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Fri Jan 18 19:43:06 KST 2019 Fri Jan 18 19:43:06 KST 2019 <![CDATA[「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상환에 곤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들이 주택상실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연계하여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을 마련하였음

 

    ※ 상세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람

 

ο 동 방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서울회생법원(법원장 : 이경춘)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 이계문)는 금일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서울회생법원-신용회복위원회 간 MOU 체결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월17일 15:00, 서울회생법원

 

◇ 체결주체 : 서울회생법원(법원장:이경춘) -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이계문)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 MOU 주요내용

-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주담대 채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주담대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간에  연계 채무조정 체계 구축

 

    ※ 상세 내용은 서울회생법원의 금일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람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 출범(`17.3월) 으로 인해 국내 채무조정 제도 운영이 크게 개선되고  공 · 사 채무조정 간 연계가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서울회생법원 출범에 따른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ο 금번 협약(MOU)을 통해  주택경매에 따른 주거상실 우려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채무조정안 이행의 성공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하면서 정부도 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음

 

◇ 이번 방안은 지난 2018년 12월21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中 「②-[7]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의 후속 이행조치임

 

첨부 1.「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첨부 2. 김용범 부위원장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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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7
<![CDATA[[보도참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 무연고자 사망시 장례비용 지급을 위한 예금인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내일채움공제 판매시 구속행위 규제 적용을 완화

 

◈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할 수 있는 자(한도초과보유주주)구체적 요건(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규정

 

1

 

개정 배경

 

□ 금융위원회는 ’19.1.16일(수) 제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ο 동 개정안은 ’18년  국정감사  지적  등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무연고자 사망시 예금인출 문제

 

□ 지자체, 복지기관관련법령*에 따라 무연고자의 예금을  장례비용에 사용하려는 경우

   통장, 인감 등이 없어도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 노인복지법(§4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45) : 복지실시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을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 가능

    ** 현재는 은행 예금 인출을 위해서는 통장, 인감이 필요하며, 예외적으로 지점장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예금인출이 가능

나. 내일채움공제* 구속행위 규제 완화 관련

 

*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가입자가 되어 기금을 적립하며, 근로자가  만기(5년)까지 재직시  공동적립금을 보상으로 지급

□ 내일채움공제의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토록 개선*

 

    * 현재는 월 납입금액에 관계없이 여신실행일 1개월 전후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려는 경우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되어 가입이 불가능

 

다. 가계 채무재조정 여신의 건전성 분류 관련

 

□ 성실상환하고 있는  가계 채무재조정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감독규정에 명시

 

    * 예 : 채무조정 개시시점에 “요주의” 여신이었다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정상 상환한 경우 “정상”으로 분류 가능

 

라.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 관련 사항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로  대주주의 신규출현, 은행 대차대조표상

  계정과목 변경 등을 규정*

 

    *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상 대주주의 신용공여 한도초과 예외사유로 旣 규정

 

□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10%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자(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 요건 중 

 재무건전성 요건 등 감독규정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

 

    *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BIS 비율이 8% 이상일 것 등(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준용)

 

□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영업*을 하려는 경우  금감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 등에 따라  사전보고

 

    * 취약계층 보호, 휴대폰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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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7
<![CDATA[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2019년 1월 17일(목),「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입법예고

 

ο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는 등*

  핀테크 업체의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 기반을 확대

 

    * ①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 완화(40→15억원), ②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

    ③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 · 일임재산 운용업무 위탁 허용 등

 

ο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18.12.31.공포,19.7.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

  * ① 위반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한 금융관련법령 범위 구체화,

     ② 유사투자자문업 교육 구체화 등

 

→ 자산운용분야에서  로보어드바이저 활용을 확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 · 감독을 강화

 

1. 개 요

 

□ 핀테크 기업의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 기반 확대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 등을  완화*하고,

 

    *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총리실 주관, ‘18.11.21)”시 발표 내용의 후속조치

 

ο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18.12.31.공포, ’19.7.1.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추진

 

    * 개정내용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 사유 신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교육 이수 의무화,

    신고사항 직권말소권 도입,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과태료 부과 등

 

2. 주요 내용

 

(1) 로보어드바이저 제도개선 사항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 후속조치)

 

[1]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 완화 (금투업규정§4-77)

 

ο (현행)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4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필요

 

    - 소규모인  핀테크 기업의  경우  자기자본  40억원을 충족하기 곤란

 

ο (개선)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한 별도의  자기자본 요건(40억원) 폐지*

 

    * 별도의 자기자본 요건이 폐지되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투자일임업 자기자본 요건(15억원)만 충족하면 됨

 

[2]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 (시행령§2,§87, 금투업규정§1-2의2)

 

ο (현행)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가능*하나,

 펀드재산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하는 것이  제한

 

    * 투자자문 · 일임의 경우 지난 ’17.5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투자자문 · 일임을 하는 것을  허용

 

ο (개선)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운용 허용

 

    * 펀드의 투자목적 등에 맞게 운용될 수 있는 체계, 침해사고 방지 체계 구비 등

 

[3]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일임재산 운용 위탁 허용 (금투업규정§4-4의2)

 

ο (현행)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의 경우

 펀드 · 일임재산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이 제한

 

    * 현재 펀드 · 일임재산  운용업무의 경우  본질적 업무이며,

     본질적 업무의 경우  동종 라이센스를 보유한 회사에만  위탁 가능

 

ο (개선)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펀드 · 일임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다만, 투자자피해 방지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운용업무  위탁자(자산운용사)가  부담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 발표내용 중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개인참여 허용

 현재 코스콤에서 관련 인프라 구축 중(’19년 상반기 완료 예정)

 

(2)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 하위법령 위임 사항 등

 

[1]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 관련 금융관련법령 구체화 (시행령§102)

 

ο (법률 개정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금융관련법령의 범위시행령으로 위임

 

ο (시행령 개정안) 금융투자업자 인가·등록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으로 규정

 

    * 유사수신행위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상호저축은행법, 대부업법,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법, 외국환거래법 등 49개 법령

 

[2]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의 구체적 내용 규정 (금투업규정§4-80의2)

 

ο (법률 개정사항) 개정 자본시장법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시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면서  구체적 내용*금융위원회 고시로 위임

 

    * 교육의 실시기관,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ο (감독규정 개정안)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규정

 

    - (실시기관/방법) 금융투자협회 / 집합교육

 

    - (대상)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하려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 (내용)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불건전 영업행위 등

 

    - (절차)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일 전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교육 이수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

 

3. 기대효과

 

[1] 자산운용분야에서의 핀테크 혁신 활성화

 

ο 소규모인 핀테크 기업의 경우에도  로보어드바이저를 기반으로 펀드 · 일임재산 운용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 가능

 

ο 기관, 고액자산가 위주의 기존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의  대중화

 

    - 비대면 투자일임서비스 확대를 통해  소액을 투자하는 일반투자자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양질의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 이용 가능

 

[2]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의한 투자자 피해 방지

 

ο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교육 미이수자 등 부적격자의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금지 가능

 

4. 향후 일정

 

□ 입법예고(1.17~2.26),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 · 시행

 

□ 시행시기

 

① 로보어드바이저 제도개선 사항

 

    -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 완화: 공포 후 즉시

 

    -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일임재산  운용 위탁 허용 : 공포 후 6개월 후*

 

    *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가능 여부를  심사할 시스템 구축(코스콤에서 구축예정)에 필요한 기간 고려

 

② 유사투자자문업자 감독강화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하위법령 위임 사항 등 : 개정법 시행일(‘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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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
<![CDATA[「Fintech, 금융이 바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핀테크 현장간담회 개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등  2019년 핀테크 정책방향 설명하고 핀테크 규제 혁신 등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 개최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사전신청 접수계획, 핀테크 지원사업  예산(79억원) 지원기준 등을 공개

 

- 핀테크 분야 인허가 신속 검토 등을 위한  Fast-Track 제도, 핀테크  등  신산업분야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제도 도입계획 등 설명

 

금융위원장은 올해가  핀테크 내실화의 골든타임이라며,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집중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힘

 

① (금융규제 샌드박스) 1.21일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사전신청 개시, 혁신전담 매니저 운영, 100여개 기업에 40억원 예산 직접 지원

 

② (핀테크와 자본시장 연계 강화)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제약 해소, 핀테크 전용펀드 등 혁신투자펀드의 자금유입, 성장사다리 등 지원

 

③ (낡은 규제 혁파) 2백여개 규제 개선방안 마련(1/4분기 발표), 매주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핀테크 현장 금요미팅 개최

 

④ (인력·공간) 신기술 융합인재 양성, 마포 청년혁신타운 등 업무공간 지원

 

⑤ (핀테크 프론티어 확산) 혁신금융서비스 이후 원활한 인허가 지원,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개최(5월) 등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 핀테크 업계, 금융권 등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에 대한 큰 관심을 표명하고

    현장의견에 기반한 지속적 규제개혁, 금융결제 인프라 개선 등 혁신 과제의 적극적 추진 등을 제안

 

I

 

현장간담회 개최 결과

 

가. 행사 개요

 

□ ‘19.1.16(수), 최종구 금융위원장’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핀테크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2019년 핀테크 지원정책 추진방향 등을 설명하고 참석 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청취

 

ο ‘19.4.1일 시행 예정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핀테크 예산 등에 대한  업계의 높은 기대와 관심으로, 간담회에는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투자자약 3백여명 이상 참여

 

< 핀테크 현장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019.1.16(수), 09:30 ~ 11:30 / 서울창업허브 1층

 

▣ 참석자 : 금융위원장·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이승건 대표(비바리퍼블리카), 류영준 대표(카카오페이), 신혜성 대표(와디즈), 이효진 대표(에잇퍼센트), 김태훈 대표(레이니스트), 조영서 본부장(신한금융지주), 서종군 본부장(한국성장금융), IMM인베스트먼트, KTB네트워크,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주요 벤처캐피탈, 금융회사 핀테크랩, 그 외 핀테크 업계 종사자 약 5백여명 내외

 

▣ 주요 논의사항 : 2019 핀테크 정책 추진방향, 혁신법 및 예산 주요내용 등

 

나. 2019년 핀테크 정책방향 주요내용 (금융위원장 발언 요지)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마련한  핀테크 인프라*를 토대로 올해는  핀테크 산업 내실화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 [법률] 금융혁신지원특별법(‘19.4.1일 시행), 인터넷전문은행법(’19.1.17일 시행)

       [예산] 2019년 핀테크 지원예산 79억원

       [조직] 금융혁신기획단 설치(‘18.7월), 핀테크지원센터 법인화(’17.12월)

 

ο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다수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올 한해  “집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힘

 

ο 또한, 금융권 전반 핀테크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언급

 

□ (전략①)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적 실험 집중 지원

 

ο ‘19.4.1일부터 시행(금융혁신지원특별법)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통해 혁신적 · 창의적 아이디어의 과감한 시도 집중 지원

