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Tue Jul 07 12:46:22 KST 2020 Tue Jul 07 12:46:22 KST 2020 <![CDATA[경제의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안 통과에 따른 신규 프로...]]>   

1

개 요

 

금융위원회는 금일(‘20.7.7)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3개 대응반(금융·산업·고용) 중 하나 <참고1>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 기업 안정화방안(4.22) 등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일시 / 장소: ‘20.7.7.(화) 10:30~11:50 / 은행회관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등

        (관계부처) 기재부, 중기부, 산업부, 국토부 (유관기관)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기관)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산업, 수출입,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2

부위원장 모두 발언

별첨 :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추경안 통과로 인하여 정책금융기관건전성 우려가 완화되고, 정책금융 지원 여력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3차 추경안통과됨에 따라 신규 프로그램신속히 추진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업체들에 대해 ·저 신용등급 업체까지 지원을 우선적으로 확대하며,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짐지원 방안의 경우, 완성차 업체출연 등을 통해 재원 확보가 된 프로그램지원을 개시하였고, 추경안 통과에 따라 금주 내로 보증 프로그램시행하며,

 

-기간산업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지원대상 추가업종을 지정하는 등 프로그램이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저신용등급 기업들과 자산매각 시장 형성이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원여력을 보강하여

 

- 추경안에 편성된 정부 출자금을 바탕으로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기구를 조속히 출범시켜 비우량채 발행기업 지원을 개시하며,

 

-기업자산 매각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7월 중순에는 정식접수를 시작하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안펀드, 기안기금 등 시장안정화 프로그램들의 경우 충분한 대응여력을 바탕으로 시장안전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어 온 구조적 취약기업들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며, 기업 사업구조 개선 통하여 기업의 재기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들의 연계 컨설팅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지원하며, 재무개선 노력을 이행한 기업들에게는 정책금융지원 프로그램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기업 사업구조 개선 효과 제고를 위해 기업,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구성하는 등 기업 사업구조 개선 활성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경제의 조기회복지원하기 위해 최적의 금융자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3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3.5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4,629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17.3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9.1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

 

7.3일까지 173.8만건, 152.7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34.4만건)-소매업(29.2만건)-도매업(20만건)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24.2조원)-도매업(19.7조원)-소매업(11.5조원)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유형별) 신규대출·보증134.8만건, 73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39만건, 79.7조원 이루어졌습니다.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01.8만건/79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69.7만건/72.8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세 통계는 <참고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0-07-07
<![CDATA[「상호저축은행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7.7() 국무회의에서상호저축은행법개정안 의결
7월 중 국회제출 예정

 

[신고제도 합리화] 상호저축은행법상의 신고사항이 모두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하게 규정

 

[하위법규의 위임근거 마련]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 저축은행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관이나 업무의 종류·방법의 경미한 변경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1

 

추진배경 및 주요경과

 

금융위원회는 신고사항 처리절차 명확화 등을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9.6)하였으나, 20대 국회 회기만료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동일한 내용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였으며, 2020.7.7.()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7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

 

개정안 주요 내용

 

가. 신고제도 합리화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중앙회의 금융위에 대한 사전 신고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해당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는 직접 명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 등의 금융위 신고사항(7)

 

① (§10조의2①) 정관 변경, 업무의 종류 및 방법 변경, 영업 일부 양도·양수, 본점·지점 등을 동일한 영업구역 내 특별시에서 광역시 등으로 이전, 그 밖에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자기주식 취득·처분)

 

② (§18조의3①④) 금융이용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약관의 제·개정, 중앙회 회장의 표준약관 제·개정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축은행 및 중앙회의 금융위 신고사항모두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나. 하위법규 규정사항의 법적근거 명확화

 

[1]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해산 영업전부의 폐지·양도·양수 인가 심사기준을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위임근거가 미비*하였습니다.

 

* 법 제10조는 해당 행위가 인가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해산·합병 등의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상호저축은행법명확히 규정하겠습니다.

 

 

[2] 현재 금융위 신고사항인저축은행의 정관 또는 업무의 변경 금융위가 감독규정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면제하고 있는데,

 

일부 사항이 법령상 근거 없이 민간 협회에 수탁 처리됨에 따라 책임성·공공성 확보가 미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 ‘중앙회장이 표준정관 및 표준업무방법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각각 이를 변경하는 경우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정함으로써 금융위 신고면제 대상을 사실상 중앙회장이 정하게 되는 문제

 

신고 필요 여부는 국민의 의무와 관련되므로 금융위원회 고시(감독규정)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하겠습니다.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현 감독규정의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를 시행령*으로 상향

 

3

 

향후 일정

 

동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극행정을 위해 바로 적용할 필요성이 높은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개선내용개정안 공포될 날로부터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일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2020-07-07
<![CDATA[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보보호의 날」을 기념하여, ′디지털 금...]]>  

 

■‘20.7.7(화), 은성수 금융위원장금융보안원이 개최한「제9회 정보보호의 날(7.8일)」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

 

• 금융산업의 금융보안·정보보호에 기여한 금융회사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에게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여

 

■ 또한, 금융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혁신의 왼발과 보안의 오른발이 같은 보폭으로 나간다는 균형 발전 전략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비롯해 ‘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1

 

행사 개요

 

‘20.7.7.(), 은성수 금융위원장금융보안원이 개최9 정보보호의 *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

 

* ‘09.7월 사이버 공격에 의한 정부기관, 금융회사 등의 대규모 장애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공격 예방, 정보보호를 위해 ’12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

 

이번 세미나는 금융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관의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

 

디지털금융 혁신과 보안의 현재를 조망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는 균형적 발전 방향을 모색

 

아울러, 금융보안·정보보호 최전선에 있는 금융회사 유공자에 대한 금융위원장 표창을 하였음

 

금융산업의 금융보안·정보보호에 기여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에게 표창장을 수여

 

* SC제일은행 김홍선 부행장

 

<정보보호의 날(7.8)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 개요 >

(일시/장소) 7.7.() 08:00 / 포시즌스 호텔 그랜드볼룸(3)

 

(주최) 금융보안원

 

(참석자) 금융회사ㆍ유관기관ㆍ핀테크기업 대표자(33) 및 관계자 137

 

- (은행권) KBㆍ신한ㆍ우리ㆍKEB하나, 산은ㆍ기은, SC제일 등 주요 은행장

- (금투·보험·카드 등)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 대표자 및 관계자

- (협회·유관기관) 은행연합회장, 금융결제원장, 신용정보원장, 금융투자협회장 등

- (핀테크) 핀테크 산업협회 회장, 레이니스트 등 핀테크 대표자 및 관계자

- (빅테크) SK텔레콤 부사장, 쿠팡 부사장, 네이버 CISO

 

