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Tue Sep 25 14:53:56 KST 2018 Tue Sep 25 14:53:56 KST 2018 <![CDATA[보장성 강화정책 효과를 실손 보험료에 반영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 개최 -

 

■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이 협업하여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논의·추진

 

-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 및 실손 보험료 인하방안 논의

- 실손 보험금 청구 불편 해소방안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논의

-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관련 추진 상황 공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따른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하락효과

반영하여 보험회사가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시에 반영토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과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9월 21일 오후2시, 공동 주재로「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 및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운영 개요 >

 

(배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공사보험 개선방안 마련 및 추진을 위하여 관련부처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17.9월)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공동위원장)

(위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사회연구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소비자대표 2인, 학계 전문가 2인 등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실손보험의 손해율 하락 효과를 반영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

 논의하였다.

 

* ‘22년까지 30.6조원을 투입하여 미용·성형 등 제외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실손보험 손해율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해왔다. (KDI, ’18.3월 착수)

 

[ 연구용역 결과 ]

 

[1] 공보험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 확정되어 시행된 정책* 우선 반영할 경우 6.15%실손 보험금 감소효과(반사이익) 기대

 

* 아동입원비 경감(‘17.10월), 선택진료 폐지(‘18.1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18.4월), 상급병실 급여화(’18.7월)

 

[2] 향후, 보장성 강화정책의 목표치료 필요성이 인정된 비급여*모두 급여화할 경우 보험금 감소규모**13.1%~25.1%(풍선효과 미반영)

 

* 의료행위 700여개, 치료재료 2,900여개 등 총 3,600여개 비급여 항목(‘17.10월 기준)

** 비용·효과성이 부족한 비급여가 예비급여화되고 본인부담률 90%~50% 적용시 감소 효과

 

[ 보험료 인하요인 반영 방안 ]

 

[1] 보장성 강화 정책 중 시행이 확정된 항목에 의한 인하효과(6.15% 보험금 감소)먼저 ‘19년 실손 보험료

조정시에 반영

 

보장성 강화 정책효과가 추후에도 자동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비 할인 1회성 방식이 아닌 위험률에 반영(참고)

 

[2] 향후 비급여의 급여화 세부 이행방안이 확정되는 경우 이번과 동일한 방식으로 실손 보험료 조정에 반영

 

[3] 인하요인 반영에도 불구, 실제 보험료가 인상되는 기존 실손 상품은 현재 판매중인 저렴한 新실손상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예) 기존 실손 가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시 보험기간이 길고 보험금 한도가 큰 新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허용(다만, 3대

 비급여특약의 자기부담률은 30%수준)

 

[‘19년 실손 보험료 조정폭(예상)]

 

新실손상품은 인하요인(6.15%) 반영시 실제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

 

과거 실손상품인하요인(6.15%)을 반영하더라도 높은 손해율 등 누적 인상요인으로 예정된 보험료 인상폭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적용 예상

 

(新실손*) 반사이익(6.15%↓) → 8.6%수준 인하(인하요인+비급여특약 제외효과, 예상)

(‘09.9월後*) 인상요인**(12%∽18%↑)+반사이익(6.15%↓) → 6~12%수준 인상(예상)

(‘09.9월前*) 인상요인**(14%∽18%↑)+반사이익(6.15%↓) → 8~12%수준 인상(예상)

 

* ① (新실손, ‘17.4월~) 다른 보험상품에 끼워팔기를 금지했고, 도수치료 등 3대 비급여 보장은 선택가입이 가능하고 자기부담금을 30%로 설정

 

(표준화실손, ‘09.10월~) 자기부담금 10%이상 설정토록 의무화

 

(표준화이전실손, ~‘09.09월) 자기부담금 0% 등 非표준화 상품

 

**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보다 실제 보험금 지급이 많은 경우 등

→ 손해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인상

 

※ 상기 보험료 조정폭은 연령 증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보험회사별로 실제 실적요인(손해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인하방안 시행이후, ’19년 조정된 보험료에 대해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금감원을 통해 추후 점검하고,

 

신·구 실손상품보험료 및 보험금 비교 등을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안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예) 보험료 비교 안내 : (55세) 과거 실손상품 8만원 vs 新실손 3만원 수준

 

또한, 협의체에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공·사의료보험연계법 제정안 주요내용과 추진상황도 공유하였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관리하는 내용의 법률안(총 4개)

발의되어 있으며,

 

* 국회 김상희의원(’17.12월), 윤소하의원(’18.1월), 김종석의원(’18.2월), 성일종의원(’18.8월)이 대표발의

 

- 법안별로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공·사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공·사보험의 보장범위 조정 등 제도개선에 관한 권고 및 의견제시 할 수 있는 내용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법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고, 공사보험 간 연계·관리 강화를 위해 조속히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 밖에도 협의체에서는 지속적으로 공사보험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검토하고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각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실손보험가입 여부와 보장내용 등이 건강보험 진료비 등에 미치는 영향 대해서도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오늘 논의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효과가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체 논의를 통해 공·사의료보험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 보장성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번 실손 보험료 인하방안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의미있는 첫 걸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보험사에게 금번 인하방안실행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보험금 청구단계에서의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보험금 감소효과 반영에 따른 보험료 변경방식

 

< 보험료 변경방식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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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보험료 조정(위험율에 일괄 반영)

 

`18년말 손해율이 110%(보험금 110, 보험료 100)일 경우, `19년에 조정되는 보험료 10% 인상 필요

`19년 보험료는 110으로 산출

 

건보 보장성 강화시 `19년 보험금은 6만큼 감소 예상되어 보험료 인하여력 발생

`19년 보험료는 6만큼 인하된 104로 산출

 

[2] 2020년 보험료 조정

 

ㅇ `19년 실제 보험금 지출반사이익을 고려한 예측치(104) 동일하면 ’19년말 손해율은 100%로, 이 경우 `20년 보험료는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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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1
<![CDATA[김용범 부위원장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현장방문 주요 내용]]>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의 현장 상황 점검을 위해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현장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 (☞ 아래는 주요 논의 결과)

 

<현장방문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9.20(목) 15:00~17:00,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참석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 장기소액연체자 접수직원 및 신청채무자, 주빌리은행 상임이사, 금융업권별 협회 전무,

자산관리공사 부사장, 신복위 사무국장 등

 

① 현재까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접수 실적 : 총 6.6만명

 

`18.2월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캠코 지역사무소 등을 통해 접수를 받고 있으며, 8월말까지 총 6.6만명* 지원을 신청함

 

* 월별 지원접수 실적(명) : (2-3월) 12,028 (4월) 9,080 (5월) 7,749 (6월) 6,845 (7월) 8,368 (8월) 22,201

 

 

☞ 참고 1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현황

☞ 참고 2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사례

 

② 19.2월말 신청기한까지 맞춤형ㆍ적극적 홍보 실시

 

추석연휴 기간 동안 주요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에 제도 홍보 리플랫 및 배너 등을 배치하여 귀성객 대상 집중홍보 실시

 

채권금융기관이 직접 장기소액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SMS 등을 통해 제도 내용을 적극 안내하여 신청을 유도

 

③ 상담품질 제고를 통한 재기지원기능 강화

 

ㅇ 그간 발생한 상담 미흡사례를 취합하여 콜센터 및 상담창구 직원을 대상으로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 지원 대상자임에도 안내 실수로 접수하지 못하는 사례 방지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1차적 상담 외에도, 채무자의 재무곤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필요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등 종합적 상담기능 제고

 

-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신용관리 능력 향상 등 교육효과도 도모

현행

개선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상

해당여부 단순 안내

■채무자의 재무사정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솔루션 제공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상 해당여부 안내

추가적인 재무곤란이 있는 경우 신복위ㆍ개인회생ㆍ서민금융상품   필요한 제도 안내

채무자의 신용이용 습관 개선 및 재무사정 악화 방지방법 등 신용교육

 

④ 민간 신용상담기구 등과의 협력 강화

 

ㅇ 채무조정ㆍ소각 관련 민간신용상담기구 등을 통해 제기되는 장기소액연체자 접수 관련 민원 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전달받아 상담품질 개선에 활용

 

- 상담직원 교육에 민간신용상담기구도 참여하여 상담을 통해 축적한 정보, 경험을 상담교육에 활용

 

채무자에게 전반적인 신용교육ㆍ상담 등 보다 심층적인 신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민간신용상담기구 상담을 연결

 

⑤ 채무구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편 검토 필요

 

ㅇ 금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향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기능 강화 필요

 

- 법원 개인회생의 변제기간 단축(5년→3년)에 맞추어 현재 신용회복 지원제도의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 이 과정에서 상환능력이 없어 기존 신용회복 제도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도 감면율 확대 등을 통해 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 신복위 채무조정으로 감면(최대 60-90%)된 채무를 갚을 소득도 없는 경우 채무조정 미성립 → 기초생활수급자 등 채무상환을 위한 소득이 거의 없는 한계차주는 이용이 어려움

 

< 장기소액연체자지원 신청접수처 (☞참고 3)>

◇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TEL: 1397)

◇ 전국 26개 자산관리공사 지부(TEL: 1588-3570)

◇ 인터넷 접수(www.oncredit.or.kr)

 

 

[별첨 1] 김용범 부위원장 모두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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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CDATA[[보도참고] 모닝벨을 확인하고 증권투자재산 3,183억원 찾아가세요]]> (「국민체감형 금융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서 찾아가지 않은 고객의 권리를 일깨우는 ‘모닝벨(Morning bell)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

 

