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Sat Mar 25 18:34:49 KST 2017 Sat Mar 25 18:34:49 KST 2017 <![CDATA[[임시 증선위]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1.감리착수 배경 및 경과

□ 금융감독원은 대우조선해양이 ’15년 반기 대규모 손실을 공시하였고, 삼정회계법인실사 결과, 추가 부실발견되면서,

 

‘15.12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감리착수한 후 ’특별감리 T/F‘구성하여 감리진행(’15.12월~)

 

대우조선해양안진회계법인 등에 대한 감리가 마무리됨에 따라, 2.21~22일 감리위원회 및 2.23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논의

 

ㅇ 특히,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제재부과에 앞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 3월중 총 3차례 감리위원회(1회)·증권선물위원회(2회) 추가 개최하여 심도 깊게 제재안에 대해 논의·심의하였음

 

- 특히 검찰수사 결과를 참고로 한 증거기반하여 사실관계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조치수준결정하였음

 

2.감리결과 증선위 조치 및 근거

1.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2017. 3. 24일 임시 제2차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하면서 감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안진회계법인 대하여 금융위원회일부 업무정지 건의조치를 하였음

 

※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개요

 

 금융위 의결일로부터 1년간 2017 회계연도에 대한 신규 감사업무 금지

 신규감사 업무 금지 대상기업(참고1)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 감사차수 1~2년차 회사는 제외 외감법에 따른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 회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

 

□ 또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동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과태료**,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조치

(2017. 2. 23일 임시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 증권신고서 거짓기재에 따른 과징금 부과(1,600백만원)

 

** ‘14년 감사조서를 위조한 뒤 동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16.3월)한 사실이 있어 거짓자료 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20백만원)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조치를 하였음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일부 업무정지 치수준은 「자본시장법」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정될 예정

 

※ 감리결과 세부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붙임 참조

 

 

2.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부과 사유

 

 안진회계법인의 대우조선해양 감사팀 담당 파트너, 부대표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하였고,

 

ㅇ 동 법인 품질관리실감사품질 관리를 형식적으로 수행하여 감사팀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처리 위반을 묵인하는 것을 방조

 

 6년간(‘10~’15년)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인으로서 장기간 同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묵인·방조하여 감사인으로서의 기본 책무저버렸고,

 

감사 품질관리 시스템도 적절히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부실감사가 자체적으로 전혀 시정되지 않고 지속되었음

 

 외감법상 업무정지 요건에 해당하므로 금융위에 업무정지를 건의

 

 회계부정 가담 정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미친 영향, 회계법인이 감사업무에 적합한 시스템 보유 정도, 위반의 중대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과 대상은 금융위 의결일로부터 1년간 2017회계연도에 대한 신규 감사업무를 정지하되, 회사의 범위를 주권상장법인(코스피/코스닥/코넥스), 외감법에 따른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 회사, 금산법상 금융기관으로 결정

 

 

3.업무정지 조치와 관련된 기업애로 해소 대책

 

◇ 안진 제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상시점검팀」을 구성하여 운영중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2.13일 Kick-off 이후 총 6회 회의 개최)

 

1. 안진회계법인이 감사중인 회사의 안진 감사 가능 여부

 

(안진 감사 3년차 상장회사·금산법상 금융기관) 2017 회계연도 감사업무를 안진이 수행할 수 없으므로 감사인 변경 필요

 

업무정지 개시일 이전에 17회계연도에 대한 감사계약을 안진과 旣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감사인을 교체해야 함

 

(안진 감사 1~2년차 상장회사) 동 회사들은 안진과의 감사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로서 안진이 계속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다만, 감사인 해임사유인 ‘소속 회계사 등록취소’가 발생한 바, 감사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3월말까지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 교체 가능

 

관련 규정

 

(외감법 제4조의2) ② ... 회사는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외감규정 제9조)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감리결과 감사인이 업무정지... 감사인 지정제외를 받거나 소속 공인회계사가 등록취소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또한, 감사 1~2년차라 하더라도, 회사의 사정상 금년에 신규감사를 체결(3년단위)한 경우 이는 신규감사 업무 수행대상으로 보아 감사인 교체 필요

 

2. 법정기한 내 감사인 선임을 하지 못한 경우 처리방안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함

→ 다만, 안진회계법인과 계약을 추진했으나, 이번 제재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선임기한이 부족할 수 있음

 

* 기한내 선임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 지정 등 제재

 

(감사인 선임기한 관련 특례) 이번 안진 제재로 인해 감사인을 변경해야 하는 회사에 한해 감사인 선임기한을 사실상 연장 운영실무지원

 

 (선임기한 사실상 연장) 기한내(~4.30일) 감사계약 미체결에 따른 법정 지정기준일(6.1일) 전까지만 감사인을 선임한다면 지정을 하지 않도록 함(감사인 선임기한이 4.30→5.31일로 사실상 1개월 연장되는 효과 발생)

 

 (기한내 미선임 회사 지원) 감사인 선임에 애로를 겪는 회사에 대해서는 한공회에서 비교적 적합한 감사인을 추천(강제 지정은 아님)토록 하고,

 

- 한편, 연장기한 내(~5.31일)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감사인을 선임하지 못한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에 있어 정상참작 예정

 

⇒ 감사인 선임과 정기보고서(사업·분반기) 제출은 원칙적으로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안진 업무정지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연장 허용

3.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제출 관련 어려움 해소방안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후 90일 내에 사업보고서를, 분·반기 종료후 45일 내에 분·반기보고서감사인의 감사·검토의견과 함께 제출해야 함

 

* 기한내 미제출시 과징금, 형사처벌, 거래소 시장조치(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음

 

⇒ 다만, 이번 안진회계법인 제재로 인한 감사인 변경 등의 사유로 감사·검토보고서의 작성이 늦어져 제출이 지연될 가능성

 

(제출기한 연장 허용) ’16년 안진 감사대상 회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특례사항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제출기한 연장 허용

 

※ 안진과 계약후 해지를 통해 감사인을 재선임한 회사에 한해 12월 결산법인의 분기보고서 제출을 최소 1개월 이상 연장

 

 (행정제재 면제) 이번 제재로 인해 금감원에 정기보고서를 지연제출시 위반에 고의·과실이 없는 바, 과징금 검찰고발 조치를 면제

 

 (시장조치 면제)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에 감사(검토)보고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유가 회계법인 업무정지로 인한 경우 거래소 시장조치를 최소 1개월 유예(3월중 거래소 시행세칙 개정 예정)

 

 (금감원 사전협의) 회사는 감사인인 안진의 제재로 인해 감사보고서 등이 적시에 확보되지 않아 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금감원과 사전협의

 

4.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감사시장 모니터링 및 기업애로 해소

 

▣ 관계기관 합동 「상시점검팀」을 콘트롤타워로 하여 안진 감사대상 기업의 애로 등을 모니터링하고, 밀착형·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

 

 (품질관리 감리) 안진회계법인 정상운영시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금감원에서 동 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감리 즉각 착수 → 현장 모니터링 강화

 

 (상담창구 마련) 안진 고객사들이 감사인 변경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설명해주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각 협회 내 상담센터 운영(→ 참고2)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상협 / 코스닥 상장법인 → 코협 /코넥스 상장법인·비상장회사 → 한공회

 

 (분쟁조정위원회) 회사-감사인간 직무상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는 한공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유도

 

※ 아울러, 전기-당기 감사인간 감사의견상 이견 발생시 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원 중재기구 설치 추진

 

 (설명회 개최) 안진 제재 이후 시장안정화 방안 등을 상세히 안내·설명할 수 있도록 필요시 회사 및 회계법인에 대한 설명회 개최

 

 일시/장소 : 4.6일(목) 15:00~16:00 / 금감원 대강당

 

 발표자 : 금감원 회계심사국장

 

 주요 내용 : 안진 제재 이후 시장안정화 대책

<용어 설명>

 

손해배상공동기금 : 감사인의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하는 기금

 

□ 감사인선임위원회 : 감사, 사외이사, 주주 등으로 구성된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감사인 선임 사전 승인기구로서 현재 주권상장법인은 감사인 선임시 동 위원회(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 설치시 감사위원회를 감사인선임위원회로 봄)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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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4
<![CDATA[[보도참고]아시아경제「[대마불사 대우조선] 임종룡 “실사법인,...]]> < 기사 내용 >

 

□ 아시아 경제는 「[대마불사 대우조선] 임종룡 “실사법인, P-플랜 가동시 40척 발주취소 추정”」 제하의 기사에서

 

“P-플랜을 가동했을 때 RG콜 규모를 묻는 질문에 “선주들이 이와 관련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그래서 회계법인에 실사를 부탁을 했는데 40척 정도의 발주취소는 확실해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라고 보도

 

< 참고 내용 >

 

금번 대우조선 실사과정에서 실사법인은 현 수주잔고 중 계약서 문언상 법정관리(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기업회생절차)가 건조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선박이 96척이라고 판단하였고,

 

 이 중 P-Plan이 아닌 통상의 법정관리시 ①Charter 확보 유무, ②대체건조 가능성, ③RG 만료 여부, ④선주의 재무리스크, ⑤공정진행단계 등을 감안하여 총 40척의 선박에 대해 실질적 건조계약 취소 리스크가 있다고 추정하였음

