간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에서 대검의 특사경 증원 공문에 무조치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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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CDATA[‘의사·약사, 다음달부터 대출금리 우대 대상서 제외될 듯’ 제...]]> 1. 기사내용

 

조선비즈8.26일자 의사·약사, 다음달부터 대출금리 우대 대상서 제외될 듯 제하 기사에서, 다음의 내용을 보도

 

담보 대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용대출을 내주는 기술신용평가(TCB) 대출 대상에서 의사, 약사 등 보건업종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제외될 전망이다.”

 

한국신용정보원과 은행권, 기술신용평가(TCB)사들은 기술금융 가이드라인개정작업을 통해 기술평가 유의업종에 보건업과 도·소매업을 추가할 예정이다.”

 

- 이달말 가이드라인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9월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입장

 

정부는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금융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14~)

 

다만, 이 과정에서 기술금융기술 연관성이 낮은 업종에 대해서도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금융의 범주나 판단기준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기술평가 방식·절차 등을 표준화(`20년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20.2.19))

 

다만,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은행권 등의 의견 수렴 중이며, 아직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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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CDATA[‘분쟁조정안 금융사 연기횟수 제한··· 실효성 높인다’ 제하...]]> 1. 기사내용

 

머니투데이8.25일자(24일 가판)분쟁조정안 금융사 연기횟수 제한···실효성 높인다제하 기사에서, 다음의 내용을 보도

 

금융당국이 분쟁조정안에 대해 금융회사가 연기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키코’(외환파생상품) 분쟁조정안처럼 결정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분쟁조정과 관련,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금융당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이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입장

 

금융위와 금감원은 동 기사내용에 언급된 방안이나 계획을 검토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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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CDATA[‘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립...]]> 1. 기사내용

 

서울신문8.23일자코로나19공매도 금지연장 사실상 결정.. 6개월 유력제하 기사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추가 연장이 사실상 결정됐다. 6개월 더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공매도 금지조치의 연장여부는 금융위원회에서 위원들간 논의를 통해 결정·의결해야 할 사항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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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3
<![CDATA[금융당국은 신용대출에 대해 관리ㆍ감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 기사 내용

 

한국경제8.21일자 돈에 꼬리표없는데... 신용대출로 집 구매 어떻게 막나제하의 기사에서,

 

신용대출의 주택자금 전용을 막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용대출을 취급할 때 자금용도를 확인하고 있지만, 실제 어디에 사용됐는지 은행이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보도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부문 조치를 발표해 왔으며,

 

특히, ’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투기지역ㆍ과열지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신용대출주택시장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 Debt Service Ratio =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 / 연간소득

* DSR 한도 : [은행권] 40% [비은행권] 60% (단계적으로 ’21년말까지 40%로 하향조정)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감정원, ’20.7) : 8.5억원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LTV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용대출금액을 주택담보대출 금액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이후3개월 내에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주택구입 목적 여부를 확인하고 취급을 자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금융회사의 DSR 준수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현장검사 등을 통해 차주단위 DSR 적용 등 신용대출 관련 규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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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CDATA[네이버,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제외···카카오는 적용’ 제하...]]> 1. 기사내용

 

헤럴드경제8.20일자 네이버,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제외···카카오는 적용제하 기사에서, 다음의 내용을 보도

 

금융위원회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를 제외하기로 했다. 금소법 상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이란 이유다.”

 

금소법에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은행법·자본시장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 등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 금소법에는 법 적용 대상을 금융관계법률로 금융상품 판매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가 필요할 경우 시행령(대통령령)으로 금융회사를 지정할 수 있다.”


2. 동 기사 내용에 대한 입장

 

해당 내용은 지난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정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그 적용대상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

 

금융상품자문업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

 

따라서, 누구든지 금융상품(예금성 상품·대출성 상품·보장성 상품·투자성 상품)직접 판매하거나, 판매를 대리·중개하거나 또는 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특정 업체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개별 영업행태에 따라 판단해야할 사항으로서 시행령에서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은 현재 마련 중으로 동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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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CDATA[‘공매도 금지 최장 6개월 연장-제한적 해제 검토’ (8.7일자 동...]]> 1. 기사내용

 

동아일보8.7일자금융위, ‘공매도 금지 최장 6개월 연장-제한적 해제검토제하 기사에서,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해제 여부에 대해 서울대에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용역 보고서에 제시된 공매도 금지 조치 관련 3가지 시나리오를 토대로 13일 공청회를 열고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공매도 관련 연구용역(서울대)은 금융위원회가 아닌 한국거래소가 추진하는 사항으로,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규제방향을 연구하려는 것입니다.