■ 금융당국, 18.12월말까지 유관기관 및 업계와 공동으로휴면성 증권투자재산에 대한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추진

 

- 전체 휴면성 증권투자재산(휴면성 증권계좌, 미수령주식ㆍ배당금 및 실기주 과실 등) 총 3,183억원에 대해 일괄 실시

 

- 금번 캠페인은 증권부분 최초 실기주 과실까지 전체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에 대해 고객의 현재 주소지개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용어설명>

(휴면성 증권계좌) : 6개월 이상 매매, 입출금이 없는 계좌로서 예탁재산 평가액 10만원 이하인 계좌

 

(미수령주식ㆍ배당금) : 무상증자, 배당사실을 주주가 이사 등의 사유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상속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찾아가고 있지 않은 주식 또는 배당금

 

(실기주 과실) :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예탁원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출고한 후 권리(배당, 무상)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에 대하여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무상주, 주식배당주)

 

 

추진배경

 

□ 금융당국은「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로 ‘휴면 금융재산 등 주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을 발표(’15.6.11.)한 이후

 

○ 협회, 예탁원 및 금융투자업계 등과 함께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주인 찾아주기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음

 

최근 증권회사 직원이 장기간 거래가 없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계좌의 자금을 무단 인출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 휴면성 금융자산의 주인 찾아주기를 통해 사고가능 자산을 감축하는 한편,

 

○ 잔존 휴면성 자산에 대한 내부통제 등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증대

 

→ 증권부문 최초 실기주 과실 포함한 전체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보유 고객에 대해 재 주소지*로의 ‘개별 안내’와

 

* 그간 캠페인 실시 과정에서는 일정기간 거래가 없는 고객의 기존 주소지로 통보가 이루어져 주거이전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개별안내의 실효성이 다소 미흡

 

상시조회 시스템 홍보를 병행하는 방식의 캠페인을 유관기관 및 업계와 함께 대대적으로 진행

 

○ 이를 통해 국민체감형 금융서비스 제공자로서 찾아가지 않은 고객의 권리를 일깨우는 소위 ‘Morning bell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

 

<참고>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캠페인 실시의 필요성

 

 

 

증권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예탁재산은 은행의 예ㆍ적금 및 보험금과 달리 투자자에게 소유권이 있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함

 

* 은행ㆍ보험의 예적금이나 보험금은 고객이 지급청구권(채권)을 가지므로 소멸시효의 적용대상(예ㆍ적금 2년, 보험금 2~3년)

 

또한,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관리계정에 휴면예금*을 출연할 수 있으나

 

*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예ㆍ적금 및 이자,

보험금 및 계약자 배당금)

 

○ 증권회사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의 경우 동법상 휴면재산(소멸시효 완성된 예금 등)포함되지 않아

휴면예금 관리계정에 출연할 수 없음

 

→ 위와 같이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은 장기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특징이 있어 고객 권리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 실시의 필요성이 큼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및 상시조회 시스템 현황

 

1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현황

 

’18.6월말 기준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평가액은 총 3,183억원 규모

 

○ 증권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휴면성 증권계좌의 계좌수는 약 1,550만개이고 평가 잔액은 1,194억원임

 

○ 3개 명의개서 대행기관(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보관된 미수령 주식ㆍ배당금은 1,634억원이며, 실기주 과실 배당금 355억원, 주식 200여만주에 달함

 

☞ (붙임1)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현황 참조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등 평가액 현황(‘18.6월말 기준)>

 

(단위 : 억원)

휴면성 증권계좌

미수령 주식ㆍ배당금

실기주 과실*

총 합계

1,194

1,634

355

3,183

* 실기주 과실(주식, 배당금) 중 주식 2,027,317주는 대부분 비상장주식으로 평가액 산정이 곤란

 

 

 

2

휴면성 증권계좌 등 상시조회 시스템

 

현재 증권회사 및 3개 명의개서 대행기관은 휴면성 증권계좌 등 상시조회 시스템을 구축(’15.11.)ㆍ운영중

 

○ 누구든지 증권회사, 금융투자협회 및 명의개서대행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여부와 잔액을 각각 개별 조회할 수 있음

 

휴면성 증권계좌 : 금융투자협회에 링크된 각 회사의 홈페이지내 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조회(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증방법 사용)

 

미수령주식ㆍ배당금 : 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명의개서 대행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번호를 입력 후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절차를 거쳐 조회 가능

 

실기주 과실 : 한국예탁결제원의 실기주 조회 시스템을 통해 해당 회사명과 주권의 회차, 권종, 주권번호 입력 후 조회 가능

(단, 실기주 과실 인출을 위해서는 실기주의 권리자 확정 절차 필요)

 

☞ (붙임2)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조회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참조

 

 

 

캠페인 실시 계획

 

(기간) ’18년 10월중순 이후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1개월 이상

 

※ 현 주소지로의 통보를 원하지 않는 계좌주의 증권회사, 예탁원 등 명의개서 대행기관에의 사전신고 접수준비절차를 거쳐 10월중순 이후 착수 예정

 

 

(주관) 금융위,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및 예탁원 등 공동주관

 

(대상) 휴면성 증권계좌, 미수령주식ㆍ배당금, 실기주 과실 등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전체

 

(캠페인 실시 방법)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보유사실 및 정리ㆍ수령방법 등을 개별 안내①하고 상시조회 시스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②을 병행

 

휴면성 투자재산 보유고객에게 우편, 이메일, SMS,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별 통지

 

- 증권회사와 예탁원 등 명의개서대행기관은 캠페인 대상 고객의 현재 주소지를 파악하여 우편물을 발송*하며 이메일, SMS, SNS 등 방법을 부수적으로 사용

 

*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주소정보를 제공받을 예정 (실기주 과실의 경우 증권회사가 실기주 과실이 발생한 실물 주식 인출 고객의 현 주소지로 통지)

 

- 다만, 현 주소지로의 통보를 원치 않는 고객은 사전신청*을 받아 신청내용에 따라 개별안내

 

* 고객이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보유여부를 확인 후 해당 증권사나 예탁원 등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현재 주소지로의 통지 불원 의사와 함께 안내 수령지를 신고

 

금융투자협회, 예탁원 및 각 증권사 홈페이지 및 온라인 거래매체(HTS, MTS 등)에 캠페인 실시 팝업광고를 게재하고

 

- 내점 고객을 위한 홍보포스터*를 각 증권사별 지점에 부착

 

*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상시조회 시스템 조회 방법 등 홍보내용

 

 

 

기타 추진사항

 

(내부통제 강화) 증권회사의 자체 내부통제 점검시 ‘휴면성 증권계좌 등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토록 할 예정

 

(계좌조회의 편의성 제고)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향후 금감원의「내 계좌 한눈에」서비스를 확대 등을 포함한 일괄 조회 가능 방안을 추진

 

* 현재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시스템은 회사별 개별조회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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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CDATA[자산운용분야 규제 상시개선 추진]]> 1. 개 요

 

금융투자업의 역동적 비즈니스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상시 규제개선을 추진 중

 

* 금융투자분야 규제 상시개선체계 마련('18.8.9 발표, 붙임 참조)

 

ㅇ 증권사 현장간담회('18.7월)에 이어 자산운용사 현장간담회*통해 총 25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9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 (일시) 8.22일 15:0018:00, (장소) 금융투자협회

(면담대상) 12개 자산운용사(신한BNP, 삼성, AB, 미래에셋, 교보악사, 코람코, KDB인프라, 피델리티, KB, 타임폴리오, DS, 한투신)

 

건의사항 중 일부와 건의사항을 토대로 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추가검토중

 

2. 주요 개선과제

 

[1] 부동산재간접펀드의 의무투자비율 산정시 리츠(Reits)를 포함

 

(건의) 부동산재간접펀드*부동산펀드에 대한 의무투자비율(80%) 산정시 리츠가 제외되어 투자대상이 제한적인 측면

 

* 사모 위주로 운용되는 부동산펀드, 리츠 등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도입('17.5월)

 

(검토) 부동산재간접펀드의 의무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리츠에 투자한 금액을 포함(시행령 개정)

 

■ (기대효과) 일반투자자가 공모펀드를 활용하여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 투자를 통한 과실을 일반투자자도 향유 가능한 여건 확대

 

[2] 존속기간이 도래한 펀드의 해지·해산사실 보고기한 완화

 

(건의) 펀드의 해지·해산시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금융위(금감원 위탁)해지사실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빈번하게 존속기간 만료로 해지·해산되는 펀드의 경우 업무부담 과중

 

(검토) 존속기간 도래로 펀드가 해지·해산되는 경우 일정기간 이내(예: 익월 10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개선(법 개정)

 

■ (기대효과) ELF, DLF 등 빈번하게 해지·해산되는 펀드에 대한 행정비용 감소

 

[3] 펀드의 수시공시 방법 완화

 

(건의) 펀드의 운용인력변경 등으로 수시공시할 경우, 운용사·판매사·협회 홈페이지 공시, 투자자에 전자우편 통지, 영업점 비치, 총 3가지 방법을 모두 수행해야 하나 실효성은 미흡

 

(검토) 영업점 비치를 선택사항으로 하는 등 실효성이 높은 방법 위주로 수시공시 방법 축소(법 개정)

 

■ (기대효과) 투자자 보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공시에 따른 운용사·판매사 등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관리비용 감소

 

[4] 펀드 관련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의 효력발생시점 개선

 

(건의) 투자설명서 변경 등으로 펀드의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할 경우 “정정신고 수리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고 있어 업무시간 중 수리될 경우 효력발생시점이 불명확

 

