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Sat Mar 23 10:13:42 KST 2019 Sat Mar 23 10:13:42 KST 2019 <![CDATA[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 미래성장성ㆍ모험자본 중심의혁신금융을 통해

기업금융이 함께 혁신성장을 이끌겠습니다.”

 

 

[1] 기업여신심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혁신 중소ㆍ중견기업에 향후 3년간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기업이 부동산 뿐만 아니라 특허권, 생산설비, 재고자산 등을 모두 담보로 하여 대출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가 도입됩니다.

 

과거 재무성과 중심의 여신심사에서 벗어나, 혁신기업의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토대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 코스닥 상장문턱美 나스닥 수준으로 낮추어 3년간 바이오·4차산업 분야 80개 기업의 상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장지원펀드 등을 통한 스케일업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8조원15조원)하겠습니다.

 

업종별 맞춤형 상장기준을 마련하고,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혁신기업의 성장사다리를 확대하겠습니다.

 

[3] 정책금융을 통해 선제적 산업혁신을 지원하여 7만개 주력산업ㆍ서비스기업의 사업재편 지원17만명 고용창출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주력산업 중소ㆍ중견기업에 초장기 정책자금 12조원을 공급하겠습니다.

 

    *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 마련 설비증설ㆍ운영, M&A, R&D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

 

헬스케어, 관광, 콘텐츠 등 유망서비스산업60조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321() 오전 10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혁신금융 비전선포식행사를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혁신금융 추진방향」은 그동안 수차례 현장방문을 통해 수렴한 스타트업, 벤처기업, 주력산업 기업 등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정부는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금융의 패러다임가계금융ㆍ부동산담보중심에서 미래성장성ㆍ자본시장중심으로 전환하여 위험을 공유하고 혁신성장을 이끄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대출, 자본시장, 정책자금 분야별맞춤형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위험을 분산ㆍ공유하는 혁신금융 구축

화살표

대출

 

기업여신시스템 전면 혁신 : 부동산담보 미래성장성

 

① 일괄담보 정착

② 미래성장성ㆍ수익성 평가 인프라 마련

③ 포괄적 상환능력 심사

 

자본

시장

 

모험자본 육성

① 대규모 모험자본 육성

 

② 코스닥ㆍ코넥스시장 활성화

 

 

③ 자본시장 세제 개편

 

④ 금융감독 혁신

 

정책

금융

 

선제적 산업혁신 지원

①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확대

 

② 서비스산업 혁신 견인

 

정부는 이번 대책에 담긴 정책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여신심사 시스템 개편을 통해 앞으로 3년간 혁신 중소ㆍ중견기업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모험자본 육성 및 향후 3년간 바이오ㆍ4차 산업 분야 80개 기업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며,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여 7만개 주력산업ㆍ서비스기업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17만명의 고용창출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금융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위험을 분산ㆍ공유하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금융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별첨1 : 「혁신금융 추진방향」 기대효과 인포그래픽
    별첨2 : 금융위원장 발표문
    별첨3 :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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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1
<![CDATA[[보도참고]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19.1.17일 입법예고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19.3.20() 5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

 

    * ’19.1.17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참고 

 

 

개정안은 고시일인 ’19.3.20() 부터 시행

 

금번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자기자본 요건(40억원)폐지되어,

 

투자일임업자(자기자본 요건 15억원)는 별도 추가 자기자본 없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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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0
<![CDATA[[보도참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입법절차 완료 및 향후 추진 일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일(4.1)에 맞추어 그간 진행해 온 시행령, 고시 등 하위법규 입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샌드박스 법체계 완성

 

이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을 금주 중 마무리하고, 3월말 우선심사 대상(20여건) 사전보고

 

이를 통해 확정한 우선심사 대상(20여건)을 법 시행일(4.1) 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공개 예정

 

법시행(4.1) 전 사전신청(1.21~1.31)105건은 우선심사(4) 일반심사 절차(5~6)로 나누어 진행하고, 이후 추가 신청접수(6) 받아 하반기 중 신속 처리

 

(우선심사 대상) 20여건은 4월중 처리 마무리

 

    * 1차 지정 : 4.8일 혁신위 심사 4.17일 금융위 개최

       2차 지정 : 4.22일 혁신위 심사 5.2일 금융위 개최

 

(일반심사 대상) 85건은 5~6월중 처리예정

사전신청 105건 처리를 상반기 중 모두 마무리

 

(추가 신청) 일반심사 처리기간(5~6) 중 사전 설명회 및 컨설팅 거쳐 6월중 신청접수 이후 하반기 중 신속 처리 예정

 

연중 중단없는 샌드박스 업무 추진을 통해 샌드박스 지정 수요에 대해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수립ㆍ운용

 

. 금융규제 샌드박스 입법절차 마무리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지난 ’18.12.7일 국회를 통과하여 ’18.12.31일 공포, ’19.4.1일 시행 예정

 

4.1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고시 등 하위법규 제정 절차 신속 마무리

 

금융혁신법 시행령3.19일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 고시(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는 금일(3.20) 금융위 의결

 

    * [시행령] (’18.12.31)입법예고 (3.6)금융위 상정 법제처 심사 (3.14)차관회의 (3.19)국무회의

       [고시] (’18.12.31)규정제정예고 (3.20)금융위 상정

 

이에 따라 4.1일 법 시행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법체계 완성

 

(참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및 하위법규 주요 내용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심사 및 출시를 위해 민간위원 15인 내외 등 25명 이내에서 금주중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 (25인 이내)

 

당연직 위원

 

-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 (정부위원) 관계부처 차관() 공무원

 

    * 국조실, 기재부, 샌드박스 관련부처(금융위,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로 구성

 

-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부원장, 핀테크지원센터장

 

민간 위촉위원(15명 내외) : 기술·금융/법률/소비자분야 전문가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1. 추진경과

 

그간 금융위, 금감원은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법시행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제도를 운영

 

사전신청(1.21 ~ 1.31) 결과, 시장의 적극적인 관심에 따라 88개사가 105개 서비스 신청

 

    * 88개사(금융사 15, 핀테크기업 73), 105개 서비스(금융사 27, 핀테크기업 78) 제출 (일부 회사가 복수의 서비스 신청서 제출)

 

이 중 혁신성, 서비스 조기 출시 가능성, 이용자 편익 등을 고려하여 우선심사 대상을 선정

 

3월초 우선심사 후보군 40건을 확정하고 심사요건 검토 등을 거쳐 우선심사 대상 20여건 선정

 

- 심사절차의 효율적인 운용신속한 서비스 출시를 위해 복잡한 과제*추후 심사

 

    * 예시) 타부처 소관규제 포함 등

 

금주중 혁신위 조기 구성을 마무리 후, 금융위/금감원 실무검토 결과를 사전보고 예정

 

보고 과정에서 심사기준 충족 여부, 우선심사 필요성에 대한 혁신위 판단 등을 종합 감안하여 우선심사 대상 확정 예정(3월말)

 

2. 향후 추진 일정 (잠정)

 

향후 추진 일정

 

1. 우선심사 대상 20여건 (4월중 처리)

 

< 우선심사 대상 처리 일정(잠정) >

4.1 (법시행)

2

3

4

5

6

7

①1차 혁신위

(위촉식 등)

 ←                     ② 신청 공고                        →

 

 

 

 

 

 

 

 

 

8

9

10

11

12

13

14

③2차 혁신위

(안건심사)

 

 

 

 

 

 

15

16

17

18

19

20

21

 

 

④금융위원회

(1차 지정)

 

 

 

 

22

23

24

25

26

27

28

⑤3차 혁신위

(안건심사)

 

 

 

 

 

 

29

30

5.1

5.2

5.3

5.4

5.5

 

 

 

⑥금융위원회

(2차 지정)

 

 

 

 

(4.1) 법시행일 즉시 1차 혁신위(4.1)를 개최하여 위원 위촉식, 향후 혁신위 운영방향 확정

 

이와 함께, 혁신위 사전보고를 통해 확정된 우선심사 대상자 서비스 내용(20여건)을 공개

 

우선심사 대상 20여건에 대해 1차 신청공고(4.2~4.4, 잠정)를 통해 정식 접수

 

1월중 사전접수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법 시행 이후 정식 신청이 필요

 

(1차 지정) 2 혁신위 개최(4.8)하여 안건 심의를 거쳐 금융위 회의(4.17)에서 1차 지정(10여건)

 

    * 20건 일괄 지정은 회의시간 제약상 한계(타부처의 경우 통상 1회 회의시 5건 내외 안건 상정인 점 등을 감안)

 

(2차 지정) 남은 10여건에 대해 혁신위 개최(4.22)하여 심의 후 금융위 회의(5.2)에서 2차 지정

 

2. 일반심사 대상 약 85(5~6월중 처리)

 

우선심사 대상자(20) 이외 사전신청 건(85)일반심사 절차로 진행 예정

 

    *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에 올랐으나 최종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20),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에 속하지 않은 경우(65)

 

우선심사 대상 지정 마무리 즉시, 4월말~5월초(잠정) 2차 신청공고를 통해 신청서 접수 후 상반기중(5~6월중) 추가 지정

 

사전신청 105건이 상반기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혁신위 안건 사전검토 위원회, 혁신위, 금융위 지속 개최

