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Tue Oct 15 01:45:36 KST 2019 Tue Oct 15 01:45:36 KST 2019 <![CDATA[은성수 금융위원장, 부산 U-Space BIFC 개소식 및 지역 혁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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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10.14(), 부산 U-Space(Unicorn-Space) BIFC 개소식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 핀테크 혁신기업 등에 대한 투자 업무협약식에 참석

 

 U-Space* 입주 핀테크 기업에게 사무공간ㆍ인건비 지원, 투자 지원, 컨설팅, 위워크의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기회 등 제공

 

* 국내 최초 지자체 지방은행 공동 조성한 핀테크 기업 성장지원 공간

 

< U-Space BIFC 개소식 >

 

 (일시/장소) 10.14() 14:00~14:50 /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장,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박인영 부산시의회의장, 김지완 BNK금융그룹회장,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성기홍 한국성장금융 대표, 정유신 한국핀테크지원센터장, 매튜 샴파인 위워크 코리아 대표, 고용기 오픈트레이드 대표, 부ㆍ울ㆍ경 지역 핀테크 기업 및 스타트업 등

 

 (주요 행사내용) 환영사 및 축사, U-Space 운영방향 발표, ‘부산시-부산은행-위워크코리아-오픈트레이드’ MOU 체결식 등

 

< 부ㆍ울ㆍ경 지역 혁신기업(4차 산업, 핀테크) 투자 업무협약식 >


 (일시/장소) 10.14() 15:00~15:35 / BNK 본점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장, 김지완 BNK금융그룹회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성기홍 한국성장금융 대표 등

 

 (주요 행사내용) 부ㆍ울ㆍ경 지역 투자현황 및 계획 발표, ‘BNK-기술보증기금-한국성장금융 업무협약식 등


2

 

주요 행사내용

 

[1] U-Space BIFC 운영방향

 

 부산시는 향후 3년간(’19~’21) U-Space 입주기업(36개사)에 대해 임대료 및 인건비를 지원( 30억원)할 계획

 

 BNK ’19.10  4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입주기업 등에 투자를 실시하고,

 

- 입주기업에 대해 핀테크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BNK와의 협업 및 사업화 프로세스를 지원할 예정

 

[2] 부ㆍ울ㆍ경 지역 4차 산업 및 핀테크 투자 현황 및 계획

 

 BNK는 향후 5년간(’19~’23) 5천억원을 투자하여, 부ㆍ울ㆍ경 지역 4차 산업 및 핀테크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할 계획


 이와 함께, BNK와 한국성장금융이 공동으로 ’20년 중 부ㆍ울ㆍ 지역 4차 산업 및 핀테크 등에 투자하는 펀드(300~500억원) 조성을 추진


3

 

금융위원장 주요 발언 내용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U-Space BIFC는 국내 최초로 지자체 지방은행 공동으로 조성한 핀테크 스타트업 성장지원 공간으로,

 

 핀테크 기업들에 자금지원, 투자유치 연계 등을 제공하여, 부산시 핀테크 친화적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기대

 

 정부는 앞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과감하게 핀테크 활성화 정책을 추진

 

① 내년 3월까지 100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 도입을 위한 )맞춤형 규제혁신, 샌드박스와 연계한 )동태적 규제개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현장 밀착형 규제정비 추진

 

② Small License 제도 도입, 핀테크 혁신펀드(3천억원 규모) 조성 등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다면 핀테크 혁신 가능한 생태계 조성

 

③ 빅데이터 기반 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Open Banking 시스템 구축, P2P법」 핀테크 혁신 가능 인프라 조성

 

④ 금융분야 남방정책 마련, 신용정보, 결제 인프라 수출 지원 등 국내 핀테크 기업 해외 진출 지원

 

< 참고 > 금융회사 자체 핀테크 랩 운영 현황

 

 (개념) 핀테크 기업들에게 혁신적인 아이디어 상용화되기까지 사업성검토, 법률상담, 자금조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목적) 핀테크 유망기업 발굴·협력하여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의 시너지 창출하고, 핀테크 산업  생태계 활성화하기 위함

 

 (현황) 금융지주(3개사), 은행(5개사), 보험(1개사)에서 핀테크 랩을 운영중

 

핀테크랩 현황(19.10.14일 기)

 

구분

지원센터 명칭

설립일

위치

KB금융지주

KB Innovation HUB

’15.3

서울시 강남구

신한금융지주

신한 퓨처스랩

’15.5

서울시 중구

KEB하나은행

1Q Agile Lab

’15.6

서울시 중구

NH농협은행

NH 핀테크 혁신센터

’15.11

서울시 서초구

기업은행

IBK금융그룹 핀테크 DreamLab

’15.11

서울시 마포구

기업은행

IBK 1st Lab

’19.9

서울시 중구

우리은행

위비 핀테크랩

’16.8

서울시 영등포구

한화생명

드림플러스 63 핀테크센터

’16.10

서울시 영등포구

DGB금융지주

DGB 피움 랩

’19.6

대구시 북구

부산은행

BNK 핀테크랩스

’19.10

부산시 남구

 

 [별첨] 금융위원장 U-space BIFC 개소식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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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CDATA[은성수 금융위원장, 「부산ㆍ경남지역 조선기자재업체 현장간담회」 개최]]>  ’19.10.14()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부산에 위치한 조선기자재업체인 파나시아에 방문

 

 기존 금융지원프로그램의 지원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 조선기자재업체 현장감담회 개요 >

 

 일시ㆍ장소 : ’19.10.14() 10:00~11:30 / 부산 소재 조선기자재업체

 

 방문회사 개요 : 파나시아

 

 ‘89.10월 설립하여 선박 및 산업설비 관련제품 등 제작사업을 영위하는 부산 강서구 소재 조선기자재업체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황산화물 저감장치(스크러버) 등 친환경설비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평가

