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Fri Apr 03 14:20:44 KST 2020 Fri Apr 03 14:20:44 KST 2020 <![CDATA[[보도참고] 정부는 소상공인분들이 금융지원 과정에서 겪는 어려...]]> 1. 기사내용

 

①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금융지원 정책이 도입됐지만, 소상공인 사이에서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 

 

 “대출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진공 등으로 대출창구를 다원화했지만, 기관마다 기준이 다른 탓에 혼선만 커졌다는 토로이다...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정부는,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보증심사 지연 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3.27)」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연 1.5% 수준의 저금리를 적용하여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ㅇ 고신용자는 시중은행, 중신용자는 기은, 저신용자는 소진기금이 각각 중점을 두고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소상공인 분들의 대출수요가 다수 기관으로 분산될 경우, 보증심사 지연에 따른 불편 등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다수의 기관이 참여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의 특성상, 취급기관별 세부적인 지원요건이 다소간 차이가 있는 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등은 개별 프로그램의 지원요건 등에 대해 현장 안팎에서 충실히 안내하여 소상공인 분들이 지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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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CDATA[[보도참고] 채권시장안정펀드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정부는 금일(4.2) 개최된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ㅇ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등이 정부의 지원프로그램 이용하려는 경우,

 

내부 유보금가용자산 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1차적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먼저 이행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ㅇ 시장조달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정부 지원프로그램 금리보증료율만기 등의 측면에서 시장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 미국 FRB도 기업어음매입기구(CPFF) 운영과 관련하여 발행기업에 지나치게 유리한 금리조건을 제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美 Fed, '20.3.17., 「CPFF 2020: Program Terms and Conditions」

 

Pricing

 

Pricing will be based on the current 3-month overnight index swap(OIS) rate plus 200 basis points.

 

At the time of its registration to use the CPFF, each issuer must pay a facility fee equal to 10 basis points of the maximum amount of its commercial paper the SPV may own.

 

□ 채권시장안정펀드 역시 앞서 언급한 조건 하에시장수급을 보완하기 위해 조성된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앞서 언급한 조건 하에서도 채권매입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규모·업종 등을 제한하지 않고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따라서채권시장안정펀드가 여전채 매입을 보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현재 금리 등 매입조건을 협의 중입니다.

 

ㅇ 앞으로도 여전채 만기도래 및 차환 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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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CDATA[[보도참고]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금융공공기관 불이익이 없도...]]> 1. 기사내용

 

□ 데일리안 4.2일자 기사 「신보 노조 “긴급지원 와중에도 한가한 평가놀음” 무대책 정부 비판」 제하 기사에서

 

ㅇ “협의회는 이에 현 코로나 사태에 걸맞게 기존방식의 경영평가를 중단하거나 코로나19 대응사업으로 지표를 변경하는 등 목적사업 중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명심하고 당장 속도를 높일 비상한 대책, 현장에 맞는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금융위원회는 ‘20.3.24일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ㅇ ‘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시 수익성 항목(12/100점 : 이익목표달성도, ROA지표 등)은 제외하고, 코로나19 관련 정책금융공급실적을 최우선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아울러 4.12일 기간중 금융회사 일선창구 현장 지원 방문 과정에서도 일선 창구 금융사 직원도 기관 경영성과 평가제도 보완 요청이 많았음

 

□ 정부는 금융회사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차질이 없도록 성과평가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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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CDATA[[보도참고]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을 속...]]>

1

개 요

 

 금융위원회는 금일(‘20.4.2)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금번 회의는 ’20.3.22.4.5 동안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 등을 감안하여 컨퍼런스콜로 개최

 

 오늘 회의에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14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일시 / 장소: ‘20.4.2.() 14:00~15:00 / 컨퍼런스콜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비상금융상황실장 등
          (한은) 금융시장국장 (금감원) 부원장보 등 
          (유관기관) 산업/기업/수출입은행, 신용/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상공인/중소기업진흥공단,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2

부위원장 모두 발언

 

 별첨 :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 속도감 있는 집행을 강조*하였습니다.

 

* 각국은 미국 2조달러 경기부양법안, 한국 정부의 9조원 긴급재난 지원금 등 경제정책의 혁명단계로 평가할 만한 정책대응중  속도감 있는 집행이 중요

 

 4월 1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본격 가동에 맞추어 이루어진 현장점검* 결과도 공유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 등 간부진이 17개 금융회사, 28개 지점을 직접 방문

 

 소상공인 전용 정책상품은 적체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4월 6일* 이후부터 조금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소진기금 대출 일부를 기업은행으로 단계적 이관, 기업은행 위탁보증 실시


 금융지원과 관련한 현장 우려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경영실적평가 수익성 항목은 제외*하겠습니다.

 

* 공급실적을 최우선으로 평가  4월중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침 개정

 

 단기자금시장과 관련하여서는 유동성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3월 분기말 시장상황이 예상보다 안정적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확실성은 지속되겠으나, 채권시장안정펀드* 시장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 4 1일 채권시장안정펀드 1차 조성분 3조원이 납입  2일부터 매입 개시

 

 산은, 기은 등의 CP 매입, 증권시장안정펀드 협약식 개최  금융권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대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조달 우선”, “기업의 자구노력 선행이라는 확고한 원칙도 표명하였습니다.