 

3. 추가심사 대상 +α(5~6월중 컨설팅, 6월 접수, 하반기 처리)

 

추가 신청 예정인 건에 대해서는 일반심사 처리기간(5~6) 사전설명회, 컨설팅 실시

 

1월 사전신청 접수 과정에서 규모가 영세한 핀테크 기업들의 경우 신청서 작성이 어렵다는 의견 제시

 

이에 따라 사전설명회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신청서 작성등 밀착 지원

 

    * 사업계획 컨설팅, 신청서 보완, 법률자문 등

 

일반심사 지정절차가 마무리된 즉시, 6월 신청공고를 통해 접수를 받고 하반기 중 신속 처리 예정

 

연중 중단없는 샌드박스 업무 추진을 통해 샌드박스 지정 수요에 대해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수립ㆍ운용

 

<별 첨> 금융혁신법 및 하위법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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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0
<![CDATA[올해부터는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회사에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감사의견 비적정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 -

- 금융위원회, 한국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 -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회사의 재감사 부담을 대폭 완화

 

①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에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

 

    *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을 수정하는 것도 허용

 

②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기간을 6개월에서 1으로 연장

 

상장회사의 부담은 완화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철저하게 정비

 

①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도출(상장폐지사유 해소)될 때까지 매매거래를 정지

 

② 감사의견 쇼핑을 제한하기 위해 차기년도 감사는 지정감사인 감사의무화

 

③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코스닥기업의 경우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더라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유지여부를 판단

 

. 개정 배경

 

 

감사의견 비적정기업에 대한 재감사 요구가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고려

 

    * 재감사계약 체결의 어려움, 높은 재감사 비용 부담

 

또한,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18.11.1)으로 감사인의 회계감사가 보다 엄격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에 추가적인 자구기회를 부여하여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

 

. 주요 내용

 

. 현행 제도

 

감사의견 비적정(의견거절, 부적정, 범위제한 한정)기업은 실질심사 없이 상장폐지가 결정되며 즉시 매매거래가 정지

 

상장폐지 결정이 기업 및 주주에게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감안하여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 중

 

이의신청시 동일한 감사인*재감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해 6개월** 이내(유가 1)개선기간을 부여

 

      * 법정감사 보고서의 효력 일관성 및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동일한 감사인만이 감사보고서를 수정할 권한을 보유

    ** 코스닥의 경우 부실기업 조기퇴출을 위해 보다 엄격하게 제도 운영

 

6개월 이내에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된 경우 상장이 유지되고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

 

    * 다만, 코스닥의 경우 실질심사를 거쳐 기업의 계속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상장을 유지 (유가는 실질심사 없이 상장유지)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유지된 기업은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

 

. 문제점

 

개선기간 부여전제조건재감사(동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보고서 수정)가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① 감사의견 수정을 위한 재감사 계약 체결이 어려운 측면

 

    * ‘15’18년 중 감사의견 비적정기업 50사 중 10(20%)는 재감사계약 거부

 

② 정밀한 감사 필요성으로 인해 감사 비용이 증가*

 

    * 재감사 수수료는 정기감사의 2.5배 수준이며, 포렌직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재감사비용은 더욱 증가

 

③ 재감사를 받더라도 감사의견 변경이 용이치 않아 상장폐지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

 

    * 감사의견 변경비율(%) : (‘15) 57 (’16) 60 (‘17) 73 (’18) 29

 

-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18.11)으로 감사인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감사의견 변경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 개선방안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변경된 차기년도 감사인 차기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 감사의견이 2년 연속 비적정 경우 상장이 폐지되는 효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사의견 비적정시 ①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제도는 유지하고 ② 차기년도 감사는 지정감사인 감사로 한정

 

- 코스닥기업은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 유지여부 결정

 

재감사 요구가 폐지되는 만큼 코스닥 기업의 개선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으로 코스피시장과 통일

 

    * 차기 감사보고서 의견으로도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차기 감사보고서 제출일까지 약 1년으로 개선기간 확대

 

다만,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개선 기간 도래 전이라도 매매거래 정지 해제

 

감사의견 비적정기업 상장폐지 제도 개선 (코스닥)

현 행

 

개선 후

 

 

 

 

 

 

 

 

 

감사의견 비적정

 

감사의견 비적정

 

 

 

 

 

 

 

이의신청

(재감사계약 필수)

 

이의신청×

 

이의신청

(재감사계약 불필요)

 

이의신청 ×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상장폐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상장폐지

 

 ↓ 

 

 

                   

 

 ↓ 

 

 

개선기간 부여(6개월)

 

개선기간 부여(1)

 

 

 

 

 

 

 

감사의견 변경

(비적정적정)

 

감사의견 미변경

 

감사의견 변경

(비적정적정)

or

차기년도

감사의견 적정

 

차기년도

감사의견 비적정

(형식상폐 해소)

 

 

(형식상폐 해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상장유지 또는 상장폐지

 

상장유지 또는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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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0
<![CDATA[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산정 관련 설명]]>  

1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관련 기본입장

 

현행 여전법상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원칙과 수익자부담 원칙의 틀 내에서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나,

 

금융당국이 수수료 협상을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또는 대형가맹점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조치 예정

 

기본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율 협상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임

 

다만, 협상불발 카드결제 거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 금융당국은 협상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도 병행하고 있음

 

    * 카드사가 가맹점에게 수수료율 조정사유를 충분히 설명토록 지도, 수익자부담원칙 강화 등 금번 카드수수료 개편의 취지 및 여전법 관련규정 등 지속적 홍보 등

 

가맹점계약 해지시 소비자는 물론 카드사와 가맹점도 모두 피해 보게되는 소모적인 악순환이 초래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당사자간 생산적 논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함

 

아울러, 추후 카드수수료 적용실태 점검 등을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중조치 예정

 

대형가맹점(매출액 3억원 이상)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지행위

ㆍ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 위반시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ㆍ 부당하게 보상금 등 대가 요구 또는 수수 위반시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카드사가 적격비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 금융위는 카드사에 조정요구 위반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1억원

 

2

 

언론 등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카드수수료 개편 정책 관련

 

Q.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등 금융당국의 무리한 카드수수료 인하 따라 카드사들이 수익보전을 위해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하여 카드사와 가맹점간 갈등이 초래된 것 아닌가?

 

금번 카드수수료 개편의 주요 골자 중 하나는 가맹점들이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토록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카드수수료의 공정성 높인 것임

 

(종전) 마케팅비용 대부분마케팅 혜택과 무관하게 전체 가맹점에 공통으로 배분 (개선) 가맹점별로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도록 비용부담을 개별화*하고, 매출 규모에 따라 비용상한을 차등적용**

 

    * 부가서비스 적립·이용과 직접 관련된 가맹점에 비용 부과

    ** 구간별로(30~100억원 / 100~500억원 / 500억원 초과) 적격비용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 상한을 차등적용

 

이를 통해 수익자부담 원칙을 구현하고, 일반/대형가맹점간 카드수수료율 역진성을 시정하고자 하였고,

 

- 그 결과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평균 2230bp 인하되었으며, 마케팅 혜택이 집중500억원 초과 일부 대형가맹점 비용률이 인상됨 

 

(카드사 제출자료, 일반가맹점 일반가맹점 이동 기준)

 

개편전 평균수수료율

개편후 평균수수료율

연매출 30~100억원

2.27%

1.97%

연매출 100~500억원

2.26%

2.04%

연매출 500억원 초과

2.07%

미정*

* 카드사 통보 기준 평균 수수료율은 2.18%이며, 협상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금번 카드사들의 일부 대형가맹점에 대한 비용률 인상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에 따른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한 결과이며,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여력을 집중배분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와는 무관*

 

    * 여신금융협회도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조치가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업계의 수익보전 방안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음(’19.3.7, 여신금융협회 보도참고자료)

 

Q. 조달비용 등 카드사 원가하락에도 불구하고 대형가맹점의 적격비용이 인상된 이유?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리는 반면, 우월한 협상력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부담

 

    ※ 【참고①협상력이 높은 주요 대형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수준(’18년 기준) 
         대형마트 : 1.94%, 백화점 : 2.01%, 통신사 : 1.80%, 자동차 : 1.84%

 

참고② 카드사주요 대형 업종에 지출한 비용 현황(카드사 제출자료, ’17년 기준)

 

A업종 : 카드수수료 수입 3,531억원 / 총 마케팅비용(3,609억원)+기타비용

 

B업종 : 카드수수료 수입 4,416억원 / 마케팅비용(2,654억원)+기타비용

 

이에 따른 대형/일반가맹점간 수수료율 불공정성 및 역진성을 시정하기 위해 마케팅비용을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이로 인해, 연매출 500억원 초과 등 일부 대형가맹점경우

 

조달비용 등 하락폭보다 마케팅비용률 인상폭이 더 큰 경우 등에는 종전 대비 최종 적격비용률 인상이 가능

 

Q. 대형가맹점의 협상력에 밀려 결국 카드수수료율 역진성 해소에 실패한 것 아닌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에 따라, 전체 가맹점의 96%에 해당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하고,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마케팅비용률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종전 2.262.27% 수준수수료율을 평균 1% 후반2% 초반으로 조정되도록 유도하였음

