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Fri Nov 16 06:47:47 KST 2018 Fri Nov 16 06:47:47 KST 2018 <![CDATA[[보도참고]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시기 연기결정에...]]> ‘18.11.14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IFRS17의 시행시기 1년 연기(‘21년→’22년)하기로 결정하였음

 

※ 회계기준원 보도자료 참고

 

ㅇ 동 시행시기의 연기로 인해 보험사들이 늘어난 준비기간 동안 새로운 결산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금융당국은 새로운 시행시기에 따른 보험사들의 IFRS17 준비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ㅇ IFRS17의 논의경과 등을 참고하여 향후 건전성 감독제도 개편차질없이 준비하고,

 

ㅇ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논의 등을 통하여 반영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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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CDATA[[보도참고]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11.14. 제20차 정례회의에서

 

ㅇ 비상장법인 파로스젠㈜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투자자 보호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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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CDATA[[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 11. 14일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하여,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부과(금융위 결정),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음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감사업무 제한, 직무정지 건의(금융위 결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첨부 :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내용 (증선위원장 브리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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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CDATA[금융위원장, 자동차 부품업체 현장방문]]> ‘18.11.13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자동차 부품업 체인 ’서진산업*‘을 방문하여, 생산공장을 시찰하고

 주력산업(자동차)의 구조혁신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음

 

* 기업구조혁신펀드 1호 투자기업(직원수 841명, ’17년말 매출액 5,912억원)

 

생산공장에서는 자동차 금형을 점검·관리하는 공정 및 생산라인 등을 살펴보았으며,

 

간담회에서는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및 금융기관 등과 함께 최근 어려움에 빠진 자동차 부품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금융권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였음

 

【 자동차 부품업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요】

 

(방문기관) 서진산업 화성공장(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소재)

 

(일 시) 2018.11.13(화) 14:30~16:00

 

(참석자) 금융위원장, 서진산업 및 자동차 부품업체 (2개) 대표금융감독원 부원장, 은행연합회 전무,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부행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신용·기술보증기금 전무, 한국성장금융·뉴레이크 대표, 유암코 등

 

(주요내용) ① 서진산업 화성공장 현장 시찰② 주력산업(자동차) 구조혁신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논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 경쟁력 약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지적하며,

 

구조혁신의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위기상황은 우리 주력산업이 재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

 

- 구조혁신을 위하여 민간 주도의 경쟁력 강화 노력과 아울러,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지원*도 당부

 

* (금융권) 여신의 일괄적인 회수보다는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정책금융기관)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1조원의 보증프로그램 지원 등

 

한편, 주력산업의 구조혁신을 위해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며,구조혁신 대상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기능과 ②기업의 구조혁신을 설계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

 

- 이를 위해 금융권 및 정책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

 

□ 간담회에 참석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들은 투자자금 및 기존 시설대금 상환,

 운영자금 조달이 힘든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며 정부와 금융권의 지원건의

 

펀드 운용사 대표는 구조혁신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이 PE의 역할이라며,

 선제적 구조조정의 역할을 강화 나갈 것이라고 밝힘

 

최종구 위원장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자본시장이 기업가의 의지와 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산업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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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CDATA[[보도참고] 2018년 10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10월중 全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 +10.4조원으로 전년 동월(+10.0조원)대비

 +0.4조원, 전월(+4.4조원) 대비 +6.0조원 증가

 

* 금융감독원 감독·검사대상(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 새마을금고

 

 은행권 증가규모(+7.7조원)전년 동월(+6.8조원) 대비 +0.9조원, 전월(+5.1조원) 대비

 +2.6조원 확대

 

 제2금융권 증가규모(+2.7조원)전년 동월(+3.1조원) 대비 △0.4조원 축소된 반면,

 전월(△0.7조원) 대비 +3.4조원 확대

 

’18년 1~10월중 증가규모+60.5조원으로 전년 동기(+74.4조원) 대비 △13.9조원 축소

(전년 동기 증가분의 약 81% 수준)

1

 

18. 10월중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개 요) ‘18년 10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10.4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10.0조원) 대비

 +0.4조원 확대(전월 +4.4조원 대비 +6.0조원 확대)

 

’18년 1~10월 중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60.5조원으로 전년동기(+74.4조원) 대비

 △13.9조원 축소되었으며, 이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증가폭크게 감소(+26.4조원

 → +12.1조원, △14.3조원)한 데 기인

 

(은행권) ‘18년 10월중 증가규모는 +7.7조원으로 년 동월(+6.8조원) 대비 +0.9조원,

 전월(+5.1조원) 대비 +2.6조원 확대

 

(주담대 : +3.5조원) 개별대출중심으로 증가폭이 전년 동월(+3.3조원) 대비 +0.2조원 확대된 반면,

 전월(+3.7조원) 대비 △0.2조원 축소

 

* 은행권 개별대출(주금공 양도포함) 증감(조원) : (’17.10월)+1.2 (’18.9월)+1.6 (‘18.10월)+2.4

** 은행권 집단대출 증감(조원) : (’17.10월)+2.1 (’18.9월)+2.1 (‘18.10월)+1.1

 

(기타대출 : +4.2조원) 전년 동월(+3.5조원) 대비 +0.7조원, 전월(+1.4조원) 대비 +2.8조원 확대

 

- 기타대출 중 신용대출 증가폭(+2.9조원)전년 동월(+2.7조원) 대비 +0.2조원,

 전월(+0.7조원) 대비 +2.2조원 확대

 

* 은행권 신용대출 증감(조원) : (‘18.1월) +0.9 → (2월) +0.1 → (3월) +0.4 → (4월) +1.3

 → (5월) +1.5 (6월) +0.9 → (7월) +0.9 → (8월) +1.9 → (9월) +0.7 → (10월) +2.9

 

(제2금융권) ‘18년 10월중 +2.7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3.1조원) 대비 △0.4조원 감소한 반면,

 전월(△0.7조원) 대비 +3.4조원 확대

 

(주담대 : △0.1조원) 전년 동월(+1.1조원) 대비 △1.2조원 감소, 전월(△0.5조원) 대비 +0.4조원 확대

 

(기타대출 : +2.8조원) 전년 동월(+2.1조원) 대비 +0.7조원, 전월(△0.2조원) 대비 +3.0조원 확대

 

- 기타대출 중 신용대출은 10월 중 +0.7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0.5조원)대비 +0.2조원,

 전월(△0.1조원) 대비 +0.8조원 확대

 

(상호금융) '18.10월중 +0.8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1.5조원) 대비 △0.7조원 축소,

 전월(△0.3조원) 대비 +1.1조원 확대

 

(보 험) ’18.10월중 +0.9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0.6조원) 대비 +0.3조원, 전월(+0.3조원) 대비

 +0.6조원 확대

 

(저축은행) ’18.10월중 +0.3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0.3조원) 유사한 수준이며,

 전월(+0.0조원) 대비로는 +0.3조원 확대

 

(여전사) ’18.10월중 +0.6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0.8조원) 대비 △0.2조원 축소,

 전월(△0.8조원) 대비 +1.4조원 확대

 