(검토) 펀드의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의 효력발생시점을 “정정신고 수리일 다음 날”로 변경(시행규칙 개정)

 

■ (기대효과) 펀드 투자설명서 변경 등의 경우 변경된 사항의 적용시점이 명확화 되어 펀드 판매사와 투자자 등의 혼선을 방지

 

 

[5] 파생상품 위험지표 공시 규제의 적용대상 명확화

 

(건의)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펀드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있는 펀드는 위험지표를 공시하고 투자설명서에 관련 사실을 기재해야 하나, 해당 규제의 적용대상이 불명확

 

* (예) 주요 투자대상이 파생상품이 아닌 경우로서 환헷지 등 위험회피 목적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한 펀드가 일시적으로 위험평가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

 

(검토)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도록 설정·설립된 펀드에 적용되는 규제로 명확화(법령해석, 필요시 법 개정)

 

■ (기대효과)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펀드의 규제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여 운용사의 혼선을 방지

 

3. 향후 추진 계획

 

(법령해석 필요사항) 10월초 유권해석 발급

 

(법령개정 사항) 10월 중 개정안을 마련하여 연내 법령개정절차 진행

 

(종합적 제도개선) 추가검토 후 금년 내 제도개선 방안 발표

 

 

 

 

 

< 붙임 > 금융투자분야 상시규제 개선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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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CDATA[[보도참고]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회의」개...]]> 금융위원회는 ‘18.9.20(목) 김태현 금융정책국장 주재로「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추진현황창구동향 등을 집중점검하고, 사례별 주요 FAQ배포

 

[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18.9.20(목) 10:00~11: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층)

 

■ (참석) 19명

 

- 금융위 : 금융정책국장(주재), 금정과장, 보험과장, 가계금융과장

 

- 금감원 : 부원장, 은행·보험·여신금융·저축은행·상호금융감독국장

 

- 은행연, 생·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권(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담당임원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창구동향 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

 나갈 예정

 

※ 붙임 :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금융부문 주요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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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CDATA[최근 주식 불공정거래 관련 증선위 주요 제재사례]]> 1. 개요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상반기 중 자본시장조사단이 직접 한 사건들을 심의·의결하여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부정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하였음

 

2. 주요 제재 사례

 

[1] 내부자(회장·등기임원)“대규모 유상증자 실시”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일반투자자에게 전달하여 보유 주식을

 매도한 사건(수사기관 고발, 2018.O.OO. 증선위 의결)

 

[2] 준내부자(유상증자 주관 증권사 임원)“대규모 유상증자 결정”관한 미공개 정보를 전환사채 투자자에게

전달하여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한 사건(수사기관 고발, 2018.O.OO. 증선위 의결)

 

[3] 내부자(회장·등기임원)외부감사인의 반기검토의견 거절”보를 친인척에게 전달하여 유 주식을 전량 매도사건(수사기관 통보, 2018.O.OO. 증선위 의결)

 

[4] 내부자(회장, 대표이사)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한 미공개 정보를 거래처 대표

지인에게 전달하여 보유 주식을 매도한 사건(수사기관 고발·과징금, 2018.O.OO. 증선위 의결)

[5] 대표이가장납입을 통한 제3자 유상증자 실시하고 해외 사업 허위사실 보도하여 주가

부양시킨 뒤 보유 주식을 사건(수사기관 고발·통보, 2018.O.OO 증선위 의결)

 

(붙임) ‘불공정 거래자에 대한 조치사례 세부내용’ 참조

 

3. 향후 계획

 

증선위에서 의결한 형사벌 대상 사건 중 사회적 경각심 고취시키고 범죄 사전 예방효과 도모할 수 있는

사건정기적(예: 분기별) 또는 수시로도자료 배포할 예정

 

□ 또한, 금융위는 식약처와 정보 교환 상시채널구축하는 등 자자 보호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앞으로도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질서 확립해 나갈 예정임

 

○ 불공정거래 의심되는 경우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73, 5582, 5549, 5556

- 팩스 : 02-3145-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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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CDATA[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 9. 19일 제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상보 등 3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감사인지정,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음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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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CDATA[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9.19. 제17차 정례회의에서

 

○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스틸플라워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제이스테판㈜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투자자 보호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83, 5599, 5568, 5593

- 팩스 : 02-3145-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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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CDATA[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7.16일,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후속조치)

 

- 금융분야에서 클라우드를 통해 데이터를 보다 폭넓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데이터 혁명의 핵심기반인 클라우드를 통해 핀테크 혁신성장을 촉진하고자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① 클라우드 활용 정보의 범위를 확대(비중요정보限 → 개인신용정보 등)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제공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성 관리를 강화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현황 모니터링 강화, 적절한 감독·검사 체계 마련

 

 

추진 배경

 

데이터’4차산업혁명의 원유로써 혁신성장의 핵심 동인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은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중

 

* 세계 데이터 시장규모(IDC, ’17): (’17) 1,508억 달러 → (’20) 2,100억 달러

 

지난 8.31일, 정부도「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터 산업육성을 추진

 

* 데이터 저장·활용 인프라인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지자체 우선 도입을 확대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 분야에 클라우드를 접목, 혁신사례를 창출할 계획

 

특히, 금융분야는 대량의 데이터가 집적되어 있어 데이터 통한 혁신경제적 가치 창출큰 분야로 데이터 활용이 중요

 

* 전세계적으로 금융권에 축적된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 규모의 약 50%(‘14, Aite)

 

데이터 혁신 경제에서 클라우드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으로 비용절감, 안전성 강화, 혁신 서비스 창출 등의 강점을 가짐

 

전세계적으로 금융분야에서 클라우드 도입 지속 확대* 추세

 

* 글로벌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액(IDC) : (`16년)25억$ → (‘17년)32억$ → (’21년, 예상)72억$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기업의 클라우드 이용률은 12.9%로 평균(24%)을 하회하고, 33개 국가 중 27위 수준(‘16년 기준, 국회 입법조사처)

 

클라우드는 서버·스토리지, 운영체제·DB, S/W 등 IT자원필요한 만큼 빌려쓸 수 있어 낮은 비용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유연하게 처리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

서비스 특징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이용자에게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하드웨어 자원을 임대·제공하는 방식 → 초기 전산설비 구축 비용절감

PaaS

(Platform

as a Service)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개발 도구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플랫폼을 임대·제공 → 빠른 서비스 개발 지원

SaaS

(Software

as a Service)

이용자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임대·제공(고객관리 프로그램,문서편집/공유 프로그램 등) → 상용S/W를 편리하게 활용

 

해외 금융회사들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생산성을 높이며 금융혁신을 가속화

 

이에 비해, 국내 금융권은 클라우드를 통한 데이터 자원 이용범위가 제한*되어 클라우드 활용이 내부 업무처리 등에 한정

 

*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는 클라우드에서 이용이 불가능하여 국내 금융회사는 내부업무처리(43.8%), 부가서비스(27.4%), 회사·상품 소개(15.1%) 등에 활용중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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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방향

 

지난 2년간 클라우드 활용 경험을 토대로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확대하되, 자체 보안 및 감독방안을 보완

 

[1]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

 

금융회사, 핀테크기업이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능토록 이용범위를 확대

 

금융회사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적용(대용량·고성능 IT인프라 필요)을 위한 플랫폼으로 클라우드를 활용

새로운 금융상품을 보다 쉽게 개발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계좌정보 확인, 결제, 주식 시세정보 등 서비스 제공 (해외 A사)

핀테크

기업

전산시설 구축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핀테크기업도 클라우드 활용시 비용이 절감

진입장벽을 낮추고 쉬운 창업, 혁신서비스 촉진

 

IDC(internet data center) 조사 결과, 최적화된 클라우드 전략을 갖춘 기업은 평균 IT비용 77%, IT서비스 운용시간 99% 감소 등 효과

 

[2] 금융회사 등의 자율보안 강화

 

ㅇ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클라우드 이용(금융회사), 제공(제공자)시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방안을 수립

 

*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금융회사가 클라우드 관련 위험을 사전 식별·관리 내부통제절차를 수행하고, 일정 수준의 보안 및 관리·감독 요구사항을 준수토록 권고

 

[3] 클라우드에 대한 감독방안 보완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금융회사·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간 책임 명확화, 감독당국의 모니터링·감독 방안도 마련

 

<해외 금융당국 클라우드 관련 제도>

EU

 

중요업무 위탁시 클라우드 제공자, 저장위치 등을 관할 당국에 통보

금융회사, 감독당국의 접근권 및 현장감사권 부여 등 계약 명시

영국

 

중요업무 위탁시 문서화된 근거 필요, 중요 위탁계약 체결시 당국 통보

클라우드 제공자에 대한 금융회사, 감독당국의 감사 및 접근 권한 확보

미국

 

소비자 데이터가 국외 저장·처리될 경우 해당 국가 관련 규정 확인

프라이버시 법규 관련 책임, 사고 보고의무 등 법적 의무사항 계약 명시

싱가포르

 

클라우드 제공자 실사 및 위험관리 수행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제공자 관리·감독 책임

 

개정안 주요내용

 

1.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범위 확대(안 §14조의2 제1항·제8항)

 

(현행)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는 중요정보(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하지 않은 非중요정보만 클라우드에서 이용 가능

 

(개정)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클라우드에서 이용 가능

 

2. 금융권 클라우드서비스 안전성 기준 제시(안 §14조의2 제1항, 별표2의2)

 

(현행) 금융회사 등이 비중요정보만을 이용하도록 하여 별도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성 기준이 없음

 