 

이는 종전 연매출액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2.07%)보다 낮은 수준

 

한편, 원칙적으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마케팅 혜택비용률 반영 등에 따라 수수료율이 조정되므로,

 

특정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 결과치만으로 역진성 해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현대/기아차는 연매출액 500억원 초과 전체 카드이용액의 5.8% 차지

 

카드사와 대형가맹점간 수수료 협상 갈등과정에서의 금융당국 입장 관련

 

Q. 여전법 위반 여부 사후 검토 등 실효성 없는 립서비스 이외에 아무런 역할 없이 뒷짐만 진 것 아닌가?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업계,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산정방식 개편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카드사는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마진정책을 재설계하여 최종적인 카드수수료율을 개별가맹점에 통보하였음(’19.1월말)

 

    * 카드수수료율 = 적격비용률 + 마진

 

인상 통지된 수수료율에 이의신청한 일부 대형가맹점들과 카드사간 수수료율 협상과 관련,

 

금융당국은 가맹점 계약 해지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협상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카드사가 수수료율 조정사유를 적극 설명토록 지도하고,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가 협상시 지켜야 할 여전법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도 병행하고 있음

 

다만, 기본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율 협상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행 여전법상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원칙과 수익자부담 원칙의 틀 내에서 당사자간 자율적 합의 통한 해결이 바람직

 

아울러, 협상 완료 후 대형가맹점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적용실태를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

 

Q. 금융당국이 현대차와 일부 카드사간 수수료 협상의 조기타결을 종용한 것 아닌지?

 

금융당국은 일부 대형가맹점과 카드사의 수수료 협상 불발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 소비자의 결제불편으로 인한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사 및 해당 가맹점의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고지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카드사에게 협상 조기타결을 종용한 사실이 없음

 

    * 카드사가 수수료율 조정사유를 가맹점에게 적극 설명하도록 지도,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가 협상시 지켜야 할 여전법령 관련 규정 지속적 안내 등 

 

카드사-대형가맹점간 협상에 있어 특정 이해당사자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사실과 다른 사항을 고의로 유포하여

 

금융당국을 협상 과정에 개입시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유도하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음을 유념하시기 바람

 

소비자 피해 우려 관련

 

Q. 수수료 협상 갈등격화에 따른 대형가맹점의 가맹점 계약해지시 결제불편 등 소비자 피해와 시장혼란을 초래하게 될 경우의 대응책은?

 

금융당국은 대형가맹점의 가맹계약 해지시 소비자의 결제불편에 따른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계약 해지 등 극단적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협상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음

 

특히, 소비자의 카드결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의 가맹계약 해지시 시장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가맹계약 해지 등 최악의 상황 발생시 카드사 회원 및 해당 가맹점의 소비자에게 결제 가능 카드 등에 대한 신속한 안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필요시 향후 입법 등을 통해 가맹계약 해지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검토할 예정임

 

    ※ 참고로, 카드사뿐 아니라 대형가맹점 역시 소비자 불편에 따른 기업이미지 하락, 이용 고객 감소 등 영향 고려시 가맹계약 해지에 쉽게 이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

 

 

Q. 금번 카드수수료 개편에 따른 카드사 수익성 악화와 대형가맹점 비용 증가 등으로 포인트 적립, 무이자할부, 할인 등 소비자 혜택이 축소되는 것 아닌지?

 

대형가맹점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 비용 지출은 카드사의 오랜 영업전략으로, 단기간에 급격히 축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다만, 카드사간 과도한 경쟁에 따른 마케팅비용의 상당부분을 그간 일반가맹점이 카드수수료를 통해 부담해왔으며, 소비자 연회비 부담에 비해 훨씬 큰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려온 것이 사실임* 

    * (’17년) 연회비 8천억원 vs. 부가서비스 혜택 5.8조원

 

또한, 이는 카드산업 전체의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도 작용

 

    * 카드사 마케팅비용 추이 : (’15년) 4.8조원 → (’16년) 5.3조원 → (’17년) 6.1조원

    * 카드사 총수익 대비 마케팅비용 비중 : (’15년) 22.3% →(’16년) 24.2% →(’17년) 25.8%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이 소비자의 구매력을 보조하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소비자가 누리는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에 기초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카드이용자들의 이해와 공감이 필요

 

금번 카드수수료 개편시 중장기적으로 신용카드 결제의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카드사-가맹점-소비자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공정한 비용부담을 유도하고자 하였음

 

- 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의 산정방식을 개편하였으며,

 

- 과도한 부가서비스 관행 개선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시장을 저비용 선순환 구조로 개편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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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CDATA[오늘부터 15개 시중은행에서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2종의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담대”를 3.18일부터 출시

 

ㅇ 전국 15개 시중은행* 6,825개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취급은행)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SC, 기업, 씨티, SH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

 

 

1. 추진배경

 

□ ‘18년 中 美 FOMC의 지속적인 금리인상, 한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전반적인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

 

저금리가 지속되던 시기에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차주는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위험에 노출

 

⇒ ‘19.3.18일부터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와 금리상한형 주담대 상품을 전국 15개 은행에서 출시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경감

 

    * ① 대출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월상환액을 향후 10년간 고정하여 유지
        ② 대출금리의 최대 상승폭을 향후 5년간 2%p 이내로 제한

 

 

 

2.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 (상품 개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줄여 월상환액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

 

월상환액의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고정기간이 경과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

 

□ (지원 조건) 주담대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하여 변동금리+0.2~0.3%p의 금리로 공급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 차주는 0.1%p 금리우대를 통해 일반차주에 비해 낮은 금리로 지원

 

    * 월상환액 고정기간중 금리의 변동폭은 2%p 이내로 제한하여 금리 급상승 발생시 이자상환액만으로 월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 방지

 

□ (규제 적용) 대출금 증액없이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 LTV, DTI를 적용하고,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

 

ㅇ 다만, 부채구조 개선이라는 상품취지에 따라 증액이 있는 대환이나 신규대출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비율 적용

 

□ (기대 효과) 최대 10년간 금리상승과 관계없이 월상환액을 고정하여 장기간 월상환액이 증가할 위험을 방지

 

(예시) ‘16.3월 서울시 노원구 소재 시가 6억원 아파트 취득 당시 3억원을 30년 만기로 대출받아 현재 3.6%의 변동금리로 매월 135.9만원을 상환 중

 

ㅇ 당분간 큰폭의 소득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양육비 등 생활비 지출부담도 있어 대출 상환액이 상승할 경우 가계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로 갈아탈 경우(예 : 3.6%) 상환액 변동부담 해소 가능

 

1년 후 금리가 1%p 상승시 151.3만원을 상환해야 했으나, 10년간 금리변동과 상관없이 월상환액을 135.9만원만 상환할 수 있어 안정적인 가계경제 운용 가능

 

3.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 (상품 개요)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p 이내로, 연간 1%p 이내로 제한하여 차주의 상환부담 급증방지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지원

 

□ (지원 조건)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하여 기존금리 + 0.15~0.2%p 수준으로 공급

 

ㅇ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간편하게 지원하는 점을 감안,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우선 지원

 

□ (규제 적용) 기존대출의 조건변경이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

 

□ (기대 효과) 금리상승폭 제한을 통해 5년 내 기간 중 대출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

 

(예시) ‘18.12월부터 수원시 소재 시가 5억원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3억원을 대출받아 현재 3.5%의 변동금리로 매월 134.7만원을 상환 중

 

ㅇ 금리급등으로 대출상환액이 크게 증가할 경우 가계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

 

    ⇒ 금리상한형 주담대로 갈아탈 경우, 금리급등에 따른 상환부담 경감
        (시장상황에 따라 최소화된 절차로 신속ㆍ간편하게 가입 가능)

 

5년간 금리 3%p 급등시 매월 186.3만원을 상환해야 했으나,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2%p만 상승해 172.6만원만 상환해도 되므로 매월 상환부담을 13.7만원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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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CDATA[「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최]]>

1

 

회의 개요

 

□ ‘18.3.14.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개최

 

□ 금일 협의회에서는 지난 1월24일 발표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대표 과제였던

 

‘RP시장의 효율성ㆍ안정성 제고방안’과 ‘보험사 외화증권 투자 및 환헤지 관리방안’ 등을 논의

 

【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요 】

 

■ 일시/장소 :’19.3.14(목) 08:30~09:3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 (금융위) 사무처장(주재),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과장, 금융시장분석과장, 보험과장 등

 

- (기재부) 외화자금과장, 자금시장과장

 

- (금감원) 거시건전성감독국장, 보험리스크제도실장

 

- (예보) 리스크총괄부장 (한은) 비은행분석팀장

 

- 금융연구원ㆍ보험연구원ㆍ자본시장연구원 전문가

 

2

 

모두발언 주요내용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모두발언을 통해,

 

ㅇ 금융시장 안정, 시스템리스크 분석에 초점을 둔 거시건전성 관리금융감독 범위를 넓혀 오고 있는 국제적 흐름을 소개하면서,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금융부문의 잠재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분석, 정책수단 선택에 있어서의 치열한 고민과 논의전제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ㅇ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는 시스템리스크 분석거시건전성 규제를 검토하는 전문기구이자 논의의 장(場)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함

