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Thu May 23 02:53:53 KST 2019 Thu May 23 02:53:53 KST 2019 <![CDATA[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을 위한 협약식 개최 - 5.27일부터 13...]]>

1

  

행사개요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19.5.22일(수),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와 함께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 협약식개최

 

    * NHㆍ국민ㆍ우리ㆍ신한ㆍKEB하나ㆍ기업ㆍ수협ㆍ대구ㆍ부산ㆍ경남·광주·전북ㆍ카카오

 

 금번 대출 프로그램은 청년층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정재 의원의 제안* 등을 고려하여 준비ㆍ검토되어 온 상품으로서,

 

    * 월세거주 등으로 주거부담이 과중하고 소득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의 비용경감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이 필요 (‘18.7.25일, 정무위)

 

 지난 3월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출시방향을 발표한 바 있음

 

 금일 협약에 따라 13개 참여은행 5.27일부터 상품을 공급*

 

    * 단, 全대출을 非대면 진행하는 카카오는 전산소요 등을 감안하여 ‘19.3분기 출시

 

 

< 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 협약식 행사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19.5.22.(수), 10:00~11:00, 은행연합회 16층 뱅커스 클럽

 

ㅇ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장, 주택금융공사 사장, 은행연합회장, 청년 전ㆍ월세 지원 프로그램 참여 13개 은행 행장ㆍ부행장

 

ㅇ (주요 내용) 은행권-주금공간 청년 전ㆍ월세 지원 협약(MOU) 체결 및 상품 준비상황 점검 등

 

2

  

청년 맞춤형 대출 전ㆍ월세 프로그램 주요내용

 

 

 대부분의 청년층 무주택 가구들이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현실을 반영하여,

 

 소액 전ㆍ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기존 고금리 전 대출의 저금리 전환지원  3종의 상품 1.1조원 공급

 

 (지원대상) 부합산 기준, 연간 소득 7천만원 이하로서  19~34에 해당되는 무주택 청년 가구

 

 보다 많은 청년의 수요를 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청년 상의 전ㆍ월세 지원상품 대비 소득요건 완화*

 

    * 기존 상품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 위주 지원

 

 (대출한도) 전ㆍ월세 보증금 7천만원, 월세  50만원

 

① 전ㆍ월세 보증금은 7천만원 한도* 전세금의 90%까지 지원

 

    * 청년 평균 보증금 : 전세 6,014만원, 월세 535만원 

② 월세자금  50만원 이내*에서 최대 1,200만원 한도로 지원

 

    * 청년 평균 월세액 : 30만원

 

③ 대환자금의 경우 기존 대출의 용도별 한도만큼 전환 지원

 

 (금리 등) 전ㆍ월세 보증금 2.8% 내외, 월세자금 2.6% 내외

 

 은행의 적극적 우대, 주금공 보증료 인하 등을 통해 일반 전세대출 금리( 3.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원

 

 청년이 소득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 후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공급한도)  1.1조원 (전세대출 1조원, 월세대출 1천억원)

 

 향후 수요추이를 보아가면서 공급규모는 탄력적으로 조정

 

3

  

금융위원장 말씀요지

 

 종구 위원장은 그간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출시를 위한 주금공ㆍ은행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차질없는 상품 공급을 당부

 특히, 청년들이 몰라서 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등 접점이 높은 채널* 중심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

 

    * 예시: 온라인 웹페이지, 대중교통, 부동산 중개 서비스앱 등

 

 청년의 사회진출이 쉽지 않고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상품이 청년층의 주거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으로 기대

 

 특히, 청년에 대한 금융포용 경제의 활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 G20 금융포용행동계획(FIAP) : 저소득층과 함께 청년층의 금융포용 강화도 포함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을 통해 오히려 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임을 

 

  위원장은 주택금융 분야에서 금융포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다양하게 검토ㆍ추진해 나갈 것을 밝힘

 

①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그간 금융권에서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

 

②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의 안정적 부채구조 개선을 위해 변동금리 주담대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정책모기지 상품 공급

 

③ 주담대 연체차주의 주거상실 방지를 위한 매입형 채무조정, Sale & Leaseback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재기지원 방안 보완

 

※ (별첨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별첨2) 청년 전ㆍ월세 금융지원 방안 (상품 세부내용 등)
    (별첨3) 상품출시 관련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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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2
<![CDATA[「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최]]>

1

 

회의 개요

 

 ‘19.5.17.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개최

 

 금일 협의회에서는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방안 등을 논의

 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요 

 

■ 일시/장소 :’19.5.17() 08:3009:3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 (금융위) 사무처장(주재), 금융정책국장, 자문관,
                금융정책과장, 자본시장과장, 보험과장, 중소금융과장 등 

- (기재부) 자금시장과장 (한은) 금융안정국장 

- (금감원) 거시건전성감독국장, 건전성감독조정팀 부국장, 유관부서 

- (예보) 리스크총괄부장 

- 금융연구원ㆍ보험연구원ㆍ자본시장연구원 전문가,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2

 

모두발언 주요내용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는 본질적으로 수익에 상응하는 리스크를 수반하는 만큼,

 

 시장참가자들의 낙관적 편향 속에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규제차익 등으로 특정 부문에 리스크가 과잉 축적될 경우, 리스크가 언제든 증폭ㆍ현실화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

 

 금융중개에 수반되는 리스크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까지 축적되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리스크의 배분에 왜곡이나 쏠림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

 

 이러한 맥락에서 금일 논의 주제인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방안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방안을 소개

 

[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 ]

 

 손 사무처장은 은행권은 부동산 PF 익스포져를 줄여온 반면, 비은행권 적극적으로 익스포져 규모를 늘려 왔음에 주목

 

    * 부동산PF 대출 (’13년말’18년말, 조원)
       : (금융권) 39.3  64.0 (은행) 21.5  17.1 (비은행) 17.8  46.9

 

 이에 따라, PF 대출 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 금융권 완충력ㆍ복원력이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

