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해명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해명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Mon Jun 17 06:38:26 KST 2019 Mon Jun 17 06:38:26 KST 2019 <![CDATA[조선비즈(6.7일) 「“간편결제 단말기 지원 불법아냐”...‘박원...]]> <보도 내용>

 

 조선비즈 간편결제 단말기 지원 불법아냐”...‘박원순 페이밀어주는 금융위」 제하의 인터넷 기사(6.7)에서,

 

ㅇ“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방식이 가능한 단말기를 무상보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보상금(리베이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ㅇ “업계에서는 이번 유권해석이 ‘박원순 페이’라고 불리는 제로페이를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나온다”,

 

ㅇ “2017년 8개 전업계 카드사들이 공동으로 근거리무선통신(NFC)를 통한 간편결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금융당국은 여전법상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며 NFC 단말기 무상보급을 금지한 바 있다.”

 

ㅇ “한 업계 관계자는 (중략) ‘정부의 제로페이 단말기 지원이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불과 2년만에 규제를 완화한 것 아니겠냐’고 했다.”등 이라고 보도

 

 

 

<해명 내용>

 

 해당 유권해석은 공공기관  신용카드결제와 무관한’ QR리더기 등을 신용카드가맹점 등에 보급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며, 특정결제방식 지원을 위한 것은 아님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 등*(리베이트)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음

 

    *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대가를 포함(법§18의3④)

 

① (§183④) 대형신용카드가맹점*/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 이유/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ㆍ수수할 수 없음 

 

    * 연매출 3억원을 초과하는 신용카드가맹점

     

② (§19⑥)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VAN이용을 이유로/VAN사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ㆍ수수할 수 없음

 

③ (법§24의2③) 카드사ㆍVAN사/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에게/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할 수 없음

 

⇒ 여전법상 부당한 리베이트는 제공주체가 카드사 또는 VAN이며, 제공목적 대형신용카드가맹점과의 거래를 위한 경우임

 

 따라서 제공주체가 신용카드사 및 VAN사가 아닌 공공기관이고, 제공목적이 소상공인 등의 카드수수료 경감 등 공익적 목적으로서

 

 신용카드가 아닌 계좌이체방식의 직불형 간편결제 수단을 보급하는 것은 여전법 금지되는 리베이트가 아님

 

 다만, QR리더기 등을 무상보급시 VAN사가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것이 VAN사와 대형신용카드가맹점간의 거래와 관련성 있는 경우에는 여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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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7
<![CDATA[주택연금 가격제한 폐지 관련 법안에 대한 금융위 의견은 결정된...]]>  아시아경제는 `19.6.3(석간) 여당이 주택연금 가입의 가격 제한을 풀어 고가주택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최재성 의원 등 발의)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예 제한을 없애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여당과 정부가 고가주택 포함에 대해 이견을 보이게 됐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주택연금 가입 기준가격 제한 완화와 관련한 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법안 등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동 법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관련 의견을 결정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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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3
<![CDATA[보험설계사 수수료 개편내용 및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 1. 기사내용

 

 설계사 첫해 수수료 1200%로 낮춰라

(금융위 내년부터 가입자 연간 보험료 넘지 못하게 직접 규제)

 

 내년부터 보험설계사들이 보험 상품을 팔아 받는 첫해 모집수수료가 보험가입자가 연간 내는 총보험료를 넘지 못한다.

 

 2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보험설계사 수수료와 사업비를 직접 규제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위는 불완전 판매 및 각종 민원·분쟁 유발하는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중인 단계로, 기사 내용과 같은 세부적인 제도개선 방안, 감독규정 개정 시점 및 시행 시기 등 구체적인 개편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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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CDATA[개인 예탁금 인하 등 파생상품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결정된 바가...]]> 1. 기사내용

 

ㅇ “개인투자자의 시장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탁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전교육20시간과 모의거래50시간을 간소화해 빠른 시장진입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검토중이나,

 

 개인투자자 예탁금,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등 진입규제를 비롯한 제도개선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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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CDATA[최하신용자 대상 신규 서민금융상품의 금리·한도 등은 확정된 바...]]> 1. 기사내용

 

 정책금융도 이용하기 어려운 최하신용자나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새로운 대출 상품이 이르면 다음달 출시된다. 개인별 1,000만원 정도 한도이며 연 16~19%의 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18.12.21일 발표)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저신용자 지원 상품 신설 등을 포함한 서민자금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검토중이나,

 

 신규 상품의 출시시기, 금리·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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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CDATA[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국민주 공모 등 국민기업화 방안은 검토된 ...]]> 1. 기사내용

 

“정부가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매각 외에도 국민주 공모 등으로 국민기업화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현단계에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국민주 공모국민기업화하는 방안검토된 바 없음

 

□ 정부와 채권단은 지난 4.23일 산경장 회의채권단 협의 등을 거쳐,

 