(행사내용) 기조연설 : 디지털 금융활성화에 따른 혁신·보안의 균형발전(금융위원장)

금융보안 유공자 표창

주제강연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보안, 현재와 미래 (KAIST 김용대 교수)

 

2

 

금융위원장 기조 연설 : 혁신·보안의 균형 발전 <요약>

 

.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노력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추세 속에 코로나19 등으로 금융의 비대면화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되는 환경에 살고 있음

 

간편송금·결제가 크게 증가하는 등 온라인 거래 선호 경향이 뚜렷해지고, 금융회사 등의 재택근무와 화상회의도 점차 확대

 

그동안 정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오픈뱅킹, 데이터 3법 등 금융혁신 정책을 적극 추진

 

지난 달 말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10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사례)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테스트 중인 혁신금융서비스 (현재 106)

 

카드나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아도 안면인식정보로 인증·결제(FacePay)

 

드라이브스루(Drive Thru) 현금인출 서비스

 

통신료 납부정보 기반 신용평가 서비스로 사회초년생·주부 등에 대출 승인

 

금융기술연구소에 망분리 규제 특례를 부여해 디지털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

 

작년 12월 본격 출범한 오픈뱅킹은 현재 경제활동인구 10명중 7명 이상이 사용하면서, 조회·이체 이용건수도 10억건을 돌파

 

나아가, 데이터 경제분야에서도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 3 개정되어 8.5일부터 시행될 예정

 

. 디지털 금융의 취약 요인

 

하지만, 디지털 금융혁신금융보안·정보보호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과제를 끊임없이 던져 주고 있음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도용한 부정결제 사고, 대포폰·악성앱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 혁신과 편리성의 이면에서 범죄가 발생

 

  IT아웃소싱 확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등으로 금융이 비금융 부문 리스크에 영향을 받는 3자 리스크(Third Party Risk)가 심화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신기술을 금융권에서 활용하게 됨에 따라 해킹 등 사이버 위협의 범위도 확대

 

국민의 재산과 개인정보안전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디지털 금융혁신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

 

. 혁신·보안의 균형발전 전략

 

정부는혁신의 왼발과 보안의 오른발이 같은 보폭으로 나간다 균형 전략에 따라 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혁신을 추진하겠음

 

 ① 혁신보안균형의 첫 걸음으로전자금융거래법개정을 추진하겠음(7월 중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 MyPayment,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등 편리하고 혁신적인 결제서비스 도입하면서,

 

- 금융보안은 대폭 강화하고 한 단계 높은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

 

  보이스피싱 등 반사회적인 금융사기 범죄로부터 금융시스템과 소비자를 지켜 나가겠음(6.24,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발표)

 

 비대면 금융활동의 기반인 인증ㆍ신원확인 제도를 개선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수단, 신원확인 방식이 활용되는 체계를 마련(3분기 중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마련)

 

 일상적 위기관리를 위해 업무지속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을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인프라 기관에도 적용

 

- 망분리 등 보안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은 단계적으로 검토

 

 Big tech를 통한 혁신은 장려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 Big tech가 금융산업에 본격 진출할 것에 대비하여 금융안정, 이용자보호, 규제차익 해소 등 공정경쟁을 위한 기반을 마련

 

같은 기술적 조건이라면 디지털금융에서 편리성안전성Trade-off 관계에 있음

 

 

혁신을 추구하는 그 어떤 기업, 이용자의 신뢰 없이는 오랫동안 유지될 수는 없음

 

금융이용자 측면에서도, 보안을 위한 나의 작은 불편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음

 

정부, 금융회사, 핀테크 및 빅테크 기업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디지털 금융혁신과 보안의 균형발전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할 때임

 

 

 

 

 

 

별첨 : 은성수 금융위원장 기조연설문(혁신·보안의 균형발전)

]]>
2020-07-07
<![CDATA[오픈뱅킹 세미나 개최 결과]]>  

1

세미나 개요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금융연구원은 ’20.7.6.() 오픈뱅킹 도입성과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션1에서는 금융결제원, 신한은행, 비바리퍼블리카, 금융연구원에서 오픈뱅킹 도입효과와 발전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으며,

 

 세션2에서는 업계, 학계, 금융당국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향후 오픈뱅킹 발전방향에 대해 패널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현장 참석인원 제한하고, 금융위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발전방향 세미나 개요 >

 

(일시/장소) ‘20.7.6.() 9:30~12:00/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금융위 유튜브 생중계)

 

(주최)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금융연구원

 

(주제발표) 차병주 금융결제원 전자금융부장(오픈뱅킹 운영 및 추진현황)
            임수한 신한은행 디지털사업부장(연결의 새로운 가치 : 오픈뱅킹)
            손현욱 비바리퍼블리카사업개발실장(오픈뱅킹 도입의 의의와 발전을 위한 제언)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

 

(패널토론) 정순섭 서울대학교 교수(사회), 김남영 미래에셋대우 부문대표,
            김제광 금융보안원 실장, 배종균 여신금융협회 본부장,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박사, 손현욱 비바리퍼블리카 실장, 
            윤병원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임수한 신한은행 부장
            전재식 핀크 본부장, 정인철 신협중앙회 본부장(상호금융권 의견)
            차병주 금융결제원 부장, 한동환 KB국민은행 부행장

 

- 가나다 순 -

 

2

금융위 부위원장 축사 주요내용

 

 작년 출범한 오픈뱅킹은 빠르게 안착하면서 금융산업에는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고, 소비자에게는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다양한 특화상품, 핀테크ㆍ빅테크와의 협업 등을 통해 플랫폼으로서의 뱅킹(Banking as a Platform)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핀테크와 빅테크 기업들은 결제망에 대한 높아진 접근성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하나의 앱에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금융생활 편의성과 선택권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오픈뱅킹이 그간의 성과에 기반하여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확장성, 신뢰, 개방 그리고 안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확장성)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금융보안과 데이터 보호, 소비자 보호에도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개방성) 수수료, 데이터 상호접근성 등에서 모든 플레이어에게 호혜적인 개방적 플랫폼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안정) 기관간 자금이동을 살펴보고 다수 참가자로 발생할 수 있는 결제리스크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도 오픈뱅킹이 확장성, 안정성, 상호주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앞으로 오픈뱅킹이 기존 금융기관(legacy) 신뢰와 안정성, 핀테크ㆍ빅테크의 편리와 혁신성이라는 강점을 서로 융합하여 새로운 금융모델을 만들어 내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3

주요 논의사항

 

1. 주제발표

 

 금일 세미나에서는 금융결제원,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금융연구원에서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1] 금융결제원

 

 먼저,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은 오픈뱅킹 이용현황과 운영효과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소개하였습니다.