 

손 사무처장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가 “금융감독의 병목(bottleneck) 현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함

 

ㅇ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주기적으로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진단하고 금융데이터와 리스크 분석결과를 상호공유함으로써,

 

리스크 정보개별 기관ㆍ부서 단위에서 머무르면서,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위험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함

 

□ 또한, 동 협의회 운영을 통해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시 발생하기 쉬운 “무대응 편향(inaction bias)”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거시건전성 규제의 딜레마*로 인해 시스템리스크가 현재화될 때까지 규제가 시행되지 못하고 적절한 대응을 실기(→무대응 편향)하는 경우가 많으나,

 

    * 거시건전성 규제로 인한 금융회사의 규제준수 비용은 쉽게 산출되지만, 잠재적인 시스템리스크 방지에 따른 기대효과는 산출이 어려워 규제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

 

동 협의회에서 규제 도입에 따른 비용과 효과를 세밀히 분석ㆍ점검하고 적절한 정책 해법을 논의함으로써, 거시건전성 감독의 무대응 편향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함

 

□ 아울러, 손 사무처장은 동 협의회 운영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계속 발굴함으로써 ‘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ㅇ 핀테크, P2P, 사이버보안 등 새롭게 등장하는 도전적인 이슈들도 잠재 시스템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살펴볼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함

 

[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방안 ]

 

RP시장의 경우 그동안 거래규모가 꾸준히 확대되어 온 반면,

 

익일물 거래비중90%를 상회하는 등 높은 익일물 편중현상 등으로 매일 대규모 차환압력에 직면해 있는 상황으로 평가

 

    * RP잔액(조원) : (’13년말) 27.1 → (’15년말) 43.8 → (’18년말) 95.5

    * 익일물 거래비중 : (’16년) 92.3% → (’17년) 93.2% → (’18년) 93.4%

 

□ RP시장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RP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RP매도자에게 ‘현금성자산 보유비율 규제’ 부과 추진

 

    * RP차입규모의 일정비율만큼 현금성자산을 보유 → 유동성리스크 경감

 

□ 이외에도 담보증권의 특성자금차입자의 신용위험이 담보비율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최소증거금율을 적용하고,

 

장내 RP거래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

 

[ 보험사 외화자산 투자 및 환헤지 관리방안 ]

 

보험사의 경우, 자산운용 수익성 제고, 재무건전성 제도 변화 등에 대비하여 외화자산 투자와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증가하고 있으나,

 

ㅇ 이 과정에서 외화자산에 대한 환헤지가 대부분 단기 파생상품으로 쏠리면서 만기차가 커지는 등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

 

□ 이에 대비하여, 외화채권과 환헤지 간의 만기차가 과도할 경우 요구자본을 추가 적립하게 하는 등 단기 환헤지 편중에 대한 관리를 강화

 

□ 또한, 보험회사가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외국환포지션 한도 계산시 부채항목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 검토

 

    * 외환포지션=|외화자산 합계-외화부채 합계|<지급여력금액의 20%

 

3

 

향후 계획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분기별로 개최될 예정(필요시 수시개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후속조치를 순차적으로 논의ㆍ점검하고 발표

 

ㅇ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거시건전성 관점에서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발굴ㆍ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

 

별첨1 : 사무처장 모두발언

별첨2 : 「RP시장의 효율성ㆍ안정성 제고방안」

별첨3 : 「보험사 외화자산 투자 및 환헤지 관리방안(조치방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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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CDATA[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9. 3. 13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에스제이엠 등 3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ㅇ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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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CDATA[핀테크와 미래 금융을 경험할 수 있는 곳, 「Korea Fintech Week...]]>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활성화와 금융혁신을 위한 1회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Korea Fintech Week 2019」 개최

 

* 유관기관 :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D.CAMP, 금융권 협회, 금융연구원, 한국성장금융, 금융보안원, 코스콤, 신용정보원 등

 

일시·장소 : 5.23()~5.25()/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 [1일차, 비즈니스DAY] 주요인사 연설, 정부간 대화, 해외진출 세미나, 핀테크 투자데이

- [2일차, 청춘DAY] 채용상담회, 샌드박스 글로벌 코리아, 모의면접, 아이디어 공모전 등

- [3일차, 패밀리DAY] 핀테크 체험행사, 샌드박스 놀이터, 핀테크 라이브 퀴즈쇼, 경품추첨 등

 

① (글로벌 네트워킹) 국내외 금융당국, 국제기구, 글로벌 핀테크 기업 등이 글로벌 핀테크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산 방안 모색

 

② (핀테크 산업 활성화)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핀테크 기업의 혁신적 기술을 국내외에 소개하고 해외진출 적극 지원

 

③ (핀테크 투자 확대) 핀테크 기업과 국내외 주요 투자자를 연계하여 투자유치와 스케일업(scale-up) 기회 제공 등을 통해 핀테크 유니콘 육성

 

④ (일자리 창출) 핀테크에 관심 있는 대학생,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취업상담 등을 통해 창업ㆍ취업과 연결, 일자리 발명

 

⑤ (체험ㆍ공감 통한 핀테크 확산) 핀테크ㆍ빅테크, 금융회사 등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국민 누구나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마련

 

1

개최 배경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 기술의 발전으로 신기술과 금융의 융합인 핀테크 금융산업의 구조와 지형 변화를 촉발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의 혁신기술과 다양한 분야의 시장지배력ㆍ고객네트워킹 등이 금융과 결합하여 경쟁과 혁신* 촉진

 

    * 최근의 핀테크 혁신은 추진동력(drivers)과 깊이(depth)에 있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근본적인 혁신(Foundational Innovation)이 될 가능성”(FRB)

 

주요 선진국들은 핀테크미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인식, 박람회 개최 등 디지털 금융허브 경쟁 중

 

주요 선진국 금융당국 개최 핀테크 박람회 사례

 

: London Fintech Week(매년 봄, ‘19.3), Singapore Fintech Week(매년 가을), Hong Kong Fintech Week(매년 가을), 호주 Fintech Industry Conference(매년 가을)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핀테크 육성

 

특히, 지난해 구축된 법ㆍ제도적 인프라를 토대로 올해를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

 

-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시행, P2Pㆍ마이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의 제도적 기반 마련, 낡은 규제 혁신, 핀테크 투자확대 등 본격 추진

 

< 2019년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

2019년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 특히, 국내 핀테크 및 금융시장을 넘어서,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핀테크 영토확장 지원을 위해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인 Korea Fintech Week 개최

 

2

행사 개요

 

 

일시ㆍ장소 : 5.23()~5.25() /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주요 참석대상

 

국내외 핀테크 기업ㆍ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기술 홍보를 원하는 국내외 핀테크 기업, 빅데이터·AI·클라우드·5G 플랫폼 관련 ICT그룹

 

- 금융회사ㆍ핀테크 기업에 관심 있는 학생 및 취업 준비생

 

⇒ 핀테크 활성화가 창업ㆍ취업과 이어질 수 있도록 멘토링ㆍ취업상담 진행, 핀테크 기업투자유치ㆍ스케일업 기회 제공

 

② 금융당국 및 국회

 

- 금융위원회, 국회, 금융감독원 등

 

③ 해외 금융당국 및 국제기구

 

- 해외 금융당국(핀테크 주요 선진국, 핀테크 MOU 체결국, 신남방정책 추진 중인 동남아 주요 국가 등), World Bank, EBRD 등 주요 국제기구

 

④ 금융회사 및 주요 투자자

 

- 디지털 혁신(Digital Transformation) 핀테크 협업 등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을 목표로 하는 국내 금융지주·은행·보험사 등

 

- 핀테크 기업에 투자를 원하는 벤처투자캐피탈(VC) 등 투자자

 

⇒ 해외 금융당국ㆍ투자자, 국제기구 참여를 통해 해외 핀테크 동향 파악, 글로벌 네트워킹 확산 통한 해외진출 기반 마련

 

⑤ 핀테크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일반 관람객, 학생 단체 등)

 

- 금융산업의 새로운 기술을 체험하고 싶은 일반 관람객ㆍ단체

 

⇒ 혁신 핀테크 기술을 체험하고, 미래청년세대(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등) 대상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핀테크 관심 확산

 

3

날짜별 주요행사 (잠정)

 

 

<전체일정(잠정)>

구분

[ 비즈니스 DAY ]

5.23(), 1일차

[ 청춘 DAY ]

5.24(), 2일차

[ 패밀리 DAY ]

5.25(), 3일차

메인

이벤트관

국제회의장

준비실

메인

이벤트관

국제회의장

준비실

메인

이벤트관

국제회의장

준비실

상시

1. 핀테크 주제관 – 각 주제별 대표 핀테크 기업이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 핀테크 서비스 홍보 등

2. 금융회사관 - 금융회사 · 유관기관의 신규 핀테크 서비스 홍보 등

3. 글로벌관 – 국제기구(월드뱅크) 및 세계 각국(영국, 호주, 동남아 등)의 핀테크 정책 등 홍보

* 각종 체험행사 (모바일 스탬프 투어, 핀테크Go, 핀테크 입체 사진관, VR 게임 및 체험)

09:30~10:00

개막식

-

-

10:00~11:00

기조연설

아이디어

공모전

 

