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Tue Jul 23 21:13:42 KST 2019 Tue Jul 23 21:13:42 KST 2019 <![CDATA[최종구 금융위원장, 「NextRise 2019, Seoul」 참석]]>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NextRise 2019, Seoul」 행사에 참석하여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벤처·스타트업 기업 등을 격려

 

■ 「NextRise」 행사에는 국내외 200여개 스타트업과 국내 대표기업 19, 글로벌기업 8, 국내외 VC 20여개가 참여 
 스타트업과 기존 기업 등 간의 협업 방안을 논의

 

 국내외 벤처생태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다양한 주제로 인사이트 공유

 

 최종구 금융위원장 ‘19.7.23(화), 「NextRise 2019, Seoul」행사에 참석하여,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벤처 · 스타트업 기업 관계자 등을 만나 격려하였음

 

【 「NextRise 2019, Seoul」 행사 개요 

 

 (일시/장소) ‘19.7.23() 14:3015:10, 삼성동 Coex 1층 그랜드볼룸

 

 (참석자) 금융위원장, 국회 정무위원장, 한국산업은행회장, 한국무역협회장,
벤처기업협회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
대기업 임원 등

 

 (행사 주요내용) 「NextRise 2019, Seoul」 개회식
전시·상담부스 방문 및 관계자 격려

 

※ 「NextRise 2019, Seoul」 전시·상담부스, 기타 행사 주요 내용

 

① 벤처기업 부스를 통해 사업협력 및 투자유치 지원

 

    * 국내 150, 해외 50개 벤처기업 부스 참가

 

② 국내외 기업, VC(벤처캐피탈) 등 부스 참석하여 사업협력, 투자 상담

 

    * 국내 : 삼성, 현대차 등 기업 19개사 및 VC(벤처캐피탈) 13개사
    * 해외 : Amazon, Lenovo 등 대기업 8개사 및 VC(벤처캐피탈) 7개사

 

③ 벤처생태계 관련 국내외 유명인사 강연

 

 세미나 등을 통한 국내외 벤처생태계 참여기간 의견 공유



< 금융위원장 환영사 주요 내용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그간 정부에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방향을 소개

 

① 금융분야에서 핀테크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활발하게 출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사례 : 규제 샌드박스 도입 
         ‘19.4.1일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후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년 중 50건 이상의 혁신금융서비스 추가 지정 예상

 

②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손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 지원 인프라 마련

 

- 혁신창업공간인 ‘FRONT 1’을 조성하여 민간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을 중심으로 스타트업에게 금융, 컨설팅, 공간 지원
(‘19.12월 부분 개소, ’20.5월 전체 개소)

 

③ 성장단계에 진입한 기업 본격적인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

 

-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기반 조성을 위해 ‘20년까지 8조원 규모 성장지원펀드를 결성하고, 이후 규모 확대

 

- 스타트업·벤처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벤처투자 플랫폼 「NextRound」운영

 

※ KDB 「NextRound」 운영실적 : 
‘16.8월 출범 이후, 986개 기업의 IR을 실시하여 173개 기업 9,148억원의 투자유치 지원(’19.7.18일 기준)

 

④ 창업가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에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

 

- 기업인들이 시행착오를 발판삼아 재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연대보증을 폐지

 

    * ‘18.4월 연대보증 폐지 이후, 1년간(’18.4∼‘19.3) 연대보증 없는 보증을 10.5조원 공급하고 전년동기대비 중소기업 보증공급규모 확대(66.5조원→67.3조원)


이어, 스타트업과 기존 기업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과 혁신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는 「NextRise」의 의의를 설명

 

 스타트업과 기존 기업의 협업을 통해,

 

) 스타트업은 기술, 유통, 해외진출 등 성장에 필요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 기존 기업 새로운 성장과 혁신을 위한 동력을 확보 가능

 

 NextRise」에는,

 

-  150, 해외 50개 등 총 200여개 스타트업들과 국내 대표기업 19개사, 글로벌기업 8개사, 20개 국내외 VC가 참여

 

 스타트업은 성장의 길을, 기업들은 혁신의 길을 모색

 

- 국내외 벤처생태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대거 참여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과 변화라는 주제로 다양한 강연을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

 

 최종구 금융위원장,

 

 국내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정착해 온 산업은행 「NextRound에 이어, NextRise는 스타트업과 기존 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자리잡기를 기대

 

① 스타트업의 다음 단계(Next)로의 성장에 필요한 투자유치(Round) 지원 플랫폼

 

② 스타트업의 다양한 사업협력을 통해 다음 단계(Next)로의 도약(Rise) 지원하는 플랫폼

 

 

< 별첨 : 금융위원장 환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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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CDATA[8월말(잠정)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저금리의 갈아타기 주택담보...]]> - 손병두 부위원장, 주택금융개선 T/F 킥오프회의주재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19.7.23.() 10 30분부터 금융위대회의실에서주택금융개선 T/F* 회의 주재하여,

 

    * 금융위, 금감원, 주금공, 캠코, 은행연, 국토연 등으로 구성

 

 최근의 금리하락 현상  장단기 금리 역전  주택금융시장의 변동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변동금리ㆍ준고정금리 대출 저금리의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주택담보 대출 갈아타기 상품의 출시 계획을 마련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상품 연내 출시하기로 하는 등 서민ㆍ실수요자의 부담경감을 위한 주택금융지원방향을 발표


2

  

부위원장 모두말씀 주요내용

 

[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자 대환지원 ]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시장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금리역전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현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분은, 더 낮은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할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가계부채 관리차원에서도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여,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선제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다만, 대출규제가 엄격히 적용되고 있어, 대환이 쉽지 않다 목소리가 있으며,

 

 일정조건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가 대규모의 고정ㆍ저리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구조개선을 촉진함과 동시에 주거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음

 

    * 시장 상황에 따라, 지난 `15년의 안심전환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로 공급이 가능

 

 또한, 시장금리 추이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기존 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경감 대출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모기지외 다른 대안들도 금융권과 함께 검토해 나갈 것임

 

[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강화 ]

 

 최근 전세시장 수급불일치가 해소*되는 등 전반적인 안정세 유지

 

