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Mon Sep 21 19:33:01 KST 2020 Mon Sep 21 19:33:01 KST 2020 <![CDATA[금융업권은 추석 연휴 기간동안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 어려움완화할 수 있도록 추석 연휴기간 동안 중소기업ㆍ서민을 위한 대국민 금융지원강화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은 신규대출 공급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대출 상환 및 금융상품 대금 지급일정 탄력적으로 조정합니다.

 

고객의 긴급한 금융거래에 대비하여 이동·탄력점포적재적소운영합니다.

 

금융거래 안내 금융보안 강화 조치를 통해 금융소비자 불편최소화합니다.

 

1.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추석연휴 기간 자금지원 강화방안

 

[1]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6.5조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1.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합니다.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명절기간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91부터 특별자금선제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지원기간) ’2091~1019(명절 30~명절 15)

 

2.산업은행은 운전자금 1.6조원을 신규공급합니다.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6조원규공급하고 최대 0.6%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 (지원기간) ’2091~1019(명절 30~명절 15)

 

3.신용보증기금은 5.4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합니다.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여 5.4조원* 보증을 공급**합니다.

 

* (신규보증) 1.5조원 + (만기연장) 3.9조원

** (지원기간) ’2091~1019(명절 30~명절 15)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합니다.

 

* ()코로나19 특례보증 : 보증료 0.3%p 차감(최대 1.0%), 보증비율 95%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 보증료 0.9%, 보증비율 95%, 보증·대출 동시 심사

 

심사기간 단축, 적극적인 고객응대 등을 통해 신속히 보증 지원합니다.

 

< 산은ㆍ기은ㆍ신보 추석 연휴 자금공급 계획(요약) >

신규

만기연장

보증

합계

기은

산은

기은

산은

신보

16.5조원

3.0조원

1.6조원

5.0조원

1.5조원

5.4조원

4.6조원

6.5조원

 

(신청방법)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보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91)

 

[2] 중소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최대 6일 단축하여 지급합니다.

 

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단축*합니다.

 

* (기존) 카드사용일 + 3영업일 (개선) 카드사용일 + 2영업일

 

연매출 5~30억원 중소가맹점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목적으로 ‘203월부터 시행 중이며 추석 연휴기간에도 연장 시행

 

(대상) 37만개 중소가맹점(연매출 5~30억원 이하)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1810월부터 현재까지 지속 시행 중

 

(내용) 연휴기간 전후(‘20924~104) 별도 신청 없이도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하여 자영업자의 유동성 애로 해소

 

 

<추석 연휴 중소가맹점 대금 조기지급 방안>

 

카드 결제일

카드대금 입금일

단축일수

현 행

개 선

 

924()

929

928

1

 

925()~27()

105

929

6

 

928()

106

105

1

추석 연휴기간

929()~104()

107

106

1

 

2.추석 연휴기간 동안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방안

 

[1]추석연휴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1.추석연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상환가능합니다.

 

추석 연휴기간 중(930~104)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고객은 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 상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9 29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가능합니다.

 

*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 필요

 

2. 추석연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105일로 만기가 연장됩니다.

 

금융회사(은행ㆍ보험ㆍ저축은행ㆍ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930~ 10 4일 중 도래하는 경우 105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 연장됩니다.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105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 연체이자 부과없이 상환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 결제대금, 자동납부요금 등은 10월 5일로 납부유예됩니다.

 

(신용카드)930~104일이 납부일인 경우 연체료 없이 10 5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 가능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929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결제도 가능

 

*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 연기

 

(자동납부)930~104일 중 출금예정인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 요금은 다음 영업일인 105일에 출금 처리됩니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지급일이 도래하는 은행 예금·연금은 9월 29일 앞당겨 지급합니다.

 

예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기간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929)우선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29지급금지급합니다.

 

930~104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05일에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지급하고,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영업일(929)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 필요

 

추석연휴 기간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최대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ㆍ고객별로 차이가 있어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이 필요

 

□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 조정이 필요합니다.

 

추 석연휴 전후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지급일이 공휴일(930~104) 경우 다음 영업일(105)로 자동 변경

 

다만, 보험금 수령, 펀드환매대금 지급 등 일부 금융거래의 경우,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불편함을 예방할 필요

 

* (예) 실손보험 : 통상 3영업일 이전에 지급 신청이 필요
국내투자펀드 : 통상 3~4영업일 이전에 환매신청이 필요
해외투자펀드 : 투자 지역·대상 등에 따라 환매일정이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

 

[4]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10월 5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주식)930~101일이 매도대금 지급일인 경우 105~ 6일로 지급순연됩니다.

 

928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930일이 아니라 105일로 순연됩니다.

 

(채권)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 배출권을 9 29일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 929일 당일 수령가능합니다.

 

[5]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하신 분은 이동·탄력점포를 이용하세요.

 

각 은행에서 연휴기간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참고2).

 

(이동점포)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추석 연휴기간 중 2개 이동점포를 운영하여 고객에게 ·출금 및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탄력점포)주요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22 탄력점포를 운영하여 고객에게 입출금, 송금 및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의)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에 따라 이동·탄력 점포 운영 계획은 추후 변동 여지 있으므로 주의 요망


3.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보안 및 내부통제 강화방안

 

(금융거래 안내)금융회사가 휴무내용, 만기 변동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토록 하여 고객 혼란을 최소화합니다.

