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Mon Dec 18 02:50:01 KST 2017 Mon Dec 18 02:50:01 KST 2017 <![CDATA[[보도참고]한국경제 12.15일자“가상계좌도 모르면서 가상화폐 잡...]]> < 기사 내용 >

 

□ 한국경제는 12.15일자 “가상계좌도 모르면서 가상화폐 잡겠다는 정부 제하의 기사에서,

 

“은행 관계자들은 현재의 가상계좌 운영 체제에선 불가능하다 입을 모으고 있다”라고 보도

 

< 보도 참고 내용 >

 

지난 9월,「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에서 발표한 “가상통화 대응방향”에 따라 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발급한 가상계좌를 통해 이용자 본인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기존의 가상계좌로는 이용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 은행이 이용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으며 조만간 실시할 예정임

 

□ 한편, 어제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율 마련 방안은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종전에 발표한 바와 같이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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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CDATA[「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TF」 1차 회의 개최]]>  

정부, 상장회사, 증권유관기관 등의 부기관장들은 섀도우보팅제도 폐지에 대비하기 위해 TF를 구성하여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

 

늘 개최된 상장회사 주총지원 TF 1차 회의(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시작으로 내년 3월 ‘17년 정기주총 마무리시까지 상장회사들의 주총 관련 애로를 청취ㆍ해소할 예정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17.12.14.(목) 14:00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TF」1차 회의를 개최

 

<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TF」 1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7.12.14.(목) 14:00, 금융위원회 회의실(정부서울청사15층)

 

참석자

 

- (정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자본시장국장

 

- (상장사)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원,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2. 금융위 부위원장 말씀 요지

 

< 모두 말씀 >

 

□ ‘91년 도입되어 26년 동안 상장기업들의 주주총회 운영을 지원해주던 섀도우보팅이 일몰을 앞두고 있음

 

ㅇ 그간 섀도우보팅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를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 기업경영을 지원해왔음

 

그러나, 섀도우보팅은 기업들의 주주와 주총에 대한 안일한 태도를 지속시키는 등의 근본적 문제도 있었음

 

□ 섀도우보팅은 도입당시와 현격하게 달라진 우리나라 경제규모*, 자본시장 성숙도** 등을 감안할 때 경영효율성이라는 명분으로 더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제도

 

* 명목 GDP(조원) : ‘91 (238.9) ’00 (635.2) ‘10 (1,265.3) ’16 (1,637.4)

** KOSPI 시총(조원) : ‘91 (73.1) ’00 (186.2) ‘10 (1141.9) ’16 (1308.3)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에 따른 일부 기업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주총 내실화를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제고됨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가를 고려할 필요

 

*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 이용, 위임장 권유 등 추가 비용 소요

** 기업의 평판과 신용도 제고에 따른 조달비용 감소 등 포함

 

4년 7개월의 충분한 유예기간이 부여되었던 만큼,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와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 결단을 내릴 시점

 

□ 금번 TF는 섀도우보팅 폐지에 대응하여 상장회사들의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과 애로사항 수렴 및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

< 당부말씀 >

 

□ 미국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 사례는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큼

 

미 오마하에 위치한 버크셔 해서웨이는 매년 5월 첫 번째 토요일 2박3일의 일정으로 축제와 같은 주주총회를 개최함

 

* 모든 소액주주들은 초대장을 받아 주주총회에 참석이 가능

 

주총 당일을 전후로 칵테일 파티, 쇼핑데이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주주들간 의사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기업의 다양한 상품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짐

 

주주총회 당일에는 약 4~6시간 동안 상정된 안건 설명과 주주들과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진행함

 

ㅇ ‘17.5.5~7일, 3일간 진행된 50주년 주총에는 전세계에서 4만여명의 주주가 이러한 “축제와 같은 주총”에 참여하였음

 

우리 기업들도 주주총회를 모든 주주들에게 기업의 성과를 알리고, 향후 나아가야할 기업의 비전을 함께 고민하는 의사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갈 때, 우리 자본시장은 한층 더 성숙해 질 것임

 

금번 주주총회 지원 TF에서는 단순히 섀도우보팅 폐지를 대응하는 역할을 넘어,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함께 나눌 것임

 

상장협ㆍ코스닥협은 상장회사들이 요청하는 제도개선 관련 사항 수렴하여 TF에 전달하는 노력 외에도,

 

- 상장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전파하는데 힘 써주시기 바람

 

ㅇ 증권유관기관들도 주주총회 활성화로 인한 자본시장의 긍정적 변화에 따른 선순환의 혜택을 입는 만큼,

 

-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활성화에 책임감을 갖고 과제발굴 및 해소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람

 

3. 향후 일정

 

금년 12월부터 ‘17년 정기주총 마무리시까지(’18.3월말) 상장회사들의 주주총회 관련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해소방안을 마련ㆍ지원해 나갈 예정

 

회차

일 시

논 의 내 용

1

‘17.12.14

Kick-off 미팅

2

‘17.1월말

주총활성화 관련 애로사항 접수 및 논의

3

‘17.2월

애로사항 해소 방안 마련

4

‘17.3월

주총 성립 애로회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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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CDATA[신뢰받고 역동적인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  

자산운용시장 성장의 과실이 일반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투자자 중심’으로 자산운용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

 

공모펀드의 신뢰 제고를 위해 투자자 친화적(‘높은’ 수익률, ‘낮은’ 비용)으로 판매·운용되는 시장을 조성

 

사모펀드가 ‘전문가 투자시장’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자율성과 역동성을 제고

 

1

그간의 추진 경과

 

□ 지난 9.4일,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자본시장 재도약을 위한 3대 핵심전략’을 제시한 바 있음

 

‘자산운용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는 3대 전략 중 하나로서 ‘생산적 금융’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전략

 

그동안 현장 간담회1), 「자산운용업 육성 TF」2) 등을 통해,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

 

1) 금융위원장, 자산운용사 대표 간담회(9.26일) 등

2) 금융위 자본시장국장(팀장), 금감원, 학계, 연구원, 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

