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Sun Jul 22 13:51:53 KST 2018 Sun Jul 22 13:51:53 KST 2018 <![CDATA[금융위원장, 목포지역 금융현장간담회 개최]]> ‘18.7.19.(목)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6.20일 부산에 이어 목포지역을 방문하여 조선사 조선기자재업체, 청년·대학생 창업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 금융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청취

 

1. 조선기자재업계 간담회(10:50~12:00)

 

□ 첫 번째로 중견조선사인 대한조선*을 방문하여, 조선·해운업 등 지역 연관산업동향을 점검하고, 협력업체 애로사항을 청취,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 원유운반선 전문 중견조선소(직원 611명, 협력사 1,860명)

【 대한조선 방문 및 조선기자재업체 간담회 개요】

 

(방문기관) 대한조선(전남 해남군 화원면 소재)

 

(일 시) 2018.7.19(목) 10:50~12:00

 

(참석자) 금융위원장, 대한조선 및 조선 기자재 업체(4개) 대표금융감독원 부원장, 은행연합회 전무산업은행·기업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 부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 등

 

(주요 내용) ① 조선사 및 조선 기자재 업체의 금융애로 청취 고용·산업위기지역 금융지원 정책방향 논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역내 주력산업과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지역내 여타 협력업체와 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 있음을 지적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조선 기자재 업체 및 GM·성동조선 등 핵심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해 특례보증과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 (지원대상) 모든 조선 기자재 업체 및 GM 협력업체 등

 

- 금감원* 및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관련 협력업체의 자금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을 언급

 

* 중소기업 금융 애로 상담센터 및 금감원 支院

 

** 조선·해운업체가 밀집한 ①부산, ②거제, ③창원, ④울산, ⑤목포에 산·기은, 신·기보 상주인력을 파견하여 금융애로를 상담·지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여전히 일부 민간 금융회사들이 위기지역내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여신회수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호황시에는 경쟁적으로 대출하면서 비올 때 우산을 뺏는 행태로 인해 금융권 전체가 신뢰를 잃어서는 안된다고 언급

 

또한 이번에 마련된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외에도 민간 금융회사자율적으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실물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해줄 것을 당부

 

* 별첨 :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2. 청년·창업 희망콘서트(14:45~16:15)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조선 간담회에 이어, 혁신창업의 열기지역까지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지역 청년창업 스타트업 기업 IR에 참석하고, 창업희망 청년 등과 ‘청년창업 간담회’를 개최

 

【 청년창업 희망콘서트 개요】

 

(방문기관) 목포 오거리 문화센터

 

(일 시) ’18.7.19.(목) 14:45 ~ 16:15

 

(참석자) 금융위원장,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산은 혁신성장금융본부장, 신보 상임이사, 기은 부행장, 엑셀러레이터, 민간 투자자, 청년창업인 등 약 70인

 

(주요 내용)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전남소재 스타트업 2개사)② 청년창업 간담회

 

□ 이번 콘서트에서는 먼저 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 특별 세션을 개최하여 전남지역 소재 스타트업 2개사**의 IR을 진행

 

* 산업은행 주관 스타트업 IR 행사(엑셀러레이터, VC 등 창업보육기관·투자자 참여)

** (제이카, J’Car) 수소 전기차를 활용한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AIRO) 생체모방형 로봇물고기 제작 업체(세계 최초로 로봇물고기 상업화에 성공)

 

ㅇ 이번 IR에는 전남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 엑셀러레이터 및 민간투자자 등이 참여하여 지역 스타트업투자유치 기반과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이어진 청년창업 간담회에서 금융위원장은 청년 창업인에게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창업활성화 지원정책을 소개

 

(핀테크 활성화)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 출현 유도를 위해 테스트 베드 운영 및 규제 샌드박스 법안 도입 추진

 

(빅데이터) 공공 정보 인프라 구축 등 창업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여건 전면개편

 

(연대보증 폐지) 창업 및 재도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

 

(혁신모험펀드) 3년간 10조원의 대규모 모험자본 조성 → 기업의 창업·성장 지원

 

(코스닥 시장 활성화) 코스닥 상장제도를 기술력·성장 잠재력 중심으로 개편하고, 코스닥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창업기업의 스케일업(scale-up) 지원 기반 확대

 

 

□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창업인들은 창업 및 성장 과정에서 겪는 금융·비금융 애로와 건의사항을 제시

 

참가자들은 국내에서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출현,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언급

 

ㅇ 특히, 지역에서는 창업 관련 정보, 인적 네트워크 및 기술에 대한 접근성 등이 여전히 부족함을 제기하면서, 지역의 창업환경 조성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

 

최종구 위원장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향후 정책에 반영시키는 한편, 지역에서도 창업 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산은 넥스트라운드) 지역 넥스트라운드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소재 스타트업의 민간 투자자 및 창업보육기관과의 네크워크 확대

 

(산은 중견기업 이노베이션 펀드*) 지역소재 운용사, 중견기업이 참여하여 스타트업 투자 및 사업협력을 병행하는 벤처투자펀드를 확대 조성

 

* 현재 부산·경남권 중견기업이 참여하는 1호 펀드가 결성·운용 중이며, 금년 중 他 지역 중견기업이 참여하는 2호 펀드 결성 추진 중

 

(기은 IBK 창공*) ‘17.12월 마포 지점에 1호점을 개소하여 현재 20개 기업을 보육 중이며, 하반기 중 구로 지점에 2호점 개소, ’19년 지방에 3호점 개소 추진

 

* 기은이 엑셀러레이터 등과 협업하여 스타트업에 창업공간, 금융지원, 멘토링 및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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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CDATA[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7.18.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선바이오㈜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투자자 보호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83, 5599, 5568, 5593

- 팩스 : 02-3145-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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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CDATA[「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발표]]>  

 

은행·카드·통신회사에 흩어져 있는 나의 신용정보를 한 번에 쉽게 조회하도록 하고, 신용관리까지 도와주는 ‘내 손안의 금융비서’가 생깁니다.

 

신용점수·등급 등의 관리뿐 아니라 금융상품의 선택과 자산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도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금년 하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금융소비자 중심의 혁신성장의 혜택을 하루빨리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18.7.18.(수) 09:30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금융권 협회 및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도입방안을 논의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한 간담회’ 개요 >

 

○일 시 : ’18.7.18(水) 09:30

 

장 소 : 은행권 청년창업재단(D.CAMP) 6층 다목적홀

 

참석자

 

- (정부) 금융위원회 위원장(주재), 중소서민금융정책관

 

-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연구원, 디캠프센터

 

- (금융권 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 (관련 산업계) NICE평가정보, KCB, 비바리퍼블리카, 레이니스트

 

- (법조계) 고환경 변호사

이번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도입방안은, 지난 3.19일 발표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의 세부추진방안*으로 마련

 

[전략2]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경쟁력 강화-[세부과제6] 본인신용정보 관리업 도입

 

금번 방안을 마련하면서, 관계부처(4차산업위·과기정통부 등), 산업계 등과도 긴밀히 협의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산업계·학계·법조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해커톤 회의논의사항*을 반영

 

※ “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 증진방안” (‘17.12월, 1차회의)

 

과기정통부도 같은 취지에서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6.26일 발표)에 따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 이동권 확립*을 추진

 

[전략1] 데이터 이용제도 패러다임 전환-[과제1] 내 데이터 권리 찾기(MyData)

 

한편, 유관기관, 금융산업·핀테크·데이터산업 종사자 등과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도입 TF」를 구성하여 구체적 도입방안을 논의

 

□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비롯한 ‘금융분야 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관련 법 개정 사항을 담아

 

금년 하반기 중 국회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입법화를 추진

 

□ 또한, 유관기관, 관련업계 등과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표준 API를 비롯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부방안 마련도 병행

 

ㅇ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이 시장에 혼란 없이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께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의 혜택을 하루빨리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음

 

※ 별첨 1. 최종구 금융위원장 간담회 모두말씀

2.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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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CDATA[금융위 조직,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혁신 중심으로 개편한다.]]>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혁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조직을 개편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와 금융위원회(장관 최종구, 이하 금융위)는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개편하고,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조직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금융서비국은 금융산업국으로 자본시장국은 자본시장정책관으로 개편하며, 인력 7명을 보강한다.

* ±1국 ±1관(중소서민금융정책관→금융소비자국, 자본시장국→자본시장정책관) +1과(가계금융과), +7명

○ 그동안 금융위의 조직체계가 은행업·보험업·금융투자업 등 금융업권 중심으로 되어있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 신설되는 금융소비자국에서는 금융산업국, 자본시장정책관 등에 분산된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를 총괄·조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가계부채 부담 완화·안정적인 서민금융 지원·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둘째, 핀테크 산업 육성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분야 혁신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혁신기획단을 2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고 9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한다.