    * 전국 전세수급지수(낮을수록 역전세 위험): (`19.1) 96.5  (`19.4) 104.8  (`19.7) 114.5

 

 다만, 빌라촌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갭투자를 하고 잠적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 때문에 피해를 보는 세입자가 발생

 

 전세금 미반환 문제는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사적계약에서 발생한 문제인만큼,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해결해야 하고,

 

 세입자도 계약시점에 등기부등본이나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인하는 등 법률적 권리관계 파악을 위해 노력해야함

 

 다만, 세입자의 불안을 사전에 해소하고,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  있도록 전세금 반환보증상품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보증료 부담이 낮은 전세금 반환보증을 출시하고, 다가구나 빌라 거주자도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정책방향 및 당부사항 ]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시장금리도 낮은 현재의 시장 상황,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향후에 다시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

 

 또한,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음

 

3

  

주요 논의 내용

 

[ 고정금리 대환 지원 ]

 

 정책모기지 공급여력을 활용하여 서민·실수요자 저가주택 보유자 중심으로 저리의 대환용 정책모기지 공급* (구조개선+실수요자지원)

 

    * 구체적 요건 및 공급규모 등은 유동화 여력 등을 고려하여 T/F회의에서 결정

 

 변동금리 대출 기존대출의 범위 에서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

 

 고정금리로 인정되고 있으나, 향후 금리변동 위험이 존재하는 이른바 준고정금리* 대출 대환대상에 포함(대상ㆍ범위 추후 결정)

 

    * 일정기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전환 및 5년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대출 등


[ 전세금 반환보증 프로그램 확대 ]

 

 주금공이 미반환 전세금을 우선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을 연내에 마련하고,

 

 고위험주택(선순위 대출 및 전세금 )여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이용 시 반환보증 가입가능 여부 확인을 의무화 하는 방안 검토*

 

    * 반환보증 가입을 위해서는 세입자가 사전에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위험한 전세계약 가능성이 사전에 축소

 

4

  

T/F 운영 계획

 

 대환용 정책모기지 상품요건ㆍ대상ㆍ규모 등을 확정하여, 8월말(잠정) 발표

 

 전세금반환보증의 상세요건을 확정하고, 8월중 시행령 개정 착수

 

 청년 및 고령층 등 주택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

 

[ 참고: 주택금융개선 T/F 킥오프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19.7.23() 10:3011:2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

 

■ (참석) 14

 

- 부위원장(주재),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정책국장, 가계금융과장, 금융시장분석과장

 

- 금감원 부원장, 은행감독국장

 

- 은행연합회 전무,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 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

 

- 주택금융연구원장, 국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 등

 

 별첨 : 부위원장 모두발언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주택금융지원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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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CDATA[보험 가입시 설계사 및 GA의 신뢰도 정보를 확인·요청하세요]]> - 보험 판매채널 통합정보시스템 「e-클린보험서비스」 출시 [7.22(월)부터]


 보험 판매채널 통합정보시스템인 “e-클린보험서비스오픈(7.22() 9)

 

 금융위원회 ‘18.10.5일 보도자료(“보험설계사·GA 관련 정보, 이제 투명하게 보여드립니다.”)의 후속조치

 

 자신에게 보험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의 기본정보 및 신뢰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소속 회사 및 과거 소속, 제재이력 등 기본정보는 보험설계사의 성명 및 고유번호 입력만으로 언제든 확인 가능합니다.

 

-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등 신뢰도 정보 보험설계사가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만 확인 가능합니다. 설계사에게 동의를 요청하세요.

 

 법인보험대리점(GA)의 경영상황, 모집실적 및 불완전판매율 등 신뢰도 정보도 조회 가능하며, 대형GA(설계사 500인 이상)간의 비교 조회도 가능합니다.

 

 보험소비자의 알권리 확대  보험 판매채널간 신뢰도 경쟁 유도를 위해 e-클린보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접속방법
 홈페이지(http://www.e-cleanins.or.kr) 접속(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접속 가능)
 인터넷 포털(네이버,다음)에서 ‘e-클린보험서비스', ‘e클린보험 등을 검색
 금감원 소비자보호정보포털(파인)  생보·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


1

추진 배경


 

 ‘18.10, 금융위 보험 모집질서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e-클린보험 시스템(가칭)  GA 통합공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발표

 

 금융위원회 ‘18.10.5일 보도자료(“보험설계사·GA 관련 정보, 이제 투명하게 보여드립니다.”) 참고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확인을 위해 운영중이던 모집경력 시스템 e-클린보험 시스템(가칭)으로 확대 개편

 

- (이용자 확대) 보험회사 이외에도 소비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조회를 허용

 

- (집적정보 확대) 보험설계사의 기본적인 모집경력 정보 이외에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등 신뢰도 정보를 추가 집적

 

 생보·손보협회별로 별도 공시되고 있는 GA의 모집실적 등 주요 경영현황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공시시스템 마련

 

- 대형GA(설계사 500인 이상)의 경우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등 신뢰도 정보를 중심으로 비교 조회가 가능토록 구축

 

 소비자의 알권리 확대를 통해 합리적 보험가입 유도하고 보험 판매채널 간 신뢰도 경쟁을 통해 모집질서 자율 정화

 

<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한 보험가입절차 개선방향>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한 보험가입절차 개선방향

 


2

주요내용


 

 ‘19.7.22() 오전 9시부터, 보험설계사·GA 등 보험 판매채널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인 e-클린보험서비스」 이용 가능

 

 접속방법

 홈페이지(http://www.e-cleanins.or.kr) 접속(스마트폰 등모바일로도 접속 가능)
 인터넷 포털(네이버,다음 등)에서 ‘e-클린보험서비스', ‘e클린보험 등을 검색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  생보·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

 

 e-클린보험서비스  보험소비자 서비스,  모집종사자 서비스,  GA 업무지원 서비스가 합쳐진 통합정보시스템

 

 (보험소비자) 설계사(개인대리점) 기본정보 및 신뢰도 정보 조회, GA 통합공시정보 확인 및 비교(대형GA) 가능

 

 (모집종사자) 모집종사자(설계사, 개인대리점) 본인 기본 및 신뢰도 정보, 보수교육 정보 등을 조회·확인 가능

 