 

이를 바탕으로 「신뢰받고 역동적인 자산운용시장 발전 방안」을 마련·발표

2

발전방안 주요내용

 

가. 검토 배경

 

’03년 간투법, '07년 자본시장법 제정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에 힘입어 ‘글로벌 수준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

 

ㅇ 이와 같은 제도적 기반위에 우리 자산운용시장은 수탁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빠른 외형적 성장을 시현

 

* 최근 5년간 수탁고 66.0%, 회사수 132.1%, 임직원 수 53.3% 성장

 

다만,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공·사모 펀드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자산운용시장 내적인 한계점도 상존

 

공모펀드부진한 수익률, 수익률과 무관한 보수 수취 등으로 투자자의 신뢰가 저하되어, 수탁고가 감소·정체

 

* 공모펀드(조원) : (’05)132.5 (’07)222.8 (’15)213.8 (’16)212.2 (’17.9월)221.5

사모펀드(조원) : (’05)84.3 (’07)96.9 (’15)203.8 (’16)253.0 (’17.9월)289.1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나, 글로벌 수준에는 미흡한 수준

 

* GDP 대비 헤지펀드 순자산 규모(’16년 기준) : (한국) 0.3%, (미국) 11.0%, (영국) 12.6%

 

나. 공모펀드 : 수익률 제고+비용절감투자자 신뢰 제고

 

 판매시장의 ‘경쟁 촉진’을 통한 투자자 권익 제고

 

우정사업본부, 인터넷은행, 상호금융기관(농협, 신협 등) 등에 대한 판매사 신규 인가를 통해 판매사간 경쟁 촉진

 

판매사.운용사의 펀드 수익률유형별로(예: 액티브 주식형 펀드) 비교.분석하여 주기적으로 공개(금투협회 보도자료 배포)

 

* 일임형 ISA의 경우 매달 금투협회에서 수익률을 분석하여 보도자료 배

 

③ 온라인펀드, ETF 등 펀드의 경쟁상품을 활성화하여 펀드비용 인하 유도

 '좋은 펀드'가 선택될 수 있는 시장 여건 조성

 

① 투자판단에 필요한 ‘핵심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 (판매단계) 알기 쉽고 핵심적인 (표준)간이투자설명서마련하여, 이를 기초로 핵심정보를 판매과정에서 반드시 설명

 

* (i)운용사.펀드매니저의 과거 수익률 반영, (ii)투자비용은 단일 가격으로 제

 

- (판매이후) 수익률.환매예상금액 등 핵심정보를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 앱(App) 등으로 매월 제공

 

② 판매사가 추천펀드를 선정.배제기준.사유를 함께 공시

 

계열사 펀드 판매를 연간 판매규모의 25%로 축소(현행 50%)되, 시장부담을 감안하여 年 5%씩 단계적 축소(’18년45%’22년25%)

 

* 계열사 몰아주기 가능성이 낮은 클린클래스 등에 대한 예외적용 예정

 

이해하기 쉽게 펀드 클래스 명칭 정비(예: A 클래스 → 장기투자형)

 

⑤ 펀드투자 이후 일정기간(예: 1년)이 경과하면 자문비용이 없는 보다 저렴한 클래스(온라인, 클린 등)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

 

 펀드 판매·운용 규제 합리화

 

불필요한 규제비용 감축

 

-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주기 완화(분기반기)

 

- 펀드판매 직원 등 불공정 행위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 자기 계산으로 거래한 매매명세 징구 주기 완화(분기 → 年 1회)

 

운용규제 완화를 통한 창의적 운용 지원

 

- 국공채에 대해 분산투자 규제를 완화

 

* 동일증권에 25%까지 투자시 자산총액 50% 이상을 5% 이하씩 각각 나누투자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국채 30%, 지방채.특수채 등 10%까지 투자 허

 

- 증권펀드의 일시적 차입 허용

 

* 해외 증권시장 거래중단 등에 따른 일시적 자금수요로 인해, 펀드자산 매각이 불가피해지는 투자자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 금전차입 허용

 

- 실물펀드의 금전대여 및 일정한도內 차입 허용

 

* 실물펀드의 주목적 사업에 대한 금전대여 및 일정한도 內 차입을 허용하여 운용상 제약을 완화

 

- 공모펀드의 손익배분 차등화(선순위·후순위) 허용

다. 사모펀드 : 전문가 투자시장으로서 역동성 제고

 

 신규 진입 지속 허용을 통한 경쟁촉진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수(개) : (’15말) 20 → (’16말) 91 → (’17.9월) 120

 

① 현재 접수된 전문사모운용사 등록신청(13건)은 조속히 처리

 

* 현재 금감원 내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심사 작업반 운영 중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추가진입 확대(최소자본금 20억원 → 10억원)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 추가적인 자본금 요건별도의 GP 등록 절차 없이 PEF 설립.운용 허용

 

* 전문사모운용사 설립요건이 PEF GP 대비 엄격한 만큼 별도의 GP 등록 없이 PEF 설립을 허용(현재는 16개 전문사모社가 GP 등록 중)

 

부실 자산운용사의 과감하고 신속한 퇴출

 

 PEF(private equity fund) 제도 개선

 

① PEF 투자가능 자산에 CB, BW 이외에도 유사 속성을 지닌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등 운용규제 개선

 

* 전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 등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의 PEF 설립 시 금산법상 출자승인 심사 부담을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수준으로 완화

 

* (현행) 최대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

(개선) 최대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

 

라. 기타 현장밀착형 제도개선 추진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의무 완화

 

* 투자자가 수령거부 의사 표시하는 경우 등에는 교부 의무 면제

 

 금융상품 자문업자(자본금 1억원)의 자문대상 상품 확대

 

* (현행)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 (개선) 파생결합사채 추가

 

 일임업자의 선관의무 구체화 등「투자일임 모범규준」제정

3

항후 계획

 

제도개선 과제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확정하고, 추진일정(첨부 참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견수렴(예: 입법예고 등) 등을 거쳐 입법화 추진

 

 

 

※ 첨부: 신뢰받고 역동적인 자산운용시장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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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CDATA[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12.13.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드래곤플라이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엔지켐생명과학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엔에스브이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씨엘인터내셔널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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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CDATA[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2017. 12. 13일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호건설 등 5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 제한, 검찰통보, 담당임원 해임권고감사인지정 등조치를 하였음.