 

 대기업 내부 유보금, 가용자산 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1차적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시장 조달 노력이 우선인 만큼,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이 금리, 보증료율, 만기 등의 측면에서 시장보다 좋은 조건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업에 대한 애정 주식시장에 대한 믿음으로 개인의 누적 순매수 규모가 22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인 만큼, 묻지마식 투자’,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 등은 자제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3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실적

 2.7, 2.28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과 100조원+@ 대책 실적을 종합

 

[1] [상담] 3.30일까지 총 41.0만건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상담(소상공인진흥공단 19.4만건, 지역신용보증재단 14.1만건) 대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2] [지원] 3.30일까지  20.6만건, 19.9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종류별) 신규대출·보증 지원  12.8만건, 9.1조원 실행되었고, 기존자금 만기연장·상환유예 6.8만건, 9.9조원 이루어졌습니다.

 

- 기타 수출입 금융(신용장), 금리ㆍ연체료 할인, 카드결제대금 유예 등은  1.1만건, 0.8조원 지원되었습니다.

 

 (대상별)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대상 지원이 16.7만건, 9.2조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3.2만건, 10.6조원 이루어졌습니다.

 

* 류가 어려운 기타가 나머지 0.7만건, 0.06조원


 (업종별) 지원 건수기준 음식점업(4.9만건, 24%), 소매업(3.4만건, 16%), 도매업(2.6만건, 13%)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세 통계는 <참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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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CDATA[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시범운영할 수 있는 지정대...]]> - ’18년 5월 지정대리인 제도 시행 이후 총 28건 지정 -

 

 금융위원회는 4월 2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의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18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28이 지정되었고, 현재까지 10이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지정된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1

지정대리인 지정 내용

 

 전자어음 및 매출채권에 대한 심사 서비스

 

ㅇ (신청회사/위탁 금융회사)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미래에셋캐피탈

 

ㅇ (서비스 내용)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하여 전자어음 및 매출채권을 비대면으로 실시간 심사하고 할인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전자어음 및 매출채권에 대한 심사 서비스

 

ㅇ (기대효과)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전자어음 및 매출채권에 대한 대안 신용평가체계를 마련함으로써,

 

- 중소사업자에 대한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금리부담을 완화하는 등 ‘플랫폼 매출망 금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활용하여 금융회사, P2P 등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방식

 

2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 계획

 

 ‘18 5월부터 제1~4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거쳐 총28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하고 10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이 체결되었으며,

 

 `20년 상반기 중 11건, 연말까지 3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이 추가로 체결될 예정입니다.


 ‘20년 5월 중 제5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서비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접수기간) ‘20.1.2.()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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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CDATA[[보도참고] 금융위원회 인사보도]]>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

 

(null)

 

 

 

 

<과장급 전보> 

 

글로벌금융과장

 

김 수 호(現 FIU기획협력팀장)

FIU 기획협력팀장

 

오 화 세(現 국제협력팀장)

 

 

 

 

 

 

2020. 4. 2日字

 

자료생산 : 행정인사과 (TEL 02-2100-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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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CDATA[’20.4.1.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 - 19.4.1.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간 총 102건 지정 -

 

 금융위원회(은성수 위원장) 4 1일 정례회의를 통해 9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 19.4.1. 제도 시행 이후 1년간  102 지정

 

 앞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중단없이 운영해 나가고, 샌드박스에서 적용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나갈 예정


1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1] 금융관련 기술 개발·협력을 위한 금융기술연구소 (한국카카오은행)

 

[ 서비스 주요내용 ]

 

 한국카카오은행 내에 금융기술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동 연구소가 핀테크 및 IT기업과 협업하여 신기술에 기반한 금융서비스를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 독립된 인적·물적 설비를 마련하고, 금융관련 업무가 아닌 연구·개발 활동에만 주력

 

[ 특례내용 ] 전자금융법 제2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및 제17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망분리 환경*을 기초로 보안 인프라**를 구축·유지하여야 하나,

 

*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 홈페이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 등

 

 금융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금융회사 내부망과 독립구성·운영되는 금융기술연구소의 경우에는 망분리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등 간의 협력으로 인공지능·생체인증·보안 등 디지털 신기술 연구·개발을 폭넓게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금융 혁신 서비스 창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근무환경 변화, 디지털 전환에 따라 금융보안 차원에서 망분리 예외  리스크 보완방안을 점검·검토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기술연구소 주요 연구·개발 계획

 

 핀테크 기업·연구기관·레그테크 기업 등과 기술 연구 협업

 가명·익명처리 기술 연구, 증강현실 기반 비대면 화상 인터페이스 개발 등

 고객센터 상담의 지능적 처리를 위한 AI, 멀티미디어 기술 개발 협업

 AI스피커, 자동차 등을 통한 금융거래시 화자 인증기술 고도화

 

[ 향후일정 ]

 

 ’21 금융기술연구소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2] 바일 소액 투자 플랫폼 (콰라소프트*·미래에셋대우증권)

* AI 기반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핀테크기업

 

[ 서비스 주요내용 ]

 

 투자자가 모바일 플랫폼에서 해외 상장주식에 소액(소수점 단위)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모바일 소액 투자 플랫폼 프로세스

 

 투자자와 콰라소프트는 각각 신탁업자(미래에셋대우)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투자자는 플랫폼에서 매매할 해외주식의 수량, 종목 등을 직접 지시

