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Wed May 23 14:12:01 KST 2018 Wed May 23 14:12:01 KST 2018 <![CDATA[다양한 퇴직연금 상품 출시와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자산운용 규...]]> - 퇴직연금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18.5.24.~7.3.) -

 

TDF(Target Date Fund) 등 연금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 출시가 활발해집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 리츠(REITs) 투자가 허용됩니다.

 

원리금보장상품 운용방법으로 저축은행 예?적금 편입이 가능해집니다.

 

1

추진 배경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세제혜택*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대상 범위 확대** 등에 따라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 ‘15.1월, 퇴직연금 연간 세액공제 한도(400만원 → 700만원) 확대

** ‘17.7월,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대상 확대(직장가입자 →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등)

*** 퇴직연금 적립금(조원) : (‘15) 126.4 → (‘16) 147.0 → (‘17) 168.4

 

퇴직연금 수익률저금리 기조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운용* 속에 낮은 상황** 지속

 

* 원리금보장상품 투자비율(%) : (‘15) 93.1 → (‘16) 93.2 → (‘17) 91.6

** 퇴직연금 수익률(%) : (‘15) 2.15 → (‘16) 1.58 → (‘17) 1.88

 

→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의 출시와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관련 업계 등의 건의를 바탕으로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2

퇴직연금 감독규정 규정변경(안)

 

⑴ TDF(Target Date Fund) 출시·확대 유도

 

(현행) TDF(Target Date Fund)*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자산의 70%까지만 투자가 허용

 

* TDF(Target Date Fund) : 은퇴예상시점까지 남은 기간 등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조정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 선진국에서는 별도 운용지시없이 지속적인 리밸런싱이 가능한 TDF(Target Date Fund)가 연금상품으로 널리 활용되나,

 

- 국내에서는 TDF(Target Date Fund)에 대한 투자 제한*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은 ①원리금보장 운용방법 및 ②분산투자 등을 통해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에 한해 연금자산 100% 투자를 허용하며, 그 외의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연금자산의 70%까지 투자 허용

 

** TDF는 ‘14년경 국내 최초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7개社 펀드만이 출시·판매 중

 

(개선) 금감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TDF(Target Date Fund)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투자 허용

 

* 예) 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동안 주식투자 비중 80% 이내, 예상은퇴시점 이후 주식투자 비중 40% 이내,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개정

 

< 현 행 >

< 개선(안) >

⑵ 퇴직연금의 대체투자 대상 자산 범위 확대(DB형)

 

(현행) 퇴직연금 운용방법으로 부동산 펀드* 투자는 가능한 반면, 이와 성격이 유사한 리츠(REITs)**에 대한 투자는 금지

 

* 단,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열사 등이 출시·투자한 부동산 펀드 등은 편입 금지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부동산 개발·임대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배분하는 투자기구(Vehicle)

 

(개선) 거래소에 상장·거래되는 리츠(REITs)는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아 DB형에 한해 투자 허용*

 

* DC/IRP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26)에 따라 국내·외 주식 직접투자 금지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주식) 형태로 발행되는 리츠(REITs) 투자 불가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제1항 개정

 

⑶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저축은행 예·적금 편입 허용

 

(현행) 퇴직연금으로 편입 가능한 원리금보장상품은행법상 은행 예·적금*으로 한정

 

* 은행 예·적금, 금리확정형 보험, 원금보장형 ELB 등

 

(개선) 원리금보장상품 범위에 예금자보호법상 동일한 보호*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적금** 추가(단, DC/IRP의 경우 저축은행별로 예금자보호 한도까지만 편입 허용)

 

* 저축은행 예·적금도 시중은행 예·적금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퇴직연금 계좌에 대해 일반 예·적금과 별도로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가능

 

** ‘18.3월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 : 저축은행 2.47% > 은행 1.66%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8조의2, 제9조제2항 개정

 

 

3

항후 계획

 

’18.5.24.~7.3일까지 규정변경예고 → 규개위 심사 → 금융위 의결을 거쳐 ’18.9월까지 규정개정 절차를 완료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퇴직연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

 

< 금융 용어 설명 >

 

■ TDF(Target Date Fund) : 은퇴예상시점까지 남은 기간 등에 따라 자산구성을 지속 변동(예. 주식/채권 비율 80:20 → 50:50 → 20:80)시키는 방식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펀드

 

리츠(REITs)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 부동산 개발·임대, 관련 채권 투자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는 투자기구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 사용자(기업)가 퇴직연금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이후 정해진 연금을 지급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 사용자(기업)가 매년 임금의 일정비율을 적립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근로자 지시에 따라 운용 후 퇴직 이후 운용수익을 포함하여 적립된 연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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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CDATA[[보도참고] 한국경제 5.23일자 “금융위, ‘시중은행 지역대출 의...]]> <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5.23일자 “금융위, ‘시중은행 지역대출 의무화’ 추진 않기로”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시중은행의 지역 내 대출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시중은행의 지역대출 의무화에 따른 영향을 검토한 결과 편익보다는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하지 않기로 실무차원에서 방침을 정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일정 비율 이상의 대출을 내주는 시중은행엔 인센티브를 주기로 방침을 바꿨다.”, “지방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시중은행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금융위원회는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지역재투자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ㅇ 구체적인 제도 실행방안에 대하여는 정부 및 유관기관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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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CDATA[청년병사가 전역 후 취업준비·학업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금년 7월 중(목표), 현행 국군병사 적금상품을 확대·개편한 병사 목돈마련 신규 적금상품14개 은행에서 일괄 출시될 예정

 

병사 급여인상에 맞춰 ①적립한도 증액(月20→40만원), ②우대금리(5% 이상) 및 ③추가 적립 인센티브 등을 통해 실질적인 목돈마련 지원

 

◈ 다양한 은행상품을 한 눈에 비교하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통합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훈련소 등에서 안내·홍보도 강화

 

1

 

그간 경과

 

□ 청년병사의 전역 후 학업·취업 대비 등을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할 수 있 적금상품을 확대·개편키로 발표(’18.1월)

 

국방부·기재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적금상품 운영 은행 확대, 추가 적립 인센티브 부여기본방향* 마련

 

* 정부 합동 「청년장병 취·창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18.3.21일)

 

국방부 참여은행 모집 공고(4월초)에 이어, 관련법령 개정 검토은행별 세부 적금상품 준비 등의 절차 진행 중

 

2

 

목돈마련 지원 추진방향

 

 

 

적금상품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혜택은 더 커지는 한편, 여러 상품을 한 눈에 비교하고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적금운영 참여은행 확대

 

청년병사의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적금운영 은행(現 국방부 적금상품 사업자)기존 2개14개 은행으로 대폭 확대

 

4.4일, 국방부 참여은행 모집공고 결과 총 14개 은행이 참여의향서 제출

 

개인 병사별로 주거래은행 여부, 금리·부가서비스 비교 등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적금상품에 급여적립 가능

 

<표> 적금운영 은행 확대(안)

현행 참여은행(2개)

참여의향 제출 은행(14개)

국민, 기업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대구

수협, 우정사업본부,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2) 목돈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

 

⑴ (금리) 은행별로 현행 국군병사 적금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우대금리 제공(21개월 가입 기준, 기본금리 5% 이상)

 

⑵ (적립한도) 병사 급여인상 추이* 등을 감안하여, 기존 은행 상품별 월적립한도10만원20만원으로 상향하고,

 

* [’18년] 이병 30.6만원, 병장 40.6만원 [’20년] 이병 40.8만원, 병장 54.1만원

 

ㅇ 병사 개인당 최대 월적립한도도 종전 20만원(2개 은행 가입시)40만원 수준까지 늘리되, 추후 단계적인 인상 검토

 

⑶ (추가 인센티브) 우대금리에 더해 재정지원을 통한 추가 적립 인센티브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부여 추진(입법 조치사항)

 

※ 추가 인센티브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 ’19.1.1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적금부터 적용 예정

 

ㅇ 세제혜택 부여와 연계하여, 비과세 관리과다가입 방지 등을 가입 현황 관리시스템* 구축(은행연합회)

 

* (예) 병사 개인별로 은행권 전체 연간 적금 납입한도(480만원) 설정·관리

 

⑷ (부가서비스) 은행별 여건에 따라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상해보험가입, 각종 할인혜택 등 다양한 서비스 추가 제공

 

※ 은행별 금리구 상품내용국방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

 