 

㈜케이지모빌리언스 및 ㈜케이지이니시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는 차기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비상장사인 ㈜삼호건설 등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2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직무정지 건의(금융위), 감사업무제한 등을 旣조치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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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3
<![CDATA[[보도참고]‘가상통화 관련주’ 투자시 유의사항]]>  

 

배 경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투자 열풍에 따라 주식시장에서도 ‘가상통화 관련주*’의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과열 양상

 

*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ㆍ출자 기업 및 관련 사업 추진 예정 기업 등

 

○ 관련 종목 주가는 최근 3개월 간 변동성이 확대되고 실적과 무관한 흐름을 보이는 등 투자 위험성이 높아지는 추세

 

 또한, 증권게시판 등에 가상통화 사업 관련 과장 또는 허위의 풍문이 유포되는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

 

< 가상통화 관련주 주가 변동률('17.9.1.~12.12) >

 

 

 

 

* 관련 종목의 2017.9.1. 주가를 100으로 환산하여 지수화해 산출

 

투자자 유의사항

 

가상통화는 법적 성격 및 실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주식에 투자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 필요

 

1.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 지양

 

가상통화 관련주는 가상통화 시세 변동 및 규제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큰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

 

특별한 이유 없이 풍문만으로 관련 주식의 거래가 급증하는 경우 단타매매 등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

 

2. 가상통화 관련주 투자시 「과장ㆍ허위 풍문」에 유의

 

□ 가상통화가 투자자에게 생소한 점을 이용하여 SNS, 인터넷게시판 등을 통해 사업 관련성이 없는 종목을 ‘수혜주’로 포장ㆍ유포하거나

 

○ 가상통화 거래소가 정부 허가를 받은 것처럼 홍보하는 등 허위 사실 유포 가능성

 

 

※참 고

 

 

 

현재 가상통화는 ‘통화’나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가상통화 거래소인허가 대상이 아님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의 가상통화 사업계획 발표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

 

* 특히 사업 관련성이 무관하거나 경영권이 변경된 회사가 사업 목적을 추가하여 신규 진출하려는 경우 실현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

 

3.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대상

 

□ 가상통화 관련 주식 매매시위 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는 불공정거래처벌받거나

 

○ ‘시장질서 교란행위’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

 

 

향후 계획

 

□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관련주의 거래 동향 및 이상매매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태를 점검할 예정

 

○ 특히 공시ㆍ언론보도ㆍ증권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가상통화 사업 관련 허위ㆍ과장 내용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

 

○ 최대주주임직원 등의 신규 사업 추진 발표 전후 주식매매 등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 점검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포착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

 

○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기에 적발하여 엄단하는 등 투자자 피해 예방만전을 기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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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3
<![CDATA[[보도참고]2017년 11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금년 11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 +10.1조원으로 전년 동월(+15.2조원) 대비 △5.1조원 감소

 

*금융감독원 감독.검사대상(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 새마을금고

 

은행권, 제2금융권 모두 전년 동월대비 각각 △2.1조원, △3.0조원 감소(은행 +8.7조원 → +6.6조원, 제2금융권 +6.5조원 → +3.4조원)

 

‘17.1~11월 기준으로는 +84.5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기(+114.0조원) 대비 △29.5조원 감소 (전년 동기 증가분의 74.1% 수준)

 

은행권전년 동기대비 △10.7조원, 제2금융권은 △18.8조원 감소 (은행 +65.3조원 → +54.7조원, 제2금융권 +48.7조원 → +29.9조원)

1

 

17. 11월중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잠정)

 

(개 요) ‘17년 11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10.1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15.2조원) 대비 증가세 둔화(↓5.1조원)

 

’17년 11월까지 가계대출 증가규모+84.5조원으로 전년 동기(+114.0조원) 대비 감소(↓29.5조원)

 

(은행권) ‘17년 11월중 +6.6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8.7조원) 대비 증가세 둔화(↓2.1조원)되었고, ’17.1~11월 기준으로는 +54.7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기(+65.3조원)대비 증가규모 감소(↓10.7조원)

 

전월(+6.8조원) 대비로도 △0.2조원 감소하였는데, 주택담보대출(+3.0조원) 전월(+3.3조원)대비 △0.4조원 감소*한 반면, 기타대출(+3.7조원) 전월(+3.5조원) 대비 +0.2조원 증가**

 

*은행권주담대증감(조원) : (’17.7월) +4.8 (8월) +3.1 (9월) +3.3 (10월) +3.3 (11월) +3.0

**은행권 기타대출 증감(조원) : (’17.7월) +1.9 (8월) +3.4 (9월) +1.7 (10월) +3.5 (11월) +3.7

 

- (주택담보대출) 개별대출 증가세 주택거래량소폭 증가*(10월 추석연휴 기저효과 등)하여 확대**되었으나, 집단대출 증가세 기승인 중도금 대출 집행 감소하며 둔화***

 

*서울시 주택매매거래량(천건) : (‘17.7월)22.8(8월)22.9 (9월)14.8 (10월)8.3 (11월)11.6[주택매매거래량은 신고일 기준이며, 통상 매매거래 후 1~2개월 이내 신고]

**은행권 개별대출(주금공 양도포함) 증감(조원) : (’17.10월) +1.2 → (11월) +2.0

***은행권 집단대출 증감(조원) : (’17.10월) +2.1 → (11월) +1.0

 

- (기타대출)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신용대출 증가세 유지*되는 가운데, 비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소폭 확대**

 