 PF 대출 관련 건전성 지표 현재는 양호한 수준*이나, 여건 변화로 여러 사업장들이 동시에 영향을 받아 대출 건전성이 일시에 변동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

 

    * 全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 : (’14말)9.4 (’16말)4.1 (’18말)2.3

 

 아울러, PF 채무보증의 경우 부실인식을 손쉽게 이연시켜 채무보증 리스크를 누적시키고 있을 가능성 등도 살펴봐야 함을 강조 

 부동산PF 익스포져의 잠재리스크 관리를 위해 건전성 규제 정비, 리스크 실태점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

 

 PF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이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고,

 

- 업권간에 규제공백이나 규제차익이 있어 익스포져가 전이(spillover)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대응

 

 부동산PF 익스포져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요주의 금융회사를 선별하여 리스크 관리실태 점검

 

 부동산 익스포져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가계-기업-금융투자 부문의 부동산금융과 관련된 데이터 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 ]

 

 채권대차시장의 경우, 올해 1분기 규모가 59.8조원으로 ‘09년말(8.3조원)에 비해  7배 증가하는 등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나 시장변동성 확대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 리스크 등을 거래·중개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

 

 채권대차거래 활성화를 위한 우호적 여건은 유지하면서 대차중개기관의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채권차입기관의 신용도에 따른 차입한도 설정, 적격담보 범위 축소, 최저담보비율 상향조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임

 

 별첨 : 사무처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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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CDATA[[보도참고]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 제...]]>

금융감독원은 제1 「Korea Fintech Week 2019」의 일환으로 5.23.()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

 

글로벌 시장 개척에 관심 있는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 임직원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5.20.()까지 신청을 접수*

 

    * www.onoffmix.com/event/178184를 통해 접수중

 

해외진출 전략 및 리스크 관리 방안, 글로벌 교류 프로그램, 해외 금융당국 등이 직접 바라본 현지 핀테크 시장 등의 설명을 통해 핀테크 기업 등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

 

1

배 경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 및 높은 성장 가능성으로 인해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금융산업의 해외진출 지속 확대

 

ο 향후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핀테크 기업 해외시장 진출 증가 것으로 예상되나,

 

ο 낯선 시장 환경, 규제 장벽,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성공적 정착  현지화 쉽지 않은 상황

 

이에 금융감독원은 국내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등의 시장 개척 지원하기 위하여,

 

ο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기반 마련(글로벌 컨설팅사와의 MOU 체결)하고, 해외진출 전략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기획

 

2

프로그램()

 

. 

 

1 Korea Fintech Week 2019」 세부 프로그램으로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세미나」를 개최

 

ο 해외 금융당국, 해외 핀테크 랩 운영 금융회사, 글로벌 컨설팅사, 해외 유명 핀테크 기업 등이 해외진출 전략  현지화 노하우 등을 발표하고 청중대상 Q&A를 진행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세미나」 개요

 

(일 시)’19.5.23.() 오후 1~3

 

(장 소)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메인 이벤트관(200석 규모)

 

(대 상)글로벌 시장 개척에 관심 있는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3:00~13:05 (’5)

행사 시작 안내/외빈ㆍ발표자 소개

사회자

13:05~13:10 (’5)

인사말씀

금감원 수석부원장

13:10~13:15 (’5)

금감원-딜로이트 해외진출업무 협력 MOU

수석부원장/딜로이트 대표

13:15~13:30 (’15)

해외진출의 기회와 리스크 관리 방안

딜로이트

13:30~13:45 (’15)

베트남 핀테크 산업 IR

베트남 재무부

13:45~14:00 (’15)

호주 핀테크 산업 IR

호주 Univ. of NSW

14:00~14:15 (’15)

인도네시아 핀테크 산업 IR  Go-jek의 성공사례

인도네시아 Go-Jek

14:15~14:30 (’15)

핀테크 랩의 글로벌 교류 프로그램

신한금융지주

14:30~15:00 (’30)

합동 Q&A(참석자 전원)

금감원 핀테크지원실장

15:00~

마무리

-

* 행사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

[1] 글로벌 컨설팅사와의 업무협약 체결(금감원-딜로이트)

 

ο 딜로이트*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 핀테크 기업 해외 진출 지원, 해외 투자자 대상 비즈니스 소개 기회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 체결) 체결

 

    * 딜로이트는 스타트업 자문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18.9월 일본에서 개최된 ‘2018 재팬 이노베이션 서밋'에서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의 매칭 프로그램 등을 진행(국내 핀테크 기업 10개사 참여)

 

[2] 해외진출의 기회와 리스크 관리 방안(딜로이트)

 

ο 핀테크 분야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의 기회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제언

 

[3] 베트남ㆍ호주ㆍ인도네시아 핀테크 산업 IR(베트남 재무부/호주 Univ. of New South Walse/인도네시아 Go-Jek*)

 

ο 베트남, 호주, 인도네시아 금융당국 등에서 핀테크 기업의 진출국가로서 해당 국가 장점 홍보

 

    * Go-jek ’10년 설립된 인도네시아의 대표적 인터넷 플랫폼(배달, 공유, 예약, 결제 등)으로서 50억달러(기업가치)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4] 핀테크 랩의 글로벌 교류 프로그램(신한금융지주)

 

ο 핀테크 랩이 운영하는 글로벌 교류  해외진출 프로그램, 해외 핀테크 동향 등을 발표

 

3

참가신청 접수

 

글로벌 시장 개척에 관심 있는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임직원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 사전접수 필요

 

ο (신청기간) ’19.5.20.()까지

 

ο (신청방법) www.onoffmix.com/event/178184로 접속하여 신청*

 

    별도의 신청ㆍ접수가 필요한 프로그램이며, 잔여좌석에 한해 현장접수 예정

 

4

기대 효과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의 취지에 맞추어 국내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등의 시장 개척 적극 지원ㆍ유도함으로써,

 

ο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해외 금융시장과의 파트너십 강화 기여할 것으로 기대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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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6
<![CDATA[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 -   

    