 (GA 업무지원)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신뢰도정보  교육정보에 대한 조회·관리, 공시정보 입력 업무를 수행 가능

 

[ e-클린보험서비스 메인 화면 ]

e-클린보험서비스 메인 화면

 

3

소비자의 e-클린보험서비스 이용방법

 

 보험설계사(개인대리점) 정보를 확인할 경우

 

 보험소비자 서비스에서 보험설계사 정보조회를 클릭

 

 보험계약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개인대리점) 성명과 고유번호 입력한 후 조회버튼을 클릭

 

- 고유번호는 보험회사 및 설계사가 제공하는 보험계약 청약서·상품설명서·보험증권의 설계사 정보사항 기재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설계사에게 직접 요청도 가능

 

 현재 소속 회사 및 과거 소속, 제재이력 등 기본정보는 설계사의 성명 및 고유번호 입력만으로 언제든 확인 가능

 

-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등 신뢰도 정보 설계사가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만 확인 가능  설계사에게 동의를 요청하세요

 

 설계사가 신뢰도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화면에 해당 설계사가 상기 정보의 공개를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되며, 이후 설계사에게 동의 요청하면 설계사는 동의를 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이유 설명할 것으로 예상

 

[ 설계사 정보 조회를 위한 성명·고유번호 입력 화면 ]

설계사 정보 조회를 위한 성명·고유번호 입력 화면

 

[ 설계사 기본정보 조회 화면 ]

설계사 기본정보 조회 화면

 

[ 설계사 동의시 신뢰도정보 조회 화면 ]

설계사 동의시 신뢰도정보 조회 화면

 

[ 설계사 미동의시 신뢰도정보 조회 화면 중 일부 ]

설계사 미동의시 신뢰도정보 조회 화면 중 일부

 

 GA 공시정보를 조회할 경우

 

 보험소비자 서비스에서 법인보험대리점 공시정보조회를 클릭 통합공시조회 화면으로 이동

 

 화면 좌측 법인보험대리점 개별조회 메뉴에서 법인보험대리점의 등록번호 또는 대리점명으로 검색해 조회 가능

 

 (기존) GA의 생명·손해보험 모집실적은 생보·손보협회에 각각 공시
(e-클린보험서비스) GA의 생명·손해보험 전체 모집실적을 한번에 확인

 

 보험소비자가 대형GA의 공시정보를 비교 조회할 경우

 

 보험소비자 서비스에서 법인보험대리점 공시정보조회를 클릭 통합공시조회 화면으로 이동

 

 화면 우측 법인보험대리점 비교공시 조회 메뉴에서 조회하기를 클릭

 

 비교공시 항목 : 설계사수, 설계사 정착률(1년 이상), 보험계약유지율

                       ④불완전판매율, 청약철회건수 ( 5가지)

 

[ 법인보험대리점 통합공시조회 화면 ]

법인보험대리점 통합공시조회 화면


 

4

향후 계획


 e-클린보험서비스 보험소비자의 알권리 확대를 통한 합리적 선택 제고 보험설계사간 신뢰도 경쟁을 통한 모집질서 자율정화  당초 추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

 

 보험설계사의 정보제공 동의율 지속 제고

 

 ‘19.7.18일 기준 e-클린보험서비스에 대한 보험설계사의 정보 집적 동의율은 약 92.0% (보험회사 전속 92.7%, GA 소속 91.5%)

 

 보험협회/보험회사/GA 등을 통해 설계사들의 정보집적 동의  신뢰도 정보 공개 동의를 적극 독려

 

 소비자가 e-클린보험서비스를 더 많이 활용하도록 안내 강화

 

 설계사가 보험모집시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설계사 정보조회가 가능함을 설명하고 상품설명서에도 기재하도록 의무화(’19.7.1시행)

 

 보험청약서 하단 모집종사자 불완전판매율* 기재 의무화(‘20.1.1시행)

 

    * e-클린보험서비스상 산출된 불완전판매율 기재(미동의 설계사는 “동의거부”로 표기)

 

 e-클린보험서비스를 활용한 모집질서 건전화 노력 지속

 

 e-클린보험서비스상 집적·산출 정보* 활용하여 ·손보 통합 우수보험설계사 선발* 추진(’20년 시행 예정)

 

    *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모집건수 등을 활용하며 미동의 설계사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보험설계사*에 대해, 보수교육과 별도의 완전판매교육을 실시 예정

 

    * e-클린보험서비스상 지표를 활용하여 교육 대상자 선정

 

별첨 1. e-클린보험서비스 조회 가능 정보

별첨 2. e-클린보험서비스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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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CDATA[혁신적 금융서비스 시범운영(Test)을 위해 6건의 지정대리인이 지정됩니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핵심업무(대출ㆍ카드발급 심사, 보험계약 변경 등)을 위탁(최대 2)받아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운영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7.18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6건의 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

 

 18.5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시행 이후  3차례에 걸쳐 22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

 

 하반기에도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원활히 테스트 될 수 있도록 지정대리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

 

 지정대리인 진행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지정 이후 과정이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19.8.1~19.10.1(2개월) 기간 중 4차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 접수 예정


1

  

그 간 운영현황

 

 ‘18.5월 지정대리인제도 시행 이후 1,2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거쳐 총16건 지정대리인 지정

 

 (1차 지정) `18.5.166.15일중 신청접수 하여 9건 지정(‘18.9)

 

 (2차 지정) `18.10.2611.26일중 신청접수 하여 7건 지정(‘19.1, ’19.3)

 

 3차 지정대리인 신청접수(’19.3.4~5.7) 결과  8개 서비스 대해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6 지정대리인 지정

 

 2의 경우 지정대리인 지정 없이도 금융회사-핀테크기업간 업무 위수탁 가능한 사안으로 신청업체에게 상세히 안내

 

<참고>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위원 현황

 

 (구성) 연직 3명과 위촉직 4명이내로 구성(혁신위운영규정 제20조제3)

 (당연직) 금융위 사무처장(위원장),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 선임국장

 

 (위촉직) 김성숙(계명대 소비자학과 교수), 신진우(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 김병민(폴라리스 변호사), 조영서(신한금융지주 디지털전략 본부장)

 

2

  