 

연휴 중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금융회사는 보다 강화대고객 안내조치를 이행토록 하여 예기치 못한 불편을 예방합니다.

 

(금융보안) 연휴중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금융회사보고ㆍ전파체계 유지합니다.

 

사이버 공격* 관련 이상 징후 발견시 금융보안원 통합보안관제센터를 통해 금융회사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적기 대응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기기 해킹 등

 

(내부통제)금융회사별로 자체적인 내부통제 현황 철저히 점검·보완*록 하여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합니다.

 

* : 영업점 CCTV·비상벨 작동상태 점검, 현금 등 보관·수송 관련 안전대책 확인, 자동화기기 현금부족 또는 장애발생시 대응수칙 마련 등

 

인터넷 뱅킹, 카드·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상황점검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을 면밀히 수립·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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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CDATA[[보도참고]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를 위한 과징금 도입(‘20.9.15...]]>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됨(윤관석 정무위원장 대표발의)

 

ο 동 개정안은 국회(윤관석 정무위원장) 정부(금융위원회ㆍ법무부ㆍ검찰)  사전조율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불공정거래에 따른 부당이득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1

   

개정 배경

 

 ‘20.9.15.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부정거래 분류되며현행법상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만 가능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 자본시장의 거래규모가 확대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수법도 지능화ㆍ조직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징역, 벌금)만이 가능한데, 형사절차의 경우 수사소송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고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제재하고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개정안 주요내용

 

 부당이득금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신설되는 과징금 제도와 기존 형사처벌 절차와의 조화를 도모

 

. 과징금 부과근거 마련(§429조의2 신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부당이득금액)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부당이득금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과징금 부과절차(§429조의2 신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ㆍ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하고 )검찰과 협의된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수사ㆍ처분결과를 통보 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증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절차>

금융위원회(증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절차

* 5억원 이하 과징금은 증선위, 5억원 초과 과징금은 금융위 의결로 부과

 

 이를 통해 과징금 제도가 기존 형사절차와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적시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벌금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조정(§429조의2 신설)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이미 형사처벌 받은 경우, 기존에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몰수·추징 포함)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동일한 사항으로 과징금을 과도하게 부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검찰의 수사 관련 자료 제공 근거 마련(§429조의2 신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를 위해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검찰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을 통해 금융위원회는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사건의 수사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78조의는 검찰이 불공정거래 혐의자 소추를 위해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증선위가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현행 규정에 더하여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금융위-검찰 간 불공정거래 사건 정보 공유가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

 

3

   

향후절차

 

 동 개정안은 향후 국회의 입법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입법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무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및 시행(공포 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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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CDATA[[보도참고] 외국 금융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증선위의 조치]]> 1.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2020.9.16. 17차 정례회의를 해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연기금 4개사에 대 73천만원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상기 위반 건은 20203월에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 이전에 발생

 

동 사안은 매도주문 제출 과정에서 차입 계약 체결 여부 주식 보유 여부를 착오하여 발생한 것으로, 거래소상시적시장감시 과정에서 무차입공매도 의심거래를 하여 감독당국 조사를 거쳐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 사례처럼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의 매매심리, 수탁증권사에 대한 점검 통해 무차입 공매도 위반을 적발하고 있으며, 금융회사대한 검사·감독과정을 통해서매매자료를 대사·확인하여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증선위는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에 해서는 금융회사에게 요구되는 기본주의의무 해태 보아 엄정하게 조치하여 왔고,

 

이번 사안에서도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제재하고 있습니다.

 

* () 외국 연기금 A사가 10회에 걸쳐 총 13백만원 상당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한 사안에 대하여 36천만원(공매도 금액의 약 27)의 과태료를 부

 

2. 향후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대응방향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공매관련 상시적 시장감시매매심리·감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금융회사 영업행검사·감독무차공매도 위반 여부우선 점검하여 무차입공매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증시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정기간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고, 금지기간 중 발생하는 위법행위대해서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사·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차입 공매수준이 강화(형사벌 및 과징금 부과)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에 적극 협력하,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해 필요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해 나가겠습니다.

 

3. 유의사항

 

투자자는 매도 주문시 주식 잔고여부를 확인하는 등 무차입 공매도 법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금융회사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통제절차와 차단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유상증자, 주식배당 등 이벤트 발생시 또는 운용자산의 좌이관시 확인절차를 갖추는 등 매도주문 제출과정의 운영사고에 대한 통제도 한층 강화 필요 있습니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 전화 : 1332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화 : 1577-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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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CDATA[[보도참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율주행차 전용 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현재 국내에서 100여대 시험용 자율주행차 운행중에 있으며

 

ο ’20.10 자율주행차 관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

 

->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 부응하고, 자율주행차 운행중 사고시 보상관계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도입

 

.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상품 도입

 

 (현황)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20.7월 시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20.10시행)에 따라 ’20.10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

 

* 자율주행차의 운행상황(출발, 운행, 도착 등)별 제어 기준

 

** 원칙은 보험사가 보상, 차결함시 제조사에 구상,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사고조사위 설치

 

ο 현재 보험사에서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 판매중이나, 상용화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없음

 

-> 4차 산업혁명 기술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발전 부응하고, 자율주행차 이용자 등의 자율주행차 운행중 사고시 보상관계 명확히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 필요

 

< 자율주행차 개요 >

 