또한, 실사법인은 P-Plan 추진시 통상의 법정관리와 달리 회생절차가 신속히 종결되는 점, 원활한 신규자금 지원으로 건조지연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의 법정관리보다는 건조계약 취소 선박 규모가 상당히 축소할 것으로 추정하였음

 

한편, 건조계약 취소 여부는 선주사의 선택인 만큼, P-Plan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건조계약 취소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는 주요 선주와 사전 접촉·협의, 주채권은행은 Comfort letter 발송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

 

 현 시점에서 P-Plan시 건조계약 취소 규모를 정확히 추정 어려운 만큼,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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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CDATA[제1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 정부는 ‘17.3.23일(목) 09:30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제1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부총리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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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CDATA[국채 등 담보증권의 재활용 허용 등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1. 주요 내용

 

 담보목적 대차거래 허용

 

증권대차거래, 장외파생상품매매 등의 과정에서 담보로 받은 국채 등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담보목적 대차거래」를 허용

 

- 단,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과도한 재활용제한하려는 최근 글로벌 논의 동향 등을 감안하여 시스템리스크 초래를 방지할 수 있는 엄격한 요건*을 설정

 

* ① 통합도산법상 일괄정산조항이 적용되는 적격 기본거래에 한정

* 담보증권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가격이 안정적인 국채통안채로 한정

* 담보재활용 목적은 RP 및 담보 제공으로 한정(개시증거금으로 활용 불허)

*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담보가치 산정기준에 따른 일일정산의무 부과

 우발채무 관리강화 등 증권사 건전성 감독 강화

 

증권사대손준비금 적립 대상이 되는 채무보증의 범위를 확대

 

* (현행) 고정이하 채무보증에만 적립 → (개선) 모든 채무보증에 적립

* ’16년말 기준으로 약 1,230억원의 대손준비금 적립 필요

 

자산 1천억원 이상인 증권사(46사)에 반기별 스트레스테스트 실시의무를 부과

 

채무보증 등에 대해 내부 심사사후관리 체계 등 증권사 자체적인 내부통제기준 설정ㆍ준수 의무를 부과

 

증권사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채무보증을 반영한 조정레버리지비율*조정유동성비율**을 추가

 

** 레버리지비율(총자산/자기자본)의 분자인 총자산에 채무보증을 포함

** 유동성비율(유동성자산/유동성부채)의 분모인 유동성부채에 채무보증을 포함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 기한 단축

 

공매도 대량보유자 및 종목별 공매도 잔고 보고ㆍ공시 기한을 현재 여건 하에서 최대한 단축

 

* ① 공매도 잔고 보고 : (현행) T+3일 오전 9시 → (개선) T+2일 장종료 직후② 공매도 잔고 공시 : (현행) T+3일 장종료 직후 → (개선) T+2일 장종료 직후

 

 금융투자업자 등 인가ㆍ등록 관련 제도 정비

 

투자매매ㆍ중개업 인가 요건 중 최소 보유 전문인력수* 등 인적 요건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

 

* 자산운용전문인력, 기업금융전문인력, 조사분석전문인력, 투자권유자문전문인력, 장외파생후선전문인력 등

 

② 금융투자업자 대주주인 외국금융회사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국내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정비

 

* (현행)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지 않았을 것 →

* (개선) 최근 1년간 기관경고, 3년간 영업정지 등 이상 제재를 받지 않았을 것(국내 금융회사와 동일)

증권금융회사 외국환업무 등록 요건 정비

 

* 타업권과 동일하게 해당 금융업 진입 및 영업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무기준 (자기자본 500억원, BIS비율 8%)

 

 채권전문딜러의 장외 회사채 시장 조성 책임 강화

 

채권전문딜러의 회사채시장 조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장외 회사채 호가제시 의무 종목수2개에서 5개로 확대

 

* (현행) 회사채 2종목, 금융채 2종목 포함 총 9종목 →

* (개선) 회사채 5종목, 금융채 2종목 포함 총 9종목

 

 파생결합증권 중도상환가액 기준 마련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중도상환증권사가 임의로 상환가액 책정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마련하도록 의무 부과

 

2. 향후 일정

 

 3.31일 시행 사항 : ① 담보목적 대차거래, ② 우발채무 관리강화 등 증권사 건전성 관련 사항

 

 고시일로부터 2개월 후(5.22일) 시행사항 : ① 공매도 공시기간 등 단축, ② 채무보증ㆍ파생결합증권 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7.1일 시행 사항 : 증권사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고시일(3.22일) 시행 사항 : ① 금융투자업자 등 인가제도 정비,② 채권전문딜러 책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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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CDATA[[금융위]4.1일부터 “착한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됩니다!]]>  

1. 추진배경

 

정부는 가입자가 3,200만명에 달하는 국민보험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금융개혁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16.12.20일)

 

이에 실손의료보험 상품개편, 보험료 할인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낮은 보험료 대다수 진료행위를 보장하는 “기본형”상품 출시

도수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MRI는 원하는 사람만 “특약”가입

 

종전의 단일 보장 상품구조를 기본형 + 3개 특약구조로 개편(보험업감독규정 §7-63②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기본형)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면서, 종전 판매되던 실손의료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

 

(특 약)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미약한* 3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하여 보장

 

-다만, 비급여주사제 중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 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제기본형에서 보장

 

*비급여MRI의 경우, 현행 실손의료보험의 통원 보장한도(최대 30만원)는 검사비용 보전에 불충분하므로, 불필요한 입원을 유발

 

**(특약)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특약)비급여주사, (특약)비급여MRI

 

특약 가입자의료쇼핑 방지를 위해 특약 자기부담금 30% 설정

 

특약 가입자의 무분별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보험료 급등방지하기 위해 특약 항목에 한하여 의료쇼핑 제어장치를 마련(보험업감독규정 §7-63②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특약의 경우 보장대상의료비 중 가입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을 상향조정(20%→30%)

 

기본형의 자기부담비율은 현행과 동일(급여 10또는20%, 비급여 20%)

 

특약 항목별 연간 누적 보장한도·횟수를 설정하되, 항목별 1인당 청구금액·횟수 분석 결과 가입자의 95% 이상 보장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선량한 가입자충분히 보호

< 특약 항목에 대한 보장한도 및 의료쇼핑 제어장치(요약) >

구 분

현 행

개 선

기본형

특 약

입원

자기부담

급여 10%/20%, 비급여 20%

[입·통원 구분 없이]

구 분

특약

(도수치료 등)

특약

(비급여주사)

특약

(비급여MRI)

자기부담

max(2만원, 30%)

보장한도

350만원

250만원

300만원

보장횟수

50회

50회

未설정

보장한도

동일질병·상해당

최대 5천만원

통원

공제금액

max(1~2만원, 20%)

보장한도·

보장횟수

회당 최대 30만원,

연간 누적 180회

 

2년간 보험금 未청구자1년간 10% 이상 보험료 할인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차기 1년간 보험료10% 이상 할인(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다만, 보험금 未청구 여부 판단시, 급여 본인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 제외하여, 할인을 받기 위해 필수적 진료주저하는 경우를 방지

 

기본형특약 각각에 대해 보험료 할인 적용하되, 신규 상품 가입자에 대해서만 적용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끼워팔기 금지 [⇒18.4.1일 시행 예정] ;실손의료보험만 원하는 사람은, 실손의료보험만 가입 가능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실손의료비 보장으로만 구성된 단독 상품으로 분리·판매토록 규정(보험업감독규정 §7-63②1호)

 

여타 보험과 끼워팔기로 인한 비자발적 가입차단하는 한편, 소비자의 상품 이해도선택권 제고

 

다만, 이 경우에도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사망보험 등 여타 보험을 별도의 보험계약으로 동시 가입가능 [설계사의 “동시판매”는 허용]

기존 가입자 새로운 상품으로 심사 없이 전환 가능

 

기존 상품 가입자원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입전환특약 출시 예정

 

* 다만, 기존 상품의 약관 대비 추가되는 보장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보장항목에 한하여 심사가 필요

 

현재 사망보험, 암보험 등을 주계약으로 하는 보험상품에 실손의료비 특약의 형태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손의료비 특약만 해지하고, 새로운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으로 가입이 가능

 

<전 환 前>

 

<전 환 後>

 

주계약

 

사망 보험

 

 

 

 

 

 

 

특약

 

뇌출혈 진단

 

 

 

 

 

 

 

 

 

 

 

 

특약

 

실손의료보험

 

 

 

 

 

 

 

 

주계약

 

사망 보험

 

 

 

 

 

 

 

특약

 

뇌출혈 진단

 

+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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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일정

 

새로운 상품구조 보험료 할인제도17.4.1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

 

기존 계약자도 원하는 경우 신규 상품으로 전환 가능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상품 판매 의무화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18.4.1일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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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2
<![CDATA[[금융위]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TV홈쇼핑 사업자의 국산 자동차 ...]]> □ (현황) 그 동안, 보험 모집질서의 훼손 우려 등으로 모든 국산 자동차 제조판매사(수입차ㆍ중고차 제외)에 대해서는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금지하고 있음