 □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추진 중에 있음

 

      * 금융위, 과기정통부, 법무부, 외교부, 방통위, 경찰청, 금감원 등

    ** 신·변종 금융사기 등 보이스피싱 수단별 대응, 대포통장 관련 사전예방·사후제재 강화,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엄정 대응, 보이스피싱 대국민 홍보 강화

 

한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5.16(부터 방송 실시

 

 5.16일부터 1개월간 TV·라디오*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요령 등을 방영함으로써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피해를 방지

 

    * TV : 지상파, 케이블, 종편 등 270여개 / 라디오 : KBS, MBC, 종교방송, DMB 등 90여개

 

아울러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업권과 협조하여 창구 TV, 인터넷 홈페이지옥외전광판, SNS 등에 지속적으로 방영*

 

    * 경찰청도 금융권, 지자체, 소관기관 등과 협조하여 지속 방영 추진

 

※ [참고] 대표적인 피해 사례 
    [별첨]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발송(방통위 주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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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6
<![CDATA[[보도참고] 차명계좌 관련 과징금 부과 등 조치]]>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019.5.15.(수)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삼성전자(주) 회장 이건희의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ㅇ 삼성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미래에셋대우(주) 및 신한금융투자(주)에 대하여 12억 3천 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고

 

ㅇ 이건희에 대하여는 위 4개 증권사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하였음

 

1. 종전 과징금 부과: 2008.4.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차명계좌

 

□ 지난 2018.4.12. 금융위원회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 이하 “금융실명법”), 법제처의 2018.2.12.자 법령해석 및 금융감독원의 2018.2.19.~3.9. 검사결과 등에 따라,

 

ㅇ 2008.4.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및 관련 판결 등에 따라 밝혀진 차명계좌 중에서

 

ㅇ 1993.8.1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긴급명령”) 시행 전에 개설된 금융거래계좌(27개)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등에 따른 과징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4개사)에 대해 과징금 및 가산금 합계 33억 9천 9백만원을 부과한 바 있음

 

2. 금번 과징금 부과: 금감원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차명계좌

 

□ 위 과징금 부과 후인 2018.8. 금융감독원은 이건희의「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혐의 조사과정에서 2008.4.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차명계좌(427개)를 추가로 발견하였음

 

< 경과 >

 

① 2017.11. 금융감독원은 2008.4. 특검 당시 밝혀지고 2017.10. 국감에서 논란이 된 차명계좌를 점검하던 중 이건희의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 위반혐의를 인지하였고,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5% 이상)하게 된 자는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할 의무(동법 제147조)

 

② 2018.5. 이건희측으로부터 2008.4. 특검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차명계좌(400개)의 내역을 제출받았으며,

 

③ 2018.8. 자금흐름 분석과정에서 다른 차명계좌(37개)를 추가로 발견하여 총 427개 계좌*를 확인하였음

 

    * 이건희측 제출(400개) + 금감원 추가 발견(37개) - 2008.4. 특검 당시 금감원 검사로 이미 밝혀진 중복계좌(10개) = 427개

 

⇒ 위 427개 계좌 중 법제처 해석에 따라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인 1993.8.12. 이전 개설계좌는 총 4개 증권사의 9개 계좌임

 

□ 과징금 부과대상이 확인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2019.1.24.~1.28. 부과액 확정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검사 결과에 따르면, 위 차명계좌 중 과징금 부과대상인 긴급명령 시행 이전에 개설된 계좌(9개)의 1993.8.12.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22억 4천 9백만원임

 

<증권사별 차명계좌의 ‘93.8.12. 당시 자산금액 현황>

(단위 : 억원)

회사명(계좌수)

삼성(1)

한투(3)

미래(3)

신한(2)

합계(9)

보유자산금액

0.63

7.25

5.81

8.80

22.49

 

□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4개사에 총 12억 3천 7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증권사별 과징금 부과금액>

(단위 : 억원)

회사명(계좌수)

삼성(1)

한투(3)

미래(3)

신한(2)

합계(9)

과징금 부과금액

0.35

3.99

3.19

4.84

12.37

 

□ 긴급명령 제5조, 금융실명법 부칙 제3조, 법제처의 2018.2.12.자 법령해석 등에 따르면 이건희는 4개 증권사의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함

 

ㅇ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건희에게 실명전환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의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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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CDATA[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바젤Ⅲ 적용시기를 유예하여 설립 초...]]>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으로 바젤 적용을 유예하여 은행업 경쟁 촉진 및 금융산업 혁신을 유도

 

 바젤 자본규제, 순안정자금조달비율, 레버리지비율 영업 3년차까지 유예하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영업 3년차부터 전면 적용

 

1. 규정 개정배경

 

 금융위원회는 '19.5.15() 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19.1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함으로써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  금융산업 혁신 유도를 추진

 

 신규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경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적응기간이 필요

 

- 설립 초기 조직·인력 운영, 영업활동, 혁신적 서비스 창출  다양한 경영상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 영업행위규제, 바젤 규제를 비롯한 건전성규제에 적응하기 위한 부담도 발생

 

 특히, 바젤 규제의 경우 규제 준수를 위한 인프라 구축 시간·비용 등이 소요되며, 영업형태가 단순하고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은행 설립 초기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측면

 

- 이에 따라, 바젤 규제를 일반은행에 도입할 때도 적응기간을 부여하였고,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 '17년 영업개시)에도 규제 적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적응기간 부여

 

⇒ 신규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에도 바젤규제 적응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만큼 관련 규정 개정

 

2. 바젤 규제 부과 현황

 

 바젤 규제비율은 주로 자본규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레버리지비율 등으로 구성

 

① 자본규제 : 자본의 질에 따라 보통주자본비율(4.5% 이상), 기본자본비율(6% 이상), 총자본비율(8% 이상)을 각각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가자본 요구항목(미준수시 배당 제한)으로 자본보전완충자본(2.5%), 경기대응완충자본(현재 0%), D-SIB 추가자본(D-SIB로 지정된 경우, 1%)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②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
단기 유동성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현금, 국채 등)의 비율을 100% 이상 유지