* +1단(금융혁신기획단, 한시) +2과(금융혁신과, 금융데이터정책과, 한시), +9명(한시)

금융혁신기획단은 금융혁신 관련 정책 총괄, 혁신적 금융상품·서비스의 촉진, 핀테크 등 금융혁신 산업·기업에 대한 지원, 가상통화 등 관련 시장관리·감독,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제도를 전담하여 금융 분야 혁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금융위의 조직 개편은 금융소비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국민중심의 정책추진과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여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게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조직개편 전·후 금융위원회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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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CDATA[[보도참고]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행권 기업·가계대출 실무자...]]>  

1

 

간담회 개요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18.7.13일은행권 기업·가계대출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가계대출 담당자현장 생생한 목소리청취

 

ㅇ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에 대한 실무자들솔직한 생각,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여신관리방안 등 그간 CEO와 업권별 협회장 등으로부터 듣기 어려웠던 현장다양한 고민들논의

 

[ 은행권 기업 · 가계대출 실무자 간담회 개요 ]

 

■(일시 / 장소) ’18.7.13(금) 10:00~11: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층)

 

■(참 석) 19명

 

- 금융위원장(주재), 사무처장, 금정국장, 금정과장, 은행과장, 산업금융과장

 

- 시중은행 기업·개인사업자·가계대출 여신담당 부장

 

 국민, 우리, 기업, 산업은행

 신한, 하나, 농협은행

③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광주은행

 

2

 

현장의 목소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주요국본격적인 통화긴축, 글로벌 무역분쟁세계경제의 변동성확대되면서 기업·가계대출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일각우려가 있다고 강조하며,

 

* 중기대출 부실채권 비율(%, 은행권) : (’15말)1.64→(’16말)1.30→(’17말)1.11→(’18.3월)1.13

* 가계대출 연체율(%, 은행권) : (’15말)0.33→(’16말)0.26→(’17말)0.23→(’18.3월)0.25

 

시장의 움직임가장 먼저 알 수 있는 현장 실무자의견 바탕으로 각종 리스크 요인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금번 간담회개최하게 되었다고 설명

 

[ 기업대출 관련 ]

 

(대출 건전성) 대부분참석자들은 현재 기업대출 건전성 등은 양호한 수준이나 향후 시장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대출건전성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

 

ㅇ 참석자들은 현재 상황에서 여신공급규모 축소 등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은행 자체적인 업종별·지역별 모니터링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

 

일부은행에서는 자동차, 플랜트, 조선업 부진에 따라 관련 협력업체1차 금속·기계업종부실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발언

 

(동산담보대출) 참석자들은 대부분의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내부적으로 다양한 준비 하고 있으나, 현실적 어려움일부 존재한다고 언급

 

ㅇ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담보가치 평가정확성, 담보가치 유지, 담보 처분시장 활성화 등 정부가 이미 발표한 동산금융활성화 방안신속하게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

[ 가계 · 개인사업자대출 관련 ]

 

(대출 건전성) 참석자들은 현재 가계대출 증가율연체율 등은 모두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적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다중채무자연체율이 다른 차주에 비해 높아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별도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

 

(DSR) 참석자들은 금년 3월부터 시범운영중인 DSR현장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

 

다만, 향후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할 때, 정책적 목적으로 취급되는 대출(예 : 국가유공자대출 등)DSR 적용제외, 지역여건고려 차등적용다양한 제도 개선과제건의

 

<참고> 00은행 DSR 운영현황

 

■ DSR이 100% 이상인 대출은 본부승인 후 취급가능 → 신규 여신중 약 9.8%가 DSR 100%를 초과하여 이중 35%를 승인 거절

 

(신용대출) 주담대 규제 강화에 따른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 발생 우려와 관련, 참석자들은 풍선효과명확히 발생하고 있다보기 어렵다의견을 개진

 

특히, 한 시중은행 담당자는 해당은행에서 취급한 신용대출의 40% 3천만원 이하소액대출로 취급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ㅇ 신용대출의 대부분이 주택매매자금보다는 전세보증금 부족분 충당,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

 

(전세자금대출) 참석자들은 전세자금대출실수요대출이라는 점에서 대출규모를 인위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

 

다만, 금리우대를 통한 분할상환유도, 전세자금반환보증 가입유도 등을 통해 전세자금대출리스크관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제공*희망

 

* (예) 전세자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전세자금대출 취급시, 가계대출 관리목표에서 가중치 하향 조정 등

 

(개인사업자대출) 참석자들은 개인사업자대출의 전반적인 대출 건전성 등에 큰 문제는 없으나, 소규모 음식·도소매업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식

 

ㅇ 특히, 창업 노하우준비부족자영업자들 실패하는 확률높지만, 실패를 경험한 자영업자재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성공 확률크게 높아진다강조하며,

 

ㅇ 창업 노하우 전수, 창업 컨설팅 등 준비된 창업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제언

 

3

 

향후 계획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수립반영·추진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업권별 기업·가계대출관리 간담회 현장목소리지속적으로 경청하여 가계·기업대출리스크 요인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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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CDATA[한국 - 싱가포르 핀테크 협력 활성화]]>  

금융위원회 – 싱가포르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양국 핀테크 협력 강화를 위해 「핀테크 업무협약」 개정(7.13일)

 

- 향후 싱가포르에 진출하려는 핀테크 기업금융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싱가포르통화청(MAS)의 인가·규제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 및 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추진 배경

 

정부는 “핀테크 활성화”를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의 하나로 선정(‘17.11월)하여 금융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함

 

* 핀테크, 초연결지능화, 에너지신산업, 미래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드론

 

ㅇ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도입, 신기술과 금융의 융합 촉진,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추진

 

* 금융위원회-베트남 중앙은행(SBV)간 핀테크 MOU 체결(‘18.3월), 금융위원회-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간 핀테크 업무협약 개정(’18.6월)

 

한편 싱가포르핀테크 발전을 위해 싱가포르통화청(MAS)내 전담부서인 FTIG(Financial Technology & Innovation Group)을 구성(‘15)하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 투자유치, 규제 테스트베드 운영, 해외 진출·자국 유치 지원 등 전면적인 지원을 제공중

 

금번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핀테크 산업 대한 협력과 교류 강화를 통해 혁신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함

 

→ 기존 금융위원회-싱가포르통화청간「핀테크 업무협약(‘16.10월)*」을 개정(’18.7.13)하여 양국 핀테크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높임

 

* 금융서비스 혁신 관련 정보 교류, 전문지식 공유를 위한 강연·트레이닝 진행, 핵심 기술의 적용에 대한 조인트 프로젝트 진행 등에 대한 협력기반 마련

 

2

 

금융위원회-싱가포르통화청(MAS) 업무협약 개정

 

업무협약 개정에 따라 향후 싱가포르에 진출하려는 핀테크 기업 금융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싱가포르 MAS로부터 인가 절차 등에 대한 지원(Referral Mechanism)을 받을 수 있게 됨

 

 

< 업무협약 중 추천 메카니즘(Referral Mechanism) 주요 내용 >

 

 

 

▶ 양국은 상대 금융당국이 추천한 핀테크 기업에 대하여 전담 팀 또는 전담 연락처를 지정

 

▶ 양국은 추천받은 핀테크 기업이 자국의 규제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 인가 이전 단계에서 핀테크 기업의 인가 절차 및 관련 규제 이슈, 규제·제도 및 이의 적용 등에 대한 이해를 지원

 

▶ 인가 단계에서 각 시장의 금융혁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가 담당자를 지정

 

▶ 인가 후 1년간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담당자 지정

 

금융위원회싱가포르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 사전 협의를 진행한 후 MAS 추천 여부를 판단할 계획(☞별첨)

 

- 사전 협의는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려는 금융서비스가 MAS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며,

 

- 이후 정식 신청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가 소비자 등에 혜택을 주는지, 기업이 충분히 싱가포르 규제 관련 기초 조사를 했는지 등에 대한 검토추천 절차를 진행

 

 

3

 

기대 효과

 

□ 동 업무협약 개정을 통해 양국 금융당국은 상대국의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이 양국 금융시장에 진출할 때 상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핀테크 기업들의 상호 교류 및 소통이 증대되고, 금융당국간 협력이 강화되어 핀테크 발전새로운 혁신 동력을 창출 것으로 기대

 

 

※ 별첨 : 싱가포르 진출 추전을 위한 사전 협의 접수 절차참고 : 금융위원회-싱가포르통화청 공동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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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6
<![CDATA[금융분야에서 클라우드를 보다 폭넓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 추진

 

금융분야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에 발맞추어 클라우드 규제를 개선하여 핀테크 혁신성장을 촉진

지난 2년간 금융권의 클라우드 활용 경험, 클라우드를 이용한 기술·금융의융합 가속화 현상 등을 고려해 클라우드 이용 확대를 추진

클라우드 이용 확대와 병행, ①금융권 보안수준 및 관리체계를 강화해 보안우려를 해소하고 ②해외 사례와 같이 관리·감독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관련 규정 정비 후 ‘19.1월 시행)

① 클라우드 활용 정보의 범위를 확대(비중요정보限 → 개인신용정보 등)

②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제공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성 관리를 강화

③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현황 모니터링 강화, 적절한 감독·검사 체계 마련

 

 

추진 배경

 

ICT기술 발전에 따라 금융분야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폭넓게 확산

 

디지털 혁명을 대표하는 기술인 A(AI,인공지능)·B(BlockChain)·C(Cloud)·D(BigData) 등이 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주도

 

이 가운데 클라우드(Cloud)는 금융회사의 외부주문(아웃소싱)의 하나로 IT자원의 직접 구축없이도 필요한 만큼 빌려쓰는 공유환경을 제공

 

클라우드 이용자는 다양한 IT서비스를 빌려서 이용하고, 이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므로 업무생산성 증진과 비용절감이 가능

 

IT인프라 자체 구축·운영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 과학에서 구름(Cloud)처럼 먼 거리에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물건들의 커다란 집합체를 의미하는 클라우드는 인터넷 상에 자료를 저장해두고 사용자가 필요한 자료, 프로그램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고도 인터넷 접속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함

 

한편, 최근 AI·빅데이터 등 新기술 금융 접목 확대로 금융권 클라우드 활용과 관련한 추가 규제정비의 필요성이 증가

 

특히, 은행·카드, 핀테크기업 등 각 업권에서 클라우드 규제완화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관계기관·전문가의견을 수렴*

 

* 핀테크 활성화 릴레이 간담회(4.11), 금융분야 클라우드 간담회(4.17), 테크자문단 회의(6.12)

 

보안장치, 감독체계 강화를 전제로 금융회사·핀테크기업이 안정적으로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

 

 

금융분야 클라우드 현황

 

1. 이용 현황

 

(국내) 총 38개 금융회사(73건)에서 업무처리, 부가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18.3월)

 

주로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는 내부업무처리(43.8%), 고객서비스(27.4%), 회사·상품 소개(15.1%) 등에 활용중

 

(국내) : KT·네이버·코스콤 등, (국외) : MS, IBM, 구글, 아마존(AWS) 등

 

 

(해외)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국내에 비해 해외는 금융회사별 수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중

 

일부 금융회사는 내부 지원업무 뿐만 아니라 뱅킹 서비스와 같은 핵심시스템도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

 

2. 클라우드 이용 규제·감독 현황

 

<국내 제도 현황>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는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을 위해 전자금융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시스템을 비중요정보 처리시스템으로 지정 가능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신설, ‘16.10.5)