 

 주요 참석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은, 수은, 기은, 신보, 무보

 

 조선기자재업체 6개사(파나시아, 동화엔텍, 테크로스, 선보유니텍, 혜성 ENG, 대상)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늘 현장 방문한 파나시아는 전임 금융위원장이 지난 `18.6월에 방문한 조선기자재업체로서,

 

 정부가 약속한 금융지원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방문하였으며,

 

 앞으로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서류상 지원실적이 아닌 현장에서의 체감효과 중심으로 챙겨나가겠다고 강조


 [참고] `18.6월 현장방문시 주요 건의사항 및 처리현황

 

 (A) 친환경 기자재 제작을 위한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 요청

 

 (조치완료) 친환경 설비 보증프로그램 신설(무보, `19.3,  2,000억원)

 

* 무보에서 수출용 친환경설비 제작에 필요한 제작금융·RG에 보증을 제공

 

 (B) 조선기자재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 요청

 

 (조치완료) 조선기자재 제작금융 상생보증(`18.12, 0.1조원), 산업구조고도화프로그램(`19.1, 10조원), 경제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19.6, 2.5조원) 신설

 

 (C) STX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등 중견조선소 안정화 방안 마련 요청

 

 (이행중) STX조선은 자구노력ㆍ사업재편 추진, 성동조선은 4차 매각 추진

 

 (D) 사업실패 지원 프로그램 마련 요청

 

 (조치완료) 재기지원프로그램* 지속운영, 밸류업 프로그램** 신설(`19.6)

 

  * 재창업자에게 채무원금 최대 75% 감면, 재창업 자금 지원(신ㆍ기보, 중진공, 최대 10억원)

**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선제적 지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주요 기업의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고, 조선 업황도 다소 회복되고 있다고 언급

 

▶ 국내 수주도 세계 발주량 증가 속에 ’17년 이후 회복세* 전환

 

* 국내 수주량(CGT) : (‘16)223 (’17)783 (‘18)1,312 (’19.19)527
  (‘19.19월 수주량은 세계 2, 수주금액(127억불)은 세계 1)

 

▶ 최근 조선산업 종사자 수가 회복*하고, 거제ㆍ통영지역 등 실업률도 완화**

 

* ‘15.8’19.6월까지 약 4년간 감소세를 이어온 조선업 등 종사자 수가
   ‘19.78 2개월 연속 증가 (’19.7 13.8만명  ‘19.8 14.0만명)

 

** 거제 실업률(%) : (‘18.) 7.0  (’18.) 7.1  (‘19.) 6.7
    통영 실업률(%) : (’18.) 6.2  (‘18.) 6.0  (’19.) 5.9

 

 하지만, 대내외 위험요인이 산재해 있는 만큼 우리 조선 산업이 경쟁력을 충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 효율성ㆍ품질 등 우리 기업의 강점을 살리는 한편,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 등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이를 위해 금융위 조선업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으로 굳건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며

 

- 특히, 조선 기자재업체 등에 대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언급

 

*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수은, 2.5조원), 소ㆍ부ㆍ장 경쟁력 강화 보증(신보, 1.0조원)  20.5조원 이상의 금융지원프로그램, M&A 투자금융협의체(9.10일 발족) 등을 통한 해외기업 인수금융 지원, 소ㆍ부ㆍ장 전용펀드(‘20년 정부예산안 0.2조원 반영) 조성

 

※ 주요 프로그램 지원 실적

 

▶산업구조고도화 지원프로그램(산ㆍ기은, 3년간 10조원) : 3.1조원 (‘19.1∼8월)

 

▶ 시설투자 특별온렌딩(산은, 1조원) : 1,944억원 (’19.7∼8월)

 

▶ 경제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산은, 2.5조원) : 4,536억원 (’19.7∼8월)

 

 밸류업 프로그램(신보, 60개사 지원) : 83억원(’19.6∼8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ㆍ정책금융기관ㆍ업계의 합심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책금융기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적기에 충분히 금융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업계에서는 기술개발ㆍ생산성 제고 등에 매진해 줄 것을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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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CDATA[[보도참고]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 금융부문...]]> 1. 그간의 경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국토부·기재부·금융위, ‘19.10.1)하고, 후속조치 추진중

 

◇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금융부문 주요 추진사항

 

[1] LTV규제 적용대상 확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주담대 LTV 40% 도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임대업·매매업 법인 주담대 LTV 40% 도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담보신탁 수익증권 담보대출 LTV 도입(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60%)

 

차주유형별 주택담보대출 LTV규제 현황

차주 유형

업 종

규제지역

비규제

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가계대출

-

40%

40%

60%

70%

개인사업자

대출

주택임대업

40%

40%

-

주택매매업

(현행) LTV 규제없음

 (개선) LTV 40% 도입

법인대출

주택임대업

(현행) 규제없음

 (개선) LTV 40% 도입

-

주택매매업


[2]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

 

*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하여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3]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이상거래 사례에 대한 조사 실시

 

*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금융위·금감원이 참여하여 금융기관 대출 취급 점검

 

 금융위·금감원은 규제변경 관련 금융권 설명회를 개최(10.7일)하여 금융업권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회의(10.7일)에 참석


2. 주요 추진사항

 

[1] LTV규제 적용대상 확대

 

 금융위원회 10.14일부터 각 금융업권에 대하여 LTV규제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하였음 (붙임 참조)

 

- 이에 따라, 10.14일부터 신규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사항이 적용*

 

* 다만 ‘19.10.13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후속조치 사항을 담은 각 금융업권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10월중), 금융위원회 의결(11월중)을 거쳐 개정·시행될 예정

 

[2]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규정 개정하여 시행(10월중)

 