 

③ 순안정자금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
장기 유동성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의 비율을 100% 이상 유지

 

④ 레버리지비율(Leverage Ratio) :
과도한 레버리지 영업을 제한하기 위해 총 익스포져(위험가중치 없는 단순합계)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을 3% 이상 유지

 

 바젤 규제의 종류별로 일반은행에 대해 국제기준에 따라 최초 도입·전면 적용에 있어 유예기간 또는 단계적 이행 기간이 부여되었으며,

 

'17년 영업을 개시한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에는 일반은행에 비해 최초 도입 또는 전면 적용 시기 규제의 종류별로 2~3년씩 유예

 

 자본규제

시기

일반은행

기존 인터넷전문은행('17년 영업개시)

'13년~

'19년

(보통주자본/기본자본/총자본비율)

● 2개년간('13'14) 단계적 적용('15년 전면 적용)

(추가자본* 적립)

● 3개년간('16'18) 단계적 적용('19년 전면 적용)

3년간 유예(바젤 적용)

'20년

이후

바젤 전면 적용

(추가자본* 적립)

● 3년간('20년~'22년) 단계적 적용('23년 전면 적용)

* 추가자본은 자본보전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D-SIB 추가자본의 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시기

일반은행

기존 인터넷전문은행('17년 영업개시)

'15년~

'19년

● 4년간('15년~'18년) 단계적 적용('19년 전면 적용)

● 2년간('17년~'18년) 단계적 적용(수준 완화, '19년 전면 적용)

'20년 이후

전면 적용

전면 적용

 

 순안정자금조달비율/레버리지비율

 

시기

일반은행

기존 인터넷전문은행('17년 영업개시)

'18년~

'19년

전면 적용

● 3개년간('17년~'19년) 유예

'20년 이후

전면 적용

 

3.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바젤 적용시기 유예

 

<적용시기 유예 예시(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이 '20년중 영업개시시)>

'20

'21

'22

'23~'25

'26년 이후

자본규제

유예(바젤I 적용)

바젤

단계적 적용

바젤

전면 적용

LCR

80% 이상

90% 이상

전면 적용(100% 이상)

NSFR/

레버리지비율

유예

전면 적용

(NSFR 100% 이상,
레버리지비율 3% 이상)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으로 바젤 적용 유예

 

(자본규제) 영업개시연도와 이후 2개 회계연도(영업 2~3년차)에 걸쳐 바젤을 적용, 바젤는 적용 유예*

 

    *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지배하고 다른 은행은 지배하지 않는 은행지주회사에도 적용

 

-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영업 4년차)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이행

 

- 영업개시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영업 7년차)부터 전면 적용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적용되는 자본규제 일정()>

적용시기(회계연도)

보통주자본

기본자본

총자본

영업개시연도부터

영업 3년차까지

-

(바젤)

-

(바젤)

8%

(바젤)

영업 4년차

5.125%+K*1/4

6.625%+K*1/4

8.625%+K*1/4

영업 5년차

5.75%+K*1/2

7.25%+K*1/2

9.25%+K*1/2

영업 6년차

6.375%+K*3/4

7.875%+K*3/4

9.875%+K*3/4

영업 7년차 이후

7.0%+K

8.5%+K

10.5%+K

* K : 시스템적 중요은행 추가자본과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영업개시연도에는 80% 이상, 이후 1개 회계연도(영업 2년차)에는 90% 이상으로 기준 완화*

 

-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영업 3년차)부터 전면 적용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영업개시연도와 이후 2개 회계연도(영업 2~3년차)에 걸쳐 적용 유예

 

-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영업 4년차)부터 전면 적용

 

(레버리지규제) 영업개시연도와 이후 2개 회계연도(영업 2~3년차) 걸쳐 적용 유예

 

-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영업 4년차)부터 전면 적용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적용되는 유동성·레버리지규제 일정()>

적용 회계연도

LCR

NSFR

레버리지비율

영업개시연도

80% 이상

-

-

영업 2년차

90% 이상

-

-

영업 3년차

100% 이상

-

-

영업 4년차 이후

100% 이상

3% 이상

 

4. 개정규정 시행시기

 

 개정된 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고시한 날('19.5.21)부터 시행될 예정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 따른 건전성 관리계획을 추가로 제출받아 심사·평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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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CDATA[[보도참고] 칸서스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  금융위원회 ’19.5.15() 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ο 칸서스자산운용에 대해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10조 및금융투자업규정3-28조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하기로 의결하였음

 

 동 건은 칸서스자산운용 ’19.2월말 기준 자기자본(54억원) 필요유지자기자본(82억원) 미달, “경영개선명령 요건에 해당되어 금융위원회가 조치를 하게 된 사항임

 

 금일 조치에 따라, 칸서스자산운용 ’19.6.28.까지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 제출하여야 하며,

 

    * 자본금의 증액,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등

 

ο 금융위원회가 동 경영개선계획 승인하는 경우 ’19.12.31.까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계획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거나 칸서스자산운용 승인된 경영개선계획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금융투자업규정3-34조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 부과될 수 있음

 

 한편, 칸서스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는 동 사의 부실화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ο 경영개선명령 이행 기간 중에도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 인가ㆍ등록 받은 영업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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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CDATA[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자산운용사 등으로 부터 펀드ㆍ일임재산 운용업무 위탁받는 것을 허용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5.15() 금융위에서 의결

 코스콤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개인참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6.3()부터 개인의 참여 접수를 받을 예정

 18.11.21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국조실 주관)를 통해 발표되었던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 과제가 모두 추진 완료

 

1. 개 요

 

 2019 5 15(), 금융위에서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펀드ㆍ일임재산 운용업무를 위탁받는 것을 허용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의결(’19.7.24. 시행 예정)

 

 또한, 코스콤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개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19.6.3. 개인 참여 접수 예정)

 