(개정) 금융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성 확보조치 등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제공 기준을 제시

 

기본 보호조치

위험평가·관리, 침해사고 예방·대응, 암호화/데이터 보호 조치 등

금융부문

추가 보호조치

전산시스템 가동기록 보존(1년↑) 등 안전성 확보·이용자 보호, 개인(신용)정보법 등 금융관련 법령 준수 사항

 

3. 클라우드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안 §14조의2 제1항·제2항 등)

 

(현행)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비중요 정보시스템을 안전성 평가없이 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운영

 

(개정) 금융회사 등이 정보의 중요도를 자체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클라우드 이용시 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안전성을 평가*

 

*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제공 가이드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는 정보자산 중요도를 평가하고, 클라우드서비스 건전성·안전성을 자율평가

 

또한,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등의 클라우드 안전성 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60조 제5항)

4. 클라우드 이용 관련 보고의무 등 감독 강화(안 §14조의2 제3항~제6항)

 

(현행) 클라우드 이용 관련 보고 등 명시적 감독·조사권 미비

 

(개정)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 현황을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클라우드 제공자의 법적 책임 등을 계약서에 명확화

 

중요정보 클라우드 이용시 금융회사가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 내용 등 감독당국에 보고(중요하지 않은 정보도 감독당국 요청시 제공)

 

② 클라우드 계약서에 금융회사·감독당국의 조사·접근권(현장방문 포함), 클라우드 제공자·금융회사 법적책임을 명시

 

 

5. 국내 소재 클라우드 운영(안 §14조의2 제8항)

 

전산사고 발생시 법적 분쟁, 소비자 보호, 감독 관할 등을 고려해 개인신용정보 처리국내 소재 클라우드에 한해 우선 허용

 

해외 소재 클라우드 허용 여부는 운영성과를 토대로 중장기 검토

 

6. 기타 개정사항

 

물적시설 요건 : 허가·등록의 물적요건 정비(‘보유’→‘갖출 것’)

 

외부인력 신원조회 : '신원조회' '신원보증보험 증권 제출'로 갈음

 

 

향후 일정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9.20일~10월말)

 

법제처, 규개위 심사(~11월)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개정(~12월)

 

금융위 의결(12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시행(‘19.1.1 시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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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CDATA[「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감독지침」 발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제약·바이오 업계 회계처리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하여 금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였음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同 지침을 고려하여 과거의 회계처리 오류를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이번 금감원 감리결과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요구 등을 통해 계도하기로 하였으며,

 

ㅇ 오류 수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이 증가하여 시장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기술특례기업 상장요건을 준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향후에도 금융위·금감원은 산업특성 등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부문의 회계처리 관련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을 활성화하여 회계이슈를 공론화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 별첨: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1. 추진 배경

 

자본시장에서 투자자의 관심이 높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대표적인 고위험·고수익 분야로 인식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평균 15년간 1조원 이상이 소요되며, 후보물질의 최종 출시 성공률은 0.01% 수준

 

관련 국내 기업 중 상당수가 중소기업(전체의 90.1%, ’16년)으로 좁은 내수시장*에서 경쟁하는 구조

 

* 국내 의약품 시장은 약 21조원 규모(’16)로 글로벌 시장의 1.7% 수준

 

- 일부 기업은 안정적인 수익기반이 없어 매출액 저조 또는 영업손실 장기 지속 등에 따른 상장폐지 등을 우려

 

최근 들어 제약·바이오 기업(상장사 163개) 주가의 급상승,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증대

 

* KRX 헬스케어 지수(44.3%↑) ↔ Nasdaq Bio Index(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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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기업의 개발비 자산 인식회계 이슈로 인해 산업의 불확실성이 확산

 

-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기업 22개사에 대한 감리를 진행 중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약·바이오 업계 간담회 개최하여 업계, 회계법인 등 의견을 청취(8.30일)

 

2.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회계처리 현황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르면 개발단계에서 사용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려면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개발비 무형자산 인식 요건 >

 

형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③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④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창출하는 방법

 

개발 완료 후 판매·사용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상 관련 지출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요건 충족여부기업과 감사인이 그 기업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ㅇ 요건 중 “무형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존재

 

- 글로벌 제약기업의 경우와 같이 정부의 판매허가 시점 이후 지출만을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 업계에서는 대규모 글로벌 기업의 관행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국내 업계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

 

국내 기업들은 오랜 기간 주로 복제약을 생산해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회계처리 관행이 형성

 

일부 기업들은 최근에 시작한 신약 개발에도 과거와 동일한 회계처리 방법을 관행적으로 적용

 

- 국제회계기준에서 강조하는 “원칙중심”의 의미에 대한 이해나 그 적용에 있어서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업계 의견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금감원·회계기준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

 

3.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가. 同 감독지침의 성격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 이를 관련 업계와 공유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님

 

회사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同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음

 

나. 제약·바이오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관련

 

[1] 기술적 실현가능성 판단

 

약품유형별로 각 개발단계*의 특성과 해당 단계로부터 정부 최종 판매 승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객관적 확률통계 등을 감안하여 개발비의 자산화가 가능해지는 (즉,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단계를 설정

 

* 후보물질 발굴 → 전임상시험 → 임상 1상 → 2상 → 3상 → 정부 승인 신청

 

 

< 약품유형별 연구개발비의 자산화가 가능한 단계 >

유 형

자산화 가능 단계

설정근거

신 약

임상 3상 개시 승인

■ 장기간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약의 안전성·약효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임상 3상 개시 승인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자산가치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美 제약·바이오 업계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임상 3상 개시 승인 이후 정부 최종 승인율이 약 50%

바이오

시밀러

임상 1상 개시 승인

■ 정부가 오리지널약과의 유사성 검증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 (임상 1상 개시 승인 이전)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산가치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美 연구결과, 임상 1상 개시 승인 이후 최종 승인율 약 60%

제네릭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 오리지널 약품과 생체이용률 통계적으로 동등한지 검증

■ 정부가 오리지널약과의 화학적 동등성 검증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산가치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진단

시약

제품 검증

(허가신청, 외부임상신청 등)

■ 외부의 객관적인 제품검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산가치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회사는 上記 기준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 기술적 실현 가능성 판단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시

 

上記 기준 前 단계에서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감리 과정에서 회사의 주장과 논거를 더욱 면밀히 검토

 

- (예시) 기술이전(license-out)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진성거래 여부, 이행가능성 등을 점검

 

[2] 원가측정의 신뢰성 확보

 

ㅇ 회사는 프로젝트별 투입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하고, 그 중 개발활동과 직접 관련있는 원가만 자산으로 계상해야 함

 

- 프로젝트별 투입된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등을 개발단계별로 구별하여 집계

 

개발비와 연구비가 혼재되어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액 비용으로 인식

 

[3] 상업화 가능성 확인 및 손상 평가

 

회사는 무형자산의 상업화 의도와 능력 및 이에 필요한 기술·재정적 자원입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제시해야 함

 

- 심사 · 감리 과정에서는 사업계획 등을 통해 확인 가능

 

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한 후에는 손상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그 자산에서 얻게 될 미래 경제적 효익을 평가

→ 그  초과분은 손상으로 인식하고 이후 추가 지출액은 비용 처리

 

 

 

 

다. 주석 공시

 

회사는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한 금액을 개발단계별로 재무제표에 아래 양식에 맞게 주석으로 공시

심사 · 감리 과정에서 중점 확인

 

< 연구개발비 자산화 금액 주석공시 양식 >

분류

단계

구분

개별

자산명

자산화한 연구개발비 금액(누계액)

연구개발비

잔여

상각기간

前임상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

판매

승인

장부

금액

손상차손

누계액

개발

완료

개량신약

○○○

 

 

 

×××

 

×××

×××

 

×년

△△△

 

 

 

×××

 

×××

×××

 

 

소계

 

 

 

×××

 

×××

×××

 

 

개발중

신약

◇◇◇

 

 

 

×××

 

×××

×××

 

-

바이오시밀러

☆☆☆

 

×××

 

 

 

 

 

 

-

소계

 

×××

 

 

 

 

 

 

 

···

···

합계

×××

×××

 

×××

 

×××

×××

×××

 

 

 

가. ○○○은 … 질환 통합 치료가 가능한 제품으로 201x년 판매승인 후 현재 발매 중입니다.