* 은행권 신용대출 증감(조원) : (’17.10월) +2.7 → (11월) +2.6

** 은행권 비주택담보대출 증감(조원) : (’17.10월) +0.8 → (11월) +1.1

 

(제2금융권) ‘17년 11월중 +3.4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6.5조원) 대비 증가세 둔화(↓3.0조원)되었고, ‘17.1~11월 기준으로는 +29.9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기(+48.7조원)대비 증가규모 감소(↓18.8조원)

 

 

(상호금융) '17.11월중 증가액 +1.4조원으로 주택담보대출(+0.5조원)기타대출(+0.4조원)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월(+3.9조원) 대비 증가규모감소(↓2.5조원)

 

(보 험) ’17.11월중 증가액은 +1.1조원으로 보험계약대출(+0.8조원)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월(+1.6조원) 대비 증가규모 감소(↓0.5조원)

 

(저축은행.여전사)’17.11월중 저축은행은 +0.3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0.3조원) 증가규모 유사

 

-여전사의 경우 +0.6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0.7조원) 대비 증가규모 감소(↓0.1조원)

 

<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금감원 속보치 기준) >

(단위 : 조원)

'16년

(1~11월)

 

'17년

(1~11월)

 

 

8월

9월

10월

11월

8월

9월

10월

11월

은 행

+65.3

+8.6

+6.0

+7.5

+8.7

+54.7

+6.5

+4.9

+6.8

+6.6

제2금융권

+48.7

+5.6

+4.3

+6.4

+6.5

+29.9

+2.2

+1.2

+3.1

+3.4

 

상호금융

+30.8

+3.6

+3.2

+4.1

+3.9

+16.9

+0.9

+0.7

+1.5

+1.4

 

 

신 협

+4.1

+0.5

+0.4

+0.5

+0.5

△0.3

△0.1

△0.3

△0.1

△0.2

 

농 협

+15.1

+1.7

+1.6

+1.8

+1.7

+7.3

+0.4

+0.02

+0.8

+0.8

 

수 협

+0.4

+0.06

+0.05

+0.06

+0.06

+0.3

+0.01

△0.01

+0.06

+0.02

 

산 림

+0.4

+0.04

+0.03

+0.05

+0.05

+0.5

+0.04

+0.06

+0.04

+0.05

 

새마을금고

+10.9

+1.3

+1.1

+1.7

+1.6

+9.0

+0.6

+0.9

+0.7

+0.7

 

보 험

+8.3

+0.7

+0.8

+1.3

+1.6

+5.7

+0.4

+0.5

+0.6

+1.1

 

저축은행

+4.1

+0.4

+0.2

+0.3

+0.3

+2.9

+0.4

+0.05

+0.2

+0.3

 

여 전 사

+5.5

+0.9

+0.2

+0.7

+0.7

+4.4

+0.6

+0.01

+0.8

+0.6

全금융권합계

+114.0

+14.3

+10.2

+13.9

+15.2

+84.5

+8.7

+6.2

+9.9

+10.1

주 ː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대출 포함, 속보치 기준으로 향후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평 가

 

’17년 11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10.1조원)전년 동월(+15.2조원) 대비 증가규모 둔화(↓5.1조원)되는 등 안정적인 증가세 시현

 

현행 안정화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17년중 全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한 자릿수연착륙할 것으로 전망*

 

* 가계신용 증가율(한은, 전년동기대비) : (‘14년) 6.5% → (’15년) 10.9% → (‘16년) 11.6% → (’17.9월) 9.5%

 

다만, 최근 한은 기준금리 인상美 FOMC(12.14일, 한국시각) 기준금리 인상 전망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부담가중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

 

가계부채 종합대책」후속 조치 중 하나인「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17.12월 발표 예정) 등을 차질없이 준비

 

*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취약차주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원금상환 유예 지원 등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따른 新DTI('18.1월), DSR(은행, ‘18.4분기) 도입으로 상환능력 평가중심여신관행 정착

 

③ 금리인상기에 대비한 가계대출시장 모니터링 지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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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3
<![CDATA[금융위원회 국장급 인사 실시]]>  

 

◈ 금융위원회 핵심 국장직위 일부에 대한 전보인사 실시

 

17년말 국장급인사를 마무리하여 18년 핵심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

 

최종구 금융위원장18년부터 핵심 금융정책 추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하여 국장급 인사를 실시

 

경력, 전문성 및 역량 등을 고려하여 핵심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안정적 조직운영과 정책 추진역량을 극대화

 

ㅇ 교육파견 복귀자 조기배치, 관계부처 협의 등 신속히 진행하여 국장급 인사를 17년말 마무리할 예정

 

‘17.12.14(木)자

금융정책국장

: 김태현(現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서비스국장

: 최 훈*(現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추후발령(12월중, 잠정) ※ 관계부처 협의 등 진행후 발령시기 확정

중소서민금융정책관

: 최준우*(現 국방대학교)

기획조정관

: 김정각 (現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 최훈 및 최준우 국장은 교육파견 직전 각각 금융서비스국장 및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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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3
<![CDATA[2017년 3/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1. 공적자금 운용현황

 

’97.11~’17.9월중 총 168.7조원 지원하였으며, ’17.9월말 현재 115.4조원 회수하여 회수율 68.4% 수준

 

회수율은 ’17.6월말 대비 0.1%p(68.3%→68.4%) 상승

시기

’13년말

’14년말

’15년말

’16년말

’17.6월말

’17.9월말

회수율(%)

63.4

65.2

66.2

67.8

68.3

68.4

 

’17년 3/4분기 중에는 2,280억원 회수

 

- 한화생명 지분매각(블록세일, 1,739억원), 우리은행 지분매각(콜옵션 행사, 413억원), 우리은행 보유주식의 FY’17년도 중간배당금(128억원)

 

2. 공적자금 (구조조정기금) 운용현황

 

’14년말 운용 종료하였음

<별첨1> 공적자금 Ⅰ, Ⅱ 비교

<별첨2> 공적자금 통계자료 (2017. 9. 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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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1
<![CDATA[우리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대상 추가지정]]>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 하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활동 차단을 위해 12.11(월)부로 북한 단체 20개 및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