금호아시아나 그룹 측이 마련한 정상화방안에 따라 책임있고 능력있는 경영주체에게로 신속한 M&A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기존 입장은 변화 없음

 

□ 현재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채권단 협의 등을 거쳐 아시아나항공 M&A를 추진중이며, M&A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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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3
<![CDATA[상장예비기업 전체를 회계감리 대상으로 하는 제도 개편을 준비하...]]> 1. 기사내용

 

① 금융당국이 코스피ㆍ코스닥 시장 상장예비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회계감리를 진행하는 제도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

 

② 금융위는 지난 8일 코스닥 상장예비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회계감리를 실시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다 업계의 반발로 발표일정을 늦췄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위는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회계감리 선진화 TF(: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18.3~10)를 운영하는 등 회계감독 집행방식을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왔음

 

 이에 따라 기업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18.10),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양정기준 전면개편(’19.3) 등을 완료하였으며,

 

 상장예비기업 회계감독 효율화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왔음

 

□ 기사내용과 같이 상장예비기업 전체를 회계감리 대상으로 하는 제도 개편을 준비하거나 추진한 바 없음.

 

 지난 3월 금융위는 혁신금융 추진방안을 통해 상장예정법인에 대한 회계감리 기간 단축(: 9개월3개월) 추진, 회계감리 대상 선정 절차 개선 방침을 발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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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CDATA[케이뱅크 증자 등 주요 경영사항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 1. 기사내용


① “KT, 미련 버려야 은행 살려 금융당국 압박에 KT도 수용


②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을 살리려면 새 대주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케이뱅크 측에 전달했고, 그동안 대주주 자격을 얻으려 했던 KT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금감원의 입장


 은행 증자 등 주요 경영사항은 은행 경영진 주주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금융위·금감원은 케이뱅크 또는 그 주주에 대해 향후 증자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의견을 전달하거나 압박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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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CDATA[금융위는 ‘8.2 부동산 대책’을 소급적용한 유권해석을 시중은행...]]> 1. 기사내용

 

 조선비즈는 경기·부산 아파트 수분양자, 대출한도 7060% 날벼락 제하의 기사에서 “2017 ‘8.2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에 대한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5월부터 60% 10%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 ‘8.2 부동산 대책 소급적용한 유권해석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17.8.2대책 이전 입주자모집 공고된 분양사업장에 대한 LTV 기준 적용과 관련,

 

 금융위원회는 ’17.8.2 대책을 반영하여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는 LTV 60%가 적용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음

 

- 이와 같은 견지에서 서울 등 투기지역 LTV 적용과 관련된 최근(’18.12)의 유사한 질의에 대해서도 LTV 기준은 ’17.8.2일 이전에 이들 지역에 적용되었던 70%가 아니라 40%가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음

 

 따라서, 일부 언론이 보도하는 것처럼,

 

)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금년 5월부터 60% 10%p 하향 조정되었다거나

 

) 지난달 30 8.2 부동산 대책을 소급 적용한 유권해석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최근 일부 은행들이 위 사례와 같은 지역에서 LTV 70%로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17.7.31일 실효된 종전의 행정지도가 아직도 유효하다고 오해한 것에 비롯된 것임

 

 이 사안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에 규제지역/비규제지역별로 적용되어야 할 LTV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안내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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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CDATA[주택청약업무 이관을 위하여 관계기관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주택시장 안정대책(9.13 부동산대책)에서 청약업무의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 공공기관으로 변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19.10월부터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한국감정원은 청약시스템 운영을 위해 당첨자정보는 행안부 유권해석을 거쳐 금결원으로부터 이미 이관받고 있으며, 청약 관련 금융거래정보는 청약자의 동의를 받아 은행권으로부터 제공받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아울러,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이 주택공급질서교란행위 조사, 금융정보 취급* 등을 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융위는 이를 지원할 예정임

 

    * 금융실명법 제4(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서 규정하는 금융거래정보 제공 금지의 예외를 신설

 

 금융결제원 한국감정원은 양 기관 간에 청약시스템 관리업무가 원활히 이관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임

 

< 관련 보도내용(국민일보, 4.29) >

 

 정보 공유 갈등에 멈춰 선 주택청약 이관 작업

- 청약업무 이관작업이 정보 공유에 대한 금결원, 감정원간 갈등으로 중단, 중재해야 할 국토부, 금융위도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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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
<![CDATA[금융위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한국거래소에 심리요...]]> 1. 기사내용

 

① 금융당국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투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해 매매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의 진위를 가리고자 한국거래소에 심리를 요청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ο 금융위원회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한국거래소에 심리요청한 바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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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1
<![CDATA[㈜KT의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승인 신청에 대해 검토...]]> 1. 기사내용

 

① “금융당국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기로 사실상 결론내렸다.”