나. △△△은 … 치료제로서 201x년 계약을 통해 기술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 ◇◇◇은 … 신약 개발 프로젝트이며, 현재 임상 3단계로 201x년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라. ☆☆☆은 …을 치료하는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이며, 기술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공시 관련

 

○ 금감원이 ‘18.8.16일 발표한 제약·바이오기업 사업보고서 기재 모범사례」는 회사의 사업보고서 작성 편의를

도모하고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참고 목적으로 제시한 것임

 

○ 따라서, 회사는 개별 상황합리적 판단에 따라 기술양식, 기재범위내용조정할 수 있음

 

- 계약 내용, 연구인력 등의 세부내용 공개시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그 내용을 간략히 기재할 수 있음

 

-연구개발비용의 경우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비용의 성격별 분류, 회계처리 내역(자산화 또는 비용처리 현황 등)을 충분히 공시다면, 추가공시 필요사항(예: 정부보조금액) 중심으로 기재 가능

 

○ 다만,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및 기업설명회(IR) 등을 통해 대외 공개된 중요한 정보*사업보고서에도 충실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언론 인터뷰, 자율공시, FDA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

 

*회사가 특정약품 연구개발 착수 사실을 공개한 경우 해당 개발이 중단된 사실도 중요한 정보로 보는 것이 타당함

 

4. 향후 추진계획

 

[1] 同 지침을 즉시 공표하고, 이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

 

[2] 금번 감리결과 발견된 연구개발비 자산화 관련 기술적 실현가능성 판단 오류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 (경고, 시정요구 등)

 

ㅇ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

 

- ’18 회계연도 3분기 또는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에 오류수정을 반영하는 경우 별도 조치하지 않을 예정

 

[3] 同 지침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영업손실이 증가하여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기술특례상장기업 요건에 준하여 지원

 

* 기술특례요건을 활용하지 않고 일반기업으로 상장된 기업의 경우, 장기간 영업손실(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요건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이 증가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마련 (‘18.4분기 중 코스닥상장규정 개정, 연내 시행)

 

< 非기술특례상장기업에 대한 상장유지요건 특례 적용방안(안) >

 

 (특례내용) 장기간 영업손실 요건을 일정기간(예: 3~5년간) 면제

 

* 한시적으로 기술특례상장기업의 상장유지 요건 특례를 적용

 

 (적용대상)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평가등급1) 및 재무요건2)을 총족

 

1) 1개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BBB 등급 이상을 받을 것

2) 연간 일정규모(예: 매출액의 10%이상 등) 이상의 R&D 투자를 지출한 기업으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시가총액

(예: 2~3천억원)ㆍ자기자본(예: 3백억원) 등을 충족할 것

 

■ (시행기간) 관리종목 회피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한시적(예: 1년) 운영

 

[4] 제약·바이오 분야와 같이 산업 특성 등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부문의 회계처리 관련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을 활성화

 

금융위·금감원·회계기준원관련 업권, 회계법인 등이 참여하여 회계이슈를 공론화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

 

⇒ 추후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구체적 감독지침을 마련하여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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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CDATA[제2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 - 사회적기업 등에 1천억원 이상 자...]]> □ 금융위원회는 ‘18.9.19(수) 손병두 사무처장 주재로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2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개최하여,

 

제1차 사회적금융 협의회(’18.4월)에서 마련한 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과정에서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논의

 

 

 

(일시 / 장소) ’18.9.19.(수) 10:00 ~ 11:30 / 서민금융진흥원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협의회 의장), 기재부 사회적경제과장,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금감원 부원장보, 은행연합회 상무, 신용보증기금 이사,

 신보재단중앙회 부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

 한국성장금융 본부장, 힌국벤처투자 본부장, 신협중앙회 이사, 농협중앙회 본부장,

 수협중앙회 상무,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장, 신용정보원 전무, 사회가치연대기금 추진단 간사

 

1.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요

 

사회적금융협의회는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18.2월 발표)」의 추진상황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18.4월)

 

(논의사항)관계기관의 개별과제 추진현황 점검·조정 및 ②사회적금융 DB, 표준 성과평가체계 등 인프라 구축

 

(운영) 분기별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활한 검토·협의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별도 구성·운영

 

*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관계부처 담당과장, 유관기관 담당임원 등으로 구성

 

 

2.「사회적금융활성화방안」추진 현황

 

[1] 공공부문의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

 

공공부문에서는 대출·보증·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18년중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1,000억원

 이상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며,

 

- ‘18.8월말 기준 1,051억원(823개사) 공급하여 목표치 기달성

 

(단위 : 억원)

유형

기관

‘18년

집행예정액

8월말 집행액

(기업수)

비고

대출

서민금융

진흥원

50~80

10

(22개사)

 

중소기업

진흥공단

350

207

(99개사)

 

소상공인

진흥공단

50

13

(28개사)

 

보증

신용보증

기금

400

660

(449개사)

 

지역신용

보증재단

150

96

(219개사)

 

투자*

성장금융

-

65

(6개사)

■ 총 300억원 규모(사회투자펀드)

벤처투자

-

-

사회적기업모태펀드(총 108억원 규모),

   임팩트펀드(총 1,000억원 규모) 조성

민간 출자자 모집중

소계

-

1,000~1,030

1,051

(823개사)

 

* ‘투자’의 경우, ‘18년 하반기에 조성이 완료되어 ‘18년중 실투자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계획상 ’18년중 집행예정액으로 반영하지 않음

[2] 사회가치연대기금 설립 추진현황

 

2018년 2월 민간 자율로 사회가치연대기금 설립 추진단이 구성되어 2018년 8월말까지

 7차례의 정기회의를 통해 설립방안을 논의

 

* 사회가치연대기금 :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통해 자금을 간접 지원하는 등 도매기금(wholesaler)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 추진 중인 민간기구

 

- 추진단 위원 및 금융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기금의 법적 형태, 향후 운영방안등을 검토하고 추진단에 보고

 

시 기

추진 내용

2018년 5월

추진단 산하에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 설립에 관한 연구진 제안내용 등 주요사항을 검토하고 추진단에 보고

2018년 6월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법적 절차와 실무준비 진행

향후 계획

재단법인 설립 (이후 추진단 해단)

 

[3]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실태조사

 

인터넷 검색, 홈페이지 열람, 전화·방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자금을

 전대하고 있거나, 향후 전대사업을 희망하는 (예비)사회적금융중개기관 현황 파악

 

* 17개 기관(신나는조합, 열매나눔재단 등)이 사회적기업 등에 자금전대사업 시행중이며, 5개 기관(사회적협동조합 살림 등)은 전대사업 신규 참여 희망

 

[4] 사회적금융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정보지원현황정보* 수집·공유 시스템 구축 추진

 

* (기업정보) 기업개요, 재무정보 등 / (지원정보) 기관별 대출·보증·투자 등 지원정보 및

 지원기업이 창출한 사회적성과 정보

 

- 향후 구체적인 추진 일정 및 방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사회적금융협의회 소속 기관 등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구성·운영

 

[5] 표준 사회적성과 평가체계 구축 방안

 

ㅇ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체계적 실적평가를 위해 사회적가치와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평가모형 개발 추진중

 

- 현재 연구용역중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할 예정

[6] ’18년 상반기 은행권 사회적금융 추진실적

 

은행권은 ’18년 상반기 중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총 1718억원의 자금을 공급하였으며 이는 ’17년 총 지원 실적(2,527억원)68.0% 수준

 

- 하반기에도 자금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 ’18년 총공급규모는 작년보다 약20~30% 늘어날 것으로 예상

(단위 : 백만원)

은행명

유형별 지원금액

소계

대출주1)

출자

기부/후원

제품구매

기타주2)

국민

8,972

0

0

47

0

9,019

우리

8,366

0

0

0

0

8,366

신한

17,065

0

78

51

20

17,214

하나

46,701

190

0

106

190

47,187

SC

200

0

0

0

0

200

씨티

374

0

0

0

0

374

기업

48,797

0

4

400

0

49,201

농협

17,624

0

316

196

0

18,136

수협

0

0

6

12

0

18

부산

4,622

190

0

91

0

4,903

대구

2,085

0

169

50

0

2,304

경남

10

0

1

43

0

54

광주

12,009

0

0

0

0

12,009

전북

350

0

12

11

0

373

제주

700

0

0

6

0

706

산업

1,700

0

0

0

0

1,700

합계

169,575

380

586

1,014

210

171,765

주1)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기업대출(소속 임직원 대출 제외) 신규 취급분 기준

주2) 대출 등 타 유형에 속하지 않는 컨설팅, 행사 개최 등 포함

 

ㅇ 금년중 은행권 사회적금융 취급 공동기준(가이드라인)을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으로 마련할 계획

 

3. 향후 계획

 

사회적 금융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 구축 및 규제완화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

 

※ ’18.12월중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개최하여 금년 실적점검 및 19년도 사회적금융 추진계획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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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CDATA[[보도참고] “금융회사의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안내]]> ’18.9.19(수) 오전 10시,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은 은행회관 세미나실에서 “금융회사의

 지역투자 활성화방안 토론회”를 개최

 

□ 동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지역금융 관련 현황 및 필요성, 해외사례 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음

 

□ 동 토론회는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금융회사의 지역투자 활성화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ㅇ 김헌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학계ㆍ연구 기관ㆍ업계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토론이 진행되었음

 

□ 정부는 금일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지역재투자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참고> - 토론회 개요 - 주제발표 자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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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CDATA[[보도참고] 태풍 ‘솔릭’ 및 호우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1. 현황

 

□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제19호 태풍 「솔릭」8.26 ~ 9.1일 호우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9.17일)

 

※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 전남 완도군 보길면, 경기 연천군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 경남 함양군 소재 함양읍·병곡면

 

피해지역 내 중소기업 등의 공장 가동 중단, 시설물 파괴 등으로 금융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마련

2. 금융지원 방안

 

1

 

정책금융기관

 

[1]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산은, 기은, 신보, 농신보)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연장(최대 1년)

 

[2] 신규자금 지원 (신보, 농신보)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신보)

 

-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 지원

 

* 보증비율 85%→90%, 보증료율 우대(0.5 ~ 3.0% → 고정보증료율 0.1%),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 소요자금 범위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농신보)

 

- 재해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 특례보증 지원

 

*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보증료율 우대(0.3 ~ 1.0% → 고정보증료율 0.1%),보증한도 최대 3억원

 

→ (지원절차)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증기관 앞 신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

 

2

 

민간 금융회사

 

□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

 

(은행 및 상호금융)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예: 6개월) 상환유예(또는 분할상환)만기연장 유도

 

(보험)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지원

 

- (보험금 신속지급)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前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 조기 지원

 

- (보험료 등 납부유예) 심각한 수해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

 