 투자자가 지시한 매매수량이 소수점일 경우에는, 최소단위의 정수 되도록 라소프트의 신탁재산을 합한 수량으로 신탁업자가 해외주식을 매매
(: 0.6주 매수지시  콰라소프트가 0.4주 매수하여 총 1주 매수) 

 해외주식 매매의 결과는 개별 투자자의 신탁재산에 귀속

 

[ 특례내용 ] 자본시장법 제108조, 동법 시행령 제104조제6항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시 운용방법 등을 위탁자가 자필기재 하여야 하며(비대면 신탁계약 금지), 신탁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신탁재산 간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나(신탁재산간 거래 금지),

 

 비대면 신탁계약이 가능하도록 자필 기재에 대하여 특례* 부여하고, 해외 주식의 소수점 단위 매매를 위하여 신탁업자가 신탁재산 간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투자자가 매매종목ㆍ수량 등을 건별로 직접 지시하므로, 비대면 방식을 허용

 

** 소수점 매매를 위해 신탁재산 간 거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예정인 만큼 신탁재산 간 거래를 허용

 

[ 기대효과 ]

 

 공동구매 방식을 통하여 투자자가 소액으로도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일정 ]

 

 ’20 7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3]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 (스코리인슈어런스 한국지점*)

* 프랑스 파리에 본사(SCOR)를 둔 글로벌 재보험사

 

[ 서비스 주요내용 ]

 

 재보험사가 건강증진 서비스* 업체 업무제휴를 통해 해당 건강증진 서비스가 탑재된 플랫폼을 운영하고, 이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려는 개별 보험회사**와 연계하는 서비스입니다.

 

* (예시) 건강진단, 심리치료, 가사도우미 등

 

** 보험회사는 개별 보험상품 판매시 동 플랫폼에서 건강증진 서비스를 선택하여 소비자에게 현물 또는 부가서비스로 제공 가능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

 

[ 특례내용 ] 보험업법 제11조의2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신고후 수행할 수 있으나, 건강증진 서비스 플랫폼 운영 재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 해외자회사에 대한 경영자문, 보험계약 인수심사 컨설팅, 언더라이팅 연수 등

 

 재보험사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후 건강증진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보험회사가 건강증진 서비스 업체와 개별적인 계약 없이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신상품 개발이 활성화되고, 소비자가 보다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 보험상품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일정 ]

 

 ’20 6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4] 매출채권을 활용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 (신용보증기금)

 

* 팩터가 물품·용역거래를 통해 발생된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판매기업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

 

[ 서비스 주요내용 ]

 

 신용보증기금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상환청구권 없는(without recourse)* 팩토링 금융서비스입니다.

 

* 신용보증기금은 매출채권 지급기일에 구매기업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은 판매기업에게 대금지급 청구를 하지 않음

 

매출채권을 활용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

 

[ 특례내용 ] 신용보증기금법 제23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을 수행하여야 하나,


* 신용보증, 신용조사, 재보증업무, 유동화회사보증업무 등

 

 팩토링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신용보증기금이 판매기업을 대신하여 구매기업의 신용위험을 부담함으로써 앞으로 판매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매출채권 양도거래는 판매기업 차입금으로 미계상하여, 판매기업의 부채비율이 상승하지 않고 현금흐름이 개선

 

[ 향후일정 ]

 

 ’20 4분기에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5] 무인환전기기(키오스크)를 이용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벨소프트*)

 

* 소액해외송금업, 무인환전기기 환전업을 수행하는 외환 핀테크기업

 

[ 서비스 주요내용 ]

 

 고객이 호텔·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환전기기(키오스크)* 이용하여 국내에서 해외로 대금을 송금하거나, 해외에서 송금한 대금을 국내에서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벨소프트는 무인환전기기 환전업 등록 후 환전서비스 제공 중

(‘20.2. 무인환전기기 54대 운영중  ’22년까지 400대 설치·운영 예정)

 

 무인환전기기를 활용한 소액해외송금 프로세스

 

 고객은 호텔·지하철역에 설치된 무인환전기기에서 송금국가, 금액 등 송금정보를 입력하고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한 후 현금을 투입

 

* 신분증 스캔, 영상통화 등 비대면 실명확인방법 활용

 

 벨소프트는 고객확인(KYC) 등 관련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고객이 요청한 송금*을 수행

 

* 1 5천불, 동일인 기준 1년 누계 5만불의 소액해외송금업 한도 준수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는 송금절차이며, 해외에서 받은 자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

 

[ 특례내용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5조의3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계좌를 통하여만 고객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야 하나,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하여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고객 간 대금의 지급·수령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소액송금 서비스에 대한 내·외국인의 접근성이 증대되어 송금 편의가 증가하고, 송금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일정 ]

 

 ’20 10에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6] 고객 자산 및 소비 변동에 따른 금융주치의 서비스 (레이니스트*)

 

* 데이터 기반 개인별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기업

 

[ 서비스 주요내용 ]

 

 소비자의 실시간 수입·지출, 자산 데이터를 분석하여 예산관리,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등 소비·투자·저축에 관한 맞춤형 관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유사

 

 고객 데이터 기반 금융주치의 서비스 개요

 

 (소비) 실시간 소비 현황을 반영하여 소비 한도 초과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여 경고

 