 

 (등록현황) 가입자(4천만 명), 등록계좌 수(66백만 계좌)가 꾸준히 증가하여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약 72%가 사용(중복등록 제외시)

 

- 핀테크를 통한 가입자와 등록계좌가 각각 79%, 64% 차지

 

< 오픈뱅킹 가입 및 등록 현황(중복포함) >

< 업권별 가입 및 등록 비중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오픈뱅킹 누적 가입자, 계좌등록 수.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0pixel, 세로 72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ef8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3pixel, 세로 405pixel

 72 이용기관(은행 18, 대형사업자 28, 중소형사업자 26)이 참여

 

 (이용현황) 오픈뱅킹 월간 API 이용건수 1 9천만건(일평균 659만건)으로 누적 10 5천만건에 도달(’20.6월 기준)

 

- 업권별 API 이용은 은행의 경우 잔액조회(84.5%), 핀테크기업 출금이체(82.5%) 이용이 가장 빈번

 

< 오픈뱅킹 API 이용 현황 >

< 업권별 API 이용 현황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금융결제원] 오픈뱅킹 운영 및 추진현황_vFN_20200706.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72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ef8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9pixel, 세로 234pixel

 (제공 서비스) 오픈뱅킹을 활용한 서비스도 업권별로 차이

 

- 은행권 타행계좌 연동 이체·조회를 중심으로, 핀테크 선불충전 활용 간편결제 해외송금 중심으로 서비스

 

< 은행권 >

< 핀테크 기업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f8f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57pixel, 세로 395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f8f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3pixel, 세로 393pixel

 

 (운영효과) 금융결제원은 금융결제시장 효율성 증대 등 금융산업 전반 혁신이 촉진되고 소비자 편익도 제고된 것으로 평가

 

- 은행권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규고객을 유치하고 새로운 서비스ㆍ사업모델을 창출하며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도약의 계기

 

- 핀테크기업은 비용절감으로 공정경쟁이 가능해졌으며, 서비스 혁신에 주력하여 맞춤형 금융서비스 개발이 용이

 

- 소비자는 다양한 금융서비스 출시와 금융앱 편의성 개선으로 선택권과 금융편리성이 증대

 

 

 (향후계획) 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해 2금융권 참여확대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오픈뱅킹 보안성 강화도 병행할 예정

 

 (참가대상) 서민금융기관 및 금융투자회사 24개 기관

 

 카드사의 오픈뱅킹 참가는 별도로 방안 협의 추진 예정

 

 (일정) 참가신청 접수 및 참가절차 진행(7~8)  전산개발 및 테스트, 관련규정 개정 등(7~11)  준비 완료 기관부터 순차 실시(12~)

 

 (보안강화) 전금업자 보안점검 강화, 중소 핀테크업체 상시 모니터링 체계, 이용기관 정기관리 체계 마련 등

 

[2] 신한은행

 

 신한은행에서는 6개월간 운영현황 분석과 함께 연결의 가치 측면에서 은행이 오픈뱅킹을 바라보는 시각을 발표했습니다.

 

 (서비스) 신한은 오픈뱅킹이 연결을 통해 금융의 가치를 제고 수 있는 기회라고 인식하고 다양한 서비스(42)를 고객에 제공

 

- 드래그 앤 드랍을 활용한 손쉬운 이체서비스, 환전·대출이자 납입 등과 연계한 신한은행의 오픈뱅킹 서비스 소개

 

 (고객현황) 신한은행 오픈뱅킹 등록고객수  2,022천명으로 신한SOL 고객 중 오픈뱅킹 가입고객 비중 꾸준히 증가(17.1%)

 

- 오픈뱅킹 등록고객 유형 분석 결과 3·40, 활동성, 직장인 오픈뱅킹 주 이용고객인 것으로 나타남

 

< 등록고객 수 >

< 오픈뱅킹 등록고객* 유형별 현황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ef80000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6pixel, 세로 362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0700476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7pixel, 세로 335pixel

* 신한은행 앱을 통해 등록한 고객(신한 + 은행) 기준

 

 (거래건수) 오픈뱅킹 거래건수도 점차 증가하는 한편, ’20.6월 기준 유입 4,246천건, 유출 2,060천건 발생하여 순유입 기록

 

< 신한은행 오픈뱅킹 고객 거래 건수 추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0098399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96pixel, 세로 391pixel

 

 (제언) 소비자 편익 관점에서 정보제공기관 확대 필요성 건의


[3] 비바리퍼블리카

 

 이어서, 핀테크기업을 대표하여 비바리퍼블리카(토스)에서 오픈뱅킹 실시의 의의 발전방향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거래현황) 도입 이후 오픈뱅킹 출금 서비스 이용 비율 지속 증가*

 

* ’19.12 24.7%  ’20 1분기 83.4%  ’20 2분기 84.6%(농협 제외)

 

 (의의) 핀테크 기업은 1/10 수준으로 수수료 절감되었으며, 고객 다양한 앱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해져 고객 편의성 제고

 

 (제언) 오픈뱅킹 완성도 제고를 위한 2금융권 참여, 조회수수료 합리화와 함께 어카운트 인포 등 데이터 추가개방을 요청

 

[4] 금융연구원

 

 마지막으로, 금융연구원은 오픈뱅킹 이용자 서베이 등을 바탕으로 오픈뱅킹 고도화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서베이 결과) 오픈뱅킹 이용자들은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였으나, 서비스 편의성, 신뢰성 등에 지속적인 관심 필요

 

< 전반적인 만족도(단위: %, 단일응답) >

< 주요 장점사항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b18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97pixel, 세로 74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금융연 장점.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4pixel, 세로 225pixel

 

 오픈뱅킹 이용자 서베이 시사점

 

 은행 등 이용기관은 자사 앱 편의성 제고, 서비스 다변화와 함께 보안성과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필요

 

 운영기관은 제공기관 확대, API기능 추가 등 서비스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보안 및 운영리스크 완화 방안 마련 필요

 

 오픈뱅킹이 소비자 편익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모니터링도 중요


 (금융산업 영향) 은행, 핀테크 기업 각각 오픈뱅킹 이용고객 지속 증가 중으로, 시장참여자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 은행 간 자금순유입은 제한적이지만 유의미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자금 순유입은 , 마케팅  각 은행 특성에 좌우

 

- 핀테크 기업은 수수료 부담 완화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신생기업의 시장진입이 용이해짐

 

- 2금융권은 신규고객 유치, 통합정보 조회 기능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해 오픈뱅킹 참여를 희망

 

 (발전 방향) 참여기관 간 상호주의 관점을 전제로 시장수요를 반영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오픈뱅킹을 위한 고도화 필요