 

o 해당 단체 및 개인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또는 제재대상 품목 불법거래 등에 관여

 

※ 제재대상(단체 20개·개인 12명)

단 체 (20개)

- 라선국제상업은행

- 농업개발은행

- 제일신용은행

- 하나은행

- 국제산업개발은행

- 진명합영은행

- 진성합영은행

- 고려상업은행

- 류경상업은행

- 조선컴퓨터센터

- 조선아연공업총회사

- 대원산업회사

- 송이무역회사

- 려명해운경영유한책임회사

- 조선금별무역

- 능라도룡악무역회사

- 조선남남협조회사

- 조선능라도선박회사

- 대봉선박회사

- 조선유성선박회사

개 인 (12명)

- 김수광(駐 벨라루스 정찰총국 요원)

- 김경혁(제일신용은행 소속, 중국 소재)

- 박철남(제일신용은행 소속, 중국 소재)

- 리호남(류경상업은행 소속, 중국 소재)

- 리성혁(고려은행 소속, 중국 소재)

- 김영수(원양해운 소속, 베트남 소재)

- 김동철(만수대창작사 소속, 나미비아 소재)

- 차승준(고려금강은행 소속, 중국 소재)

- 허영일(하나은행 소속, 중국 소재)

- 지상준(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러시아 소재)

- 곽정철(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러시아 소재)

- 렴희봉(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러시아 소재)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단체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며, 나아가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 냄으로써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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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1
<![CDATA[「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TF」 1차 회의 개최]]>  

 

정부, 각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은 소비자 중심 금융환경 조성 혁신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TF를 구성하여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

 

늘 개최된 빅데이터 TF 1차 회의(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를 시작으로 속도감 있게 TF를 운영하고, 추후 관련 부처·단체와의 협의·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세부방안을 확정할 계획

 

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17.12.11.(월) 09:30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TF」1차 회의를 개최

 

<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TF」 1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7.12.11.(월) 09:3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정부서울청사16층)

 

 참석자

 

- (정부) 금융위원회 위원장(주재), 중소서민국장, 신용정보팀장

 

- (업계전문가) 은행, 보험사, 카드사, 신용조회사

 

- (외부전문가) 학계, 법조계 및 금융연구원

 

-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2. 금융위원장 말씀 요지

 

< 빅데이터 관련 국내외 동향 >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전 세계적 흐름

 

미국은, 상대적으로 정보활용에 우호적인 문화?제도적 배경하에 자유로운 데이터 거래 및 빅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짐

 

중국의 경우, 정부 주도방대하게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음

 

EU도, 美.中과 경쟁해 나가기 위해 민간부문의 빅데이터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 우리 빅데이터 산업은 이들 거대 경제권역보다 한발 늦은 상황

 

ㅇ 그간 공공부문 중심의 빅데이터 활용 노력이 어느정도 있었으나, 민간부문의 발전은 지체된 상황

 

형식적인 동의 제도* 등은 정보주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면서 정보활용만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비판도 제기

 

※ 1건의 온라인 거래를 할 때 읽어야 하는 정보제공·이용 동의서는 평균 2500개가 넘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인이 자세히 읽는 데 약 10분이 소요 → 실제로 읽고 서명하는 비율은 4%에 불과

 

□ 그러나 이렇게 늦었다고, 어렵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님

 

ㅇ 저출산·고령화, 전통적인 주력산업의 부진 등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ㅇ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의 미래를 위해, 빅데이터 활성화는 우리에게 당면한 시대적 과제라고 판단

< 당부말씀 >

 

□ 먼저, 거대 경제권역에서의 논의 등을 감안하여 정보보호와 활용간 균형을 도모할 필요

 

ㅇ 이를 통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등 국민들께 실질적으로 혜택을 돌려드리고, 혁신성장 기반도 마련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

 

□ 특히, 형식화되어 있는 정보활용 동의제도를 실질화 하는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더욱 내실있게 보호하는 동시에,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 다음으로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민간·공공부문이 상호보완 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

 

민간부문양질의 데이터가 집중되어 있는 금융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발적인 빅데이터 개발.활용을 지원

 

공공부문 대형 금융회사와 중소형사간 정보격차(Data divide) 해소하고, 정보가 부족한 창업기업·핀테크업체 등을 지원수 있도록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

 

□ 이번 TF를 통해 좋은 방안이 마련되면, 활용도가 높은 정보가 빠른 속도로 축적되고 정보보호에 대한 상시적 감독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 우선 추진

 

ㅇ 이번 TF를 통해, 빅데이터가 우리 금융과 국가경제를 새롭게,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혁신성장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

3. 향후 일정

 

□ 앞으로 TF를 속도감 있게 운영하여 빅데이터 관련 주요 검토과제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한 후,

 

관련 부처·단체와의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

 

(참고)향후 주요 검토과제(예시)

 

금융분야 정보활용 동의제도 개선

 

빅데이터 분석·이용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

 

금융정보 DB 및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운영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도입 등 정보보호 강화 방안

 

기타 규제개혁 과제 및 전문가 건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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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1
<![CDATA[「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출범을 계기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을 위한 세부정책 수립 및 제도화

 

②금융그룹 지배구조 평가체계 마련, 업권별 규제차익 정비 등 금융그룹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1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출범

 

금융위는 ’17.12.11(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추진을 전담하는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설치*하였음

 

* 국장급 단장 하에 감독제도팀과 지배구조팀으로 구성하여 향후 3년간 운영할 예정

 

ㅇ 「금융그룹 통합감독 혁신단」은 종전 금융정책국 내 금융제도팀에서 담당했던 금융그룹 통합감독 과제를 이관 받아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준비해 나가는 한편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회(Joint Forum)가 권고한 「금융그룹 감독원칙」 주요내용의 국내 도입을 추진해 나갈 것임

 

□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 금융규제 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내 금융산업 여건에 맞추어 금융그룹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과 시행이 한층 밀도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