 (투자) 고객의 금융자산 비중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고객이 목표로 한 포트폴리오 비율에서 벗어날 경우 선제적으로 적절한 리밸런싱을 권유

 

 (저축) 유휴자금에 대한 ·적금 가입 포트폴리오 서비스 제공

 

[ 특례내용 ] 금융실명법 제4, 4조의2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위해 제공시마다 소비자로부터 건별동의를 받아야하며, 거래정보 제공내역에 대하여도 건별통보를 해야하나,

 

 금융주치의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신청인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에게 포괄동의를 받고 포괄통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서비스 출시 이전,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도록 부가조건 부과

 

[ 기대효과 ]

 

 고액자산가가 아닌 일반소비자 금융자산 관리 서비스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가계 예산  금융상품 비중 등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편성·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일정 ]

 

 21 3 서비스 출시 예정입니다.


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서비스

 

[7]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모바일 보험 쿠폰 서비스 (현대해상화재보험)

 

 혁신금융서비스로 기지정(’19.6.26.)된 농협손해보험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CM보험 e-쿠폰 서비스와 동일·유사 서비스

 

[ 서비스 주요내용 ]

 

 소비자가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모바일 보험선불쿠폰을 할인가격(: 10%) 구매 또는 선물하여, 현대해상의 CM채널을 통해 보험상품* 가입시 동 쿠폰을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내외 여행자보험, 운전자보험, 골프보험, 주택화재해상보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모바일 보험 쿠폰 서비스

 

[ 특례내용 ] 보험업법 제2, 보험업감독규정 제4-33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를 모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를 수납하여야 하나,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보험료 선불쿠폰을 판매하는 행위가 보험계약의 모집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신청인이 모바일 선불쿠폰으로 보험료를 보험기간이 개시된 후에 정산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이종산업과 연계를 통해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험상품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일정 ]

 

 ’20 8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8],[9] 비상장주식 안전거래 플랫폼 (두나무*, 피에스엑스**)

 

* 투자 플랫폼 등 증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기업

** 비상장주식 판매 관련 사설사이트를 제공하는 핀테크기업

 

 혁신금융서비스로 기지정(’19.5.2.)된 코스콤의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활성화 플랫폼과 동일·유사 서비스

 

[ 서비스 주요내용 ]

 

 온라인상에서 비상장주식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원스톱 거래 플랫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비상장주식 매매주문의 접수·매칭  매칭결과를 매매주문 접수·전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증권사에 제공  증권사 시스템상에서 결제 등 거래체결

 

비상장주식 안전거래 플랫폼

 

[ 특례내용 ] 자본시장법 제11조 및 제42, 동법 시행령 제47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인 업무*를 위탁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계약체결·해지, 일일정산, 매매주문 접수·전달 등이 해당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도 비상장주식 거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상장주식의 매매를 중개하여 비상장주식 거래 편의성·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혁신·중소기업의 모험자본유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일정 ]

 

 ’20 9(두나무), ’21 2(피에스엑스) 서비스 출시 예정입니다.


3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변경결정 내용

 

 혁신금융사업자는 합병, 전환 등으로 인한 조직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대한 변경 신청이 가능 (금융혁신지원특별법 §22)

 

[10] 온라인 대출비교·모집 플랫폼 (고위드*)

 

* ()데일리금융그룹으로, 인공지능·금융 플랫폼 등을 핵심 사업으로 하는 핀테크기업

 

[ 서비스 주요내용 ]

 

 대출수요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상품을 비교하여 고객이 맞춤형 대출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출 전 과정에서 비대면 대출관리 챗봇을 통한 고객안내를 제공하는 대출비교·모집 플랫폼입니다.

 

[ 변경내용 ]

 

 머니랩스 온라인 대출비교·모집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기지정(’19.6.26.)받았으나,

 

 머니랩스가 고위드(()데일리금융그룹) 합병(’20.3.17.) 따라, 합병 후 존속법인인 고위드가 동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를 지속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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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CDATA[가상으로 핀테크 혁신을 경험할 수 있는 곳,온라인 「코리아 핀테...]]>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 -

 

■ 금융위는 지난 1월부터 핀테크 활성화와 금융혁신을 위해 2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을 준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5.28(목)부터 동대문 DDP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오프라인 행사 취소

 

■ 다만, 핀테크 혁신 지속을 위해 온라인 기반 박람회로 전환하여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의 핀테크 관련 디지털 컨텐츠 게재할 계획

 

 핀테크를 통한 개방형 혁신(Fintech for Open Innovation)을 주제로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 소개하는 온라인 전시관 운영

 

1

온라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 추진개요

 

□ 금융위는 핀테크 트렌드 공유하고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개최 중입니다.

 

□ 당초 금융위는 ’19년 성과를 바탕으로 제2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준비* 중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국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DDP 행사는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 ’20.5.28(목)~30(토) 동대문 DDP에서 전년 대비 2배 규모의 글로벌 박람회를 계획

 

□ 다만, 지속적인 핀테크 혁신과 스케일업 지원하기 위해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의 디지털 컨텐츠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 기반 박람회 행사 전환할 계획입니다.

 

※ ’20년 금융위원회 제4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안건 상정(’20.3.31.)