 

- (참여기관 확대) 수신계좌 보유 업권의 참여를 확대하되, 상호주의 차원에서 카드사 등은 별도 정보제공을 전제로 참여 필요

 

- (기능 다각화) 충전금 잔액조회(핀테크은행), 어카운트인포 개방(핀테크) 등의 기능 추가도 상호주의 측면에서 필요함을 제언

 

- (채널확대/리스크관리) 채널확대는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오픈뱅킹 법제화를 비롯한 보안 및 운영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도 추진해 나갈 필요

 

- (수수료/서비스연계) 균형잡힌 수수료 체계 마련,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 연관성이 높은 기능과의 연계방안 등도 논의


2. 주요 토론내용

 

[1] 미래에셋대우

 

 개인정보 누출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성 확보 2금융권의 오픈뱅킹 참가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출현 필요

 

* 타 업권과의 제휴 및 다양한 업종의 장점을 결합한 신규 상품/서비스

 

 일부 핀테크 기업의 기업가치가 제도권 금융회사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공정한 게임룰* 적용 필요성 논의

 

* (예시) 이용기관으로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 운영에 소요된 비용과 노력을 분담할 필요

 

[2] KB국민은행

 

 금융혁신의 궁극적 지향점인 고객중심(Customer Centric)서비스 구현하기 위한 오픈뱅킹 확장 등 제언

 

 오픈뱅킹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오픈뱅킹 범위를 핀테크의 충전금 조회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할 필요

 

 오픈뱅킹이 거래량 확대라는 양적인 성장을 넘어 질적인 성숙 단계로 진화해야할 시점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성 측면에서 프로세스나 시스템적으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참여자가 함께 노력할 필요

 

[3] 여신금융협회

 

 오픈뱅킹 사업에 참여를 위한 균등한 기회 부여 등 카드업계가 생각하는 오픈뱅킹의 발전방향 제시

 

 오픈뱅킹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에게는 금융보안 등 리스크 관련 기준을 통과하고, 정보교환 등 합리적 조건을 수용할 필요

 

 향후 도입될 마이데이터와 마이페이먼트와 연계하여, 대고객 서비스 개선 등 카드사의 오픈뱅킹 활용 필요성이 큰 상황


[4] 핀크

 

 핀테크 산업에서의 오픈뱅킹 의미와 오픈뱅킹이 금융결제 산업 불러온 변화를 설명

 

* 2019년 오픈뱅킹 전면 실시 이후, 핀테크 기업에게 지급결제 인프라가 대폭 개방되고 접근성이 높아짐

 

 개방-경쟁-혁신을 위한 오픈뱅킹 인프라의 발전방향 및 핀테크 기업 측면에서 공정경쟁을 위한 제언

 

 오픈뱅킹 개방의 폭을 넓히고, 경쟁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과 핀테크 기업의 정보제공도 필요

 

[5] 신협중앙회

 

 오픈뱅킹을 비롯한 디지털금융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구조의 상호금융의 특성  오픈뱅킹이 상호금융에 미칠 영향을 언급

 

 상호금융권은 플랫폼 서비스 및 마케팅에서는 절대적 열위, 상품에서는 상대적 우위를 점할 것으로 판단

 

 오픈뱅킹 플랫폼 위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의 대고객 판매전략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

 

[6] 금융보안원

 

 오픈뱅킹 보안성 확보를 위한 ‘19/’20년 점검 현황 및 주요 점검결과 보안강화를 위한 제언 발표

 

 오픈뱅킹 정기 점검 등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제시

 

 거래규모(등록 계좌수, 거래량 포함) 등 보안 리스크를 고려하여 안정적 오픈뱅킹 운영을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


4

향후계획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은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토대로 3/4분기 중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산시스템 구축, 각 회사ㆍ업권별 준비상황 등을 감안하여 연내 순차적으로 농협ㆍ신협 등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등의 오픈뱅킹 서비스를 도입

 

 수수료 추가조정, 기능 고도화(정보제공 확대 등), 보안 강화노력 등의 과제도 참여자간 협의를 거쳐 시행 준비

 

[별첨 1]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별첨 2] 세미나 발표자료

 (금융결제원) 오픈뱅킹 운영 및 추진현황
 (신한은행) 2020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발전방향
 (비바리퍼블리카) 오픈뱅킹 도입의의와 발전을 위한 제언
 (금융연구원) 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

 

[별첨 3]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연계방향

]]>
2020-07-06
<![CDATA[[보도참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년도 금융위원회 3차 추경...]]>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차 추경예산안 중 금융위 관련 사업47,250억원 규모로 편성

 

기 발표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135조원+α)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 [참조 보도자료] (2차 비상경제회의) 코로나 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20.3.24]
                                  (5차 비상경제회의)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안정대책[‘20.4.22]

 

-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긴급자금공급 지원을 위해 15,323억원, 주력산업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3327억원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에 출자출연

 

기타 경기보강,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 경기보강을 위한 자금 공급을 위해 100억원 (신보)

 

- 농어민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1,000억원 (농신보)

 

- 저소득저신용 서민에 대한 정책 서민금융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50억원 [서민금융진흥원]을 출연

 

- 기업자산의 원활한 매각 지원을 위해 500억원(캠코)에 출자

 

  


1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용

 

.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공급

 

(소상공인 지원) 매출감소 등 유동성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0조원 규모 「2단계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차질없이 공급 (신보 출연 4,600억원)

 

또한, 영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전액보증 프로그램*(신보 0.6조원)적극 지원
(신보 출연 480억원)

 

*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p 인하 등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 어려움으로 크게 확대된 소상공인 분들의 자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재원 확충

 

(중소중견기업 지원)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해 산은기은을 통한 15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차질없이 지원
(산은 출자 1,500억원, 기은 출자 4,375억원)

 

* 기존 대출한도 특별한도 부여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한 신보의 특례보증 프로그램 등*(5.4조원)도 적극 지원 (신보 출연 4,278억원)

 

* (대상) 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 등 (우대) 보증료율 0.2%p 인하 등

 

-> 산은기은신보적극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지원나설 수 있는 재원 기반 마련

 

. 주력산업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 정부한은산은 간 역할분담을 통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ㆍCPㆍ단기사채를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SPV)를 조속히 설립 (산은 출자 1.0조원*)

 

* 우선 조성되는 10조원에 대한 산은 출자분 1.0조원만큼 재정 출자

 

-> 정부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 정책공조를 통해 최초로 추진되는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재원 확충
비우량 회사채CP 시장 안정화 기대

 

(증시회사채시장 안정) 정책금융기관 출자를 마중물로 하여, 증시안정펀드(최대 10.7조원), 채권시장안정펀드(최대 20조원)차질없이 운영 (산은 출자 3,191억원, 기은 출자 251억원)