[3]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참여(‘19.10~12)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과 함께 주택매매 이상거례 사례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할 계획

 

 금번 합동조사에서는 주택매수를 위해 조달한 금융기관 대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만큼,

 

- 일선 지자체에서 차질없이 금융기관 대출 부문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점검방법 안내를 강화할 계획

 

* ‘19.10.15.(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주관으로 국토부, 서울특별시內 25개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금융부문 점검 회의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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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CDATA[[보도참고] Y.E.S 데모데이 및 제2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결과]]>  

1

Y.E.S 데모데이 우수 스타트업 시상 결과

 

 ‘19.10.12.(), IF 2019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Y.E.S 데모데이에서 5개의 스타트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음

 

 현장에서 펼쳐진 평가 결과, 금융위원장상(대상)에는 팬딩이, 최우수상에는 카핏, 우수상에는 소프트 스퀘어드, 프롭 웨이브, 모닥이 선발되었음

 

 데모데이 시상 내역>

구분

회사명

대표자

학교

사업내용 <서비스명>

대상

팬딩

장빈센트

엄세현

고려대

■ 1인 크리에이터 월 정기 팬서비스 구독 솔루션 <팬딩>

최우수상

카핏

김태민

경북대

■ 근로자들을 위한 캘린더 기반 급여, 수당 계산 서비스 <로그아웃>

우수상

주식회사

소프트 스퀘어드

이하늘

인하대

■ 아웃소싱 연계 코딩 교육 서비스 <소프트 스퀘어드>

우수상

프롭 웨이브

김승현

서울대

■ AI기반 부동산 매칭 서비스 <뭐집>

우수상

모닥

이신일

동국대

■ 탈모 홈케어 서비스 <모닥>

 

2

2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결과


□ ’19.10.13.(일), IF 2019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제2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총 15개 아이디어가 수상

 

ㅇ 현장심사 결과, 금융위원장상(대상)에는 김준태(왓섭, 비즈니스 부문)가, 우수상에는 아이디어 부문 3개팀과 비즈니스 부문 1개팀이 선정되었으며, 10개팀이 장려상을 수상하였음

 

수상자

아이디어 내용

대상

김준태(왓섭)

■ 구독서비스와 정기결제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이커머스와 금융이 결합한 발전형 자산관리 플랫폼

< 아이디어 부문 >

우수상

이석준

■ 공식적으로 계정 공유를 지원하는 서비스 고객들의 편의 증대를 위한 핀테크 플랫폼(COBUY)

조성진

■ 경매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존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의 한계를 극복하여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아이디어

김윤주

■ 시간이 부족한 타임푸어 직장인들의 똑똑한 소비를 도울 할인혜택 매니저 앱

장려상

정문재

■ 스타트업을 위한 퇴직연금 온라인 가입 플랫폼

김시현

■ 잔돈기술을 통한 맞춤형 소액기부 플랫폼(십시일반)

윤지상

■ 한국인 또는 외국인의 해외구매에 대한 Tax refund 및 피해구제 대행서비스

이윤화

■ 금융기관 오프라인 영업점의 온라인화를 통한 기업부동산담보대출 역경매 서비스 제공 플랫폼

차경민

■ 음성메세지와 짧은 영상을 함께 보내는 P2P 송금서비스

< 비즈니스 부문 >

우수상

이종석(위드펀드)

■ P2P통합플랫폼 서비스

장려상

이길웅(웰그램)

 빅데이터 기반 최초의 보험 비교 플랫폼

조혁제(로컬고매)

■ 숨어있는 내 카드 포인트를 알아서 찾고, 모으고, 키워주는 새로운 맞춤형 자산 관리 서비스

강신우

■ 음성을 생체정보화하여 고객의 음성을 고객센터에서 본인확인으로 활용하는 기술

이규백(블랙스톤)

■ 무인결제기를 핸드폰에 담아 모바일로 주문·결제가 가능한 내 손안의 무인 결제기

임재석(이레엑심)

■ 오프라인 핸즈프리 모바일 간편결제(Slick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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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CDATA[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IF 2019 현장방문]]>

1

IF 2019 개요

 

 은행권 청년창업재단(D.CAMP) ’19.10.12.()~10.13.() 연세로 일대에서 스타트업 거리축제 IF 2019」를 개최

 

[행사 개요 : 스타트업 거리축제 IF 2019]

 

 행사일시 : 2019.10.12.() ~ 10.13.() 양일간

 

 행사공간 :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신촌역~연세대 앞 걷기 좋은길’)

 

 참여기업 : 분야별 85개 스타트업 / 주최 : 은행권청년창업재단(D.CAMP)

 

 은성수 금융위원장 손병두 부위원장은 사회 전반에 창업과 혁신 문화를 확산시켜, 혁신적 스타트업 등장하고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스타트업 현장을 방문

 

 또한, 부대행사로 개최된 Y.E.S 데모데이(10.12)  2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10.13)의 입상자들을 격려

 

2

은성수 금융위원장, Y.E.S 데모데이 참석(10.12)

 

[1] 은성수 금융위원장 스타트업 부스에서 기업별 대표 제품ㆍ서비스 시연을 참관하고 스타트업 각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체험

 

* (푸드) 한방 티 캡슐 제작, (여행) 모바일 위치기반 AR 광고·결제 플랫폼, 
(학습) 웹기반 커뮤니케이션 스터디 플랫폼, (광고) 텍스트를 영상컨텐츠로 자동변환, (생활) AI·AR 기술을 활용한 안경 추천 및 피팅, (학습) 방문 돌봄-교육 플랫폼

 

 창업 초기 단계인 스타트업들의 창업, 투자유치, 경영 과정에서 겪은 애로 및 건의사항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도 청취

 