 

ㅇ 또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에서 실시할 예정이었던 아이디어 공모전 등 주요 행사 주관기관별 하반기 개별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영국도 핀테크위크(4.20.~24.) 기간 중 개최 예정인 IFGS 국제 세미나(4.20.~21.)를 취소하고 디지털 컨텐츠 기반 온라인 행사를 기획 중

 

2

온라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 운영방안

 

 

박람회 변경사항

 

 

 

 

 

기존() : 
DDP 오프라인 개최
(5.28.~5.30.)

 

변경() :
온라인 개최(5.28.~)
+ 하반기 개별 행사 진행

 

 

 

 

 

부스

 

■ 동대문 DDP 알림1·2관에 130여개 부스 전시

 

- 소규모 부스  핀테크기업 및 금융회사별 핀테크 관련 홍보책자 등 전시

 

화살표

■ 박람회 홈페이지 온라인

전시관에 150여개 부스 전시

 

- 공간제약 없이 5개관*으로 구분하여 핀테크기업 및 금융회사가 디지털 컨텐츠 자율 게재

 

* 핀테크 스타트업, 핀테크 스케일업, 빅테크, 금융핀테크, 글로벌관

세미나

스페셜
세션

 

■ 개방형 혁신에 대한 주제별 세미나 및 특별세션 각 주관기관이 진행

 

 

 코로나-19 팬데믹 회복 이후 주관기관별로 오프라인으로 주요 행사 개별 진행*

 

* 아이디어 공모전, 투자, 해외진출 등


 

[1] (일시/장소) 제2회 핀테크 박람회 ‘20.5.28(목)부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 홈페이지 온라인 전시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2] (내용)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주제로 실제 박람회와 유사한 박람회장 온라인으로 구현하여 동영상 등 핀테크기업 및 금융회사가 자체제작 디지털 컨텐츠 게재 예정입니다.

 

3

참가 신청 및 향후 계획

 

[1] 온라인 전시관 관람을 희망하시는 분은 ’20.5.28.(목)부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관람 가능합니다.

 

 www.fintechweek.or.kr/2020 (5월 중 오픈예정)

 

[2] 온라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 참여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는 4월 중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전시관 참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www.fintechcenter.or.kr

 

[3] 온라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 국내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주요국 금융당국 등에 온라인 전시관 링크 배포하여 국내 핀테크 서비스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4] ’19년 및 ’20년 성과를 바탕으로 ’21년 5월 마지막주에 개최될 제3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준비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메일 및 전화 상담

fintechweek@fintechcenter.or.kr / 070-4150-4490, 070-8873-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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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CDATA[[보도참고] 4.1일 시행되는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방안의 원활한...]]>

 4.1부터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소상공인 지원,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회사채 시장 등 안정화 방안이 본격 시행됩니다.(별첨1 4.1 시행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방안)

 

 금융위, 금감원(지방지원 포함), 정책금융기관, 금융권 협회 등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현장지원과 어려움 해결 등에 나섭니다.

 

< 범금융권 현장지원 개요 >

 일시 : 우선 ‘20.4.1.()~4.3()

 

 장소 :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및 제2금융권 영업점

 

 현장지원 참석자

 

▶ 금융위 : 금융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위원, 국장 등

 

▶ 금감원 : 금융감독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지원장 (지방소재 영업점) 

 

▶ 정책금융기관ㆍ협회 : 기관장, 협회장, 임원 등

 

 

 이번 현장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과 자금지원 과정상 불편함을 알아보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 일선 영업점의 준비 및 집행상황 그 과정에서의 애로요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채권시장안정펀드·증권시장안정펀드, P-CBO, 회사채· CP차환발행 지원  금융안정방안의 시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현장지원은 자금이 필요한 곳에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살펴보고, 지원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이 있으면 즉시 해결하고, 필요하면 제도개선에도 착수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금융지원 관련 금융회사 및 직원에 대한 면책과 금감원 검사 제외를 다시 한번 명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일선 영업점의 근무여건 등 금융회사 직원의 어려움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권 현장지원이 영업점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영업점의 사전준비 없이, 최소한의 인력(2 1)으로 방문할 예정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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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CDATA[2019년 4/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1. 공적자금  운용현황

 

 ’97.11’19.12   168.7조원 지원하였으며, ’19.12월말 현재 116.8조원 회수하여 회수율은 69.2% 수준

 

시기

’14년말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년말

’19년말

회수율(%)

65.2

66.2

67.8

68.5

68.9

69.2

 

 ’19년 4/4분기 중에는 16백만원 회수

 

- 대한생명(한화생명) 계약이전 관련 등 16백만

 

* ’19년 전체 회수액(6,042억원) ’18년도와 유사한 수준(6,094억원)

 

2. 공적자금 (구조조정기금) 운용현황

 

 ’14년말 운용 종료하였음



<별첨1> 공적자금 ,  비교

<별첨2> 공적자금 통계자료 (2019. 12. 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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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CDATA[[보도참고] 금융위원회 인사보도]]>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

 

< 서기관 승진 >

감사담당관실

 

정 현 직

 

 

 

 

 

 

 

 

 

 

 

2020. 4. 1日字

 

자료생산 : 행정인사과 (TEL 02-2100-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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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CDATA[’20년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서면회의) 개최]]>  

1

 

개요


□ 금융위원회는 ‘20.3.31일 ’20년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하여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18.2월)의 추진상황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 현재까지 총 6차례(18년 3차례, 19년 3차례) 개최


ㅇ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사회적금융 집행현황 점검하고, 코로나19 대응 정책자금 사회적기업에도 차별없이 지원되는지 점검하였습니다.