 

다만, 개인신용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은 비중요 시스템으로 지정이 불가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 정보자산의 중요도에 따라 비중요 시스템 지정 후 망분예외를 적용(다만,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는 지정 불가)

 

반면, 非금융분야클라우드 이용제한이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정보보호·제공에 관한 규제를 적용

 

클라우드는 아웃소싱의 하나로「정보처리 업무위탁」에 해당하며, 제공자는「전자금융보조업자」로서 제한적으로 감독을 받음

 

<해외 제도 현황>

 

주요 선진국은 클라우드 이용을 직접 규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율준수토록 하고있으며, 감독 방식은 국별로 차이가 있음

 

주요국들은 권고 또는 지침 등을 통해 클라우드 제공업체, 보안 및 감독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요구

 

- 다만, 클라우드 제공업체에 대해 EU·영국직접 감독하는 반면, 싱가포르·미국은 금융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감독(전자금융 거래법상 전자금융보조업자를 감독하는 방식과 동일)

 

그간의 클라우드 이용규제 평가 및 개선방향

 

1. 클라우드 이용 측면

 

‘16.10월, 금융권 클라우드 도입시 개인신용정보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중요도에 따라 정보를 구분하고, ’비중요정보‘에 한해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하면서 안전성을 지속 테스트(클라우드 활성화 前단계 조치)

 

지난 2년간 서버비용 등 절감 효과는 있었으나, 이용 제한으로 금융회사 서비스 적용·개발이 제한되었고, 핀테크기업 진입장벽*으로 작용

 

* 클라우드 이용 제한이 핀테크기업에게 IT설비 구축과 같은 초기 시장진입 비용 부담으로 작용→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한 창업, 서비스 개발에 제약

 

금융회사·핀테크기업이 비용절감, 생산성 제고와 동시에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확대할 필요

 

2. 개인정보보호 측면

 

클라우드는 금융회사가 IT자원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제공·유통과는 관련이 없음

 

금융회사는 개인정보를 클라우드 내에서만 저장·활용할 뿐, 제공·유통하지 않아 개인정보 남용·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반면, 클라우드는 금융회사가 자기통제하에 관리·감독

 

현재 개인정보보호 법령 클라우드 활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금융권 아닌 다른 분야에서는 클라우드를 제한없이 활용

 

* 신용정보의 경우 신용정보법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준수시 위탁처리가 가능, 고유식별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위탁처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을 기준으로 보호조치를 강화하되 전자금융감독규정에만 존재하는 클라우드 제한 규정 정비 필요

 

<개인(신용)정보 제공과 클라우드 이용 비교>

 

 

3. 금융보안 측면

 

금융보안의 중요성,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한 사이버 리스크 대비한 보안강화 노력도 필요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한 사이버침해 공격이 빈발하고 있어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분야의 경우 유출시 피해규모 등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해야 함

 

* ‘11년 3.4 디도스 공격, ’13년 3.20 사이버테러, ‘17년 ATM 이용자 정보 유출

 

⇒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확대하되, ‘중요정보’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 보안수준을 향상시킬 필요

 

4. 관리·감독 측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전자금융보조업자로서 감독을 받으나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대상은 아님

 

⇒ 클라우드 이용확대 조치와 함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방안을 보강할 필요

 

지난 2년간 금융권의 클라우드 활용 경험, 클라우드를 활용한 기술·금융융합 추세 가속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클라우드 이용 확대 방안을 마련

 

클라우드 이용 확대 추진시 금융권의 보안수준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보안문제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사례와 같이 관리·감독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범위 확대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이 클라우드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비중요정보限 →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

 

(현행) 단 한건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만 있어도 클라우드 이용이 제한되어 핀테크기업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

 

* 핀테크 스타트업이 新서비스를 출시하려고 해도 초기 시스템 구축 비용 문제로 원활한 서비스 개발이 어려움

 

또한, 금융회사 등이 AI·빅데이터 등 新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하는데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없어 제약

 

* AI·빅데이터는 고도의 전문성과 더불어 대용량·고성능의 IT인프라가 필요하여 클라우드 이용이 보다 적합

 

 

(개선) 개인신용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중요정보 처리시스템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

 

① 현재 전자금융감독규정에만 존재하는 클라우드 제한 규정을 정비이용범위를 확대(비중요정보限 →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 금융회사는 개인신용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한 비중요정보 처리시스템에 한해 퍼블릭 클라우드 활용이 가능

 

② 사고 발생시 법적분쟁, 소비자 보호·감독 관할,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국내 소재 클라우드에 한해 우선 허용(국외는 중장기 검토)

 

* 금융회사가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이 해외에 위치할 경우 사고발생시 사고조사 및 대응이 어려우며 감독·검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

 

③ 다만,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 클라우드 활용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라 보호·관리

2. 클라우드 서비스 기준 도입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되, 금융보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제공 기준을 수립·운영

 

(현행) ‘비중요정보’는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상 보호조치를 준수하도록 하고, 개인신용정보 등 ‘중요정보’의 경우 이용을 제한

 

(개선)중요정보’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클라우드 이용·제공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제공 기준 마련

 

- (금융회사) 중요정보 클라우드 이용시 안전성 관리 강화

 

- (제공자) 금융의 특수성을 반영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기준을 마련

 

② 금융분야 클라우드 서비스 기준 운영방안

 

- (자율통제 또는 인증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제공 기준을 토대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클라우드 이용을 결정하는 방식(EU 등 해외방식) 또는 금융 클라우드 인증제 도입 방식(국내 공공클라우드 방식)을 검토

 

* 동 방식은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TF (‘18.7월중, 금융위, 금감원, 금보원, 금융회사, 전문가 등)를 통해 검토 추진

 

3.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감독·검사 강화

 

◈ 금융회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보고의무강화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조사업무 근거마련

 

(현행) 금융회사전자금융보조업자(클라우드) 계약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정 기준을 준수토록 요구

 

(개선)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법령개정을 통해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감독·조사 근거 마련

 

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금융회사의 보고의무 강화

 

② 전자금융보조업자(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당국의 직접 감독·조사권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법개정 사항)

 

 

<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확대」 단계별 추진계획 >

 

 

 

 

 

 

기대 효과

 

[1]핀테크기업들이 특별한 제약없이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적은 비용으로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ㅇ 보안성을 확보한 클라우드를 통해 핀테크기업은 초기 시스템 구축·관리 비용 부담을 덜고, 핀테크 서비스 안전성은 향상

 

[2] 금융권은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해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보다 자유롭게 테스트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

 

복잡해지는 국내외 금융규제 환경변화에도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

 

(사례) IFRS17 플랫폼 구축 클라우드를 통해 비용부담을 줄이고, 보험계리분석·회계관리·투자분석 프로그램 등을 쉽게 이용

 

* 2021년부터 보험회사에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인 IFRS17 적용 예정, IFRS17 시스템 신규 구축 시 고성능 연산 능력이 필요해 보험회사에 부담

 

[3] 금융회사·핀테크기업이 클라우드를 활용협력을 강화하고, 각자의 강점을 발휘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도 향상

 

* 예) 금융회사는 API 등 핀테크 서비스 개발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 → 핀테크 기업은 클라우드 內에서 안전하고 쉽게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

 

향후 계획

 

금융권 클라우드 제도개선 TF* 구성 : 7월

 

*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전문가 등

 

감독규정 개정안 마련 → 업계, 전문가 의견 수렴(간담회 등, 8월~9월)

 

* 업계 수렴 의견, 제도개선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고,「전자금융감독규정」개정을 추진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개정 : 8월~12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 ‘19.1월(예정)

 

※ 별첨 :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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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6
<![CDATA[[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 7. 12일 임시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하여,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음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첨부 :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내용 (증선위원장 브리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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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CDATA[[보도참고]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1

 

개정 배경

 

금융위원회(위원장 : 최종구)는 ‘18.7.11(수) 제13차 정례회의개최하여, 은행업감독규정5개 감독규정* 개정안의결

 

* 은행·보험·여전·상호금융·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동 규정 개정안은행권 예대율 규제 개선*주택담보대출 규제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18.1.19일)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1] 은행권 예대율 산정가계대출 가중치상향(+15%), 기업대출 가중치하향(△15%),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중립 적용(0%)

 

[2] 예대율 산정시 원화시장성 CD잔액예수금최대 1%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CD 발행유인을 제공

 

 

[3] 워크아웃기업 등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기존대출 보다 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도록 예외 인정

 

* 동일기업에 대한 여신은 건전성을 동일하게 분류 → 신규여신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됨에 따라 은행의 자금지원 유인 감소

 

[4] ’17.6.19 부동산 대책 및 ’17.8.2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등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의미를 명확화

 

①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주민등록표 이외 공적서류로 확인된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을 세대원으로 보도록 명확화

 

② 재약정 외에 조건변경 등 기타 채무 재조정 수단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

 

③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의미를 ‘기존주택 처분 후 상환’으로 명확하게 규정 등

 

※ 내용별 감독규정 반영사항

 

■ [1]~[3] : 은행업감독규정

 

 [4] : 은행·보험·여전·상호금융·저축은행업 감독규정

 

3

 

향후 일정

 

동 개정규정고시(‘18.7.12일) 후 즉시 시행하되,

 

은행권 예대율 가중치조정하는 개정사항(은행업 감독규정, [1] 관련사항)‘20.1.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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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CDATA[「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시행 및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금융위원회 의결(7.11일)을 거쳐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이하, FIU 검사·제재규정)”시행

 

동 규정이 제정됨으로써 11개 검사수탁기관*검사절차 및 제재권 행사에 적용되는 기준의 일관성이 확보되고, 제재절차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금감원,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행안부, 과기부, 중기부, 관세청 등

 

FIU는 FIU 검사·제재규정 시행에 따라 ‘18.7.11일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협의회*」를 개최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제도 관련 검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금감원 등 검사수탁기관 담당 임원으로 구성

 

FIU 검사·제재 규정의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감독강화 방안을 논의

 

.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시행

 

1. 추진배경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금융회사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FIU의 검사 및 일부 제재* 업무업권에 따라 금감원, 상호금융 중앙회 등 11개 기관에 위탁