 

ㅇ 또한, 손해보험대리점을 등록한 이후에 국산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토록 규정

 

→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대리점을 영위하고 있었던 TV 홈쇼핑 사업자국산 자동차 판매가 불가능함

 

※ (참고) TV홈쇼핑 사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 현황 (15.12월말 기준)

 

 5개 홈쇼핑 사업자(CJ현대롯데GSNS)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 중

 

5개 홈쇼핑사는 소속 설계사(합계) 8,100명 내외, 연간 보험 모집수수료 4,600억원 내외의 대형 보험대리점으로 홈쇼핑 광고를 통해 전화 모집을 하는 형태로 보험 영업

(개정)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TV 홈쇼핑 사업자에게 국산 자동차 판매를 허용키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함

 

국산 자동차 판매업을 겸영하는 TV 홈쇼핑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

 

이에 따라, TV 홈쇼핑 사업자국산 자동차 판매가 가능해짐

 

ㅇ 다만, 기존의 자동차 판매사 등에 미치는 영향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공포(3.22일)1년 후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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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2
<![CDATA[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출범 및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 마련]]> 1.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 발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3.20일 금융위, 금감원, 한은, KDI, 금융연보험연자본연, 민간전문가 등과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1차 회의를 개최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제1차회의 개요>

 

일시/장소 : `17.3.20(월) 14:0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융위 사무처장, 금감원 부원장보,한은 통화금융연구실장, 민간위원(명단 별첨)

 

논의내용: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운영방향, 4차 산업혁명이 금융분야에 미치는 영향,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 등

 

□ 동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이 금융분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확정ㆍ발표함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규제부담 없이 금융시장에서 신속히 시범영업해 볼 수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새로운 금융사업자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발급,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자격 부여 등 3가지 방식을 1차로 도입

 

ㅇ 시행 성과를 보아가며 필요시 법령상 규제면제(Waiver) 등 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테스트베드를 2단계로 추진

 

 

(개념)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기존 법령에 적용대상 규제가 불명확한 경우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시범영업을 허용

 

<비조치의견서를 활용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례 (예시, 참고3)>

 

□ 모바일 카드단말기서비스

 

- 현황 : 판매자의 스마트폰을 카드단말기로 활용할 수 있는 App이 개발되었으나, 여전법상에 모바일 카드단말기에 대한 인증기준이 없어 출시가 불가능

 

- 테스트베드 시행방안 : 시스템의 보안성 및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모바일 카드단말기의 경우에는 여전법상 단말기 인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출시 허용

 

(추진체계) 금융위/금감원 내에 테스트베드 전담부서를 두어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비조치의견서 발급 수요를 일괄 취합한 후 신속한 처리를 지원

(향후 일정) 비조치의견서 수요를 4월말까지 일괄 취합한 후 소관부서 검토를 통해 상반기중으로 시행가능 여부 회신

 

(개념) 미인가 개발업체가 기존 금융회사에게 자신이 개발한 금융서비스의 사용권을 위탁하여 시범영업을 하도록 허용

 

(추진체계) 산은ㆍ기은 등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산업협회 간에 위탁테스트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향후 일정) 핀테크산업협회 등 신금융서비스 업계와 금융권 간에 업무제휴 협의를 상반기중 진행하여 위탁테스트 모델 발굴 추진

 

<위탁테스트를 활용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례 (예시, 참고3)>

 

□ 사기금융거래 사전방지서비스

 

- 현황 : 은행고객이 자금을 이체하기 전에 수신계좌가 사기거래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프로그램이 비금융업체에 의해 개발되었으나,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등 간에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돼 활용이 어려움

 

- 테스트베드 시행방안 : 프로그램 개발업체가 은행(예:정책금융기관)에게 프로그램 사용권한을 위탁하고, 은행이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사기거래계좌에 대한 자금이체 여부를 확인

 

 

(개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금융서비스 개발업체에게 “지정대리인” 자격을 부여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

(추진체계) 금융위ㆍ금감원 소관부서 또는 민간 전문인력으로 “지정대리인 요건 심의회” 운영

 

지정대리인 희망업체가 테스트베드 참여신청서를 심의회에 제출하게 하고, 심의회 검토*를 통해 지정대리인 자격 확정

 

* 검토요소 : 해당서비스의 혁신성, 테스트베드 시행 필요성, 소비자편익 기여도, 업체의 준비상황(업무위탁 파트너 구비여부) 등

 

(향후 일정) 금융회사가 인허가받은 본질적 업무를 지정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근거 명확화 (`17.3분기중 업무위탁규정 개정)

 

업무위탁규정 개정 후 지정대리인 심의회를 구성하여 지정대리인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심의 개시

 

지정대리인 방식까지 시행을 완료한 후, 1차 테스트베드 사업 성과를 종합 평가하여 필요시 특별법 제정 등 2단계 사업 추진

 

2. 기타 회의 논의사항

 

정은보 부위원장은 주요 선진국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대응전략비전 수립* 등 다각적인 움직임이 있으며

 

* 미국(대형IT 기업 주도, 정부는 인프라 지원), 독일(`15.4월 Industry 4.0), 일본(`16.4월 4차 산업혁명 선도전략), 중국(`15.5월 중국제조 2025) 등

*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전략 위원회 출범(2.22일)

 

특히, 금융 분야ICT 등 첨단산업과의 융합이 용이하고 혁신의 속도가 빠른 만큼, 글로벌 경쟁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선제적 대응이 중요함을 강조 (→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출범)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파괴적(disruptive) 변화의 바람 속에전통적인 금융업의 모습도 크게 변화*할 수 있어 보다 면밀한 점검선제적 대응이 필요

 

* 예) 탈중개화(전통적 금융중개기관의 역할 약화), ② 분산된 금융인프라(블록체인 등), ③ 빅데이터 혁명(다양한 데이터에 기반한 소비자맞춤형 서비스) , ④ 금융플랫폼 주도(플랫폼 선점의 중요성) 등

정은보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의 큰 변화 흐름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의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강조하였음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금융규제인프라 체계 정비

 

-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금융분야 특별법 제정도 검토

 

핀테크 혁신을 보다 업그레이드*하고, 빅데이터, 블록체인금융분야 내 4차 산업혁명을 활성화

 

* 2단계 핀테크 발전 정책방향을 2분기중(잠정) 마련

 

 차세대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

 

* 창업ㆍ벤처 활성화,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금융보안 강화 등 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 가능한 역기능에 대한 보완도 강화

<향후 TF 검토과제 (예시)>

 

□ 4차 산업혁명 대비 법제도 개편 대응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및4차 산업혁명 대비 금융분야 특별법 제정 검토

 

4차 산업혁명 대비 지급결제예탁제도 등 금융인프라 개편

 

ㅇ 4차 산업혁명 진행에 따라 예상되는 역기능 보완 (예: 새로운 금융서비스 관련 소비자보호 문제, 정보보안 등)

 

□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미래산업 분야 금융지원 강화

 

AI,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3D 프린트 등 차세대 미래산업분야 관련 창업 활성화

 

ㅇ 미래 신성장분야 관련 효과적인 정책자금 지원체계 마련

 

모험자본 공급 및 회수시장 활성화

 

금융분야내 4차 산업혁명 활성화 추진

 

블록체인핀테크 2단계 발전 정책방향 마련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

 

ㅇ 4차 산업혁명 대비 금융플랫폼 조성 등

 

 

가. 4차 산업혁명이 금융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공급주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금융서비스의 공급 방식전통적인 금융회사와 핀테크ㆍ사물인터넷ㆍ플랫폼 등 신기술 개발업체 간의 협업을 통해 기능별로 세분화(Unbundle)*될 전망

 

* (예) ① 보험업 : 보험상품 개발(사물인터넷 업체), 심사 지급(AI 업체)

② 은행업 : 지급결제(핀테크 업체), 대출(p2p업체), 자산관리(로보어드바이저)

 

(편익과 비용) 블록체인, 간편결제 등 신기술의 활용으로 금융서비스 공급비용이 절감되면서 금융소비자의 편익은 증가할 전망

 

ㅇ 그러나, 기계의 진화에 따른 단순업무의 대체로 금융부문 전반적인 일자리는 축소될 가능성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의 강점인 ICT, 디지털을 중심으로 금융혁신이 이루어지는 만큼, 글로벌 금융혁신의 추종자에서 선도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나. 금융산업별 영향

 

(은행) 핀테크 혁명으로 언제, 어디서나 은행서비스 접근이 가능해지며 빅데이터 혁명으로 금융소외계층도 대출이용이 가능해지는 등 은행수요자의 편익이 크게 향상될 전망

 

그러나 은행서비스의 공급주체가 분산화, 외주화되면서 은행의 기존 수익모델은 도전에 직면

 

ㅇ 서비스 제공시 과거보다 훨씬 다양한 개인정보를 활용하게 되면서 금융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도 증대

 

(보험)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의 활용으로 향후 보험서비스는 사고발생에 대한 보상에서 사고발생 전 생활관리 서비스로 진화

 