 ’18.11.21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국조실 주관) 통해 발표되었던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 과제 모두 추진 완료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국조실 주관, ’18.11.21)시 발표내용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40억원) 폐지
    → 시행중(’19.3.20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및 시행)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직접 운용 허용
    → 완료(19.4.23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19.7.24 시행예정)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ㆍ일임재산 운용 위탁 허용
    → 완료(’19.5.15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19.7.24 시행예정)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 참여 허용(코스콤 추진)
     관련 인프라 구축 완료(’19.6.3일 개인 참여 접수 예정)

 

 

2. 금번 개선 사항

 

[1]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ㆍ일임재산 운용 위탁 허용(’19.5.15 금융위 의결)

 

 (현행)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의 경우 펀드ㆍ일임재산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 불가능

 

    * 현재 펀드ㆍ일임재산 운용업무의 경우 본질적 업무이며, 본질적 업무의 경우 동종 라이센스를 보유한 회사에만 위탁 가능

 

 자산운용사 등으로 등록(투자일임업의 경우 자기자본 15억원) 등이 어려운 소규모 업체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를 자산운용사 등에 판매하는 등의 제한적인 형태로만 사업화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사업 영위가 어려운 측면

 

 (개선)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펀드ㆍ일임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운용업무 위탁자(자산운용사 등) 부담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는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로부터 수취한 운용 보수의 일부를 분배받는 방식으로 사업화 가능

 

[2]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 참여 허용

    (5월 초 코스콤이 관련 시스템 구축 완료하였으며, 6.3일부터 개인참여 접수 예정)

 

 (현행) 법인만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법인(핀테크 기업 등)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참여를 허용

 

    * 로보어드바이저의 유효성, 보안성 등을 운용심사 등을 통해 확인. 테스트베드 통과시 로보어드바이저로 직접 투자자문ㆍ일임서비스 제공 가능

 

- 개인이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성공 후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화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시 개인 참여 제한 과도한 측면

 

 (개선) 개인도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참여하여, 자신이 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를 검증받을 수 있도록 허용

    * 자본력 등이 부족한 개인이 참여하는 만큼 일부 참여요건 및 심사요건 등은 완화 적용하되, 사업화 법인으로 재참여하여 간소화된 테스트 후 허용

 

 개인은 테스트베드 통과 이후 외부 투자 등을 유치하여 자산운용사 등으로 등록하거나 기존 자산운용사 등과 제휴를 통해 사업화 가능

 

3. 기대효과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단계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반적인 개선 이뤄짐에 따라 자산운용분야 혁신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단계분류

종 전

개 선 (기대효과)

개발 단계

테스트베드 참여 대상 법인(핀테크 기업 등)으로 제한


개인이 로보어드바이저 개발에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

테스트베드 참여 대상 개인까지 확대


개인은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이후 창업 또는 자산운용사 등과 협업하여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 가능

개인이나 법인이 로보어드바이저를 개발하고,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코스콤 운영) 참여를 신청하여 테스트를 받는 단계

사업화 단계

펀드ㆍ일임재산 운용업무 위탁 동종 자산운용사 등에만 가능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소규모 업체의 경우 자산운용사 등에 로보어드바이저를 판매하는 등의 방식의 사업화만 가능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도 펀드ㆍ일임재산 운용업무 위탁 허용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운용업무를 위탁받아 운용 보수 등을 분배받는 방식의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도 가능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통과하였으나 자산운용사 등으로 등록(인가)* 어려운 기업이 자산운용사 등과 협업하여 사업화를 하는 단계


* 등록(인가) 자기자본 요건

 : (투자일임업) 15억원 등
   (집합투자업) 40억원 등

사업화 단계

<투자일임업>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4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필요


소규모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비대면 영업이 제한됨에 따라 가입자 확보에 어려움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40억원) 폐지


소규모 투자일임업자도 비대면 영업이 가능하여 원활한 가입자 확보 가능


*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일임재산 직접 운용은 기 허용

자산운용사 등으로 등록(인가)하여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 하는 단계

<집합투자업>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일임재산 직접 운용은 허용되나, 펀드재산의 직접 운용은 제한


펀드재산 운용 분야에서 로보어드바이저의 활용 저해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직접 운용 허용


펀드재산 운용 분야에서 로보어드바이저활용이 활성화 되고,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와 자산운용사간 협업 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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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CDATA[‘19.5.15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 4.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이후

3차례에 걸쳐 총 26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5.15일 8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3건을 규제개선 사항으로 안내

 

 지난 1월 사전신청을 받은 서비스 중 8건을 5.13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상정

 

◈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기간(5.3~5.17) 중 접수예정 서비스는 5~6월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후 금융위원회 상정 계획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중단없는 운영으로 금융혁신을 지속 지원

 

1

혁신금융서비스 주요내용 (상세내용 별첨)

 

[1] 빅데이터·AI를 활용한 대출 중개 및 보험상품 제공 서비스 (2)

 

① 통신서비스 이용정보를 활용한 「통신정보 결합」 신용평가 제공 서비스 및 금융회사별 대출상품 중개」 서비스 (핀크)

 

☞ 과거의 금융이력에 의존하는 현재의 신용평가 모델에 통신등급을 접목함에 따라 금융이력부족자의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완화하고 다양한 대출상품의 비교선택이 가능

 

②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 AI를 포함하여 보험상품 상담·판매를 AI 로보텔러」가 제공하는 서비스 (페르소나시스템)

 

☞ 인공지능을 통한 24시간 보험계약 모집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상담이 가능하여 소비자 편익이 제고되며,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보험분야 RA)

 

[2]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 (2)

 

    * 신청인간 특허 관련 이슈가 있던 사항으로 여러차례 신청자 면담 및 혁신위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지정

 

~④ 신용카드 단말기를 POS 등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 방식의 「스마트폰 앱」을 단말기로 이용하는 결제 서비스 (페이콕, 한국 NFC)

 

☞ 푸드트럭, 노점, 농산물을 비롯한 유통분야 등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별도의 단말기 구매부담 없이 NFC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자 및 소비자의 결제편의성 증대