<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금감원 속보치 기준) >

 

(단위 : 조원)

 

'16년

(1~10월)

 

'17년

(1~10월)

 

'18년

(1~10월)

 

9월

10월

9월

10월

9월

10월

은 행

+56.6

+6.0

+7.5

+48.0

+4.9

+6.8

+48.4

+5.1

+7.7

제2금융권

+42.2

+4.3

+6.5

+26.4

+1.2

+3.1

+12.1

△0.7

+2.7

 

상호금융

+26.9

+3.2

+4.1

+15.5

+0.7

+1.5

+1.2

△0.3

+0.8

 

 

신 협

+3.66

+0.43

+0.54

△0.11

△0.26

△0.13

△2.36

△0.19

△0.04

 

농 협

+13.35

+1.55

+1.76

+6.57

+0.02

+0.77

+4.77

+0.10

+0.81

 

수 협

+0.32

+0.05

+0.06

+0.24

△0.01

+0.06

△0.28

△0.00

+0.05

 

산 림

+0.31

+0.03

+0.05

+0.46

+0.06

+0.04

+0.51

+0.04

+0.05

 

새마을금고

+9.27

+1.14

+1.65

+8.34

+0.90

+0.73

△1.42

△0.24

△0.03

 

보 험

+6.7

+0.8

+1.3

+4.6

+0.5

+0.6

+4.3

+0.3

+0.9

 

저축은행

+3.9

+0.2

+0.3

+2.6

+0.1

+0.3

+1.8

+0.0

+0.3

 

여 전 사

+4.8

+0.2

+0.7

+3.8

△0.0

+0.8

+4.7

△0.8

+0.6

全금융권합계

+98.8

+10.3

+14.0

+74.4

+6.1

+10.0

+60.5

+4.4

+10.4

주 ː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대출 포함, 속보치 기준으로 향후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평가 및 향후계획

 

18.10월 중 가계대출 증가규모(+10.4조원)는 전년 동월(+10.0조원) 대비 소폭 확대되었으며,

 이는 주로 은행권 가계대출 확대된 데 기인

 

* 【주담대 증감】 은행권 : (’17.10월) +3.3조원 → (‘18.10월) +3.5조원

제2금융권 : (’17.10월) +1.1조원 → (‘18.10월) △0.1조원

 

【기타대출 증감】 은행권 : (’17.10월) +3.5조원 → (‘18.10월) +4.2조원

제2금융권 : (’17.10월) +2.1조원 → (‘18.10월) +2.8조원

 

10월중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전월 및 전년동월 대비 확대것은

 

계절적 요인, DSR 규제 시행(10.31.)으로 인한 선수요, 9월 추석상여금 지급에 따른 기저효과

, 8~9월중 주택매매거래량 확대에 따른 잔금실행 등에 기인

 

* ① 연중 10월은 명절(추석) 익월 카드결제수요, 이사수요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경향 ((’15.10) +13.4 (’16.10) +14.0 (’17.10) +10.0)

 

은행권 DSR 규제 시행(10.31)에 따라 기타대출 중심으로 대출을 먼저 받아 놓고자 하는 쏠림현상 발생

 

③ 9월달에 추석상여금이 지급되어 가계의 신용대출 수요 감소(은행권 신용대출 증감(조원)

 : (‘18.8월) +1.9 (9월) +0.7 (10월) +2.9)

 

④ 통상 매매거래후 2개월 이내에 잔금대출 실행

(서울 주택매매거래량(천건,신고기준) : ('18.6) 10.2 (7) 11.2 (8) 12.9 (9) 19.0)

 

한편, ’18년 1~10월 중 증가규모(+60.5조원)’15~’17년 동기간중 최저수준*이고

 ‘18.10월 가계대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6.1%** 가계부채 안정화 추세지속

 

* (’15.1~10월) +86.7 → (’16.1~10월) +98.8 → (’17.1~10월) +74.4 → (’18.1~10월) +60.5 (단위 : 조원)

** 연도별 가계대출 증감률(전년동기대비, %):(’16.10)11.7 (‘17.10)8.5 (’18.10)6.1

*** 가계신용증가율(%, 한국은행) : (‘15년) 10.9 (‘16년) 11.6 (’17년) 8.1

 

 

다만, 금융당국가계부채 증가세더욱 낮추어 나갈 수 있도록 실행가능관리수단

 최대활용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

 

① 가계부채 증가 추이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특이동향이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실시

 

* 금융권 가계대출관리점검회의 개최 예정(11월중)

 

② 은행권 DSR 관리지표 운영현황지속 점검하여, 高DSR 관리기준, 평균 DSR

 금융회사별 규제준수적극 유도

 

③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차질 없이 도입(‘19년)하고, 예대율 규제*(‘20년) 준비상황

 점검하여 준비미흡금융회사에 대한 중간목표 설정실효성 있는 관리방안 강구

 

* 예대율 가중치 조정(가계대출 +15%, 기업대출 △15%, 개인사업자대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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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CDATA[주금공 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비소구)대출이 도입됩니다.]]> -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의 가치로 한정 -

 

1. 추진 경과

 

주택담보대출의 채무불이행 발생 시, 담보물 외 추가적으로 재산 또는 봉급까지 압류되어

 가계부채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

 

ㅇ 이에 따라, 채무자의 책임을 해당 주택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비소구)주택담보대출을

 지속 확대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

 

‘서민·실수요자 주거지원방안’(`18.4.24.)에서는 유한책임 주담대의 점진적 확대를 통하여

 취약차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발표

 

앞서, 서민층을 위한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에 유한책임(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도입(`18.5월)한 데 이어,

 

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도입(`18.11.12일)하여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 상품 전체에 대해 확대 실시

 

<유한책임(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이란?>

 

기존 주담대와 달리, “집 값이 떨어져도 주택가치만큼만 책임을 지는”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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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요건 및 신청방법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유한책임(비소구)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만 신청 가능

 

주택가격,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은 적격대출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

 

(주택수요건) 무주택자주택구입용도로 한정

 

(소득요건)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까지만 이용 가능

 

※ `18.5월 도입 된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의 주택수·소득요건과 동일

 

(대출요건)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이하 등 적격대출 요건과 동일하게 운영

 

ㅇ 다만, 해당 담보주택의 단지규모·경과년수·가격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유한책임(비소구)

 대출 승인여부 결정

 

< 적격대출 및 유한책임(비소구)적격대출 요건 비교>

 

적격대출

유한책임(비소구) 적격대출

주택 보유수

무주택자·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2년내 처분)

무주택자

소득제한

없음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이하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금리수준) 3.25~4.16%(`18.11월 현재 기준, 적격대출과 동일)

 

최초 금리로 만기까지(10∼30년) 고정 또는 5년단위 금리조정 조건

 

(신청방법) 적격대출 취급 은행(시중 15개 은행)창구에서 기존 적격대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

 

3. 시행시기: `18.11.12일(월) 대출 신청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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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CDATA[[보도참고] “ 함께 하는 성장 ” - ‘공정경제 전략회의’ 2부에...]]> '18.11.9.(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6개 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및 소비자단체장,