 

    - ‘19.1월말부터 사전신청 접수 개시

 

    -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는 핀테크 회사에 “혁신전담 매니저”(금융위 사무관)

     지정하여 컨설팅 등 지원

 

    - 약  100여개 핀테크 기업에 예산 40억원 지원 예정

 

 (전략②) 핀테크와 자본시장의 연계 등 핀테크 투자확대

 

ο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제약 해소

 

    - 금산법 · 금융지주법 · 은행법 등 금융회사의 출자가능 회사 범위

     핀테크 기업이 포함되도록 개념 정의* 및 범위 확대 추진(‘19.상)

 

    * 금융혁신지원특별법령 또는 전자금융거래법령 등 개정

 

ο 핀테크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추어  자본시장과 연계 강화

 

    - 핀테크 전용펀드*(150억원), 금융권의  다양한 혁신투자펀드**

     (‘18년말 총 9조원 규모) 등  대형 투자자본의  원활한 핀테크 유입 지원

 

    * 성장사다리펀드內 1,765억원 규모로 조성된 기술금융 투자펀드(운용사 : 프리미어파트너스,

     IMM인베스트먼트, ‘18.12월 결성완료) 中 150억원 이상 핀테크 투자 의무화 

     ** 은행·지주회사가 직접 조성 또는 투자에 참여하는 벤처투자펀드, PEF, 투자조합 등

 

ο 금융권 운영 핀테크 랩 등의 액셀러레이터 역할* 확대·강화

 

    * 혁신적 아이디어 실험 및 상용화, 컨설팅 지원, 자금조달 연계 등

 

< 금융권 핀테크 랩 현황 >

금융회사

핀테크 지원센터 명칭

설립일

위치

KB금융지주

KB Innovation HUB

’15.3

서울시 강남구

신한금융지주

신한 퓨처스랩

’15.5

서울시 중구

KEB하나은행

1Q Agile Lab

’15.6

서울시 중구

우리은행

위비 핀테크랩

’16.8

서울시 영등포구

NH농협은행

NH 핀테크 혁신센터

’15.11

서울시 서대문구

기업은행

IBK금융그룹 핀테크 DreamLab

’15.11

서울시 마포구

한화생명

드림플러스 63 핀테크센터

’16.10

서울시 영등포구

 

□ (전략③) 핀테크 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낡은 규제 혁파

 

ο 핀테크 규제개혁 T/F*(‘18.10월~)에서 검토 중인  약 2백여건의 규제개선 과제 검토 결과  1분기 중 발표 추진

 

    - 금융 · 비금융 융합과제, 법령상 규제뿐 아니라 행정지도 · 가이드라인

     등 그림자 규제까지 검토, 과거 유권해석 등 재검토(패자부활제)

 

    * 금융위 · 국조실 · 기재부, 민간 전문가, 금감원 · 핀테크지원센터 · 산업협회, 금융협회 등 참여 

    ** (1분과) 핀테크 기업 투자 활성화, (2분과) 금융데이터 공유 · 활용 확대,

     (3분과)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4분과) 금융권역별 핀테크 고도화,

     (5분과) 신기술 · 신사업 규제개선

 

ο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기 위해 담당 국 · 과장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현장 금요미팅” 매주 개최 → 상시 규제개선 건의 접수

 

□ (전략④) 핀테크 맞춤형 인력 및 공간 확충

 

ο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의 융합역량이 요구되는 핀테크 맞춤형 인재 확충 프로그램 운영

 

ο 핀테크 창업청년을 위한 업무공간으로 핀테크지원센터(판교 · 마포), 디캠프(선릉), 마포 청년혁신타운(‘20.5월 완공예정) 등 적극 활용 지원

 

□ (전략⑤) 핀테크 프론티어 확산

 

ο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마이데이터 등 빅데이터 산업 육성, P2P대출 법제화 등을 통해 새로운 핀테크 플레이어 출현 지원

 

특히,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 이후 원활한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금융권 진입 촉진 방안 등 마련

 

ο 해외 금융당국 및 투자자,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를 개최(5월)하여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등 지원

 

□ 한편, 금융위원장은 기존 금융권변화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

 

ο 핀테크 랩을 통한 지원 강화,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확대 등을 통해 금융권과 핀테크 기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ο 데이터, 결제 등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금융권 스스로 “디지털 자기혁신(Digital Transformation)” 할 것을 부탁

 

ο 금융당국도 제재 면제, 인허가 절차 신속 처리 등 지원 약속

 

II

 

1차 혁신금융서비스 사전접수 및 검토 계획

 

가. 추진 방향

 

□ 법 시행(4.1일) 즉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가능토록 2-3월중 사전 준비를 마무리하여 제도 조기 정착 유도

 

□ 사전신청(1.21~1.31일)을 받아 혁신성 우수 사례 등을 중심으로 대표사례를 선정·발굴하여 우선심사 추진

 

ο 우선심사 대상혁신성 정도, 서비스 제공 준비 상황, 금융산업 및 여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핀테크 분야별 대표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선정

 

※ 시일이 오래 걸리는 타부처 소관 과제우선심사 대상에서 잠정 제외

(4.1일 법 시행 이후 정식 신청을 받아 심사 진행 예정)

 

□ 새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의견 수렴*, 컨설팅 등을 통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제도 설계, 운영방향 등을 만들어 갈 필요

 

    * 매주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핀테크 기업 등 현장의견 수렴중(핀테크 금요미팅)

 

나. 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세부 일정(잠정)

 

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세부 일정(잠정)

 

□ (1.21~1.31일) 사전신청 접수(이메일)

 

    * (양식) 금융감독원 금융감독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law.fss.or.kr) - 세칙제개정예고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1]

    ** 이메일 주소 : sandbox@fintechcenter.or.kr

 

※ 사전신청이므로 신청공고(4월) 이후 정식 신청 필요

 

 

□ (2월 초중순) 신속 검토·추진이 필요한 사전 예비심사인 점을 감안하여 10여건 내외우선심사 대상을 선정

 

※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건은 4월중 정식 공고·접수 이후 추가 검토

 

ο 사례별로 금융위·금감원 담당자/담당부서 지정 · 운영

 

□ (2월중 ~ 3월초) 금융위·금감원 실무부서 검토

 

ο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세부 계획 보완 및 지정 관련 행정절차 상담 등 컨설팅 방식으로 추진

 

□ (3월초)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민간전문가 위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사전 구성

 

    * 금융위원장(長), 관계부처 차관, 민간전문가(기술·금융/법률/소비자보호),

     시행령 위임(금융위 부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장)

 

□ (3월 중순) 검토 결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사전 보고

 

□ (3월말) 우선심사 대상 10여건 중 5건 내외 선정

 

    * 최종 지정 여부는 4월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

 

□ (4.1~2일) 법 시행일(4.1일)에 맞추어 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원 위촉식 개최, 향후 운영방향 등을 확정·발표

 

ο (4월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한 신청 공고

 

    * 효율적 절차 진행을 위해 우선심사 대상(1차)과 이외 일반절차 대상(2차)으로

     신청절차를 이원화할 예정

 

□ (4월 초중순) 2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선심사 대상 혁신금융서비스 1차 심사 완료

 

□ (4월 중순) 금융위원회 회의 개최하여 우선심사 대상에 대한 1차 지정 마무리

 

III

 

핀테크 지원사업 예산지원 기준

 

가. 예산 개요 및 지원 원칙

 

□ (개요) ’19년도 「핀테크 지원 사업」예산은 직접 비용 지원, 업무공간 제공,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핀테크 기업 지원(총 79억원)

 

ο 핀테크 기업이 신청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을 수립하여, 수혜대상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명한 예산집행 추진

 

    * 테스트베드 참여지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및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등

 

 

< ’19년도 핀테크 예산 주요내역 >

세부사업

금액(억원)

주요항목

①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48

· 금융테스트 비용 지원 40억원

②맞춤형 성장지원프로그램 운영

19

· 업무공간 및 멘토링 제공 6.5억원

· 맞춤형 교육 4.2억원

· 해외진출컨설팅 6.8억원

③국제협력 강화·국제동향 연구

2

· 국제동향연구 0.9억원

· 해외 감독당국과 셔틀미팅 1억원

④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

9

·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8.2억원

합 계

79

 

 

*           .  : 핀테크 기업이 신청가능한 사업

 

□ 예산지원 기본원칙 ※ FIN (Fair, Innovative, Necessary)

 

① (Fair, 공정) 핀테크 기업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 가용한 범위에서 최대한 여러 핀테크 기업을 지원

 

② (Innovative, 혁신)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에 우선 지원

    - 혁신성 높은 서비스에 보다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지원 차등화

 

③ (Necessary, 필요) 실제 지원이 필요한 중소업체 중심 지원

  - 대기업, 금융회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나. 사업별 세부 기준

 

□ 테스트베드 참여지원 (40억원)

 

ο (사업개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기업의 테스트비용 중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1억원 한도내 지원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기업 모두에게 테스트비용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며,

     테스트비용 지원적정성 여부심사하여 선별 지원함에 유의

 

    - 시범영업의 수준을 고려하여 테스트베드 유형별로 기업당 평균 지원금액을 0.3~0.6억원으로 차등

 

ο 세부 지원기준

 

구분

내 용

지원대상

- 테스트베드(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참여 핀테크기업

 중 테스트 비용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범위

- 테스트에 소요되는 물적설비 등 직접비용

 

테스트비용 중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를 1억원 한도내 지원

지원규모*

(총 40억)

- (혁신금융서비스) 평균 0.6억원, 최대 40개 기업

- (지정대리인) 평균 0.4억원, 최대 30개 기업

- (위탁테스트) 평균 0.3억원, 최대 30개 기업

 

※ 지원금액, 기업수는 자금수요 등을 감안하여 조정가능

사후관리

-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자산은 해당기업 · 핀테크지원센터가 각자 장부에 별도 등록·관리,

 원칙적으로 5년간 매각 불가

 

- 부정수급자의 경우 제재 및 환수

중복지원

- 동일 회계연도 內 테스트비용 중복지원(테스트베드 유형 불문)은 불가

 

-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경우 추가지원 가능

 

- (예시1) ’19년도 중 비용 중복지원(2차례 이상)은 불가하나,

  ’19년도 지원 후 ’20년도 지원은 가능

 

- (예시2) ’19년도 위탁테스트 테스트비용 지원받은 후

  ’19년도 혁신금융서비스(또는 지정대리인) 테스트비용 지원 불가

비용지원

신청시기

- 각 분기별 신청접수(2, 4, 7, 10월)

 

- 공고문 통해 신청서식, 첨부서류 등 안내 예정(공고문은 금융위, 핀테크지원센터 등 게시)

* 테스트베드 활성화 및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기업당 평균 지원규모를 0.3~0.6억원으로 결정

* 각 테스트베드별 시범영업 수준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 차등화

 