 

2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주요업무

 

 

 □ 감독제도팀 :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제도화하여 운영함으로써 금융그룹의 상시적인 리스크 관리를 제도적으로 지원

 

ㅇ 국내 개별업법 규제와 국제기준의 차이, 국제적인 금융그룹 감독원칙, 우리나라에 특수한 금산결합 금융그룹 위험관리 등을 검토하여 금융그룹 감독 정책방안을 마련

 

이를 토대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및 법령 제정, 감독대상 금융그룹 지정시범운영 등을 통해 금융그룹의 상시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지원

 

 □ 지배구조팀 :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위험요인을 평가하여 통합감독에 반영함으로써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고, 금융업권간 규제차익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평가기준 및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종합 평가

 

자본적정성 규제, 내부거래 규제, 위험집중 제한, 위기관리제도업권간 규제수준 형평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내부거래 규제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무부·공정위 등과의 협업* 창구역할도 담당

 

* 對 법무부 : 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관련 금융분야 협력

對 공정위 : 그룹 내부거래 규제 등 금융분야 협력

 

3

 

향후 일정

 

’17.12월∼’18.1월중 통합감독 주요 추진과제 및 향후 일정을 포함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향」 발표

 

’18년초 모범규준안 공개 등 제도시행 사전준비

 

ㅇ 모범규준안 마련 후 업계 의견수렴 → 모범규준 및 감독대상 금융그룹 확정 → 금융그룹별 준비*

 

* 대표회사 선정, 위험관리체계 구축, 금융그룹별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정책 수립 등

 

’18년 하반기중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체계 운영

 

금융그룹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18년중 법제화 추진(’19년부터 단계적 시행 목표)

 

< 금융 용어 설명 >

 

■ 금융그룹 통합감독 : 은행·증권·보험 등 다수의 금융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에 대해 기존 업권별 감독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금융그룹 전체로서의 금융·재무위험을 관리·감독

 

■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the Supervision of Financial Conglomerates) :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회[업권별 감독기구(BCBS·IOSCO·IAIS)와 각국 금융감독기구로 구성된 Joint Forum]가 ’99년 공개(’12년 수정)한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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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1
<![CDATA[최종구 금융위원장 간부회의시 당부말씀]]> 1. 섀도우 보팅제도 일몰 대응에 만전을 기할것

 

ㅇ 그간 주총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어온 섀도우보팅 제도가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임

 

- 이에 따라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문화가 개선되는 등 자본시장에 긍정적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과정에서 일부 기업들이 주총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ㅇ 섀도보팅 제도 일몰 이후 상장기업들이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로 상장폐지 등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제도 보완과 대응체계 구축 등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금감원, 증권유관기관 등과'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TF'를 구성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소액주주 참여를 위해 노력한 상장회사들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 폐지되지 않도록 상장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작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기 바람

 

2.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출범을 계기로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ㅇ내주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정식 출범을 계기로 금융그룹 통합 감독 도입 등 우리 금융규제 체계가 보다 더 정교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시장의 관심과 기대가 큰 사안

 

-금융그룹 지배구조, 업권별 규제차익 정비 등 복잡한 과제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조직과 인력이 뒷받침되는 만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ㅇ아울러 지배구조, 내부거래 관련 법무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제도도입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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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CDATA[[보도참고] 이투데이 12.7일자“금융위, 한국지엠 특별감리 검토...]]>  

< 기사 내용 >


□ 이투데이는 12.7일자 “금융위, 한국지엠 특별감리 검토 착수”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가 2014년부터 대규모 손실과 철수설이 돌고 있는 한국지엠에 대해 특별감리를 검토하고 있다”,
ㅇ “금융위는 국회의 요청과 함께 자동차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
하기 위해 감리와 같은 개입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도

< 보도 참고 내용 >


□ 국회 등에서 제기된 한국지엠의 매출원가 과대계상 의혹 등과 관련하여 금감원이 해당 회사의 협조를 얻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음
□ 추후 금감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감리 착수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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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7
<![CDATA[핀테크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테크자문단(Tech Advisory Gro...]]> 1. 회의 개요

 

□ 12.7일,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테크자문단(Tech Advisory Group, TAG)제1차 회의를 개최

 

테크자문단(TAG) 제1차 회의에는 금융분야 신기술과 관련된 학계, 관계 기관, 업계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 빅데이터, 블록체인 및 가상통화동향과 전망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제1차 테크자문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7.12.7.(목), 10:00 ~ 11: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ㅇ 금융위 : 금융위원장, 금융서비스국장

ㅇ 금감원 : 부원장보

전문가 : 서울대 차상균 교수, KAIST 김우창 교수, 한국조폐공사 김의석 팀장, 서강대 이군희 교수, 핀테크산업협회 이승건 회장, 홍익대 홍기훈 교수, 가천대 조영임 교수 등

 

▣ 주요 논의사항

ㅇ 빅데이터 활용 관련 해외 동향

ㅇ 블록체인 및 가상통화 전망

 

 

2. 금융위원장 말씀 요지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고 하면서

 

금융분야는 IT기술을 활용하여 많은 부분이 정보화되어 있어 신기술과의 융합이 용이하고 혁신의 속도가 빠를 것이라 언급함

 

ㅇ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원유(原油)라 불리는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어 있고 그 수요도 높아 그 어느 분야보다 데이터 활용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

 

* 산업별 수요조사 결과 금융(25%), 서비스(15%), 제조업(15%) 3개 분야의 빅데이터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13년 가트너)

 

□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는 가히 경이적임에도

 

제도와 이를 설계하는 정부는 그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워 항상 시장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말하며

 

금융분야에서 기술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 강조되는 만큼 정부도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더 잘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 테크놀로지 분야 전문가 분들을 중심으로 테크자문단(Tech Advisory Group, TAG)을 구성하게 되었다고 언급

 