보험시장의 정보비대칭성이 완화되면서, 기존의 범용 보험상품 대신 가입자별 특성에 맞는 'Order Made' 보험상품이 활발해짐

IoT, 헬스케어 업체 등과 보험회사 역할의 경계가 모호해져 상호 간 경쟁이 심화될 것임

 

보험업에 대한 비금융회사의 진출 및 보험가입자 정보의 광범위한 활용에 따른 정보보호 문제 등은 향후 규제이슈로 대두 가능

 

(자본시장) 투자자 간 네트워크의 확대와 펀딩포털 등 플랫폼의 발달 자본 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방법이 더욱 다양화

 

우리나라는 전체 모험자본시장 규모는 양호한 편이나, 앞으로 네트워크 기반 금융의 확대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반투자자를 견인하는 엔젤투자자의 역할이 보다 증대될 필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알고리즘 거래나 자산관리서비스 같은 고급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블록체인의 활용으로 장외거래의 처리비용과 속도가 혁신적으로 개선될 전망

 

다. 금융산업의 대응 전략

 

(금융 혁신) 금융회사와 혁신적 핀테크 업체 간에 상호 협업 통해 서로의 강점을 보완하는 금융혁신 선순환 생태계* 필요

 

*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의 혁신적 솔루션 활용 ↔ (핀테크 업체) 금융업 노하우 취득

 

ㅇ 미래 금융서비스의 빠른 혁신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등 혁신친화적인 규제환경도 마련될 필요

 

(혁신적 신산업지원) 혁신적 신산업 분야의 자금수요 증대에 대비하여 보다 업그레이드된 창업ㆍ벤처금융 지원체계 필요

 

ㅇ 국내에 부족한 엔젤투자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리콘밸리와 같은 기업-투자자 간 동반자금융 체계도 완비 필요

 

(역기능 대응)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역기능 방지를 위해 4차산업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RegTech*’ 활성화

 

* 4차산업 신기술을 금융규제 준수 및 소비자보호 등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

: (예)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시스템 개발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자본시장감시 등에 데이터 등 활용

 

가상현실 기반의 모의투자ㆍ피싱방지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금융소비자 교육 등에 활용

[첨부] 1. 정은보 부위원장 모두말씀2.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대응 TF 운영방향3. 금융규제테스트베드 도입방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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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0
<![CDATA[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 1. 추진배경

 

□ 최근 들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속도다소 빠른 모습

 

은행권은 작년 4분기 이후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강화 등에 따라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것과 달리,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의 경우 금년 들어서도 다소 빠른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지속되는 상황

 

※ 신협조합, 농협조합, 수협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가계대출 증감(행자부, 금감원 속보치 기준) >

(단위 : 조원)

'15년

'16년

'17년

 

1~2월

 

1~2월

1~2월

저축·상호·여전 계

+23.7

+0.8

+44.8

+3.6

+5.6

 

저축은행

+3.5

+0.6

+4.6

+0.8

+1.0

 

상호금융*

+16.5

+0.0

+34.4

+2.1

+3.9

 

여전사

+3.7

+0.2

+5.8

+0.7

+0.7

은행 계(주금공 양도분 포함)

+78.3

+5.1

+68.7

+5.0

+3.0

* 새마을금고 포함

 

특히, '17.3.16일 미국 FOMC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국내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리스크 관리 없이 과도하게 증가경우 상환능력이 부족한 한계차주의 부실이 확대 뿐 아니라

 

해당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그간 금융당국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추진하였으나,

 

 최근 가계대출 증가국내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선제적으로 추가 강화 필요

 

< 그간 제2금융권 건전성 감독 강화 조치 >

(저축은행)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BIS비율 기준을 7%→8%로 상향('18.1.1일 시행 예정)

 

은행 등과 동일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적용*('17.4.1일 시행 예정)

* [현행] 정상 2개월 미만, 요주의 2~4개월 미만, 고정이하 4개월 이상 →[개선] 정상 1개월 미만, 요주의 1~3개월 미만, 고정이하 3개월 이상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단계적으로 강화('18.1.1일부터 시행 예정)

 

고위험대출(금리 20% 이상) 추가충당금(20%) 적립*('18.1.1일부터 시행 예정)

* 차주의 신용도·채무상환능력이 낮은 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가중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17.3.13일 자산 1천억원 이상 조합·금고에 시행, '17.6.1일 전체로 확대 예정)

*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객관적 소득증빙 제출,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 잔금대출 등에 대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적용 등

 

비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한도(LTV) 산정기준 강화(‘16.10.31일 시행)

* 비주택담보대출 LTV 총한도 : 80% → 70%,기본비율 최저한도 : 50% → 40%, 가산비율 한도 10% → 5% 등

2. 주요내용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고위험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감독 강화(각 감독규정 개정)

 

각 금융권별로 대출자산 편중 상황, 금리·부동산 가격 등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감안, 고위험대출 적용대상을 구체화

 

*(저축은행·캐피탈) 고금리 신용대출에 치중 → 20% 이상 금리 대출로 규정

 

*(상호금융) 일시상환 방식의 부동산담보대출에 치중 → 상환방식이나 다중채무를 기준으로 분류

 

*(카드사) 카드 돌려막기로 인한 위험 가중 우려 → 복수의 카드대출 이용자 대출로 규정

 

(저축은행) 고위험대출(금리 20% 이상인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6개월 이상 앞당겨서 시행(당초 '18.1월부터 적용 예정)

 

- 고위험대출 추가충당금 적립20%→50%로 대폭 상향*

 

* 고정 분류 대출채권은 일반적으로 2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나, 고위험대출에 해당하면 30%(= 20% + 20%×5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例) 금리 15%의 1천만원 대출(고정 분류) → 200만원 대손충당금 적립금리 22%의 1천만원 대출(고정 분류) → 300만원(200만원 + 200만원×50%) 대손충당금 적립

 

(상호금융) 현행 고위험대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충당금 적립20%→30%로 상향*

 

관계부처간 협조를 통해 신협조합, 농협조합, 수협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 제도개선 사항이 동일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

 

-(현행) 3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거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보유자에 대한 대출)로서 ‘요주의 이하’ 대출추가충당금 20% 적립

 

-(개선) 2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거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보유자에 대한 대출)로서 정상’ 및 ‘요주의 이하’ 대출추가충당금 30% 적립

< 감독 강화시 상호금융 고위험대출 적용범위 >

분류

현행

강화

 

일시상환대출 및

거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또는

다중채무자

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현행과 동일)

 

자산건전성

요주의 이하 대출

정상 대출 포함

※  요건 충족시 고위험대출에 해당

 

* 정상 분류 대출채권은 일반적으로 1%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나, 고위험대출에 해당하면 1.3%(= 1% + 1%×3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例) (현행) 일시상환 5억원 대출(정상 분류) → 500만원 대손충당금 적립

(개선) 일시상환 5억원 대출(정상 분류) → 650만원(500만원 + 500만원×30%) 대손충당금 적립

 

(여전사) 카드사 고위험대출(2개 이상의 카드론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30%) 규정을 신설

 

- 캐피탈사 고위험대출(금리 20% 이상인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30%) 규정을 신설

 

- 여전사 할부·리스채권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강화*

 

* [현행] 정상 3개월 미만, 요주의 3~6개월 미만, 고정이하 6개월 이상 →[개선] 정상 1개월 미만, 요주의 1~3개월 미만, 고정이하 3개월 이상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금융회사·조합·금고에 대해서는 금감원 현장점검(저축은행 5개, 상호금융 70개, 여전사 7개) 등을 통해 집중 관리

 

3. 향후 계획

 

3월중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관련 감독규정 변경예고(40일간)

 

ㅇ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르면 '17.2분기 기준 재무제표부터 적용

 

금감원 현장점검6.30일까지 실시하되, 필요시 연장 추진

 

향후 제2금융권 건전성 지표 추이,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을 검토

 

또한,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로 인한 서민·취약계층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저리의 정책서민금융 공급여력확대(`16년 5.7조원 → `17년 7.0조원)하고

 

10%내외의 中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의 공급규모(1조원→2조원)취급기관(은행저축은행 → 상호금융 추가)확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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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0
<![CDATA[[보도참고]가계부채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17.3.16일 기재부, 행자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실국장상호금융 신용부문 대표들과 가계부채 관련 관계부처 회의 를 개최하여,

 

최근 상호금융권(신협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 가계부채 동향 등을 점검하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음

 

◇ 일시/장소 : `17.3.16(목) 14: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중소서민금융국장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행정자치부 지역경제지원관,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ㅇ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신용부문 대표

정은보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 중앙회의 협조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주무부처와 중앙회가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

 

은행권은 작년 4분기 이후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과 달리,

 

- 상호금융권의 경우 금년 들어서도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다소 높은 만큼 선제적인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고 언급

 

ㅇ 특히, 금일 미국 FOMC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국내 시장금리 상승이 당분간 불가피한 상황에서,

 

- “리스크관리 없이 가계대출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차주 뿐 아니라 해당 금융회사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

 

□ 이에, 금융위금감원

 

ㅇ 전 업권에 걸쳐 각 금융회사가 당초 자체계획한 금년중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ㅇ 당초 계획 대비 과도하게 대출이 증가한 개별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CEO면담현장점검*(92개) 등을 실시할 계획

 