□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ο (사업개요)  각  성장단계(초기-중기-성장)  핀테크 기업에 특화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 업무공간 임차료, 교육비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은 무료 운영

 

ο 세부 지원기준

 

구분

내 용

지원대상

- (초기)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업

 

- (중기) 사업자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 기업

 

- (성장) 해외진출 전략과 현지 사업모델이 확보된 기업

지원범위

- (초기) 업무공간(판교 테크노밸리) 및 예비창업·창업초기 기업에 전담 멘토 서비스 제공

 

- (중기) 본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려는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핀테크 분야에 특화해 성장에 필요한 교육 지원

* 교육 프로그램 개요

-(Business) 핀테크 개론, 금융보안, 금융감독규정, 특허, 금융테스트베드 설명, 금융업 개론

-(Technology) 빅데이터 분석, 블록체인, 플랫폼, 오픈API, 로보어드바이저, 지급·결제

-(Marketing) 마케팅 기초, 서비스 고도화, 금융테스트베드 맞춤형 컨설팅

 

- (성장) 핀테크 기업 대상으로 상호추천 프로그램(Referral Mechanism) 관련 상담 · 안내, 해외 현지

전문법인에 의한 컨설팅 필요시 글로벌 전문법인을 연결하여 컨설팅 제공 등

 

□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ο (사업개요) 핀테크 기업 투자유치, 핀테크 확산을 위한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개최

 

< 박람회 개요 >

◈ 일시ㆍ장소 : ’19.5.23(목)~5.25(토) /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 주요내용

 

① (투자유치) 핀테크기업의 투자유치, 스케일업을 위한 기회 제공, 벤처캐피탈(VC) 대상 투자설명회(IR) 병행 등

 

② (체험ㆍ공감) 미래 · 청년세대(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등)의 핀테크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 집중운영

 

③ (일자리 확대) 단순 보여주기식 행사를 지양하고, 실제 창업 · 취업과 이어질 수 있도록  취업박람회 등과 연계

 

④ (글로벌 비전) 핀테크 선진국(영국), 국제기구(월드뱅크) 및 해외진출가능국(동남아 등)의 참여유치로 핀테크 글로벌화 지원

 

→ 정기개최 및 참여확대(해외, 기관) 통해 핀테크 대표행사로 육성

 

IV

 

핀테크 친화적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

 

가. 핀테크 Fast Track 운영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금융회사 핀테크 출자 등 핀테크 분야  질의회신 및 인허가 등의 신속 검토를 위한 Fast Track 제도 운영

 

    * 기존에는 권역별 담당부서가 검토하여 금융회사에 회신하였으나,

     권역 부서는  핀테크에 대한 이해가 낮고 다수 부서간 협의가 쉽지 않아 일정이 다소 지연

 

ο 핀테크지원실* 중심으로 금감원 다수 부서가 참여하는  핀테크 협의체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하여 신속하게 조치

 

    * 필요시 사전 검토, 금융위 의견 확인 등 총괄

 

나. 신산업분야 지원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제도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서 도입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감안하여,

 

    * 법 제30조(면책) 혁신심사위 위원,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금융감독원 소속 임직원 등의

     적극적인 업무처리 결과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을 면제

 

ο 핀테크 등  신산업분야를  적극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금융회사 임직원의 면책 또는 제재 감경을 적극 추진

 

 

 

<별 첨> 금융위원장 발표자료 (「Fintech, 금융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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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
<![CDATA[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회 참석결과]]>

1

 

개 요

 

□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1월 13일(일, 현지시각)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회의에 참석

 

□ 이번 회의는 랜달 퀄스(Randal Quarles)* FSB 신임의장 취임 이후 개최된 첫 회의로, 운영위원회 회원인 21개 국가 및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10개 국제기구 최고책임자들이 참석

 

    * 미국 연방준비위원회(US Federal Reserve) 감독부문 부의장(Vice Chairman for Supervision)

 

ο 글로벌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와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 탈퇴) 불확실성 등 리스크 요인이 글로벌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진단

 

ο 2019 오사카 G20 정상회담(’19.6.28~29)에서 보고될 금융부문 주요과제 등 향후 FSB 주요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

 

 

< 주요 논의 의제 >

 

 

 

①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 평가

②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이행 및 효과 평가

③ 2019 오사카 G20 정상회담 보고과제

 

2

 

주요 의제별 논의사항

 

□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 평가

 

ο FSB는 ’18.11~12월 중 미국 · 유럽 등을 위주로 자본시장이 약세 보인 반면, 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완화되었다고 평가

 

- 미국·유럽 등 글로벌 주가가 하락한 가운데 변동성은 확대되고, 채권 스프레드 확대 등 신용시장 환경도 긴축

 

ο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 발생시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성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

 

□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이행 및 효과 평가

 

ο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지난 10년간 G20에서 합의된 주요 금융규제 개혁과제가 충실하게 이행되어 옴

 

ο FSB는 이러한 글로벌 금융규제개혁의 이행성과와 효과 순차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그동안 중앙청산소(CCP; Central Counterparty), 인프라금융(infrastructure financing)2건 평가를 완료(’18.11월 공개)하였고, 현재 중소기업 자금조달(SME financing) 분석 진행 중

 

□ 2019 오사카 G20 정상회담 보고과제

 

ο (시장 분절화*; market fragmentation) 금융규제개혁을 이행함에 있어 그 시기와 정도에 대한 국가간 불일치(inconsistencies)금융회사와 기업 등 시장 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 글로벌 금융시장이 특정 지역 또는 특정 금융상품으로 분화되는 현상

 

ο (금융혁신)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구와 주요 금융당국의 정책 현황조사 · 정리하고, 분산원장 · 인공지능 등 기술발전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 분석

 

ο (기타) 금융규제개혁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조달 영향, 사이버 사고 대응 및 복구,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시

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요 발언

 

□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 평가

 

ο 부위원장은 한국 주식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고, 채권시장에도 외국인자금 지속 유입*되는 등 양호하다고 평가함

 

    * 글로벌 주가변동(%, ’18.11~12월중): 한국(코스피, +0.56), 미국(다우, △7.12),

     영국(FTSE100, △5.61), 일본(니케이225, △8.69)

    ** 채권시장 외국인 자금 흐름(조원): (‘18.11월) +0.5 → (12월)+1.5

 

- 경상수지 흑자 장기화(80개월 이상) 등 경제 펀더멘털이 견고하고, 경기둔화 우려가 ’18.10월 주가에 선반영된 측면도 있음

 

- 다만, 대외 변수가 우리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비하고 있음

 

ο 부위원장은 미국 등 통화정책 기조 변화는 신흥시장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 과도한 쏠림현상과 그에 따른 변동성 확대 장세가 나타나지 않도록 금융 · 통화정책 당국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함

 

□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이행 및 효과 평가

 

ο 부위원장은 금융규제개혁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위축되지는 않았다는 FSB 분석결과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표함

 

- 한국의 경우 은행권의 중기 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금융규제개혁에 따른 자금공급 위축 현상은 없었음

 

    * 중기대출 잔액(조원, 말잔): (‘07)400 (’09)485 (‘11)500 (’13)512 (‘15)599 (’17)672

 

ο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금융규제보다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함을 설명함

 

- 한국은 신성장동력인 우수 기술기업자금공급이 확대되도록 ’14년 이후 기술금융·동산금융 등 은행권 여신관행 개선 추진 중

 

- 또한, 기술특례상장, 크라우드펀딩 등 자본시장을 통해 중소기업 자금조달 다각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적으로 강화

4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파악을 위한 홍콩 방문

 

□ 김용범 부위원장 1월 15일(화, 현지시각)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파악하고국제금융인의 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홍콩을 방문할 예정

 

ο (글로벌 투자은행 간담회) 부위원장은 홍콩소재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 간담회를 통해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아시아 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의견을 교환

 

ο (국제금융인의 밤) 부위원장은 제3회 국제 금융인의 밤*에 참석하여  중국의 관문(gateway)인 홍콩에서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이 한국에 미칠 영향정책제안을 청취

 

    * 홍콩 소재 글로벌 및 한국 금융회사, 법률·회계 등 전문직, 언론 등 각계 종사자 150명 내외 참석 예정 (공동주최: 주홍콩총영사관·한국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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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4
<![CDATA[최종구 금융위원장, 「우리금융지주 출범식」축사]]>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9.1.14.(月), 우리금융지주 출범식에 참석하여 축사(祝辭)를 함

 

  

 

별 첨 : 최종구 금융위원장 축사(祝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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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4
<![CDATA[[보도참고]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시행, 신산업의 미래가 열립니다.]]>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시행, 신산업의 미래가 열립니다.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

▶ 규제혁신 5법 중 개별 4법 확정,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 기반 구축

▶ 1.17일 정보통신분야와 산업융합분야 규제 샌드박스 시행

▶ 2월 중 약20건의 신청희망 사업 대상 본격 심사 후 규제특례 적용

▶「신청-심의-실증」 全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

 

□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10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ο 1.1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 분야산업융합 분야를 포함하여,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 오늘 회의는 그간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논의해온 사항최종 점검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간의 추진 경과

 

□ 현재의 규제체계로는 신기술 · 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18.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 현재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1.17일, 금융혁신법(4.1일)과 지역특구법(4.17일)4월 시행 예정입니다.

 

    * 행정규제기본법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18.12.27)

 

□ 이로써 우리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또는 검토 중인 세계 20여개국가와 비교가장 앞선 제도를 가지게 됐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차질없이 진행 중입니다.

 

ο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내주초 공포 예정이며, 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 하위법령입법예고 중입니다.

 

ο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및 부처별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알리고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간담회20차례 이상 진행했습니다.

 

    * (‘18.11.1)중기중앙회, (7일)대한상의, (9일)스타트업포럼, (16일)벤처기업협회 등

 

ο 또한, 지난해 말부터 국무조정실과기정통부,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경제단체기업 등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사전 수요파악하고 있습니다.

 

    * (국무조정실)better.go.kr, (과기정통부)www.sandbox.or.kr, (산업부)sandbox.kiat.or.kr

 

2.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국민의 생명·안전공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궁극적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설계를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 우선,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세가지 제도를 도입합니다.

 

ο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내용문의하고 30일 이내 회신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시행됩니다.

 

    * 정부가 30일 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ο 안전성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시장출시가 어려울 경에는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ο 또한, 관련 법령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않는 실증 테스트가능하게 됩니다.

 

ο 이러한 규제혁신을 위한 세 가지 제도간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간의 관계

 

□ 아울러,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관련 제도들도 함께 시행됩니다.

 

ο 우선, 심의위원회 심사시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 부여제한됩니다.

 

ο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ο 또한, 사전 책임보험 가입의무화하고, 손해 발생고의·과실이 없음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책임강화했습니다.

 

□ 이와 같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기업소비자, 규제당국 모두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ο 기업은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기술 혁신혁신 창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혁신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ο 소비자는 새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확대되고, 정부는 실증 테스트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할 수 있습니다.