月적립한도 확대 및 추가 인센티브 부여 효과(예시)

 

금리 5.5%, 추가 적립 인센티브(+1%p) 및 비과세 가정시, 21개월(現 육군 복무기간) 적립할 경우 만기 최대 수령액438만원890만원으로 증가(추정)

 

구 분

현 행

지원 확대시

月적립한도

200,000원

400,000원

원금합계

4,200,000원

8,400,000원

이 자

211,750원

423,500원

(추가 인센티브)

-

77,000원

이자과세

△32,609원

-

만기 수령액

4,379,140원

8,900,500원

 

(3) 적금상품 비교 및 가입절차 개선

 

입대를 앞둔 예비병사와 부모님 등이 여러 적금상품*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 공시사이트 구축(은행연합회)

 

* 은행별 적금상품 우대금리, 추가금리 제공조건, 부가서비스 상세 정보 등

 

ㅇ 아울러, 병사들이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복무 중 1년 학자금 모으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홍보

 

□ 가입률 제고 등을 위한 적금상품 안내·가입 프로세스 개선

 

국방일보 게재나라사랑카드 발급시(병무청) 집중 안내

 

ㅇ 병사들이 훈련소 입소 시기에 은행별 적금상품을 일괄 안내받아, 입대 초기부터 꾸준히 적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예) 훈련소에서 모든 은행의 적금상품을 안내하는 요약 리플릿 배포 → 병사들로부터 자율 신청을 받아 은행별로 일괄 가입절차 진행·완료

 

(4) 전역 후 대비를 위한 금융교육 강화 등

 

군복무 중 저축·투자, 보험가입, 부채관리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금융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병사 대상 금융교육 강화

 

훈련소병과학교 정규과정에서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시간 확대방문교육 내실화

 

* 아울러, 금융교육 동영상, 맞춤형 표준강의안, 휴대용 금융포켓북 제작·배포 등을 통해 금융교육 채널도 다양화

 

전역 후 도움이 될 다양한 창업·취업 프로 안내

 

□ 성실하게 종자돈을 모은 청년병사의 전역 후 창업, 취업, 학업복귀 연계 금융지원 강화(서민금융진흥원)

 

(대상) 적금 성실납입자(예: 1년 이상) 중 저신용·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진흥원의 미소금융 창업자금, 취업성공대출, 청년·대학생 햇살론 지원시 금리 우대(예:4.5% → 3%; 1.5%p↓)

 

* (예) 적금 만기액을 창업 종잣돈으로 활용하려는 청년병사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이 미소금융 창업자금을 3% 저리로 지원

 

 

3

 

향후 일정

 

□ 은행별로 상품·전산개발 및 은행연합회 공시사이트 구축 등 제반 준비작업을 거쳐 이르면 7월 중 신규 상품 출시(목표)

 

ㅇ 참여은행-국방부 등 관계 부처간 MOU 체결 등을 통해 적금상품 출시시기에 맞춰 별도 안내·홍보 예정

 

추가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관련법률 개정 노력 등도 지속

 

※ 적금의 최소가입기간(6개월) 등을 감안, 상품 출시 직후 가입하여 내년부터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하는 적금부터 추가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토록 제반 일정을 고려하여 추진

 

 

 

<참고 1> 신규 적금상품 기본 설계방향(안)

<참고 2> 적금상품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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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CDATA[「은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은행 해외진출 관련 규제 완화 등 -]]> 1. 주요내용
?

 1)  해외 진출시 사전신고 완화(안 §3조의3)

  ㅇ (현행) 은행의 해외 진출시 해당은행의 건전성, 진출국가의 신용평가등급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사전신고 필요

      * 해당 은행의 BIS비율이 10% 이하인 경우, 진출국가의 신용평가등급이 B+이하인 경우 등

   - 이에 따라 은행의 규제준수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적시성 있는 해외진출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

     * ’14.1월~’16.9월 중 해외진출 건수는 총 23건 → 14건이 사전신고 대상

  ㅇ (개선) 국외법인 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규모가 크지않은 경우(은행 자기자본의 1% 이하)에는

      사전신고 의무 면제

     * 동 개정으로 ’14.1월~’16.9월 중 사전신고 대상 해외진출 14건 중 12건이 사후보고로 전환


 2) 재산상 이익제공 제한규제* 개선(안 §20의2)

    * 은행 이용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경우 준법감시인 보고,

      이사회의결 등을 절차를 거쳐야 함

   ㅇ (현행) 은행이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은행법, 자본시장법의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가 중복적용

    *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 중개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영위시

   ㅇ (개선) 은행이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만 적용

   ㅇ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폐쇄인가, 시·도 이전 신고, 사무소 신설 신고 심사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근거 명확화

2. 향후계획 : 공포 후 즉시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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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CDATA[채무자 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담회 개최]]>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5.21(월), 법원 개인회생제도의 변화*에 따라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신용회복정책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 `18.6.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원칙3년, 예외3년)으로 단축

 

ㅇ 서울회생법원, 법률구조공단, 금융권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

 

 

□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 말씀을 통해,

 

ㅇ 지난해 12월 채무자회생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6.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될 예정임을 설명하면서,

 

ㅇ 그로 인한 영향과 향후 신용회복정책의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자 오늘의 간담회를 마련하였음을 언급

 

 

□ 우리나라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2000년대 초 카드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여 그간 약 350만명의 채무자를 지원하였으며,

 

ㅇ 개인채무조정 제도는 개인의 경제적 재기 뿐 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등 거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

 

□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단축은 개인대출 시장과 민간 신용회복지원 제도의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ㅇ 특히, 개인 신용대출 리스크 증가로 인한 금융권의 신용위축, 개인 회생제도로의 쏠림 등이 우려된다고 밝힘□ 부위원장은 이러한 개인회생 제도의 변화는 결국 과다부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며,

 

ㅇ 금융회사는 신용공급을 줄이기보다는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하여 리스크를 줄여나가고,

 

ㅇ 신용회복위원회도 보다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법원과의 연계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당부하였음

 

□ 정책당국도 ‘신용질서의 유지와 채무자 회생’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고민해 나갈 것이며,

 

ㅇ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신용회복지원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힘

 

 

[붙임] 간담회 모두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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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CDATA[최종구 금융위원장, 「공인회계사 간담회」 강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8.5.18.(금) 공인회계사회가 주최하는 「금융위원장 초청 공인회계사 간담회」에 참석하여,

 

ㅇ “회계개혁의 의의와 성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18.5.18.(금) 09:30~11:50 / 공인회계사회 대강당

 

참석자: 금융위원장, 공인회계사회장, 학계, 회계업계(Big4 회계법인·중소·청년·여성·지방 회계사회 대표 등 총 90명)

 

금융위원장 강연: “회계개혁의 의의와 성공을 위한 과제”

 

회계업계의 자율적 혁신과제* 토론

* 「외부감사인력 역량강화 방안」「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역할 제고 방안(사외이사 전문성 향상 지원)」

 

< 금융위원장 강연 주요 내용 >

 

□ 마키아벨리(Machiavelli)는 「군주론」에서 개혁이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를 “강력한 적과 미온적인 동지”로 표현한 바 있음

 

우리 기업회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가 낮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으나, 오랜된 관행을 버리고 새로운 기준을 세우려는 노력은 기득권의 이해와 부딪히게 되므로 성공을 담보하기가 어려움

 

회계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개혁의 성공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함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등 획기적인 제도가 도입되었음

 

이러한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서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되어야 개혁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보다 넓고 긴 안목으로 감독집행, 외부감사 행태, 회사의 지배구조 작동방식 등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이번 개혁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개혁의 성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과제를 제시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규를 합리적으로 설계

 

감독집행방식을 선진화

 

③ 회계업계, 기업 등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개혁은 1, 2년 내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과정”이므로 그 지속성을 확보

< 회계개혁의 성공을 위한 향후 과제 >

 

 

개정 외감법하위법규 개정안 내용(①)은 이미 발표한 바 있으므로 오늘은 나머지 3개 과제(②, ③, ④)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가. 감독집행방식의 선진화

 

금융위는 금감원,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감리 선진화 TF」를 운영하고 있음(長: 증선위 상임위원, ’18.3.7일 출범)

 

회계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감독방식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효과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특히 기존 사후처벌 위주의 감리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재무제표 심사(review) 제도”를 도입하겠음 (현재 외감법 시행령 입법예고 중)

 