 대·중소기업 CEO 및 민간전문가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공정경제 전략회의」2부에서는

 앞으로 공정경제가 나아갈 길 대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법을 통해서 해야하는 것이 좋은지

 기업의 자율규범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주고, 정책추진 과정에서

 기업의견에 대해서도 귀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회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경식 힌국경영자총협회장은 “우리 기업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

 신주인수선택권 등 방어수단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하는 것은 안정적인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지만,

 기업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해치고 기업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도 있어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며,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주 무역협회장은 “스타트업과 대·중소·중견 기업과의 상생협력이 꼭 필요하며,

 이는 결국 일자리 창출이나 혁신성장 동력에도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거래상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금융 등 자원배분 상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렇게 될 때 중소기업도 성장의 사다리를 타고 대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벤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며,

 “이를 위해 애로점 등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소비자피해구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 도입 시 입증책임전환 등의 개선과 소비자권익증진 기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용성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은 “소비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현재의 대출금리 산정 방식과

 부과방식이 잘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금감원 등이 TF를 구성해서 검토중이며, 빠르면 이달 중에

 종합적인 개선안을 내놓아, 모든 은행이 그 기준에 따라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기업의 경영간섭 우려가 있지만

 스튜어드십 코드가 잘 이행되고 확산되면 투자수익 제고와 공정경제 달성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모두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기금수익 제고를 목적으로 스튜어드십코드 원칙에 맞추어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주주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이고,

 “주주활동이 활성화 되어 자본시장 생태계가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자산운용사들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방법 등을 추진·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토의 마무리를 하면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여야정 합의에서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관련 중요한 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합의한 것은 매우 큰 성과이며, 필요한 입법이

 적기에 처리될 수 있게 국회가 적극 노력하겠고, 기업측에서도 협조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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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CDATA[[보도참고]‘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그간의 성과보고 및 추진전략 논의]]> 함께 하는 성장

 

-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그간의 성과보고 및 추진전략 논의 -

 

■ 법무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등 6개 부처는 ’18.11.9.(금)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함께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공정경제가 내 일터와 생활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상 입법과제 외에 다음과 같은 체감형 정책도 적극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편의점 개점·운영·폐점 全단계를 망라한 개선방안 마련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산정·부과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③ 대기업이 지원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확대

 

하도급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 보완

1

 

행사 개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등 6개 부처*

 '18.11.9.(금),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 이하 ‘금융위’)

 

함께 하는 성장슬로건으로 하는 이번 행사는 갑을문제 해소 및 상생협력 체감사례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 공정경제가 나아갈 길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하였다.

 

ㅇ 오늘 회의에는 당·정·청·위원회 인사, 대·중소기업 대표 및 전문가 등 약 130명이 참석하여,

 주요 부처 장관의 발표, 유통·가맹분야 상생협력 토크, 참석자들 간의 자유토론으로 순으로

 진행되었다.(세부 행사내용은 붙임1 참조)

 

< 공정경제 전략회의 개요 >

■ 일시 : '18.11.9.(금) 10:00~11:30

 

■ 장소 :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서울시 강남구 소재)

 

■ 주요 참석자

 

-당·정·청·위원회 인사 28명 및 경제단체장·소비자단체장 7명

 

-대기업·중소기업 CEO 34명, 민간전문가 3명 등

 

■ 주요 프로그램

 

[1부]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경제, 국민과의 대화

 

- 법무부장관·중기부장관·공정위원장 발표

 

- 상생협력 사례 영상 시청 및 토크 콘서트

 

[2부]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전략토의

2

 

공정경제의 의의

 

□ 문재인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목표 아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 3대 축을

 토대로 관련 제도개혁 및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는 기업·시장의 불공정을 시정하고 우리 경제·사회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음으로써,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이 제대로 발현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공정하게 경쟁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윈-윈(win-win) 정책이며, 함께하는 성장의 기반이 된다.

 

이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갑을문제 해소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상생협력 강화,

 공정거래법 집행역량 강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경제 핵심 3요소기회의 균등, 공정한 경쟁, 공평한 분배로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지배구조 구축에서 시작하여, 모든 경제주체들이 일한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ㅇ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의 자율적 개선을 우선하고 사후적 규제를 통해 보완, 정책수단간

 유기적 결합 및 조율을 통한 정책 추진, 정책효과가 사회 전반에 고루 미칠 수 있도록 정책·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오늘 회의에는 경제단체장(6)·소비자단체장(1)과 대기업(16)·중소기업(18) CEO 등 주요 정책고객 41명과

 산업계·학계 등 민간전문가들(3)이 참석하여 공정경제 정책 체감사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전달하고,

 의미있는 정책제언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3

 

행사 내용

 

□ 오늘 행사는 <1부> 공정경제와 상생협력을 위한 국민과의 대화, <2부>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전략토의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는 정책을 직접 경험한 기업인들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했다.

 

ㅇ 먼저, 법무부장관, 중기부장관, 공정위원장이 각각 해당 분야의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세부내용은 붙임2 참조)

 

이어서, 대표적인 유통분야 대기업인 ㈜이마트 대표(이갑수)와 협력 납품업체 대표(㈜대한웰빙은박, 안희규)

 함께 참석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해준 사례, 전통시장과 유통 대기업의 상생모델 사례 등에 대해

 그간의 경험과 소감을 공유했다.

 

- 정부는 최저임금 등 공급원가 변동 시, 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표준계약서에 신설해 납품업체의 원가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바 있다.(공정위, '17.12월)

 

ㅇ 그리고,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 대표(백종원, ㈜더본코리아)점주(박효순)가 함께 참석하여,

 본사가 가맹금·구입강제품목 가격을 낮추어 점주 부담을 덜어준 경험과 앞으로의 상생방안을 공유했다.

 

- 그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시 점주가 가맹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가맹본부로 하여금 전년도의 주요 구입요구품목 가격 상·하한, 가맹점 한 곳당 부담한 차액가맹금 총액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으며, (공정위, '18.1월·'18.4월)

 

- 가맹본부들의 상생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제도를 통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2부>에서는 현장의 정책고객들로부터 건의사항을 듣고, 관련부처 장관들과 격의 없이 토론함으로써

 공정경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남아있는 공정경제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정경제가 단순한 추상적 슬로건이 아니라, 내 일터와 생활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체감형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 체감형 정책 사례 >

 

과밀출점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편의점분야에 대해 개점·운영·폐점 모든 단계를 망라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업계와 적극 협력하여 자율규약 형태로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18.11월)

 

* [예시] ①(개점단계) 점포별 예상수익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 ②(운영단계)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③(폐점단계) 영업부진 점포에 대한 위약금 감경·면제 등

 

대출금리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되도록 하는 한편,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산정·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18.11월)

 

* 은행의 대출업무 운영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대출계약 체결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대출금리

 비교공시 확대,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 등

 

대기업이 먼저 지원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민관 상생협력 모델 도입·확산을 위해

 상생형 스마트공장(상생형 플랫폼, 정부·대기업 각 30% 비용부담) 구축 확대를 추진한다.