 

3. 향후 계획

 

□ 우선,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각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 특히, 법 시행 즉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바로 구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ο 과기정통부산업부1.17일 법 시행 직후 의위원회 구성 향후 운영계획, 사전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발표고, 2월 중에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사전조사 결과 약20건의 신청희망기업 수요를 이미 확인

 

ο 금융위도 법 시행(4.1일) 즉시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1월말부터 사전신청 접수·협의, 2~3월 중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ο 중기벤처부도 지역별 순회 설명회 및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개최하고자 합니다.

 

□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시행 4개 부처는 사업자의 신청-심의-실증로 이어지는 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ο 부처별로 사전 상담·컨실팅 전문기관지정하여 기업과 현장의 수요에 적기 대응해 나가고,

 

ο 규제특례 심의의 내실화를 위해 신청기업이 직접 참석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심의위원과 토론하는 소위원회를 활성화 합니다.

 

ο 또한, 소비자 안전실증 테스트 비용 일부지원하며, 판로 개척 등 연계지원 방안도 마련됩니다.

 

    *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부처별 ‘19년 예산 확보 현황

    ▶ (과기정통부)28.1억원, (산업부)28.9억원, (금융위)40억원 수준

     (중기벤처부) 21.5억원 확보 + 목적예비비 추가 활용 예정

 

□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시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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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CDATA[[보도참고] 2018년 12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 ‘18.12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  +6.5조원으로 전년  동월(+6.0조원)대비 +0.5조원 증가, 전월(+8.0조원) 대비 △1.5조원 감소

 

* 금융감독원 감독·검사대상(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 새마을금고

 

ο 은행권 증가규모(+5.4조원)는  전년 동월(+4.1조원) 대비 +1.3조원 확대된 반면, 전월(+6.7조원) 대비 △1.3조원 축소

 

ο 제2금융권 증가규모(+1.2조원)는  전년 동월(+1.9조원) 대비 △0.7조원, 전월(+1.3조원) 대비 △0.1조원 축소

 

◇ ’18년중 증가규모+75.1조원(증가율 5.9%)으로 ’17년(+90.5조원) 대비 △15.4조원 축소(전년 동기 증가분의 약 83% 수준)

1

 

18.12월중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 (개 요) ‘18.12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6.5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6.0조원) 대비 +0.5조원 확대(전월 +8.0조원 대비 △1.5조원 축소)

 

ο ’18년중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75.1조원으로  ’17년(+90.5조원)  대비  △15.4조원 축소되었으며, 이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크게 감소(+31.7조원 → +14.6조원, △17.1조원)한 데  기인

 

□ (은행권) ‘18.12월중 증가규모는  +5.4조원으로  년 동월(+4.1조원)  대비 +1.3조원 확대된 반면, 전월(+6.7조원) 대비 △1.3조원 축소

 

ο (주담대 : +4.9조원) 전년 동월(+2.8조원) 대비  +2.1조원, 전월(+4.8조원) 대비  +0.1조원 확대

 

* 은행권 개별대출(주금공 양도포함) 증감(조원) : (’17.12월) +2.0 (’18.11월) +3.1 (‘18.12월) +2.5

** 은행권 집단대출 증감(조원) : (’17.12월) +0.8 (’18.11월) +1.7 (‘18.12월) +2.4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이 ’18.10.30일부터 은행재원 활용으로 전환 → 12월중 버팀목 전세대출 취급액(1.05조원)이 기금이 아닌 은행 주담대(전세대출)로 계상

 

ο (기타대출 : +0.5조원) 전년 동월(+1.3조원) 대비 0.8조원, 전월(+1.9조원) 대비 △1.4조원 축소

 

- 기타대출 중  신용대출 증가폭(+0.1조원)은  전년 동월(+0.6조원) 대비  △0.5조원, 전월(+1.6조원) 대비 △1.5조원 축소

 

* 은행권 신용대출 증감(조원) : (’17.12월) +0.6 (’18.11월) +1.6 (’18.12월) +0.1

 

□ (제2금융권)  ‘18.12월중 +1.2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1.9조원) 대비  △0.7조원, 전월(+1.3조원) 대비 △0.1조원 축소

 

ο (주담대 : △0.6조원) 전년 동월(+0.7조원) 대비 △1.3조원, 전월(△0.3조원) 대비 △0.3조원 축소

 

ο (기타대출 : +1.7조원) 전년 동월(+1.2조원) 대비 +0.5조원, 전월(+1.6조원) 대비 +0.1조원 확대

 

- 기타대출 중 신용대출은 12월 중 +0.1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0.1조원)대비 +0.2조원 확대, 전월(+0.6조원) 대비 △0.5조원 축소

※ 제2금융권 업권별 가계대출 동향

 

① (상호금융) '18.12월중 +0.8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1.1조원)  대비 △0.3조원 축소, 전월(+0.5조원) 대비 +0.3조원 확대

 

② (보 험) ’18.12월중 +0.7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1.1조원)  대비 △0.4조원 축소, 전월(+0.5조원) 대비 +0.2조원 확대

 

③ (저축은행) ’18.12월중 +0.1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0.2조원)  대비  +0.3조원 확대, 전월(+0.3조원) 대비 △0.2조원 축소

 

④ (여전사) ’18.12월중 △0.5조원 감소하여  전년 동월(△0.1조원)  대비 △0.4조원, 전월(△0.0조원) 대비 △0.5조원 축소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금감원 속보치 기준, 조원)

 

'16년

 

'17년

 

'18년

 

11월

12월

11월

12월

11월

12월

은 행

+68.7

+8.7

+3.4

+58.8

+6.6

+4.1

+60.5

+6.7

+5.4

제2금융권

+54.5

+6.5

+5.7

+31.7

+3.4

+1.9

+14.6

+1.3

+1.2

 

상호금융

+34.4

+3.9

+3.5

+17.9

+1.4

+1.1

+2.5

+0.5

+0.8

 

 

신 협

+4.47

+0.47

+0.35

△0.32

△0.16

△0.06

△2.39

△0.09

+0.07

 

농 협

+16.67

+1.74

+1.57

+8.11

+0.77

+0.77

+6.39

+0.67

+0.95

 

수 협

+0.45

+0.06

+0.07

+0.22

+0.02

△0.04

△0.19

△0.00

+0.10

 

산 림

+0.40

+0.05

+0.05

+0.56

+0.05

+0.06

+0.63

+0.06

+0.06

 

새마을금고

+12.36

+1.59

+1.50

+9.38

+0.70

+0.34

△1.95

△0.15

△0.37

 

보 험

+9.8

+1.6

+1.5

+6.8

+1.1

+1.1

+5.6

+0.5

+0.7

 

저축은행

+4.6

+0.3

+0.4

+2.7

+0.3

△0.2

+2.3

+0.3

+0.1

 

여 전 사

+5.7

+0.7

+0.2

+4.4

+0.7

△0.1

+4.3

△0.0

△0.5

全금융권합계

+123.2

+15.2

+9.1

+90.5

+10.0

+6.0

+75.1

+8.0

+6.5

* 주 :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대출 포함, 속보치 기준으로 향후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평가 및 향후계획

 

□ ’18.12월중  가계대출 증가규모(+6.5조원)가  전월(+8.0조원)  대비  감소  것은 주로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세(+1.6조원→+0.1조원) 둔화에 기인

 

□ 다만, ’18.12월중  은행권 주담대 증가규모(+4.9조원) 전년동월 (+2.8조원) 대비 확대(+2.1조원)된 것은,

 

ο 전세대출 관련  정책상품의  은행재원 활용*(+1.05조원), 18.4분기  집단대출(잔금대출 중심) 증가(+1.6조원)**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이 ’18.10.30일부터 은행재원 활용으로 전환 → 12월중 버팀목 전세대출 취급액(1.05조원)이 기금이 아닌 은행 주담대(전세대출)로 계상

 

** ’18.4분기 전국 입주아파트는 전년동기 대비 10.7% 증가한 12.8만 세대

 

- 두 가지 요인을 제외하면 은행권 개별 주담대는  전년동월 대비 △0.5조원 축소

 

□ 한편, ’18년 중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15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주담대(특히 제2금융권) 중심으로 크게 안정화

 

ο 연도별 가계대출 증가규모(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금감원) (단위 : 조원, %)

   (’15) +109.6(11.5) → (’16) +123.2(11.6) → (’17) +90.5(7.6) → (’18) +75.1(5.9)

 

※ (참고) 연도별 가계신용 증가규모(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한은) (단위 : 조원, %)

  (’15) +117.8(10.9) → (’16) +139.4(11.6) → (’17) +108.3(8.1) → (’18.3Q) +95.1(6.7)

 

□ ’19년에도 DSR 확대 시행(제2금융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

 

ο 다만, 향후 금리 상승시 취약·연체차주 중심으로 상환부담가중우려가 있어,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지원* 적극 추진

 

* ①「취약·연체차주 부담 완화방안(’18.1월)」 : 원금상환 유예, 연체가산금리 인하 등

   ②월상환액 고정 또는 금리 상승폭 제한 주담대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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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CDATA[[보도참고]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 개최 안내]]> 1.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 개최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12.24일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 1.23일(수) 14시 금융감독원 대회의실(9층)에서 개최할 예정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 참가신청>

 

□ 신청기간 : 1.11.(금) ~ 1.21.(월)

 

□ 문의 :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은행총괄팀 (02)3145-8023, eunj2@fss.or.kr

 

2.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관련 의견수렴

 

□ 금융감독원은 '18.12.26일부터 홈페이지*기존 인가매뉴얼대한 온라인 Q&A 페이지를 개설하여 인가신청 희망자의 문의를 접수중임

 

□ 온라인 Q&A 페이지에 접수된 문의, 인사심사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가매뉴얼을 확정·게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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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CDATA[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9. 1. 9일 제1차 회의에서,

 

ο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알비동일 등 2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ο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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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9
<![CDATA[[보도참고] 제3금융중심지 관련 용역은 1월말 완료될 예정이며, ...]]> <보도 내용>

 

□ news1, 아시아뉴스통신, NSP통신에서,

 

    ο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갑)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가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ο “전북도민들은 지난해 9월 부산 정치권이 발표한 전북 제3

     융중심지 조성 반대 움직임으로 촉발된 전북 현안 발목잡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ο “금융위원회는 제3금융중심지 용역 발표 연기 사유를

     전북도민들에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도참고 내용>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금융중심지 향후 추진전략 등 연구 내용의 보완 필요성에 따라

   용역수행기간이 금년 1월말까지로 연장되었으며,

 

    * 당초 ’18.12월말에서 1개월 연장

 

    ο 무기한 연기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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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9
<![CDATA[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와 시사점]]>