 

-> 증시회사채 시장 안정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증시안정펀드채권시장안정펀드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확보

 

(코로나 P-CBO)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견대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11.7조원 규모의 P-CBO 발행 (신보 출연 14,286억원)

 

* (대상) 코로나19피해 중견대기업 (한도)대기업 1,000억원, 중견기업 700억원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견대기업 지원을 위해 충분한 규모의 P-CBO 발행을 위한 재원 확충

 

(회사채CP 지원) 회사채 신속인수(2.2조원), 회사채CP 매입 (산은 3.4조원, 기은 0.5조원, 산은신보* 1.0조원 등) 등을 차질없이 지원 (산은 출자 1,740억원, 기은 출자 219억원, 신보 출연 640억원)

 

* 산은이 신보 신용보강을 바탕으로 시장 소화가 어려운 CP전단채 지원

 

-> 산은기은신보적극적으로 회사채CP시장 안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재원 기반 마련

 

. 경기보강을 위한 자금 공급

 

주력산업(자동차 부품산업) 중점 지원하는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운영 (신보 출연 100억원)

 

. 농어민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 지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어업인을 위한 보증지속 공급*
(농신보 출연 1,000억원)

 

* ‘20년 보증 공급 규모 8.5조원

 

.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대학생ㆍ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1,600억원을 추가 공급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250억원)

 

* 3차 추경 250억원을 포함한 정부·금융권의 재원분담을 통해 ‘20년 중 정책서민금융 1.1조원 추가공급(햇살론 +0.8조원, 햇살론youth +0.1조원, 햇살론17 +0.2조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청년·대학생 소액금융지원 사업(햇살론youth) 예산 75억원 증액

 

. 기업자산의 원활한 매각 지원

 

부동산, 공장 등 기업자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캠코에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업 유동성 확보를 지원 (캠코 출자 500억원)


*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2조원+α 규모로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을 포괄하되, 자산유형기업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2

향후 계획

 

경제위기 조기극복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3차 추가경정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

 

 

붙임1 : 산은기은신보농신보별 출자출연 규모

붙임2 : 정책서민금융 지원 상품별 대상 및 내용

]]>
2020-07-06
<![CDATA[2020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 위원장 시상 및 파격 인센티브로 적극행정 문화확산 도모

 

1

 

20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은성수 금융위원장’20.7.3.() 2020년 상반기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시상하였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기관장 책임 하에 적극행정이 확산되도록 우수공무원 선발규모ㆍ인센티브 대폭 강화함에 따라, 단기간 내 코로나19 과제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례들이 접수*되는 등 조직 내ㆍ외부에서 관심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 내ㆍ외부 공모(5.27~6.3) 진행 : 내부 공지 및 금융위 홈페이지 팝업창 공모

 

이에 따라 17의 사례를 접수하여, 9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국민체감도, 담당자 적극성 등을 고려하여 6 우수사례 우수공무원선정하였습니다.(우수 3, 장려 3)

 

* 손병두 부위원장(적극위 위원장) 포함 정부위원 5(국장급) 및 민간위원 8

 

주요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은 다음과 같으며, 오늘 우수공무원에게는 위원장이 직접 상장을 수여하는 한편, 우수 3에게는 파격적 인센티브(성과급 S)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 장려 3인에게도 포상휴가 등 기타 인사상 인센티브 제공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이 시급하고 중요했던 만큼, 이와 관련된 적극행정 사례들중점 선발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선정사례(4)>

 

 

코로나대출 26조원, 신속집행으로 소상공인의 희망이 되다
(코로나19관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김종식 사무관)

 

신속한 금융방역을 통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코로나19관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규제 유연화) (최범석 사무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하나의 카드로 300만원까지 가능해지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불카드 한도 확대) (권진웅 사무관)

 

해외진출 관련제도 개선으로 해외 금융영토 확장’”
(코로나19관련 해외진출 관련제도개선) (나우철 주무관)

 

 또한, 2020년 적극행정의 목표인 국민체감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추천 등을 통해 제안사례들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국민추천 선정사례(2)>

 

밀착지원으로 핀테크 스타트업에 희망~”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전담 매니저) (최민혁 사무관)

 

비상장 스타트업, 평가부담 완화로 투자 쉬워진다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차영호 사무관)

 

 특히, 적극행정은 단순히 업무의 중요도에 따른 평가가 아니라, 본인 직무에 대한 전문성·헌신도·창의성 등 적극적 자세를 평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 우수사례 담당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저연차 사무관ㆍ담당 주무관 등을 우선 선정

 

2

 

금융위 적극행정 중점과제 및 위원장 당부사항

 

은성수 금융위원장적극행정이 조직문화로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장이 직접 관심을 갖고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수상하지 못한 나머지 11건의 사례들모두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수행한 적극행정 사례들이라며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또한, 올 한해 금융위가 전략적으로 추진할 과제

 

코로나19 대응 금융부문 적극행정

면책제도 개편방안

포스트 코로나 대비디지털금융 활성화

 

세 가지 과제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하고,

 

- 이를 기관장 과제로서 위원장 책임 하에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위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참고1> 적극행정 우수사례 6

<참고2> 금융위 2020년 적극행정 중점과제 3

<참고3>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프로필

< >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

]]>
2020-07-03
<![CDATA[[보도참고] 규제입증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개최- 140건 규제 심...]]>  

금융위는 규제입증위원회 4차 전체회의 개최(‘20.7.3.)하고, 상호저축은행법, 대부업법 2개법령 140*의 규제를 심의하여 17건을 개선

 

* 2개 법령 총 규제 138(저축은행법령 79, 대부업법령 59)+자체발굴 2

 

저축은행법과 대부업법 개선과제는 각각 연내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국회제출 예정

 

1

 

개요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차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신용정보법 등 12개 법령, 303의 규제를 선행심의(146) 및 심층심의(157)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중, 48(30.6%)규제 개선하고 25규제제외 검토한 바 있습니다.

< 참고 : 1~3차 규제심의 진행경과 >

 

(단위: )

 

 

 

 

 

 

 

 

대상규제

선행

심층

 

 

 

 

 

심의

심의

개선

규제제외

기개선

1

137

82

55

21

22

-

2

24

-

24

1

2

-

3

142

64

78

6

1

24*

합계

303

146

157

48

25

24

* 신용정보법 개정(20.2) 및 시행(8.5) 예정으로 24건 기개선

 

 

오늘은 네번째 법령심의로 서민금융 활성화와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상호저축은행법 대부업법 2개 법령을 심의하였습니다.