 (중기부, '18년 도입 및 '19년 확대 추진)

 

* 대기업 멘토링 성과 : 생산성 증가 28.3%↑, 불량률 감소 47%↓, 원가감소 22.6%↓

 

갑을관계 분야 중 국민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하도급 분야의 갑질 근절을 위해 업계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공정위, '19년)

 

- 특히, 계약체결 단계에서 서면미교부, 공개입찰 후 추가적인 단가 인하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계약이행 단계에서 납품단가 약정인하(Cost Reduction) 등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산업부, '19.1분기 입법예고)

 

* 대규모점포가 지역상권에 미치는 긍정적 · 부정적 영향을 객관화 · 구체화하도록 평가항목 세분화

 

 

 

※ 붙임: 1. 행사 주요 프로그램

2. 공정경제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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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CDATA[[보도참고] 일부 결제사업자의 QR결제 표준 호환 관련]]> < 기사 내용 >

 

□ 일부 언론에서 “카카오페이가 제로페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고 언급하면서

 

“제로페이에서 채택할 표준 QR코드가 카카오페이의 자체 QR코드와 호환되지

 않는 것이 주 원인” 이라고 보도

 

< 설명 내용 >

 

[1] 결제사업자의 제로페이 참여 여부와 QR결제 표준 도입과는 관련이 없음

 

QR결제 표준은 소비자와 가맹점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정한 것으로서

 

- 원칙적으로 개별 사업자의 여건에 따라 QR결제 표준 채택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②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자는 QR결제 표준을 활용하는 제로페이와는 호환되지 않으나,

 

- QR결제 표준을 참고하여 자체 QR코드의 보안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QR코드 결제 표준에서는 ①위·변조 이용 방지를 위해 QR코드 내 자체 보안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②외부 URL 연결해당 사이트에 대한 보안점검 및 해킹 방지대책을 취하도록 규정

 

카카오페이의 QR코드는 ①위·변조 이용을 막기 위한 자체 보안장치, ②해킹 보안대책 등이 미비

 

③ 또한, 제로페이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자제로페이 QR결제 앱과 호환 가능함

 

- 이를 위해서는 QR결제 표준에 따라 자체 보안성 등을 갖추고, 제로페이 참여 사업자들과 별도의 전자금융거래 연동을 위한 제휴* 해야 함

 

* 제휴시 보유한 가맹점 정보 전체를 제휴 사업자들과 공유할 필요

 

간편하고 안전한 결제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제로페이를 비롯하여 모든 결제 사업자들이

 통일된 결제 표준에 따라 공통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결제사업자들이 통일된 QR결제 표준에 따른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장해 나갈 계획

 

[2] 한편, 현재 카카오페이는 자체 사업계획, 카카오계정에 기반 하는 서비스의 특수성,

 금융플랫폼으로서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 등을 이유로 제로페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제로페이 참여 여부를 사업 추진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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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8
<![CDATA[[보도참고] ㈜우리금융지주(가칭) 설립 인가 등]]>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18.11.7일 제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우리금융지주(가칭)설립인가

 

우리금융지주(가칭, 이하 “우리금융지주”)는 ’19.1월(잠정)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설립되며,

 

* 기존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로 이전하고, 기존 금융회사의 주주들은

 신설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는 방법

 

- 우리은행 6개 자회사, 우리카드16개 손자회사, 증손회사 1개(우리카드 해외 자회사)지배할 예정

 

→ 국내 자산순위 5대 시중은행 모두 금융지주회사 체제전환 완료

 

 

[참고]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등

 

 

 

 

 

 

○ 자회사 (6개) : 우리은행,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손자회사(16개) : ㈜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 한국비티엘인프라투융자회사, 우리아메리카은행,

 중국우리은행, 인도네시아우리소다라은행, 러시아우리은행, 브라질우리은행, 홍콩우리투자은행,

 베트남우리은행, 우리웰스뱅크필리핀, 우리파이낸스캄보디아, 우리파이낸스미얀마, WB파이낸스,

 우리한화유레카사모투자합자회사, 유럽우리은행

 

 증손회사(1개) : 투투파이낸스미얀마(우리카드의 자회사)

 

□ 또한, 금융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 설립 인가부수하여

 

키움증권㈜(이하 “키움증권”)아이엠엠프라이빗에쿼티㈜(이하 “IMM PE”)

 우리금융지주 주식 한도초과 보유승인

 

→ 비금융주력자인 키움증권IMM PE 우리금융지주 주식 4%초과하여 보유 가능

(단, 4% 초과보유 주식의 의결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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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CDATA[[보도참고]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관련 Q&A]]> 금융위·금감원은 10.24일(수) 「부동산신탁업 경쟁 제고를 위한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인가절차를 진행중임

 

10.30일(화) 인가신청 설명회(금감원)에서 제기된 예비인가 신청 관련 시장 참여자들의 질의를

 바탕으로 주요 Q&A를 공개함

 

(☞ 별첨 :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 관련 주요 Q&A)

 

< 특기사항 >

 

금감원이 당초 공개*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에는 임원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www.consumer.fss.or.kr, 금융생활길라잡이 > 금융관련법규 > 해설서-매뉴얼

 

이는 그간 금융투자업 인가시에는 개별 회사별로 인가 신청함에 따라 예비인가 심사 단계에서

 임원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한 관례에 따른 것임

 

 

□ 그러나, 금번 부동산신탁업 인가의 경우 다수 업체의 인가신청이 예상됨에 따라

 

10.30일(화) 개최된 인가신청 설명회에서 다수의 참석자들로부터 임원 등의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이 제기되었음

 

□ 이에 금융위·금감원은 임원 등의 자격요건별도 배점 없이* 법령 등의 준수 여부를 심사하는 항목인 점,

 다수의 예비인가 신청에 따른 임원 등의 인력수급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 전체 예비인가 심사배점(1,000) 중 임원 등의 자격요건 관련 배점은 없음

 

임원 등의 자격요건은 예비인가 심사시가 아닌 본 인가시, 예비인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출받아 심사하기로 하였음

 

* `15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시에도 임원 등의 자격요건은 본인가시 심사

 

변경된 예비인가 신청서 양식은 금일(11.7.)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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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CDATA[간편결제를 위한「QR코드 결제 표준」 제정·공표]]>  

 

■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와 가맹점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간편결제를 위한

 QR결제 표준을 제정·공표

 

QR결제 표준은 제로페이 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 전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결제 범용성·간편성·보안성을 강화

 

1. 제정 배경

 

모바일 보급 확대와 핀테크 발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는 모바일 결제를 중심으로

결제시장의 혁신이 활성화되는 추세

 

특히, 이용이 간편QR코드를 통해 중국 등에서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중국) 알리페이, 위챗페이가 QR코드 기반 계좌이체 결제 통해 소비자는 간편하고 가맹점 수수료는

 저렴한 서비스를 상용화(일본) ’캐시리스(Cashless) 사회’ 추진을 위해 QR코드 기반 결제 활성화 추진

 

□ 최근 중기부 각 지자체가 추진중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결제(가칭 ‘제로페이’)를 비롯하여