* 3월초부터 총92개(보험 10개, 상호금융 70개, 여전사 7개, 저축은행 5개) 대상 순차적으로 현장점검 실시중

 

상호금융권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3.13일 실시한데 이어,

 

* 자산 1천억원 이상 조합 3.13일, 여타 조합은 6월부터 시행

 

- 상호금융권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건전성 강화조치*를 3월중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

 

* 상세방안은 3.20일 발표 예정

□ 금일 회의에 참여한 관계부처, 중앙회 모두 가계대출이 우리 경제의 리스크요인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사전적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다할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였고, 다음의 사항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였음

 

상호금융권 대상 여신심사 가이드라인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도록 적극 지원

 

주무부처, 중앙회가 소관 조합금고별 면담 등을 통해 가계대출을 과도하게 증가하는 지 여부 등을 지속 점검

 

- 상호금융권금년도 가계대출 증가속도한 자릿수 이내로 관리

 

시장금리 상승시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위험대출 대한 건전성 강화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서민층의 금융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햇살론*, 사잇돌대출*정책 서민금융을 적극 공급

 

* 은행, 저축은행에 이어 금년 상반기중 상호금융권도 사잇돌대출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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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
<![CDATA[「금융위-금감원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 개최]]> 17.3.16(목) 10시 30분 금융위금감원은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금감원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 를 개최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美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등을 점검하고, 최근 회사채 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일시/장소 : ’17.3.16(목) 10:3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ㅇ 금융감독원 부원장, 국제금융센터 원장, 한국금융연구원장,금융위금감원 주요간부 등

 

붙임1 :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2 : 최근 회사채 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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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
<![CDATA[[증선위]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3.15. 제5차 정례회의에서

 

개인투자자 A에 대하여, ㈜OOO 등 4개 종목 주식에 대부정거래 금지 위반을 이유로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에 따른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하였

 

또한, A가 부정거래 행위 과정에서 활용한 실전투자대회를 운영한 B社에 대하여, 해당 실전투자대회가 불공정거래 발생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발견되어 금융규제 운영규정 따른 ‘행정지도’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신뢰확보 투자자 보호를 위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우려 등에 관하여 조사·조치할 방침임

 

 

< 붙임 1 > 위반자의 위법사실

< 붙임 2 > 실전투자대회 운영 관련 불공정거래 발생 주의에 관한 행정지도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600)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83, 5599, 5568, 5593

- 팩스 : 02-3145-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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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5
<![CDATA[[보도참고]부동산 P2P 대출상품,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1.동향

P2P 대출시장은 ’15년 신규 P2P 업체들의 진입이 시작되면서 ’16년에 가파른 성장 추세*를 보임

 

* 대출잔(억원) : (’16.6)1,129(’16.9)2,087(’16.12)3,118(’17.1)3,357누적대출액(억원) : (’16.6)1,526(’16.9)2,918(’16.12)4,683(’17.1)5,275

 

P2P 대출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부동산 관련 P2P 대출의 급속한 성장*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

 

* 부동산 관련 대출잔액(억원) : (’16.9)1,216(’16.12)2,043(’17.1)2,214

전체 대출잔액 중 비중(%) : (’16.9) 58.3(’16.12) 65.5(’17.1) 66.0

 

- 부동산 P2P 대출 중에서도 특히 ‘건축자금 대출(PF 대출)*이 부동산 담보 대출**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

 

* 건축자금(PF) 대출 잔액(억원) : (’16.9)832(’16.12)1,535(’17.1)1,708

** 부동산 담보 대출잔액(억원) : (’16.9)384(’16.12) 508(’17.1) 505

 

P2P 업체는 부동산 P2P 대출에 대해 투자금 단기 회수(통상 1년 이내), 담보의 확보 등을 언급하며,

 

- P2P 업체 취급 투자상품은 안전하면서 수익률(10~20%)도 높은 매력적인 투자상품이라고 투자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부동산 P2P 대출상품이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상품보다 안전한 것은 아니므로, 투자자들은 투자 결정시 더욱 많은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

 

2.유의사항

첫째, 원금보장 상품이 아닌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입니다.

 

□ 다른 P2P 대출 투자상품뿐만 아니라, 부동산 P2P 대출상품결코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차입자의 연체·상환지연 등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있음

 

- 원금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담보대상, 채권순위(선·후순위), LTV 비율, 담보권 실행방식*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

 

* 담보물의 경매처분, 채권매입추심업자에 담보부 대출채권 매각 등

 

ㅇ 특히 건축자금 대출(PF대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건축 예정 토지를 담보로 설정하나, 업체에서 제시한 건축물 준공 후 가치를 확정된 담보물의 가치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

 

- 일부 PF 대출상품 중 토지에 대한 담보권이 후순위거나 담보가 없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투자조건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

 

“담보대출이니 걱정말고 투자하라”는 광고·홍보 문구일뿐 투자 손실은 투자자의 몫이므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

 

둘째, 높은 수익률(금리)은 반드시 높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차입자가 은행 등을 통한 저금리 대출이 아닌 중·고금리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높은 금리만큼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

 

ㅇ P2P 업체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한 투자 상품의 경우, 후순위 채권이 대부분인 상황*

 

* 은행 등을 통한 선순위 대출 이후 추가적인 대출로서 이용

 

- 후순위 채권의 경우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담보처분 가격에 따라 원금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

 

* 일부 업체의 경우 차입자 모집을 위해 LTV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투자자 측면에서는 담보가치 하락이 직접적 손실로 귀결

 

건축자금 대출(PF대출)의 경우에는 건축물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준공가치가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는 리스크가 반영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은 투자자 선택의 몫이지만 투자에 앞서 정확한 리스크 파악·분석이 선행될 필요

 

셋째, 단기 대출이 반드시 위험도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P2P 대출상품의 경우 신용대출과 달리 통상 1년 이내의 단기간 대출에 대한 투자상품이 다수

 

단기 대출임에도 부동산 시장의 경기변화에 따라 채무상환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

 

최근 금리인상 등에 따른 경기 침체시 부동산 가격하락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

 

넷째, 고수익 상품 투자시 리스크 분석이 더욱 중요합니다.

 

부동산 P2P 대출상품의 경우 신용대출과 달리 투자 실행 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리스크들이 존재

 

건축자금 대출(PF대출)의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부동산 수요 등), 시행·시공업체 안정성*부동산 사업 관련 리스크 파악

 

* 만일 담보물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시공사의 파산·부도시 제3의 채권자로부터 재산권 보호에 유리

 

담보가치 평가방법*, 담보권 순위, 담보가치 하락 가능성 등 담보 관련 리스크 파악

 

*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의 부동산 시세 자료 등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발생시 채권추심 방식, 정산시기*추심 관련 리스크 파악

 

* 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채권매각이 경매(8∼12개월)보다 상대적으로 신속

 

다섯째, 투자전 투자대상에 대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일부 P2P 업체는 투자의 유리한 측면만 부각하고 위험요인은 축소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결정을 저해

 

투자대상(담보물)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시세·분양률 등을 확인하거나 투자(담보)에 대한 의문점은 업체에 정확한 내용을 문의·확인할 필요

 

ㅇ 필요시 추가자료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한 후 투자를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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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5
<![CDATA[[보도참고] 금융투자업계 시장점검 회의 개최]]> 17.3.14(화) 14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및 업계 관계자들과 금융투자업계 시장점검 회의 를 개최하였음

 

금번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금융투자업계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테마주 및 불공정거래 근절 등을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일시/장소 : `17.3.14(화) 14:00, 한국거래소 회의실(19층)

 

◇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자본시장국장, 자본시장조사단장

 

ㅇ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ㅇ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ㅇ 자본시장연구원장

 

ㅇ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용평가사 대표이사 및 임원(9개사)

 

붙임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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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4
<![CDATA[[보도참고]머니투데이(17.3.13일자) “서민 재산 늘려주겠다던 I...]]> < 보도 내용 >

 

머니투데이는 2017.3.13.(월) “서민 재산 늘려주겠다던 ISA, 10개중 4개 원금을 까먹었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지난 1월말 기준, 은행 9곳, 증권사 15곳, 총 24개 금융사가 운용하는 193개 일임하여 ISA 상품의 최근 6개월 평균수익률 0.49%(수수료 차감)다. 전체 상품 중 최근 6개월 수익률마이너스를 기록한 상품은 69개(35.75%), 6개월 수익률이 1%도 안되는 상품은 무려 138개(71.50%)에 달한다”

 

ㅇ “ISA의 부진한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 특성과 달리 수익률이 낮은 대신 안정적인 편입자산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신탁형 대부분 예적금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물론 일임형채권형펀드, MMF 등 안정성을 추구하는 상품에 집중 투자해 고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얘기다.”고 보도

 

< 사실 관계 >

 

`17.3.3일 기준, 전체 ISA 가입계좌수에서 투자자가 편입상품을 직접 결정하여 투자하는 신탁형 ISA(투자자 자기주도형)가 차지하는 비중은 88.6%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반면, 금융회사가 투자자자금을 운용해주는 일임형 ISA(금융회사 운용형)는 11.4%에 수준

 