 (일시 / 장소) 2020.3.31.(화) / 서면회의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주재), 사회적금융협의회 참여 17개 기관*

* 기재부ㆍ중기부ㆍ금융위 / 금감원ㆍ은행연합회ㆍ신용정보원 / 서민금융진흥원, 신보, 신협중앙회, 중진공, 소진공, 지신보, 기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주요 안건) ①’20년 공공부문 사회적금융 공급 실적 점검 ②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실태조사 분석, ③’19년 은행권 사회적금융 추진실적

 

2

 

공공부문 사회적금융 공급 실적


 (공급목표) 공공부문의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목표를 ‘19년 대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 32%↑ : 3,230억원(‘19년)→4,275억원(’20년)


 (실적점검) ‘20.3.20. 현재 공급실적은 703억원으로 공급목표 4,275억원 대비 16.4%를 집행*하였습니다.


* 통상 1분기엔 기업결산, 투자자총회 등으로 집행률이 타분기보다 부진

 

< ’20년 공급 목표 및 집행실적(3.20. 현재) >

(단위: 억원)

유형

공급기관

’20년 목표

공급실적

대 출

소계

1,210

188

 

서민금융진흥원

60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00

10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0

17

신협

300

59

새마을금고

100

10

보 증

 

소계

2,300

437

신용보증기금

1,000

204

지역신용보증재단

150

30

기술보증기금

1,150

203

투 자

소계

765

78

 

한국성장금융

225

3

한국벤처투자

540

75

총계

-

4,275

703


ㅇ (대출) ‘20년중 총 1,210억원 대출 목표이며 3.20. 현재까지 총 188억원 공급하여 목표대비 15.5% 집행 (188억원/1210억원),


ㅇ (보증) ‘20년중 총 2,300억원 보증 목표이며 3.20. 현재까지 총 437억원 보증하여 목표 대비 19% 보증공급(437억원/2300억원),


ㅇ (투자) 한국성장금융 및 한국벤처투자에서 출자ㆍ조성한 펀드를 통해 78억원 투자하여 목표대비 10.2% 투자 집행(78억원/765억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사업여건에 사회적경제기업이 대처할 수 있도록 향후 자금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겠습니다


* 예시: 상반기까지 60% 집행


ㅇ 사회적경제기업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할 경우 코로나19 정책자금 등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 사회적기업진흥원 등과 협의하여 사회적기업 등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3

 

사회적금융중개기관 DB 확대(투자중심 중개기관DB 포함)


□ 사회적금융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하여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의 현황을 ‘19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조사ㆍ공개하고 있습니다.


 (대출형 중개기관) 수도권 소재 기관 13개(68.4%), 지방 소재 기관 6개(31.6%), 총 19개 기관 분석한 바에 의하면


ㅇ 다수가 비영리법인 형태(영리법인 4개, 비영리법인 13개, 민간단체 2개)이며 재무상태는 평균적으로 자산 264억, 부채 197억, 자본 68억, 당기순이익 1.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한편 대출조건은 평균적으로 대출한도 0.8억원, 거치기간 10개월, 상환기간 38개월, 대출금리 3%입니다.


- 지원대상은 사회적기업(14개), 협동조합(13개), 마을기업ㆍ자활기업ㆍ소셜벤처(각 9개), 기타(6개) 順이며,


- 대출심사절차는 대부분 서류접수, 대면심사, 현장실사, 최종심사위원회(필요시)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투자형 중개기관) ‘20.2월부터 투자형 중개기관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22개 투자형 중개기관 현황이 공개되어 있으며, 추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서금원 홈페이지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공개 현황 > 

대출중심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투자중심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대출중심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투자중심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향후계획)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금융중개기관 현황을 지속적으로 보완ㆍ추가하여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4

 

19년 은행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실적


 (대출) 은행권의 ‘19년말 기준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잔액은 8,498억원으로 ‘18년말(5,374억원) 대비 3,124억원(+58.1%) 증가하였습니다.


ㅇ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 6,295억원(74.1%)으로 대부분이며, 협동조합 2,020억원(23.8%), 마을기업 145억원(1.7%), 자활기업 38억(0.4%) 順으로,


ㅇ ’18년말 대비 사회적기업(+1,948억원, 44.8%↑), 협동조합(+1,316억원, 186.9%↑) 대출잔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단위 : , 억원, %)

구분

2018년 (A)

2019년 (B)

증감(B/A)

건수

잔액

비중

(잔액기준)

건수

잔액

비중

(잔액기준)

증감액

증감률

사회적기업

2,880

4,347

(80.9)

4,284

6,295

(74.1)

1,948

44.8

협동조합

394

704

(13.1)

987

2,020

(23.8)

1,316

186.9

마을기업

688

288

(5.4)

212

145

(1.7)

143

49.7

자활기업

83

35

(0.7)

87

38

(0.4)

3

8.6

소계

4,045

5,374

(100.0)

5,570

8,498

(100.0)

3,124

58.1


ㅇ (은행별) 기업(2,460억원, 28.9%), 신한(1,631억원, 19.2%), 농협(1,409억원, 16.6%)의 실적이 전체 실적의 과반 이상(5,500억원, 64.7%)을 차지하며,


- 지방은행 대구(268억원, 3.2%), 경남(117억원, 1.4%), 부산(108억원, 1.3%) 順입니다.