 은행·카드사·전자금융업자들의 모바일 결제도 QR코드 방식을 추진 중이며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추세에 맞춰 결제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결제를 위한 QR결제 표준을 마련

 

2. 주요 내용

 

□ 전자금융거래시 QR코드 발급·이용·파기의 전 과정에서 결제 범용성·간편성·보안성을 갖추기 위한 표준 사항을 규정

 

(QR 발급)국제 표준에 따라 QR코드 최신 모델을 발급하여 결제 편의성 개선,

 ②위·변조 이용 방지를 위해 QR코드 내 자체 보안기능*을 갖추고 민감한 개인·신용정보 포함 금지

 

* 예) QR코드 훼손 후 가짜 정보를 담아 위·변조에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류복원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

 

- 고정형 QR은 별도 위·변조 방지 조치*를 갖추도록 하고, 변동형 QR보안성 기준을

 충족한 앱을 통해 발급(유효시간 : 3분)토록 함

 

* 위·변조 방지 특수필름 부착, 잠금장치 설치 등

 

(QR 이용) 결제사업자는 해킹 방지대책을 세워야 하며, 소비자와 가맹점은 보안성 인정되지 않은

 임의의 QR코드 스캐너 등을 금지

 

(QR 파기) 가맹점주는 가맹점 탈퇴·폐업 즉시 QR코드 파기 후 가맹점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결제사업자는 유효하지 않은 QR코드*에 대해 결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QR코드 훼손, 가맹점 탈퇴 및 폐업, 유효시간 도과(변동형 QR) 등

 

<참고> QR결제 표준 제정 추진 경과

 

□ 9월초,「QR코드 결제 표준 TF*」, QR결제 표준 시안 마련

 

* 금융위, 한은, 금감원, 금결원, 금보원, 민간전문가 등(‘18.8.22~)

** 한편,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한은)에서 마련(8.21일)한 QR 규격 표준 초안을 포함한

 국내외 QR결제의 사례를 폭넓게 논의

 

9.21일, 금결원·금보원 주관 민간협의회*,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QR결제 표준안최종 확정

 → 9월말 중기부·서울시에 전달

 

* 「QR코드 결제 표준 TF」 산하 민간협의회 (금결원, 금보원, 금융협회 및 해당 업권 관계자,

 기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ㅇ 11.6일, 보안성 심의 절차*를 거쳐 금결원·금보원 공동으로 QR결제 표준 제정·공표

 

* QR결제 표준안에 대해 NH농협은행이 대표로 자체 보안성 심의(금융보안원 검토)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감원 보안성 심의 결과 제출

 

3. 기대 효과

 

이번에 제정·공표된 QR결제 표준을 통해, 제로페이를 포함*하여 전자금융거래 전반에서

 결제 범용성·간편성·보안성을 강화

 

* 제로페이의 경우 공식 결제 표준으로 채택하여 가맹점·결제사업자 모집 예정

 

제로페이 시범사업 출범시 공통 QR코드*를 활용하여 소비자와 가맹점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 서비스를 이용 (‘18.12월, 중기부·서울시)

 

* 제로페이에 참여하는 모든 결제사업자의 결제 앱에서 호환되는 QR코드

 

QR결제 표준에 따라 시중은행 등도 QR결제 서비스를 제공 가능

 

 

<첨부> QR코드 정의 및 결제 이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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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6
<![CDATA[「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  

◈ 금융위·금감원의 전문적인 관리·감독을 받아야 할 대형 대부업자 범위를 확대(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 100억원 초과)

 

◈ 대부업자의 소득 확인 등이 면제되는 대부금액 기준을 강화

 

* 300만원 이하 → 청년(만 29세 이하)과 노령층(만 70세 이상)은 100만원 이하

 

◈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을 하향 조정(최대 5% → 최대 4%)

 

1

개 요

 

□ ○18.11.6.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대부업체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금전 대부업자 및 채권매입 추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하고,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 하향, 소득·채무 확인면제되는 대출범위축소하는 등

 저신용·취약차주 보호 강화 방안을 담음

 

* 기발표한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17.12.19.) 및 연체·취약 차주 보호 강화 방안(’18.1.18.) 후속조치

 

2

개정안 주요내용

 

1. 대부업 감독 강화 관련

 

[1] 금융위 등록 대상 확대

 

ㅇ 대부시장에 대한 전문적 감독 확대 필요성을 감안하여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자기준 확대 조정

 

- (현행)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개정) 100억원 초과

 

(참고) ① 대형 대부업자(자산 120억원 이상), ② 채권매입 추심업자,

③ P2P연계 대부업자 등은 시·도지사가 아닌 금융위원회에 등록 필요

 

[2] 대부업 등록시 교육이수 의무 대상자 확대

 

ㅇ 전문화·대형화되는 대부업의 전문성법규준수 역량 제고를 위해 대부업 등록시 교육 대상 임직원 확대

 

- (현행) 대표이사업무총괄사용인 (개정)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 한해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

 

[3] 채권매입 추심업자 재무요건(자기자본요건) 강화

 

ㅇ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무분별한 진입·이탈방지하기 위해 채권매입 추심업 등록시 최저자기자본 요건 상향

 

- (현행) 최저 자기자본요건 3억원(개정) 5억원

 

[4]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강화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도입해야 하는 채권매입 추심업자범위를 대폭 확대

 

- (현행)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개정)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채권의 추심·관리·매매 등에 대한 기준,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호기준포함하도록 보완

 

[5]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신용조회 의무화

 

ㅇ 전문화·대형화된 대부업체의 신용평가 역량 제고를 위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차주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의무화

 

* 신정법상의 신용조회회사(CB사) 또는 신용정보원으로부터의 신용정보조회

 

[6] 소득·채무의 확인이 면제되는 대출의 범위 축소

 

ㅇ 상환능력이 취약한 노령층·청년층에 대해서는 대부업자의 소득·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부금액 기준*강화

 

- (현행) 전 연령 300만원 이하

(개정) 청년(만 29세 이하)노령층(만 70세 이상)100만원 이하

 

[7]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하향 조정

 

최고금리 인하* 및 대부중개영업의 수익 확대 추이**하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하향 조정

 

* 최고금리 인하 추이 : (‘13) 39% → (’14) 34.9% → (‘16) 27.9% → (’18) 24%

** 대부중개수수료 수익(억원) : (‘14) 701 → (‘15) 1,303 → (’16) 1,511

 

 

< 중개수수료 상한 인하 세부내용 >

대부금액 구간

종전

개정

5백만원 이하

5%

4%

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이하

25만원 + 5백만원 초과금액의 4%

20만원

+ 5백만 초과금액의 3%

1천만원 초과

45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3%

 

[8] 대부금융협회 업무 범위 확대

 

ㅇ 대부업권의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협회업무범위 확대

 

- 상품설명강화, 연대보증폐지 등 대부금융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자율규제 업무 추가

 

2) 기타 정비사항

 

[1] 대부업 등록 ‘사회적 신용′요건 명확화

 