[규제입증위원회 제4차 법령심의 개요]

 

(일시/장소) `20.7.3.() 10:0011:00 /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금융위 사무처장, 기획조정관, 금융산업국장, 민간위원 5인 등

 

(심의 대상) 등록 및 발굴규제 140‘19년도 중장기검토 과제 재검토

 

이와 관련, 140의 규제를 선행심의(79) 심층심의(61)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중 17(27.9%)을 개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선행심의) 소비자보호,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존치가 필수적 규제
(심층심의) 영업행위, 시장질서규제를 중심으로 적정성 개선방안까지 집중심사 필요 규제

 

<분야별 심의결과>

 

 

전체

 

->

선행

->

심층

개선

규제

제외

(기삭제)

존치

(발굴)

 

합 계

138

(+2)

79

61

17

1

43

 

상호저축

은행법

79

(+1)

45

35

10

-

25

 

대부업법

59

(+1)

34

26

7

1

18

(단위: )

 

 

2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

 

< 상호저축은행법령 관련 >

 

. 개선과제 주요 내용

 

[1] 지점설치 규제 완화 [상호저축은행법 7, 시행령 제6조의3]

 

(현행)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본점을 제외한 지점·출장소 등 모든 종류의 점포 설치 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개선) 저축은행의 경영 효율성 지점설치 규제가 없는 은행 타 업권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지점설치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 영업구역 내 지점설치에 대해 현행 인가제를 신고제로 개선하는 방안 등 적극 검토

 

[2] 겸영업무 규율체계 개선 [상호저축은행법 제11, 시행령 제7조의5]

 

(현행) 저축은행이 수행가능한 겸영업무*가 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신규업무 반영이 용이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다른 금융업법상 고유업무로 인·허가, 등록 등 필요 업무(: 여전법상 할부금융업 등)

 

-> (개선) 신규업무를 보다 용이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수행가능한 겸영업무의 범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3]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확대 [상호저축은행법 제12, 시행령 제9]

 

(현행) 저축은행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20% 한도 내에서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

 

-> (개선) 저축은행의 자산규모 및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4] 설명의무 이행 확인방법 개선 [상호저축은행법 제14, 시행령 제10조의2]

 

(현행) 저축은행이 설명한 내용을 거래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받는 방법으로 은행 등*전자서명방식을 인정하는 데 반해, 저축은행은 전자서명 중 공인전자서명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은행, 보험, 여전, 금투

 

-> (개선) 전자서명법 개정(공포: ’20.6.9., 시행: ’20.12.10.)으로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는 만큼, 타 업권과 동일하게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설명의무 이행 확인 방법으로 인정하도록 개정하겠습니다.

 

[5]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의무 등 구체화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현행) 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는 법상 금지되는 가운데, 담보권 행사를 통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처분기한이 타 업권과 달리 법령상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개선) 비업무용부동산의 처분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처분기한 및 방법 등을 하위규정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6]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 예외사유 확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시행령 제11조의2]

 

(현행) 저축은행이 당초 유가증권 투자한도 범위 내에서 투자하였더라도, 이후 보유 중인 유가증권의 가치상승으로 인해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규제위반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 (개선) 보유 중인 유가증권의 가치상승으로 인해 한도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개정하겠습니다.

보험, 금융투자 권역의 경우 동 사유를 예외사유에 포함하고 있음

 

[7] 임원 연대책임 완화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현행) 저축은행 임원은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미한 과실이라 하더라도 직무수행 상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이사의 제삼자에 대한 연대책임(고의 또는 중과실)에 더하여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은행·보험 등 타 업권에는 없는 규제임

 

(개선) 직무상 경미한 과실까지 임원에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므로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향후 계획

 

’20.3분기 중 위 개선과제를 포함한 「저축은행 발전방안발표하고,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 대부업법령 관련 >

 

. 개선과제 주요 내용

 

[1] 불법사금융업자(미등록대부업자) 불법이득 제한 [대부업법 제11]

 

(현행) 불법사금융업자대부업 등록 없이 편법적 계약*을 통하여 불법이득을 지속적으로 취하는데도, 24%까지는 유효하게 이자 수취가 가능합니다.

 

* 연체시 연체원리금을 증액해 재대출하는 방식으로 채무자를 장기포획하거나, 계약서 없이 구두·모바일메신저불법대출을 진행해도 유효하게 대출 성립

 

-> (개선) 불법사금융업자의 수취이자 6%로 제한하고,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무자료 대출계약 무효화 하겠습니다.

 

[2] 신종 무등록영업 규율근거 보강 [대부업법 2]

 

(현행) 인터넷게시판을 이용한 편법대부중개행위* 등 규제를 우회하는 무등록영업(대부업·대부중개업)에 대한 규율근거 충분하지 않습니다.

 

* () 온라인게시판을 운영하면서 대부를 중개함에도 중개수수료가 아닌 게시판 사용료(회원가입비) 등을 받는 경우

 

-> (개선) 대부업 대부중개업의 정의개정하여 신종 영업행위까지도 규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보강하겠습니다.

 

[3] 서민금융기관 사칭광고시 처벌근거 신설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3]

 

(현행) 서민금융상품* 상품명이나 금융기관 사칭시 처벌 근거가 있으나, 서민금융진흥원 등 주체 사칭시에는 처벌근거가 없습니다.

 

*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 (개선)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적지원 사칭시 처벌되도록 사칭 금지대상에 추가하겠습니다.

 

[4] 대부이용자의 권리 보장 확대 [대부업법 제6]

 

(현행) 추심업자가 채권추심시 권리행사의 근거계약서 계약관계서류보관하는 것이 타당하나, 법상 근거 명확하지 않습니다.

 

- 아울러, 채무자가 민법상 채권증서반환청구권(§475)에 따라 채무변제 완료 후 계약서 원본반환을 청구할 경우 대부업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아도 강제할 실효적 방법이 없습니다.

 

-> (개선) 추심업자의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명확히 규정 하고, 채무완제 후 요청시 대부업자의 원본반환의무신설하겠습니다.

 

. 향후 계획

 

법률 개선과제금년 중 법률안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률개정과 무관한 시행령 개선과제 역시 금년 중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2020-07-03
<![CDATA[[보도참고] 중기ㆍ소상공인 대출ㆍ이자유예 연장 추진 보도 관련...]]> 1. 기사내용

 

서울경제7.3정부, 중기ㆍ소상공인 대출ㆍ이자유예 연장 추진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실시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9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조치*들의 기한연장 여부 및 정상화 방안금융권과 함께 협의 및 검토할 예정이나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및 은행권ㆍ증권사 등에 대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연장여부 및 정상화 여부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0-07-03
<![CDATA[[보도참고]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입법예고 실시 (입법예고 기간 : '20.7.3.~'20.8.12.)