 자율주행차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ο 자동차에 내장된 자율주행시스템이 자동차 운전을 통제하는 수준 따라 통상 6단계(Level 0 ~ Level 5) 구분하고, 통상 레벨3(조건부 자율주행) ~ 레벨5(완전 자율주행) 자율주행차로 간주

 자율주행차 개요


) 출처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 자율주행 표준 J3016

 (개선방안) 자동차손해배상법령 개정 사항(’20.10.8. 시행)을 반영한 업무용* 자율주행차(상용차) 전용 특약상품 개발

 

*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감안하여 개발 검토

 

ο (약관) 자율주행 모드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화하고, 사고발생시 보험사 선보상한 후 자율주행차 결함시 제조사 후구상함을 약관상 명시

 

- 아울러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소유자 협조의무 등을 약관 명시

 

ο (보험료)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 추가된 점을 감안하여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운영

 

* 현재 자율주행차 요율 산출을 위한 통계가 없어, 보험개발원은 기존 시험용 운행담보특약요율을 준용( 관련 통계 집적시 보험료 조정(인하ㆍ인상) 예정)

 

ο (할인ㆍ할증) 시스템 결함 등으로 인한 운행자 무과실 사고 대해서는 차년도 보험료 할증 미적용(할인도 1년간 유예)

 

 (기대효과) 4차 산업혁명 기술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발전 기여하고, 자율주행차 이용자 등의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 해소

 

. 향후 추진계획

 

[1] (보험상품 출시) ’20.9월말부터 12 손보사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 판매 개시

 

[2]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 운영하여 통계 확보하고,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고려하여 ’21년중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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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CDATA[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ㆍ감리결과 조치]]> 증권선물위원회916일 제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이앤코리아에 대하여 검찰통보,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붙임) 조사ㆍ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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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CDATA[금융그룹 공시가 이달 말 최초로 실시됩니다.]]>  

금융그룹(삼성, 미래에셋, 한화, 현대차, 교보, DB)의 주요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금융그룹 통합공시9월말 최초 실시됩니다.

 

금융그룹의 소유ㆍ지배구조,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등 25개 항목금융그룹별 대표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합니다.

 

*(삼성) 삼성생명, (미래에셋) 미래에셋대우, (한화) 한화생명, (현대차) 현대캐피탈, (교보) 교보생명, (DB) DB손해보험

 

 

개요 및 경과

 

□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금융그룹 공시 ‘20.9월말부터 실시됩니다.

 

당초 금년 5월 모범규준 개정에 따라 6월 첫 공시를 하려 하였으나, 회사들의 준비시간, 코로나19 등에 따른 업무부담 회사들 의견들어 9월부터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모범규준에 따라 감독대상으로 지정삼성, 미래에셋, 한화, 현대차, 교보, DB 6개 금융그룹이 대상으로, 대표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말 실시되는 최초 공시에는 ‘19년말 기준 연간공시, ’201ㆍ2분기 기준 분기공시 모두 실시될 예정*입니다.

 

*금융그룹별로 일정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9.29()까지 동 공시를 완료할 계획


 

공시 내용ㆍ주기ㆍ방법 등

 

(공시내용)금융그룹의 소유ㆍ지배구조,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대주주 등에 대한 출자ㆍ신용공여 등 8개 부문, 25개 항목을 공시합니다.

 

(->금융그룹 공시 세부항목은 <붙임> 참조)

 

(소유ㆍ지배구조)금융회사별 대주주 지분 주요 임원비금융계열사 겸직 현황 등 지배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본적정성)금융그룹에 요구되는 최소 필요자본과 실제 보유한 적격자본을 통해 금융그룹의 손실흡수능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부거래)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자산(부동산 임대차 등) 상품용역 거래 등과 함께 금융계열사간 펀드 판매 변액보험 운용 위탁 등 다양한 내부거래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익스포져)금융계열사별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출자ㆍ신용공여 익스포져 현황이 공시됩니다.

 

(공시주기)분기별 공시는 매분기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하며, 연간공시(4분기)5개월 15일 이내에 공시합니다.

 

(공시방법)금융그룹의 대표회사가 소속 금융회사로 부터 공시자료를 취합ㆍ검증 대표회사 홈페이지공시합니다.

 

대표회사 홈페이지내 금융그룹 공시 위치

(삼성)삼성생명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 -> [공시실] -> [금융그룹 공시]

 

(미래에셋)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www.miraeassetdaewoo.com) -> [회사소개] -> [For Investor] -> [공시정보] -> [금융그룹 공시]

 

(한화)한화생명 홈페이지(www.hanwhalife.com) -> [공시실] -> [금융그룹 공시]

 

(현대차)현대캐피탈 홈페이지(www.hyundaicapital.com) -> [회사소개] -> [투자정보] -> [경영공시] -> [현대차금융그룹 공시]

 

(교보)교보생명 홈페이지(www.kyobo.co.kr) -> [공시실]->[금융그룹 공시실]

 

(DB)DB손해보험 홈페이지(www.idbins.com) -> [공시실] -> [경영공시 및 공고] -> [금융그룹 공시]

 

 

기대효과

 

그간 개별 금융회사 공시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금융그룹 차원위험요인, 위험관리현황 등을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함에 따라,

 