 현재 공시되는 수익률은 “일임형 ISA”의 수익률로서, 전체 ISA 계좌의 1/9에 불과한 일임형 ISA의 수익률로 전체 ISA의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또한, ISA는 3~5년의 장기 투자상품으로 각 금융회사는 운용기간에 부합하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운용하는 상품임

 

 6개월의 단기 수익률로 ISA를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한편, 일임형 ISA투자자의 위험추구 성향에 따른 맞춤형 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초저위험저위험위험중립형고위험초고위험 등 다양한 위험도의 모델포트폴리오(MP)운용

 

ㅇ 편입자산의 종류는 MP의 위험도에 따라 달라지며, 저위험 MP는 채권형펀드 등 안전자산 위주로 구성, 고위험 MP국내외 주식형 펀드 등 상대적으로 고위험고수익 상품을 편입하여 운용함

 

 따라서, 일임형 ISA는 MP의 위험도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게 되며, 초고위험 MP의 경우, 출시 이후 누적 수익률이 10%가 넘은 MP도 있어, 결국 일임형 ISA의 수익률MP의 성격과 금융회사의 역량에 의해 좌우됨

 

따라서, 금융당국은 수익률 공시, 계좌이전제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임형 ISA의 금융회사간 경쟁을 유도 중

 

□ 또한, 일임형 ISA 가입금액의 85.3%은행권에서 가입한 자금으로, 일임형 ISA국내 채권형펀드, MMF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안정적인 투자를 추구하는 은행권 고객의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은행권에서 초저위험.저위험 MP의 판매가 활발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일임형 ISA 편입자산 비중투자자가 본인의 위험성향에 따라 MP를 선택한 결과에 따른 것임

 

신탁형 ISA(투자자 자기주도형)의 경우에도, 투자자가 편입자산을 직접 선택하여 투자하는 상품으로, 예적금 투자비중이 높은 것은 안정적 투자를 지향하는 투자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임

 

 

< 업권별 편입자산 현황(`17.1월말 기준, 단위 :%) >

순위

일임형

은 행 (5,001억)

증 권 (372억)

전체 (5,373억)

1

국내채권형F

41.7

파생결합증권

49.7

국내채권형F

39.3

2

MMF

26.1

RP

9.7

MMF

24.8

3

해외채권형F

7.9

MMF

7.9

해외채권형F

7.7

4

해외주식형F

7.7

국내채권형F

7.2

해외주식형F

7.4

5

국내혼합형F

5.5

예적금등

5.7

국내혼합형F

5.3

 

순위

신탁형

은 행 (2조 2,2721억)

증 권 (6,912억)

전체 (2조 9,651억)

1

예적금

79.7

파생결합증권

55.7

예적금

66

2

파생결합증권

16.0

예적금

21.8

파생결합증권

25.3

3

국내채권형F

1.7

RP

12.4

RP

3

4

국내혼합형F

1.2

ETF

2.9

국내채권형F

1.6

5

ETF

0.3

국내혼합형F

1.7

국내혼합형F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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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CDATA[ISA 가입동향 분석]]> 1.도입배경 및 기본설계 

 

#1. 투자방식 → 신탁형 ISA & 일임형 ISA

 

 (신탁형 ISA : 투자자 자기주도형) 본인이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투자하기를 원하는 자기주도형 투자자를 위한 상품

 

 투자성과는 ‘투자자’의 운용능력에 의해 결정

 

 (일임형 ISA : 금융회사 운용형) 금융회사의 전문인력투자자 자금을 운용해 주는 상품으로, 전문인력의 노하우를 활용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위한 상품

 

 투자성과는 ‘금융회사’의 운용능력에 의해 좌우

#2 수수료 부담은 ↓, 세제혜택으로 세후수익률 ↑

 

(수수료) 동일 유형 상품 대비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낮고, 금융사간 수수료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수수료 비교 공시도 실시(`16.5~)

 

* (예시) A사 : 일반 투자일임상품 보수(1.2%∼1.6%) vs. 일임형ISA 보수(0.2%∼0.6%)

 

(세제혜택) 순이익(수익-손실)에 대해 “비과세?저율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국민들의 재산형성을 지원

 

* 순이익 200만원(서민형은 25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며, 200만원(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 지원(vs. 세제혜택이 없는 경우 15.4%)

 

 ISA는 세제 혜택 부여, 수수료 인하 효과로 인해 동일 유형 상품 대비 비용 측면에서는 투자자에게 분명히 혜택이 부여된 상품

 

#3. 일임형 ISA 수익률 공시 + 계좌이전제

→ 투자자 선택권 제고 + 금융회사간 경쟁 촉진

 

□ 투자성과에 대한 책임이 투자자에게 있는 신탁형 ISA와 달리, 일임형 ISA는 투자성과가 “금융회사의 운용능력”에 달려 있음

 

 투자자가 운용능력이 뛰어난 금융회사를 선별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임형 ISA 제도 설계의 핵심

 

 (수익률 공시) 금융회사의 운용능력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사이트를 통해 수익률을 비교공시(`16.6~)

 

- 수익률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가상의 대표투자자”를 가정하여 동일한 조건* 에서 수익률을 산출하여 공시

 

* (조건) MP 출시 시점의 자산가치를 1,000(이를, ‘MP기준가’라고 함)이라고 가정하고 MP 설정 및 변경에 따른 자산가치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준가를 산정

→ 가상의 수익률이므로 개별 투자자의 실제 수익률과는 상이

 

 (계좌이전제) 투자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세제혜택을 유지면서, 추가 비용 없이 옮겨갈 수 있도록 계좌이전제 시행(`16.7~)

 

- 금융회사간 경쟁을 촉진하여 금융회사가 이미 가입한 고객의 수익률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유인 제공

 

2.최근 ISA 동향

가. 가입계좌수

 

(가입계좌수 추이) `17.3.3일 현재, 234만 6,264좌 기록

 

`16.3.14일 출시 후, 4개월 동안 가입계좌수가 급증하여 (6월말) 236만 7,708좌 → (11월말) 240만 5,863좌최고점 기록

 

- 재형저축이 최고 183.1만좌,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가 최고 25.4만좌를 기록한 것과 비교시, 높은 판매규모 기록

 

ㅇ `16.12월 이후부터 `17.3.3일까지 최근 3개월간 약 6만좌 감소

 

(잔고별 현황) 10만원 이하의 소액계좌는 가입증가세가 완화된 `16.7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ㅇ ISA 출시 초기(`16.3월말), 10만원 이하 계좌의 비중은 90.7%에 달하였으나, (6월말) 81.6% → (`17.1월말) 73.2%로 17.5%p 감소

 

- 1만원 이하 계좌의 비중은 (`16.3월말) 76.9% → (6월말) 57.7% → (`17.1월말) 52.2%로 24.7%p 감소

 

ㅇ 전체 가입계좌수가 약 236만좌로 유사한 `16.6월말과 `17.1월을 비교하면, 10만원 이하 계좌20.6만좌 감소(비중 △8.4%p) 반면, 10만원 초과 계좌20.1만좌 증가(비중 +8.5%p)

 

 ISA 가입계좌의 구성 측면에서 소액계좌가 감소(`16.6월말 이후 계좌수?비중 모두 감소)는 등 ISA가 내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특히, `16.12월~`17.1월중 2개월간 가입계좌수는 약 4.4만좌 감소(`16.12월중 △1.5만좌, `17.1월중 △2.7만좌)하였으며, 동 기간 중 10만원 이하 계좌는 약 6.1만좌가 순감(`16.12월 중 △2.1만좌, `17.1월중 △4만좌)

 

 `16.12월 이후 가입계좌수의 감소10만원 이하 계좌의 해지 등을 중심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ISA 가입자의 잔고 분포 변화 (단위 : 만좌, %, %p) >

구분

`16.3월말

6월말

9월말

11월말

12월말

`17.1월말

1만원 이하

92.5

136.7

131.0

126.1

124.5

123.2

(76.9)

(57.7)

(54.5)

(52.4)

(52.1)

(52.2)

1만원초과~

10만원 이하

16.7

56.6

51.2

52.7

52.2

49.5

(13.8)

(23.9)

(21.3)

(21.9)

(21.9)

(21.0)

10만원초과~

1천만원 이하

9.1

35.8

47.6

49.5

49.7

50.6

(7.5)

(15.1)

(19.8)

(20.6)

(20.8)

(21.4)

1천만원초과

2.1

7.6

10.7

12.3

12.6

12.9

(1.7)

(3.2)

(4.4)

(5.1)

(5.3)

(5.4)

합계

120.3

236.8

240.5

240.6

239.1

236.2

 

(신규가입·해지) 신규가입고객 선점 효과를 달성한 금융회사의 KPI 조정 등의 영향으로 `16.7월 이후 크게 둔화되었으며,

 

해지의 경우, `16.7월부터 매월 전체 가입계좌(약 230만좌)1.5% 수준(월 3~4만좌)에서 큰 변동 없이 해지가 발생하고 있음

 

<월별 가입계좌수 추이 (단위 : 만좌, %)>

구분

`16.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7.1월

신규

121.0

58.3

37.9

25.8

5.7

4.7

3.3

3.2

3.3

1.9

1.4

해지

0.5

1.2

1.6

2.8

3.9

3.2

2.7

3.5

3.0

3.4

4.3

순증

120.4

57.1

36.3

22.9

1.7

1.4

0.6

(0.3)