[2] 금융위원장은 스타트업 방문에 이어, 가능성 있는 학생 창업기업 발굴 및 스타트업에 대한 대중인식 개선을 위해 개최된 Y.E.S 데모데이* 참석

 

* Young Entrepreneurs of Startups Demoday, 학생 창업기업 데모데이

 

 본선에 진출한 5 스타트업이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가장 높게 평가받은 참가팀에게 금융위원장이 대상(금융위원장상)을 시상

 

* (대상) 금융위원장상, (최우수상)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이사장상, (우수상) 센터장상

 

[행사 개요 : Y.E.S 데모데이]

 

 행사일시 : 2019.10.12.() 14:00 / 신촌 IF 2019 메인무대(연세로 일대)

 

 행사내용 : 스타트업 IR 피칭(5개사), 현장평가, 시상식 개최

 

 주최 : 은행권청년창업재단(D.CAMP)

 

 금융위원장은 시상식에서 5개 수상기업이 Y.E.S 데모데이와 함께 혁신의 씨앗에서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격려

 

- 특히, ‘20년에 개최될 IF 2020에서는 오늘 수상기업들이 사업화에 성공하여 스타트업 부스에 자리잡기를 희망

 

 또한, IF 행사가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세상을 연결시키는 Platform”으로서 대표적인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로 발돋움하고,

 

- Y.E.S 데모데이도 수상기업의 아이디어가 보다 빨리 사업화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Fast Track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

 

- 금융위원회도 샌드박스 적극 운영, Front 1(마포혁신타운)  금융혁신을 촉진하는 제도·보육 인프라를 조성하여 스타트업의 도전과 성공을 뒷받침할 계획임을 밝힘 

 

3

손병두 부위원장, 2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참석(10.13)

 

 IF 2019 둘째날에는 손병두 부위원장이 스타트업 부스를 방문하여 서비스 시연을 참관하고, 2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본선 진출 5개 팀이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현장심사를 거쳐 손병두 부위원장이 대상(금융위원장상)을 시상

 

* (대상) 금융위원장상, (우수상) 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신용정보원장상 등

 

** 수상자들에게는 사업공간, 컨설팅, 멘토링 등 창업 지원을 비롯하여, 오픈뱅킹 테스트(금융결제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신용정보원), 보안컨설팅(금융보안원) 등 신청시 우선권 부여

 

[행사 개요 : 2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일시/장소 : 2019.10.13.() 14:00 / 연세대학교 백양누리홀

 

 행사 내용 : 본선 진출작(5) 발표, 현장심사, 시상식 개최

 

 주최/주관 : 금융위원회 /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은행권청년창업재단(D.CAMP)

 

 부위원장은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에서, 세상을 바꾸는 혁신은 하나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되며, 아이디어 공모전은 그 아이디어가 세상에 선보여질 무대라고 언급

 

 아이디어만으로 사업에 도전 할 수 있도록 핀테크지원센터와 디캠프에서 공간, 교육, 홍보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힘

 

 또한, 내년 5월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에서 개최될 3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출시되기를 기대

 

 Y.E.S 데모데이와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는 각각 당일 선정결과 확정 즉시 배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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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CDATA[[보도참고] 2019년 9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19.9  금융권 가계대출 3.1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4.4조원) 대비 1.3조원 축소

 

* 금융권 9월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17)+6.1 (’18)+4.4 (’19)+3.1

 

 은행권 집단대출·기타대출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대비 다소 축소

 

* 은행권 9월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17)+4.9 (’18)+5.1 (’19)+4.8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 소폭 감소세 지속

 

* 2금융권 9월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17)+1.2 (’18)0.7 (’19)△1.8

 

 ‘19.1~9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 33.3조원으로 ‘17년 이후 안정세 지속

 

* 금융권 1~9월 중 가계대출 누적증감(조원) : (’17)+64.5 (’18)+50.1 (’19)+33.3


1

 

개요

 

 (9월중) ‘19.9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 3.1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4.4조원) 대비 1.3조원 축소(전월 +6.5조원 대비 3.4조원 축소)

 

* 금융권 9월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17)+6.1 (’18)+4.4 (’19)+3.1

 

 (1~9) ’19년 1~9월 중 증가규모(+33.3조원)는 전년 동기(+50.1조원) 대비 16.9조원 축소되며 ’17년 이후 증가세 둔화 지속

 

* 금융권 1~9월 중 가계대출 누적증감(조원) : (’17)+64.5 (’18)+50.1 (’19)+33.3

 

2

 

금융업권별 동향

 

 (은행권) ‘19.9월중 4.8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5.1조원)  전월(+7.4조원) 대비 각각 0.3조원, 2.6조원 축소

 

* 은행권 9월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17)+4.9 (’18)+5.1 (’19)+4.8

 

 (2금융권) ‘19.9월중 △1.8조원 순감하여 전년 동월(0.7조원)  전월(0.9조원) 대비 각각 1.1조원, 0.9조원 축소

 

* 2금융권 9월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17)+1.2 (’18)0.7 (’19)△1.8

 

3

 

대출항목별 동향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4.0조원 증가(전년동기대비 0.3조원 확대)

 

* 은행권 9월 주택담보대출 증감 추이(조원) : (’17) +3.3 (’18) +3.7 (’19) +4.0

* 은행권 9 전세대출/집단대출 증가규모(조원) : (’17) +1.5/+1.4 (’18) +1.7/+2.1 (’19) +2.2/+0.7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노력 지속 등의 영향으로 1.2조원 감소(전년동기대비 0.7조원 축소)

 

* 2금융권 9 주담대 증감 추이(조원) : (’17) +0.7 (’18) 0.5 (’19) △1.2

 은행권 기타대출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0.9조원 증가한 반면, 제2금융권은 0.6조원 감소(전년동기대비 각각 0.5조원, 0.4조원 감소)

 

* 은행권 기타대출(신용대출) 증감 추이(조원) : (’18.9) +1.4(+0.7)  (’19.9) +0.9(+0.8)
2금융권 기타대출(신용대출) 증감 추이(조원) : (’18.9) 0.2(0.1)  (’19.9) △0.6(+0.0)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금감원 속보치 기준, 조원)

 

(조원)

'17년중

(1~9)

 

'18년중

(1~9)

 

'19년중

(1~9)

 

8

9

...