금융소비자ㆍ투자자 등에게 유용한 정보제공하는 한편, 시장규율을 통해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역량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그룹 공시 제도를 법제화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입법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독당국 주도의 자본ㆍ위험규제(Pillar1), 금융그룹 스스로 위험을 평가ㆍ점검(그룹위험관리체계, Pillar2), 금융그룹 공시 강화(시장의 감시기능, Pillar3)를 법안에 고르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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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CDATA[2020년 2/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1. 공적자금 운용현황

 

’97.11’20.6월중 168.7조원 지원하였으며, ’20.6월말 현재 117.2조원 회수하여 회수율 69.5% 수준

 

시기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6월말

회수율(%)

66.2

67.8

68.5

68.9

69.2

69.5

 

’202/4분기 중에는 4,115억원 회수

 

- (예금보험공사) FY‘19 배당 2,877억원(우리금융지주 872억원, 서울보증보험 1,504억원, 수협은행 501억원)

 

- (정부*) FY‘19 배당 1,237억원(기업은행 757억원, 산업은행 303억원, 수출입은행 177억원)

 

* 정부수령 국책은행 배당 중 공적자금 출자비중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적자금 회수실적에 포함

 

2. 공적자금 (구조조정기금) 운용현황

 

’14년말 운용 종료하였음

 

<별첨1> 공적자금 , 비교

<별첨2> 공적자금 통계자료 (2020. 6. 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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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CDATA[[보도참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ㆍ개편」을 통해,...]]>  

 8차 비상경제회의(9.10)에서 발표한 긴급 민생ㆍ경제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ㆍ개편 방안 마련

 

 9.23일부터 소상공인에게(기존 수급자를 포함(, 3천만원 이내 수급자))  2,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도 및 범위 확대

 

1

추진배경

 

 정부는 그 동안 두 차례*에 걸려 마련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지원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왔습니다.

 

* 1(16.4조원) : 기은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2(10.0조원) : 시중은행 2차 소상공인 프로그램

 

 이를 통해, 현재까지 14.8조원의 자금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61만명*에게 공급되었습니다.

 

* 1 : 542,153, 2 : 64,306 (9.10일 기준)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조짐 장기화 진행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자금 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취약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잔여 지원여력이 풍부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하였습니다.


2

개편 주요 내용

 

 

<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주요 개편 방향 >

 

 최대한 빠짐없이 골고루 지원하도록 지원대상과 한도는 확대하면서, 영세ㆍ취약 소상공인 지원이 상대적으로 우선되도록 설계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주요 개편 방향

 

[1] 1ㆍ2차 프로그램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이 2차 프로그램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1차 프로그램 수급자의 신규신청을 허용합니다.

 

 , 한정된 재원이 상대적으로 영세ㆍ취약 소상공인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수급자 중 3천만원 이내 지원자(전체 지원자의 약 91.7% 해당)로 한정합니다.

 

 1차 프로그램 이용자 53.1만명 중 3천만원 이내 지원자 : 48.7만명( 91.7%)


< 1·2차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주요 내용 >

구 분

1 프로그램

2 프로그램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출시일

1.20

4.1

2.7

5.25

공급규모

7.8조원

3.5조원

3.1조원

10.0조원

지원대상

1~6등급

1~3등급

4~10등급

전체 소상공인

대출만기

8(우대금리 3)

1

5

5

대출한도*

3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12천만원

잔여한도

접수종료

1.07조원

접수종료

9.4조원

취급기관

기업은행

14개 은행*

소진공

12개 은행**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수협씨티, SC은행

**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은행

 

 1.7~3.31일 기간중 초저금리대출(기은) 및 경영안정자금(소진공)은 최대 7천만원 ~ 1억원까지 대출


[2] 2차 프로그램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경영애로 장기화에 따라, 추가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1,000만원 확대하였습니다.

 

 2차 프로그램  이용자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고, 신규 신청자 최대 2,000만원까지 신규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향후일정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사전준비 작업을 신속히 진행중이며,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은행

 

 이번 개편안에 따른 대출은 9.23()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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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CDATA[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뉴딜펀드 후속조치...]]>  

1

개 요

 

금융위원회는 금일(‘20.9.15)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 기업 안정화방안(4.22) 등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 금융권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준비상황점검하고,

 

-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일시 / 장소: ‘20.9.15.(화) 10:30~11:30 / 영상회의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등

(관계부처) 기재부, 중기부, 산업부, 국토부
(유관기관)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기관)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산업, 수출입,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2

부위원장 모두 발언

별첨 :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긴급 민생 종합대책추석 전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집행 준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하며 금융권에도 속도감 있는 집행을 당부하였습니다.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속도방역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한도상향하고(12천만원), 1·2차 프로그램 간 중복신청허용하며

 

-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 특례신용대출(2.5조원) 지원, 코로나19 대응 P-CBO 한도 확대* 인수비율 완화**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기업당 한도] (기존) 중견 700억원, 1,000 (개선) 중견 1,050 1,500[계열당 한도] (기존) 규모 무관 1,500 (개선) 중견 1,500 2,500

** (기존) 1.5%~9% (개선) 1.5%~6%

 

아울러 시중은행, 신보에서는 2차 지원 프로그램 923부터 가동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신속하게 추진하고, 창구혼잡 대비하여 방역조치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뉴딜펀드 도입과 관련된 후속조치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실무준비단가동하여 펀드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세부계획 등을 안내할 계획(9월중)이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디지털, 그린 분야 품목들을 선별한 뉴딜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9월중)하여 뉴딜금융 지원대상구체적으로 제시하고,

 

- 관계부처 중심으로 뉴딜 테마별 투자설명회개최하여 뉴딜 분야 사업들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한국판 뉴딜성공을 이끄는 동력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민간 뉴딜펀드뉴딜산업 성장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참여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미래를 위한 설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금융권에서 다시 한 번 협조해줄 것을 밝혔습니다.