1.5

(1.5)

(2.9)

* `17.2.6~`17.3.3일(4주)간 신규가입 1.5만좌, 해지 2.8만좌로 △1.3만좌 순감 추정(잠정)

 

나. 가입금액

 

(총가입금액) `17.3.3일 현재, 총가입금액은 3조 6,461억원 수준

 

(`16.3월말) 6,605억원 기록 후, (6월말) 2조 4,626억원 → (9월말) 2조 9,659억월 → (`17.3.3일) 3조 6,461억원으로 약 5.5배 증가

 

`16.12월 이후 가입계좌수는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총가입금액은 신규가입, 기존 계좌의 추가납입 등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증가

 

(월별 자금유입 추이) 출시 초기에는 매월 5,000~6,000억원 수준에서 자금이 유입(가입금액 순증)되어 오다,

 

ㅇ 금융회사 KPI 조정 등 시장 선점경쟁 완화의 영향으로 `16.7월 이후 다소 감소하여 매월 1,000~2,000억원 수준에서 자금이 유입

 

(1인당 평균가입금액) `17.3.3일 현재, 1인당 평균가입금액은 155만원

 

ㅇ 1인당 평균가입금액은 (`16.3월말) 55만원에서 (6월말) 104만원 → (9월말) 123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7.3.3일) 155만원으로 3월말 대비 약 2.8배 증가

 

다. 상품별 가입현황

 

`17.3.3일, 전체 가입계좌수의 약 88.6%(207.9만좌)신탁형 ISA, 약 11.4%(26.7만좌)가 일임형 ISA로 신탁형 ISA 비중이 월등히 높음

 

ㅇ 가입금액 기준으로, 전체 가입금액의 약 85.3%(3조 1,100억원)신탁형 ISA, 약 14.7%(5,361억원)가 일임형 ISA에 투자

 

(신탁형) `17.3.3일 현재, 신탁형 ISA 가입계좌(207.9만좌)은행권이 92.1%, 증권업권이 7.8%로 여전히 은행권이 높은 비중 차지

 

신탁형 ISA 전체 가입금액(3.1조) 중, 은행권 비중 77.6%, 증권업권 22.3%로 가입계좌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권업권의 비중이 높음

 

(일임형) `17.3.3일 현재, 일임형 ISA 가입계좌(26.7만좌)은행권 86%, 증권업권 14%로 신탁형에 비해 증권업권 비중이 다소 높

 

ㅇ 한편, 가입금액(5,361억원)은 은행권 92.8%, 증권업권이 7.2%로 은행권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라. 상품별 운용 현황

 

(신탁형) 은행권 고객들은 ISA에 주로 원금이 보장되는 예적금을 편입하고 있으며, 증권사 고객들은 파생결합증권 위주로 투자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여 편입하는 신탁형 ISA 특성상, 각 업권 고객의 특성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일임형) 은행권의 일임형 ISA의 편입자산에서 국내채권형펀드가 40%, MMF 26%를 차지하여, 안전자산 위주의 중저위험 MP 판매가 활발한 것으로 추정되며,

 

증권사의 일임형 ISA는 파생결합증권의 편입 비중이 가장 높음

 

< 업권별 편입자산 현황(`17.1월말 기준, 단위 :%) >

순위

신탁형

일임형

은 행

증 권

은 행

증 권

1

예적금

79.7

파생결합증권

55.7

국내채권형F

41.7

파생결합증권

49.7

2

파생결합증권

16.0

예적금

21.8

MMF

26.1

RP

9.7

3

국내채권형F

1.7

RP

12.4

해외채권형F

7.9

MMF

7.9

4

국내혼합형F

1.2

ETF

2.9

해외주식형F

7.7

국내채권형F

7.2

5

ETF

0.3

국내혼합형F

1.7

국내혼합형F

5.5

예적금등

5.7

 

마. 일임형 ISA 수익률 현황

 

※ 전체 ISA 가입계좌수의 약 90%인 신탁형 ISA투자자가 본인의 판단으로 직접 운용하는 상품이므로 수익률을 공시하지 아니함

 

‘17.1월말 현재, 출시 3개월이 경과한 총 25사 201개 MP의 출시 이후 누적수익률은 평균 2.08%(최저 △2.4% ~ 최고 11.49%)

 

‘16.11월 美 트럼프 당선 이후 경제 불확실성 증가 및 금리상승 기조가 강화되면서 0.5%로 최저점 이후, 2개월 연속 상승세

 

< 업권별 출시이후 누적수익률 (단위 : %, %P) >

구분

‘16.9월말

10월말

11월말

12월말

(A)

'17.1월말(B)

 

차이(B-A)

전 체

1.83

1.52

0.50

1.46

2.08

0.62

 

증 권

2.17

1.91

0.91

2.07

2.69

0.62

은 행

1.14

0.76

0.22

0.41

1.01

0.60

 

 ISA의 상품성은 궁극적으로 가입기간(3∼5년)동안 얼마나 많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에 좌우됨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수익률 제고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

 

바. 가입자 특성 분석

 

(서민형 가입자) `17.1월말 현재, 서민형 ISA*에 가입한 가입자수는 58.2만명으로 집계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그러나, 국세청 확인 과정에서 서민형 ISA 가입 대상자이면서 일반형으로 가입한 고객이 약 100만명*으로 확인

 

 이에 따라, 해당 가입자의 서민형 전환시 서민형 ISA 가입자 약 160만명(ISA 전체 가입자 236.2만명 중 약 70%)으로 확대

 

* 서민형 전환시, 비과세한도 200만원 → 250만원으로 확대, 의무가입기간 5년 → 3년으로 축소될 예정

 

국세청은 ISA 가입자의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각 금융회사에 통보하였으며, 해당 가입자에 대해서는 서민형으로 전환 절차 진행 예정(각 회사는 일괄 전환 후 투자자에게 개별 통지하거나, 개별 통지후 전환절차를 진행 예정)

 

< 가입유형별 ISA 가입 추이 (단위 : 만좌, %, %p) >

구분

`16.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17.1월

일반형

91.9

167.6

168.0

166.2

163.9

(76.3)

(70.8)

(69.9)

(69.5)

(69.4)

서민형*

22.5

55.9

58.7

58.7

58.2

(18.7)

(23.6)

(24.4)

(24.5)

(24.6)

청년형

6.0

13.1

13.7

14.1

14.0

(4.9)

(5.5)

(5.7)

(5.9)

(5.9)

기타

0.1

0.1

0.1

0.1

0.1

(0.0)

(0.0)

(0.0)

(0.0)

(0.0)

총계

120.4

236.8

240.5

239.1

236.2

*고객이 창구에서 가입한 가입유형 기준

(연령별) 연령별 가입자 수는 40代 → 30代 → 50代 → 20代 순

 

1인당 평균가입금액60代가 339만원 수준으로 가장 높고, 50代 → 40代 → 20代 → 20代 미만 → 30代 순

 

30~40代의 경우, 소득 대비 주거비, 교육비 등 지출 규모가 커서 저축 여력이 낮아 평균 가입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

 

< 연령대별 가입계좌수 및 평균잔고 (단위 : 만좌, %)>

구분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가입계좌수

0.5

30.6

64.6

70.4

51.0

19.1

(비중)

(0.2)

(12.9)

(27.4)

(29.7)

(21.6)

(8.1)

평균가입금액

89만원

102만원

81만원

133만원

211만원

339만원

 

 

4.평가 및 향후계획

□ ISA는 `16.3.14일 출시 이후 약 4개월 만에 가입자수 230만명, 가입금액 약 2.5조원의 빠른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며,

 

ㅇ 최근에는 양적 성장은 둔화되고 있으나  소액계좌의 감소 총가입금액의 지속적인 상승1인당 평균가입금액 증가 ISA 활용도가 제고되는 등 내실화되고 있는 상황

 

전체 ISA의 가입자 중 실제 서민층의 비중이 70%에 이르는 만큼, ISA가 일반 국민들을 위한 상품으로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ㅇ 일반형 가입자의 중 서민형 가입대상자가 서민형으로 전환시, 세제혜택 확대 및 의무가입 부담 완화 혜택*을 받게 될 전망

 

* 비과세한도 : 200 → 250만원, 의무가입기간 : 5년 → 3년

 

한편, 전체 ISA 가입계좌 중 신탁형 ISA(투자자 자기주도형)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가입계좌의 10%에 불과한 일임형 ISA(금융회사 운용형)공시수익률을 근거로 전체 ISA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부분을 전체로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음

 

또한, ISA는 3년 ~ 5년의 장기 투자상품으로, 투자 기간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운용하는 만큼, 몇개월의 단기 수익률로 ISA를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ISA는 세제혜택, 투자자 선택권, 자산관리 효율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재 존재하는 상품 중에서 가장 유용한 재산증식 수단임

 

많은 국민들이 ISA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ISA가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갈 필요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비판으로 ISA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은 오히려 ISA의 발전의 동력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당부드림

 