ㅇ 금융위 등록요건인 ‘사회적 신용 요건′위반의 의미를 신용정보원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 또는 연체 발생으로 명확화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 타법례 등을 고려하여 문언을 명확히 하는 의미

 

[2] 연체 가산이자율 관련 규율 구조 정비

 

ㅇ 현재 은행권연체 가산이자율 상한 등을 한국은행이 정하도록 규율하던 것을 금융위원회규율하도록 변경

 

* 현재도 제2금융권 등의 연체 가산이자율 상한 등은 금융위가 규율 중

 

 

3

향후 일정

 

□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은 ‘18.11.13. 공포(관보게재)즉시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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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6
<![CDATA[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선출]]> 오늘(11.5일 오후 4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에서 회의를 열어,

 

민간위원들간 호선을 통해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박종원 교수를 민간위원장으로 선출하였음

 

※ <붙임> 민간위원장 박종원 교수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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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6
<![CDATA[상호금융권, 11월부터 가계대출「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전면시행]]> 1. 개 요

 

금융위·금감원과 상호금융권은 공동으로 가계대출「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마련*(‘18.4월)하고

 

* ‘18.1월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각 금융업권별로 자율적으로 추진

 

○ 신협, 농·수·산림조합(중앙회) 내규 개정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11.1일부터 전면시행

 

2. 주요 내용 (세부내용은‘붙임’참조)

 

[ 연체발생 ]

 

① (사전경보체계 구축) 연체우려자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 등 채무부담 완화 방법

 신속히 안내(만기 2개월 이전)하고 차주 요청시 자세한 상담을 진행

② (원금상환유예제도 도입)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일정규모 이하*

 대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상환유예

 

* ① 주담대(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채 보유), ② 신용대출(1억원 이하), ③ 전세대출(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 대출만기를 유지하면서 상환스케줄조정하거나(분할상환대출) 만기연장(일시상환대출)

 

[ 연체발생 ]

 

③ (채무변제순서선택권 부여) 기한의 이익상실차주 본인에게 유리한 채무변제 순서선택*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기본)비용→이자→원금, (변경) 비용→원금→이자

 

④ (담보권 실행이전 상담)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을 경매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차주1회 이상 상담 의무화

 

- 상담시 이용가능한 채무조정제도를 충분히 안내

 

상호금융권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주요내용*

 

연체발생 前

 

연체발생 後

 

 

 

 

 

 

구 분

사전경보체계

원금상환유예

 

채무변제순서

선택권

담보권실행전 상담

대상자

연체우려자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차주(본인, 배우자)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차주

연체대출금 보유 채무자(담보물건 제공자)

지원조건

조합자체선정

재무곤란사유 발생 증빙

일정규모이하의 대출

 

별도의 신청서 작성

조합자체선정(담보권 실행 예정차주)

지원내용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SMS등으로 안내

 

잔여기간의 상환스케줄 조정

만기연장(최대 3년)

 

 

(기본)

비용→이자→원금

 

(변경)

비용→원금→이자

 

경매절차 개시 이전에 1회이상 차주와 상담* 의무화

 

* 이용가능한 채무조정제도를 충분히 안내

*기타 : 차주정보의 주기적 갱신, 전문상담인력 운영 등

 

 

3. 기대효과

 

연체 발생 에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부담선제적으로 완화하고

 

○ 연체 발생 후에는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등을 도모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생활로의 조기 복귀를 지원

 

4. 향후계획

 

동 제도가 상호금융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극적으로 홍보·안내(각 상호금융 업권별 캠페인·설명회 개최 등)

 

아울러,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대출로의 확대 적용, 기존 개인 채무조정제도와의 연계 등을

 추진함으로써 상호금융권내 체계적인 한계차주 지원 시스템 정착을 유도

 

 

 

 

 

  참고 :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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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5
<![CDATA[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무연고자 사망시 장례비용 지급을 위한 예금인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내일채움공제 판매시 꺽기 규제 적용을 완화

 

인터넷전문은행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규정

 

1

 

추진배경

 

’18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개선하는 한편,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19.1.17일 시행될 예정에 따라, 감독규정위임된 사항을 정함

 

2

 

규제 합리화 사항

 

가. 무연고자 사망시 예금인출 문제

 

(현행) 은행 예금 인출을 위해서는 통장, 인감이 필요*

 

* 지점장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통장 등이 없어도 예금인출이 가능

 

무연고자 사망예금인출이 어려워, 장례비용을 지자체 복지기관 등이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18년 국감 지적사항)

 

(개선) 지자체, 복지기관관련법령*에 따라 무연고자 장례비에 사용하려는 경우 통장 등이 없어도 예금 지급이 가능

 

* 노인복지법(§4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45) : 복지실시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 가능

 

나. 내일채움공제* 꺽기 규제 완화 관련

 

* 중소기업 근로자사업자공동가입자가 되어 기금을 적립하며, 근로자가 만기(5년)까지 재직시 공동적립금을 보상으로 지급100대 국정과제, 청년 일자리 대책(’18.3월)에서 활성화를 추진중

 

(현행) 여신실행일 1개월 전후에, 월 납입액대출금의 1% 초과하는 예적금을 가입하는 경우 “꺽기”로 간주되어 금지

 

다만, 공제상품금액에 관계없이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되어 정책성 상품 판매 활성화에 제약요인*이 된다는 지적

 

* 근로자와 기업주가 공동가입자가 되는 만큼, 어느 한 쪽대출이력 있으면 공제상품 가입이 불가능

 

(개선) 내일채움공제도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

 

ㅇ 내일채움공제는 가입자에게 혜택이 부여된 상품으로 은행이 판매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강요한다고 보기 어려움

 

현행 규정은 다른 정책성 상품*에 대해서도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다. 가계 채무재조정 여신의 건전성 분류 관련

 

(현행)효율적 개인채무 조정을 위한 개선방안(’16.1.28)」 등에 따라 성실상환중인 가계 채무재조정 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상향 조정 가능

 

ㅇ 다만, 구체적 기준 규정에서 정하지 않고 행정지도로 운영

 

* 반면, 기업여신에 대한 분류기준은 감독규정에서 명시

(개선) 성실상환하고 있는 가계 채무재조정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감독규정에 명시

 

* 예 : 채무조정 개시시점에 “요주의” 여신이었다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정상 상환한 경우 “정상”으로 분류 가능

 

3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 관련

 

대주주 요건의 구체적 사항 대면영업 사전보고 절차 규정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요건(BIS 비율 등)구체적 사항*을 규정

 

*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BIS 비율이 8% 이상일 것 등(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준용)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영업*을 하려는 경우 금감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 등에 따라 사전보고**

 

* 비대면영업이 원칙이나 취약계층 보호, 휴대폰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면영업이 허용

** 시행령에서 사전보고 접수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

 

4

 

향후 일정

 

입법예고(’18.11.2~’18.12.12), 금융위 의결(’18.12월중) 을 거쳐 ’19.1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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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CDATA[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1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 개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18.11.1일(목) 구로디지털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ㅇ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 보증기관(신·기보), 주요은행이 참석하여 연대보증 폐지 시행(‘18.4.2) 이후 6개월간의 성과를 살펴보고, 보완과제를 논의하였음