 

3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2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6,52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2.6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2.3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

 

9.11일까지 200.5만건, 198.8조원의 자금이 집행되었습니다.

 

(업종별) 건수 기준으로는 음식점업(37.6만건)-소매업(32.7만건)-도매업(23.9만건) 이며,

 

- 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33.5조원)-도매업(25.9조원)-소매업(14.3조원) 입니다.

 

(유형별) 신규대출·보증144.4만건, 87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 56만건, 111.9조원 이루어졌습니다.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14.6만건/101.4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83.2만건/96.4조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상세 통계는 <참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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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CDATA[서민금융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9.15() 국무회의에서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 9월 중 국회제출 예정

 

서민금융(신용보증)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소멸시효와 무관한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편하고, 이관 대상에 휴면성 투자자예탁금을 추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지원' 등을 사칭하는 불법광고 금지

 

1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는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191224서민금융재원 확충방안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0.2.21.~4.1., ’20.7.31.~8.13.), 법제처 심사(’20.9.7.), 차관회의 (‘20.9.10.)를 거쳐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

 

개정안 주요내용

 

[1] 서민금융(신용보증) 출연제도 개편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하고,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합니다.*

 

* 세부 출연기준, 출연요율, 출연절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2] 휴면예금 출연제도 개편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대상으로 한 현행의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관리하는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편하고,

 

* 다양한 금융자산이 포괄됨에 따라 휴면예금용어를 휴면금융자산으로 변경

 

- 휴면예금·보험금 등* 현행 출연대상에 최종 거래일부터 10년 이상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투자자예탁금을 추가합니다.

 

* 휴면 자기앞수표발행대금, 실기주과실 포함

 

휴면금융자산 이관 이후, 고객에 대한 반환의무는 금융회사가 아닌 서민금융진흥원이 부담하며,

 

-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금융자산의 운용수익만 서민금융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원본사용 금지 명문화)

 

이와 함께, 휴면금융자산 권리자보호를 위해,

 

- 이관 금융회사의 대고객 통지횟수·대상 확대*, 이관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인 찾아주기 활동**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합니다.

 

* 통지횟수 : 1[(출연통지(1개월 전)] 2[휴면금융자산 발생 예정 통지(6개월 전), 이관통지(1개월 전)], 통지대상 : 30만원 초과 10만원 초과

** 대고객 안내, 휴면금융자산 조회 및 지급 시스템 구축·운영 등

 

[3]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체계 및 지배구조 개편

 

휴면금융자산의 안정적 관리 및 반환을 위해 휴면금융자산 관리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 분리합니다.

 

휴면금융자산 관리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장의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 당연겸임 해소 등

 

휴면금융자산 확대, 금융권 상시출연제도 도입 등에 따른 대표성 제고를 위해 휴면금융자산 관리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에 금융권 참여를 확대*합니다.

 

* (휴면위) 금융협회장 35
(운영위) 금융협회장 추천 민간전문가 2명 포함

 

[4]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사칭 금지 (입법예고기간 중 추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금융지원 등을 사칭불법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 위반시 과태료 : (기관사칭) 1,000만원, (정부지원 등 사칭) 500만원

 

[5] 기타 주요 개정사항

 

서민금융재원 및 채무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사무소

 

서민금융 이용자 및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 인적사항,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증빙자료

 

 

3

 

향후 일정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동 법안은 9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되어 정책 서민금융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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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CDATA[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 코로나19 장기화...]]>

부동산 PF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관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일관되게 운영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

 

저축은행의 위기 대응능력제고를 위해 자체 위기상황 분석 의무화

 

부문검사시에도 필요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 가능토록 하여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에 경영실태평가의 활용도를 제고

 

1

 

추진 배경

 

현재 저축은행의 건전성 수준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업권 특성 상 코로나19등 장기화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연체율 : (‘19.3) 4.5% (’19) 3.7% (‘20.3) 4.0%
고정이하여신비율 : (‘19.3) 5.2% (’19) 4.7% (‘20.3) 4.7%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스스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1] 부동산PF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개선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방안(‘19.12.5. 관계기관 합동) 후속조치

 

(현행) 저축은행은 PF 대출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 중이나, 업권별로 충당금 적립률일부 편차 존재

 

업권별 부동산PF 대출 충당금 적립률

(단위 : %)

충당금 적립비율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은행·보험

0.9

7

20

50

100

증권·여전·저축은행

0.5*/2~3

7**/10

30

75

100

상호금융

1

10

20

55

100

* 투자적격업체가 지급보증한 경우 **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 또한 적립률 하향조정 기준은 증권·여전·저축은행업권에만 존재하며 하향조정의 타당성도 부족*한 측면

 

*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적립률 하향: 리스크 관리없이 자산확대에 치중케 할 소지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 하향: 부실가능성이 더 낮다는 일률적 판단 어려움

 