감독기관이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를 신속히 모니터링하여 특이사항에 대해 회사와 긴밀히 대화하고 회사 스스로 회계오류를 수정하도록 지도(guide)를 활성화해나갈 것임

 

회계 오류가 적시에 수정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효과적이며, 분식위험성이 큰 기업에 감리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음

 

국제회계기준(IFRS)을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겠음

 

기업이 “원칙 중심 회계기준을 실무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회계기준원 등 책임있는 기관이 중심이 되어 회계기준 해석이나 지도 기준을 활발하게 제공해줄 것을 기대함

 

“원칙 중심”의 의미에 관한 토론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가 대폭 강화되는 만큼 앞으로 제재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임

 

쟁점이 큰 사안인 경우 대심제를 활용하고,

 

* 최근 사례: 한진중공업 감리 건 증선위 대심제 최초 시행(’18.4월)

 

회계처리기준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재절차 전반에 걸쳐 민간전문가 의견적극적으로 청취하겠음

* 최근 사례: A사는 지정감사인의 요구에 따라 정정공시를 하고 감리를 받은 후 그 조치안이 증선위에 상정되었으나 증선위는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정정공시하기 前 회계처리가 문제없었던 것으로 결정한 바 있음(’18.2월)

 

회사가 정정공시한 부분에 대해 감리한 결과 조치를 하지 않은 최초 사례

 

 

 

 

나. 시장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

 

(투명성 보고서 등)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으로 회계법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회계법인 스스로 감사품질을 높이고 경영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노력을 배가할 필요

 

올해부터 신평사에 도입되는 「투명성 보고서」 제도를 회계법인에도 도입*하여 감사인력 관리, 감사품질 제고 노력 등과 관련된 경영정보가 이해관계인들에게 보다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하겠음

* 현재 외부감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중

 

또한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감사인의 부당행위를 업계 스스로 규율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예: 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 등)

 

(기업의 회계역량 지원) 대형 회계법인이 중심이 되어 회계처리와 관련한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등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람

 

회사의 감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라며,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컨설팅 제공, 회계기준원추진중인 “기업 CEO·CFO 교육시스템 구축”에도 공인회계사회가 적극 협조해주길 바람

 

금융위기업 회계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지원하겠음

 

다.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 문화 정착

 

개혁이 일관되게 지속될 수 있도록 개혁성과의 평가·점검을 제도화하는 방안 추진(예: (가칭)회계개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 아울러 회계투명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학법인, 상호금융 등의 회계부정 해소*도 적극 추진

 

* (예) 표준감사시간 제도 확산, 비영리법인에 대한 별도의 감사기준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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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CDATA[[보도참고] 핀테크 혁신으로 금융혁신 이끈다.]]>  

핀테크 혁신으로 금융혁신 이끈다.

- 범부처 합동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 개최 -

 

I

 

핀테크 활성화 추진

 

정부는 5월 17일(목) 14시에 마곡 R&D 단지에서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성과보고하고 향후 정책방향논의하였음

 

 

* 핀테크 활성화, 초연결 지능화, 에너지, 드론,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정부는 작년 11.28일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핀테크 활성화”를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금융위원회는 지난 3.20일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4대 핀테크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핀테크 혁신을 추진

 

혁신금융서비스 실험·지원: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테스트베드 운영 등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비대면 거래 확대, 신기술 활용 인슈테크 도입 등

 

핀테크 시장 확대: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구축 등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 혁신기술 보안대응, 레그테크 활용 등

II

 

주요 성과

 

⑴ 핀테크 시장과 국민들의 핀테크 이용 규모 증가

 

ㅇ 디지털 혁신 가속화, 정부의 핀테크 혁신 활성화 추진 등에 따라 핀테크기업의 수지난 1년간 약 50% 증가

 

 

* 핀테크기업 수(협회 회원사 기준, 개) : (’17.4월말)145 → (’18.4월말)217 <49.7%↑>

 

진입규제 완화, 전자금융 수요 증가로 핀테크기업이 금융권에 진입하는 첫 관문인 전자금융업자 수’16년말 대비 약 12% 증가

 

 

* 전자금융업자 수(개) : (’16년말)85 → (’18.3월말)95 <11.8%↑>

 

국민들이 전자금융업자들을 통해 이용하는 전자금융서비스의 이용건수 2년만에 약 17% 증가하였고,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 비중 지속 확대(‘17.12월 기준 90%)

 

 

*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건수(억건, 분기별) : (’16.1/4)43.5 → (’17.4/4)50.7 <16.6%↑>

 

** 은행서비스부문 비대면거래 비중(한은) : (‘15)88.7% (‘16)89.1%→ (’17) 90%

 

ㅇ 한편, ‘17년에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가격 경쟁력, 이용 편의성 등을 바탕으로 총 657만명 고객을 유치(’18.4월 기준)

 

 

* 카오뱅크(’17.7월 출범) 고객 수 : 584만명 / 케이뱅크(‘17.4월 출범) 고객 수 : 73만명

 

⑵ 금융 테스트베드 3종 세트”를 통해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 진행

 

新서비스 창출을 위한 비조치의견서* 신청중점 관리 → 단말기가 필요없는 스마트 앱 결제 서비스 출시

 

* 新서비스가 금융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음을 사전에 확인해 주고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후 제재 등을 면제

 

< 비조치의견서 발급 사례 : 핀테크기업 A사 >

 

(발급 경과) 신용카드 단말기 기술기준 오프라인 단말기전제 규정되어 있어 스마트폰 앱 단말기 허용되는지 불확실

 

거래 안전성, 보안성 등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하다는 의견서 발급

 

(신서비스 창출) 비조치의견서를 받은 핀테크기업(A사)이 국내 최초로 H/W 신용카드 단말기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 출시

 

기존 단말기보다 낮은 구입·관리비용으로 간편하게 이용 가능

 

< (참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카드결제 프로세스 >

 

 

핀테크기업이 서비스를 금융회사위탁하여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6개 서비스 테스트 진행, 2개는 테스트 준비중(7월중 예정)

 

< 6개 서비스의 주요 내용 >

·(신용카드앱 예약·결제) 오프라인 매장(카페) 내외부에 비치된 QR코드 스캔 (신용카드 기반) 온라인으로 예약 주문·결제를 동시 진행

 

·(현금카드앱 예약·결제) 은행 현금카드앱핀테크기업의 예약 주문·결제서비스 연동해 가맹점에서 결제 수단으로 이용

 

·(재무진단 및 상품추천) 모바일 등으로 자동 재무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령대/소득 수준별로 고객 재무성향에 맞춘 상품을 추천

 

·(사기금융거래 방지) 계좌이체시 수취인 계좌가 사기거래에 이용된 이력이 있는지사전조회할 수 있도록 해 금융사기를 방지

 

·(필기서명 본인인증) 모바일에서 손가락 또는 스타일러스펜을 이용한본인 필기서명/비밀번호의 동적인 패턴을 분석해 본인 여부를 확인

 

·(포인트로 P2P투자) 은행 포인트와 P2P 업체 간 포인트 교환을 통해 고객이 포인트로 P2P대출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

 

금융회사업무핀테크기업위탁하여 공동으로 新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대리인 제도 도입·운영

 

- 금융회사가 新서비스 테스트를 위하여 본질적 업무위탁 수 있도록 허용(금융기관의 업무위탁규정 개정, ’17.11월)하고, 지정대리인 신청 공고 실시(5.16일)

⑶ 혁신기술과 금융산업간 융합을 다각적으로 확산

 

(보험)보험’과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등이 결합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출시하고(4.2, 3개 보험사 상품 출시)

 

* 앱(App), 웨어러블기기 등을 통해 계약자의 건강관리노력을 파악하고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보험상품

 

-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온라인 소액보험 판매 허용 추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중, ‘18.5월중 차관·국무회의 상정 예정)

 

* 온라인쇼핑몰에서 전자제품, 레저용품 등 구입시 관련 보험에도 손쉽게 가입토록 규제를 완화

 

ㅇ (금투)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일임계약의 경우 설명의무 이행에 비대면 방식을 허용 추진(4.18, 금투업규정 개정안 변경예고 완료)

 

-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업종제한 및 투자한도 규제 완화 추진(4.18,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

 

* 거래경험이 일정기준 이상(5회 이상 투자 등)인 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해 투자한도 확대 적용, 금융·보험업업, 부동산업 및 사행성 업종 외 전면 허용

 