 (대출외 지원) 기부ㆍ후원 145억원(74.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제품구매 44억원(22.4%), 출자 5억원(2.3%) 順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단위 : , 억원, %)

구분

2018년 (A)

2019년 (B)

증감(B/A)

건수

금액

(금액기준)

건수

금액

비중

(금액기준)

금액

증감률


지원

유형별

출 자

3

5.3

(7.7)

1

4.5

(2.3)

0.8

15.1

기부ㆍ후원

86

17.5

(25.3)

146

145.2

(74.5)

127.7

729.7

제품구매

1,096

39.6

(57.2)

1,317

43.7

(22.4)

4.1

10.4

기 타

6

6.8

(9.8)

211

1.6

(0.8)

5.2

76.5

소 계

1,191

69.2

(100.0)

1,675

195

(100.0)

125.8

181.8


ㅇ (은행별) 국민(104억원, 53.3%), 하나(21억원, 10.9%), 기업(20억원, 10.2%)의 실적이 높고, 이어서 농협(13억원, 6.7%), 우리(12억원, 6.3%), 신한(9억원, 4.6%) 이며,


- 지방은행 대구(5억원, 2.8%), 부산(4억원, 1.9%), 경남(1억원, 0.5%)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사회적금융협의회의 운영을 통해, 자금공급, 인프라 구축 등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사회적금융 정책자금 등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사회적금융 담당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붙임 1]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붙임 2] 은행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실적(’19년)

 


]]>
2020-03-31
<![CDATA[[보도참고] 4.1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관련 주요 정책금융 프...]]>  지난 3.24일 발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4.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 주요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안내 드립니다. (☞별첨 : 상세자료)

 

 

 

지원기관

규모

신청 창구

소상공인

지원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

12.0조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진흥공단

2.7조원

소진공

전국 지역센터

 

초저금리 대출

기업은행

5.8조원

기업은행 영업점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시중은행

(14)

3.5조원

14개 시중은행

영업점

신속전액보증 프로그램

신보, 기보

지역신보

3.0조원

신보, 기보

지역신보 영업점

중소중견기업 

지원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대출

산업은행

5.0조원

산업은행 영업점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기업은행

10.0조원

기업은행 영업점

코로나19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

수출입은행

8.7조원

수출입은행 영업점

중소기업 활력보강 프로그램

신보

5.4조원

신보 영업점

회사채 시장

등 안정화

P-CBO

신보

8.4조원

 

 

코로나19 P-CBO

신보

6.7조원

(1.68조원

우선 지원)

(중견대기업)

신보 유동화보증센터

 

(중소기업)

신보 전국 영업점

 

주력산업 등 P-CBO

신보

1.7조원

회사채CP 차환발행 지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3.9조원

-


별첨

 

4.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 안내

 

1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1]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 금융지원패키지 내 프로그램(이차보전ㆍ초저금리ㆍ경영안정자금) 간에는 중복수급을 받을 수 없음(부정한 방법으로 중복수급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가. 저신용자 :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 4등급 이하 소상공인

 한도 : 1,000만원 (보증不要)

 금리 : 1.5% (최대 5)

 

[1] 신용등급 4등급 ~ 10등급(개인신용등급 기준)만 신청 가능

 

[2] 또한, 출생연도 끝자리 별 신청 가능 날짜가 다름(4.1일부터)

*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1,3,5,7,9)인 사람 → 홀수날짜에만 신청 가능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0,2,4,6,8)인 사람 → 짝수날짜에만 신청 가능

 

[3] 신한ㆍ하나ㆍ우리ㆍ기업ㆍ국민ㆍ경남ㆍ대구은행 계좌(1) 보유 필요

 

 문의사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지역센터 

대표번호 : 042-363-7130


. 중신용자 :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지원대상 : 소상공인ㆍ자영업자(통상 개인사업자’)

 한도 : 음식, 숙박업 등 가계형 소상공인 3천만원
            도매, 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 1억원

 금리 : 1.5% (초저금리 적용기간 : 최대 3년간)

 

(1) 초저금리 대출을 최초로 신청하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4.1일부터 음식ㆍ숙박 등 가계형 소상공인은 지역신보 방문없이 바로 기업은행에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면 3~5일내에 최대 3천만원까지 자금을 수령 가능(4월 하순까지는 2~3주 소요)

 

 도매ㆍ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 최대 1억원까지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신ㆍ기보 지점 방문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자금 수령시 까지 2~4주가 소요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을 이미 신청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자금을 신청하였지만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 신용이 1등급에서 3등급 사이이고 대출신청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4.6일부터 안내문자* 등에 따라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기업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

 

* 소진공 자금의 신청순서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내문자 발송될 예정

 

< 초저금리 대출 신청서류 >

발급처

서류명

고객

신분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세무서

(인터넷발급 포함)

(www.hometax.go.kr)

매출액 확인자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국세, 지방세)

금융기관

금융거래확인서 (전 금융기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4대 보험료 납부증명서


 문의사항 : 기업은행 콜센터 1588-2588


. 고신용자 :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지원대상 :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

 한도 : 3,000만원 (보증不要, 신용대출)

 금리 : 1.5% (최대 1)

 