8

9

...

8

9

은 행

+41.2

+6.5

+4.9

 

+40.7

+5.9

+5.1

 

+39.4

+7.4

+4.8

2금융권

+23.3

+2.2

+1.2

+9.4

+0.7

0.7

6.2

0.9

1.8

 

상호금융

+14.0

+0.9

+0.7

+0.4

0.4

0.3

7.4

1.2

1.1

 

 

신 협

+0.02

0.13

0.26

2.32

0.24

0.19

1.28

0.13

0.30

 

농 협

+5.81

+0.37

+0.02

+3.96

+0.24

+0.10

0.33

0.51

0.28

 

수 협

+0.17

+0.01

0.01

0.33

0.01

0.00

+0.09

0.01

0.04

 

산 림

+0.42

+0.04

+0.06

+0.46

+0.06

+0.04

+0.36

+0.03

+0.03

 

새마을금고

+7.61

+0.58

+0.90

1.39

0.46

0.24

6.27

0.55

0.46

 

보 험

+3.9

+0.4

+0.5

+3.4

+0.4

+0.3

1.5

0.3

0.3

 

저축은행

+2.3

+0.4

+0.1

+1.5

+0.3

+0.0

+1.8

+0.3

+0.1

 

여 전 사

+3.0

+0.6

0.0

+4.1

+0.4

0.8

+1.0

+0.3

0.5

全금융권합계

+64.5

+8.8

+6.1

+50.1

+6.6

+4.4

+33.3

+6.5

+3.1

*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대출 포함, 속보치 기준으로 향후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평가

 

 ’19.9월 全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은행권·2금융권 모두 둔화되며 안정된 모습

 

* 금융권 9월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17)+6.1 (’18)+4.4 (’19)+3.1

** 은행권/2금융권 9월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17)+4.9/+1.2 (’18)+5.1/0.7 (’19)+4.8/△1.8

 

 특히 ’19.1~9월 가계대출 누적 증가규모 ’17년 이후 안정세 지속

 

* 금융권 1~9월 중 가계대출 누적증감(조원) : (’17)+64.5 (’18)+50.1 (’1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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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1
<![CDATA[은성수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개최]]>

1

 

지난 한 달의 소회

 

반갑습니다.

 

제가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이하여, 기자 여러분들과

여러 현안에 대해 폭넓게 소통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중 무역분쟁, 홍콩 상황,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가속화

금융산업 지형 빠른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어,

자칫 금융혁신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저는 취임 직후부터 안정, 혁신, 포용을 주제로

현장을 찾아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일본 수출규제 관련

··장 기업체를 방문(9.17)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우리 소··장 기업들이

기술력 확보를 통해

자립화·해외진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혁신 가속화와 관련하여

핀테크 스케일업 간담회(9.18),

모험자본 활성화 간담회(9.26)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의 열정과 함께

앞으로 이들의 용기 있는 도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고 과감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9.20)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을 방문(10.7)하여

어려울 때 손을 내미는 포용금융의 역할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각기 다른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에게

금융이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맞춤형 정책수단

제공되어야 하겠다고 느꼈습니다.


2

 

주요 금융정책 현안과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주요 금융정책 현안과제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안에 대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

 

첫 번째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18.10),

신규인가 재추진방안(’19.8)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진입문턱 높게 느끼고 있다는 점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접수가 시작됩니다.

 

금융위, 금감원 공동으로

인가절차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하여

금년 중 신규인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DLF 관련 대응  소비자보호 강화

 

다음으로, DLF 관련 대응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193 분쟁조정

금감원에 접수된 만큼,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은

신속하게 분쟁조정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저히 소비자의 관점에서

설계·운용·판매·감독·제재   분야에 걸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

10월말, 늦어도 11월초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감, 언론 등에서 제기된

사모펀드 관련 지적들을 살펴보고,

제도의 허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편, 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 핀테크 스케일업 및 빅데이터 활성화

 

핀테크 활성화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금년 11월중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마련하여,

맞춤형 규제개혁, 3,000억원 규모 혁신펀드 조성,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 출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고도화 

데이터인프라 구축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4] 모험자본 활성화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기능 활성화하겠습니다.

 

중소·벤처 기업 투자 관련된

증권사의 건전성 규제 완화하고,

혁신기업의 상장을 촉진을 위해

IPO 제도 개편하는 등

자본시장 생태계 개선하겠습니다.

 

정책금융 마중물 역할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펀드를 통해 혁신기업에

대규모 성장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지난해 조성한 2.9조원 신속하게 투자하고,

금년도에도 2.4조원의 자금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5] 면책제도 개편 추진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회사·임직원

적극적·자발적으로 혁신 동참하기 위해서는

실패한 시도로 인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면책제도 확실히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현재 대출 등 여신업무 위주로 운영중인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면책범위 모험자본 투자를 포함한
혁신금융 전반*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例) 동산·일괄담보대출, 기술력·성장성 기반 대출 등 여신업무 뿐만 아니라 혁신금융서비스·지정대리인, 모험자본 투자 등을 포함

 

금융회사 임직원 금융당국 면책 신청하는

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책위원회도 신설하여
면책심사 프로세스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정청탁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원칙을 도입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면책관련

입증책임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6] 서민·취약계층 지원강화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햇살론17 공급목표 확대*하는 한편,

미취업 청년·대학생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잠정) 햇살론youth(가칭)를 출시하겠습니다.