ㅇ (은행·금투) 금융권 공동API* 종류를 지속 확대**하여 핀테크기업이 새로운 서비스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현재 은행권 24개, 금투업권 6개 핀테크 서비스 출시(‘18.5월 기준)

 

* API : 특별한 프로그래밍 기술 없이도 프로그램이나 앱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구성된 소스코드 모음(제3자에게 공개되는 API를 오픈 API라고 함)

 

** (은행) 입·출금, 잔액조회 등 6개(‘17년말 5개) API로 확대(송금인 정보조회 추가 완료)(금투) 잔고, 시세조회 등 114개(‘17년말 95개) API로 확대(주문 API 등 추가 완료)

 

III

 

평가 및 향후 계획

 

< 평가 >

 

핀테크업계·금융업권이 핀테크기술의 발전 추세 및 관련 산업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 하에서 가능한 新서비스 개발 지원제도(테스트베드 3종세트 등)마련·운영한 결과 가시적 성과들나오기 시작하는 단계

 

다만, 새로운 서비스에 유연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현행 법체계, 핀테크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지원체계보완할 필요

 

< 향후 계획 >

 

지난 3.20일에 발표한「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

 

특히, 저렴한 수수료 부담(가맹점), 간편한 결제(소비자)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방안 마련중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용 관련 3대 추진전략*을 구체화한 세부 추진방안도 수립할 예정(5월~)

 

* ① 금융분야 정보보호 내실화 방안(5.10일 발표), ②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경쟁력 강화, ③ 빅데이터 활성화 관련 비식별 조치 법제화 방안

 

新금융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폭제(trigger)가 될 「금융혁신지원특별법」(3.6일 국회 발의)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제도화로 보다 다양한 新금융서비스 실험·도입될 것으로 기대

 

핀테크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핀테크기업집중 투자하는 펀드조성하는 방안을 추진(총 100~150억원)

 

* ‘18년 조성추진 예정인 성장사다리펀드의 하위펀드(기술금융투자펀드)를 핀테크 기업에 일정금액 이상 투자하는 펀드로 조성·운영

 

위탁운용사 모집공고중(’18.4~)금년내 펀드조성 완료

 

아울러, 금융회사 및 핀테크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추가과제지속 발굴할 계획

 

이종업권/온·오프라인/금융회사·핀테크기업간의융합과제총괄 조정하는 핀테크최고책임자(CFO)지정하였으며,

 

ㅇ 앞으로 CFO 주관하에 정기적으로 시장과 소통하는 라운드 테이블운영할 예정

 

(별첨) 혁신성장 보고대회 행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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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CDATA[[보도참고] 한겨레 5.16일자 「금융위 감리위원 9명 중 5명‘삼성...]]> < 기사 내용 >

 

한겨레 5.16일자 “금융위 감리위원 9명 중 5명 삼성바이오와 직간접 인연” 제하의 기사에서

 

“당국 안팎에선 송 변호사제척된 사유다른 배경이 있다는 구심도 불거지고 있다. 송 변호사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금감원 법무실에서 근무했다.”

 

송 변호사 ‘고의적 회계분식’저질렀다는 잠정결론을 내린 금감원 쪽 손을 들어줄 수 있다는 점을 꺼려 제척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고 보도

 

ㅇ 아울러, 비공개 원칙인 감리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수록

 

< 보도 참고 내용 >

 

금융위 부위원장 기자 브리핑(5.15일 14시)을 통해 감리위원회 위원 1명의 제척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금융위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였음을 재차 밝힙니다.

 

외부감사규정 §30 ②회계제도심의위원회 또는 감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자 도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③회계제도심의위원회 또는 감리위원회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동생이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어 증선위에 회피신청을 해왔으며, 검토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제척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위원의 금감원 근무 경력은 규정상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번 건에서 제척되지 않는 민간위원 중에도 금감원 근무 또는 자문교수 경력을 가진 분들이 있음을 함께 밝혀 드립니다.

 

감리위원회의 경우 「행정기관위원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문위원회이므로 위원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 제15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국회보고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 따라 ...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감리위 등 자문기구의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의 영을 위해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록 上記 보도로 감리위원 명단이 공개되어 회사측이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위원들을 비공식적으로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 감리위원 개개인의 윤리의식과 소명감을 바탕으로 5.17일로 예정된의를 정상 개최할 계획입니다.

 

누차 말씀드린대로 금융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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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6
<![CDATA[[보도참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 결정의 공정성 확보 관련]]> < 배 경 >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감리결과 조치안은

 

우리 사회에서 삼성그룹이 가진 특수성,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금감원의 사전통지 단계에서 시장에 미친 영향 등으로 시장과 언론의 관심이 매우 큰 사안

 

5.17일 개최되는 감리위원회세부 운영방식에 대해서까지론,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증선위 상임위원(감리위원장) 등 감리위원회 위원의 추가 제척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회의 운영에 차질이 초래될 우려도 대두되고 있음

 

 

< 기본 입장 >

 

오늘(5.15일) 오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증권선물위원장인 저에게, 외부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되, 중심을 잡고, 증선위 결정이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음

 

□ 우리 기업회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 등 대대적인 회계 개혁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회계 부정에 대한 엄정한 심판은 회계 개혁에 대한 믿음을심어줄 수 있는 중요한 시그널

 

□ 조치를 엄중하게 하는 만큼 그 결정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금융위원회는 제재조치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에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음

< 증권선물위원회와 감리위원회의 관계 >

 

금융감독원과 공인회계사회의 감리 결과 지적된 사안에 대한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함

 

증선위는 법률(금융위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위원회이며, 대통령이 각 위원을 임명하고 임기는 법률에 의해 보장

 

감리위원회는 회계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증선위를 자문하는 기구며, 금융위규정(외부감사규정)에 의거 설치되었음

 

증선위는 감리위의 심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업의 회계부정이나 감사인의 부실감사 여부 및 조치수준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며,

 

증선위의 최종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음

 

< 이번 건의 처리 방향 >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임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이슈를 포함하여 모든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위원들이 감리위와 증선위 시스템 안에서 차분하게 안건을 검토하고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함

 

-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균형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위원회의 취지를 살려나갈 필요

 

투명하고 공정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 있는 인사 제척, 분한 의견 청취 등을 약속한 대로 지킬 것이며,

 

감리위가 자문기구이므로 속기록을 작성할 의무는 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하여 남겨 두겠음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증선위원장인 저는 이번 사안의 全 과정을 책임지고 공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임

 

회계 개혁의 성공제재조치의 공정성 확보를 이루고자 하는 부의 의지와 노력을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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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5
<![CDATA[[보도참고] 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선·해운업 전문가 간담회 개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월 14일(월) 조선업 전문가 간담회개최하여, 최근 글로벌 및 국내 조선업 시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음

 

<간담회 개요>

 

◇ 일시 / 장소 : ‘17.5.14(월) 14:30~16:00 / 금융위원회 회의실

 

◇ 민간 전문가 : 최재성 Clarkson Korea 대표, 박유상 산업은행 리서치센터 부부장양종서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박사,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이영규 나이스 신용평가 연구원, 권오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장이환구 한국해운연합 간사 등 (총 7명)

 

간담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글로벌 발주량‘16년 수주절벽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기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국내 수주량도 ’17년부터 개선되는 모습

 

* 글로벌 발주량(신조선박) :

 

‘17년

(전년대비 증감)

‘18.4월

(전년대비 증감)

발주량(만CGT)

2,612

+91%

773

+42%

금액(억불)

642

+71%

166

+30%

 

* 한국 수주량 :

 

‘17년

(전년대비 증감)

‘18.4월

(전년대비 증감)

수주량(만CGT)

721

+226%

323

+96%

금액(억불)

163

+266%

58

+62%

특히, 국내 대형조선사 주력선종(VLCC, LNGC 등)의 회복폭이 커서 한국의 수주점유율이 크게 상승*

 

* 수주점유율(%)

 

한국

중국

일본

기타

‘16년

16.2

36.9

16.1

30.8

‘17년

27.6

41.5

8.9

22.0

‘18.4월

41.8

33.9

11.3

13.0

 

향후 유가 상승으로 국내조선사가 비교우위에 있는 연비효율성이 높은 선박의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해양플랜트 발주 재개 움직임도 존재

 

IMO(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에 따른 친환경 선박의 수요 증가 및 선박의 스마트化 중장기 기회요인으로 작용 가능

 