 

신협의 비조합원 대출규제 완화, 공동유대 확대 제도 개선 및 여신업무기준ㆍ금융사고 예방대책 마련 의무 규정 신설

 

ㅇ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19.12.19.) 의결, 관계부처 협의체인 상호금융정책협의회(’19.12.5.) 논의에 따른 규제 정비 등*

 

* ①신협 인가시 전문인력 요건 개선, ②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합리화, ③개인사업자 대출 채무조정 후 자산건전성 분류 개선, ④신협중앙회 외국환 업무 등록요건 신설, ⑤신협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1

 

추진배경

 

신용협동조합의 자금운용 애로를 해소하고 서민금융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19.12.19.) 의결 및 관계부처 등 협의체인 상호금융정책협의회(’19.12.5.) 논의에 따른 규제정비 등을 위해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 마련하여 73일부터 8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2

 

주요내용

 

 

신협의 대출규제 완화 등

 

[1] 비조합원 대출규제 완화 (시행령 §162)

 

여타 상호금융조합에 비해 엄격한 신협의 비조합원 대출규제(신규대출의 1/3이하)완화하여

 

* () 새마을금고 :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외 대출을 1/3 이하로 제한

-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내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하되 권역 외 대출을 1/3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 서울/인천·경기/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대전·세종·충남/광주·전남/충북/전북/강원/제주

 

[2] 공동유대 확대 요건 완화 (감독규정 §43)

 

ㅇ 전부확대(하나의 인접 시·군·구로 공동유대 확대) 자산규모 요건 폐지

 

- 자산규모 요건(1,000억원 이상)을 폐지하여, 재무건전성, 서민금융실적 등이 우수중소형 조합도 인접한 하나의 시ㆍ군ㆍ구로 동유대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일부확대(인접 3/2개 이내 동/읍ㆍ면으로 공동유대 확대) 승인 범위 합리화

 

- 주사무소 소재지관계없이 조합이 속한 시ㆍ군ㆍ인접하는 타 시ㆍ군ㆍ의 일부 읍ㆍ면ㆍ으로 공동유대 확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여신업무 및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관리 강화(시행령 §202 및 감독규정 §166ㆍ7, §20)

 

상호금융조합·중앙회도 은행저축은행 등 타 업권과 같이 여신심사사후관리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 대출취급시 사전심사 강화 : 차주 신용리스크 평가, 차입목적·규모·기간 등 심사

대출취급후 사후관리 강화 : 차입목적 외 사용방지, 신용상태 변화 점검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 : 임직원 관리, 금융사고 예방, 이용자 정보보호 등 대책


 

기존규제정비위원회 후속조치 등

 

기존규제정비위원회(’19.12.19.) 의결, 상호금융정책협의회(’19.12.5.) 협의사항 등

 

[1] 신협의 전문인력 요건 개선 (감독규정 §42)

 

조합 설립시 관련 업무 경력자, 자격증 보유자도 임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조합 설립시 인가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2]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합리화 (감독규정 §6)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농산림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100억원 적용대상조합원 법인 준조합원 법인(건설업부동산업 제외)도 추가하였습니다.

 

[3]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 범위 합리화 (감독규정 §6)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서민금융진흥원 취급 햇살론대출액에서 제외하였습니다.

 

[4] 개인사업자대출 자산건전성 분류 개선 (감독규정 §11)

 

개인사업자대출도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시 자산건전성 분류 상향 허용함으로써 조합의 채무조정 유인을 강화하였습니다.

 

[5] 신협중앙회 외국환 업무 등록요건 신설 (감독규정 §20)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신협중앙회의 해외직불카드업 허용됨에 따라 등록요건규정하였습니다.

 

[6] 신협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시행령 §152)

 

신협조합 및 중앙회가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향후계획

 

입법예고(‘20.7.3.~’20.8.12.), 관계부처 협의, 규제ㆍ법제심사, 차관ㆍ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ㆍ시행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 리스크 관리강화하고, 호금융업권내 규제차익해소하기 위해

 

금년중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 자본비율 규제 개선, 유동성비율 규제, 거액여신한도 및 업종별 여신한도 도입 등

]]>
2020-07-03
<![CDATA[[보도참고]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 개최]]>  

[ 합동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 ‘20.7.2.(목) 14:00~15:00 /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 8명) 부위원장(주재), 사무처장, 담당 국장(6명)
(금감원, 8명) 수석부원장, 부원장(3명), 담당 부원장보(4명) 
(유관기관, 5명) 예탁결제원 전무,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예금보험공사 이사, 은행연합회ㆍ금융투자협회 전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7.2.()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주재 : 금융위 부위원장)를 개최하였습니다.


1

 

추진배경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시장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위험 상품 투자 및 이에 따른 금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모펀드ㆍP2P 등 상대적으로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한 영역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불법 유사투자자문 등 제도권 금융이 아닌 회색지대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사고의 빈발·지속은 투자자 피해, 금융시장 신뢰훼손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리스크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사고 및 금융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영역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금융시장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 금년 하반기부터 중점과제로서 기존의 감독·검사 방식을 뛰어넘는 집중적ㆍ전면적인 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입니다.

  


2

 

전면점검 대상 및 점검방향

 

< 점검대상 및 점검체계 >

 

(점검대상) 전면점검은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다음 4가지 분야에 대해 실시합니다.

 

<1 > 사모펀드


<2 > P2P대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 > 제도권 금융을 사칭하는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4 >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점검체계) 각 분야별 집중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에 착수합니다.

 

집중점검반은 금감원 중심으로 유관기관(예보, 예탁원, 증금 등)인력 협조를 받아 구성되며,

 

1회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진행상황을 보고하게 됩니다.

 

* 금융위ㆍ원간 금융시장 동향ㆍ리스크 점검(금융위 부위원장ㆍ사무처장 주재)

 

<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점검체계 >

 

 

 

금융리스크 점검회의

 

 

 

 

 

 

 

 

 

 

 

 

 

 

 

 

 

 

 

 

 

 

 

 

 

 

 

 

 

 

 

분야별 집중점검반(금감원 중심, 유관기관 협조)

 

 

 

 

 

 

 

 

 

 

 

 

 

 

 

 

 

 

 

 

 

 

 

 

 

 

 

 

 

 

 

 

 

 

 

 

 

 

 

 

 

 

 

 

 

 

 

 

 

 

 

 

 

 

 

사모펀드

 

P2P

 

유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ㆍ

보이스피싱

 

 

 

 

 

 



< 분야별 점검계획 >

[1] (사모펀드)  판매사등을 통한 전체 사모펀드(`20.5월 기준 10,304) 대한 자체 전수점검 집중점검반(금감원+유관기관 협조)전체 사모운용사(`20.5월 기준 233) 현장검사2-track으로 점검합니다.