(개선) 은행·보험·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적립률 하향규정을 삭제하여 저축은행의 부동산PF 확대유인 제거(규정§38①3)

 

- 정상 분류 자산에 대하여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적립률을 하향(2%0.5%)하는 규정을 삭제

 

-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하여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을 하향(10% 7%)하는 규정을 삭제 (10%로 통일)

 

[2]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통제 강화

 

(현행) 상당수 저축은행이 감독규정상의 최저 적립비율 이상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시 적립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임의 적립하는 등 내부통제 미흡*

 

* 문서화된 적립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이사회나 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적립률 결정ㆍ변경


- 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승인 없이 충당금을 임의적립할 경우 회계분식 의혹*에 직면 우려

 

* 감독규정상 최저 적립률 이상 적립할 수 있으나 위험관리위원회 등 승인 없이 충당금 임의적립 시 이익유연화 수단으로 충당금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심 가능

 

(개선)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기준을 사전마련하여 일관성있게 운영하도록 내부통제 강화조항 마련(규정§382)

 

추가적립 필요상황, 대상 여신 등을 포함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사회(또는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설정토록 함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및 적립결과 등의 감독원 보고의무 부여

 

* 다만, 감독규정상 최저 적립률대로 적립하는 경우는 보고의무 면제(시행세칙)

 

감독원은 적립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요구

-> 자의적 충당금 적립이나 회계분식 논란 소지를 차단

 

[3] 위기상황 분석제도 도입

 

(현행)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를 운영중인 은행ㆍ보험ㆍ금융투자회사 등 여타 금융업권과 달리 저축은행은 위기상황 분석제도 미도입

 

참고저축은행금융업권별 자체 위기상황분석 현황

 

구 분

은 행

보 험

증 권

대상

은행 전체

보험회사 전체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제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자산 1천억원 이상)

결과활용

 

- 경영실태평가리스크평가 반영

 

- 자본확충계획 요구

 

- 경영실태평가 반영

 

-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 요구 및 점검

-

근거규정

규정 §30

세칙 별표19

규정 §7-6

세칙 별표33

규정 §3-42

세칙 별표13-2

 

- 구조조정 이후 저축은행업권의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개별 저축은행도 대형화*된 만큼 위기상황에 대비한 관리체계 구축 필요

 

* 저축은행 사태(‘11)와 구조조정(’14) 이후 자산규모가 크게 증가

(총자산(조원) : 52.3(‘16) 77.2(’19))

대형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소형 지방은행을 상회

(자산(‘19, 조원) : SBI 8.7, OK 7.3 vs. 제주은행 6.2)


(개선) 저축은행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 실시근거 마련(규정§40)

 

- 분석방법 절차 등은 규모별로 차등화*(시행세칙에 반영) 하고,

 

* 예시> 대형사(자산 1조원 이상) : 자체모형 구축
소형사(자산 1조원 미만) : 표준 모형(저축은행 공통) 활용

 

- 위기 취약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개선계획 제출 요구 등 지도 근거 마련 (시행세칙에 반영)

 

- 22.1월 시행 목표로 추진(시행세칙 개정 및 업계 도입 준비기간 감안)

 

[4] 경영실태평가 실시 확대

 

(현행)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본점 종합검사시에만 실시 가능하나, ’15년 이후 종합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경영실태평가를 건전성 감독 수단으로 활용 어려움

 

- 반면, 은행ㆍ증권ㆍ보험ㆍ여전사 등 타 업권은 부문검사를 통해서도 경영실태평가를 실시 가능

 

다만 감독대상 회사수가 2,228(‘19)에 달하는 상호금융의 경우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본점 종합검사시에만 경영실태평가 실시

 

 

참고금융업권별 경영실태평가 실시 근거

구 분

은 행

보 험

증 권

여전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가능여부

본점 종합검사 또는 부문검사

본점 종합검사

근거규정

규정§33

규정§7-14

규정§3-25

규정§16

규정§8

규정§45

 

(개선) 본점 종합검사시 뿐만 아니라 부문검사시에도 필요한 경우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규정§45)

 

3

 

향후 일정

 

입법예고(9.15.~10.26.), 법제처 및 규개위 심사(~11월말)를 거쳐 20.12금융위 의결 후 고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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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CDATA[[보도참고] 「제24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개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9.11() 15:30 정부서울청사에서 24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주재하여, 아시아나항공경영정상화 추진방안 관련 진행상황 등에 대해 점검하고 논의하였음

 

* 참석자: 경제부총리(주재), 국토교통부장관, 금융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국무조정실차장, 경제수석, 금융감독원장, 산업은행회장, 수출입은행장 등


그간 금호산업-HDC현대산업개발간 아시아나항공 M&A 계약 체결(‘19.12.27) 이후, 인수절차진행해왔으나,

 

코로나19 사태영업 및 재무상황이 어려워지는 항공산업 전반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M&A 종결계속 지연되고 있음

 

이에 채권단은 금일 회의에서 향후 M&A 무산에 대비한 시장안정화 조치 아시아나항공 경영정상화 추진방안 보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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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CDATA[디지털 금융혁신 및 빅테크-금융사간 “상호윈윈” 논의의 장인 ...]]>   

디지털금융 시대 금융혁신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균형있고 심도있게 논의하는 디지털금융 협의회」 출범

 

·관 합동으로 구성(손병두 부위원장·정순섭 교수 공동주재)

금융권, 빅테크/핀테크, 전문가, 노조 각계 관계자 균형있게 포함

) 대형 플랫폼기업기존 금융사 간 공정경쟁 기반 ) 데이터 공유범위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슈 집중 논의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다음 사항을 강조

 

디지털시대 금융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작업을 지속

시장 참여자 간 건전한 경쟁질서 구축

소비자 안전하게 디지털금융의 혜택을 누리는 기반 조성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된 리스크요인 점검

디지털 소외계층 등 우리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점검

 

1

 디지털금융 협의회」 출범

 

. 배 경

 

전 세계적으로 금융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주요국들 디지털금융 시대에 적합한 규제체계 등을 논의중**입니다.