(발표 및 심사)

샌드박스

글로벌

코리아

멘토링

 

(핀테크 실무자학생 매칭)

핀테크

체험행사

샌드박스 놀이터

 

(어린이

창의교실)

핀테크

체험행사

 

(어른이

금융상담)

11:00~12:00

핀테크 성공사례

 

정부간 대화

12:00~13:00

Break

Break

Break

13:00~14:00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세미나

 

 

기업 IR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데이

 

(핀테크랩 설명회 후 투자유치, 상담 연계)

시상 및

경품추첨

 

(핀테크 어워즈)

전문가

특강

(PR,

홍보마케팅,

투자유치 기획,

핀테크 조직문화,

패널토의)

채용

상담회

&

모의면접

및 상담

 

(핀테크업체, 취업희망자 면접진행 및 채용연계)

핀테크

라이브

퀴즈쇼

샌드박스 놀이터

 

(어린이

창의교실)

핀테크

체험행사

 

(어른이

금융상담)

14:00~15:00

Break

토크

콘서트

(나의 핀라이트를 밝혀라)

경품추천

15:00~16:00

Break

핀테크

분야별

세미나

(지급결제,

P2P,

마이데이터,

시장이 묻고 정부가 답하다)

-

Break

토크 콘서트

(나는 핀테크입니다)

16:00~17:00

레그테크

섭테크

쇼케이스

 

 

Break

-

해외

핀테크

세미나

(해외연사)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

(투자상담, 해외진출상담,등 매칭)

17:00~18:00

-

18:00~20:30

네트워킹 리셉션

(금융당국,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VC등 투자자)

-

-

 

[DAY I] 비즈니스 DAY

해외진출 지원, 투자 연계 등을 통해 핀테크 기업 비즈니스 지원

 

 

[1] 핀테크 글로벌 리더 기조연설 및 성공사례 발표(금융위, 한국핀테크지원센터)

ο 글로벌 핀테크 산업 동향 핀테크 성공 사례 공유

 

- 국내외 금융당국, 빅데이터·클라우드, 5G 플랫폼 관련 ICT 그룹, 국제기구 대표연설, 글로벌 핀테크 기업성공사례 발표

 

[2] 정부간 대화(금융위, 한국핀테크지원센터)

ο 글로벌 핀테크 정책 동향 및 정부간 협력방안 논의

 

- 핀테크 협력 MOU 체결국*, 핀테크 기업ㆍ금융회사의 진출 수요가 높은 아세안 국가 국제기구핀테크 정책 방향 논의

 

* 영국, 싱가포르, 베트남, 프랑스 등

 

[3]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세미나, 레그테크ㆍ섭테크 쇼케이스(금감원)

ο 핀테크 해외진출 전략 공유 및 레그테크ㆍ섭테크 소개

 

- 해외진출 전략 리스크 관리 방안 발표, 글로벌 블록체인 컨소시엄 및 컨설팅사 업무협약 체결, 레크테크ㆍ섭테크* 쇼케이스 등

 

* 레그테크 :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서 IT기술을 활용하여 금융규제 준수 관련 업무를 자동화·효율화하는 기법

 

섭테크 : 금융감독(Supervis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서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감독 업무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법

 

[4]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데이,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한국성장금융 등)

ο 핀테크 기업과 국내외 투자자를 연계,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ㆍ스케일업(scale-up) 기회를 마련하고 해외진출 지원

 

- 국내외 VC, 금융회사 대상 핀테크 기업 투자설명회(IR), 해외 금융당, 엑셀러레이터 등의 상담 제공

 

[DAY II] 청춘 DAY

샌드박스 홍보 및 대학생, 취업준비생의 창업ㆍ취업 지원

 

[1] 샌드박스 글로벌 코리아, 핀테크 세미나 통한 창업지원(금융연구원 등)

ο 핀테크 스타트업,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금융 샌드박스 소개, 핀테크 세미나,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핀테크 창업 지원

 

- 국내외 금융 샌드박스 운영사례를 공유하여 동 제도를 홍보하고, 아이디어 공모전 통해 새로운 핀테크 사업모델 발굴

 

- 스타트업 전문가가 PR, 홍보 마케팅 등의 특강 제공, 분야별 핀테크(P2P, 지급결제 등) 전문가 정부 담당자를 초청하여 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심도 제고

 

[2] 채용설명회, 멘토링, 모의면접 등 취업지원(금융권 협회 등)

ο 인재유치에 관심있는 핀테크 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청년들을 매칭하여 핀테크 기업 취업을 지원

 

- 인사 담당자가 참석하여 융ㆍ테크 산업에 관심이 있는 채용설명회, 멘토링, 모의면접 및 실무종사자와 토크 콘서트 진행

 

[DAY III] 패밀리 DAY

가족, 어린이 관람객 대상 핀테크 체험 기회 제공

 

[1] 샌드박스 놀이터(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

ο 샌드박스(모래박스) 놀이터를 만들어 샌드박스를 시각화하여 어린이들에게 핀테크 정책 홍보 및 흥미 유발

 

- 레고 블록쌓기를 통한 실패와 재도전의 가치를 경험하고, 샌드박스 놀이터 사이에 보물을 숨겨두어 흥미유발

 

[2] 핀테크 체험행사(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

ο 핀테크에 대한 국민적 관심 확산을 위해 실생활 핀테크 체험 제공

 

- 학생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 부모 대상 재테크, 인슈어테크 상담, 핀테크 퀴즈쇼를 진행하여 등수별 경품 및 추첨 상품 제공

 

5

참가 신청 및 향후 일정

 

[1] Korea Fintech Week 2019 참가신청 방법

 

①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등) 홍보부스 운영*, IR 참가, 해외진출 상담 등을 원하는 기업 및 금융회사는 사전 참가신청 필요

 

    *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해외기관 부스 총 60개 이상 운영 예정

 

⇒ Korea Fintech Week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 필요

 

② (학생 등 일반 관람객) 무료로 신청없이 누구나 참여

 

- 다만, 일부 행사(멘토링, 모의면접 및 상담 등) 사전신청 필요

 

자세한 문의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메일 및 전화 상담

fintechweek@fintechcenter.or.kr / 070-8873-9005, 9006

 

[2]  Korea Fintech Week 2019 홈페이지 오픈(3.18일 주), 사전신청 개시 (잠정)

 

www.fintechweek.or.kr

 

세부 프로그램 공지 및 핀테크 기업 부스 참가 접수(3.18일 주)

 

아이디어 공모전 공지(3.25~)

 

관람객 체험형 프로그램 사전신청 접수(4.1~)

 

[3] Korea Fintech Week 2020 준비

 

올해 행사는 첫 번째 핀테크 행사로서,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아시아 지역의 최고 핀테크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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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CDATA[[보도참고] 2019년 2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 ‘19.2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1.3조원으로 전년 동월(+3.3조원) 대비 △2.0조원 축소되었고, 전월(△0.4조원)대비 +1.7조원 확대

 

        * 금융감독원 감독ㆍ검사대상(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 새마을금고

 

    ο 은행권 증가규모(+2.5조원)는 전년 동월(+2.5조원)과 같고, 전월(+1.1조원) 대비 +1.4조원 확대

 

    ο 제2금융권 증가규모(△1.2조원)는 전년 동월(+0.8조원) 대비 △2.0조원 축소, 전월(△1.5조원) 대비 +0.3조원 확대

 

◇ ’19.1~2월중 증가규모는 +0.9조원으로 전년 동기(+8.3조원) 대비 △7.4조원 축소

 

1

 

19.2월중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 (개 요) ‘19.2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1.3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3.3조원) 대비 △2.0조원 축소(전월 △0.4조원 대비 +1.7조원 확대)

 

ㅇ 이는 全금융권 기타대출 증가세 둔화(+1.3조원→+0.3조원) 및 제2금융권 주담대 감소세(+0.2조원→△1.4조원)에 기인

 

□ (은행권) ‘19.2월중 증가규모는 +2.5조원으로 전년 동월(+2.5조원)과 비슷하고, 전월(+1.1조원) 대비 +1.4조원 확대

 

(주담대 : +2.4조원) 전년 동월(+1.8조원) 대비 +0.6조원 확대된 반면, 전월(+2.7조원) 대비 △0.3조원 축소

 

      * 은행권 개별대출(주금공 양도포함) 증감(조원) : 

       (’17.12) +2.0 → (’18.1) +1.0 → (’18.2) +1.3 / (‘18.12) +2.5 → (‘19.1) +1.6 → (‘19.2) +2.0                     

    ** 은행권 개별대출의 증가는 ’19.2월중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을 위한 버팀목 전세대출 취급액(+0.5조원)이 기금이 아닌 은행 주담대로 계상된데 기인
      (이를 제외할 경우 ’19.2월중 증가규모는 전년 동월(+1.8조원)과 유사한 +1.9조원 수준)

 

(기타대출 : +0.1조원) 전년 동월(+0.7조원) 대비 △0.6조원 축소, 전월(△1.5조원) 대비 +1.6조원 확대

 

- 기타대출 중 신용대출+0.2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0.1조원) 대비 +0.1조원, 전월(△1.1조원) 대비 +1.3조원 확대

 