- (대출금 신속 지원) 피해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속한 대출금 지급(신청 24시간 이내 대출실시)

 

3

 

지원체계 구축

 

금감원「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수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 안내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조사 실시

 

* 협회상담센터 방문/전화상담(손보협회 ☎ 02-3702-8500, 생보협회 ☎ 02-2262-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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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CDATA[[보도참고]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  

1

 

회의 개요

 

최종구 금융위원장’18.9.18일(화) 15시 10분부터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KB국민은행 을지로3가 지점방문하여,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후 일선 현장분위기준비상황 살펴보고, 창구직원 등의 애로사항청취하였음

 

[ 현장방문 개요 ]

 

■ 일시 / 장소 : ’18.9.18(화) 15:10~15:30 / KB국민은행 을지로3가 지점

 

■ 참석자

- 금융위원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과장

- 은행연합회 상무, KB국민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등

 

2

 

모두 발언

 

[ 현장방문 취지 ]

 

지난 9.13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정상화서민 주거안정을 위한「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되었음

 

ㅇ 금번 대책은 주택금융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하되, 투기적 목적대출에는 금융회사 지원제한하여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주택시장 안정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이를 위해, 2주택이상세대금융도움으로 추가주택구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1주택세대경우에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실수요, 불가피성 등이 인정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가주택구입허용

 

다만, 정책 시행과정에서 무주택 서민내집 마련 기회중산층내집 키우기 희망 등이 꺾이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

 

금번 대책은 주택보유세대금융차입실수요 여부 등에 따라 일정부분 제한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차주의 주택보유수실수요 여부관계없이 대출업무처리했던 직원들일부 불편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함

 

→ 이런 점에서 일선창구에서 바뀐 규제에 따라 대출 업무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느끼시는 불편함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방문하게 되었음

 

[ 당부말씀 및 향후계획 ]

 

갑작스러운 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 시간 부족으로 아직까지 완벽히 준비되지 않은 부분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은행 창구국민분들9.13대책내용가장 쉽게 체감하고 평가하실 수 있는 곳인 만큼 고객분들불편함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 정부도 금주중으로 금융부문 준비상황 점검회의개최하여 업권별 창구동향애로사항 등을 수렴하고,

 

국민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한 사례별 상세FAQ마련하여 배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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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CDATA[착오송금 현장 간담회 개최 및 구제방안 발표]]> - 잘못 송금한 내 돈, 이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약 5만2천건(17년 은행권 기준)의 미반환 착오송금 82%4만3천건이 구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8.9.18.(화),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

 

착오송금 피해자, 은행의 창구직원 등으로부터 착오송금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청취함

 

참석자들은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 구제 필요성에 공감고, 국회, 정부, 금융권이 함께 대응키로 함

 

반환을 거부하는 착오송금의 채권예금보험공사가 매하여 송금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ㅇ 추후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착오송금을 회수할 예정

 

1. 간담회 개요

 

금융위원회는 2018.9.18.(화) 은행연합회에서『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민병두 국정무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착오송금 피해자, 은행 창구직원, 금융업권별 관계자이 참석하였음

 

□ 이날 간담회는 착오송금으로 겪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정책 담당자와 금융권이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

 

▣ 일시/장소: ’18.9.18(화) 14:00∼15:00, 은행연합회 회의실

 

▣ 주요 참석자 (총 20명)

 

ㅇ 금융위원장, 구조개선정책관, 구조개선정책과장

ㅇ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민병두 의원)

ㅇ 착오송금 피해자(3명), 금융회사 착오송금 업무담당자(2명)

ㅇ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금융업권별 협회장·임원(9명)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우정사업본부,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2.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온라인·모바일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함

 

*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어 이체된 거래

 

ㅇ 착오송금 거래건수와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절반’에 이르고 있음

 

* ’17년중 은행권에서 9만2천건의 착오송금(2,385억원)이 신고됐으나, 이중에서 5만2천건(미반환율 56.3%)이 송금인에게 미반환(금액으로는 1,115억원)

 

* 금융권 전체로는 ’17년중 11만7천건의 착오송금(2,930억원)이 신고됐으나, 이중 6만건이 송금인에게 미반환(미반환율 51.6%)

최근 5년간 착오송금 거래 현황(은행권,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평균

반환청구

건수

59,958

57,097

61,429

82,942

92,469

70,779

금액

222,345

145,200

176,134

180,446

238,575

192,540

미반환

건수

29,758

29,323

31,986

47,078

52,105

38,050

금액

74,152

67,636

90,065

97,412

111,533

88,160

미반환율

건수

49.6

51.4

52.1

56.8

56.3

53.8

금액

33.3

46.6

51.1

54.0

46.7

45.8

 

ㅇ 이로 인해, 송금인에게 금전적 손실을 야기하는 한편,

 

-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므로, 사회 전체적으로도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그동안 송금 절차 개선 등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

 

‘자주 쓰는 계좌’ 등록 등 송금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연이체제도를 도입(’15.10월)했으나,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

 

송금 후에는 수취인의 동의 없이 반환받을 수 없기 때문송금인의 권리구제가 수취인의 동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

 

착오송금 피해자와 은행 창구직원들은 착오송금으로 인피해를 호소하고 대책 마련 필요성을 촉구

 

ㅇ 착오송금 피해자들은 그동안 겪었던 ‘심리적 불안’과 ‘금전적 피해’생생(生生)한 목소리로 전달

 

< 착오송금 피해 발언 요지 (자세한 내용은 참고1 참조) >

 

< 착오송금인 甲 >

 

송금인은 ’17.6월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채무관계가 있는 A에게 90만원을 송금하던 중 착오로 송금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B에게 송

 

수취계좌 관리지점을 방문하여 환수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수취은행 또한 예금주 B와 연락이 불가한 상황으로,

 

ㅇ 은행으로부터 예금주 동의 없이 임의로 착오송금된 금액을 출금하여 반환해 줄 수는 없다는 답변을 들음

 

□ 송금인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진행 중

 

< 착오송금인 乙 >

 

송금인은 해상화물 운송중개업체 A사 관리부 직원으로 ’18.8월 화물운송비 송금을 위해 B사로 180여만원을 송금하던 중 착오로 거래 종료된 C사에 송금

 

□ 송금인의 직장인 A사는 착오송금된 자금을 B사로 반환 요청하였으나 반환되지 않는 상황

 

ㅇ C사는 현재 대리점 해산 후 예금계좌만 유효한 상태이며, 대표자 연락 두절로 인해 반환 요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착오송금인 丙 >

 

송금인은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던 중 독일 견학을 위해 ’15.9월 외화 환전목적으로 본인 명의의 타 은행 계좌로 금 일백만원을 송금하려 하였으나, 스마트뱅킹 계좌이체 중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착오송금하게 됨

 

□ 수취인은 미국인으로 3년 이상 은행 거래가 없고, 연락이 불가능하여 착오송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착오송금 업무를 맡고 있는 금융회사 담당자들은,

 

- 그동안 고객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안타까웠던 경험들을 공유

 

< 은행 창구직원 발언 요지 (자세한 내용은 참고1 참조) >

 

< 은행 창구직원 丁 >

 

착오송금 발생 시에도 착오송금 받은 계좌의 예금주와 연락이 되고 예금주의 반환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대부분 자금 반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ㅇ 그러나 연락두절 또는 반환 거부로 착오송금 금액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법적으로 착오송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반환할 권한이 없음

 

□ 은행은 송금인에게 직접 자금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안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은행 창구직원 戊 >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송금인은 송금 은행에 반환청구를 하고, 청구를 받은 은행은 수취은행 등에 연락하여 반환 청구를 전달함

 

수취인 연락, 반환, 사후관리 등 민원 업무의 특성상 영업점에서의 업무 부담이 큰 상황

 

착오송금 반환 거부가 발생하는 경우, 다양한 법적 이슈로 인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편임

 

ㅇ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착오송금으로 인해 국민들이 실제 겪었던 다양한 피해 사례들도 함께 논의함

 

< 착오송금 피해 사례(자세한 내용은 참고2 참조) >

 

간병비 입금 시 과거 간병인 계좌로 착오송금하여 반환요청 하였으나 외국 국적의 과거 간병인이 본국으로 귀국하여 연락 불가

 

휴면계좌로 착오송금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어 반환이 곤란

 

중고나라에서 물품 거래시 물품대금 2회 중복 송금함에 따라 은행에 반환을 요청 → 은행에서는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 요청

 

* 은행의 반환 요청과 별개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송금인이 직접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수취인은 은행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며 불만을 제기

 

□ 이에, 국회, 정부, 금융회사 관계자들은 국민들의 겪는 불편과 피해에 적극 공감하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동의를 표함

 

최종구 금융위원장착오송금으로 겪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 향후 착오송금 구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회, 금융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착오송금 피해 구제를 위한 정책마련 필요성에 공감하고,

 

-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금융회사 관계자들은

 

-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책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 착오송금 구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권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3. 착오송금 구제방안 주요내용

 

(개요)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여 송금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

 

ㅇ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착오송금을 ‘회수’

 

- 회수된 자금은 착오송금 채권의 매입자금으로 다시 활함으로써 구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 마련

 

착오송금 구제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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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대상) (i)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의 채권으로서(ii)송금금액 기준으로는 5만원~1천만원* 대상

 

* 연간 착오송금 발생건수 대비 약 82%, 금액 대비 약 34% 구제 가능

 

소송비용 등 고려시,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 곤란한 비교적 소액 송금 중심으로 구제사업 추진

 

추후 사업성과 등을 보아가며, 구제대상 확대 방안 강구

 