 

② “심사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금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실무 차원에선 사실상 중단 결론을 내렸다는 의미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ㆍ금감원의 입장

 

□ 현재 ㈜KT의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인 상황이며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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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CDATA[금융위원회는 특사경 지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기사내용

 

①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0월 서울 남부지검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 8명을 특사경으로 추천하고 금감원에 회신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금감원장의 지휘 밖에 있는 파견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고 법무부도 같은 이유로 특사경 지명을 거부하면서 특사경 지명은 철회됐다.”

 

②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지난해 특사경을 이미 한번 추천했는데, 올해 특사경 활용 방안을 만들겠다고 한다“며 ”누가 봐도 선후가 잘못된 것 아니냐. 금융위가 특사경 활용방안을 올해 안에 내놓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및 금융위의 입장

 

□ 지난해 10월, 남부지검으로부터 남부지검에 파견되어 있는 금융위ㆍ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추천해 줄 것을 요청 받아, 우리 위는 이에 따라 특사경 추천추진하였습니다.

 

□ 그러나 실무기관의 직원에 대한 인사 문제 등 관련된 준비가 부족하여 특사경 지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기존 남부지검 파견 인력특사경 지명 대상자활용하는 방안이나,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하여 새로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상 기관과 이견이 있어 확정ㆍ추진되지는 못하였습니다.

 

□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조사ㆍ수사의 효율성ㆍ신속성 제고를 위해 수사기관ㆍ금감원과의 공조 강화 및 특별사법경찰 활용 방안 마련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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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CDATA[주채무계열 및 신용위험평가 제도 개편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 1. 기사내용

 

① ‘낡은 구조조정 틀’ 10여년만에 고친다

 

② 주채무계열 선정 총차입금 기준으로… “제2의 동양사태는 없다”

 

③ 부실징후 기업 선별 촘촘한 그물망 짠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관계기관의 입장

 

□ 지난해 금융당국은 주채무계열제도 및 신용위험평가제도문제점 보완을 위해 TF구성ㆍ운영한 바 있으며,

 

현재 동 TF의 논의사항에 대해 내부검토 중이나, 구체적 정책내용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동 TF의 논의는 그동안 나타난 주채무계열제도 및 신용위험평가제도운영상 보완사항논의한 것으로,

 

‘구조조정 틀’변화‘구조조정 대상기업의 확대’ 등은 논의 범위아니었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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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CDATA[보험설계사 수수료 개편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 1. 기사내용

 

① “보험설계사 수수료, 첫해 최대 1200%로 제한”

 

② “금융당국은 보험 판매 첫해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최대 1200%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수수료 분급제도를 도입하지만 적용 여부는 회사별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금융위는 불완전 판매 및 각종 민원·분쟁유발하는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보험설계사 수수료지급하는 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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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CDATA[보험료 인하를 위해 설계사 수당내역을 공개할 계획은 없음을 알...]]> 1. 기사내용

 

① “금융위, 보험사 ‘정조준’...설계사 수당내역 공개해 보험료 인하 압박.”

 

② “금융위는 사업비가 공개되면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계사 수당 내역까지 낱낱이 공개되기 때문에 그동안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설계사 수당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금융위는 과도한 사업비를 부과하는 보험상품 위주로 사업비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 사업비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나,

 

ㅇ 기사내용과 같이 사업비를 통해 설계사 수당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는 방안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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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8
<![CDATA[「금융그룹감독법」 제정과 관련하여 ‘집중위험’을 제외한다는...]]> 1. 기사내용

 

금융그룹의 자본이 충분한지 평가하는 금융그룹통합감독법에서 논란이 된 집중위험이 사실상 빠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논란이 큰 사안은 일부 제외하더라도 법 통과 자체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그룹감독을 위한 자본규제 방식과 관련하여 집중위험의 반영 여부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가 없으며,

 

향후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등을 통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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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CDATA[금융회사 회생·정리계획 관련 자료요구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1. 기사내용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회생정리계획 관련 자료요구권에 대한 역할 배분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채 추진됨에 따라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결국 자료요구권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위가 자체 정부 입법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현재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에 대한  회생·정리계획 제도 도입 방안을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나,

 

입법계획이나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권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 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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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8
<![CDATA[금융당국이 지역재투자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의무...]]>  

1. 기사내용

 

① 금융당국이 지역 중소기업·서민 대출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한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뉴스핌이 입수한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제도초안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영업행태 개선 수준을 감안해 조만간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② 당국은 46년 된 묵은 규제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지역재투자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의무대출 비중한도를 현행 40~50%에서 30~40%10%가량 낮춰주는 것이 핵심이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중완화를 검토한 바 없으며,

 

향후 저축은행의 지역재투자 평가(시범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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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CDATA[금융중심지 추가지정 논의와 관련하여 현재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문제는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1. 기사내용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논의 관련) “3금융중심지 무산”,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실익이 없는 등 사실상 부정적으로 판단서울?부산도 벅찬데 시기상조 판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년 1월말「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어 현재 내부검토 중입니다.

 

내부검토가 완료되는대로 상반기 중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하여 연구용역 결과 및 향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나,

 

현재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 등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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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