* (평형수 처리장치) ’19.9월 장착 의무화, (SOx) '15년 3.5% → '20년 0.5%,

 

참석자들은 그동안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국내 조선업계의 생산능력(capacity)이 적정 수준으로 효율화되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며,

 

중국, 싱가폴 등 경쟁국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형조선사 등은 연비효율성, 품질, 기술 등의 측면에서 근원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지적

 

□ 다만, 강재가 인상, 환율 하락 등 위협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16년 수주절벽의 영향으로 현재 건조량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최근의 수주회복이 실제 건조로 이어지는 향후 1~2년간 구조조정 노력을 지속하며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들과 함께 조선·해운업 발전 방안을 지속 마련 나갈 예정임

 

대우조선·현대상선 등의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근원적인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

 

ㅇ 수주 회복에 따라 조선업 관련 금융지원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R/G 및 제작금융 지원 등을 위한 방안 마련

 

해양진흥공사 출범 등에 대응하여 「조선-해운-금융」의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등

 

※ 별첨 : 조선업 동향과 전망*

 

* 민간 전문가의 의견으로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과는 무관함을 말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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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5
<![CDATA[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를 위한 지정대리인 신청 공고]]>  

 

금융회사가 핵심업무를 핀테크기업 등에 위탁하여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테스트)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시행합니다.

 

금융회사와 업무위탁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 핀테크기업 5.16일부터 한달간 금융위에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신청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혜택, 사업자의 테스트 준비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지정대리인을 선정합니다.

 

금융회사와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핀테크기업 등은 공동으로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 지정대리인 제도는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에 이은 세 번째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베드” 제도로서,

 

정부는 앞으로도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츨현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1. 추진 배경

 

금융위는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도입촉진하기 위해 현행법하 운영 가능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들의 도입을 추진

 

*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위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17.3.20):

법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비조치의견서 제도 추진계획 발표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제도는 이미 시행중*으로, 이번에 신청 공고하는 지정대리인 제도**는 그 세 번째 제도

 

* ① 新서비스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 총 4건의 신청을 접수하여 처리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간 위탁테스트 : 6건 테스트 진행, 2건 진행 예정

 

** 호주 등의 경우 금융업 미인가회사가 금융회사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은 경우 시장 테스트를 허용하는 지정대리인 (authorised representative) 제도 운영 중

 

 

2. 지정대리인 제도 주요 내용

 

(개요) 금융회사 핀테크기업(지정대리인)에게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를 위탁하고,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 등이 협력하여 혁신적 금융서비스시범 운영(테스트)하는 제도

 

※ 지정대리인 제도의 시행을 위해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 등에 대해 본질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17.11.14,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기존) 은행, 보험회사, 여전사 등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대해서는 외부 위탁을 금지

 

(개정) 금융회사가 금융서비스를 혁신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가 지정한 지정대리인에게 테스트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 가

 

(시범운영의 의미)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검증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테스트에 동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 (영국) 테스트 대상자수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 (호주) 대상자수를 100명으로 제한하고 금액한도(약 40억원)도 규제

 

(적용대상) 혁신적 금융서비스테스트하고자 하는 금융회사(은행, 보험사,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핀테크기업 등

 

(운영절차) 금융회사와 업무위탁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 핀테크기업 등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가 지정 신청 → 금융위 지정요건 충족여부 심사지정 → 금융회사와 지정대리인간 업무위수탁 계약 체결 → 시범 운영 실시

 

* 지정요건 : ①국내활동 여부, ②서비스의 혁신성, ③금융소비자 혜택, ④업무위탁의 불가피성, ⑤시범운영 준비상황(금융회사와의 협력관계 구축여부 등)

3. 제도 운영 일정

 

⑴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

 

지정대리인 시행 공고 : ‘18.5.16(수)

 

신청기간 : ‘18.5.16(수)~’18.6.15(금)*

 

* 신청수요,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 등의 준비상황 등을 보아 필요시 연장하여 운영

 

⑵ 지정대리인 지정 여부 심사 (약 2개월 소요 예정(서류보완 기간 제외))

 

ㅇ 신청기간 종료 후 무 검토 → 전문가 자문단 의견 청취 →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여부 결정

 

*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운영규칙(’18.3 제정)」에 따라 당연직 3인, 위촉위원 4인으로 구성

 

⑶ 업무위수탁 계약 체결 및 테스트 진행

 

ㅇ 금융회사·지정대리인간 협의된 계획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

 

 

4. 기대 효과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이전제한적으로나마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ㅇ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통과시 본격적인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를 하기 위한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이 보유한 혁신금융서비스의 해당 금융회사 업무에 대한 적용 여부, 고객들의 만족도 등을 검증

 

- 이후 핀테크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 고도화 기회활용 가능

 

(핀테크기업) 자체 개발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운영해 봄으로해당 서비스현실 적용 가능 여부, 실제 효과 등을 검증 가능

 

- 충분한 효과검증된 경우, 핀테크기업이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판매하거나, 외부투자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5. 향후 계획

 

신청기간 중 “지정대리인 희망 핀테크기업 지원 T/F” 운영·지원

(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산업협회)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간 매칭 지원, 신청서류 준비 과정에서 필요 컨설팅 서비스 제공

 

활한 신청 진행을 위해 핀테크기업 지원T/F(☎ 070-8872-9004, 070-8873-9005) 유선 지정요건, 준비 필요 서류 등을 사전에 상담할 것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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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5
<![CDATA[[보도참고] 2018년 4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금년 4월중 全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 +7.3조원으로 년 동월(+7.3조원)비슷한 수준

 

*금융감독원 감독·검사대상(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 새마을금고

 

○은행권전년 동월대비 증가폭이 +0.5조 확대되었으나, 제2금융권의 경우 △0.4조원 감소

(은행 +4.6조원→+5.1조원, 제2금융권 +2.6조원→+2.2조원)

 

’18년 1~4월중 증가규모+20.6조원으로 전년 동기(+22.5조원) 대비 △1.9조원 축소(전년 동기 증가분의 약 92% 수준)

1

 

18. 4월중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개 요) ‘18년 4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7.3조원 증가하여 전월(+5.0조원) 대비 +2.3조원 확대되었으나, 전년 동월(+7.3조원) 과는 비슷한 수준

 

’18년 1~4월 중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20.6조원으로 전년동기(+22.5조원) 대비 △1.9조원 축소되었으며, 주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증가폭감소한 데 기인(+11.9조원 → +6.0조원, △5.9조원)

 

(은행권) ‘18년 4월중 증가규모는 +5.1조원으로, 전월(+4.3조원)전년 동월(+4.6조원) 대비 각각 +0.8조원, +0.5조원 증가

 

(주담대 : +2.4조원) 증가폭이 전월(+2.8조원) 대비 △0.4조원 축소되었으며, 전년 동월(+3.3조원) 대비로도 △0.9조원 감소

 

*은행권 개별대출(주금공 양도포함) 증감(조원) : (’18.3월) +2.0 → (4월) +1.4

**은행권 집단대출 증감(조원) : (’18.3월) +0.8 → (4월) +1.0

 

(기타대출 : +2.7조원) 신용대출 증가세가 지속*되어 전월(+1.5조원) 대비 +1.2조원, 전년 동월(+1.3조원) 대비 +1.4조원 증가

 

*은행권 신용대출 증감(조원) : (‘17.1Q) △0.5 → (‘17.2Q) +3.9 → (‘17.3Q) +4.8 → (‘17.4Q) +5.8 → (‘18.1Q) +1.7 → (‘18.4月) +1.4

 

(제2금융권) ‘18년 4월중 +2.2조원 증가하여 전월(+0.7조원) 대비 +1.5조원 확대되었으며, 전년 동월(+2.6조원) 대비로는 감소(△0.4조원)

 

(상호금융) '18.4월중 +0.8조원 증가하여 전월(△0.0조원)대비 증가폭이 확대(+0.8조원)되었으나, 전년 동월(+1.9조원) 대비 감소(△1.1조원)

 

*상호금융 주담대 증감(조원) : (‘17.1Q) +4.2 → (‘17.2Q) +3.2 → (‘17.3Q) +1.7 → (‘17.4Q) +1.4 → (‘18.1Q) △0.5 → (‘18.4月) △0.1

 

(보 험) ’18.4월중 증가액은 +0.4조원으로 보험계약대출(+0.4조원) 중심으로 증가

 