(매입가격) 송금액의 80%

 

송금인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주의 의무 환기 등을 위해 송비용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

 

- 최초 사업자금 이외에 별도의 추가 자금 없이도 운용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재원 기반 마련

 

ㅇ 신규 사업인 만큼, 추후 사업성과 등을 보아가면, 매입가격 증액 등 검토

 

(대상금융회사)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 대상(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수협·산림조합)

 

* CD/ATM공동망, 타행환공동망(창구거래), 전자금융공동망 중 어느 하나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회사

 

(필요조치사항) 예금자보호법 개정

 

예금보험공사 업무범위에 착오송금피해 구제업무를 추가고, 구제계정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해 규율할 필요

 

4. 기대 효과

 

□ 착오송금 구제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연간 약 5만2천건(’17년 은행권 기준)의 미반환 착오송금 中약 82%인 4만3천건이 구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5. 향후 계획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병두 의원(국회 정무위)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정부는 ’18년 정기국회에서 동 개정(안)이 입법 완료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법개정 완료後 하위법령(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정비 등을 거쳐 구제사업을 개시할 예정(’19년 상반기 예상)

 

 

※ (별첨)

금융위원회 위원장 말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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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CDATA[[보도참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 투자자에 대한 원활한 환매를 위해 펀드의 일시적 차입사유 확대

- 일시적 차입시 신속·저렴한 차입을 위해 펀드의 차입대상 확대

 

1. 개 요

 

‘18.9.18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음

 

ㅇ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18.9.12일 제16차 금융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음

 

자본시장법 개정(법률 제15549호, '18.3.27. 공포, '18.9.28.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취지

 

2. 주요 내용

 

[1] 펀드가 일시적으로 차입 가능한 사유 확대(시행령 제83조)

 

(현행) 펀드는 법률(§83)에 명시된 대량 환매청구(또는 수익증권매수청구)인해 환매(또는 매수)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차입 가능

 

(개정) 국내·외 증권시장의 거래정지, 급격한 환율의 변동 등으로 환매가 곤란한 경우도 일시적 차입 사유로 규정

 

 

[2] 펀드의 일시적 차입시 이해관계가 있는 신탁업자(은행 등)의 고유재산으로부터의 차입 허용(시행령 제85조, 제268조)

 

(현행) 환매곤란으로 펀드가 신속하게 차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신탁업자(은행 등)*로부터는 차입을 제한

 

* ⅰ)해당펀드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법 제246조 제5항),

   ⅱ)해당 운용사 전체 펀드재산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법 제84조 제1항)

 

(개정) 환매곤란 등으로 인한 펀드의 예외적 차입시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에서도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

 

* 신속하고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

 

[3] 연기금·공제회 등의 1인 펀드 허용 명확화(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시행령 제6조, 제224조의2, 제231조의2, 규정 제7-11조의2, 제7-11조의4)

 

3. 향후 일정

 

□ 개정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18.9.28일부터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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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CDATA[「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주택연금의 인출한도, 실거주요건 완화로 가입유인 제고

 

개인보증상품의 보증체계를 개편하여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

 

1. 개 요

 

`18.9.18일, 서민 주거안정실수요자 금융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보증상품 요건 개선에 관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 '18.4.24. 서민·실수요자 주거지원 방안 후속조치

 

 

<주택연금 개요 및 특징>

 

 

 

 

60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대출형태로 지급받는 상품(주택금융공사 보증)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주거안정),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07년~)

 

부부 사망시점에 주택가격이 지급금 총액보다 높은 경우 잔액은 유족에게 상속하고, 주택가격지급금 총액보다 낮더라도 이용자는 그 차액을 부담하지 않음

 

* 상세 가입요건은 [참고 1] 참조

2. 개정안 주요 내용

 

[1]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주택연금의 일시인출한도 확대

 

(현행) 주택연금의 일시인출한도는 대출한도의 70%로 제한되어 있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큰 집을 소유한 노령층은 가입이 불가능

 

(개선) 주담대 상환용 일시인출한도대출한도의 70% → 90% 확대하여, 가입자의 주담대 상환부담은 축소하고 가처분 소득은 증가

 

* 예: 70세, 3억원 주택보유자는 주담대가 1.1억원(대출한도의 70%)을 넘는 경우 가입이 곤란→ 인출한도 확대(90%) 시 최대 1.42억원 주담대 보유자도 상환후 가입 가능

 

[2] 주택연금 가입자의 실거주요건 완화

 

(현행) 주택연금 가입자는 가입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는 월세만 수취할 수 있음

 

(개선) 요양원 입소, 자녀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연금이 유지되고, 유휴공간은 임대주택활용

 

[3] 주금공 보증상품 한도 확대

 

(현행) 주금공의 전세보증을 이용 중인 경우 동일인 보증한도 제한(3억원)*으로 내집마련을 위한 중도금대출(보증)이 사실상 곤란

 

* (예) 2억원 전세보증 이용 → 중도금 보증은 1억원만 가능

 

(개선) 주금공 보증상품 이용 기준을 인당한도(3억원) → 보증상품별 한도(3억원)로 개편하여 전세거주자의 내집마련 기회 제공

 

3. 향후 추진 계획

 

□ 이번 시행령 개정안 주금공 내규 개정연내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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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CDATA[[보도참고] 「주택시장 안정대책」후속조치 점검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9.17일(월) 9시30분,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점검을 위한 1급회의를 개최*하고,

 

* 기재부 차관보(주재),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참석

 

지난 9.13일(목)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이하 9.13대책) 주요 정책과제들의 추진계획준비상황점검하였음

 

금일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9.13 대책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후속조치 이행에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음

 

종합부동산세, 청약제도 개선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 특히 종부세 세율 등 법 개정사항은 당과 긴밀한 협조하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음

 

- 이와 함께, 공시가격에 대해 시세가 급등한 주택시세상승분적극 반영하고, 주택유형·지역·가액별 형평성개선적극 추진키로 하였음

9.13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고도화 하는 한편,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통한 임대소득 과세관리강화하고

 

-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조사지속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키로 하였음

 

- 또한 9.13 대책이 일선현장에서 혼란 없이 시행될 때까지, 기관간 합동 상시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하고

 

* 금융당국은 금번 대책이 일선창구에서 혼란 없이 시행될 때까지 금융위ㆍ금감원-업권별 협회-금융회사간 상시점검체계 구축ㆍ운영 예정

 

- 국민들이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과 다양한 전달매체, 홍보 Q&A 배포 등을 통한 맞춤형 홍보 노력강화해나가기로 하였음

 

* 카드뉴스 및 동영상 제작ㆍ배포, SNS 및 온라인 홍보 강화 등

 

아울러, 관계부처는 9.21일(금) 발표될 공급대책 관련, 통여건우수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하였음

 

또한, 필요시 회의추가 개최하여 시장동향 및 과제 추진상황지속 점검하고,

 

ㅇ 향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 대책마련하는 등 시장상황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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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7
<![CDATA[「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개최]]>  

1

 

회의 개요

 

□ ‘18.9.17일(월)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1차 총괄회의를 개최하여,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업권·시장별 상세 위험요인, 비은행권 스트레스테스트 및 상호연계성 분석결과 등을 점검

 

【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1차 총괄회의 개요 】

 

■ 일시/장소 :’18.9.17(월) 14:00~15:0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과장 등

 

- (금감원) 부원장보, 금융감독연구센터·보험·자본시장·자산·여전 담당 국장

 

-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

 

- 금융연구원·보험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전문가

2

 

모두발언 주요내용

 

(1)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의의

 

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 ‘미완의 개혁’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모두발언을 통해,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세계 각국은 위기 재발을 방지하고자 다양한 안전장치*를 구축해 왔고, 그 결과 은행 부문의 건전성과 복원력이 개선되는 성과도 있으나,

 

* SIFI 지정, 은행 건전성 관리 강화 및 과도한 위험추구 행태 규제 등

 

각국의 금융규제 개선 노력은 은행권에 치우쳐진 “미완의 개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소개

 

- 이는 은행 중심으로 거시건전성 조치가 집중되면서 비은행 부문의 레버리지 창출이 확대되고 시장성부채와 그림자금융 규모가 커지는 등 비은행 부문 리스크가 계속 누적되고 있기 때문

 

* 비은행권 비중 증가 원인 : ①저금리에 따른 고수익·고위험 자산 선호, ②은행권 규제강화에 따른 리스크 수반거래의 비은행권 쏠림, ③보험·연금 규모 증가

*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추정 규모($) : (’10년) 28조 → (’16년) 45조

 

우리 금융시스템에서도 비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비은행권發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

 

* 연평균 증가율(%, 14~17년) : (은행대출) 6.4 (비은행대출) 10.6 (펀드수탁고+일임계약고) 11.5

나.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장치 미비

 

그러나, 비은행권 시스템리스크 관리, 제어할 수 있는 장치는 국내외적으로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

 

* 비은행권은 시장참가자·거래행위가 다양하고 특유의 리스크 증폭·전파 요인이 존재하여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한 접근법을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

 

각국의 금융안정기구도 비은행권 위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해법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도 그동안 비은행 부문에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업권별 미시건전성 규제틀 하에 주로 대응이 이루어졌고, 유관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도 부족

 

다.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수단의 선제적 도입 추진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만만치 않은 과제이며, 아직까지 “정형화된 양식(stylized template)”이 없는 영역이지만,

 

이제 국제적으로 갓 시작된 비은행 거시건전성 관리강화 논의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역량과 여건은 충분하다고 강조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거시건전성 분야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과감하고 정교한 제도다수 도입해 왔으며,