 

* ’19년 2,000억원 → 최대 4,000억원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마련하여

금융권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 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권익을 보장하도록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7]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

 

금융혁신, 포용금융의 가치들도

확고한 금융안정 기반이 없다면

사상누각(沙上樓閣) 불과할 것입니다.

 

금융·실물부문의 안정을 위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

충분한 자금을 지속 공급*하는 한편,

대규모 소··장 전용 펀드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산업경쟁력 제고도 지원하겠습니다.

 

* 8.510.2일 동안 총 640, 1 1,891억원 지원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 노력을 지속하면서,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방안들도 10월중 시행하겠습니다.

 

3

 

마무리

 

지금까지 주요 금융정책 현안과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간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아직까지 정책체감도

일반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정책 수립 집행

보다 정교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과 정책당국을 연결하는 매개자

기자 여러분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주요 현안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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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0
<![CDATA[LAT 책임준비금 적립에 따른 보험회사 당기손실 확대문제를 개선...]]>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3차 회의 개최

 

 급격한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한 과도한 책임준비금 적립과 이로 인한 보험회사의 당기손실 확대문제를 일부 개선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의 개선으로 인해 줄어드는 책임준비금을 재무건전성준비금으로 대체함으로써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노력을 유도

 

1

 

개 요

 

 금융위원회 ’19.10.10.()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3차 회의(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를 개최함

 

 이번 회의에서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개선,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 등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한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함

 

* LAT(Liability Adequacy Test) : 결산시점의 할인율 등을 반영하여 보험회사의 부채를 재산출한 뒤 현행부채보다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적립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3차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10.10(), 14:00~15:00 / 금융위원회 제2중회의실

 

■ 참석기관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금융산업국장), 금융감독원(부원장보),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회계기준원, KDI,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생보협회, 손보협회, 오창수(한양대 교수)


2

 

논의 배경

 

□ IFRS17 시행(’22년)으로 인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에 대비하여 미리 부채를 적립하도록 유도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LAT, Liability Adequacy Test)를 운영 중*이나

 

* IFRS17 시행으로 역사적 이자율에 의해 보험부채를 할인하던 원가법이 현재 이자율로 할인하는 시가법으로 변경되며, 제도변경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가평가에 근접시키는 LAT제도를 운영 중임

 

 최근 금리가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기손익**에 부정적으로 작용함

 

* 국고채(10년)수익률 : (’18말)1.95% → (8.16일)1.17% → (10.8일) 1.43%

 

** 現 회계기준은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을 손익계산서상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상으로는 부채로 적립

 

 보험사 당기손익이 금리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를 개선하되 이를 통해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이 감소할 경우 IFRS17 시행에 대비한 자본확충 유도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국채금리 및 기준금리 추이 >

국채금리 및 기준금리 추이


< 금리하락이 책임준비금과 당기비용에 미치는 영향 >

 

 (LAT 책임준비금) 장기간에 걸친 보험부채의 현재가치금액과 회계장부상 보험부채의 차이를 매년 책임준비금(부채)으로 적립하며, 시장이자율은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기 위한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게 됨

 

ㅇ 따라서 시장이자율이 하락하면 할인율도 함께 하락하며, 할인율이 하락할 경우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액은 증가하게 됨

 

 (당기비용) 현행 보험회계기준(IFRS4)은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이자율 하락으로 LAT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이 증가하면 당기비용도 늘어나게 됨

 

3

 

제도개선방안


 (기본방향)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규모를 완화하되 IFRS17 시행 대비 단계적 자본확충 방안도 함께 마련

 

(1) 주요 내용

 

.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강화일정을 연기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시기가 1년 연기(’21’22)됨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강화일정도 1년씩 순연하는 방안

 

* 책임준비금 적립규모는 보험부채의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할인율을 어느 수준으로 정하는지가 중요하며, 현행 제도는 순차적으로 할인율이 하락하여 2022 IFRS17 시행을 위한 시가평가 할인율에 근접하도록 설계

 

 당초 2019년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할인율 등 LAT 적립기준이 2020년으로 순연되어 1년씩 연기됨

 

< LAT 적립기준 강화 일정 1년 연기 >

구 분

'17

'18 and ’19

’20

’21

)할인율

국채수익률+ [산업위험스프레드

×100%]

국채수익률+

[산업위험스프레드

×80%]

국채수익률+유동성 프리미엄

국채수익률+유동성 프리미엄

)평가금액결정방식

50퍼센타일

55퍼센타일

55퍼센타일

전체평균

) 추가적립액의 가용자본 인정비율

90%

80%

70%

60%


 국채수익률을 초과하는 산업평균 자산운용 초과수익률

 산업위험스프레드-신용위험

 금리가정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별 LAT 책임준비금 중 하위 55%에 해당하는 금액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중 지급여력제도(RBC)에서 가용자본으로 인정되는 비율

 

< 이자율 추가하락에 대비한 방안 검토 >

 

 자율 하락수준이 보험사의 수용범위를 넘어설 경우

 

- )국채수익률 기준을 반기말 종가가 아닌 일정기간동안의 이동평균으로 변경하는 방안 )수익률곡선 추정을 위한 최종관찰만기(현행 20)의 적정성 여부(연구용역 진행 중) 등도 검토

 

 LAT 책임준비금 산정을 위한 국채수익률을 반기말 終價로 할 경우 시장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점이 있다는 점에서 일정기간(: 6개월) 동안의 이동평균으로 변경할 경우 민감도를 낮출 수 있음

 

 시장관찰이 어려운 기간별 수익률을 포함한 수익률 추정을 위한 모형으로 산출

 