- 증가규모 전월(+0.1조원) 대비 확대(+0.3조원)되었으며, 전년 동월(+0.3조원) 대비로도 소폭 확대(+0.1조원)

 

(저축은행)’18.4월중 기타대출(+0.18조원)중심으로 +0.3조원 증가하여 전월(+0.1조원)대비 증가폭 확대(+0.2조원)되었으며, 전년 동월(+0.3조원)과는 비슷한 수준

 

(여전사)’18.4월중 카드대출(+0.3조원)중심으로 +0.7조원 증가하여 전월(+0.6조원)대비 증가폭이 소폭 확대(+0.1조원), 전년 동월(+0.2조원) 대비 증가규모다소 크게 확대(+0.5조원)

 

<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금감원 속보치 기준) >

(단위 : 조원)

 

'16년

(1~4월)

 

'17년

(1~4월)

 

'18년

(1~4월)

 

3월

4월

3월

4월

3월

4월

은 행

+15.1

+4.9

+5.2

+10.6

+3.0

+4.6

+14.6

+4.3

+5.1

제2금융권

+11.8

+3.3

+3.8

+11.9

+2.5

+2.6

+6.0

+0.7

+2.2

 

상호금융

+6.8

+2.1

+2.6

+7.6

+1.9

+1.9

+0.6

△0.0

+0.8

 

 

신 협

+0.92

+0.30

+0.23

+0.53

+0.07

+0.12

△1.11

△0.35

△0.20

 

농 협

+3.60

+1.10

+1.47

+3.36

+0.89

+0.70

+1.50

+0.34

+0.90

 

수 협

+0.02

+0.05

△0.02

+0.12

+0.04

+0.06

△0.23

△0.06

△0.08

 

산 림

+0.07

+0.02

+0.04

+0.17

+0.04

+0.05

+0.20

+0.05

+0.07

 

새마을금고

+2.14

+0.62

+0.83

+3.46

+0.87

+0.93

+0.23

△0.04

+0.07

 

보 험

+1.8

+0.3

+0.4

+1.6

+0.1

+0.3

+1.5

+0.1

+0.4

 

저축은행

+1.7

+0.5

+0.4

+1.4

+0.1

+0.3

+0.7

+0.1

+0.3

 

여 전 사

+1.5

+0.4

+0.4

+1.2

+0.4

+0.2

+3.2

+0.6

+0.7

全금융권합계

+26.8

+8.2

+9.0

+22.5

+5.5

+7.3

+20.6

+5.0

+7.3

주 ː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대출 포함, 속보치 기준으로 향후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평가 및 향후계획

 

□ '18.4월중 가계대출 증가규모(+7.3조원)전년 동기비슷한 수준이나, 주담대축소되고 기타대출확대되는 모습*

 

*全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증감 : (‘17.4월) +4.7조원 → (’18.4월) +2.4조원

全 금융권 기타대출 증감 : (’17.4월) +2.6조원 → (’18.4월) +4.9조원

 

ㅇ 全 금융권 기타대출증가규모 확대계절적 요인에 의한 생활안정자금 수요, 보험계약대출, 카드론 등 2금융권 영업 확대, 주식시장 투자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

 

*[참고]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잔액추이(단위 : 조원) : (’17.6월) 8.5 (’17.12월) 9.9 (’18.4월) 12.2

 

한편, ’18년 1~4월중 증가규모(+20.6조원)는 ’15~’17년 동기간 중 최저수준*으로, 누적 증가세둔화되는 경향

 

* (‘15.1~4월) : +22.1 → (‘16.1~4월) : +26.8 → (‘17.1~4월) : +22.5 (단위 : 조원)

 

□ 현재 가계대출은 연간 대출관리 목표(장기추세치 8.2%) 내에서 안정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대출의 증가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관리감독 필요

 

ㅇ 금월중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5.23일, 잠정)하여 업권별 가계부채대책 추진실적향후계획 등을 집중점검하고,

 

ㅇ 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업권별·금융회사별 가계대출 관리 목표 이행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

 

또한, 가계부채 증가속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旣 발표한 ‘18년 가계부채 관리방안(’18.4.16일)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

 

* 은행권 예대율 규제 개선(5월중 규정변경예고), 2금융권 DSR 시범운영(7월~),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저축은행, 여전 / 10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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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4
<![CDATA[[보도참고] 「한국GM 협력업체 금융지원 특별상담반」 가동]]>  

한국GM의 구조조정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협력업체들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상담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1

 

한국GM 협력업체 현황

 

□ 한국GM의 1차 협력업체약 300사, 고용 인원은 약 93,000명

 

구 분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3차 협력사

합계

 

1차 자동차 부품 협력사(비중)

업체수

301

819(36.8%)

약1,000개사

약1,700개사

약3,001개사

종업원 수

93,015

186,006(50.5%)

약30,000

약17,000

약140,015

 

’18.1분기 1차 협력업체의 공장 가동률이 전년 대비 10.4%p 하락, 매출액16.6% 감소하는 등 경영상황이 다소 악화

 

* 한국GM의 ’18.1분기 생산량이 전년 대비 △17.8%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구 분

‘17.1분기

‘18.1분기

증감률

한국GM

생산량

148,177

121,872

△17.8%

1차 협력업체

(평균)

공장가동률

80.5%

70.1%

△10.4%

매출액

230억원

192억원

△16.6%

고용인원

279명

262명

△6%

2

 

금융지원 특별상담반 구성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한국GM 협력업체

 

금감원 支院, 금감원 본원의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개별 금융기관원하는 에 연락하여 상담가능

 

※ 기존에 주거래은행이 있는 경우 주거래은행과의 상담이 가장 바람직

 

→ ’18.5.11일(금)부터 상담 가능(연락처는 참고)

 

< 각 기관별 담당 업무 >

 

⑴ 금감원 支院

 

ㅇ 한국GM 협력업체 금융애로 청취·상담 후 추가상담 필요시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정책금융기관에 전달

 

⑵ 금감원 본원 : 금감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ㅇ 정책금융, 보증, 재정지원 상담

 

* 한국GM 협력업체 맞춤형 정책금융, 보증, 재정지원 매뉴얼 마련·상담

 

⑶ 금융기관 : 금융이용 상담 및 지원(15일마다 실적을 금융당국에 보고)

 

한국GM의 경영정상화 문제가 가닥을 잡을 때까지 한시 운영

3

 

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 주요내용

 

1. [신ㆍ기보] 지역산업 구조조정 협력기업 특례보증

 

(대상) 한국GM 군산공장,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이상 전북), 성동조선(경남) 협력 중소기업

 

(구조) 3년 만기(분할상환 방식)

 

(공급) 기업당 3억원 이내(운전자금)

 

(우대) 보증비율 90%, 수수료 감면[(신보)0.3%p, (기보)0.2%~0.4%p]

 

* 연체(최근 3개월내 10일이상)시 발급 제한 예외 특례 부여

 

2. [산은] 상환 유예ㆍ경영안정지원자금ㆍ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

 

⑴ 특별상환 유예

 

(대상)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중소·중견 거래처(전북 군산)의 기일도래(‘18.3~’19.3월) 대출금 및 보증

 

(내용)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 또는 만기 연장

 

⑵ 경영안정지원자금(운영자금)

 

(대상) 매출채권 회수지연 등으로 시적 유동성은 부족하나 정상화 가능한 산업은행 기존 거래중인 중소·중견기업

 

(내용) 운영자금 중소 50억원, 중견 70억원 이내

 

⑶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시설자금, 운영자금)

 

(대상) 자발적 사업재편 추진기업(사업구조 변경 포함), R&D, 생산성향상 투자 기업(계열대기업 및 부실기업 제외)

 

(내용) 금리우대 지원(최대 0.5%p)

3 [기은] 만기 연장ㆍ협력기업 지원 특별프로그램

 

⑴ 한국GM 협력기업 기간연장 지원

 

(대상)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전라북도 소재 협력기업

 

(내용) 기존여신(할부금 포함) 만기도래시 원금상환 없이 기간연장

 

⑵ 구조조정 협력기업 지원 특별프로그램

 

(대상) 기존 거래 중소기업 中 구조조정 대기업 매출비중 30% 이상 기업

 

(내용) 정상화 가능기업에 대해 만기연장, 금리인하, 신규자금

 

< 경영정상화 지원절차 >

①기업 실태조사

(영업점, 현장점검팀)

 

②신용위험 점검

(신용위험 점검반)