한편, ISA 가입자수가 240만명 수준 달성 이후 정체되고 있는 만큼, ISA가 보다 더 많은 국민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ㅇ 가입대상 확대, 세제혜택 확대, 중도인출 허용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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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CDATA[최근 테마주 등 조기 대선에 따른 대응방안]]> 1.운영경과

조기 대선에 따른 대선후보 가시화 등 정치상황의 급변에 따라 정치테마주 이상급등현상 발생가능성이 더욱 높아짐

 

특정 종목에 대한 허위풍문 유포 등 루머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다수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금융위는 금감원, 검찰, 거래소와 합동으로 “시장질서확립 TF”구성(‘16.12.22)하여 정치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을 지속적으로 관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을 운영(운영기간 ’17.1.9.~7. 8)하여 현재 8개 종목*에 대해 조사 중이며, 제보 접수된 4개 종목과 자체 모니터링으로 인지한 1개 종목 등 총 5개 종목을 정밀 분석 하고 있음

 

* 자체 모니터링 및 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접수

 

거래소는 총 150개 종목을 정치테마주로 분류하여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불건전 주문 위탁자에 예방조치 589*건 실시, 사이버루머 빈발 상장기업에 사이버 Alert 90건 발동, 일부 이상매매계좌에 긴급심리를 실시(’16.12.6~’17.3.7)

 

* 예방조치요구 210건(수탁거부 65건), 장중건전주문 안내 379건

 

‘17.3.10.에도 TF회의를 개최하여 탄핵 결정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

 

< 시장질서확립 TF 기관별 역할 >

 

금융위: 기관간 정보 공유, 신속한 조사 착수, 시장질서교란행위 과징금 적극 부과

 

감원: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 운영 및 풍문유포 등 집중모니터링 실시

 

거래소: 이상급등종목 조기진화, 장중건전주문 안내, 집중관리종목 단일가매매 시행

 

검찰(증권범죄합수단): 검찰 수사 중 발견된 시장질서교란행위 혐의를 금융위에 통보

 

 

 

2.대응방안

(정치테마주 특별감시) 조기대선까지 정치테마주 150여개 종목을 집중 감시하여, 이상징후 발생시 관계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즉각 필요한 대응조치를 시행할 계획

 

동점검반 상시 운영을 통해 국내외 시장동향,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공시위반 등에 대한 모니터링강화하고 비상상황시 대처 가능하도록 준비태세 유지

 

(불공정거래 처벌 및 시장질서교란행위 적극 적용) 거래소는 최근 정치테마주에서 특징적으로 발생하는 수호가, 통정·가장성 매매, 상한가 굳히기 및 초단기 시세교란행적극적으로 적발·통보하고,

 

 

허수호가: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호가를 반복적으로 취소·정정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통정·가장성 매매: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상한가 굳히기: 상한가 근접시점에 대량의 상한가 주문제출로 상한가를 형성시킨 후 상를 유지할 목적으로 과도하게 상한가 대량 매수주문을 제출한 후 익일에 보유물량을 고가 매도하는 행위

 

초단기 시세교란행위: 소량의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하여 체결한 후 시세를 변동시켜 매수세를 유인한 후 보유물량을 고가에 처분하는 행위

 

 

금융위, 금감원은 해당종목 및 대상계좌를 면밀히 조사하여 불공정거래 처벌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 추진

 

(투자자 주의환기 강화) 정치테마주의 이상급등 확산으로 대규모 투자 피해우려되는 경우, 실시간 예방조치해당 종목명 등을 통해 투자유의안내 강화

 

(사이버 부정거래 집중 적발) 온라인상에 풍문·허위사실을 빈번하게 유포하는 요주의 게시자의 게시글과 해당종목 매매연계성*분석, 불공정거래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 착수

 

* 물량 선취매→호재성 게시글 작성 및 루머 유포→매수세 집중→고점 매도

 

(증권업계 협력체계 강화) 증권사 자체 모니터링 기준의 탄력적 적용을 통불공정거래 사전 차단 유도

 

ㅇ 증권방송이나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조사분석자료) 상에 정치테마주가 언급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

 

3.투자자 유의사항

정치 테마주는 기업실적과 관계없이 주가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워 투자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정치테마주에 투자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기를 바람

 

 

 

테마의 실체를 확인하자

 

 사실이 아니거나 단순한 인맥으로 테마가 형성된 경우 주가 급락으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테마의 실체를 확인*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krx.co.kr)

 

거래가 급증하는 종목에 유의하자

 

특별한 이유없이 풍문만으로 거래가 급증하는 경우 단타매매 등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는 종목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미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 추종 매수를 자제하자

 

 정치테마주는 주가예측이 어렵고, 미미한 정치 상황의 변화에도 주가 급락할 수 있으므로 이미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 대한 추종수는 큰 손실이 유발될 수 있음

 

허위사실풍문전달하지도 말고, 이용하지도 말자

 

부정한 목적이 없이 단순히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되어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음

 

정치 테마주를 포함한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로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즉시 제보 바람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제보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600)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02-3145-5583, 5593, www.cybercop.or.kr)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1577-3360, http://stockwatch.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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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CDATA[금융위 부위원장, 금융권 사이버보안 대응태세 점검]]> 1. 현장점검 개요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탄핵결정(3.10일) 이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현장점검의 일환으로 3.13일 금융보안원을 방문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 사드배치 문제, 헌재의 탄핵결정 시국이 엄중한 가운데 사이버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금융권의 사이버 위협요인 및 대응태세를 점검

 

* 정부는 최근 국내 기관·단체 대상 해킹시도 증가에 대응하여 3.9일 국가 사이버위기경보관심에서 주의로 격상(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

 

□ 정 부위원장은 금융보안원의 통합보안관제센터*를 시찰한 후,

 

* 금융회사에 대한 사이버공격 시도를 365일 24시간 실시간으로 탐지·대응

 

금융보안원장(허창언)으로부터 금융권 사이버보안 위협요인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주요 금융회사·유관기관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금융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인식을 공유

 

< 금융권 사이버보안 대응태세 현장점검 개요 >

일시/장소 : ‘17.3.13(월) 10:00~11:00, 금융보안원(경기도 용인시 소재)

 

참석자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서비스국장, 전자금융과장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장, IT총괄팀장금결원·코스콤 및 주요 은행·증권·보험·카드사 정보보호최고책임자

2. 사이버보안 위협요인 및 대응태세 점검

 

금융보안원은 최근 복잡한 정세를 틈타 북한, 중국 등으로부터 디도스, 홈페이지 변조 등 사이버공격*이 증가하고 있어 금융권도 빈틈없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

 

* 롯데면세점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3.2), 일반 기업 및 지자체 홈페이지 30여곳 공격(3.8)

 

ㅇ 최근 사이버공격 증가에도 현재까지 금융권에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없으며, 앞으로도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

 

ㅇ 빅데이터 분석 등 고도화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금융회사 전산시스템의 취약점 탐지글로벌 보안업체와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

 

* 시만텍, 파이어아이 등 글로벌 보안업체 8개사와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MOU 체결(2.7)

 

정 부위원장은 보고를 들은 후 시국이 엄중함을 감안하여 금융전산보안에 한층 더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

 

최근 국내외적인 상황을 악용하여 해킹을 감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작은 위협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아울러, 랜섬웨어 유포, 스마트폰 해킹,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디도스 공격 등 새로운 유형의 보안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신속하고 면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

 

금융보안사고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하고,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금융회사-유관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금융권 사이버 안전체제를 더욱 견고히 구축함으로써 금융보안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재차 부탁

 

※ 붙임 : 부위원장 모두말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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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CDATA[[보도참고]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관련]]> 17.3.12(일) 15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 금융공공기관 등 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들과 금융상황 점검회의 를 개최하여

 

최근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음

 

◇ 일시/장소 : `17.3.12(일) 15: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원회 위원장(주재), 부위원장, 사무처장

 

ㅇ 금융감독원장

 

ㅇ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 예금보험공사 사장,신보 이사장, 기보 이사장

 

ㅇ 거래소 이사장

 

ㅇ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저축은행중앙회장, 여전협회장, 신협중앙회장

 

ㅇ 서민금융진흥원장, 금융보안원장

 

붙임 :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1부

금융감독원장 모두발언 1부

중국의 한국 여행제한 관련 금융지원 방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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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2
<![CDATA[[보도참고]「금융위-금감원 합동 금융시장 점검회의」 개최]]> 17.3.11(토) 10시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한국거래소 및 금융보안원 부기관장 등과 금융위-금감원 합동 금융시장 점검회의 개최하였음

 

금번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주요 IB외신 등의 해외 시각과 국내 은행의 외화유동성 상황 등을 점검하였음

 

일시/장소 : ’17.3.11(토) 10: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융감독원 부원장, 한국거래소 및 금융보안원 부기관장

 

논의내용

ㅇ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해외시각 점검

ㅇ 외화 유동성 상황 점검

 

붙임 :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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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CDATA[[보도참고]긴급 간부회의(3.10)시 금융위원장 당부사항]]>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3.10(금)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현 상황에 대한 인식, 향후 금융부문 대응방향 및 당부사항을 직원들에게 전달하였음

 

 

[첨부] 긴급 간부회의시 금융위원장 당부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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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