7.18일 지정된 지정대리인 서비스 주요 내용 (상세내용 별첨)

 

[1]~[3]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산정 서비스

 

핀테크 기업

업무 대상

협업 금융회사

빅밸류

연립ㆍ다세대, 오피스텔

대구은행, 웰컴저축은행, SBI저축은행

공감랩

연립ㆍ다세대

국민은행

4차혁명

연립ㆍ다세대,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웰컴저축은행

 

 실거래가 빅데이터에 기반한 시세 적용으로 소형ㆍ서민주택 가격의 투명성 제고되고 주택담보대출 상담ㆍ평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양한 활용이 기대

 

 빅밸류·공감랩은 동 모델을 활용하여 50세대미만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기지정(6.12)


[4] NHN페이코가 보유한 고객 정보를 활용하여 비대면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본인인증 고객정보 입력 절차 간소화주는 서비스

 

핀테크 기업

협업 금융회사

NHN페이코

SC은행, 우리카드

 

 금융상품 가입시마다 매번 본인인증을 하고, 반복하여 동일한 고객정보를 입력하는 번거로움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대면 금융서비스 이용편익 향상

 

 성명,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직장명 등 20여가지 고객정보 력단계 대폭축소( : (계좌 개설시) 최대27  10개 이내, (카드 발급시) 최대 26  4개 이내)

 

[5] 팀윙크가 보유한 고객의 자산정보, 소비패턴 등 개인별 데이터를 분석하여 펀드(금융투자상품)를 맞춤형으로 추천ㆍ제공(투자권유)

 

핀테크 기업

협업 금융회사

팀윙크

하나은행

 

 고객의 투자성향과 투자목적에 맞는 맞춤형 펀드상품 추천을 통해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금융자산 관리서비스

 

 금융혁신지원특별법(‘19.4.1)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투자업무에 대해서도 지정대리인 지정이 가능  금융투자분야에 대해 정대리인을 지정하는 첫 사례

 

[6] 자동차보험 계약변경시(운전자범위 변경, 마일리지특약에 따른 보험료 재산출) AI 챗봇과의 쌍방향 대화를 통해 자동으로 처리하는 실시간 보험계약 변경 서비스

 

핀테크 기업

협업 금융회사

페르소나시스템

DB손해보험

 

 24시간/365일 모바일 앱을 통해 시ㆍ공간 제약 없이 계약 변경 신청부터 심사ㆍ확정까지 신속하게 업무처리 가능

 

 페르소나시스템은 AI로보텔러를 통한 보험상품 상담·판매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기지정(5.15)

 

[7],[8] 지정대리인 지정 없이 현행 법규 내에서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행 가능한 2 대해서는 이를 안내

 

    *  보험회사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 전산개발 및 관리 업무

 

       ② 신청기업이 운영하는 금융상품 비교/검색 플랫폼 App내에서 금융사 계약
           페이지를 실행하여 대출 계약절차를 대행하는 서비스(대출심사 기능 없음)


3

  

향후 지정대리인 운영 방향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의 협업 강화] 지정대리인 운영상황 모니터링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협업관계 구축을 지원

 

① (사업추진 현황 점검) 지정대리인과 금융회사간 위수탁계약이 원활히 체결되고 있는지, 테스트 진행과정의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컨설팅 병행(연중)

 

② (현장 목소리 수렴) 지정대리인ㆍ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담회를 개최하여 위수탁 계약체결, 보안성 검토 등 애로사항을 청하고 지원방안을 마련(‘19.3/4분기)

 

③ (테스트비용 지원)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받은 핀테크기업에 대한 테스트 비용지원이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 예정(수시)

 

    * 현재 4개 지정대리인(빅밸류, 스몰티켓, 집펀드, 피노텍)에 대해 총 2.2억원 지원(‘19.5월)

 

④ (금융회사 유인 제고)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과의 업무위탁에 따른 리스크 우려 등으로 계약체결에 소극적이지 않도록 동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제재 면책근거 마련(‘19. )

 

 [향후 일정] ‘19.8.1일~10.1일(2개월) 기간 동안 제4차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을 접수받고 12월 중(잠정)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

 

 

[별첨 1] 3차 지정대리인 지정건 주요내용

 

[별첨 2] 3차 지정대리인 신청기업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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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CDATA[[보도참고] 금융위원회 과장급 인사 보도]]>  

금융위원회 과장급 인사 보도

(null)

 

 

 

<전보>

금융분쟁대응TF단장

 

전 요 섭

 

(

은 행 과 장)

은행과장

 

유영준

 

(

행정인사과장)

행정인사과장

 

김성조

 

(

기업구조개선과장)

혁신기획재정담당관

 

윤상기

 

(

구조개선정책과장)

자본시장과장

 

손영채

 

(

공정시장과장)

공정시장과장

 

김연준

 

(

국민경제자문회의 파견)

구조개선정책과장

 

성기철

 

(

서민금융진흥원 파견)

기업구조개선과장

 

진선영

 

(

정책홍보팀장)

전자금융과장

 

이한진

 

(

금융데이터정책과장)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장

 

주홍민

 

(

전자금융과장)

금융그룹감독혁신단

지배구조팀장

 

손성은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

정책홍보팀장

 

조문희

 

(

대 변 인 실)

디지털소통팀장

 

이종만

 

(

대 변 인 실)

기업회계팀장

 

*회계감독팀에서 명칭변경

 

김선문

 

(

회계감독팀장)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

 

김수호

 

(

사회적금융팀장)

 

 

<파견>

 

자본시장연구원

 

안창국

 

(

자본시장과장)

보험연구원

 

이영직

 

(

혁신기획재정담당관)

국민경제자문회의

 

서나윤

 

(

금융혁신과)

 

2019. 7. 19日字

 

자료생산 : 행정인사과 (TEL 02-2100-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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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CDATA[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민간금융회사가 유한책임대출,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상품을 보다 많이 취급하도록 유인 강화

 

 은행설명, 전산준비 등을 거쳐 9 1일부터 개정된 출연료율 적용

 

1. 추진 배경

 

 `18년 중 집 값이 떨어져도 주택가치만큼만 책임지는 대출인 유한책임대출이 정책모기지 전반에 도입되었으나,

 