▣ 일반 국민의 금융소비자 보호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ο 약관·상품설명서분량이 너무 많고 난해하며 금융회사는 상품 판매후 고객에 대해 신경쓰지도 책임지지도 않는다고 생각

 

ο 금융당국에 대해 소비자 피해발생시 제재 및 피해확산 방지 등을 요구하는 한편,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노력도 부족하다고 평가

 

이번 조사결과를 ‘쉽고 편리하고 친근한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맞춤형 금융소비자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

 

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 관련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실시

 

ο 이를 기초로 일반 국민들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정책 수요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

 

<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개요>

 

□ (조사기관/용역방식) 한국갤럽 / 위탁 연구용역(’18.10.22~12.20일)

 

□ (조사기간/방법) ’18.10.30~11.7(8일간) / 온라인조사

 

□ (표본/오차) 전국 만 19~69세 국민 2,194명* / 95% 신뢰수준±2.1%p

 

* 전국 17개 시·도에서 연령·성별·지역에 따라 비례배분하여 랜덤 추출

2

 

조사 결과 요약

 

(1) 금융소비자 보호의 주체에 관한 인식

 

[1]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지 : 금융당국

 

ο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금융회사/보호인프라*/소비자 본인’ 중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 보호인프라는 소비자단체, 정보포털 등 금융당국과 별도의 민간 지원체계

 

- 응답자의 43.5%금융당국의 역할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하였으며 다음으로 소비자 본인(29.2%), 금융회사(23.9%) 등 順

 

[2] 각각 얼마나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 : 소비자-정부-금융회사

 

ο 정부가 소비자 보호에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정부가 현재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는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음

 

- 소비자’ 자신의 보호 노력 정도를 2.8점(4점 만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다음으로 ‘정부’(2.6점), ‘금융회사’(2.3점)

 

- 특히,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3.9%금융당국의 노력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남

 

ο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 관련하여 중요하지도 노력하지도 않는다고 평가 → 금융회사에 대한 기대가 낮다는 것을 보여줌

 

< 금융소비자 보호주체별 중요성 >

 

금융소비자 보호주체별 중요성

< 각 주체별 노력정도에 대한 인식 >

각 주체별 노력정도에 대한 인식

 

(2) 금융회사의 행태 등에 대한 인식

 

[1] 금융회사의 평소 행태에 대한 인식 : 전반적으로 부정적

 

ο 금융회사의 행태와 관련하여 ‘직원들의 태도는 친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9.1%이며,

 

- 금융회사는 고객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제시한다’는 응답비율은 51.0%판매시 행태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이 높음

 

ο 반면, 부정적인 답변으로 ‘금융회사는 상품판매 후에도 고객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73.9%이며,

 

- 금융회사는 사고나 피해 발생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7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2] 금융광고에 대한 인식 : 왜곡·과장되었다 60.7%

 

ο 금융회사 행태에 대한 답변과 유사한 맥락에서 응답자의 60.7% 금융회사 광고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되었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이유로 ‘과장된 표현의 빈번한 사용’(46.5%), ‘중요한 내용은 작게 표시하고 빨리 말함’(22.6%), ‘부정적 정보를 숨긴다고 생각’(20.9%)

 

 

< 평소 금융회사 행태에 대한 인식 >

평소 금융회사 행태에 대한 인식

 

[3] 불만족·불합리한 처우를 받은 경험 : 30.4%

 

ο 응답자의 30.4%는 금융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하면서 불만족·불합리한 처우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ο 불만족·불합리한 처우시 대응으로 주로 ‘거래 중단(39.5%)이나 회사에 항의(31.3%)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음’이 26.2%에 달하는 반면, ‘금감원 민원(6.9%)은 비교적 소수

 

< 불합리·불만족한 처우를 받은 경험과 그 대응 >

불합리,불만족한 처우를 받은 경험과 그 대응

 

[4] 소비자 피해 야기시 필요 조치사항 : 피해보상 63.2%

 

ο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합당한 피해보상’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63.2%로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 ‘금융회사나 임직원 제재’(24.6%), ‘당국의 신속한 피해확산 방지노력’(11.9%)금융당국의 개입을 요구하는 의견도 상당수 존재

 

<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피해 야기시 필요조치 >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피해 야기시 필요조치

 

(3) 적합한 금융상품 선택 관련 필요사항에 대한 인식

 

[1] 적합한 금융상품 선택을 위해 필요한 것 : 약관·상품설명서

 

ο 금융상품 선택을 위해 ‘알기 쉬운 약관·상품설명서(66.4%)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본인 신용등급·필요자금에 대한 이해’(46.6%), ‘금융지식’(43.4%) 등 順

 

ο 한편, ‘약관·상품설명서가 너무 어려워서 불편하다‘는 응답이 88.6%(매우 불편 40.3%+약간 불편 48.3%)로 상당히 높은 수준

 

[2] 금융거래에 필요한 본인의 금융지식 정도 : 불충분하다 64.9%

 

ο 금융거래에 필요한 본인의 지식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충분하다는 답변은 35.1%에 불과

 

ο 금융회사 직원의 설명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비율은 56.0% 수준이며 그 이유는 약관 등의 내용이 너무 많고(37.0%), 어렵기 때문(34.9%)인 것으로 주로 응답

 

[3] 금융상품 선택시 정보 획득경로 : 금융회사 방문·상담 56.2%

 

ο 금융상품 관련 정보를 얻는 경로는 ‘금융회사 지점 방문·상담 56.2%, ’지인 활용‘(34.5%), ’금융회사 홈페이지 활용(32.5%)‘ 등 順

 

ο 한편, 전체 응답자의 59.9%는 상품 선택시 ‘정보의 진위확인이 어려워서’(28.3%) 정보획득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

 

< 적합한 금융상품 선택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적합한 금융상품 선택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소비자에게는 ‘보다 쉽고 단순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약관·상품설명서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드러남

 

(4) 금융소비자 보호 지원체계 관련

 

[1] 금융소비자단체에게 요구되는 역할 : 분쟁해결 지원 49.5%

 

ο 소비자단체 역할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와의 분쟁해결 지원(49.5%), ‘금융회사 견제’(48.7%), ‘사회적 약자 배려’(25.9%) 등 順으로 기대

 

[2] 정부가 힘써야 할 업무 : 강력한 제재 37.4%

 

ο 정부에 기대하는 바로는 ‘강력한 제재(37.4%)가 가장 많았고 ‘적극적 피해구제’(28.4%), ‘정보제공’(22.6%), ‘금융교육’(11.4%)

 

< 금융소비자단체에 필요한 역할 >

금융소비자단체에 필요한 역할

< 정부가 힘써야할 업무 >

정부가 힘써야할 업무

 

3

 

평가 및 시사점

 

□ 일반 국민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

 

ο 금융상품 선택시 중요한 약관·상품설명서가 분량이 너무 많고 난해하여 도움이 되지 못하고,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금융지식도 부족하다고 인식

 

ο 금융회사가 상품을 판매한 이후에는 고객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

 

ο 불합리한 처우 발생시 민원 보다는 거래 중단이나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민원수 보다 내재된 불만이 더 많을 소지

 

ο 금융당국에 대해 피해발생에 따른 제재, 피해확산 방지노력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

 

□ 이번 조사는 앞으로 소비자가 적합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는 가운데, ’금융회사-보호인프라-금융당국‘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

 

①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 관련) 약관·광고 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가 가장 적합한 상품을 고를 수 있는 금융환경 조성

 

② (금융회사) 금융상품 판매절차 등 서비스 전반에 걸쳐 소비자 친화적인 내부통제 구축 →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 회복 추진

 

③ (보호인프라)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회사견제하고 정보제공·교육·연구 등을 수행하는 소비자단체 등 보호인프라 구축

 

④ (금융당국) 불합리한 금융관행·규제 개선 등 현장의 변화를 견인하는 한편, 소비자보호 감독사후구제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

 

4

 

향후 계획

 

□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금융소비자보호법」(案) 주요 내용

 

ο 판매행위 원칙*을 원칙적으로 全금융상품으로 확대하여 규제공백을 최소화하고, 징벌적 과징금 등 위반시 제재를 강화하여 실효성 제고

 

* 적합성 ·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거래행위 ·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

 

ο 청약철회권을 확대하고, 판매제한명령권, 분쟁조정 관련 조정이탈금지제도 등을 도입하여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피해예방 · 사후구제 강화

 

ο 관계부처 합동 ‘금융소비자정책위’, ‘금융교육협의회’ 법제화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출모집인의 법상 감독대상 포함 등 제도 정비

 

□ 아울러, 금소법」 제정과 별개로 현장에서 소비자 보호가 보다 잘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T/F(사무처장 주재)과 ‘금융교육 T/F(소비자국장 주재) 운영중(’18.12월~)

 

→ T/F의 내실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및금융교육 기본계획’ 마련 예정(☞ ’19.1분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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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9
<![CDATA[[보도참고]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함께하는 핀테크 현장간담회 안내]]>

◈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등 2019년 핀테크 정책방향 설명하고 핀테크 규제 혁신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 개최

 

- 금융혁신지원특별법(‘19.4.1일 시행 예정), 핀테크 정부예산 지원(‘19.1월~),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19.1.17), 금융분야 빅데이터 등 상세 설명

 

핀테크 기업과 투자자간 연계를 위해 핀테크 전용펀드(성장금융), 벤처캐피탈, 금융권 혁신 투자펀드 등 주요 투자자 참석 예정

 

I

 

현장간담회 개요

 

□ 일시 · 장소 : ’19.1.16(수) 9:30~11:30, 서울창업허브* 1층 (극장식 홀)

 

* 주소 : 서울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첨부 행사장 안내도 참조)

 

□ 주요 참석대상

 

ο 참석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 예비 창업자 및 금융회사 누구나

 

※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서 참여 신청접수 中(행사당일 현장접수도 가능)

    ▶1차 설명회 : 1.16일(수),  ▶2차 설명회 : 1.25(금) / 디캠프 예정

 

ο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핀테크지원센터장, 핀테크 기업, 인터넷전문은행, 주요 금융회사  핀테크 랩·혁신 투자펀드, 성장금융, 벤처캐피탈  등

 

□ 행사 주요내용(잠정)

시간

주요 내용

비 고

9:30

~10:00

[Meet-up] 만남의 시간

* 간단한 다과 제공

 

핀테크 기업과 투자자 및 금융회사 등

10:00

~10:40

[1부] 금융위원장과 함께하는 핀테크 현장간담회

※ 전체 기자단 공개

 

 

 

 

 

① 금융위원장 인사말씀

② 금융권 핀테크 랩 운영사례 (금융회사)

③ 핀테크 전용펀드 투자계획 (한국성장금융)

④ 핀테크 업체 발표 및 건의 (분야별 주요 업체)

⑤ 핀테크 지원정책 추진방향 (금융위)

10:40

~11:30

[2부] 핀테크 관련 법률 및 예산 설명회

* 세부내용 및 절차 설명으로 핀테크 기업에 실질적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담당사무관PPT 발제 예정