 

※ 혁신금융심사위원회(5.13일 개최)에서 논의한 특허 관련 분쟁 발생시 심사기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특허심판원 심결 확정시 지정을 취소

 

    * 특허 심판·소송 제도는 특허심판원(1→ 특허법원(2→ 대법원 상고 절차로 구성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전에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특허청 등 전문가 의견을 청취

 

 

[3]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 서비스  Fast Track 처리 (4건)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⑦ 실시간 개인 맞춤형 대출정보 비교」를 통한 대출 확정금리 기반 대출중개 플랫폼 (마이뱅크핀마트팀윙크)

 

☞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한번에 비교가능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고 경쟁을 통한 금융회사의 자발적 금리인하 기대

 

※ 혁신금융서비스로 기지정(5.2)된 1사 전속주의 규제특례와 동일


[QR을 활용한 개인간 송금서비스]

 

⑧ 간편한 QR코드를 통해 신용카드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개인간 소액 송금」 서비스 (BC카드)

 

☞ 신용카드 가맹점은 현금거래 감소에 따른 안정성 확보가 기대되며 신용카드 회원의 경우 플라스틱 카드 및 계좌 잔고 없이 송금이 가능하여 결제편의성 증대

 

※ 혁신금융서비스로 기지정(4.17일)된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신한카드) 및 모바일 플랫폼 QR을 활용한 신용카드 결제서비스(BC카드)와 유사

 

2

1월중 사전신청 받은 서비스 중 규제개선 관련 서비스

 

◈ 사전신청* 서비스 검토결과 특례요청 규정이 현재 규제개선중이거나 추진예정인 경우 신청기업이 서비스 출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

 

*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조기정착을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4.1일) 이전에 사전신청(1.23~1.31일)을 받아 법시행과 동시에 절차를 신속히 진행

 

[1] 로보어드바이저 기능이 제공되는 One-Stop 투자자문 플랫폼

 

ㅇ 투자자문업 등록 자기자본 요건을 5억원 → 2.5억원으로 완화 (자본시장법시행령(별표3) 개정 → 19.1.15일 시행)

 

[2] 특정금전신탁 디지털 채널 판매

 

ㅇ 특정금전신탁 판매시 대면 → 비대면*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 (19.3.29일 금융투자업규정 입법예고 → 하반기 시행 예정)

 

    *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직접 적는 경우 등에는 비대면 방식의 신탁계약 체결 가능

 

[3] 건강증진형 상품 판매시 웨어러블 직접 제공

 

ㅇ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건강측정 기기 직접 제공이 가능하도록 허용 (하반기 개정)

 

    * 현재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료 할인 등의 보험편익 제공은 허용

 

3

향후 추진계획

 

□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기간(5.3~5.17사전신청건동안 신청접수를 받아 순차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검토할 계획

 

ㅇ 신청서비스에 대해 금융위·금감원 실무검토를 걸쳐 5월말6월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상정

 

ㅇ 또한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여타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현재와 같이 신청인에 바로 안내

 

* 지정대리인 제도 : 신청기업의 서비스가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현행 법규 내에서 출시가 가능한 경우

* 규제신속확인 제도 : 신청 서비스 출시를 위해 유권해석·비조치의견이나 법령 등의 적용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6월말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전 컨설팅·법률자문* 등을 통해 신청희망기업의 신청서 접수를 지원

    

    *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금감원 핀테크 현장자문단 등 상시 컨설팅 창구를 운영

 

[별첨 1] 제3차 혁신금융서비스 주요내용

[별첨 2] 제3차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기업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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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CDATA[[보도참고] 금융그룹감독제도와 그룹리스크관리 현장실무를 습득...]]>

 금융위ㆍ금감원은 19.5.16()~5.17() 양 일간 금융연수원에서 금융그룹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융그룹 위험관리 연수과정을 개설

 

ο 연수과정은 금융그룹감독제도에 대한 내용」 리스크관리 실무」를 균형있게 다룰 예정

 

 동 연수과정을 통해 금융그룹의 금융그룹감독제도에 대한 이해 그룹위험 관리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1. 연수과정 개설 배경

 

 금융위금감원은 ‘19.5.16()~5.17()일 금융연수원에서 금융그룹감독을 시범적용 중인 7개 금융그룹* 임직원( 45) 대상으로 금융그룹 위험관리 연수과정」을 개설함

 

    *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ㆍ미래에셋ㆍ현대차ㆍDBㆍ롯데

 

 ‘18.7,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의 시범적용 이후, 금융그룹과 정부는 소통하면서 그룹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그룹리스크 평가모형 구체화  제도시행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음

 

 이번 연수과정도 금융그룹의 제도에 대한 이해 그룹위험 관리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안착을 위한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연수과정 주요내용

 

 연수과정은 금융그룹감독제도에 대한 내용 리스크관리 실무를 균형있게 다룰 예정

 

 (1일차) 금융그룹감독의 기본이 되는 관련 국제원칙 금융그룹감독제도 전반(모범규준 적용기간 진척된 내용 포함)*에 대해 강의

 

    * 모범규준ㆍ법안 내용, 자본적정성 평가기준, 그룹위험관리 실태평가, 보고ㆍ공시 내용 등

 

 (2일차) 금융지주회사*의 리스크관리 전문가 등이 현장 그룹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리스크별 관리기법**, 금융그룹차원 스트레스 테스트 등 그룹리스크 관리실무를 다룰 예정

 

      * 「금융지주회사법」(‘00년 시행)에 따라 그룹차원의 통합위험관리 시스템을 旣운영중

    ** 신용ㆍ금리ㆍ운영ㆍ유동성 리스크 인식ㆍ측정, 신용평가 모형, 위험자본관리 등

 

 연수과정은 금년 하반기 11월에도 개설될 예정이며, 수요조사 등을 통해 금융그룹리스크 관리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 예정

 

<별첨> 2019 「금융그룹 위험관리」 과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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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CDATA[[보도참고] 한국, IOSCO Enhanced MMoU(EMMoU) 가입 서명]]>