 금융회사 자체 주담대까지 유한책임대출이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적절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

 

    * 유한책임대출의 목표비율 설정 후 인센티브 부여 방안 발표(`18.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

 

 `19.3월 출시된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 금리상승 부담 해소하는 만큼, 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은 출연료를 적용할 필요

 

    *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로 금리가 상승하여도 차주의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금융회사의 유한책임대출 취급실적에 따라 출연료 인하 혜택을 부여하고,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에 대한 출연료를 조정


2. 주요 내용

 

(1) 유한책임대출 취급시 인센티브 부여

 

 유한책임대출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유한책임대출을 민간금융회사까지 확산하고 주택가격하락 등 위험발생으로부터 차주를 보호

 

 매년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기준 대비 초과달성 정도에 따라 출연료율 감면혜택(최대 0.03%p)을 부여할 예정

 

 주신보 출연료 인하 혜택을 부여하면, 은행이 납부하는 출연료 부담이 작아지므로, 은행의 취급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2)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의 출연료 인하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축소되도록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출연료를 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게 적용

 

 고정금리대출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을 포함하여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출연료(금리에 반영)를 인하

 

    *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출연료 인하: (종전) 0.30% → (개선) 0.05% (0.25%p 인하)

 

3. 향후 계획

 

 은행권 세부 설명, 전산준비 등을 거쳐 `19.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적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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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CDATA[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후속조치...]]>  

금융위는 보험분야 행정규칙(감독규정)을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우선 추진하여 완료하였음

 

 23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신속하게 개정 가능한 16건을 금일 입법예고(‘19.9월까지 개정 완료 예정)

 

1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경과

 

 정부는 획기적 규제혁파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

 

 금융위 5.3일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에 대해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전수 점검·개선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으며,

 

 금융위원회 ‘19.5.3일 보도자료(「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 개최) 참고

 

 ‘19.4~5에 국민생활 및 영업활동과 밀접한 보험분야 행정규칙(감독규정)을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우선 추진하였음


2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보험분야 규제를 담당공무원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 후, 민간 전문가 중심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에서 검증·심사하였음

 

    *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이며 15인으로 구성, 규제ㆍ금융정책 전문가, 추천 인사 등 민간위원이 과반수(9명)

 

 선행 심의를 통해,  98건의 규제 중 67을 보험회사의 건전성 유지,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존치가 필요한 규제로 입증

 

    * (기본대상) 국조실 등록규제 92건중 중복 등록된 5건을 제외한 규제 87건
      (추가대상) 등록규제는 아니나, 업계 건의 등이 있었던 보험업 감독규정상 규제 11건

 

 존치 필요성 이외에 규제수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까지 검증하는 심층 심의를 통해 31건 중 23(74.1%)을 개선하기로 결정

 

- 유형별로는 보험계약 모집, 광고규제·상품공시 등 보험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관련 규제를 주로 개선

 

 신속한 규제개혁을 위해, 개선하기로 결정된 규제 23건 중 16건은 금일 입법예고를 통해 19 9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

 

    * 남은 7건의 경우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19년 12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방식 및 성과 

규제 발굴

선행 심의*

심층 심의*

 

  

입증  존치

( 75)

 

(기본대상)
국조실에 등록된 규제 87

 

(추가대상) 업계건의 등 11

 

보험회사의 건전성 유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 선별

 

존치 필요성 외
규제수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까지
심층 검증

 

  

 

 

 

입증  개선
( 23)

[ 98]

[존치 67]

[31건 중 존치 8,

개선 23(74.1%)]

 

 

 

 

*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선행 + 심층 심의」로 이원화하고 검증ㆍ심사내용 차별화


3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1] 모집채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규제수준을 차등화(완화)

 

① 온라인 방카슈랑스(In-bound)에 대한 모집규제를 완화

 

- (기존) 방카슈랑스의 경우, 소비자보호를 위해 동종/유사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규제

 

- (개선) 온라인 방카슈랑스는 계약자가 직접 상품을 비교하는 인터넷보험과 동일하므로 동종상품 비교·설명 및 확인절차를 생략

 

②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서류 준비 부담을 완화

 

    * 本業을 별도로 영위하는 회사가 해당 본업과 관련된 보험상품만을 모집하는 손해보험대리점으로서, 법령상 완화된 규제 적용(등록시험 면제, 전자금융업자 등록 허용 등)

 

- (기존) 보험대리점 등록시 등기부등본, 임원 및 유자격자의 이력서, 임직원 및 주주 전체의 명부를 요구

 

- (개선) 본업을 병행하는 점을 감안,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대표이사  사업담당 임원 고지사항과 주요주주 명부만을 제출토록 간소화

 

[2] 소비자보호 필요 정도에 따라 상품별 규제수준을 차등화(완화)

 

① 보험상품별 필요성에 따라 비교·설명의무 간소화 추진

 

- (기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을 통한 모집시 동종/유사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규제

 

- (개선) 상품이 표준화된 자동차보험은 비교·설명의무를 간소화*하고, 간단보험**·기업성보험***  비교·설명 필요성이 낮은 경우 면제

 

      * (예) 보험협회의 비교공시시스템에서 보험료를 조회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비교·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여행자보험, 상해보험 등(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29에 열거)

 

    *** 개인·가계의 일상생활 위험을 보장하는 가계성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

 

② 보호 필요성이 낮은 전문보험계약자* 대상 상품에 대한 규제 완화

 

     * 국가/지자체, 금융기관, 금융공공기관, 국내/해외 상장법인 등

 

- (기존) 전문보험계약자 대상 상품의 경우, 설명의무 등 일부 모집 관련 규제 미적용

 

- (개선) 전문보험계약자 대상 상품에 대해 상품공시, 약관 이해도 평가 등도 예외를 인정

 

[3] 전자문서 제공 확대를 통한 소비자 편의 제고 및 자원낭비 방지

 

① 전화를 이용한 모집(TM모집)에 대해 전자문서 제공을 허용

 

- (기존) TM모집에 대해서는 상품설명서의 서면 제공을 의무화

 

- (개선)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전자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②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한 모집(CM모집)의 경우, 보험계약문서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

 

- (기존) 소비자 동의 전자문서로 제공 가능

 