 

* 금융회사에 대한 기관경고·기관주의 제재, 임직원에 대한 문책경고·감봉·견책·주의 등의 조치 요구권을 위탁(금융회사에 대한 시정명령,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는 비위탁)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은 FIU 원장이 검사절차,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제15조제4항)

FIU 검사·제재 규정은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검사수탁기관이 실시하는 검사절차 및 제재에 적용되는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제재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정

 

*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검사 및 제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금융위원회 고시

 

 

2. 주요내용

 

 

 

가. 검사운영 절차(제5조 내지 제13조)

 

검사실시 사전통지(7일전), 검사원의 권한* 및 의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결과 통보 등 검사수탁기관의 검사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

 

* 금융회사등의 관계자에 대한 출석·진술 요구, 금융거래기록 등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등

 

나. 제재기준(제14조 내지 제22조)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재 조치별로 부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제재의 가중·감면 사유를 규정

 

다. 제재절차개선(제23조 내지 제28조)

 

FIU 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금융회사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경우 제재의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 FIU 원장은 과태료, 시정명령 등 비위탁 제재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자문기구로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

 

심의위원회는 10인 이내의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총 14명 이내로 구성(개의를 위해서는 민간위원의 경우 2인 이상 출석이 필요)

 

라. 검사역량 강화 및 검사와 정책의 연계 강화(제29조 등)

 

검사원에 대한 관련법규 및 검사기법 교육 의무화(연 1회이상)

 

일선 금융회사의 의무이행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감독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정례화(연 2회)

.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

 

1. 협의회 개요

 

 

 

‘18.7.11일(수) FIU는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

 

 

<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요 >

 

■ (일시/장소) ‘18.7.11일(수) 16:00∼17:30 / 금융위원회

 

■ (주요 참석자) 금융정보분석원 및 금감원 등 검사수탁기관

 

 

2. 주요 논의내용

 

 

 

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감독체계를 자금세탁 위험에 기반하여 정비

 

□ FIU는 검사·제재규정 시행, 국제규범의 강화 및 FATF 상호평가 수검(‘19년 시작)에 대비하여 감독체계 운영을 강화해나갈 계획

 

자금세탁방지 제도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독체계를 “평가-검사-교육(개선)”이 연계·순환되는 체계로 개편

 

FIU와 수탁기관 간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실시 등 긴밀히 협조

 

FIU의 제도운영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취약부문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 확대 실시 등 감독권 적극 수행

 

나.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관련 평가·검사·교육 운영 개선

 

(평가) 종합이행평가(FIU 실시, 연1회) 외에 금융회사의 자가 위험평가(주기적 시행)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위험관리의 상시화·체계화 추진

 

금융회사로부터 의견수렴을 통해 자가위험평가 관련 평가 지표 조정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18.4분기)

 

 

< 이행평가제도 >

 

 

 

ㆍ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 종합평가* (연 1회)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충실도 및 검사 결과, 자가위험평가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평가(FIU내부평가)

 

* 관련근거 : 업무규정 제18조(종합평가)

 

 

ㆍ자가위험평가* (주기적시행)

 

위험기반접근법기반하여 자금세탁방지 제도 이행수준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점검·평가하여 RBA 시스템 등을 통해 FIU에 보고(금융회사 등)

 

* 관련근거 : 업무규정 제19조(자가평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검사) FIU는 수탁기관에 FIU의 감독정책 및 평가결과 취약점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검사를 실시토록 당부

 

ㅇ 수탁기관은 FIU의 감독검사업무 운영계획 등 감독정책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고, 특히 소관 업권에 대한 위험평가 결과 확인된 자금세탁 관련 리스크 경감을 위해 노력

 

또한, FIU 검사·제재규정 시행에 따라 향후 검사 시 적발된 주요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제재 및 조치 적용

 

* 고객확인 미이행, 의심거래보고 소홀 및 고액현금거래 미보고(보고기한 미준수 포함) 등

 

(교육) 평가 및 검사 결과 금융회사의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자금세탁방지 교육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

 

자금세탁방지 교육체계를 FIU 감독정책방향 등 5개 핵심분야* 중심으로 개편하고, 업권별·직무별 특화 교육 강화

 

* FIU 감독정책방향, STR 보고 충실도 제고, 독립적감사 담당자 역량 강화, 국제동향 및 대응방안, 제도별 실무운영사례

 

유관기관 협의체(FIU·금융회사·교육전문기관 등) 운영을 통한 금융회사 교육수요 분석, 콘텐츠 개발 및 교수요원 확충 등으로 전문가 육성 및 금융회사 제도이행역량 향상 지원(‘18.3분기~)

]]>
2018-07-11
<![CDATA[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 -

 

(과실비율 산정방법)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

 

(과실비율 분쟁조정)동일 보험사 가입자간 사고 등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여 소비자 편익 제고 및 민원 예방

 

. 추진배경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정도를 의미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피해자결정하고, 각 보험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

 

* (예) A, B 차량의 과실비율이 50 : 50인 경우 ⇒ 각자 가입한 보험사가 손해의 100%를 우선 보상하고, 상대방 보험사에게 손해의 50%를 구상

 

우리나라 법제상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시 손해공평한 분을 위해 과실상계 원칙 적용(☞ 민법 §396, §763)

즉,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피해자과실공제한 후 배상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상계하여야 함(대법원 92다14687 판결)

 

한편,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 및 향후 보험료 할증에 영향이 있고, 차량 블랙박스보편화*됨에 따라 과실비율 분쟁증가**

 

* 차량 블랙박스 장착으로 사고 상황의 확인이 용이해져 사고 당사자들 간에 과실비율에 대한 이견이 많이 발생

 

** 과실비율 민원(금융감독원) : (‘13년)393건 (‘15년)1,632건(‘17년)3,159건

구상금 분쟁(손해보험협회) : (‘13년)26천건 → (‘15년)43천건 → (‘17년)61천건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 해소를 위해 과실비율 산정방법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

 

< 참고 >

과실비율 인정기준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제도

 

(과실비율 인정기준) ’76년부터 손보협회가 교통법규·판례 등을 기초로 하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마련·운영

 

250개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도표로 구성되었으며, 교통법규 개정 내용 법원 판결추세 등을 반영하여 총 7회 개정(☞ 최근 개정 : ’15.8월)

 

(과실비율 분쟁조정) 자동차 사고 시 양측 보험사* 간의 과실비율 분쟁(구상금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손보협회 내에 설치·운영

 

* 13개 손보사 및 5개 공제조합(화물·택시·개인택시·버스·전세버스 공제조합)

 

<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

 

구 분

구 성

기능 및 운영

심의전

대표협의

■ 협정회사 대표

-구상청구금액 2천만원 미만건 자체 협의

- 미합의시 소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소 심 의

위 원 회

■ 변호사 1인 또는 2인

-구상청구금액 2천만원 이상건 심의·결정

-협정회사간 미합의건 심의·결정

- 미합의시 재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재 심 의

위 원 회

■ 변호사 4인

-재심의 청구건 및 재심의 직권상정건 심의·결정

. 현황 및 문제점

 

1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현황) 교통사고 시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사고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산정*

 

* ① 사고 상황에 따른 기본 과실비율 설정 → ② 도로상황, 중과실여부 등 수정요소 가중 또는 감경 → ③ 최종 과실비율 산정

 

손해보험협회신속·객관적인 과실비율 산정을 위해 교통법규 및 판례를 반영하여 마련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운영

 

* 교통사고 유형을 총 250개로 구분하여 유형별 과실비율 산정기준을 도표화

 

<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현황 >

① 자동차 vs 보행자 사고(34개 유형) ② 자동차 vs 자동차 사고(57개 유형)

③ 자동차 vs 이륜차 사고(96개 유형) ④ 자동차 vs 자전거⋅농기계 사고(53개 유형)

⑤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사고(10개 유형)

 

(문제점)법리적 측면강조된 과실비율 인정기준 운영으로 일반 소비자수용성보험산업에 대한 신뢰 저해

 

동 기준 개정 시 법률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부족

 

보험사가일방과실(100:0) 사고를 보험료 수입 증대(보험료 할증)위해 쌍방과실([예] 80:20)처리한다는 부정적 인식 지속

 

민원 사례

▶ 교차로 내 직진차로에 있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해 발생한 추돌사고로 피해차량은 사고 회피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보험사에서 쌍방과실로 안내

 

▶ 뒤 따라 오던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추돌한 사고로 피해운전자는 사고 회피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보험회사에서 쌍방과실이라고 안내

2

 

과실비율 분쟁조정·절차

 

(현황) 과실비율에 당사자(또는 보험사)불복하는 경우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분쟁조정*

 

*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금감위 인가)’에 따라 ’07.4월부터 운영

 

변호사(30명)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13개 보험사 및 5개 공제조합에 가입한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 분쟁심사·조정

 

당사자가 심의결과 불수용 법원 소송을 통해 최종 과실비율 확정

 

 

<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산정절차 >

 

 

 

 

(문제점)동일 보험사간 사고, 50만원 미만 소액 사고 등은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해결 가능

 

동일 보험사 가입 차량 간 사고가 약 5.6만건(’17년)에 이르나, 과실비율 분쟁조정 불가하여 소비자보호 한계

 

소액 분쟁 건(분쟁금액 50만원 미만)도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분쟁 발생 시 소송 제기해야 하는 불편 초래

 

민원 사례

▶ 가해자, 피해자 모두 같은 보험사인 경우 처음에 피해자 무과실로 안내 받았으나 이후에 쌍방과실처리하여도 조정방법없음

▶ 상대방과 과실비율이 합의되지 않아 손해보험협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했으나, 조정대상이 아닌 50만원 미만 사고소송 제기하라고 안내받

. 개선방안

 

1

 

일방과실 적용 확대로 가해자 책임성 강화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가해자 일방과실(100:0)로 하는 과실적용 도표 신설·확대*

 

*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對차 사고 과실도표(총 57개) 중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는 사고는 9개

 