기술은 기본적으로 가치중립적이므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ㅇ 핀테크로 촉발된 금융산업의 변화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ㅇ 신기술과 금융의 융합은 적극 추진하면서도 리스크는 최소화 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 앞으로 테크자문단을 통해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여 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제대로 활용하고, 금융과 기술간 소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3. 향후 계획

 

□ 향후 테크자문단운영을 통해, 현안이 되는 신기술에 대한 이해, 동향 및 전망 등을 공유하고

 

핀테크 활성화 등 정책 수립시 과제별로 기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수립.집행에 반영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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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7
<![CDATA[12.6일(수), FSB(금융안정위원회) 한국 동료평가 보고서 공개]]>

FSB는 한국의 위기관리·금융기관 정리체계 및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감독?규제 체계 등에 대한 동료평가를 실시

 

평가팀은 한국 정리체계 개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관련 리스크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평가

 

다만, FSB의 정리체계 권고사항 적기도입, 저축은행·상호금융 자본규제선 및 상호금융 중앙회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추가적으로 권고

 

Ⅰ. FSB 동료평가 개요

 

FSB는 '10년부터 24개 회원국의 금융제도 및 감독정책에 대한 동료평가를 진행해 왔으며, '17년 한국에 대한 첫 평가를 진행

 

평가팀*은 우리나라 기관리·정리체계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감독·규제에 대해 국제기준 등을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

 

* 네덜란드, 미국, 인도, 이탈리아, 호주 중앙은행 및 금융당국으로 구성

 

※ 참고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위원회)

 

-FSB는 '08년 금융위기 대응 차원에서 '09.4월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협의체로, G20의 요청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규제 국제기준 권고안을 개발

 

-24개국 + EU중앙은행?금융당국 국제기구(BCBS, IOSCO, IAIS, IMF, WB 등)가 회원기관으로 참여 (한국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참여)

 

Ⅱ. 총 평

 

- (위기관리·정리체계) FSB 정리체계 권고안 도입 등 상당한 진전

 

FSB 효과적 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핵심요소(Key Attributes, '11년)”상 대부분의 정리권한(자산부채이전, 가교금융회사 설립 등) 정리제도에 旣반영

 

- 권고안중 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temporary stay) 권한 등의 도입도 추진중

 

시스템리스크 모니터링 위기상황 대응 관련 유관기관간 협력을 위해 거시경제금융회의비상상황실 운영

 

* ①거시경제금융회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참여②비상상황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참여

 

ㅇ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 적자 감축을 위한 노력도 진행중

 

- (비은행) 비은행 부문 규제차익을 해소해왔으며 가계부채 등 관련 리스크에도 선제적 대응

 

저축은행상호금융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LTV·DTI 기준 등이 은행 수준으로 강화

 

대형 저축은행(자산 1조원 이상)에 대한 BIS 비율 기준 '18.1월부터 강화 예정(7%→8%)

 

ㅇ 아울러, 상호금융정책협의회 운영('13년~)을 통해 감독기관정책 공조업권별 정책 일관성 제고를 위해 노력

 

Ⅲ. 권고안 주요 내용

 

- (위기관리·정리체계) FSB 권고안의 적기 도입 및 위기상황 대비 강화

 

(권고1) FSB 정리체계 권고안(RRP, bail-in 등)적기 도입하고,

 

- 정리절차 조기개시 요건 마련 공공기금 손실 산업에서 회수할 수 있는 규정 정비 등을 검토

 

(권고2) 위기대응 전담 협의체(forum) 설립 필요성 검토하고, 대형은행(systemic bank) 정리를 가정한 주기적 시뮬레이션 실시

 

-(비은행) 상호금융 감독 관련 금융위·금감원의 역할 확대 및 중앙회 감독 강화, 저축은행·상호금융 자본규제 개선 등

 

(권고3) 상호금융 기관간 규제 일관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금감원역할을 제고하고 검사인력 확대 리스크 중심 감독 강화 추진

 

(권고4) 저축은행*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 개선하고 일정규모 이상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자산·부채 관리체계(asset-liability management framework) 도입

 

* 저축은행 BIS 비율 기준 상향(현행 7%→8%) 대상을 (대형 저축은행 규제강화 경과 관찰 후) 점진적 확대 검토 및 동일인 지분소유(현행 100%) 제한 고려

 

(권고5) 상호금융 중앙회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 중앙회 조합 감독·검사 업무 지침 마련, 지배구조 관련 규정 검토, 시스템리스크 분석 대상 중앙회 포함 등 추진

 

(권고6) 상호금융 조합 및 저축은행 권역내 체계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예시 : 공동의 기술 기반(technology platforms) 혹은 신용평가 시스템 이용, 지원부서(back office) 기능 공유 등을 통한 비용분담의 장려 등

 

Ⅳ. 향후 계획

 

□ 금융위, 한은,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FSB 동료평가 권고안검토하고, 필요시 후속조치 수립을 추진할 계획(~'18.1/4분기)

 

ㅇ 차기 동료평가(5~7년 주기 예상)이행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

 

※ 보고서 원문(Peer Review of Korea) 및 FSB 보도자료는 FSB홈페이지(http://www.fsb.org)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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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CDATA[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017.12.6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건설㈜3,206.2백만원, 현대엔지니어링㈜1,200백만원, ㈜서희건설584.5백만원, ㈜마제스타596.5백만원과징금부과하였음

 

ㅇ 위 4개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다른 조치는 2017. 11. 15일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의결*하였음

 

* ’17.11.15.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금융위원회는 현대건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하여 900백만원과징금부과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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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CDATA[금융위·증선위, 상세 의사록 공개 및 안건 원칙 공개]]>

국회의 「금융위 설치법」 개정, 국정감사 지적과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 서울대 교수[위원장] 등 13명 위원) 권고를 반영하여, 위원회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개하고, 비공개였던 안건을 원칙 공개함

 

개정 운영규칙은 ’18.1.1. 시행, 의사록 규정은 ’17.11.28.부터 시행

 

1. 그 동안 비공개하던 금융위·증선위 상정 안건을 원칙 공개

   (「금융위 운영규칙」  제11조의2와 「증선위 운영규칙」 제8조의2를 각각 신설)