- (개선)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제공하되, 계약자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으로 교부

 

 금일 입법예고되는 감독규정 개정안에는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결과 이외에 기타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별첨2)

 

 휴업한 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면제 명확화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받을 경우, 설명의무 부과

 

 대형 GA 내부통제 강화 및 보험설계사 완전판매교육 강화

 

☞ 금융위원회 ‘19.3.6일 보도자료(“보험 모집종사자 스스로 불완전판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험대리점 내부통제와 설계사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4

  

향후 금융위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일정

 

 ‘19.6월부터 자본시장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지속 추진중으로,

 

 ‘20년말까지 금융위 소관 규제사무(국조실 등록규제 기준 789) 전수 점검·정비할 계획

 

검토시기

~‘19.5

‘19.6~12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합계

구분

보험

자본시장

금융산업

(보험제외)

전자금융/

신용정보

금융
제도

자금
세탁

소비자

보호

행정규칙

1

9

5

3

8

4

3

33

규제사무
(국조실
등록 기준)

92

330

166

59

60

77

5

789

 

 

<별첨 1>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별첨 2> 기타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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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CDATA[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출범]]> 7.17.(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금융위 공무원 1명금감원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에지명

 

이중 금융위 공무원 1금감원 직원 5남부지검에 파견 근무중이며,그 외 금감원 직원 10금감원 본원 소속

 

지명된 특별사법경찰관계기관간 합의한 운영방안(첨부)에 따라 즉시 업무 수행

 

압수수색, 통신조회 강제수단을 활용,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대응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기여

 

금감원은 7.18.() 10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개최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하며, 변호사ㆍ회계사 등 자격증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로 구성

 

< 주요경과 >

 

[1] (운영방안 마련) 금융위는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특별사법경찰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보고(4.1.)

 

[2] (조사업무규정 개정) 금융위는 조사·수사업무간 부당한 정보교류 차단 의무 신설 등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개정 (5.3.)

 

[3] (집무규칙 제정) 금감원장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수행 절차를 규정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정 (6.26.)

 

[4] (특별사법경찰 추천)금융위원장은 남부지검장에게 금융위 공무원·금감원 직원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추천(7.3.)

 

[5] (예산승인) 금융위는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운영을 위한 예비비 사용을 승인(7.11.)

   

첨 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운영방안 주요내용

 

1. 조직 및 담당업무

 

(조직)금융감독원 본원에 설치하는 특별사법경찰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10명으로 구성

 

ㅇ 조사기능과 수사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특별사법경찰 부서와 기존조사부서 간 조직 및 전산설비 등을 분리ㆍ운영

 

(담당업무)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Fast-Track* 사건으로 선정하여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

 

    * 긴급ㆍ중대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증권선물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이첩하는 제도(’13년 이후 총 93건)

 

※ 남부지검에서 파견 근무중인 특별사법경찰(6명)은 남부지검 관할 자본시장법 위반사건을 처리

 

2. 국민 인권침해 방지방안

 

□ (검사 지휘)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뿐 아니라업무 전반을 검사가 지휘

 

□ (교육 지원)법무연수원 및 서울남부지검에서 마련한특화 교육프로그램 이수(’19.5~6월)

 

3. 증권선물위원회-검찰청(법무부)협조방안

 

□ 검찰청은 수사 종결 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사결과 통보

 

2년 운영 후 관계기관은 특별사법경찰의 성과 등을 점검하고 보완방안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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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CDATA[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 2019.7.17. 14차 정례회의에서

 

ο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카이노스메드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ο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휴림로봇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투자자 보호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83, 5599, 5568, 5593

- 팩스 : 02-3145-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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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CDATA[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증권선물위원회 2019. 7. 17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성욱 등 2개사에 대하여검찰고발, 감사인 지정, 과징금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음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음

 

 비상장사 성욱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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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CDATA[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1주년 계기 은행권 간담회 개최]]>  

 

 지난 1년간 동산금융자금이 빠르게 늘어나며 초기시장 형성이라는 소기의 정책목표 달성

 

※ ①전체 동산담보대출은 1조원 돌파

    ②동산ㆍ채권담보(IP제외)의 경우, 年공급액(5,951억원) 7.8배, 대출잔액(6,613억원) 3.2배 증가

   IP금융의 경우 금년들어 민간자금 시장에 유입되기 시작

 

 오늘 간담회에서 주요 시중은행장은 동산금융이 우리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일 수 있었던 다양한 사례를 소개

 

 (예시) 기술력ㆍ성장성기반 여신 확산, 2금융권 대환 사례 등

 

 오늘 법무부는 「동산ㆍ채권담보법」 개정 방안을 발표하였고, 
   신용정보원은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 구축 방안을 설명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산금융이 아직 비중은 크지 않은만큼, 본격적 성장궤도 진입을 위해 은행권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대한제국시절 당나귀 담보대출의 예를 다시 언급하면서, 개척자의 정신으로 기업인들이 금융에 바라는 호소에 응답해달라고 요청

 

 

간담회 개요

 

 ’19.7.17(),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권 간담회 개최

 

 늘 간담회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동산금융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

 

< 간담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19.7.17() 14:3015:40, 은행연합회 중회의실(14)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장, 법무부 법무실장, 신용정보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은행연합회 회장, 9개 은행장 

    ※ 기업, 국민, 우리, 신한, 농협, KEB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장

 

지난 1년간 동산금융 활성화 성과

 

 (공급규모) 지난해 5.23일 정부정책 마련 이후, 지난 1년간 동산담보대출 공급규모 빠른 속도로 증가

 

① 지식재산권(IP : Intellectual Property) 담보대출(잔액 4,044억원)까지 포함한 전체 동산담보대출 잔액 1조원을 돌파(’19.6, 1.07조원)

 

※ 전체 동산담보 10,657억원 = 동산ㆍ채권 등 담보 6,613억원 + IP담보 4,044억원

 

② 일반 동산담보(IP제외)의 경우, 지난 1년간(’18.7~’19.6) 신규 공급액은 5,951억원(IP제외)으로 예년 대비 약 7.8가 증가하였고, 대출잔액은 6,613억원(IP제외)으로  3.2배 증가

 