가해자가 피해운전자의 예측·회피 가능성입증하도록 하여 교통법규지키는 운전자 권익 보호교통사고 예방

< 신설기준 예시 > ※ 향후 신설될 자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변경 가능

 

①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 사고 시 일방과실 기준 신설

사고유형

기본 과실비율

신호가 있는 교차로의 직진 전용신호에서 직진하던 A와 좌회전하던 B와의 사고

 

(현재) 차선변경 시 추돌사고(기본과실 A30:B70)에서 B의 과실 가산

직진차

A

좌회전차 B

0%

100%

통상적으로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할 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직진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한 가해차량을 일방과실(100%)로 산정

 

②근접거리에서 급 추월(급 차로변경) 사고 시 일방과실 기준 신설

사고유형

기본 과실비율

동일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B차가 근접거리에서 전방 A차를 급하게 추월하다가 추돌

 

(현재) 추월중 사고(기본과실 A20 :B80)에서 B의 과실 가산

선행

직진차

A

후행

추월차

B

0%

100%

후행차량 움직임예상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본과실을 가해자 100%로 개정(다만, 진로양보의무 위반 등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 과실 인정)

2

 

교통환경 변화 등에 부합한 과실비율 도표 신설

 

최근 교통환경, 법원 판례 등에 부합하도록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정비하여 과실비율 적용 시 분쟁 예방

 

자전거 전용도로(차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신설

 

< 자전거전용도로 및 회전교차로 과실도표 신설안(예시) >

 

자전거 전용도로(차로)

소형 및 1차로형 회전교차로

기본과실비율

자전거(A)

자동차(B)

기본과실비율

진입(A)

회전(B)

0

100

80

20

(현재) 차량이 진로변경 중 자전거 추돌사고(기본과실 10:90) 준용

(현재) 교차로 우회전차가 직진차 충돌사고(기본과실 60:40) 등 준용

 

※ 향후 신설될 자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변경 가능

 

3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한 소비자수용성 제고를 위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신설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동 기준의 신뢰성사회적 공감대 제고

 

<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절차 비교 >

 

현 행

개 선

학계 연구용역을 통해 감수 후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기준 개정

4

 

동일 보험사 사고 등 분쟁조정 대상 확대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손해보험협회분쟁조정기구 통해 객관적 시각에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개정 필요 ⇒ 금융위원회 인가 사항

 

소액 사고(분쟁금액 50만원 미만)자차담보 미가입 차량사고도 분쟁조정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소송 부담 해소

 

<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비교 >

사고 유형

현행

개선

가·피해자 동일 보험사 가입 사고

×

분쟁 금액 50만원 미만 소액사고

×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

×

 

5

 

과실비율 분쟁 상담채널 확대

 

과실비율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신뢰도 높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내에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 신설

 

* 사고당사자가 사고동영상, 사고내용 등을 홈페이지 통해 제출하면, 전문변호사 등이 검토하여 합리적인 과실비율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

 

또한 손해보험협회 통합서비스센터(’18.7.1 개시)과실비율 상담전화(☏02-3702-8500)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의성 강화

 

과실비율 전화 상담(☏02-3702-8500)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

(전문 변호사 검토)

 

 

전문인력 상담대기

+

실시간 전화상담

 

 

 

 

 

 

 

 

6

 

과실비율에 대한 안내 등 소비자 소통 강화

 

과실비율 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포털사이트를 통한 과실비율 콘텐츠를 제작⋅홍보를 다양화하고 상품설명서 개선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포털 TV* 및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배포

 

* 카카오 TV, 네이버 TV 등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동영상 채널

 

홍보동영상

 

애니메이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내 ‘과실비율 개정 건의함’마련하여 소비자 참여제고하고 분쟁자주 발생하는 사고유형 점검

 

향후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시 제출된 소비자 의견 검토 반영

 

. 추진계획

 

상담채널 확대 및 안내 등 소비자 소통강화 : ’18.3분기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 대상 확대를 위한 상호협정 개정: ’18.4분기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자문위원회 신설 : ’18.4분기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심의 및 시행 : ’19.1분기

. 기대효과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통해 보험산업신뢰 제고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통해 법규준수, 안전운전 유도교통사고 예방

 

모든 차對차 자동차사고(무보험차 사고 제외)에 대해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제공하여 소비자의 편익 제고소송비용 절감

 

. 소비자 유의사항

 

[1] 과실비율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경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보험회사에 산정이유를 문의하세요.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을 참고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교통사고 처리 시 적용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사유를 요청하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 고)

< 과실비율 결정 과정 >

 

 

사고현장 조사

사고 관련 사실관계 등 조사

 

과실비율 검토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공정한 기준 하에 과실비율 검토

 

과실비율 결정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및 법원판례 등에 근거하여 결정

 

과실비율 안내

보험사 담당자가 과실비율 및 결정기준을 안내

[2]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궁금하다면,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가 과실비율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동영상과 함께 게시하고 있습니다.

 

* 손해보협회(www.knia.or.kr) 또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http://accident.knia.or.kr)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보험다모아」 등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다음 등에서 “파인”(http://fine.fss.or.kr) 검색 → 파인 홈페이지에서 ‘보험 다모아’ 선택 →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선택

 

 또한 스마트폰 앱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과실비율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접속 방법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

포털사이트 검색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배너 클릭)

과실비율 조회 화면

과실비율 사고유형

과실비율 및 설명

 

[3] 피해운전자의 사고 회피가능성, 주의의무 위반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대에 기여한 경우 민사상 손해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금 산정 시 이를 참작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피해자사고 회피가능성, 주의의무 위반확인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과실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 절차 또는 과실비율 상담전화를 이용하세요.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변호사로 구성된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된 보험사에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조정을 요청

 

과실비율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상담전화*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협회 통합서비스센터(02-3702-8500)로 전화 후 ⓞ번 상담원 연결

]]>
2018-07-11
<![CDATA[[보도참고] 2018년 6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금년 6월중 全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 +6.3조원으로 년 동월(+7.7조원)대비 △1.4조원 축소

 

*금융감독원 감독·검사대상(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 새마을금고

 

○은행권은 전년 동월대비 증가폭이 △1.1조원, 제2금융권△0.2조원 축소되는 등 全 금융권안정화

(은행 +6.1조원→+5.0조원, 제2금융권 +1.5조원→+1.3조원)

 

’18년 1~6월중 증가규모+33.6조원으로 전년 동기(+40.2조원) 대비 △6.6조원 축소(전년 동기 증가분의 약 84% 수준)

1

 

18. 6월중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개 요) ‘18년 6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6.3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7.7조원) 대비 △1.4조원 감소(전월 +6.8조원 대비 △0.5조원 축소)

 

’18년 1~6월 중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33.6조원으로 전년동기(+40.2조원) 대비 △6.6조원 축소되었으며, 이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증가폭크게 감소한 데 기인(+17.1조원 → +8.7조원, △8.4조원)

 

(은행권) ‘18년 6월중 증가규모는 +5.0조원으로 전년 동월(+6.1조원) 대비 △1.1조원, 전월(+5.3조원) 대비 △0.3조원 감소

 

(주담대 : +3.2조원) 증가폭이 전년 동월(+4.3조원) 대비 △1.1조원 감소하였으나, 개별대출 증가전월(+2.9조원) 대비 +0.3조원 확대

 

*은행권 개별대출(주금공 양도포함) 증감(조원) : (’18.5월) +1.2 → (6월) +1.7

**은행권 집단대출 증감(조원) : (’18.5월) +1.7 → (6월) +1.5

 

(기타대출 : +1.8조원) 전년 동월 증가규모(+1.8조원)와는 유사한 수준이나, 신용대출 증가폭이 축소*되며 전월(+2.4조원) 대비 △0.6조원 감소

 

*은행권 신용대출 증감(조원) : (‘18.1월) +0.9 → (2월) +0.1 → (3월) +0.4→ (4월) +1.3 → (5월) +1.5→ (6월) +0.9

 

(제2금융권) ‘18년 6월중 +1.3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1.5조원) 대비 △0.2조원, 전월(+1.4조원) 대비 △0.1조원 감소

 

(주담대 : △0.3조원) 전년 동월(+0.8조원) 대비 △1.1조원 감소하였으며, 전월(△0.3조원)과는 유사한 수준

 

(기타대출 : +1.6조원) 전년 동월(+0.7조원) 대비 +0.9조원 증가하였으나, 전월(+1.7조원) 대비 △0.1조원 축소

 

* 기타대출 중 신용대출은 +0.2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0.5조원) 대비 △0.3조원, 전월(+0.7조원) 대비 △0.5조원 감소

 

(상호금융) '18.6월중 +0.6조원 증가하여 증가폭이 전년 동월(+1.3조원) 대비 △0.7조원 축소하였으나, 전월(+0.4조원) 대비 소폭 증가(+0.2조원)

 

(보 험) ’18.6월중 +0.3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전월(+0.4조원)대비 소폭 감소(△0.1조원)

 

(저축은행)’18.6월중 +0.1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0.1조원) 대비 증가폭 확대(+0.2조원) 되었으나, 전월과는 유사한 수준

 

(여전사)’18.6월중 +0.2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 다소 확대(+0.2조원) 되었으나, 전월(+0.5조원) 대비 △0.3조원 감소

 

<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금감원 속보치 기준) >

 

(단위 : 조원)

 

'16년

(1~6월)

 

'17년

(1~6월)

 

'18년

(1~6월)

 

5월

6월

5월

6월

5월

6월

은 행

+28.3

+6.7

+6.5

+23.0

+6.3

+6.1

+25.0

+5.3

+5.0

제2금융권

+22.2

+5.3

+5.1

+17.1

+3.7

+1.5

+8.7

+1.4

+1.3

 

상호금융

+13.5

+3.1

+3.7

+11.2

+2.3

+1.3

+1.6

+0.4

+0.6

 

 

신 협

+1.87

+0.41

+0.54

+0.59

+0.17

△0.11

△1.66

△0.28

△0.27

 

농 협

+7.21

+1.73

+1.88

+4.89

+0.85

+0.68

+3.16

+0.71

+0.94

 

수 협

+0.13

+0.05

+0.06

+0.18

+0.09

△0.03

△0.24

△0.05

+0.04

 