□ (제2금융권) ‘19.2월중 △1.2조원 감소하여 전년 동월(+0.8조원) 대비 △2.0조원 축소, 전월(△1.5조원) 대비 +0.3조원 확대

 

(주담대 : △1.4조원) 전년 동월(+0.2조원) 대비 △1.6조원 축소, 전월(△1.7조원) 대비 +0.3조원 확대

 

(기타대출 : +0.2조원) 전년 동월(+0.6조원) 대비 △0.4조원 축소, 전월(+0.2조원) 동일 수준 유지

 

※ 제2금융권 업권별 가계대출 동향

 

① (상호금융) '19.2월중 △1.3조원 감소하여 전년 동월(△0.5조원) 대비 △0.8조원 축소, 전월(△1.7조원) 대비 +0.3조원 확대

 

    * 상호금융권 주담대 증감(조원) : 

        (’17.12) +0.3 → (’18.1) △0.1 → (’18.2) △0.2 / (‘18.12) △0.7 → (‘19.1) △1.4 → (‘19.2) △1.2                  

 

② (보 험) '19.2월중 △0.1조원 감소하여 전년 동월(+0.6조원) 대비 △0.7조원 축소, 전월(△0.4조원) 대비 +0.3조원 확대

 

③ (저축은행) '19.2월중 +0.2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0.1조원) 대비 +0.1조원 확대, 전월(+0.3조원) 대비 △0.1조원 축소

 

④ (여전사) '19.2월중 △0.1조원 감소하여 전년 동월(+0.5조원) 대비 △0.6조원, 전월(+0.3조원) 대비 △0.4조원 축소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금감원 속보치 기준, 조원)

 

'17년중

(1~2)

 

'18년중

(1~2)

 

'19년중

 

1

2

...

1

2

...

1

2

은 행

+3.0

+0.1

+3.0

 

+5.2

+2.7

+2.5

 

+3.6

+1.1

+2.5

2금융권

+6.8

+3.0

+3.8

+3.1

+2.4

+0.8

2.7

1.5

1.2

 

상호금융

+3.9

+1.8

+2.0

0.1

+0.4

0.5

3.0

1.7

1.3

 

 

신 협

+0.34

+0.22

+0.12

0.56

0.25

0.31

0.47

0.30

0.17

 

농 협

+1.76

+0.71

+1.06

+0.26

+0.42

0.15

0.37

0.23

0.14

 

수 협

+0.02

0.01

+0.03

0.09

0.02

0.07

+0.04

+0.01

+0.04

 

산 림

+0.07

+0.03

+0.04

+0.08

+0.04

+0.03

+0.09

+0.05

+0.04

 

새마을금고

+1.66

+0.86

+0.80

+0.19

+0.16

+0.02

2.26

1.23

1.03

 

보 험

+1.2

+0.4

+0.8

+1.0

+0.4

+0.6

0.5

0.4

0.1

 

저축은행

+1.0

+0.5

+0.5

+0.3

+0.2

+0.1

+0.5

+0.3

+0.2

 

여 전 사

+0.7

+0.1

+0.6

+1.9

+1.4

+0.5

+0.2

+0.3

0.1

금융권합계

+9.8

+3.0

+6.8

+8.3

+5.1

+3.3

+0.9

0.4

+1.3

*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대출 포함, 속보치 기준으로 향후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평가 및 향후계획

 

□ ’19.2월중 가계대출 증가규모(+1.3조원)는 전년 동월(+3.3조원) 대비 △2.0조원 감소(전월 △0.4조원 대비 +1.7조원 확대)

 

대출 유형별로 보면,

 

- 주택담보대출이 전년 동월 대비 △1.0조원 감소한 것은 은행권은 정책상품의 은행재원 취급분(+0.5조원) 등의 영향으로 확대(+0.6조원)되었음에도, 제2금융권크게 감소(△1.6조원)한 것에 기인

 

- 또한, 기타대출의 경우 DSR 관리지표 도입 및 시범운영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 둔화*

 

    * 은행권 기타대출 증감 추이(조원) : (’18.2월중) +0.7 → (’19.2월중) +0.1
        제2금융권 기타대출 증감 추이(조원) : (’18.2월중) +0.6 → (’19.2월중) +0.2

 

□ 한편, ’19.1~2월 중 증가규모는 +0.9조원으로 전년 동기(+8.3조원) 대비 △7.4조원 축소*되는 등 증가세크게 둔화

 

    * 전금융권 1~2월중 가계대출 증감 추이(조원) : 
    (’16.1~2월) +9.7 → (’17.1~2월) +9.8 → (’18.1~2월) +8.3 → (’19.1~2월) +0.9

 

ㅇ 앞으로도 가계대출안정적 관리를 통해 ’19년 가계부채 증가율‘5%대’억제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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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CDATA[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지침 등]]>

금융위원회외부감사법 시행(’18.11.1) 이후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관련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 회계기준 법령구체적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지침을 제공하고,

 

- 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기로 함

 

[1] 벤처캐피탈 등의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상장기업 투자지분의 공정가치 평가 관련 국제회계기준(IFRS1109) 등에 대한 감독지침을 마련 (첨부자료 참조)

 

피투자회사창업 초기이거나 신생 업종인 경우 등 가치평가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공정가치 평가의 예외 인정 가능

 

기업이 판단한 사항 등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구체적 견해를 제시하거나 자료요구 또는 위반사항 지적 시 그 사유를 설명하는 행위는 법령상 금지된 행위(‘회계처리 자문또는 회계처리방법 결정에의 관여’)가 아님

 

[2] 외부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법인의 재감사와 관련하여 상장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예정 (3월중)

 

[3] 외부감사 과정에서 기업 경영진의 회계부정 확인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연내)

 

1. 회의 개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외부감사 관련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 ’19.3.12(화) 08:00~09: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상장회사협의회ㆍ코스닥협회ㆍ코넥스협회 부회장,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공인회계사회 감리조사위원장, 회계기준원 상임위원

 

2.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

 

. 현장에서 제기되는 외부감사 관련 우려사항

 

최근 기업현장에서 과도하게 보수적인 외부감사로 인해 기업활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인과 감독기관의 업무방식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함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ㆍ책임을 강화하는 新외부감사법의 시행(’18.11.1), 기업 재무제표의 목적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예: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 등) 등

 

특히 창업 초기 스타트업 등은 가치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움에도 그러한 사정이 외부감사 과정에 적절히 고려되지 않아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또한, 기업의 회계처리 책임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외부감사인이 기업에 과도한 수감부담을 지우는 근거로 오용되는 사례도 발생

 

    * (예시) 외부감사인의 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자문 등 작성개입 금지(외부감사법 §6)

 

오용

사례

■ 외부감사 과정에서 기업에 요구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행위 등이 자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업의 설명 요청을 거절

 

상장회사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상장폐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one strike”-out) 외부감사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상황

 

    * ’18년에 코스닥 감사의견 비적정기업 15개사 퇴출과정에서 재감사 비용, 짧은 개선기간 등에 대해 기업들이 문제를 제기한 사례 등

 

. 대응 방향

 

[1] 벤처캐피탈 등의 피투자회사 지분 공정가치 평가 관련 애로사항 및 외부감사인들이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법령들에 대해 합리적인 감독지침을 제공 (간담회 종료 후 즉시)

 

[첨부] 기업의 외부감사 애로 해소를 위한 감독지침

 

[2] 사전 예방ㆍ지도 중심의 회계감독을 위해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 금년 4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 재무제표의 회계기준 위반여부 및 수정 필요사항을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신속히 결정하고 중대한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수정권고로 종결

 

[3]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상장관리 제도 개선방안 마련(3월중)

 

. 당부 사항

 

현장의 목소리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단체 여러분과 공인회계사회 등에서 시장 동향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주길 바람

 

현장은 진공상태가 아니라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상황에 따라 개혁의 속도와 폭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실에 매몰되어 회계개혁이라는 지향점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이상과 현실의 균형추를 맞추는 자세를 항상 견지해야 할 것임

 

3. 향후 계획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회계개혁의 성공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제도 개선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대책* 마련

 

    * 회계감리 선진화 방안(재무제표 심사 세부시행방안 등), 제재양정기준 개선안 등

 

[첨부] 기업의 외부감사 관련 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지침

[별첨]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전문(全文)

]]>
2019-03-12
<![CDATA[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신청접수 마감 및 향후 계획]]>  

■ 19.2.28일 접수 마감결과, 18.3월~19.2월 간 총 11.7만명 신청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6.1만명, 일반금융회사 채무자 5.6만명)

 

■ 신청자에 대한 심사 및 채무면제는 금년 상반기중 조속히 완료하고 탈락자, 미신청자 등은 파산, 신복위 등을 통해 상시 채무정리 지원

 

1. 개 요

 

□ 現정부는 상환능력을 상실한 한계차주에 대한 긴급 채무정리 통한 재기기회 확대를 포용적 금융의 우선 과제로 추진

 

ㅇ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일괄소각(`17.7월)을 통해 총 349만건(34.8조원)의 시효완성채권을 정리

 

ㅇ ‘1천만원 이하+10년 이상 연체’ 채무를 면제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마련(`17.11월), 지난 1년간(‘18.2.26~’19.2.28) 신청접수