 

(자체 전수점검) 판매사 주도운용사ㆍ수탁사ㆍ사무관리회사 자료를 상호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체 사모펀드를 자체점검(`20.7~9)합니다.

 

*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사무관리회사)과 실제 보관자산(수탁회사)의 일치여부 대사, 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ㆍ규약의 일치여부, 운용재산의 실재성 확인 등

 

- 판매사ㆍ운용사ㆍ수탁사ㆍ사무관리회사로 구성된 T/F를 구성(7.3~)하여 7월 중순부터 점검을 실시하고,

 

- 점검결과는 점검 종료시 금감원에 보고하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 중에도 즉시 보고하도록 하여 필요시 현장검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자산명세 불일치,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제안서ㆍ규약 등에서 정한 투자대상과 중요한 차이 발생, 기타 법령 위반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등 

 

(현장검사) 금감원 내에 자산운용검사국에 준하는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구성하고, 3년간 모든 사모운용사를 검사합니다.

 

* 금감원ㆍ예보ㆍ예탁원ㆍ증금 등 인력으로 구성(30명 내외), 3년 한시조직

 

- 사모펀드 전담 검사반7월 중순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구성 즉시 순차적으로 검사를 착수(기초사실이 우선 파악된 운용사 )하여 모든 운용사에 대한 검사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 한편, 검사를 통해 위규사항이 발견될 경우 투자자피해 방지조치, 금융회사 제재, 검찰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2] (P2P대출) 금감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P2P법 시행(’20.8.27) 전체 P2P업체(240개사)를 집중 점검합니다.

 

우선, P2P업체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받아 이를 분석하고,

 

적격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 진행, 부적격ㆍ점검자료 미제출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3] (유사금융업자 불법행위) 허위ㆍ과장광고 등을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자금을 모집하거나 이익을 편취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 (예시) ‘주식 리딩방’,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 유사금융플랫폼 폰지사기 등

 

유사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터넷·SNS 등을 중심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 (불법사금융ㆍ보이스피싱) 기발표한 대책(6.23~24)에 따라 경찰ㆍ특사경(서울·경기) 등과 함께 범정부 일제단속(6.29~연말) 후속조치(탈세업자 세무조사 등) 신속하게 실시합니다.

 

전단지, 명함광고 등을 수거하여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실시하는 한편,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신종수법(내구제대출, 대리입금, 상품권깡 등)중점 단속하겠습니다.

 

- 아울러, 민원이 다수 발생한 대부업자 중심으로 불법추심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해외조직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해외공조수사도 추진하겠습니다.

 

 

 

(별첨)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
2020-07-02
<![CDATA[[보도참고]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 발표]]> 7. 2. () 07:30~08:30 경제부총리주재 제9차 비상경제 중앙 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

]]>
2020-07-02
<![CDATA[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을 발간하여, 금융회사의 법적 불...]]>   

 

◈ 금융위·금감원은 지난 5년간(’15년~’19년)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회신문을 연도별 사례집으로 발간

 

- 향후 매년 연도별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금융회사의 법적 불안정성 해소를 적극 추진

 

금융위·금감원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5년간의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들을 각각 연도별 사례집으로 묶어 발간했습니다.

 

이번 사례집 발간은 지난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방안(20.4)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지난 ‘15년부터 5년간 회신된 법령해석 1,560 비조치의견서 361을 대상으로, 연도별 사례들을 업권별(법령별) 6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각각 수록하였습니다.

 

* 공통(금융정책, 금융소비자, 자금세탁방지 등) 은행 보험 중소(여신전문금융, 상호저축은행 등) 자본시장 금융혁신(전자금융, 신용정보)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회신 현황>

회신()

‘15

‘16

‘17

‘18

‘19

합계

법령해석

386

422

345

243

164

1,560

비조치의견서

131

92

59

39

40

361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은 금융위원회 금융규제민원포털(https://better.fsc.go.kr/user/bbs/fsc/24/111/bbsDataView/1178.do?page=1&column=&search=&bbsDataCategory=)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금융위·금감원은 향후에도 매년 연도별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발행하여, 금융법령상 의문사항 및 제재불안감을 해소하며 금융회사 등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 등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관련 해석 및 제재조치 여부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령해석 : 어떤 사안에 대해 적용할 법령의 내용과 의미명확하게 하는 것

 

 비조치의견서 :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장향후 제재 등의 조치여부를 회신하는 문서

 

 

]]>
2020-07-02
<![CDATA[2020년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영상총회 참석결과]]>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37개국(한국은 ’09.10월 가입)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39개 회원

 

 

FATF 총회 개최 개요

 

ο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31기 제3차 총회‘20.6.24.(한국시간 19:00~23:00) 영상회의로 개최됨

 

주요 논의 내용

 

  G20 제출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채택

 

* FATFG20 요청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분야에 대한 영향을 분석

 

 가상자산 관련 FATF 기준 마련 이후 각국 이행현황 점검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FATF 기준 개정안 마련

 

 FATF 기준 미이행국가에 대한 제재 등

 

 차기 FATF 의장(독일, Marcus Pleyer)*주요 업무계획

 

* 임기변경(12)에 따라 독일은 최초로 2년간(‘20.7-’22.6) 의장국 수행

 

 


논의결과 ①】G20 제출 스테이블코인 보고

 

FATFG20 요청(‘19.10)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분야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통상 법화(法貨) 또는 상품 등과 연동하는 가상자산을 의미하나, FATF는 동 보고서에서 현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확한 정의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위 스테이블코인"이라고 지칭

 

동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및 그 서비스제공자에도 FATF 기준이 적용되며, 따라서 현재로서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FATF 기준의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다만 FATF는 빠르게 변화하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관련 진전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 예정입니다.

 

논의결과 ②】가상자산 관련 12개월 이행점검

 

FATF는 가상자산 관련 FATF 기준 마련(‘19.6) 이후 12개월 간 회원국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이행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원국의 법제 도입 및 민간의 트래블룰* 이행을 위한 기술개발 등 현황에 비추어 볼 때 ·관 모두 발전이 있었으며, 현 시점에서 추가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가상자산 이전 등 전신송금에 준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행위에 대하여 내는 VASP가 보내는 자와 받는 자의 정보를 확보하여 받는 VASP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

 

FATF앞으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1년 후 212개월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가상자산 관련 주요이슈들에 대한 추가 지침서를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FATFG20 보고서 및 12개월 이행점검 보고서를 7월초 공개 예정


논의결과 ③확산금융 관련 FATF 기준 개정안 마련

 

FATF는 확산금융* 관련 FATF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민간 의견청취 절차(~'20.8.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