산 림

+0.15

+0.04

+0.05

+0.28

+0.05

+0.06

+0.30

+0.06

+0.04

 

새마을금고

+4.17

+0.90

+1.14

+5.23

+1.12

+0.65

+0.03

△0.05

△0.15

 

보 험

+3.4

+0.7

+0.9

+2.5

+0.4

+0.4

+2.2

+0.4

+0.3

 

저축은행

+2.4

+0.4

+0.3

+1.5

+0.2

△0.1

+0.9

+0.1

+0.1

 

여 전 사

+2.8

+1.0

+0.3

+1.9

+0.7

△0.0

+3.9

+0.5

+0.2

全금융권합계

+50.4

+11.9

+11.6

+40.2

+10.0

+7.7

+33.6

+6.8

+6.3

주 ː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대출 포함, 속보치 기준으로 향후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평가 및 향후계획

 

□ ’18.6월 중 가계대출 증가규모(+6.3조원)는 전년 동월(+7.7조원)대비 축소되었으며, 全 업권에서 주담대신용대출증가세둔화

 

* 【주담대 증감】 은행권 : (’17.6월) +4.3조원 → (‘18.6월) +3.2조원

제2금융권 : (’17.6월) +0.8조원 → (‘18.6월) △0.3조원

 

* 【신용대출 증감】 은행권 : (’17.6월) +1.2조원 → (‘18.6월) +0.9조원

제2금융권 : (’17.6월) +0.5조원 → (‘18.6월) +0.2조원

 

ㅇ 특히, 신용대출연초 증가세다소 안정화되면서 5~6월 연속 전년 동월대비 증가폭감소

 

* 全 금융권 신용대출 증감(조원) : (’17.5) +2.4 (’17.6) +1.8 → (’18.5) +2.2 (’18.6) +1.1

 

한편, ’18년 1~6월 중 증가규모(+33.6조원)’15~’17년 동기간 중 최저수준*으로, 누적 증가세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추세

 

* (’15.1~6월) +42.7 → (’16.1~6월) +50.4 → (’17.1~6월) +40.2 → (’18.1~6월) +33.6 (단위 : 조원)

 

□ 다만, 가계대출통상 하반기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가계부채 증가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증가속도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안정적관리필요

 

* 반기별 가계대출 증가액(상/하반기, 조원) : (‘15)42.7/66.9 (’16)50.4/72.8 (‘17)40.2/50.4

 

□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속도지금 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철저관리해 나가면서,

 

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취약차주 상환능력 약화부문별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강화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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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CDATA[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개선 세미나 개최]]>  

금융위는 18.7.9(월) 150여개 소관 비영리법인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개선 세미나」를 개최

 

- 현장방문 등 관리감독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

-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비영리조직 회계기준」소개 (회계기준원)

 

금융위는 ’18.7.9(월) 150여개 소관 비영리법인* 대표자, 감사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개선 세미나」를 개최

 

* 「민법」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개별법상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

 

이번 세미나는 최근 비영리법인의 부정부패, 방만한 경영 등이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들의 현황을 점검, 분석하여 관리감방식을 개선하고, 이를 비영리법인들에게 전파하고자 마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개선방안 도입취지와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 반 비영리법인*회계기준원의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를 소개하는 순서로 구성

 

* 공익법인 등 법률상 별도 회계기준을 적용받는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법인

 

 

<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개선 세미나 >

 

 

 

 

일시/장소 : ‘18.7.9(월) 15:00~16:30 /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서울 중구 명동)

 

참석자 : 150개 비영리법인 대표자, 감사 및 소속 임직원 등 180명

 

주 제

 

[Session1]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개선방안 (금융위 규제법무담당관실)

[Session2]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회계기준원)

※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개선방안」 주요 내용

 

① 비영리법인 현장실사 실시

 

② 사회적 영향력이 큰 중형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종합감사 대상 확대

(기존) 대형 10개사 → (개선) 중형 75개사 추가

* 연간예산, 상시인원, 회원수 등을 기준으로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

 

부실 비영리법인 관리 강화

연락미상이나 장기 미활동 비영리법인 등의 해산 및 청산 유도

 

④ 비영리법인 내 감사, 예결산 담당자 등의 회계전문성 강화 (채용, 교육 등)

 

⑤ 비영리법인 회계처리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적용 권고

 

⑥ 비영리법인 중요정보* 변경시 법인설립허가증 갱신

* 법인명, 대표자, 주소, 주요사업 등

 

⑦ 비영리법인 중요정보 금융위 홈페이지에 주기적 공개

 

⑧ 비영리법인 부정비리 신고센터 운영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ㅇ 경제가 성숙해질수록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더 나은 삶’의 질이 중요해지며 이를위해 비영리부분이 중요함을 언급

 

- 우리 경제가 직면해있는 일자리, 양극화, 복지 등의 문제정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로서 사회구성원의 협력과 자조를 바탕으로 하는 비영리부분의 역할을 강조

 

금융위는 민간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지원하고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에 따라 비영리법인들의 사회적 경제 사업들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

 

또한 좋은 취지의 비영리사업들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 법인 스스로 대국민 신뢰 제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점검해 볼 것을 당부

 

* 별첨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

* 별첨 2.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개선 

* 별첨 3. 비영리법인 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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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CDATA[IC단말기 전환 유예기간 종료 대비 향후 대응 계획]]>  

[1]18.7.4일 현재 IC단말기 전환률은 95.1%에 도달

[2]18.7.21일부터 미전환 가맹점의 카드 거래는 원칙적으로 차단

[3]원활한 전환 지원을 위해‘18.7.20일까지 교체 신청시 카드거래 허용

[4]교체 신청을 하지 않은 가맹점도 IC단말기 설치 즉시 카드거래 허용

 

1. IC 단말기 전환실적 및 향후 전망

 

□ 정부는 카드복제·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여전법을 개정하여 ‘15.7.21일부터 등록단말기*(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

 

* 기존 MS단말기와 달리 신용카드정보 미저장 및 암호화보안성 높음

 

ㅇ 다만, 이미 단말기를 구입·사용중기존 가맹점에 대해서는 교체부담 완화를 위해 3년간 유예‘18.7.20일까지 적용 유예

 

‘18.7.4일 현재 IC 단말기 전환률가맹점 기준 95.1%로, (영업 중인 신용카드가맹점 약 246만개 중 약 234만개 전환 완료)

 

최근 추세 유지시 ’18.7.20일 기준 97~98%가 전환 완료(미전환가맹점 약 7만개 추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대형가맹점의 전환이 마무리될 경우, 월간 휴·폐업 가맹점 수(3~4만개)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으로 전환이 필요한 가맹점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

 

<IC 단말기 전환을 위한 그간의 주요 노력>

 

① 영세가맹점에 대해 IC단말기 무상 전환 사업 추진 (‘15.7월)

 

②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시 단말기 관리비 추가 지원 (‘16.6월)

 

무상 전환 사업자를 3개사 → 모든 밴사(15개사)로 확대 (‘17.2월)

 

교체 비용부담이 크고 별도 보안조치가 있는 특수사례(셀프주유소 등) 대해, 추가적 보안 조치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18.4월)

 

⑤ 밴사간 미전환 가맹점 명단 공유 및 지역할당 실시 (‘18.5월)

 

영세·중소가맹점 IC단말기 전환시 밴사·밴대리점 인센티브 부여(‘18.6월)

 

2. 향후 대응 계획

 

미등록단말기 사용에 따른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미전환 가맹점에 대해서는 ‘18.7.21일부터 카드거래를 차단

 

* 대부분의 가맹점들이 전환 완료하였으며, 현금·계좌이체 등을 이용한 결제도 가능한 점 감안

 

다만, 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고, IC단말기 전환을 희망하는 가맹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조치 실시

 

① ‘18.7.20일까지 등록단말기 교체를 신청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단말기 교체 시점까지 기존 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를 허용

 

- 다만, 단말기 교체를 위해 현장 방문시 교체를 거부(허위 교체 신청)할 경우 카드거래를 즉시 차단

 

- 셀프주유소·LPG충전소의 경우, 보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신청시 예외적으로 기존 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를 허용

② 교체 신청을 하지 않은 미전환 가맹점의 경우에도 등록단말기를 설치하면 즉시 거래를 허용*

 

* 재계약을 통해 등록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최소 10일 소요 → 등록단말기만 설치하면 당일 거래를 허용하여 불편 해소

 

다만, 가맹계약 갱신 시점까지 IC단말기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되므로, 갱신 시점 이전IC단말기를 설치할 필요

 

미전환 가맹점이 금번 조치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18.7.10일 이후 관련 사항 상시 안내할 예정

 

밴사 콜센터를 통해 1일 1회 유선 안내, 카드사·밴사를 통해 1일 1회 SMS 발송, 단말기 결제창을 통한 안내 문구 수시 송출

 

ㅇ 또한,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관련 가맹점 단체나 협회 등에도 금번 조치 내용 안내하여 가맹점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미전환 가맹점에 대한 일일 안내사항 주요내용>

① IC단말기 미전환시 ‘18.7.21일부터 카드결제가 차단됨

② ‘18.7.20일까지 IC단말기 교체 신청시 교체시점까지 기존 단말기 이용 가능

IC단말기 미전환·미신청으로 차단된 경우에도 단말기 교체시 즉시 차단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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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CDATA[이란 다야니家와의 ISD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다야니(이란)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M&A) 과정(2010년)에서 한국 정부가 이란 투자자에 대하여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 등을 위반하여 인수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취함으로써 다야니측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 BIT : Bilateral Investment Treaty

 

ㅇ ‘15.9.14일,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계약금 상당의 반환(약 935억원 상당, 이자 포함)을 구하는 취지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ISD*)를 제기한 바 있음.