 

ㅇ 특히, 구로디지털산업단지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 법인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연대보증 폐지 효과 등을 전달하였음

 

<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8.11.1(목), 14:30~15:30 / 구로디지털산단 G+디지털타워 회의실

 

▣ 참석자 : 16명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융정책국장, 산업금융과장

 

(중소기업) 신·기보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4개 중소기업* 법인대표자

 

* 산업용·교육용 드론 제조업체, 의학 바이오 제조업체, 과외중개 플랫폼, 글로벌 미술작품 중개 플랫폼 대표이사

 

 

(보증기관 등)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 은행연합회 전무이사

 

(은행) KB, 농협, IBK, 우리, 하나, 광주은행 부행장

2

 

부위원장 모두말씀 주요내용 ※ 말씀자료 별첨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연대보증 폐지 정책이 보증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 없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제도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

 

성공적인 연대보증 폐지기업의 신용, 성장성, 무형자산 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선진화된 시스템 구축에 있는 만큼,

 

ㅇ 대표자에 대한 책임경영 심사지표를 지속 개선하는 한편, 전용계좌 등을 활용한 사후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

 

이와 같은 사전·사후 관리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보증기관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명실상부한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며,

 

은행권에서도 부동산 담보와 보증에 의존하지 않고, 여신심사 시스템을 고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언급

 

< 「공공기관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18.3월 발표)」주요내용 >

 

[1]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은 중소기업의 업력과 관계없이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

 

ㅇ 보증·대출의 「신규·증액분」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연대보증이 적용되고 있는

 「旣대출·보증」은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

 

[2] 은행권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폐지

 

* 보증비율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은행에서 신용으로 지원하는 15% 부분

 

[3] 중기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 공공기관의 창업·중소기업 자금공급 규모를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 창업기업의 특성상 충족하기

 어려운 심사지표는 적용 제외 등

 

[4] 책임경영심사 등 심사기법 개선을 통해 추가부실 발생을 최소화

 

* (사전심사 단계) 책임경영심사 실시 및 책임경영 이행 약정 체결(사후관리 단계) 기업의 용도외 자금사용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3

 

연대보증 폐지 시행(’18.4.2) 이후 6개월간 실적 점검

 

[1] 지난 6개월 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위축 없이 연대보증이 폐지된 신규 법인보증 공급이 대폭 확대

 

(총공급) ‘18.4월 이후 6개월동안 신·기보의 총 보증공급 규모 37.8조원으로 전년동기(38.1조원) 수준을 유지

 

ㅇ 특히, 보증공급 위축의 우려가 있었던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15.6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7조원 증가

 

< 연대보증 폐지이후 보증공급액 현황(단위 : 억원) >

 

 

2017.4~9월

2018.4~9월

증감

총 보증공급액(신규·증액+만기연장)

381,279*

378,400

△2,879

 

창업기업(법인+개인)

139,669

156,485

16,816

* ‘17년중 추경(신·기보 1,200억원)으로 인해 신·기보 보증공급액이 1.5조원 증가

 

(법인기업) 법인기업에 연대보증 없이 5.7조원신규 공급하였으며, 이는 전년동기(1.1조원)

 대비 4.6조원이 증가(+414.1%)한 규모

 

ㅇ 이 중, 창업기업(법인) 신규 공급은 4.1조원(법인기업 총 공급액의 71.5%)이며, 전년동기 대비

 3.1조원 증가(+302.1%)

 

→ 업력, 기술력 등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의 신규·증액 보증에 연대보증을 폐지하여 정책의 실효성이 대폭 확대

 

< 연대보증이 면제된 보증공급액 현황(단위 : 억원) >

 

 

2017.4~9월

2018.4~9월

증감

법인기업(신규·증액)

11,160

57,371

+46,211 (+414.1%)

 

창업기업(법인)

10,198

41,009

+30,811 (+302.1%)

 

(보증거절) 연대보증 폐지 이후, 신·기보의 법인기업에 대한 보증거절 금액 및 건수감소

 

< 법인기업에 대한 보증거절 현황 >

 

 

 

2017.4~9월

2018.4~9월

증 감

보증거절

1,209건, 4,409억원

1,091건 4,110억원

△118건, △299억원

[2] 청년 창업가 등이 실패의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업계·학계 등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중장년 창업가실패의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

 

(사례①) 의학 바이오 제조업체

 

• 대표자 정○○(‘66년생)은 생명공학 박사로, ‘04.9월부터 의과대학 의학유전학 교수

 재직하며 약 7년간의 연구 끝에 건강기능개선제를 개발하였으나 연대보증의 부담으로

 자금조달에 애로 → ’18.4월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실패의 부담없이 사업화 자금을 조달(7억원 보증)

 

(사례②) 드론 제조업체

 

• 대표자 이□□(‘68년생)는 ㈜LG CNS, ㈜펜타시스템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03년 ㈜◇◇◇◇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에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17.6월 산업용·교육용 소형 드론 제조업체 ㈜□□□를 설립

 

• 드론 개발에 성공한 이후, ‘18.4월 연대보증이 폐지된 사업화 자금(9.9억원 보증)확보하여

 ’18.上 다수 공급계약을 성사했으며, 해외진출에도 성공

 

시장의 빈틈을 공략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닌 청년창업가의 사업화 촉진

 

(사례③) 무료과외 플랫폼

 

• 대표자 장△△(‘88년생)는 다년간의 과외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과외중개플랫폼을 설립하여 운하던 중에

 ’18.4월 연대보증 폐지를 계기*로 그동안 아이디어를 키워왔던 “무료과외” 중개플랫폼 △△△△△△

 추가로 창업(4억원 보증)

 

* (기존) 최초 창업의 경우에만 연대보증 면제 → (‘18.4월~) 최초 창업 여부와 관계없이 연대보증 폐지

 

• 同 회사는 교육 기회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소셜 벤처로, 무료 과외교습을 받은 학생이

 대학진학 후 무료 과외를 제공하거나, 금전으로 상환

 

(사례④) 글로벌 미술품 플랫폼

 

• 공동대표 김◎◎(‘77년생)은 소프트웨어 전문가, 공동대표 신◇◇(’79년생)은 해외에서 Art History를

 전공하고 큐레이터로 근무한 미술 전문가 ‘13년 글로벌 미술품 중개플랫폼 ㈜◎◎◎◎를 설립하였으며,

 연대보증 폐지를 계기로 연대보증이 없는 자금을 확보하고(5억원 보증) 사업 본격화에 착수

 

[3] 기업의 성장성경영 책임성·투명성 중심의 심사·관리 체계 정착

 

□ (사전심사) 대표자의 도덕성·책임성 등을 평가하는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하여 보증 여부를 판단

 

* 대표자의 ①도덕성(금융질서문란자 여부, 사기·배임·횡령 등), ②책임성(실제경영자의 대표자 등재 여부 등),

③신뢰성(회계기준 준수여부, 자본금 가장납입 여부 등) 등을 평가

 

ㅇ 책임경영심사를 통과하는 경우, 기업의 기술력·성장성 등에 기반하여 보증한도, 보증료 등을 결정

 