 

①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②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계획

③ 핀테크 지원예산 집행계획

④ 마이데이터산업 및 신용정보법 개정안

⑤ 질의 & 응답

 

II

 

참여 신청방법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접수전화 신청

◈ 홈페이지 : http://www.fintechcenter.or.kr 접속 후 “핀테크 현장간담회” 팝업창 클릭하여 참석자 등록

 

◈ 전화 : 070-8873-9007, 02-704-4100 (※ 행사 당일 현장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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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9
<![CDATA[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19년 1월 8일(화),「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연간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을 확대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

 

②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일임업자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여 역량 있는 자산운용사의 신규 진입을 활성화

 

③ 연기금, 공제회의 경우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 위임을 허용하여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확대

 

④ 기타 시장의 자율성과 투자자 권익 향상을 위한 규제 개선

 

→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자산운용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

 

1. 개 요

 

□ 2019년 1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17.12월), 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향후계획('18.1월), 진입규제 개편방안('18.5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방안('18.6월), 자본시장 혁신과제('18.11월) 등의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1)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활성화

 

□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성장을 위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를 개선

 

①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

 

② 크라우드펀딩 투자경험*이 많아 이해도가 높은 일반 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하여 연간 투자한도**확대

 

* 최근 2년간 총 5회 이상, 1,500만원 이상 투자

** (일반투자자) 기업당 5백만원, 총 1천만원, (적격투자자) 기업당 1천만원, 총 2천만원, (전문투자자) 제한없이 투자 가능

 

③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모든 업종에 대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을 허용

 

* 현재는 소규모 음식점, 이미용업 등은 제외되는 상황

※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이 가능한 대상을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18.6월 발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심사중

 

□ 이와 함께, 투자자가 투자 위험과 청약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 장치를 마련

 

①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을 확실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적합성테스트*를 통과한 투자자만 청약 허용

 

*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따른 위험을 이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온라인 테스트→ 영국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중 (별첨: 영국 CrowdCube의 투자위험 테스트)

 

② 투자확정 前 투자자 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등 신중한 투자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 청약기간(10일) 도입

 

③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의 변경시 투자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의사를 재확인토록 의무화

 

* 모집가액, 발행이율, 자금의 사용목적, 재무제표, 중요한 소송 등

** 추가적으로 크라우드펀딩 모집성공시에도 투자자에게 통지

 

④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시 모집가액 산정방법, 자금모집기업과 중개업자 간 이해관계도 게재하도록 의무화

 

* 현재는 모집가액 산정방법, 이해관계 게재에 대한 법적의무 부재

(2) 자산운용사의 신규진입 활성화를 통한 자산운용시장의 역동성 강화

 

□ 자산운용시장의 역동성 강화를 위해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

 

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

 

② 투자자문·일임업자등록단위 간소화 자기자본 요건 완화*

 

* (예) 전문투자자 대상으로 모든 상품을 운용하는 투자일임업자 : 13.5 → 5억원

 

- 투자자문업자의 등록단위를 7개에서 2개로, 투자일임업자의 등록단위를 6개에서 2개축소

 

□ 진입이 자유로워지는 만큼 부실화된 등록제 금융투자업자*적기에 퇴출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유지요건퇴출 유예기간·위법여부 판단주기 단축**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 (퇴출 유예기간) 1년 → 6개월, (위법여부 판단주기) 年 1회 → 月 1회

 

(3) 연기금·공제회의 경우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 위임을 허용

 

□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확산하기 위해 연기금·공제회의 경우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

 

* 종전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4) 기타 시장의 자율성과 투자자 권익 향상을 위한 규제 개선

 

□ 투자자가 보유한 공모펀드의 실질수익률, 환매예상금액 등을 펀드 판매사가 매월 투자자에게 통지(문자메시지 등)토록 의무화

 

□ 안정성이 높은 국공채에 대해 공모펀드 분산투자 규제를 완화

 

□ 서면, 전자우편으로 한정된 자산운용보고서·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방식을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확대

 

□ 투자일임보고서3회 이상 반송된 경우 지점 등 비치로 갈음

 

3. 기대효과

 

□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이를 사업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 강화

 

ㆁ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은 후속투자 유치, 해외수출 계약 등으로 연계되기도 하므로 혁신기업의 성장에 자양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진입장벽 완화로 작지만 강한 ‘혁신도전자’가 출현하여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ㆁ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투자자 신뢰를 향상시키는 한편, 과도한 규제비용을 감축하는 등 시장의 자율성을 강화

 

□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의한 의결권 행사 확대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중장기 투자문화 정착 지원

 

4. 향후 일정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

 

* 다만, 하위법령 개정·시스템 개선 소요기간 등으로 인해 ⅰ)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위임행사·크라우드펀딩 투자 적합성 테스트 도입은 공포 후 1개월 이후, ⅱ)공모펀드 월간 매매내역 통지 개선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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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
<![CDATA[「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10%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자(한도초과보유주주)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규정

 

■ 원칙적으로 대주주와의 거래금지되나, 인터넷전문은행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허용되는 경우를 규정

 

1

 

개요

 

□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비금융주력자지분보유 규제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이 ’19.1.17 시행 예정*

 

* ’18.9.20일 국회통과, ’18.10.16 공포 → 공포후 3개월 후 시행

 

ㆁ 이와 관련하여 한도(10%)초과 보유주주자격 요건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 ’19.1.8일 국무회의 통과

 

2

 

시행령 주요 내용

 

가. 주식보유한도 특례가 적용되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요건

 

□ (주요내용)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되,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에 한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

 

ㆁ ICT 주력그룹 판단기준

 

기업집단 내 ICT 기업 자산 합계액

50%

기업집단 내 非금융회사 자산 합계액

 

ㆁ ICT 기업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뉴스제공업 제외)을 영위하는 회사

 

나. 대주주 거래 규제의 예외

 

□ (주요내용) 대주주와의 거래가 아니었으나, 은행의 책임이 없는 사유대주주와의 거래로 된 경우 등을 예외 사유로 규정

 

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예외

 

-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으로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

 

ㆁ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 금지예외

 

-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따라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 대물변제에 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이 된 경우

 

다. 예외적 대면영업 허용사유

 

□ (주요내용) 대면영업을 허용하는 예외적 사례를 규정하되, 인터넷전문은행 취지에 반하지 않게 최소한으로 허용

 

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ㆁ 법령, 기술상 제약 으로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으로 거래하기 어려운 경우*

 

* ① 대폰분실, 고장 등의 사유로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

② 보이스피싱 사기 우려가 의심되어 보이스피싱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제한된 계좌에서 출금, 자동이체 등을 하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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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
<![CDATA[[보도참고] KB국민은행 노조 파업에 따른 점검회의 개최 - 고객 ...]]>  

1

 

파업 대비 금융당국 위기대응체계 개요

 

□ 1.8(화) 10:30,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KB국민은행 노조 파업 관련 『확대 위기관리협의회』를 개최

 

ㆁ 그간 금융위·금감원은 파업에 대비하여 ‘위기상황대응반’ 운영

 

- 대응반은 국민은행의 비상대응계획(contingency plan)제대로 수립되었는지 점검하는 한편,

 

- 고객 불편금융시장 불안 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관기관대응체계를 준비해 왔음

 

ㆁ 파업 당일인 오늘은 대응반을 ‘위기관리협의회’로 격상하여 운영하고, 고객 불편 상황 모니터링 체계가동중

 

< 참고 > 금융위·금감원 위기대응체계

 

 

 

2

 

파업 관련 당부사항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위·금감원 상황반으로부터 국민은행 영업점 운영 및 전산시스템 가동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은 후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음

 

* 부분파업으로 진행되어 모든 영업점(1,058개)이 운영중이며,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전산시스템도 정상 가동중

 

□ 먼저, 금일 노사간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함

 

ㆁ 파업으로 인해 고객들의 금융거래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은행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은행의 신뢰와 평판이 훼손되어

 

- 궁극적으로 주주, 경영진, 근로자 모두에게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을 노사가 모두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

 

ㆁ 나아가 여타의 일반기업과 달리 은행은 경제활동을 매개하는 국민경제의 핵심 인프라라는 측면에서

 

- 개인의 금융거래와 기업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은행의 파업은 국가적 손실도 큰 사안임을 강조

 

특히 국민은행은 고객수나 자산규모 면에서 국내 최대 은행이므로 그만큼 영향도 크다는 점에서 더욱 유감스러우며,

 

- 한시라도 빨리 노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우선, 이미 국민은행이 파업에 돌입한 만큼, 금융위금감원위기대응반고객 불편 최소화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위기대응반위기대응매뉴얼에 따라 파업 진행 및 영업상황, 고객 불편 등 상황을 모니터링하즉각 대응하고,

 

- 오늘 현장에 나가있는 금감원 상황반은 국민은행측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비상상황 발생즉시대응이 가능하도록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

 

특히, 최근에는 비대면거래가 90% 이상인 만큼 국민은행의 전산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산센터 방호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국민은행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적기 대응하고, 고객 불편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양해를 구할 것을 당부하였음

 

ㆁ 인터넷 및 모바일뱅킹 운영상황, 지점 운영상황, 제한되는 서비스의 범위 등에 대해서 고객 접점인 인터넷, 모바일 앱, 영업점 등을 통해서 신속히 안내하고

 

ㆁ 아울러, 긴급한 자금 수요가 있는 기업·상공인 등의 금융서비스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고객 불편사항이나 금융시장 불안정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가면서 필요한 대응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 별첨 > 국민은행 파업 관련 금융위 부위원장 당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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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
<![CDATA[‘18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등록업자 수 : 8,168개) P2P대출연계 대부업자 등 법인 대부업자 증가로 대부업자 수* 증가[‘17.12말 8,084개 대비 84개 증가(+1.0%)]

 

* 개인 대부업자 수(개) : (’17.12말)5,491(’18.6말)5,447 (△44)인 대부업자 수(개) : (’17.12말)2,593(’18.6말)2,721 (+128)

 

(대출규모 : 17.4조원) 대형 대부업자 중심으로 대출잔액* 증가[‘17.12말 16.5조원 대비 0.9조원 증가(+5.7%)]

 

* 전체 대부업자(조원) : (’17.12말)16.5(’18.6말)17.4 (+0.9)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자 (조원) : (’17.12말)14.2(’18.6말)15.0 (+0.8)

 

(대부이용자 수 : 236.7만명)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영업축소으로 이용자 수* 감소[‘17.12말 247.3만명 대비 10.6만명 감소(△4.3%)]

 

* 전체 대부이용자수(만명) : (’16.12말)250.0(’17.12말)247.3(’18.6말)236.7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 이용자수(만명): (‘16.12말)71.4(‘17.12말)61.3(‘18.6말)52.4

 

1

 

실태조사 배경

 

□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위·금감원 행안부와 함께 반기 단위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상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대부업법 §12, §16 등)

 

 

< ‘18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 금융위 및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조사방법:대부업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등을 기초로 집계

 

기준시기: ‘18.6.30.