 

③경영정상화 지원

(구조조정 추진반)

 

 

 

 

 

■ 공장 가동현황 등

영업상황 점검

 

■거래현황, 재무현황 자구계획 등에 대한 점검

■ 구조조정 추진

■ 자구계획을 전제로 한 긴급 유동성 등 지원

 

4. [수은] 수출성장자금(수출 관련 운영자금)

 

(대상) 한국 GM 협력업체중소·중견기업

 

(내용) 수출(납품)실적 감소시에도 만기연장을 통해 대출한도 축소 방지, 기업신용도 악화시에도 기존금리 유지

 

5. [농협은행] 지역산업 구조조정협력업체 여신지원대책

 

(대상) 한국GM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소재 불문)

 

(내용) 기존 대출 기한연장 또는 12개월간 할부상환금납입유예

6. [신한은행] 협력업체 특별지원

 

(대상)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소재 불문)

 

(내용) ’18.12.31. 이전 만기도래하는 기존대출 대해 연기·대환·재약정, ’18.12.31. 이전 기일도래되는 분할상환금 유예

 

(우대) 산출금리에서 최대 1.0%p 감면

 

7. [우리은행] 경영안정 특별지원

 

(대상)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소재 불문)군산소재 소상공인

 

(내용) 한도 500억원 소진시까지 운용(신규), 기존여신에 대해 원금상환 없이 만기 연장 및 분할상환금 유예

 

(우대) 산출금리에서 최대 1.3%p 감면

 

8. [KEB하나은행] 한국GM 협력업체 지원

 

(대상) 전북 군산 소재 한국GM 협력업체소상공인

 

(내용) 기존여신에 대해 원금상환없이 최장 1년 이내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 상환유예

 

(우대) 지원대상 협력업체 개인사업자 최대 1.84%p 이내 감면

 

9. [국민은행] 지역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상)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소재 불문) 및 군산 소상공인

 

(내용) 만기도래 대출 기한연장·대환·재대출, 분할상환중인 원화 및 외화 운전·시설자금대출 최장 6개월 분할상환원금 유예

 

(우대) 최대 2.0%p 대출금리 우대

참 고

 

한국GM 협력업체 특별상담반 연락처

 

구분

명칭(부서)

연락처

기 타

금감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국번없이)

1332 → 6번 선택

(팩스) 02-3145-8662

금감원

支院

인천지원

032-715-4808

(팩스) 032-715-4810

전북지원

063-250-5005

(팩스) 063-250-5050

경남지원

055-716-2327

(팩스) 055-287-2340

산업은행

중소중견금융실

02-787-5611

www.kdb.co.kr

수출입은행

여신총괄부

02-3779-6270

www.koreaexim.go.kr

기업은행

여신기획부

02-729-6817

www.ibk.co.kr

농협은행

여신기획부

02-2017-1572~77

www.nhbank.com

신한은행

여신기획부

02-2151-2590

www.shinhan.com

우리은행

중소기업전략부

02-2002-3924

www.wooribank.com

하나은행

기업마케팅부

02-2002-1584

www.kebhana.com

국민은행

기업상품부

02-2073-8961

www.kbstar.com

전북은행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반

063-250-7335

063-250-7318

063-250-7632

www.jbbank.co.kr

경남은행

여신기획부

055-290-8388

www.knbank.co.kr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053-430-4347

www.kodit.co.kr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051-606-7463

www.kibo.or.kr

 

]]>
2018-05-10
<![CDATA[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추진 배경

 

한국에 대한 FATF 평가 수검(‘19.1월부터 실시)을 앞두고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금지(CFT) 제도를 더욱 선진화

 

금융회사의 실무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AML·CFT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사 관련 규정 개정

 

※ 용어설명

 

①(FATF 평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AML(자금세탁방지)·CFT(테러자금조달금지)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체제 구축 여부와 그간의 성과 등을 평가

②(일회성 금융거래) 외환송금, 환전 등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거래

③(고객확인제도) 금융회사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신원, 실제소유자 등 확인하고,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을 경우 자금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모니터링하는 제도

④(자회사)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한 상법상 자회사(§342의2)

⑤(고액현금거래보고) 금융회사가 2,000만원 이상현금거래에 대해서 FIU에 보고하는 제도

 

2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가. 일회성 금융거래 관련 고객확인제도 개선

 

(현행) 시행령은 ①일회성 금융거래를 ‘금융회사 등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거래’*로 정의하고, ②일회성 금융거래 중 일정 금액 이상(한화 2,000만원, 외화 1만달러 상당)의 거래에 대해 고객확인의무 부과

 

* (예시) 무통장 송금, 외환송금 및 환전 등

 

ㅇ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한 법령상 정의와 관련,

 

- 시행령은 금융실명법 상 개념*을 차용하여 일회성 금융거래 정의하였으나,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여신, 보험 등)경우 계좌 개념이 모호하여 일회성 거래 구분이 불명확하여,

 

- 금융회사의 실무상 적용 혼선 및 금융 고객에 대한 불편 초래

 

*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 시 고객의 실명을 확인토록 하면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실명확인을 생략

 

ㅇ 일회성 금융거래의 고객확인 기준과 관련,

 

- 국제기준이 요구하는 금액기준*(특히, 전신송금, 카지노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을 충족하지 못함

 

* 1,000달러(약 100만원) 이상의 전신송금, 3,000달러 이상의 카지노거래, 기타 미화 15,000달러(약 1,500만원)를 초과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규정

 

(개정안) 국제기준과 해외입법례를 반영하여 일회성 금융거래의 정의를 개정하고, 고객확인의 대상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

 

일회성 금융거래의 정의를, 동일 금융회사에서 고객확인 미실시 대상 고객이 하는 일회적인 금융거래로 변경

 

 

(적용 사례1) 금융회사가 확인을 수행한 고객이 다시 2,000만원을 초과하는 외환송금, 환전 등의 일회적 금융거래를 할 경우

 

①(종전) ⅰ)외환송금, 환전 등은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이므로 기확인 고객을 중복확인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ⅱ)외환송금, 환전 이외에도 일회적 금융거래 형태가 다양하여, 해당 거래가 시행령 上 일회성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

(개선방안) 금융회사가 확인을 수행한 고객이 다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일회적 금융거래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확인 이행 불요

 

* 고객이 실제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행위 등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특금법 제5조의2제1항제2호)

 

(적용 사례2) 보험·신용카드사 등이 고객에게 대출을 시행한 이후 대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대출채무변제

 

(종전) 제3자의 변제가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인지 여부가 불분명

(개선방안) 일회적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고객확인 대상*으로 명확화

 

* FATF 국제기준이나 주요국 입법례에 따르면 고객확인대상

 

ㅇ 일회성 금융거래의 거래형태를 세분화하고, 기준금액을 강화

 

<현행>

 

<개정안>

- 외화표시 외국환거래는 1만달러 이상

 

- 그 외에는 2천만원

 

①전신송금: 1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②카지노: 3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③외화표시 외국환거래: 15,000달러

④기타: 1,500만원

 

나.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자회사를 명시

 

(현행)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금융 자회사*에 대해 AML·CFT 의무를 부과하는 명문 규정은 부재

 

*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 그 다른 회사를 자회사라 함(상법 §342의2)

 

우리나라는 FATF로부터 금융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AML·CFT를 부과하는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점지적받은 바 있음

 

(개정안)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금융 자회사에 대해 특금법 동법 시행령 적용을 명시

 

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예외 대상 기관의 축소

 

(현행) 공공단체*의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CTR 의무를 면제

 

*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공사 등

 

시행령은 금융회사가 보고대상 거래와 면제대상 거래를 구분하도록 하여 오히려 실무상 불편함을 가중

 

공공단체의 경우자금세탁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고대상에 제외 규정을 포함을 재검토

 

* (예시) 공공기관 직원이 회사돈 수표 20억을 횡령하고,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을 시도한 사건발생(‘14년)

 

(개정안) 공공단체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에 CTR 의무 부과

 

라. 상호금융*에 대한 AML·CFT 검사권한 병행 위탁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새마을금고는 제외)

 

(현행) 상호금융에 대한 AML·CFT 검사권한을 각 상호금융 중앙회에 위탁

 

상호금융에 대한 건전성 검사AML·CFT 검사 기관이 상이*

 

* 건전성 검사금감원과 각 중앙회가 병행검사(새마을금고 제외)를 실시하고 있으나, AML/CFT 관련 검사중앙회가 단독 검사

 