 

국제금융기구나 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의 성과높게 평가해 오고 있음을 소개

 

오늘 TF는 바로 우리가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체계선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첫 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ㅇ 거시건전성 관리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TF 참석자들이 협업하여 업권·상품·시장별다차원적인 접근과 분석을 시도하고 의미있는 관리방안을 도출해내어 주기를 당부

 

(2) 「TF의」 주요 과업

 

□ 김용범 부위원장은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를 통해

 

ㅇ ①단기적으로 비은행권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수단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거시건전성 관리체계(management framework)를 구축하여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힘

 

가. (단기) 비은행권 시스템리스크 및 대응수단 마련

 

[1] 우선, MMF의 특정자산 쏠림, 파생결합증권, 여전사 자금조달, RP거래 유동성 등 그간 지적되어 왔던 분야들을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 점검 분야 예시

 

MMF 편입자산특정자산 쏠림을 완화하는 등 시스템리스크 발생소지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여전사자금조달 구조를 점검하고, 특정업권에 대한 발행의존도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RP거래시 위험도에 상응하는 유동성 규제, 담보증권별로 차등화 최소 증거금율을 제시하는 방안 등도 검토

 

[2]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빠른 속도로 누적되고 있는 다른 리스크 요인이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힘

 

나. (중장기)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구축

 

또한, 유관기관간 거시건전성 관리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유기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 밝힘

 

ㅇ 이를 위해 「거시건전성 분석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 「거시건전성 분석협의체」 구성·운영 방향

 

TF가 모태가 되어 실무 레벨에서 정부, 중앙은행, 감독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형태

 

주기적으로 업권, 상품, 시장에 존재하는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분석→식별→평가하는 기능을 수행

 

기관별 스트레스테스트, 상호연계성 분석 등도 공유·논의하여 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겠음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policy tools)들을 검토하고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 언급

 

* 경기순응성·상호연계성을 관리할 수 있는 유연하고 다각적인 수단을 검토하고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을 도입

 

3

 

향후 계획

 

□ 9월부터 3개 분과 TF(총괄분과, 시장, 산업)를 구성·운영

 

ㅇ 각 담당 분야의 잠재적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 시장 의견수렴세부 개선방안을 검토

 

□ ‘18년말까지 총괄 TF 논의 등을 거쳐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

 

※ 별첨 : 부위원장 모두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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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7
<![CDATA[추석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추석 연휴 기간금융 이용의 편의를 높이고 시장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

 

중소기업·서민의 자금수요에 대비하여 특별 자금지원·보증 확대

 

연휴기간 중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고, 유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

 

금융사고·사기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점검

 

1. 중소기업·서민들의 자금 애로가 없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1](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금년 설 연휴보다 3조원 증가총 15.5조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 공급

국책은행(산은·기은)을 통해 10.5조원추석 특별자금 지원

 

-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0.3~0.5%p 내 금리인하 혜택 제공

- 명절기간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추석 30일전부터 자금선제적으로 공급중

 

* 지원기간 : ’18.8.25일 ~ 10.10일 (명절 前 30일 ~ 명절 後 15일)

 

< 산은·기은 추석 연휴 자금공급 계획 >

신규

만기연장

합계

기은

산은

기은

산은

10.51조원

3.0조원

1.25조원

5.0조원

1.26조원

4.25조원

6.26조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여 5.0조원* 보증을 공급

 

* (신규보증) 1.4조원 + (만기연장) 3.6조원

 

-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우대 지원

 

* (예) 수출중소기업: 보증료 0.2∼0.3%p 인하, 보증비율 90∼100%창업중소기업: 보증료 최대 0.7%p 인하, 보증비율 90100%

 

[2](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에게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을 지원하고, 영세·중소가맹점카드 결제대금 조기 선지급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총 50억원*(목표)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 지원

 

* 과거 추석연휴 지원실적 : (‘16년) 44.1억원 (’17년) 30.7억원

 

 

< 전통시장 상인 긴급사업자금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 6개월 이상 운영, 지자체 추천 우수시장

 

지원금액 : 상인회별 2억원 이내(점포 당 1,000만원, 무등록점포 500만원)

 

ㅇ 대출기간 : 5개월(명절 전 2개월 ∼ 명절 후 3개월까지)

 

ㅇ 금리 : 4.5% 이내(평균 3.1%)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또는 만기일시

 

- 8.13일부터 긴급자금을 지원중*(지자체·상인회에 안내문 旣발송)이며,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자금 공급

 

* 기초지자체의 자금지원 신청 접수(‘18.7.11~9.14) → 자금지원 계약 체결(‘18.8.13~9.19) → 자금교부(‘18.8.13~9.21)

 

** 지원방식 : 서민금융진흥원 → 우수시장 상인회 → 개별 상인

ㅇ 추석 연휴기간 영세·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단축*

 

* (현행) 카드사용일 + 3영업일 → (설 연휴 전후) 카드사용일 + 2영업일

 

- (대상) 226만개 영세·중소가맹점*(영세 : 204.9만개, 중소 : 21.1만개)

 

* 영세 : 연매출 3억원 이하, 중소 : 연매출 35억원

 

- (내용) 연휴기간(‘18.9.22~26) 전후로 가맹점대금앞당겨 지급

 

<추석 연휴 가맹점대금 조기지급 방안>

 

카드사용일

카드 결제대금 지급일

단축일수

기 존

개 선

단축 시행일

9.17(월)

9.20

9.19

1일

 

9.18(화)

9.21

9.20

1일

 

9.19(수)

9.27

9.21

6일

 

9.20(목)

9.28

9.27

1일

 

9.21(금)

10.1

9.28

3일

추석 연휴기간

9.22(토)~26(수)

10.1

9.28

3일

 

→ 카드대금 지급일이 최대 6일 단축됨에 따라 약 4.1조원의 결제대금조기 지급되는 효과

 

2. 연휴 기간 중에도 금융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대출·연금) 만기연장으로 대출상환 부담이 확대되거나, 연금지급 지연 자금 확보에 애로가 없도록 지도

 

대출·연금·예금 등 대부분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지급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9.27일)로 만기 등이 자동 연장

 

대출 만기가 추석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고객의 불합리한 부담 없이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치

 

- 대출을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9.21일‘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허용

 

*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확인 필요

 

-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9.27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9.21일)우선 지급

 

-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21일지급금先지급

 

- 퇴직연금은 운용상품별로 지급가능 일정차이가 있으므로 고객 개별연락을 통해 최대한 사전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2](정보 제공) 연휴 중 영업 점포(이동·탄력점포)에 대해 안내하고, 금융거래 중단 기관의 경우 철저한 대고객 안내

 

(영업 점포) 각 은행의 이동·탄력점포 등을 활용하여 고객들이 긴급한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연휴 중 운영 점포를 안내

 

* (탄력점포) 주요 역사,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의 경우 설연휴 중 탄력점포를 운영, 입출금 및 환전서비스 제공 예정

** (이동점포) 설연휴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주요 은행별로 이동점포를 운영하여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

 

(유의사항 안내) 금융회사가 휴무내용, 만기 변동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토록 하여 고객 혼란 최소화

 

- 특히, 연휴 중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금융회사는 보다 강화대고객 안내조치를 이행토록 하여 예기치 못한 불편 예방

 

< 참고 : 추석 연휴 중 금융거래 중단 은행 및 조치사항 >

 

▶ (대구은행) IT 센터 이전에 따라 ’18.9.24(월) 02:00~14:00에 모든 대고객 서비스 일시 중단

 

- 인터넷·스마트 뱅킹, 텔레뱅킹, 계좌이체, 조회, 체크카드결제, 자행 및 타행 자동화기기(CD/ATM)을 통한 자금 입출금전체 금융업무 처리 불가

 

* 대구은행 신용카드 거래 및 고객센터 전화를 통한 사고 신고는 가능

 

영업점, 인터넷·스마트 뱅킹, 자동화기기, 각종 대중매체(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금융거래중단 사유 중단사실을 안내

 

- 개별 고객에 대해서도 SMS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금융거래 중단 사실 및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사전거래 유도

▶ (카카오은행) 시스템 점검작업으로 인해 ’18.9.21(금) 16:00~9.27(목) 09:30해외송금 서비스 및 해외자동송금 서비스를 일시 중단

 

* 다만, 해외송금 내역 조회는 가능

 

⇒ 전체 고객 대상 공지사항을 게재하고 연휴기간 중 자동송금이체 예정고객에 대한 개별 SMS를 통해 중단사실을 안내

 

3. 금융사고 및 사기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이버 금융 보안) 사이버공격*에 대한 이상 징후 발견시 금융보안원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적기 대응

 

*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기기 해킹 등

 

ㅇ 연휴중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간 침해사고 보고·전파체계 유지

 

(내부통제 점검)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인 내부통제 현황 철저히 점검·보완*토록 하여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 예방

 

* 예 : 영업점 CCTV·비상벨 작동상태 점검, 현금 등 보관·수송 관련 안전대책 확인, 자동화기기 현금부족 또는 장애발생시 대응수칙 마련 등

 

ㅇ 인터넷 뱅킹, 카드·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상황점검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을 세밀히 수립·시행

 

(금융사기 신고센터) 금융사기 관련 상담 및 신고를 담당하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운영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 계획 >

 

 

 

ㅇ 신고내용 : 불법고금리, 미등록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전반

 

운영일자 : 9.22(토) ~ 26(수) * 다만, 2.23(토), 24(일) 제외

 

ㅇ 이용시간 : 09:00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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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