 

2

 

주요 내용

 

 

1. 대부업 등록 현황

 

18.6말 등록업자 수는 8,168개이며,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증가17.12말 대비 84개 증가(+1.0%)

 

(형태별) 개인 대부업자는 44개 감소한 반면, 법인 대부업자는 P2P 연계대부업자신규 등록(18.3.2 시행) 등으로 128개 증가

 

(등록기관별)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196개 증가한 반면,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는 112개 감소

 

                                                                                < 대부업자 등록 현황 >

                                                                                                                                                                                  (단위: 개, %)

구 분

’14.12말

'15.12말

'16.12말

'17.12말(A)

'18.6말(B)

증감(B-A)

 

증감률

형태별

 

법 인

1,678

1,822

      2,156

2,593

2,721

128

4.9

 

자산100억원이상

165

169

187

218

235

17

7.8

 

자산100억원미만

1,513

1,653

1,969

2,375

2,486

111

4.7

개 인

7,016

6,930

6,498

5,491

5,447

△44

△0.8

등록기관별

 

금융위

           -

           -

851

1,249

1,445

196

15.7

지자체

           8,694

           8,752

7,803

6,835

6,723

△112

△1.6

합 계

8,694

8,752

8,654

8,084

8,168

84

1.0

 

2. 금전대부업자 영업 현황

 

(대출잔액) 18.6말 기준 대출잔액17조 4,470억원으로 17.12말(16조 5,014억원) 대비 9,456억원 증가(+5.7%)

 

 18.6말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15.0조원으로 17.12말(14.2조원) 대비 0.8조원 증가

 

 다만,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17.12말 4.2조원에서 18.6말 4.1조원으로 0.1조원 감소(△2.5%)

 

* 아프로 계열사(아프로파이낸셜 등 6개사), 웰컴 계열사(웰컴크레디라인 등 3개사)

(대부이용자수) 18.6말 거래자수 236.7만명으로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거래자수* 감소 등으로 17.12말 대비 10.6만명 감소

 

* 금융위는 ’14년 아프로 및 웰컴계열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19.6말까지 향후 5년간 대출잔액 40.0% 이상 감축할 것을 승인 부대조건으로 부과

 

 

◈ 참 고 ◈

 

 

 

□ NICE평가정보(주) 대부업체 회원사(85개) 기준으로 ‘18.6말 중신용자(4~6등급) 비중 25.7%, 저신용자(7~10등급) 비중 74.3%

 

                                                             < 나이스평가정보(주) 기준 신용등급별 대부 현황 >

                                                                                                                                                             (단위 : 천명, 억원, %)

신용

등급

         '16.12말

           '17.12말

           '18.6말

인원

 

대출금

인원

 

대출금

인원

 

대출금

비중

비중

비중

1∼3

0.02

0.0

1

0.02

0.0

6

0.01

0.0

9

4∼6

363

23.3

32,884

401

25.1

38,955

405

25.7

39,926

7∼10

1,193

76.7

95,255

     1,197

74.9

103,784

1,169

74.3

103,691

1,556

100.0

128,140

1,598

100.0

142,745

1,574

100.0

143,626

* 자료 : 나이스평가정보(주) 기준(’16.12말 90개, ‘17.12말 89개, ‘18.6말 85개(금전대부업자 65개, 매입채권추심업자 20개) 회원사의 대출정보)

 

(대출금리) 18.6말 평균 대출금리20.6%최고금리 인하(27.9% → 24%, 18.2월) 등으로 인해 17.12말(21.9%) 대비 1.3%p 하락

 

                                                                   < 대출유형(신용·담보)별 잔액 및 금리 추이 >
                                                                                                                                                                       (단위: 억원, %, %p)

구 분

 ’15.12말

  ‘16.12말

  ‘17.12말

  ‘18.6말

증감

증감률

신용

112,312

122,375

126,026

127,334

1,308

1.0

 

금리

29.9

25.0

24.0

22.6

△1.4

 

담보

20,140

24,105

38,988

47,136

8,148

20.9

 

금리

17.1

16.0

15.1

15.1

-

 

총대출

132,452

146,480

165,014

174,470

9,456

5.7

 

금리

28.0

23.5

21.9

20.6

△1.3

 

 

(대출유형) 전체 대출잔액 중 신용대출12조 7,334억원(73.0%), 담보대출4조 7,136억원(27.0%)이며, 담보대출증가 추세

 

* 담보대출비중(%):(’15.12말)15.2(’16.12말)16.5(’17.12말)23.6(’18.6말)27.0

(연체율) 연체율은(자산 100억원 이상) 7.0%로 ’17.12말 대비 1.2%p 상승

 

ㆁ’17.12말 대비 신용·담보 연체율 모두 상승(신용 0.7%p, 담보 2.5%p)

 

* 대부업자는 비용처리 등을 위해 연체채권을 통상 연말에 적극 매각하여 하반기 연체율이 상반기 연체율보다는 낮은 경향

 

                                                                                  <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 추이 >

                                                                                                                                                                                 (단위: %, %p)

구 분

’15.12말

’16.6말

‘16.12말

‘17.6말

‘17.12말(A)

‘18.6말(B)

증감(B-A)

신용대출

          4.0

          4.4

           4.5

           4.8

             5.0

5.7

0.7

담보대출

         11.5

         11.9

           9.3

         11.2

             10.4

12.9

2.5

전 체

        4.7

        5.0

        4.9

       5.6

           5.8

7.0

1.2

 

3. 채권매입추심업 및 대부중개업 영업 현황

 

(채권매입추심업) 채권매입추심업자(금융위 등록)는 ’17.12말대비 76개 증가한 1,070개이며, 매입채권 잔액은 3조 6,826억원*

 

* 매입채권잔액이 있는 578개 업자를 대상(지자체 등록업자 포함)

 

(대부중개업) 대부중개업자 수2,448개로 ’17.12말(2,501개) 대비 53개 감소하였고, 중개건수 67.8만건에서 53.1만건으로 감소(△14.7만건)

 

                                                                                       < 대부중개업자 중개 현황 >

                                                                                                                                                                         (단위: 개, 건, 억원)

구 분

대부중개업자수

                중개건수*

              중개금액*

17.상

17.하

18.상

17.상

17.하

18.상

법 인

989

574,890

558,377

442,906

31,797

31,156

30,819

개 인

1,459

   110,958

119,508

88,534

    7,701

9,100

9,039

합 계

2,448

685,848

677,885

531,440

39,498

40,256

39,858

 

* 자료를 제출한 대부중개업자(‘18.6말 895개) 기준으로 분석

 

3

 

평가 대응방향

 

< 전반적 평가 >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영업축소, 저신용(7~10등급) 이용자수 감소 등으로 전체 대부이용자수 감소 추세

 

*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 이용자수(만명): (‘17.12말)61.3(‘18.6말)52.4

** 대부이용 저신용자 수(만명, NICE회원사 기준) : ('17.12말) 119.7 → ('18.6말) 116.9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중소형 대부업자 감소하고, 대형 대부업자 증가*하는 등 대부시장이 전문 대형업체 중심으로 재편 중

 

* 개인 대부업자 수(개):(’16.12말)6,498(’17.12말)5,491(’18.6말)5,447

** 자산규모 100억이상 법인 수 : (‘16.12말) 187 → (’17.12말) 218 → (‘18.6말) 235

 

영세 채권매입추심업자지속 증가*하고 있어, 채권매입추심업자에 따른 불법채권추심피해가능성 증대

 

* 업자 수(본점, 개) : (‘16.下) 608 → (’17.上) 844 → (‘17.下) 994 → (‘18.上) 1,070

 

< 대응방향 >

 

저신용자 신용공급 변동 상황, 시중금리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저신용 이용자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 영세 대부업체 폐업에 따른 대부업 음성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불법사금융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단속* 강화방안 마련

 

*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의 피해상담·신고 접수 및 수사기관 통보 등

 

과도한 채권추심불건전한 영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강화할 예정

 

* 금융위는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진입요건 상향(자기자본 3억원 → 5억원), 내부통제기준 수립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시행령 개정(‘18.11.13)

 

☞ [붙임] ’18년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세부 내용

 

]]>
2019-01-03
<![CDATA[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준비 등 핀테크 활성화 추진]]>  

2019년이 핀테크 산업 내실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시행 등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예정

 

① 금융규제 샌드박스 조기 정착을 위해 법 시행(’19.4.1)이전에 혁신금융서비스 사전 신청 및 예비심사 절차 진행(’19.1월~)

 

② 비대면거래 활성화, 핀테크 투자 활성화 제약 요인 개선 등을 위해 기존 법령, 그림자 규제 혁신 방안 마련(’19.2월)

 

데이터 경제 활성화 P2P 산업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혁신 과제 조속 입법 노력(’19년 1/4분기)

 

④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기업 직접 지원(40억원)19년도 핀테크 예산(79억원)에 대한 세부집행계획 마련(’19.1월)

 

⑤ 수요자 중심의 핀테크 활성화 및 시장 친화적 규제혁신을 위해 “핀테크 금요미팅”등 정례적·상시적 현장 소통 강화(’18.12월~)

 

⑥ 핀테크 확산을 위한 핀테크 체험·투자·채용 글로벌 박람회 개최(’19.5월) 및 Fintech 전용 홈페이지 개설 추진(’19년 1/4분기)

 

19.4.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하위법규를 입법예고하였으며,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 예정(’19년 1/4분기)

 

 

 

주요 추진 계획

 

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조기 정착(’19.1월~)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하위규정의 차질없는 시행과 함께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 출시를 유도

 

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 고시 제정 등을 1/4분기 중 마무리

 

* 일정(잠정) : (18.12.31.~19.2.11) 하위법규 입법예고 → (’19.1월) 부처협의 → (‘19.2월) 법제처 심사 → (’19.4.1) 법 시행

 

②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19.4.1) 이전인 ’19.1월부터 핀테크기업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미리 받아 예비심사 진행

 

* 일정(잠정) : 1월중 사전신청 → 금감원, 금융위 실무단 예비심사(2~3월) → 법 시행일(4.1일)에 신청공고 → 혁신금융심사위 심사(4월 1~2째주) → 혁신금융서비스 신속 지정(4월중, 금융위원회 개최)

 

-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미리 구성(3월말)하여 운영방향을 마련

 

나. 기존 법령, 그림자 규제 혁신 추진(’19.2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 법령 및 그림자 규제 낡은 규제 정비 개선방안 발표(2월)

 

* 금융위·원, 국조실·기재부, 핀테크지원센터·산업협회, 금융협회, 민간전문가 등 참여

 

핀테크 기업 등이 건의한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신기술 활용 확대, 지급결제 분야 혁신,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투자 활성화 제약 해소 등에 대해 민관합동 T/F (‘18.10월~)를 중심으로 全부처 소관 규제 개선 검토 중