1

개 요

제44차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연차총회(호주 시드니)에 참석중인 금융위(증선위) 최준우 상임위원과 금감원 원승연 부원장은,

 

ο 5.15.() 금융위ㆍ금감원의 EMMoU 정회원 가입기념식(Signing Ceremony)을 하였음

 

※연차총회는 5일간(’19.5.13.~5.17.) 개최중이며, 동 서명식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MMoU 및 EMMoU에 가입한 총 8개국 10개 증권감독기관이 참석

 

EMMoU(’16.8월 도입)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회원국 간 공조 강화를 위해 기존 MMoU*보다 가입조건이 강화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양해각서(Multilateral Memorandum of Understanding Concerning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

 

금융위ㆍ금감원은 ‘18.3 EMMoU 가입신청서 제출하여 미국, 영국 등에 이어 전세계 10번째 가입*(’18.12.6.)하였음

 

    *EMMoU 가입요건인 ACFIT를 모두 충족한 기관은 A.1 정회원, ACF만 보유한 기관은 A.2 정회원으로 가입 가능하며 우리나라는 ACF 권한만 보유

 

<EMMoU 가입요건(ACFIT)>

[1] A :회계자료 확보(compelling Audit work papers)

[2] C :진술을 위한 출석 강제 (Compelling attendance for testimony)

[3] F :자산동결 조치 협조(assisting with asset Freezes)

[4] I:인터넷 접속자료 확보(compelling Internet service provider records)

[5]T :통화자료 확보(compelling Telephone service provider records)

 

2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기대효과)EMMoU 가입을 계기로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대한 외국 감독당국과의 국제공조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

 

(향후계획)금융위·금감원은 외 자본시장 감독당국 간 상호협력  정보교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

<참고> IOSCO  EMMoU 개요

 

보도자료 한국, IOSCO Enhanced MMoU[EMMoU] 회원 가입(2018.1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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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CDATA[「가계ㆍ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회의」 개최]]>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손병두 사무처장 ‘19.5.15() 10시부터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회의」 개최하고 최근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동향을 점검

 

[ 가계대출·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19.5.15() 10:0011: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

 

■ (참석) 16

- 사무처(주재),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정책과장, 금융시장분석과장, 은행과장, 보험과장, 중소금융과장, 가계금융과장

- 금감원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보험감독국장, 저축은행감독국장, 여신금융감독국장, 상호금융감독실장

- 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장

 

2

모두발언 주요내용

 

 손병두 사무처장은 최근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관리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에 정책적 노력과 관심을 한층 더 쏟아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금일 회의에서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동향, 대출-업권간 연계성 취약부문 분석 방향,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임을 언급

 

[ 최근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동향 ]

 

[1] 가계대출 건전성

 

 손 사무처장은 ‘19.1분기말 가계대출 연체율 0.84%(잠정치, 이하동일)로 전년말(0.75%)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 전반적인 연체율 수준은 예년에 비해 안정적이라고 언급

    

    * 금융권 가계대출 연체율(%) : (’13.3) 2.12  (’19.3) 0.84

 

 다만, 업권별, 대출유형별 건전성 하락 요인에 대하여 세밀히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

 

[2]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손 사무처장은 ‘19.1분기말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75%)도 전년말(0.63%)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으나, 그 수준 높지 않다고 언급

 

    * 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1개월 이상 연체기준)
    : (’15.3월) 1.09 (’16.3월) 0.69 (’17.3월) 0.61 (’18.3월) 0.58 (’19.3월) 0.75

 

 최근 연체율 상승에는 지난 수년간 개인사업자대출이 가파르게 증가반면 상환능력 심사가 느슨하였던 점, 지방 소재 금융회사의 연체가 증가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었음을 지적하면서,

 

    * 지방소재 금융회사 연체율(’18년말→’19.3월말, %)
    ▶ 은행 : (은행) 0.32  0.38 (지방은행) 0.58  0.69
    ▶ 저축은행 : (수도권 소재) 3.70  3.85 (지방 소재) 6.12  7.75
    ▶ 상호금융 : (수도권 소재) 0.90  1.29 (지방 소재) 1.65  2.40

 

-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은 경기 여건에 민감한 만큼, 지역경기가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대출건전성 동향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 다만, 지방은행 2금융권 손실흡수능력이 양호한 만큼 금융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언급

 

    * 자본비율(’18년말, %) : (지방은행)15.4 (상호금융)8.1 (저축은행)14.4

 

[ 향후 대응방향 ]

 

[1] 대출 건전성 관리

 

 손병두 사무처장 상환능력에 기반한 여신심사 관행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자체 여신심사 관리 노력을 당부

 

 이와 관련 금년 6월부터 2금융권에 DSR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RTI·LTI의 적정 운영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임을 언급

 

 아울러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 경제여건 개선, 자영업자 애로 경감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 자영업자 금융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언급

 

      * 초저금리 대출, 카드매출 연계 대출, ·기보 맞춤형 보증지원 등

    ** 특별경영안정 지원 및 우대금리 적용, 대출만기 연장, 특례보증 등

 

[2] 취약·연체차주 지원 및 채무조정 활성화

 

 손 사무처장은 가계대출 연체차주 등에 대한 금융권 자율 채무조정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보다 적절한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별 안내·운영 실적도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언급

 

    * 금융권 자율채무조정 지원실적 : (’18.1분기) 8.8만건 → (’18.4분기) 14.6만건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

 

[3] 대출-업권간 연계성 분석 실시

 

 손 사무처장은 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세부유형별 취약요인, 상호연계성, 위험전이 연계고리 등을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임을 언급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잠재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힘

 

 별첨 : 사무처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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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CDATA[[보도참고] 2019 한국 FinTech 동향 세미나 개최 안내]]>  

 금융위원회·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19.5.20(월)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019 한국 FinTech 동향 세미나」 개최

 