 

* UNCITRAL :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ISD :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18.6.6일 중재판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한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가 청구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음.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재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18.7.2일, 취소소송 제기前 중재판정부에 (i) 판정문상 여러 오류에 대한 정정신청, 및 (ii) 계약해지의 적법성 및 계약금 몰취의 정당성 등 한국 정부주요 주장에 대한 판단 누락에 대해 추가판정신청을 하였음

 

18.7.3일, 영국중재법취소 사유(§67)가 있다고 판단하여 영국고등법원중재판정 취소소송제기하였음. ☞ <붙임 1> 참조

 

< ※ 영국중재법 제67조 : 실질적 관할 부존재 >

 

다야니家중재신청 한국 정부가 아닌 채권단*(39개 금융기관들)과의 법적 분쟁에 대한 것이므로, 한-이란투자보장협정상 ISD 대상 아님

 

* 캠코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도 없고, 캠코의 행위가 대한민국 귀속된다고 볼 수도 없음

 

다야니家는 싱가포르 법인인 D&A투자를 하였을 뿐 한국투자 한 것이 아니어서, 한-이란투자보장협정상 투자자 볼 수 없음

 

D&A가 대우일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한-이란투자보장협정상 투자 있었다고수 없음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최종 확정*이후 관련 법령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세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한국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 붙임 1 > 다야니 ISD 취소소송 제기 배경 및 사유(정부대리로펌)

< 붙임 2 > 다야니 ISD 사건 내용 및 소송수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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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CDATA[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7.4.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골드퍼시픽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비덴트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썬코어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알파홀딩스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투자자 보호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83, 5599, 5568, 5593

- 팩스 : 02-3145-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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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CDATA[[보도참고]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1. 생산적 금융으로 혁신 성장을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동산담보 정책상품 운영) 기계설비·재고자산 담보 우대대출(금리 최대 1.3%p 인하) 상품출시(6월)되고, 정책보증기관(신보)에서 추가 특별보증(보증료 최대 0.2%p 인하)제공(7월)합니다.

 

2.(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대출 가능지역(서울→전국) 연간 대출 총량 확대(50억원)됩니다 (7월)

 

3.(신기술금융사업자 투자범위 확대)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신기술금융사업자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8.22일)

 

4.(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용공여 확대)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 100%에서 200%까지 확대하되, 늘어나는 한도는 중소기업 및 기업금융 관련 대출에 활용합니다. (9.28일)

 

5.(기업구조혁신펀드 출범) 중소·중견기업의 재무 및 사업구조 개선 자금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1조원 목표)출범합니다. (3분기)

6.(기업구조조정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기업구조혁신센터(전국 27개 창구) 통해 구조조정 필요기업투자자간 정보교류강화됩니다. (하반기)

 

7.(중견기업 육성프로그램 신설) 중견(또는 예비중견)기업의 성장단계 및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입됩니다. (하반기)

 

8.(성장지원펀드 조성·집행) 성장지원펀드 조성(6월, ’18년 2.35조원)하여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제공됩니다. (하반기)

 

2. 포용적 금융으로 서민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9.(소액결제업종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카드수수료 산정체계 개편(밴수수료 정액제→정률제)으로 소액결제많은 업체(편의점·제과점·약국 등)카드수수료 부담경감됩니다. (7.31일)

 

10.(국군장병 적금상품 출시) 국군병사의 군복무 중 목돈마련 지원 위한 ’내일준비적금‘ 상품이 출시(14개 은행)됩니다. (7월, 잠정)

 

11.(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시행) 해외에서 카드이용시 원치 않는 원화결제서비스 이용 및 수수료 발생을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7월)

 

12.(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자 지원)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시 추가적인 금리 감면조정(최대 36%)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13. (비소구 적격대출 출시) 대출금 상환책임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상품이 출시됩니다. (9월)

 

* 비소구 보금자리론은 5.31일부터 판매중

 

14.(미수령 예금보험금 등 조회서비스 확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미수령 예금보험금파산배당금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3분기)

 

15.(부실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채무자 채무조정 활성화) 해외거주 채무자 채무조정제도 이용확대를 위해 채무조정 절차간소화(서류간소화 등)됩니다. (3분기)

 

16.(장기소액연체자 지원)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연체채권매입·정리(2.26~8.31일까지 신청·접수)하여 장기소액연체자의 경제적 재기지원합니다. (4분기)

 

17.(단체-개인 실손보험 연계) 퇴직자단체실손상품일반개인실손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4분기)

 

18.(자동차사고 예상보험료 안내) 보험社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고후 보험처리 여부에 따른 보험료 수준 확인가능해집니다. (하반기)

3. 금융 쇄신으로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19.(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 그룹차원의 건전성·위험관리를 위해 주요 금융그룹(7개) 대상 통합감독제도우선 적용됩니다. (7.2일)

 

20.(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제재 일관성 확보) 업권별 검사운영 절차제재 부과기준구체화되고, ‘FIU 제재심의위원회’가 별도 구성됩니다. (7월, 잠정)

 

21.(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기존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의무면제받았던 금융회사(금융지주, 증권금융, 집합투자업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도 통제의무부과됩니다. (8.28일)

 

22.(외부감사인 선임권한 변경) 외부감사인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권한감사 및 감사위원회이관됩니다. (11.1일)

 

23.(회계부정 과징금 시행)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회사 대상으로 회계부정 적발시 과징금(회사, 회사관계자, 감사인)부과됩니다. (11.1일)

 

4. 가계부채 안정 및 시장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겠습니다.

 

24.(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강화) 제2금융권 부동산임대업 취급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산출하여 해당대출의 적정성심사(은행 3월 도입)하게 됩니다. (상호금융 7월, 저축은행·여전사 10월)

 

25.(신용카드 단말기 보안 강화)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IC등록단말기 설치 의무화안전한 카드사용(복제불가 등)이 가능해집니다. (7.21일)

 

26.(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강화) 저축은행·여전사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시 상환능력, 미래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10월)

 

27.(대부업자 소액대출 제한) 채무자 소득·채무확인 의무면제되는 청년층·노년층 대상 대출금액축소(300→100만원)됩니다.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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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CDATA[금융업 경쟁촉진을 위한 논의 본격화]]>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발표

 

- 평가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 주기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결과를 대외공개

 

■ 보험, 부동산신탁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경쟁도를 평가할 예정

 

 

개 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외부 기관 추천을 거쳐 금융산업·감독·리스크 관리·금융수요자 보호·산업조직 등 분야의 민간 전문가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개최

 

동 위원회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진입정책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시할 예정

 

<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Kick-off 회의 개최 >

 

일시·장소 : ’18.7.2.(월) 14: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 (금융위) 금융위원장, 금융서비스국장, 은행·보험·자산운용과장(평가위) 평가위원장 및 평가위원 11인(임기 : 2년)

 

주요 내용 :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방안, 보험·부동산신탁업 경쟁도 평가를 위한 산업개황 점검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설치 취지를 설명

 

ㅇ 그간 금융산업의 진입정책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의사결정과정불투명하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진입정책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구성

 

□ 진입정책은 ‘금융시스템안정적 운영’과 ‘금융산업의 경쟁혁신 유도’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고려해야할 필요

 

ㅇ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두 가지 목표 간에 합리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평가위원들이 지혜를 모아주기를 부탁

 

□ 그간 금융위원회가 고민했던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서 언급

 

영국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산업현황에 대한 객관적, 체계적 분석을 실시할 계획임

 

다양한 분야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을 선임하고, 평가결과대외공개하는 등 절차투명하게 운영

 

ㅇ 경쟁도 평가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일관성 있는 진입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

 

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적극적 진입정책이 운영된다면, 금융산업경쟁 촉진을 통해 금융혁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며,

 

청년들선호하는 금융권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평가위원회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임을 밝힘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방안

 

1. 평가위원회의 성격 및 위원구성

 

◇ 진입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기구로 운영하고,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추천으로 위원 선임

 

(성격) 진입정책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

 

경쟁도 평가 결과진입정책 관련 의견금융위에 권고하면,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진입정책최종결정*

 

* 평가위원회는 산업전반에 대한 경쟁도를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회사에 대한 인가여부심의하는 기구는 아님

 

설치근거로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금융위 훈령)을 추진(’18.7.2 입법예고)

 

(위원선임) 금융산업·감독·리스크 관리, 금융수요자 보호, 산업조직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외부 기관에서 추천(11인)

 

< 경쟁도평가위원회 위원 추천기관 >

전문 분야

추천 기관

금융산업·

감독·

리스크 관리

금융산업·경제

금융위원회 (1인)

거시건전성·금융시장

한국은행 (1인)

금융감독

금융감독원 (1인)

금융회사 정리·퇴출

예금보험공사 (1인)

금융 수요자 보호

소비자 보호

한국소비자원 (1인)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소비자학회 (1인)

투자자 보호

한국투자자보호재단 (1인)

중소기업 금융

중소기업진흥공단 (1인)

기업 금융

대한상공회의소 (1인)

산업조직

산업조직

공정거래위원회 (1인)

산업조직

한국산업조직학회 (1인)

 

☞ <참고1> 평가위원 명단

 

(위원장·임기) :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 가능

 

 

2. 평가위원회 운영 방안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평가절차투명하게 운영

 

(운영) 금융업을 은행/보험/금융투자업/중소금융*으로 구분하여 주기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

 

* 신용평가업 진입정책경쟁도평가위원회의 통일적 의사결정 체계 하에서 검토하는 방안 추진

 

매 반기마다 1개 분야를 평가하여 업권별로 2~3년에 1회 경쟁도 평가가 실시되도록 운영

 

※ 다만, ’19년 1분기까지는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전업권 경쟁도 평가를 실시

 

(절차) 연구용역(설문조사·전문가 인터뷰 포함)의견수렴평가위원회 심의금융위보고

 

①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수행

 

* 참고사례 : 방통위의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공정위의 시장구조조사 등

 

② 논의과정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업계, 소비자단체의견을 수렴(평가위원회 개최 사전 안내 → 의견제출 기회 부여)

 

③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 개최(용역결과 보고 및 경쟁도평가 등을 위해 업권별로 2회 이상 개최, 필요시 업계대표 의견청취 가능)

 

④ 경쟁도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금융위에 보고

 

(지원) 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해 업권담당 국장간사로 하며, 소관과에서 위원회 운영을 지원

 

 

 

3. 경쟁도 평가방법

 