 

※ 당초 국민행복기금 보유 미정리 채무에 대해서만 실시하려던 것을 확대하여 민간 금융기관 채무자 및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까지 포함하여 적용

 

□ `19.2월말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신청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그간 추진해온 ‘한계채무자 긴급 채무정리’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일 그간의 제도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후속조치 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

 

◇ 일시 및 장소 : `19.3.11(월) 09:00~10: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김용범 부위원장,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재단 이사장, 현장 업무우수자(총 5명*), 은행ㆍ여전ㆍ상호금융ㆍ저축ㆍ대부업계 관계자, 캠코, 신복위 등

 

    * 지자체 서포터즈, 콜센터 및 접수창구 직원 등(장소연재단 이사장 표창수여)

 

2.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운영 성과

 

□ `17.11월 제도 시행 이후 `19.2월말까지 총 62.7만명의 장기소액연체자 관련 채무를 면제 또는 감면 확정

 

① 국민행복기금 상환미약정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상환능력을 일괄 심사하여 심사를 통과한 58.6만명*(4.1조원)의 채무를 면제(`18.2월)

 

      * 상환미약정 채무자 : 총 33.5만명 추심중단 (3년 후 채권소각)

    ** 연대보증인 : 총 25.1만명 연대보증채무 즉시면제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 채무자 및 민간채무자에 대해서는 `18.2.26~`19.2.28일까지 지원신청을 접수  총 11.7만명이 신청하였으며, 이 중 심사를 마친 4.1만명(0.2조원) 지원 기확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자(6.1만명) 중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3.4만명에 대하여 채무면제ㆍ추심중단ㆍ채무감면 지원 확정

 

ㅇ 일반금융회사 채무자(5.6만명) 중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0.7만명에 대하여 장소연재단이 채권매입을 확정 → 3년 후 면제

 

③ 신용회복위원회 이용자 중 장기소액연체채무자에 대하여 지원 신청을 접수(`18.2.26~`19.2.28)하여 총 222명에 대하여 채무면제 확정

 

□ 당초 우려와 달리 작년부터 운영한 채무자 신청방식을 통해 지난 1년간 총 11.7만명이 신청하는 성과 달성

 

ㅇ 전체 대상자 약 40만명(추정)의 29.3%가 신청하여 이전 유사사업*에 비해 높은 신청률 달성

 

    * `13년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전체 대상자 345만명 중 25만명(7.2%)만 신청

 

ㅇ 특히, 접수기간을 6개월 연장(`18.8월→`19.2월)하고 홍보를 강화한 결과, 연장기간 중 접수인원이 2배 가까이 증가(6.6만명→11.7만명)

 

3. 향후 후속조치 계획

 

[1] 지원신청자 11.7만명 중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심사 및 채권매입ㆍ면제 절차를 신속히 완료 (`19.상반기)

 

ㅇ 채권자가 매각협약에 미가입한 경우 협약가입 유도* 및 개별매입 협상을 통해 장소연재단이 최대한 채권을 매입하도록 추진

 

    * 장기소액연체자채권 매각협약에 미가입한 대부업체에 대해서 1ㆍ2금융권이 NPL 매각을 자제하기로 부속합의서 결의(`19.2.27)

 

[2]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을 받지 못한 장기소액채무자의 경우 여타 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지속

 

① 장소연 지원을 신청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채무자 : 개인파산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도록 Fast-Track* 운영

 

    * ① 채무자가 신복위 or 캠코 방문해 개인파산 신청 → ② 신용상담보고서(신복위) or 부채상담보고서(캠코) 작성 → ③법률구조공단에서 파산신청 및 서류작성 지원 → ④ 장소연재단에서 법률구조공단에 실비지원

 

②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향후 장기연체가 발생하는 채무자 :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차주 특별감면’ 제도(`19.6월 시행)를 통해 지원

 

<취약차주 특별감면 주요내용(`19.2.18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 개선방안」 中>

 

◇ 지원대상 :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연체 10년 이상’ 장기연체채무자 등

 

◇ 지원 내용

채무원금 70~90% 일괄감면 (장기연체채무자 70%, 70세이상 고령자 80%, 기초생계급여수급자ㆍ장애연금수령자 90% 등)

② 조정된 채무를 ‘3년 이상(and 50% 이상)’ 성실상환시 잔여채무 면제

 

[3] 향후 장소연 재기지원 수기 공모(4월) 및 백서 발간(6월) 추진

 

[별첨] 김용범 부위원장 모두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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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CDATA[핀테크기업의 혁신적 도전에 예산지원으로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 금융위ㆍ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 접수 개시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총 40억원의 범위 내, 개별기업에는 테스트비용의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를 1억원 한도내 지원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에 한정, 중복지원불가능하며, 부정수급모니터링철저히 할 계획

 

 

1

지원 개요

 

핀테크 지원을 위한 ’19년도 신규예산(79억원) 확정(’18.12.7) 후 보조사업자핀테크지원센터를 선정(’19.1.14)하여 비용 지원(40억원) 개시

 

< ’19년도 핀테크 예산 주요내역 >

세부사업

금액(억원)

주요항목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48

●  금융테스트 비용 지원 40억원

맞춤형 성장지원프로그램 운영

19

●  업무공간 및 멘토링 제공 6.5억원

●  맞춤형 교육 4.2억원

●  해외진출컨설팅 6.8억원

국제협력 강화·국제동향 연구

2

●  국제동향연구 0.9억원

●  해외 감독당국과 셔틀미팅 1억원

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

9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8.2억원

합 계

79

 

 

            : 핀테크 기업이 신청가능한 사업

 

◈ 예산지원 기본원칙 ※ FIN (Fair, Innovative, Necessary)

 

① (Fair, 공정) 핀테크 기업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 가용한 범위에서 최대한 여러 핀테크 기업을 지원

 

② (Innovative, 혁신)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에 우선 지원

 

    - 혁신성 높은 서비스에 보다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지원 차등화

 

③ (Necessary, 필요) 실제 지원이 필요한 중소업체 중심 지원

 

    - 대기업, 금융회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대효과) 핀테크 기업의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혁신적 금융서비스시장출시 금융혁신 촉진

 

ㅇ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문제로 테스트베드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핀테크기업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금융혁신을 촉진

 

2

주요 내용

 

□ (지원대상)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기업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 대다수 핀테크기업은 규모가 영세*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과감한 테스트가 어려움**

 

      * 초기 핀테크기업은 직원수가 3-4명에 불과, 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대다수

    ** (사례) A핀테크기업은 시범운영을 위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3,000만원, 인건비 5,000만원, 기타비용 2,000만원 등 1억원 가량의 테스트비용이 소요

 

ㅇ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기업 모두에게 테스트비용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며, 적정성 여부심사하여 선별 지원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한정되며 금융회사는 제외

 

동일 회계연도 內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예시1) ’19년도 중 비용 중복지원(2차례 이상)은 불가하나, ’19년도 지원 후 ’20년도 지원은 가능

    * (예시2) ’19년도 위탁테스트 테스트비용 지원받은 후 ’19년도 혁신금융서비스(또는 지정대리인) 테스트비용 지원 불가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경우 테스트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므로 계약체결 완료한 경우만 비용지원 신청이 가능

 

□ (지원규모) 총 40억원의 범위 내에서 개별기업에는 테스트비용의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를 1억원 한도내 지원

 

ㅇ 연간 최대 100개 기업총 40억원 지원 예정*이며, 4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비용지원 수요를 보아가며 조정 가능

 

<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규모-연간 >

테스트베드 유형

지원 총액

지원 규모

혁신금융서비스

20억원

평균 0.6억원, 최대 50개 내외

지정대리인

10억원

평균 0.4억원, 최대 20개 내외

위탁테스트

10억원

평균 0.3억원, 최대 30개 내외

합 계

40억원

최대 100개 기업 내외

* 테스트베드 활성화 및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기업당 평균 지원규모를 0.3~0.6억원으로 결정

* 지원 금액, 기업 수는 예산 상황, 자금수요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이번 제1차 지원의 경우, 신청 공고일 현재 테스트베드별 참여 핀테크기업 수, 시범영업 수준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20개 기업, 총 7억원을 지원할 계획

 

<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규모-1>

테스트베드 유형

지원 금액

지원 기업수

혁신금융서비스*

-

-

지정대리인

평균 0.4억원,

최대 10개 내외

위탁테스트

평균 0.3억원,

최대 10개 내외

 

□ (지원범위) 테스트에 소요되는 물적설비 등 직접비용*

 

    * 테스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건비 등 간접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접수기간) ‘19.3.11(월) ~ 3.25(월)

 

□ (접수방법)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techcenter.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핀테크지원센터제출

 

□ (평가절차) 지원대상 기업 선정위원회 →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

 

지원대상 기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대상기업을 선정한 후,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선정된 회사에 대한 최종 지원 규모확정 

 

 비용지원 흐름

 

□ 유의사항

 

ㅇ 동일 회계연도 內 테스트비용 중복지원 불가(테스트베드 유형 불문)

 

ㅇ 지원범위는 테스트에 필요한 물적 설비* 또는 인력**에 한정되며, 이외 비용지원대상에서 제외

 