- 금감원이 건전성 검사시 AML·CFT 위반사항을 발견하더라도 추가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검사 측면에서 비효율 발생

 

각 상호금융 중앙회의 설립목적* 상 검사 제도의 보완이 필요

 

* 중앙회는 금감원, 관세청 등 他 검사 수탁기관과 달리 설립목적 상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위해 설립

 

(개정안)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제외)에 대한 검사 권한을 금감원 각 상호금융 중앙회에 병행 위탁

 

ㅇ 병행위탁에 따른 금감원과 중앙회 간 구체적인 업무 분담향후 내부 협의를 통해 추후 결정 (필요시 FIU 검사 및 제재규정 반영)

 

3

향후 추진일정

 

입법예고(5.11일~6.26일, 45일간), 규개위·법제처 심사, 차관·국무 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일부 조항*은 6개월 유예)

 

* 일회성 금융거래 관련 고객확인제도 개선, 금융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AML·CFT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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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CDATA[「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발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18.5.11일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음

 

이는 지난 3.19일 발표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으며,

 

* 3대 추진전략(①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②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경쟁력 제고, ③ 정보보호 내실화)하에 10대 세부추진과제 발표

 

신용정보산업·인프라 개선방안,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방안 등을 비롯한「금융분야 데이터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등도 상반기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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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CDATA[「제16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개최]]>

「제16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개최

 

- 한국GM 관련 협상결과 및 부품업체·지역 지원 방안 논의 -

 

김동연 부총리5.10.(목) 오전 1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한국GM 관련 협상결과 및 부품업체·지역 지원 방안」을논의하였다.

 

* 담당자: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최정빈 사무관(044-215-2752)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임채욱 서기관(044-203-4327)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김선욱 사무관(02-2100-2922)산업은행 투자관리실 임준석 팀장(02-787-5855)

 

자세한 내용별첨 자료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한국GM 관련 협상결과 및 부품업체·지역 지원 방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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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CDATA[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이사회 및...]]> 1. 회의 개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5.8일부터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이사회 및 2018년 연차총회를 개최

 

*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국제증권감독기구는 약 120개국 200여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한 증권분야 국제기준제정기구로서,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과정에서 G20, FSB와 긴밀히 공조하여 위기 재발 방지 체계를 구축하는데 일익을 담당

 

이번 IOSCO 이사회에는 30개 회원국 100여명의 증권감독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본시장 정보보호, ICO 규제자본시장 주요현안에 대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

 

이사회에 이어서 열린 2018년 연차총회에서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5대 핵심영역*에 대한 작업 진행상황을 점검

 

* ① 자본시장 복원력 강화 ②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 공유 ③ 투자자 보호 ④ 지속가능한 금융 ⑤ 핀테크/레그테크

3. 주요 논의 사항

 

금번 IOSCO 이사회·연차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슈들에 대한 이사국들의 의견을 구하고 향후 작업방향을 논의하였음

 

정보보호 이슈

 

- 금년 5월부터 발효되는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제(GDPR)와 감독기구간 국제적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IOSCO MMoU(다자간 MOU) 간의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 이슈로 대두

 

- EU 국가들은 GDPR 시행 이후 개인정보의 국제적 공유를 위해 정보공유 상대방 국가가 EU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非 EU국은 이러한 주장에 난색을 표명

 

- 이러한 상충을 해소하기 위해 IOSCO MMoU에 부속협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세부문구를 지속 조율하기로 함

 

자산관리 이슈

 

- IOSCO는 ETF레버리지 펀드 상품에 내재된 여러 가지 위험 요인*에 대한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여 추가적인 작업이 진행될 예정

 

* (예) 복잡한 ETF 구조에 대한 투자자 설명 수준, 위기로 인한 ETF 시장 경색 위험에 대한 대응방안, 지정참가회사의 이해상충 방지 방안 등

 

지속가능 금융 (Sustainable Finance)

 

- EU와 캐나다, 중국·일본 등 여러 국가들이 기후변화, 환경보호 등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기업들의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그린본드·그린펀드 등 환경친화적 상품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소개

 

- IOSCO가 지속가능 금융의 국제적 일관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지속가능 금융의 개념이 모호하고 국가마다 적정한 규제·개입 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됨

ICO & 가상통화 관련

 

- IOSCO는 각국의 ICO와 가상통화에 대한 대응방식이 매우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

 

- 이에 따라 획일적인 정책권고 등을 마련하기 보다는 각국의 대응방식을 비교·정리함으로써 개별국가의 정책결정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작업을 지속하기로 함

 

2. 김용범 부위원장 주요 활동내용

 

(1) IOSCO 이사회·연차총회 참석

 

김용범 부위원장은 IOSCO 이사회·연차총회에서 주요국 감독기구 고위 인사들과의 개별적인 회동과 전체회의 참석을 통해 자본시장 주요이슈에 대한 해외 논의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한국의 정책경험을 공유하여 새로운 자본시장 규제 이슈에 대해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함

 

정보보호(Data Privacy) 관련

 

ㅇ 김용범 부위원장은 최근 페이스북 정보유출 문제 등으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언급하고,

 

- EU의 GDPR*을 도입하여 개인정보 프로파일링 대응권, 개인정보 이동권 등을 보장한 것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큰 진전이라고 평가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ㅇ 아울러 김용범 부위원장은 동의절차 개선, EU 형태의 개인 정보보호 권리 도입 등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 초연결, 초지능화 시대를 맞아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를 위한 글로벌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자산운용업 주요이슈 관련

 

ㅇ 김용범 부위원장은 패시브펀드의 강세가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국제적 논의에 공감을 표시

 

- 특히 신흥국에 투자하는 패시브펀드의 경우 일부 국가의 불안요인이 펀더멘털이 견고한 다른 신흥국의 자금유출을 초래하는 위기의 확산경로로 작용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고,

 

ETF 등 패시브펀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국가간 협력방안개별 금융당국의 대응방향에 대해 IOSCO 차원에서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

 

가상통화·ICO 관련

 

김용범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등 과열된 가상통화 시장을 성공적으로 안정시킨 우리나라의 정책대응 사례를 소개

 

- 아울러 가상통화 거래플랫폼(취급업소)에 대한 인·허가제 도입 등 제도화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나, 가상통화의 특성상 개별적인 접근방식은 국가별 규제차익발생할 여지가 크므로,

 

- 국제공조에 입각한 규율체계의 설계와 국제적 적용 등 공동대응을 위한 IOSCO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 표명

 

ICO 문제에 대해서는 증권성을 갖는 디지털 토큰에 대한 공시·거래플랫폼 규제증권규제의 일관성 있는 적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IOSCO를 통한 국제적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언급

 

-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이 거래의 편의성을 기준으로 상장·비상장증권을 구분하고 규제수준과 공시의무를 달리 적용했던 현행 증권규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 블록체인을 통한 거래가 확산될 경우 감독당국의 모니터링 및 대응능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는 만큼, 국제적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시

 

(2)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 위원 면담

 

□ 김용범 부위원장은 일본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 우리나라의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마미 인도(Mami Indo) 상임위원 면담

 

ㅇ 마미 인도 상임위원은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조사를 위한 정보 공유에 대해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있음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을 당부

 

- 또한 ELS, 로보어드바이저 등 한국의 자본시장 이슈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최근의 정책 추진현황을 문의

 

ㅇ 이에 대해 김용범 부위원장은 ELS 지수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 추진 성과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제도를 소개하는 한편,

 

- 향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차단과 시장안정을 위해 양국 증권감독당국간 긴밀한 협조를 이어 나가자고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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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CDATA[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 5. 9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국비엔씨 등 4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비상장사인 엘브스오토모티브㈜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旣의결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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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9
<![CDATA[[보도참고] 최종구 금융위원장,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이해관계가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9일(수)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안에 대한 감리위?증선위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당사자와 민간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이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감리위 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음

 

감리위 및 증선위 위원 중에서 삼성그룹의 용역 수행 등 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에서 제척할 것

 

심의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도 해당 외부 전문가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

 

김학수 증선위원(감리위원장)은 우선 감리위 위원들부터 해당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 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제척 여부를 결정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위원 심으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공정한 회의 운영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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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9
<![CDATA[최종구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개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5.9.(수)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금융정책 현황’‘금융위원회 조직개편 추진 현황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계획등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음

 

[첨부] 기자간담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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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