 수익률곡선 추정을 위한 변수 중 하나이며,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채의 만기 중 거래량, 유동성 등을 감안한 신뢰성 있는 최대기간

 

.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

 

 LAT 제도개선으로 감소되는 책임준비금은 당기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적립되 「재무건전성준비금」 제도를 신설하여 회사 내에 유보

 

* 현재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은 재무건전성준비금 외에 대손준비금(회계목적상 대손충당금이 감독목적상 대손충당금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적립), 비상위험준비금(대형사고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적립금) 등이 있음

 

 준비금 적립액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되고 내부유보된다는 점에서 부채 시가평가에 대비한 자본확충에 기여

 

.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

 

[1] 시장이자율 하락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규모가 일부 감소할 것으로 기대

 

 LAT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함으로써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

 

[2] 재무건전성준비금은 2022 IFRS17이 시행되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부채에 대비한 자본항목 역할을 담당

 

 재무건전성준비금은 매년말 자본항목으로 적립한 이후 IFRS17 시행시점(2022)에서 보험부채 평가액이 증가할 경우 부채로 전입된다는 점에서 부채증가를 이연하는 효과

 

* LAT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은 매 반기말 부채로 적립하지만 재무건전성준비금은 매년말 자본으로 적립한 후 2022년 누적된 금액 중 증가하는 부채평가액에 대응하여 부채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재무건전성준비금 도입효과>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01


재무건전성준비금 도입효과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02

 

4

 

향후 추진계획

 

 보험업감독규정 및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LAT 제도개선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추진

 

* ①규정개정안 사전예고(10.14~11.3)를 통해 업계 및 학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시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11월 중 ②금융위 의결(감독규정 개정안) 등을 거쳐 시행

 

- LAT제도개선, 재무건전성준비금 등 개정사항은 ‘2019년말 기준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

 

 첨부 : 부위원장 모두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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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0
<![CDATA[[보도참고] 「P2P금융 업계 간담회」 개최]]>  

 P2P금융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 전,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P2P업계 간담회」 개최

 

1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 ’19.10.17일(목) 9:00~11:30 /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

 

 참석자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참여 희망하는 모든 P2P 업체

 

□ 신청방법 : 한국핀테크지원센터·한국P2P금융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홈페이지 통해서 온라인 접수(~’19.10.15일)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http://www.fintechcenter.or.kr

■ 한국P2P금융협회 : http://p2plending.or.kr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http://www.kinternet.org

 

2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

 

 P2P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관한 P2P업체 전반 의견 청취


 업계의 의견 개진에 부담이 없도록 외부 비공개로 행사 진행 예정

 

 P2P법 공포 후, 시행령 안 등이 마련되는 대로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민간전문가 등의 의견 폭넓게 수렴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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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0
<![CDATA[[보도참고]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시행]]> * ‘19.9.4,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보도자료 관련

 

‘19.9.4일 행정예고한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른 의견 수렴 금융행정지도 심의를 거쳐 ‘19.10.8부터 원안대로 시행*

 

* 신규 금융행정지도시 20일 이상 의견 수렴(9.4~9.24) 금융행정지도 심의(10월초)

 

관련 법령 개정을 전제로 2년간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향후 법령 개정 필요사항현재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 가이드라인 운영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진할 예정

 

가이드라인 상 핀테크기업 정의에 대한 해석, 핀테크기업 출자 승인, 부수업무 영위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

 

또한, 금융업권이 핀테크기업 출자·부수업무 영위 사례등도 자율적으로 공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음

 

한편, 향후 발표될핀테크 스케일업(Scale-up) 전략등을 통해 핀테크기업에 대한 지원·육성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음

 

가이드라인 상세 내용은 금융규제 민원포털 홈페이지 공고(http://better.fsc.go.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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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8
<![CDATA[「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  우리 금융권에는 채무자 재기지원보다는 과도한 추심압박*을 통한 회수 극대화 추구 관행이 지배적

 

* 자동적 기한이익 상실, 소멸시효 연장, 추심의 외부화(위탁추심 및 매입추심), 과잉추심 등

 

 이는 연체채권 관리에 대한 별도 규율체계가 없음에 기인  배임책임을 면하기 위해 최대한 추심압박을 할 수 밖에 없음

 

 금융위원회는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를 구성(금융·법률 관련 외부전문가 6명 포함)하고 ’19.10.8.() 1차 회의 개최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1차 회의 개요>

 일시/장소: ’19.10.8.(화) 10:00~11: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참석자: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서민금융과장,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원, 자산관리공사, 외부전문가(6)#


# (외부전문가) 김영일(한국개발연구원), 박창균(자본시장연구원), 윤민섭(소비자원), 
이규복(금융연구원), 이동진(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성구(김앤장 법률사무소)

 

 T/F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 예정(’20년 1분기)

 

ㅇ 현행 대출계약 체결단계를 규율한 「대부업법」이 연체발생 이후 처리절차 등 대출 관련 일체행위*를 포괄하도록 확대 개편(’20년下)

 

* 대출계약 체결 + 이행(추심·채무조정 등) + 종료(상환·소멸시효완성 등) ⇒ 「소비자신용법」

 

 [별첨]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
             2.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1차 회의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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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8
<![CDATA[「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

◈ 지난 9.2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반영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

 

[1]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 도입

 

* 미국의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제도를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

 

 상장ㆍ코넥스상장 및 코스닥상장법인(시총 2천억 이하) 등에 주로 투자하는, 거래소에 上場된 투자기구를 설립

 

ㅇ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에 BDC 운용 인가

 

 차입, 증자, 경영자문 등을 허용하여 자금지원의 효율성 극대화

 

[2] 私募 및 소액공모제도 개편

 

 공개적 청약권유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경로를 신설

 