 

동 용역은 현재 연구가 진행 중으로 어떠한 연구결과나 방향이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한편, 한국거래소가 8.13() 개최하는 토론회는 공매도 관련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장참가자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으로,

 

공매도 연장방안을 정하여 논의하는 것이 아니며, 학계·업계 ·투자자 등이 공매도 찬반, 시장영향, 규제방향 등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금융위는 공매도 토론회 논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며,

 

현재 공매도 금지·해제와 관련한 어떠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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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CDATA[빚 독촉은 막고 빚 탕감은 쉽게’등 소비자신용법 관련 기사의 일...]]> 1. 기사내용

 

한국경제84일 조간 빚 독촉은 막고 빚 탕감은 쉽게」, 빚독촉하루 21회로어기면 은행ㆍ추심업체 같이 배상해야」, 빚 감당 못하는 채무자 채무조정 2회까지 가능」, , 대신 깎아주는 회사 나온다」, 채권추심, 대부업과 겸영 금지업체 600여곳 사라질 듯」 제하의 기사에서,

 

9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로 규정돼 있는 추심 금지 시간대는 세 시간 더 늘어난다.”

 

연체 채무자가 두 번까지 빚을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생긴다.”

 

“(채무조정교섭)업체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제한된다. 감면에 성공한 원리금 총액 대비 8% 150만원 중 낮은 금액이다.”

 

당국은 추심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진입 요건을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재 열 배인 레버리지 비율은 여섯 배로 낮아진다.”,

 

당국은 직접 부실채권을 사들여 추심에 나서는 채권매입추심업 추심업무를 위탁받아 돈을 받아내는 수탁추심업의 겸영은 허용해 대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하 후략)”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

 

금융위원회는 대부계약, 연체채무 추심, 채무상환 등 대출 관련 일련의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채무자간 공정한 원칙을 정립하기 위해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10월 이후 유관기관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를 통해 법안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참조]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9.10.8. 보도자료)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상세자료 (포용금융 분야)” (‘20.3.3. 보도자료)

 

다만, 동 기사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사내용

사실관계

연락제한요청권

추심금지 시간대 3시간 연장

사실과 다름

구체적인 방안 검토중

채무조정요청권

2번까지 채무감면 요청 가능

채무조정교섭업자 수수료 상한

최대 150만원

매입추심업자 레버리지비율

106배로 축소

매입ㆍ수탁추심업자간 겸영

겸영을 허용해 대형화 유도

 

금년 3분기중 법안 주요내용에 대한 유관부처 협의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세부방안을 충실히 마련하고 입법예고 관련 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소비자신용법 기본 추진방향 >

소비자신용법 기본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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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CDATA[아시아나항공 관련 머니투데이 인터넷판 12:18분 보도 등]]> 1. 기사내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아시아나항공 국유화 가능성과 관련하여 모든 가능성을 다 감안해서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아시아나항공 관련 발언은 현재 M&A 협상진행 중인 상황인만큼 관계기관간 관련 협의가 긴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취지발언입니다.

 

따라서 특정 방향성을 전제로 발언한 것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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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CDATA[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이자납입 유예의 연장...]]> 1. 기사내용

 

머니투데이, 서울신문7.28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이자납입 유예는 중단 가닥」, 대출 이자 상환도 재연장 가닥, 빚으로 버티는 한계기업 어떻게 가리나」 제목의 기사에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원금상환에 대한 만기연장조치는 더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자납입 유예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대형 금융지주측...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을 재차 미뤄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정부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연장 여부·범위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결정된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만기연장ㆍ이자상환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실태분석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산업계, 금융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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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CDATA[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주거안정" 입니다.]]>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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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6
<![CDATA[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요건 완화에 대해서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 1. 기사내용

 

파이낸셜뉴스는 716일자 문턱 높은 기안기금...‘총차입금 5천억원지원요건 낮춘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은 해양수산부의 제안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대상 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요건 중 총차입금 규모 5,000억원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정부와 기금운용심의회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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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