평가위원회정량적, 정성적 요소를 모두 감안하여 체계적으로 경쟁도를 평가하고, 신규진입에 대한 정책제언도 제시

 

평가방법

 

시장획정 후, 산업개황·시장집중도기초적, 객관적정량지표 분석을 1차적으로 수행

 

ㅇ 산업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토대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산업환경 변화 규제체계 등도 함께 점검

 

적극적인 진입정책 결정이 가능하도록 그간 고려하지 않았던 소비자 만족도, 금융산업내 혁신성도 중요항목으로 평가

 

< 경쟁도 평가 항목>

구분

평가항목

정량적 요소

■산업 개황(금융회사 수, 자산규모, 건전성, 수익성, 이익구조, 자금조달 등)

 

■시장집중도(HHI 지수, CR3 등)

정성적 요소

■산업환경 변화 (4차 산업혁명, 핀테크 업체 출현 등)

 

■규제체계(진입규제, 영업행위·건전성 규제 등)

 

■정책변화가 미친 영향

 

■소비자 대응력·만족도 평가 (설문조사) 또는 금융산업내 혁신성평가 (전문가 인터뷰)

 

평가위원회 심사방식

 

ㅇ 평가항목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경쟁도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진입정책 관련 정책제언서술식으로 제시

 

ㅇ 특히, 경쟁도가 낮다고 평가된 경우 산업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대한 신규인가경쟁촉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

 

※ 평가보고서 작성예시 ☞ <참고2>

 

 

 

4. 평가결과 대외공개

 

(시기) 평가위 심사결과금융위보고하고 즉시 대외공개

 

(방식) 보도자료 배포평가보고서 홈페이지 게재

 

* 필요시 평가위 간사인 업권 담당국장이 브리핑

 

 

향후계획

 

[1] 보험, 부동산 신탁 관련 경쟁도 평가를 우선 실시

 

’18.8월말까지 경쟁도 평가 마무리(업계 등 이해당사자는 7월말까지 금융위원회에 의견 제출, 필요시 직접 참석하여 의견진술 가능)

 

인가신청시 인가절차에 착수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소액단기보험회사 등)은 제도개선을 추진(’18.9월~)

 

[2] 금년 4분기중 은행, 금융투자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1분기까지 전업권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

 

[3] 「진입규제 개편방안(’18.5.2)」에 포함된 기 발표대책*은 경쟁도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18.3분기중 우선 추진

 

* 중개전문 증권사(인가제→등록제 전환), 자문·일임업 자본금 완화 등

 

[별첨1] 금융위원장 인사말씀

[별첨2]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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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2
<![CDATA[제29기 제3차 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총회 결과]]> 제목:제29기 제3차 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총회 결과

 

 

금융정보분석원(원장:김근익)은 외교·법무, 검찰·국세·관세·금감원과 함께 제29기 제3차 FATF 총회(프랑스 파리에서 열림)에 참석

 

주요 논의 주제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태러자금조달 대응방안 논의

 

- 가상통화를 Virtual Currencies/Crypto-Assets”로 표현하기로 결정

 

FATF TREIN(부산소재)업무실적향후 운영계획을 보고

 

- 회원국들은 TREIN의 성과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특히 신규 교육과정에 관심을 보임

 

FATF의 G20 재무장관회의 제출보고서(Report to G20, ’18.7)채택

 

- FATF의 가상통화에 대한 대응노력 및 향후 계획 등을 명시

 

④ FATF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제재 논의

 

회원국에 대한 FATF 기준 이행 평가 결과 논의 등

 

 

. FATF* 총회 참석 개요

 

* ’89년 설립. 미·중·일·호주 등 37개 정회원, 아태지역그룹 등 산하 9개 지역기구의 185개 회원국, IMF·WB·UN 등 27개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자금세탁ㆍ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정책 결정 기구(policy-making body) (한국은 ’09.10월 정회원 가입)

 

일시/장소 : 2018.6.24.(일)6.29.(금), 프랑스 파리

 

참 석 자 : 금융정보분석원장(한국 대표), 외교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

. 회의 결과 주요 내용

 

1. 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

 

 

FATF는 적절한 하나의 용어가 결정될 때까지는 가상통화Virtual Currencies/Crypto-Assets”로 두 용어를 병기하여 쓰기로 결정

 

□ 가상통화의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FATF 권고기준의 신속한 개정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회원국 간 공감대가 형성, 권고기준과 가이던스의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함

 

이번 총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핀테크포럼*(’18.9월, 중국)에서 이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

 

* FATF는 민간전문가 의견 반영을 위한 포럼을 개최할 예정

 

2. FATF TREIN 활동 보고 및 향후 계획 보고

 

 

’18년 2월 총회 이후 업무실적 향후 FATF TREIN 교육계획, 테러자금 관련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개발계획 등을 보고

 

회원국들은 TREIN의 성과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특히 신규 교육과정*초급 수준온라인 교육 개발에 관심을 보임

 

* 테러자금조달금지(CFT) 관련 교육 개발 착수 예정, ②확산금융(PF) 관련 교육 개발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진행

 

3. G20*에 제출할 보고서 채택

* G20 재무장관회의는 FATF에 가상통화관련 업무의 현황 등에 대해 보고를 요청(’18.3월)한 바 있음

 

 

FATF는 가상통화관련, 그 간의 활동*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할 예정

 

* 각 회원국의 대응조치 현황조사, 가상통화관련 통일적 용어사용 논의 등

 

특히, 가상통화관련 국제기준 및 가이던스 개정 등 미국 의장국기간(‘18.7월~’19.6월) 동안 우선적인 과제로 논의할 예정임을 보고

 

그 밖에 확산금융, 테러자금조달 방지, 핀테크·레그테크 등에 관한 FATF 업무성과* 및 계획에 대해 보고할 예정

 

* 정밀금융제재이행 등 확산금융(PF) 방지를 위한 FATF 가이던스 개정 등

4.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FATF의 제재

 

 

FATF는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현황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미이행·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 담은 공식성명서를 채택

 

종전과 같이 북한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 이란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

 

파키스탄은 주의국가 명단(Compliance document)으로 분류됨

 

이라크, 바누아투는 전략적 결함을 개선한 것이 인정되어 주의국가 명단(Compliance document)에서 삭제되었음

 

< FATF 공식 성명서 >

 

종류

효과

국가

①Public

Statement

Counter-

measure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북한

Enhanced

due diligence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관계에 특별한 주의

이란

②Compliance document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취약점이 있어 해당 국가와 거래관계 시 위험을 참고(High risk and other monitored jurisdictions)

예멘 등 8개국*

 

* 에티오피아, 스리랑카, 시리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파키스탄, 세르비아

 

5. 회원국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이행점검

 

 

이번 총회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의 FATF 기준 이행현황 평가하고, 호주, 브라질 등에 대한 이행평가 이후 후속 개선상황*을 점검

 

* FATF는 회원국에 대한 이행평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 상황을 점검

 

특히, 브라질이 이행계획에 따른 개선을 미이행(테러관련 정밀금융 제재의 제도화 등)할 경우, 19.2월 총회에서 회원국 자격 박탈을 논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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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2
<![CDATA[김용범 부위원장, 기업구조조정 관계기관 회의 개최]]>  

김용범 부위원장은 채권금융기관들에게 기촉법 실효중에도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당부”

 

“이와 함께, 기촉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조속히 재입법 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

 

1

 

회의 개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8.7.2.(월) 금감원, 全 금융권 협회, 정책금융기관 등 기업구조조정 관계기관과 회의를 개최하여

 

ㅇ 지난 6.30일 기촉법 실효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채권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당부하였음

 

< 회의 개요 >

 

일 시 : ‘18.7.2(화) 10:00 ~ 11:30

 

장 소 : 서울정부청사 16층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감원 부원장, 금융연 부원장은행연·금투협·생보협·손보협·저축은행중앙회·여전협 전무산·수·기은 부행장, 금융채권자조정위 사무국장, 유암코 구조조정본부장

2

 

모두발언 주요내용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효과적으로 기업구조조정 추진할 수 있는 기촉법이 실효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글로벌 금리 상승 및 국내 주요산업구조조정 추진 상황을 감안시, 우리 기업들의 경영상황녹록치 않다고 평가

 

□ 과거 기촉법 실효기, 자율협약 실패경영정상화실패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 같은 전철(前轍)밟지 않아야함을 강조

 

ㅇ 각 금융권 협회가 중심이 되어,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협약’조속체결되기를 부탁한다고 발언

 

주채권은행의 적극적인 조정·중재 노력과 함께, 채권금융기관들에게도 무임승차(free-riding) 하지 않는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기촉법에 대해 관치금융 등의 비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서 기촉법필요함을 역설

 

대부분의 국가들에 자본시장과 법정관리 이외에 제3자의 중재나 사회적 합의와 같은 법정외(out-of court) 구조조정 제도가 있으며,우리나라의 경우 기촉법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언급

 

현재 기촉법채권금융기관 등의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운영에 관한 ‘절차법’으로서, 그간 법률 제·개정을 통해 정부 개입요소제거함으로써 관치금융 여지차단

 

- 구조조정 기업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구조조정 제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촉법반드시 필요함을 역설

 

□ 또한, 정부국회와 협조하여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

 

기업의 부실화 리스크대비하기 위해 기촉법을 통한 선제적이고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

 

기업구조조정일자리에 큰 영향을 주는 ‘내 가족, 내이웃의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촉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당부

3

 

향후 대응방향

 

기촉법조속히 재입법 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임

 

□ 이와 함께, 기촉법 실효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임

 

기존의 「채권은행협약」과 상시평가 운영협약을 활용하여 은행 중심자율적 구조조정신용위험평가는 계속 추진 가능함

 

은행권만 참여하는 채권은행협약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全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추가로 제정하기로 하였음

 

- 이번 T/F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약(안)을 마련하고, 각 협회를 중심으로 협약 가입절차 등을 진행

 

※ 단, 기촉법 적용대상인 채권금융기관 이외의 금융채권자협약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계

 

<기촉법 실효시 사적 구조조정 제도 변화>

<기업구조조정 관련 규정의 채권자 범위>

 

별첨 : 부위원장 모두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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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