[1] 기업신용등급 1 ~ 3등급(은행상담 후 확인 가능)만 이용 가능

※ 은행마다 신용등급 평가결과는 상이할 수 있으며, NICE평가정보 등에서 조회한 개인신용등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20.12.31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초저금리 혜택은 최대 1

 

 문의사항 : 이차보전 프로그램 취급 14개 시중은행

 

은행명

전화번호

은행명

전화번호

국 민

 1588-9999

경 남

 1600-8585

신 한

 1577-8000

대 구

 1566-5050

우 리

 1588-5000

부 산

 1588-6200

하 나

 1588-1111

광 주

 1588-3388

농 협

 1661-3000

제 주

 1588-0079

수 협

 1588-1515

전 북

 1588-4477

씨 티

 1588-7000

SC제일

 1588-1599

은행연합회

 3705-5000

 

 

[2] 신속ㆍ전액보증 프로그램

 

 지원대상 : 연매출 1억원 이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한도 : 5,000만원

 우대사항 : 100% 보증비율 및 간이심사절차 적용

 

[1] 4.1일부터 신보ㆍ기보ㆍ지역신보 中 한 곳에서만 신청

 

[2] 해당 기관에서의 기존 보증이용액과 상관없이 별도 이용 가능

 

☎ 문의사항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신용보증기금

 1588-6565

지역신용보증재단

☎ 1588-7365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2

중소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

 

가.‘힘내라 대한민국’특별운영자금 (산업은행)

 

 지원대상 : 코로나19 등 질병, 자연재해 등 국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도 포함)

 

 자금용도 : 운영자금

 

 한도 : 기존 대출한도  일정범위내 특별한도 부여
              (중견기업 최대 100억원, 중소기업 최대 50억원)

 

※ 매출액 등에 따른 기존 운영자금 대출한도 외 추가한도 부여

 

 우대조건 : 최대 0.60%p 금리 우대, 심사절차 간소화 등

 

 3.26일부터 기업의 신청접수ㆍ지원 중

 

⇒ 산업은행 전국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홈페이지(www.kdb.co.kr) 또는 고객센터 등 유선상담 가능)

 

☎ 문의사항 : 산업은행 전국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1500)

 

나.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기업은행)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자금용도 :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한도 : 기존 대출한도  일정범위내 특별한도 부여

 

 해당 신용등급보다 상위 한도 부여

 

 우대조건 : 최대 0.5~1.0%p 금리 우대

 

 4.1일부터 중소기업 신청접수지원 가능

 

지원대상

우대 조건

규 모

소재부품장비 영위기업

최대 0.5%p 금리우대

대출한도 확대(상위 신용등급 한도 부여)

2.0조원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

최대 0.5%p 금리우대

대출한도 확대(상위 신용등급 한도 부여)

2.0조원

중소벤처기업

최대 0.5%p 금리우대

대출한도 확대(상위 신용등급 한도 부여)

1.6조원

지방 중소기업

최대 1.0%p 금리우대

대출한도 확대(상위 신용등급 한도 부여)

담보인정비율 상향

1.0조원

혁신성장 영위기업

최대 1.0%p 금리우대

대출한도 확대(상위 신용등급 한도 부여)

1.0조원

특례보증서 발급 기업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최대 1.0%p 금리우대

2.4조원

 

⇒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페이지(www.ibk.co.kr) 또는 고객센터 등 유선상담 가능)

 

 문의사항 : 기업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2588/1566-2566)


다.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 (수출입은행)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대기업 일부 포함)

 

 자금용도 : 수출입해외진출 사업 지원

 

 우대조건 : 0.3%~0.9%p 금리 우대
                 0.150.25%p 보증료 우대

 

 4.1일부터 중소중견기업 등 신청접수지원 가능

 

 

지원대상

우대 조건

규 모

운영자금 지원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금리우대 : 중소 0.5%p 중견 0.3%p

2.0조원

긴급 경영자금 지원

수출입계약실적없거나 대출한도 소진기업

평년매출액 일정비율 한도

금리우대 : 중소 0.5%p 중견 0.3%p

2.0조원

수출실적 기반자금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혁신성장소부장 부문

기업별 과거 수출실적의 80% 지원

2.0조원

무등급 수출기업 지원

기존 미거래 외감기업

정성평가 생략

금리우대 : 최대 0.9%p

0.2조원

수출입

해외진출 보증

수출입 또는 
해외진출 기업

보증료 우대 :
(중소)0.25%p (중견)0.15%p

2.5조원

 

⇒ 수출입은행 전국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홈페이지(www.koreaexim.go.kr) 또는 고객센터 등 유선상담 가능)

 

☎ 문의사항 : 수출입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3779-6114)

 


. 중소기업 활력보강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

 

 지원대상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및 주력산업 중소기업

 

 우대조건 : 보증비율(90% 이상), 보증료율(0.2%p 차감), 
                 대상기업 전액 만기연장

 

 3.31일부터 중소기업 신청접수지원 가능

 

지원대상

우대 조건

규 모

수출기업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기업

보증료율 0.2%p 차감

보증비율 상향 적용

2.5조원

주력산업부문 영위 중소기업

보증료율 0.2%p 차감

보증비율 상향 적용

1조원

경영애로 겪는 중소기업

대상기업 전액 만기연장

ㆍ일정요건 충족시 보증료율 0.2%p 차감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