 

* “GAFA”, “BATH” 등 대형 IT기업들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분야로 영업 확대
) Amazon Lending(소액대출), Alipay·Wechatpay(결제서비스)

 

** : Unlocking digital Competition」 (재무부)
-> 독점을 방지하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전담기관 설립 등 논의

 

우리나라도 최근 대형 플랫폼기업들의 금융시장 진입 등을 계기로 디지털금융 시대에 맞는 규제체계 정비, 경쟁질서 확립 등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장과 지주회장(‘20.7.23), 금융협회장(8.12) 간담회 등에서 제기

 

-> 디지털금융 시대의 다양한 도전과제에 대해 균형잡힌 시각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심도있게 논의협의기구가 필요합니다.

 

. 디지털금융 협의회」 구성

 

디지털금융관련 다양한 주제균형있고 심도있게 논의하기 ·, 전문가, 업계 대표 등을 포괄하여 구성하였습니다.

 

※ 「디지털금융 협의회 구성 개요

 

(공동주재)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정순섭 서울대 교수

(금감원) 김근익 수석부원장

(금융권) 한동환 국민은행 부행장, 정중호 하나금융소장, 조영서 신한 DS 부사장

(빅테크등) 김용진 서강대 교수,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전문가) 정준혁 서울대 교수,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교수, 강경훈 동국대 교수, 김시홍 금융결제원 데이터센터장, 홍대식 서강대 교수,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노조) 최재영 금융결제원(금융산업노조 추천), 김준영 신한카드(사무금융노조 추천)

 

첨예한 이슈에 대해 실질적 논의가 되도록 구성했습니다.

 

-디지털화과 관련해 첨예한 입장 대립이 있는 기존 금융권과 빅테크 부문 고위급 임원을 포함하였습니다.

 

- 첨예한 주제에 대한 쟁점빠짐없이 노출하고, 치열하고 실질적인 논쟁이 이루어지는 금융부문의 해커톤(hackathon)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해커톤 : 한정된 기간내 참여자가 팀을 구성하여 쉼없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결과를 도출하는 행사

 

다양한 이슈를 빠짐없이,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구성했습니다.

 

- 금융·IT·데이터·소비자보호 등 여러부문이 연관된 이슈인 만큼, 금융시장·, 경쟁법, 데이터, 결제, 소비자보호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권위를 갖춘 위원들로 구성했습니다.

 

사회적 이슈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금융의 디지털화가 우리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만큼,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조(금융산업노조, 사무금융노조) 추천 전문가도 포함했습니다.

 

실무분과를 통해 심도있고 실질적인 논의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여 각 이슈별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실무분과(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빅테크-금융권 상생 규제·제도개선 금융보안·데이터, 금융이용자 보호 크게 4개 분과로 구성하고, 금융당국 실무진, 해당분야 전문가 등폭넓게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 참고 : 디지털금융 협의회 구성 >

 

 

 

< 디지털금융 협의회 >

구 분

이 름

소속

비고

전문분야

금융당국

(2)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공동 주재

김근익

금감원

수석부원장

-

전문가

(7)

정순섭

서울대

교수

공동 주재

정준혁

서울대

교수

금융법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교수

소비자 보호

강경훈

동국대

교수

데이터

김시홍

금융결제원

데이터센터장

결제서비스

홍대식

서강대학교

교수

경쟁법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금융시장, 디지털금융

금융권

(3)

한동환

국민은행

부행장

은행권

정중호

하나금융연

소장

은행, 기타금융권

조영서

신한DS

부사장

금융 IT

빅테크/

핀테크

(3)

김용진

서강대

교수

핀테크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빅테크, 결제 등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빅테크, 플랫폼 등

노조추천

(2)

최재영

금융결제원

금융산업노조 추천

사회이슈, 결제

김준영

신한카드

사무금융노조 추천

사회이슈, 카드 등

 

 

실무 분과(working group) 

 

2

1디지털금융 협의회」 주요 회의내용

 

(일시) 20.9.10() 14:0015:00

 

(디지털금융협의회 위원)

 ㆍ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정순섭 서울대 교수 (공동주재)

 김근익 금감원 수석부원장

 정준혁 서울대 교수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교수 강경훈 동국대 교수
    김시홍 금결원 데이터센터장 홍대식 서강대 교수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동환 국민은행 부행장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 소장 조영서 신한 DS 부사장

 김용진 서강대 교수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최재영 금융결제원(금융산업노조 추천) 김준영 신한카드(사무금융노조 추천)

 

(기타)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금융산업국장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온라인 회의로 진행

 