 소액공모 한도를 확대하고(10억원 미만 → 30억원, 100억원 이하)발행인 등의 책임 및 제재수준 강화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 가능성 낮은 파생결합증권 등의 발행시에는 신설·확대되는 자금조달경로 이용 금지

 

⇒  혁신기업 성장(scale-up)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민간자금 중심 장기 자금공급체계 구축

 

 사모 및 소액공모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선택지 확대되어 초기기업들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은성수 금융위원장 2019.9.26()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 개최하여

 

ㅇ 벤처기업인, 증권사, 창투사,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금융위가 마련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참석자들은 그간 TF 운영 등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 반영된 부분* 대한 기대감과 함께 추가의견을 개진

 

* 비상장기업 발굴의 전문성이 있는 벤처캐피탈·액셀러레이터과 협업 촉진, 
기집행된 벤처투자조합지분을 주목적투자에 포함하여 선순환 벤처생태계 구축 등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여 기업성장투자기구 제도 및 사모·소액공모 제도 개편을 위한 최종방안을 마련

 

 

간담회 제시 의견

 

최종안에 반영

 

 

 

 

B

D

C

▶ BDC 설립과 동시에 주된 투자대상에 대한 의무투자비율*을 준수하는 것은 부담이 클 것

 

* 비상장기업 등에 BDC 재산의 60% 이상 투자


 

 설립 후 1년 내 의무투자비율을 준수하도록 유예기간 부여



▶ 증권사가 설립한 BDC의 상장을 위한 ‘단독’주관업무를 허용


 

 설립후 90일내에 상장하는 경우 등 ‘단독’ 상장주관 허용범위 확대 검토

 

 

 

 

소액공모

 

▶ 벤처기업의 경우 공시규제 준수에 부담이 있으므로 컨설팅 제공 등 부담경감방안을 마련할 필요


 

▶ 중소·벤처기업 역량 및 부담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준 공시방안 마련을 검토

 

 최종방안에 반영되지 않은 의견에 대해서는 규정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과정에서 추가 의견수렴 및 검를 진행

 

 증권사가 설립한 BDC가 투자한 기업 상장 주관업무를 해당 증권사에 허용 여부  인수업무 관련 제도개선시 검토

 

 BDC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 필요  세제당국과 협의

 

* ‘제2벤처 붐 확산 전략’(’19.3.6일)에서도 세제지원을 검토하기로 함

 

 금번 제도개선 사항이 ’20년 하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인프라 정비 신속히 추진할 계획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연내 국회 제출

 

 법 개정과 연계하여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 마련과정에서 시장의견을 청취하여 실효성있는 제도개선을 추진

 

 

 

 

 별첨 1 :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 도입방안 

   별첨 2 : 사모 및 소액공모제도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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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CDATA[영세 온라인사업자를 위한 2%대 보증부 대출상품 출시 - 신용카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영세 온라인사업자 및 영세ㆍ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영세 온라인사업자 2% 보증부 대출지원(19.10.14일부터 4년간 2,400억원)

 영세ㆍ중소 신용카드가맹점 NFC, QR 관련 단말기 22.4만개, 키오스크 약 1,800개 등 신결제 인프라 지원(19년부터 4년간 400억원 규모)

 

 보증부 대출과 관련하여 서울ㆍ경기 신용보증재단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협약을 체결하였음(19.10.7.)

 

 (일시ㆍ장소) 19.10.7.() 14:00~14:50, 여신금융협회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이사장,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카드사 대표(6), NH농협 경기지역본부장, 청년 온라인창업자(2) 

 

⇒ 카드업계의 영세가맹점 등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풀뿌리에 해당하는 영세ㆍ중소 가맹점과 온라인사업자의 자생력을 제고하는 한편, 핀테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1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을 통한 영세 가맹점 등 지원계획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카드결제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사업자 금융지원, 영세가맹점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수단 보급  금년부터 4년간 2,8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 수행

 

* 여신전문금융업법」 67조에 따라 ‘17년 설립되었으며, 카드사의 소멸포인트 등 기부금을 재원으로 연체자, 영세가맹점 등 신용카드 관련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수행

 

1. 영세 온라인사업자 금융지원

 

 PG사를 경유하여 카드 매출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애로*를 겪는 영세 온라인사업자에게 저리 특별보증 대출을 지원

 

* PG사는 카드결제일 3영업일 후에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받으나, 허위판매ㆍ반품 등에 따른 매출대금 정산기간이 소요되어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지급이 지연(최장 15)

 

 (사업개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서울ㆍ경기 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200억원)  은행 등을 통해 보증부 대출(2,400억원)

 

- 사업자당 5년내 1억원 한도(기 보증금액 포함), 특별보증*을 통한 2.5%내외 금리**

 

* 보증비율 95~100%(일반보증 85% 대비 우대), 보증료율 0.8%(기준율 대비 0.2%p 감면)

** 지자체 정책자금, 개별은행 협의 등을 통해 2.33~2.84% 수준의 저금리 실현

 

- ‘19.10.14일부터 신청 및 상담(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  신용심사 및 보증서발급(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  대출실행(은행*)

 

* (서울) 국민신한우리KEB하나씨티SC 은행, (경기) NH농협은행

 

 (지원대상) 서울ㆍ경기권 영세 온라인사업자 중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 PG사를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 여전업감독규정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최소 업력기간(3개월), 대표자 개인신용등급 (8등급 이상) 

 

- 온라인 사업자가 밀집된 서울ㆍ경기권을 대상으로 우선 출시하고, 자금 수요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확대 실시 검토

 

 (기대효과) 혁신성장의 주역인 1인 창조기업, 청년창업 등 온라인 사업자의 안정적 자립  일자리 창출 유도

 

2.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수단 보급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신결제 관련 기기  키오스크(무인결제)  결제 인프라 구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