        * 테스트베드 운영에 필요한 H/W, S/W 구매(또는 임대) 비용

      ** 테스트베드 운영 인력의 인건비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금액이 삭감 또는 조정될 수 있음

 

4

사후관리

 

[1] 부정수급 제재심사를 위한 사업운영위원회 운영

 

ㅇ 비용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간 점검, 최종평가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한 별도 위원회 운영

 

[2] 지원금 사용에 대한 상시 관리

 

ㅇ 핀테크지원센터는 필요시 물적 설비*에 대하여 상시 감사

 

    *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물적 설비는 해당 기업, 핀테크지원센터가 각자 장부에 별도 등록ㆍ관리하고, 원칙적으로 5년간 매각 불가(장비 임대 시 해당사항 없음)

 

비용 지출은 핀테크지원센터의 승인 후에만 가능하며, 핀테크지원센터는 구매 증빙자료 및 구매처 대조작업 등 관리 감독

 

[3]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

 

ㅇ 테스트 종료 후 테스트 성공여부(정량ㆍ정성), 비용사용 적정성에 대한 평가 진행

 

- 특히, 신청사항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비용사용부적합한 경우 제재(환수, 채권추심, 고발 등) 추진

 

5

향후 일정

 

□ 비용지원 신청은 연간 4회 접수 예정이며, 참여 중인 테스트베드 유형과 관계없이 각 기간에 신청 가능

 

< 금융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일정() >

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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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베드 비용지원 신청접수

 

 

 

 

 

 

 

 

 

 

 

 

지원대상 기업 선정

 

 

 

 

 

 

 

 

 

 

 

 

비용지원

 

 

 

 

 

 

 

 

 

 

 

 

사후관리

 

 

 

 

 

 

 

 

 

 

 

 

* 혁신금융서비스는 4월 중 지정될 예정으로, 5월부터 비용지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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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CDATA[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50개 현장불편규제 혁신")]]>

■ 공모펀드, 투자일임, 신탁 등 자산운용시장의 성장을 위하여 현장에서 청취한 애로사항을 토대로 50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

 

① 기존의 투자자 보호 규제가 오히려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

 

② 유사분야ㆍ기능 간 형평성, 규제의 도입취지를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 등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여 시장에 자율성을 부여

 

③ 자산운용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

 

불명확한 규제를 명확화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

 

1. 추진 배경

 

□ 자산운용산업은 기업모험자본 등을 공급하는 한편, 투자자에게는 투자수익을 실현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성장을 지원

 

□ 최근 10년간 국내 자산운용산업은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 크게 성장하여 왔으며, '16년 이후 수탁고(펀드+일임)가 1,000조원을 상회

 

ㅇ 특히, 고령화ㆍ저성장 시대에서 노후자금 마련과 재산증식을 위한 수단으로서 자산운용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

 

□ 그러나, '15.10월 사모펀드 제도개편*  이후 사모펀드 시장이 성장을 주도하고 공모펀드 시장은 정체되는 모습

 

    * 사모펀드 제도개편 이후 사모펀드 체계를 경영참여형 및 전문투자형 
    2개로 단순화, 운용사 진입형태를 인가에서 등록으로 전환 등

 

□ 그간 공모펀드 등 자산운용시장에 대해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17.12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ㅇ 그러나, 여전히 공모펀드 등의 자산운용업 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

 

※ 최근 공모펀드 등 자산운용시장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주요내용

 

① (공모펀드 활성화방안, '16.4월) 펀드 판매채널 확대, 비교공시시스템 도입, 성과보수체계 활성화, 클린클래스 도입 등

 

② (펀드상품 혁신방안, '16.5월) 사모투자 재간접펀드ㆍ액티브 ETFㆍ실물투자 재간접펀드 등 새로운 펀드 상품 도입

 

③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 '17.12월) 판매사ㆍ운용사 성과 공개, 실질수익률ㆍ환매예상금액 월별통지 등

 

□ 이에, 금융당국은 현장소통반, 옴부즈만,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공모펀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 '18.3월부터 자산운용시장의 업권ㆍ투자분야별(예: 실물투자)로 금융위ㆍ금감원 각각 10여회(총 20여회) 업계 간담회 실시 등

 

ㅇ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지속 청취하여온 바 있음

 

    * 더불어민주당 금융투자업계 현장간담회('19.1.15) 등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공모펀드, 투자일임, 신탁 등 자산운용산업 전반50개 과제를 발굴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ㅇ 특히, 자산운용시장 현장에서 투자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세부 규제들을 중심으로 개선 추진

 

2. 현장의 주요 지적 사례

 

[1] 투자자 보호 규제가 투자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

 

ㅇ 공모펀드는 전문성이 미흡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여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피

 

ㅇ 그러나, 투자자 보호 규제가 당초의 취지와 달리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개선 필요

 

* (예)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이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 제약, 투자일임ㆍ신탁계약 투자자는 매분기 투자성향 분석을 위해 직접 회신하여야 해 불편

 

[2] 유사분야ㆍ기능과의 형평성, 규제취지 등을 감안시 과도한 규제

 

ㅇ 유사분야ㆍ기능과 형평성에 맞지 않거나 규제의 도입취지에 비해 규제수준이 과도한 경우 규제를 완화할 필요

 

* (예) 투자일임 등은 비대면 계약을 허용하는데도 신탁은 비대면 계약 제한, 부동산 개발신탁의 사업비 조달방법별로 조달한도를 제한하여 과도한 측면

 

[3]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저해하는 사례

 

ㅇ 자산운용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이 강화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

 

    * (예) 집합투자업자 등의 변경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지 않아 합리적 이유없는 집합투자업자 변경 발생, 기준가격 산정 오류 증가로 인해 펀드 산업 신뢰 저하 우려

 

[4] 규제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시장에 혼란을 발생시키는 규제

 

불명확한 규제로 인해 시장에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를 명확화할 필요

 

    * (예) 펀드 판매사가 자문업을 겸영시 성과연동형 자문보수를 수취할 수 있는지 불명확

 

3. 주요 개선내용

 

1

투자자 이익 제고 및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1] (현행) 이해상충 방지, 분산투자, 사모재간접펀드에 대한 최소투자금액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규제가 투자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까지 투자자의 자산운용 선택을 제한

 

⇒ (개선) 투자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자산운용에 자율성을 부여

 

< 주요 개선사항 >

현 행

개 선

●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려면
최소 500만원 이상 투자 필요

●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

● 동일한 투자일임업자가 운용중인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가 제한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투자자 자신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를 허용 

 

● 공모 재간접펀드의 경우 피투자펀드 지분의 20%까지만 취득 가능

● 공모 재간접펀드의 피투자펀드 지분 취득 한도를 50%까지 상향

 

[2] (현행)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투자자에 대한 통지, 운용보고서의 교부 등의 경우 일부 과도하게 경직적으로 운용됨에 따라 오히려 투자자에게 불편을 초래

 

⇒ (개선) 투자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

 

< 주요 개선사항 >

현 행

개 선

● 투자일임ㆍ신탁 계약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석을 위해 투자자매분기 금융회사에 직접 회신 필요

● 투자성향 분석주기를 1로 완화

 

● 투자자가 펀드의 투자전략 등을 잘 알고 있는 경우(동일 펀드 재가입 등)까지 판매사는 설명의무 이행 필요

전액 환매 재가입 또는 동일 펀드 내 다른 클래스(판매보수ㆍ수수료만 다른 펀드) 매입설명의무 배제

● 신탁운용보고서 교부방법이
서면, 전자우편으로 제한

● 신탁운용보고서 교부방법을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앱 등으로 다양화

 

2

형평성 및 규제 취지 등을 감안시 과도한 규제 개선

 

 

[1] (현행) 비대면 계약, 투자일임재산의 의결권 위임 범위 등에 있어 유사한 분야ㆍ기능과 비교시 보다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거나 예외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규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례 존재

 

⇒ (개선) 유사한 분야ㆍ기능간 동일한 수준의 규제 적용

 

< 주요 개선사항 >

현 행

개 선

● 투자일임의 경우 영상통화로 설명의무 이행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을 허용하나 신탁의 경우 불가

영상통화로 설명의무 이행시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 허용

● 금전신탁재산 예치기관에 농ㆍ수협, 협 등 상호금융기관이 포함되나, 새마을금고는 제외

● 금전신탁재산 예치 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

● 연기금, 공제회의 경우 투자일임재산의 의결권도 위임가능하나, 유사한 성격의 우정사업본부는 불가

● 우정사업본부투자일임재산의 의결권 위임을 허용

 

[2] (현행) 부동산신탁의 차입규제, 펀드정보 공유제한 등의 경우 규제의 도입취지를 달성하고 있으나, 규제수준이 일부 과도

 

(개선) 규제의 도입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강화

 

< 주요 개선사항 >

현 행

개 선

● 부동산 개발신탁의 사업비 조달시 부동산위탁자로부터의 금전수탁 사업비의 15%이내, 부동산신탁업자의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 사업비의 70% 이내로 각각 제한

● 부동산 개발신탁 사업비의 조달한도를 부동산위탁자로부터의 금전수탁과 부동산신탁업자의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을 모두 합산하여 사업비의 100% 이내로 규제

●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는
펀드 판매사에만 1개월 경과한 정보를 공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