※ 신규공급액(억원) : (’17.7월~’18.6월) 767 → (’18.7월~’19.6월) 5,951
   대출잔액(억원) : (’18.6월) 2,068 → (’19.6월) 6,613

 

일반 동산담보대출 연간 신규 공급액

일반 동산담보대출 잔액

일반 동산담보대출 연간 신규 공급액

일반 동산담보대출 잔액

 

③ IP담보의 경우, 시중은행 시장진입 가속화되어 대출액 시장점유율 빠르게 확대되는 등 의미있는 전환이 발생

 

※ 시중은행 IP담보대출 잔액 : (’19.4월 이전) 13.8억원 → (’19.6월) 793.2억원

 

 

 (참고) 시중은행의 IP담보대출 현황 관련

 

 신금융(3.21) 정책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은 ’19.4월부터 IP금융을 도입
(’19.4월 이전, 시중은행은 IP담보대출을 사실상 취급하지 않았음)

 

 아직 전체규모는 작지만, 지난 3개월간(’19.4~6) 시중은행의 IP담보대출 잔액(13.8억원  793.2억원) 비중(0.4%  19.6%) 빠르게 증가

 

< 은행권 IP담보대출 잔액(억원) >

구분

국책은행

시중은행

소계

시중은행 비중

시중은행 IP담보대출 상품 출시 이전

’19.3

3,119.7

13.8

3,133.5

0.4%

시중은행 IP담보대출 상품 출시 이후

’19.4

3,134.3

93.3

3,227.5

2.9%

’19.5

3,153.4

269.7

3,423.1

7.9%

’19.6

3,251.2

793.2

4,044.4

19.6%

 

 

 (질적측면) 기업 보다 낮은 금리 자금을 좀 더 많이 쓸 수 있게 되었고, 은행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사후관리부담 경감

 

 동산금융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최대 3.5%p 수준 금리인하 최대 1.5배 수준 한도상향 혜택을 부여

 

 

 (사례) A은행은 기존 대출 3억원 7.9%로 이용하던 자동차 부품업체 B에게 사출성형기기를 담보로 금리(4.4%) 한도(추가대출 5천만원) 혜택 제공

 

 

 은행은 사물인터넷(IoT)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통해 여신관리 부담 비용 크게 경감되고 있음

 

 

① 동산 담보물에 IoT 단말기를 부착하여, 담보물의 위치정보ㆍ가동 여부ㆍ월별 가동율 정보를 확인하고, 정상범위를 벗어난 담보물의 이동 또는 단말기 해제 시 실시간 이상신호 알림을 제공

 

< 제천시 관광케이블카 동산담보에 대한 IoT 부착 예시 >

제천시 관광케이블카 동산담보에 대한 IoT 부착 예시

 

② (예시) 4.6개의 기계담보를 보유한 공장의 1개월간 관리 비용 : 
   (과거) 경비용역 파견 월 240만원  (현재) IoT 부착 월 9.2만원

 

- 최근에는 신기술 현장출동 서비스가 결합 종합적 동산관리 플랫폼과 동산담보에 특화된 화재보험 서비스도 도입

 

 

① 이동신호 감지시 은행 영업점 통보가 아닌 보안업체 조치(긴급출동 및 현장조사)  영업점 보고 완전 자동화하여 담보안정성 강화

 

② 기존과 달리 단순화재뿐만 아니라, 기업 휴지위험(기계 고장)  기계 도난ㆍ분실ㆍ파손 등을 보상해주는 동산담보 전용보험 도입

 

 

동산금융을 통한 중소기업지원 우수 사례

 

 오늘 간담회에서 주요 시중은행장은 동산금융을 통한 중소기업 대한 우수 금융 지원사례를 발표

 

① 기술력을 담보화하는 여신관행의 확산

 

 (예시) ○○은행은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 부문에서 국내 유일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A 업체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기술평가등급 T3)하여 항공발전기 제조기술이 체화된 기계설비를 담보로 운전자금을 지원

 

② 2금융권  1금융권으로 유입되는 통로로서 역할

 

 (예시) ▲▲은행은 기기 구입목적으로 제2금융권의 고금리 리스자금을 이용중이던 B 업체에게 동산담보를 통해 구매자금을 지원  해당기업은 이자비용을 크게 절감(7%3%)하고 신용등급도 상승이 기대

 

③ 자동차 부품업과 같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산업, 기업에 대한 신용위축의 위험을 완화

 

 (예시1) ◇◇은행은 산업침체와 담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기계기구(너클프레스)를 담보로 설비자금을 4억원을 지원

 

 (예시2) ◎◎은행은 원청업체의 신용공여 축소로 어려움을 겪던 다수(8)의 납품업체에 대해 매출채권을 담보로 총 48억원 운전자금 지원

 

④ 기계 외에도 특허, 재고, 농축수산물  담보자산의 다변화(상세 붙임)

 

 (예시1) ☆☆은행은 LED제조, 바코드 특허 등을 토대로 IP담보대출 지원 


 (예시2) ◎◎은행은 18만개의 장난감(재고)을 담보로 운전자금 지원 


 (예시3) ○○은행은 가축(한우)을 담보로 송아지ㆍ사료매입 필요자금 지원

 

향후 활성화 계획

 

 동산금융 초기시장 어느정도 형성된 만큼,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

 

 특히, 동산금융 활성화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던 [1]제도적 취약성 보완, [2]평가인프라 마련, [3]회수시장 육성 등 중점 추진

 

[1]「동산ㆍ채권담보법」 개정안 마련(8월)

 

 (추진배경) ’13.10, 담보물 실종사고*를 계기로 담보권자의 권리보호 취약성 등 제기 ⇒ 이후 은행권은 대출공급 지속 축소

 

    * 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보물건(기계)이 제3채권자의 경매집행으로 처분되어 담보권이 있음에도 경매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사건

 

 은행권은 안정적 담보권리취득  여신운용을 위해 담보권자 등에 대한 권리보호 강화장치 마련을 촉구

 

⇒ 법무부ㆍ금융위는 합리적 동산금융 법제마련을 위해 ’18.9월부터 동산담보법 개정 TF(위원장 고려대 지원림 교수)」를 운영

 