.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1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금융의 디지털화가 숨가쁘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도 만만치 않은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기존 아날로그 방식 금융규제로는 더이상 디지털금융 시대에 걸맞는 혁신 촉진하기 어렵다는 지적

 

대형 플랫폼 사업자 진입으로 금융상품 제조와 판매 분리 가속화되면서 금융의 플랫폼 종속을 우려하는 목소리

 

제조·판매 분리로 인한 책임소재 불명확, 정보유통 확대에 따른 사생활 침해 금융이용자 보호에 대한 우려

 

자동화된 금융거래 과정에서 금융시장 쏠림현상 심화, 비금융 리스크의 금융부문 전이 금융시장 불안요인 확대

 

이러한 다양한 도전과제에 대해 「디지털금융 협의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디지털시대 금융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작업 지속

 

- 해외 거대 플랫폼의 국내진출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회사 보호만을 위해 디지털 금융혁신의 발목을 잡는 퇴행적인 규제 강화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음

 

- 디지털 환경변화와 맞지 않는 규제과감히 개선 필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원칙을 적용하되,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모두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시장 참여자 간 건전한 경쟁질서 구축

 

-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경쟁 우려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플랫폼 사업자와 기존 금융사업자 간 바람직한 협업과 경쟁 촉진

 

- 시장 참여자 간 데이터 공유 원칙 논의

 

소비자가 안전하게 디지털 금융의 혜택을 누리는 기반 마련

 

- 제조와 판매 분리 등에 따른 소비자보호 약화 가능성 점검

 

- 정보보호·금융보안 측면도 철저히 점검

 

금융시장 리스크요인 등 점검

 

- 금융시장 쏠림현상, 비금융리스크 전이 등 위험요인 점검

 

우리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점검

 

-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소외계층 등 사회적 영향 점검

 

참석한 위원들은 손병두 부위원장의 당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금융혁신의 관점에서 논의에 적극 임할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특히,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빅테크 뿐 아니라 기존 금융업의 발전과 선진화를 위한 논의도 적극 이루어져야 하며

 

-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 등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미래 사회는 금융회사와 디지털 플랫폼 등 핀테크의 융합과 협업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 금융회사-플랫폼의 협력이 상호 윈-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진 주요 발언내용회의 직후 정리해서 별도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3

향후 디지털금융 협의회」 운영 계획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양한 주제별로 매 24주 간격으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논의된 과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대외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겠습니다.

 

금년 이후에도 디지털금융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지속하는 협의체로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 「디지털금융 협의회」 주요 논의주제(안)

 

① 디지털시대에 맞는 업권별 규제혁신 방안

빅테크기존 금융사건전한 경쟁질서 확립

시장 참여자간 데이터공유 원칙

④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이용자 보호

금융시장 리스크요인 점검 및 대응방안

 

[첨부]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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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CDATA[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99() 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아래스(에이앤티앤)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래스(에이앤티앤)에 대한 담당임원 면직권고 등의 조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하였습니다.

 

* 715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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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CDATA[[보도참고] 2020년 8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20.8월말 금융권 가계대출은 7월말 대비 14.0조원 증가였으며, 19.8월말 잔액(전년동월) 대비 6.2% 증가하였습니다.

 

*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전월말대비, 조원) : (’18.8)6.6 (’19.8)6.5 (’20.8)14.0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전년동월대비, %) : (’18.8)6.3 (’19.8)4.5 (’20.8)6.2

 

은행권주택담보대출ㆍ신용대출을 중심으로 11.8조원 증가하였습니다.

 

*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18.8)5.9 (’19.8)7.4 (’20.8)11.8
은행권 대출항목별 증가액(조원, ’20.78) : (주담대) 4.06.1 (신용대출) 3.45.3

 

2금융권 카드대출(여전) 및 계약대출(보험)의 증가 등으로 2.2조원 증가하였습니다.

 

*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감액(조원) : (’18.8)0.7 (’19.8)0.9 (’20.8)2.2
2금융권 기타대출 증가액(조원) : (’18.8)1.2 (’19.8) 0.5 (’20.8)2.0

 

1

 

개요

 

‘20.8월중 금융권 가계대출14.0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전월(+9.4조원)대비 4.6조원 확대, 전년동월(+6.5조원)대비 7.5조원 확대]

 

*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18.8)6.6 (’19.8)6.5 (’20.8)14.0
(’20.6)8.7 (’20.7)9.4 (’20.8)14.0

 

’20.8월말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 전년동월대비 6.2% 증가*하였습니다.

 

* 금융권 8월 가계대출 증가율(전년동월대비) : (’18)6.3% (’19)4.5% (’20)6.2%

 

2

 

금융업권별 동향

 

(은행권) ‘20.8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11.8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전월(+7.6조원) 대비 4.2조원 확대, 전년동월(+7.4조원)대비 4.4조원 확대]

 

*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18.8)5.9 (’19.8)7.4 (’20.8)11.8
(’20.6)8.2 (’20.7)7.6 (’20.8)11.8

 

(2금융권) ‘20.8월중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2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전월(1.8조원) 대비 0.4조원 확대, 전년동월(0.9조원) 대비 3.1조원 확대]

 

*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18.8)0.7 (’19.8)0.9 (’20.8)2.2
(’20.6)0.5 (’20.7) 1.8 (’20.8)2.2

 

3

 

대출항목별 동향

 

(주택담보대출) ‘20.8월중 6.3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전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