 

다. 빅데이터, P2P 등 금융혁신 과제 입법 노력(’19년 1/4분기)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18.11.15일, 김병욱 의원)

 

P2P 대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화 적극 추진

 

* 발의된 의원입법안(5건)을 바탕으로 주요 사안별 정부대안 마련

 

라. 핀테크 예산 집행 계획 마련 및 공고(’19.1월)

 

테스트베드 참여기업에 직접 지원될 예정인 40억원* 등 ’19년도 핀테크 예산안 세부 집행계획 및 예산지원 기준 발표 예정(1월)

 

* 금융테스트베드 참여기업의 테스트비용의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를 1억원 한도내 지원

 

< ’19년도 핀테크 예산 주요내역 >

세부사업

금액(억원)

주요항목

①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48

· 금융테스트 비용 지원 40억원

②맞춤형 성장지원프로그램 운영

19

· 업무공간 및 멘토링 제공 6.5억원

· 맞춤형 교육 4.2억원

· 해외진출컨설팅 6.8억원

③국제협력 강화·국제동향 연구

2

· 국제동향연구 0.9억원

· 해외 감독당국과 셔틀미팅 1억원

④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

9

· 핀테크 체험 박람회 8.2억원

합 계

79

 

 

수혜대상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핀테크 예산 집행계획 및 사업 진행상황 지속 공개(지속)

 

마.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 강화(’18.12월~)

 

□ 수요자 중심의 핀테크 활성화 및 시장 친화적 규제 개혁을 위해 핀테크, 금융회사, 전문가 등과 상시 의사소통 추진(상시)

 

ㅇ 핀테크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정례적·상시적으로 핀테크 기업 등을 방문(“핀테크 금요미팅”)하여 건의사항 청취 등 실시 예정

 

※ ’18.12월 중 비대면 금융거래 규제 개선을 위해 키움증권(12.13일), 신기술·신사업 규제현황 의견수렴을 위해 신한핀테크랩(12.20일) 방문

 

ㅇ 현장간담회 건의과제 등에 대한 상시적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

 

< 2019년 1-2월중 금융혁신 현장간담회(“핀테크 금요미팅”) 일정(잠정) >

회차

일자

장소(잠정)

주제/참석자

1차

1.11(금)

KB카드

(종로)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핀테크 규제개혁 T/F 2분과 회의)

T/F 2분과 민간위원, 은행연합회, 금투협, 여신협 등

2차

1.18(금)

핀테크지원센터

(공덕)

지정대리인 제도 관련

지정대리인 참여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 등

3차

1.25(금)

디캠프

(선릉)

핀테크 예산·특별법 설명회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

(※ 핀테크 지원센터에서 신청접수)

4차

1월중

미정

전자금융업 관련

주요 전자금융업자 등

5차

2월중

미정

마이데이터 산업 관련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등

6차

2월중

미정

핀테크 규제개혁 관련

T/F 민간위원,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금융협회 등

※ 3월부터는 로보어드바이져, 인슈테크 등 업권별 핀테크 현장방문도 병행예정

 

바. 핀테크 확산을 위한 체험·투자·채용 글로벌 박람회 개최(’19.5월)

 

핀테크 산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핀테크 기업의 홍보를 위한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개최(5월)

 

*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 해외진출 지원 및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 강화 효과

< 핀테크 박람회 개요 (잠정) >

 

· (일시) ’19.5.23(목)∼5.25(토)

 

· (장소)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 (참석자) 금융위, 금감원, 금융유관기관(협회, 공공기관 등), 한국핀테크산업협회, World Bank, 영국, 싱가폴, 동남아 등 해외 핀테크 유관기관

 

· (프로그램) 청소년 등 핀테크 서비스 체험, 창업·취업 상담, 해외진출 컨설팅, 성공사례 공유 세미나, 아이디어 공모전 등

 

핀테크 제도 소개, 테스트 베드 제도 관련 신청 등 국내 핀테크 관련 정보를 총망라Fintech 전용 홈페이지 구축(’19년 1/4분기)

 

규제 샌드박스 가이드북 및 홍보영상 배포 등 실시(’19년 1/4분기)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 및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실시(’18.12.31)

 

(입법예고 실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정되어 ‘18.12.31일 공포(‘19.4.1. 시행 예정)됨에 따라,

 

ㅇ 하위법규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 고시)」 제정안12.31일 입법예고

 

* 금융위 홈페이지(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 참고

 

(향후 계획) 법률의 차질없는 시행(시행일 ‘19.4.1.)을 위해 하위 법규의 입법절차를 조속히 진행

 

* 일정(잠정) : (18.12.31.~19.2.11) 하위법규 입법예고 → (’19.1월) 부처협의 → (‘19.2월) 규개위·법제처 심사 → (’19.4.1) 법 시행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

 

[1]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운영 (§5, §6, §7, §8)

 

(위원구성) 심사위원에 금융위 부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핀테크 지원센터)의 장을 포함(§5①,②)

 

※ (법) 금융위원장(長), 관계부처 차관, 민간전문가(기술·금융/법률/소비자보호) + 시행령 위임

 

(민간위원)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으로 하되 결격요건* 규정(§6①,④)

 

* 국가공무원 결격사유 해당 / 금융관계법령·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면제된 날부터 5년 내 등

 

[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자격(§4)

 

※ (법) “금융회사등”[금융회사(은행/보험/금투 등) + 전자금융업자 등 +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기금*,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금융위원회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가능

 

* 주금공, 신보, 농신보, 예보, 자산관리공사, 기보, 예탁원, 거래소

 

[3]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12)

 

금융혁신사업자가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사유·증빙자료·손해배상계획서 제출 의무

 

이용자로부터 손해배상신청을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 의무

 

[4] 혁신금융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처리(§13)

 

ㅇ 금융혁신사업자 분쟁처리책임자 지정 및 연락처 게시 의무

 

이용자로부터 분쟁처리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자는 처리 결과를 30일 이내 알릴 의무

 

[5] 혁신금융서비스 지원(출연금, 보조금)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은 당초 목적 외 용도로 출연금·보조금 사용이 불가하며, 위반시 금융위는 자금회수 가능(§11②,③)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 고시) 제정안 주요내용 >

 

◈ (기본방향) 혁신법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현재 운영중인 기존 테스트베드 관련 규정 통합 규정

 

ㅇ ①혁신법에 신설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세부사항 규정

 

+ ②법적 근거가 마련된 규제신속확인 제도 세부사항 규정(‘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 운영규칙’을 참조하여 규정)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지정대리인 제도 세부사항 규정

(현행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폐지·이관)

 

+ 위탁테스트 제도 운영 근거 마련 및 적용규정 명확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ㅇ 안건 검토, 예산 집행을 위한 소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8)

 

규제신속확인 제도 관련

 

※ 유사한 제도인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제도의 근거규정인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을 참고하여 규정

 

타 부처 소관사항의 경우, 금융위는 해당부처에 신청서류와 첨부서류를 송부하고 회신기한을 적시하여 통보(§14①)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 운영규칙’의 조문 준용(§15)

 

* (준용조항) 공동신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반려, 회신내용 공개

 

지정대리인 제도 관련 (금융회사 → 핀테크기업 위탁)

 

금융위는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 기간을 회차별로 정하여 공고(§16①)

 

ㅇ 금융위 내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설치(§17)하고 심사위원회 지원을 위해 자문단 운영 근거 마련(§23)

 

* (구성)금융위 사무처장(長), 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 선임국장, 민간 위촉위원(4명 이내)

 

ㅇ 금융회사는 지정대리인과 업무위탁 계약 체결 시 금감원 보고 의무(§26①)

 

위탁테스트 관련 (핀테크기업 → 금융회사 위탁)

 

※ 현재 금융회사는 ‘금융기관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핀테크기업으로부터 업무를 수탁받아 제도 운영 중

 

ㅇ 위탁테스트 수행에 대한 근거를 명확화(금융기관 업무위탁 규정) (§30)하고 관련 규정이 적용됨을 규정(§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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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CDATA[[보도참고] 금융위원회, 2019년부터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사용]]> 금융위원회는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의 지급에 쓰이는 정부구매카드를 ‘19년 1월부터 기존 신용카드에서 직불형 정부구매카드(이하 직불카드)전환할 예정

 

이번 직불카드 도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신용카드 대비) 0.3%p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18.11.26)’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불카드 전면 도입에 따라 금융 공공기관 등 공공분야 전반에도 직불카드확산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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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CDATA[[위원장] 2019년 금융위원회 신년사]]>

Ⅰ. 인사말씀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는 모든 일을 넉넉하게 이루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Ⅱ. 2018년의 정책성과

 

지난 한 해 동안, 금융위원회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조금씩 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업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연대보증 폐지, 혁신모험펀드 출범, 동산금융 도입

다양한 정책방안을 고안하는 한편, 상장요건, 자산운용 규제 등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가계부채의 경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은행권 DSR

시행 등으로 증가세가 차츰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전통 주력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긴급 유동성 지원 보증을 확대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해

민간자금도 이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습니다.

장기소액연체자를 위한 재단법인을 출범시키고 최고금리인하하였으며, 개인신용평가체계카드수수료를 개편하는 등 相生의 금융환경 조성에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논의 시작 후 10여년 만에 금융그룹 통합감독시범운영

시작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걸음마를 내디뎠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의 보호 일변도의 접근에서 벗어나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업권별 진입규제 대폭 정비하는 등 금융시장 內 혁신과 경쟁을 독려하였습니다.

 

 

Ⅲ. 2019년의 정책방향

 

여러분,

 

금융 본연의 기능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금융혁신은 이제 기본 방향과 틀을 갖추었습니다.

 

앞으로는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新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금융혁신을 한층 가속화해 나가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금융

 

올 한 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 금융이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긴급 유동성 지원, 보증 확대 등 기존의 정책수단을

십분 활용하여, 전통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부동산,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다양한 자산이 담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담보가 부족하여 자금흐름이 왜곡되는 일은 최소화하겠습니다.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는 것도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혁신⋅첨단기술의 일자리 한 개가 새로 생길 때마다 궁극적으로 일자리 다섯 개가 만들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 엔리코 모레티(Enrico Moretti), 「직업의 지리학(2012)」

 

혁신 부문직접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효과를 넘어

여타 부문일자리 확대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작년에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혁신기업들이 창업부터 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험, 혁신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산업의 혁신성장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는 낡은 규제 틀은 버리고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제정되었고

핀테크 지원을 위한 신규 예산도 확보되었습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가치

창출해나가는 것은 우리 미래 금융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금융회사와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반짝이는 아이디어

마음껏 선보일 수 있도록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규제환경 구현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암묵적 규제, 보신적 업무처리, 과중한 검사⋅제재 등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도 과감히 개선

나가겠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 및 금융 포용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