 (주요내용) 일괄담보제 도입, 개인사업자 이용 확대  은행 기업 동산담보 이용편의성을 크게 제고

 

 주요 제도개선 사항 (상세내용 붙임)

 

① 일괄담보제도 도입

 

② 상호등기 없는 개인사업자(상호미등기자 99.8%) 동산담보 활용 허용

 

③ 장기자금 지원을 위해 담보권존속기간(현행 5) 폐지

 

④ 담보물의 고의적 멸실ㆍ훼손시 제재조항 마련

 

⑤ 강제집행시 동산담보권자 요구 없이도 배당금을 당연 배당

 

⑥ 법원 외 민간시장 매각(사적실행)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화

 

 (향후일정) 8월중 정부입법안 마련 ⇒ 연내 법률안 개정 추진


[2]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 구축(8)

 

※ MoFIS : Movables Finance Information System(홈페이지 : www.mfis.or.kr)

 

 (추진배경)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종류가 다양하고 가치를 추산하기 어려워 정확한 신용보강효과 산출에 애로

 

 (주요내용) 동산금융  주기(감정평가-대출실행-사후관리-매각) 정보를 집중ㆍ분석ㆍ가공하여 은행의 여신운용에 활용

 

① 기계기구ㆍ재고ㆍ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통일된 분류코드 마련

 

 현재, 다양한 동산을 분류하는 표준코드가 없어, 동산담보 평가-관리-회수와 관련한 정보의 융통 활용 크게 제약되고 있는 상황 :
(분류코드 예시) (기계)수치제어 선반 29223201, (재고)천일염 07022000

 

② 중복담보여부, 감정평가액, 실거래가액  정보 제공

 

※ (예시) A차주가 소유한 수직형머시닝센터(분류코드 25924000) 검색시 :

①중복담보, 이력정보(사고ㆍ변형 등) 확인 → ②타 은행의 대출사례 확인 → ③평균감정평가금액 확인 → ④실거래가 및 연수별 평균 가치하락률 확인

 

③ 은행은 해당정보를 여신운용에 반영(담보인정비율, 한도ㆍ금리 산정 등)

 

 (향후일정) 시범운영(6.28일 제한적 오픈)을 통한 시스템 안정성 확보 ⇒ 본격 서비스 시행(8)

 

[3]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마련(’20년초)

 

 (추진배경)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매각시장 활성화가 미흡하여 대출이 부실이 날 경우 채권보전이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출부실시 담보물 또는 부실채권 일정조건에 매입하여 은행권의 회수리스크 경감

 

※ (예시) 1억원의 기계를 담보로 0.6억원(전액담보가정, 담보인정비율 60%)에 실행한 대출이 부실이 날 경우 캠코가 해당 기계를 0.3억원(예시)에 매입

 

 (향후일정) 설립방안 검토(~’19)  회수지원기구 설립(’20.)


금융위원장 당부말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은행대출이 대한제국 시절 한성은행 당나귀 담보대출이었음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 ’18.5.23일,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 발표시 금융위원장 언론 브리핑 내용

 

 개척자 정신이 충만하던 당시 은행은 상인에게 없는 부동산ㆍ귀중품을 요구하지 않고 상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진 당나귀를 발견하고 자금을 지원해주었다라고 밝히며,

 

- 부동산이 없는 우리 창업ㆍ혁신기업도 값진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 금융이 이러한 동산의 가치를 발견하고 적극 자금을 융통해야 기업인들의 호소*에 응답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

 

    * “은행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봐주지 않는다.”
      (’19.3.21일, 대통령 주재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당시 기업인의 발언)

 

 나아가, 아직 동산금융의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척자의 정신으로 우리 창업기업 중소기업을 위한 혁신적 금융의 확산 위해 힘써주시기를 당부

 

 

<  별 첨 : 최종구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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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CDATA[[보도참고]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 혁신 성장의 날...]]>  

▶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만에 총 81건의 과제 승인

 

    - 금년도 목표(100건)의 80% 달성

 

▶ 지속적 제도 보완으로 규제 샌드박스 완성도 제고

 

    - 절차 간소화 등 행정 지원을 넘어 인증, 특허, 판로 등 사업화 과정까지 지원

 

□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00일에 맞춰 성과와 과제를 점검한 데 이어,

 

ㅇ 제도 시행 6개월을 맞아 다시 한번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고 보다 완성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6개월의 성과와 과제 (요약)

 

[F4] 주요 성과

 

 시행 6개월 만에 연간목표(100건)의 80% 달성(81건)

 

- 금융혁신(46%) 분야가 다수, 중소기업 전체의 80% 차지

 

- 승인과제의 98%가 연말까지 출시 또는 실증테스트 착수(旣 제품 출시 11건)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혁신의 실험장」 역할 수행

     

- 공유경제, 블록체인, 빅데이터, 5G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시험 무대

 

- 사회적 갈등과제, 오랜기간 해묵은 과제들의 개선 계기

 

-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 연착륙(속도와 포함범위 독보적)

 

[F5] 주요 보완 내용

 

 시행 100일 계기 제시된 보완과제의 구체화 및 본격 시행

 

- 신청기업에 대한 충실한 지원을 위한 인력과 조직 보강

 

    * 전담조직 신설 및 부처(31명), 전담기관(23명) 인력 증원

 

- 심사절차 간소화를 위한 ‘패스트트랙 심사 제도’ 도입(4월부터 시행)

 

- 실증 부가 조건 최소화 및 업체의 ‘부가조건 변경 요청제’ 신설(실증 6개월 이후)

 

- 조기 법령 정비 체계 구축, ‘법령정비 요청제도’ 신설

 

 시행 6개월 계기 추가 보완 과제 마련

 

- 규제 샌드박스 통과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프로그램’ 보강

 

    * 우수 조달물품 신청자격 부여, 자금 공급 확대, 시장개척 멘토링

 

- 특허권 관련 종합 지원체계 마련

 

    *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대상으로 처리, 특허 분쟁의 신속한 해결 지원

 

- 기술ㆍ인증 기준의 선제적 마련으로 원활한 출시 지원

 

* 규제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기술개발사업 추진(’20년~)

 

- 과제별 「담당자 실명제」를 통한 사업별 사후관리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