- 국내외 핀테크의 주요 트렌드와 분야별 발전 현황 분석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금융위원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19.5.20(), 서울창업허브에서 「2019 한국 FinTech 동향 세미나」 개최 예정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과감히 시도해 볼 수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본격 시행(‘19.4.1)됨에 따라 국내 핀테크 산업 골든타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는 내 핀테크 동향 보고서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 공유하여 금융권 전반 핀테크 혁신 확산시키고자 마련

 

 본 세미나는 「2019 한국 FinTech 동향 보고서」 결과 발표  핀테크 전문가의 종합토론으로 구성

 

 국내외 핀테크 산업의 비교ㆍ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 발전 및 동향을 파악하고,

 

 핀테크 생태계 조성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통해 국내 핀테크 산업 육성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

 

 세미나 개최 이후, 글로벌 핀테크 기업 및 투자자를 대상으로 코리아 핀테크 위크  발표*를 통해 한국 핀테크 산업 소개 및 관심 확산 유도하고,

 

    * 5.23() 16:00~18:00, 글로벌 핀테크 정책동향

 

 매년 핀테크 동향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여 시계열 자료 축적, 산업 변화를 비교ㆍ분석할 계획

 

< 2019 한국 FinTech 동향 세미나>

 일시/장소 : ‘19.5.20(월) 15:00~17:00 / 서울창업허브 대강당(서울 마포구 백범로)

 

 참석자 :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핀테크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등

 

 발표순서

    [발 제] 2019 한국 FinTech 동향 발표 (KPMG삼정회계법인)

    [종합토론] 핀테크 전문가와의 토의

 

 구성

시 간

구 분

비 고

14:30~15:00

등 록

15:00~15:05

개회사

정유신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15:05~15:10

축 사

김대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15:10~15:50

발 제

김세호

KPMG삼정회계법인 이사

* 2019 한국 FinTech 동향

15:50~16:50

종합토론

정유신

(좌장)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구자현

KDI 연구위원

신승현

데일리금융 대표

이승현

스톤브릿지벤처스이사

안병욱

KB Innovation HUB 팀장

16:50~17:00

질의응답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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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4
<![CDATA[「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Kick-off 회의 개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국회 통과시 부대의견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제도 운영방향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TF 구성·운영

 

① 향후 TF에서는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우선 논의 진행할 예정이며,

 

② 회생법원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회생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노력 지속할 계획

 

 TF 논의결과 등을 관계기관 등과 협의·종합하여 최종보고서 국회 제출 추진

 

 

1

회의 개요

 

 5.13일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Kick-off 회의 개최하였음

 

 금일 회의는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운영 방향  효과성 제고 방안 등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위원들이 함께 참여하였음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Kick-off 회의 개요>

 일시/장소 : 2019.5.13(), 15:30~17:00 / 금융위원회 중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서울회생법원 이진웅 부장판사, TF 위원* 

 

    * (학계) 한민 교수(이화여대), 김성용 교수(성균관대), 최준규 교수(서울대)

       (법조계) 임치용 변호사(김앤장), 이은재 변호사(광장), 임장호 변호사(태평양)

      (자본시장) 김두일 본부장(UAMCO)

 

 논의사항 : TF 운영 방향 및 향후 계획 등

 

 

2

부위원장 모두발언

 

 김용범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제도 경영정상화 가능 기업들의 회생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생산적 논의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이하 워크아웃’)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이하 회생절차’),

 

- 원활히 진행되기 위한 공통적 제도 개선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TF 당부

 

 특히, 모범적인 기업회생 사례 만들고 이를 모델로 기업회생 인프라 갖춰나가는데 금융당국·회생법원 총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채권은행·자본시장 플레이어·정책금융기관 협조 요청

 

3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방향 및 취지

 

 향후 전문가 TF  관계기관 협의에서는 기촉법 상시화 등 거대담론을 우선 논의하기 보다 성공적인 기업회생 사례 확산할 수 있는 현실적 이슈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

 

 기업구조조정제도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다시 살려낼 수 있느냐 핵심가치 검토되어야 함

 

 따라서 향후 TF에서는 제도 운영·개선에 있어 이러한 기업구조조정제도 목표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절차·수단 마련 집중

 

  TF 기업구조조정 제도 및 인프라 측면에서 워크아웃 회생절차 공통적으로 개선 필요 이슈 우선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

 

 기업구조조정제도 큰 틀에 대한 이론적 논의 앞서,

 

 먼저 기업회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적이고 생산적 논의 집중 예정

 

<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이슈(예시) >

■ 워크아웃(w/o) 제도에 재산보전처분 도입

 

■ 회생절차시 신규자금지원(DIP 금융*) 활성화 방안

 

    *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 : DIP는 회생절차기업의 기존경영인을 유지하는 제도로, DIP금융은 통상 회생절차 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을 말함

 

■ 사전계획안(P-Plan*) 제도 자율구조조정지원(ARS**) 제도 등 양 제도 간 연계 활성화 방안

 

     * P-Plan(Pre-Package Plan) : 美 파산법상 Pre-Package 제도를 원용한 것으로, 워크아웃의 신규자금 지원과 회생절차의 광범위한 채무재조정 기능 등 주요 장점을 결합한 제도

 

    **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 회생절차 신청 후 개시 결정 사이에서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로, 자율구조조정이 성사되면 회생절차 진행하지 않음

 

■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중심 구조조정 발전전략

 

■ 채권은행의 사전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여신관리시스템 개선

 

 

 또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양 제도 접점 찾아 정상화 가능 기업을 적극 회생시키는 성공모델 창출* 긴요

 

    * 특히, 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정책금융기관·자본시장 플레이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모색

 

 성공사례 확인 모델에 대해 시스템하여 정착시키는 실용적 접근 추진

 

4

기업회생 성공모델 창출 노력

 

 현재 법원·정책금융기관·채권은행 등과 논의 진행 중

 

1. 회생계획 인가  M&A에 채권은행, 정책금융기관 협조 강화

 

 (현황) 기업회생 위한 M&A 추진 과정에서 채권자 동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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