 

그 동안 비공개하였던 금융위·증선위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원칙 공개, 예외 비공개”로 전환하여 공개

 

상정 안건 공개, 비공개, 1~3년 비공개’를 표시하고, 공개 안건은 의사록과 함께 홈페이지 공개(회의종료 2개월 내)

 

개인정보 등은 삭제 후 공개하되 피의사실 공표 등 법률로 제한되는 경우는 비공개, 아래 경우*1~3년 비공개(기간연장 가능)

 

    * 1.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

      2.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

      3. 법인, 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4.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5. 위원회가 검토 중인 사항,

      6. 독립적·공정 업무수행 방해, 자율성 침해

 

 

비공개기간이 경과한 안건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연말 일괄공개”, ‘비공개 안건’은 사유 종료 이후 위원회 의결로 공

 

▶기대효과

금융위·증선위 의결·보고 안건사실 관계 쟁점을 공개함으로써 위원회 안건상정과 운영의 투명성 강화

 

2. 금융위·증선위 의사록 필수 기재항목 신설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와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를 각각 개정)

 

국민들이 금융정책 결정과정의 논의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위와 증선위 의사록 필수 기재 항목을 신설하였음

 

기재 항목은 “①개회·정회·폐회의 일시, ②안건의 제목, ③출석 위원의 성명, ④주요 발언 내용, ⑤표결 결과(소수의견의 경우 그 내용 포함), ⑥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임

 

* 「금융위 설치법」 개정(’17.11.28. 공포·시행,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에 따른 세부사항의 이행을 위한 개정

 

▶기대효과

금융위·증선위 정책 결정과정논의 내용 공개되어 위원회 논의·결정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3. 법령 제·개정 안건을 의결사항으로 전환 (「금융위 운영규칙」 제7조 개정)

 

법령 제·개정 안건을 ‘보고사항’에서 ‘의결사항’으로 전환

 

▶기대효과

법령 제·개정 사항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

 

4. 향후 계획

 

개정규칙은 ’18. 1. 1.부터 시행. 다만, 의사록 필수 기재항목 「금융위 설치법」 시행에 맞춰 ’17. 11. 28.부터 시행

 

이번 운영규칙 개정을 계기로 금융위와 증선위 의사록 상세 작성, 안건 공개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을 투명화 해 나갈 계획

 

< 금융 용어 설명 >

 

- 안건: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 정책과 제도, 감독과 검사·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보고받을 있도록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장이 상정하는 의안

 

- 속기록: 위원회 회의의 개회·정회·폐회의 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 회의 논의와 발언 등 전체 내용을 기록한 문서

 

- 의사록: 속기록을 근거로 주요 논의 내용을 요약한 문서 (17.11.28. 공포·시행된 「금융위 설치법」은 의사록에 기재될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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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CDATA[[보도참고]금융위 핵심간부 복무현황 관련]]>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7.11.13일부터 휴가(병가)중에 있으며, 현재 직무는 금융정책과장이 대행하고 있음

 

□ 일부에서 금융위 핵심간부가 검찰수사가 시작되어 병가를 내고 있다는 얘기가 있으나,

 

금일 본인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금융정책국장은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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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5
<![CDATA[제5차 APG 서울 워크숍 개최 - 핀테크를 이용한 자금세탁/테러자...]]>  

 

■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은 ‘17.12.5~7일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 ; Asia 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주관의 워크숍을 개최

 

이번 워크숍에서는 각국 제도이행상황과 사례 중심으로 핀테크를 이용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및 위험도에 비례한 대응방안(FinTech and Risk Based Approach)에 대해 논의

 

1

워크숍 개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KoFIU)‘17.12.5~7일, KEB 하나은행에서 “핀테크를 이용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APG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

 

* ‘13년부터 후발국 지원을 통한 파트너십 강화 및 역내 제도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해 APG 사무국과 공동으로 APG 서울 워크숍을 개최해옴

 

이에 앞서 12.4일(월)에는 아태지역 15개 국가*를 초청하여 우리의 FIU 제도.시스템 구축경험을 전수하는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제공

 

* 방글라데시, 피지,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대만, 바누아투, 베트남, 키르기즈스탄, 라오스

 

 

《 워크숍 개요 》

 

 

 

기간/장소 : 2017.12.5(화)~7(목), 하나생명 본사(舊 외환은행 본점)

 

참석자 (150여명)

- (참가국) APG 및 EAG(유라시아 자금세탁방지기구) 소속 회원국

- (금융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완규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등

- (관계부처·민간기관) 외교부,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국내외 금융.핀테크 업권 다수 기관

2

주요 내용

 

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개회사 요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회사(12.5일 09:10)를 통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유연한 방식의 규제.감독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ㅇ ML/TF* 위험이 높은 경우 엄격하게 규제하되, 위험도가 낮고 규제 적용 유예가 가능한 영역은 해당 규제를 당분간 유예하는FATF의 위험기반접근법**에 기반한 합리적 규제를 강조

 

* Money Laundering/Terrorist Financing(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 ‘12년 개정된 FATF 권고기준에 도입된 개념으로 위험도에 비례한 예방조치를 의미(ML/TF 고위험 부문에 규제자원 집중, 저위험 부문에는 완화된 정책 도입)

 

또한 규제준수 및 감독 수행 업무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국경을 초월하여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핀테크의 특성을 감안, 참석자들에게 국제협력을 통한 통일된 규제 마련을 위한 노력을 당부

 

나. APG 워크숍 주요 의제

 

□ 참석자들은 금융포용 등 기술발전에 따른 효용이를 악용한 ML/TF 위험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준수하면서도 기술혁신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 샌드박스* 등 각국 제도 운영 사례를 공유

 

*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등이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Regulatory Sandbox)

 

점차 강화되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준수를 위해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및 당국의 규제.감독신기술을 접목하는 방안도 논의

 

<별첨> 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개회사(국.영문)

② APG(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 개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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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