→ 보증기관이 연대보증과 같은 인적담보에 의존하지 않고, 기업의 성장성, 책임경영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보증심사 고도화

 

□ (사후관리) ‘책임경영 이행 약정서’에 기반하여, 보증부대출의 용도외 사용 여부 등을 전용계좌*를 통해 추적·관리

 

* 은행-보증기관 MOU에 따라 ‘18.4월부터 별도 계좌를 통해 보증부대출을 시행

 

→ 연대보증인 구상권 행사 위주의 단순한 사후조치에서 기업의 자금사용 현황을 밀착 점검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 체계화

 

[4] 은행권 협조로 보증부대출의 非보증분연대보증을 완전히 폐지

 

은행권 자체점검 결과, ‘18.4.2일 이후 신규·증액 보증부대출은 非보증분(15%)*을 포함하여

 전액 연대보증 없이 대출 실행

 

* (예) 신·기보 85% 보증인 경우, 신·기보 보증없이 은행이 신용으로 대출하는 15%

 

□ 은행권은 보증부대출 심사 등을 연대보증 폐지 전·후 동일하게 운영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전가는 없었음

 

ㅇ 특히, 보증부대출 금리에 있어서도 연대보증 폐지 시행 전·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

 

* 보증부대출 금리 현황(7개은행 단순평균) : (’18.1~3월) 3.51% (’18.4~9월) 3.47%

4

 

연대보증 폐지 관련 현장 목소리(건의사항) 및 답변

 

① 중소기업

 

□ 연대보증 폐지는 바람직하나,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보증기관들이 손실 회피를 위해 보증공급을 축소할 것이 우려됨

 

→ 보증기관의 사후관리 및 리스크 관리를 고도화하여 부실률 최소화에 노력하는 등 보증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리

 

→ 기술력·성장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연대보증 폐지와 더불어 보증만기를 장기(3~5년)로 제공하는 보증상품으로 적극 지원

 

② 보증기관(신·기보)

 

□ 책임경영심사 고도화, 사후관리 체계화 등 질적 심사가 의미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력 및 예산 확충이 절실

 

ㅇ 또한, 보증부대출의 사후관리 강화, ‘18.4월 이전 旣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등에 있어

 은행권의 협조가 필수적

 

→ 보증기관의 심사 고도화, 사후관리 등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 예산 등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지원

 

* ’18년 연대보증 폐지 관련 신보 32명, 기보 20명의 인력 증원 확정

 

③ 시중은행

 

旣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는 대출 조건을 사후변경하는 것으로, 보증부대출 사용 실적 등을

 살펴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

 

旣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은행·보증기관 창구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음

5

 

향후 추진과제

 

[1] 창업·중소기업 자금공급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

 

□ 향후에도 보증공급 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공급 실적, 책임경영심사 운영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2] 旣보증기업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연대보증 폐지

 

신·기보는 ‘18년 하반기부터 旣보증기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폐지를 위한 책임경영심사를 실시*

 

*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하여 통과하는 경우 연대보증 폐지,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현재의 보증부대출을

 유지하고 추후 책임경영심사 기회를 다시 제공

 

ㅇ 다만, 旣보증기업에 대한 보증 위축 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

 

[3] 보증기관의 사전심사·사후관리 역량을 강화

 

□ 연대보증 면제기업에 대한 보증운용 자료를 바탕으로 ‘19년중 책임경영심사 평가지표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 보증공급 이후 성과분석을 통해 경영의 책임성·투명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보증부대출 전용계좌를 통해 기업의 자금사용내역 데이터 등을 수집·분석하여 사후관리 시스템을 고도화

 

[4] 보증기관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 조성

 

연대보증 폐지 및 심사업무 증가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보증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인력 확충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 한편, 보증기관의 업무실적 평가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기준 개선노력* 등을 병행

 

* (예시) 부실률 관리 기준 : 연간 목표치의 80% 이내 → 연간 목표치의 9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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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
<![CDATA[최종구 금융위원장, 당정협의 참석]]> -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

 

◇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현행 자금공급체계를 개선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전문투자자군을 육성

 

혁신기업이 조기에 발굴될 수 있도록 상장제도를 개편하고 코넥스 시장의 역할을 재정립

 

증권회사의 자금중개 기능 강화를 위해 Negative 규제체계로 전환

 

사후규제를 강화하여 투자자 보호를 내실화

. 추진배경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기업적기충분한 자금을 공급받아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

 

* 미국 5%의 고성장기업이 신규 일자리의 2/3를 창출(‘10년) * 영국 6%의 고성장기업이 신규 일자리의 54%를 창출(’09년)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은 은행(대출)자본시장(투자) 상호 보완해 가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 내실화가 가능

 

* (대출) 기업의 과거 성과를 기반으로 자금을 공급 (중기ㆍ후기에 적합) * (투자) 기업의 미래 성장가치를

 평가하여 자금을 공급 (초기·중기에 적합)

 

우리나라 기업금융시장정책보증과 은행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자본시장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측면

 

* ‘17년 국내 회사채 발행잔액은 235.4조원으로, 국내 기업대출잔액 814.4조원의 29%에 불과하나,

 미국의 경우 회사채 발행규모가 대출금의 2.3배를 상회

 

아울러, 자본시장의 자금중개기능도 상장 기업에 치우쳐 초기·중기 기업의 성장자금을 중개하는 기능은 미약

 

ㅇ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직접금융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

 

* 중기 자금조달비중(%, 17년) : 대출(73.4) 정책(23.4) 직접금융(2.2) 기타(1.0)

 

증권사·운용사도 상장주식 중개·투자에 중점을 둔 사업모델에 치우쳐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에 한계

 

* 16.4월부터 중기특화 증권회사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18.3월까지 유상증자 93억원, 직접투자·출자 623억원 등

 자금조달 지원 실적이 미미

 

→ 혁신기업이 상장단계는 물론, 비상장상태인 창업·성장단계에서부터 자본시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재설계할 필요

. 개선방향 및 추진 과제

 

 

<기본방향>

 

 

 

직접금융시장(자본시장)을 간접금융시장(대출시장)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육성

 

전문투자자와 비상장기업 중심의 사적 자본시장을 일반투자자·상장기업 위주의 전통적 자본시장 수준으로 육성

 

혁신기업 자금공급에 증권회사가 중개ㆍ주관사로서 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정비

→ 이러한 기본원칙 하에 4대 추진전략12개 추진과제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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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1

 

혁신기업 자금공급 체계 전면 개선

 

[1]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체계 다양화

 

사모발행 범위 확대* 및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모발행에는 1:1 청약권유 외에

 공개적 자금모집(광고, SNS 등)을 허용

 

* (현행) 일반투자자에게 50인 미만 청약권유시 사모 → (개선)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인 경우 사모

 

소액공모 자금조달금액을 확대·이원화(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30억원∼100억원)하고

 금액별 투자자보호 장치* 마련

 

* ① (30억원) 소액공모서류(현행) + 허위공시 손해배상책임 및 과징금(신설)

* ② (30∼100억원) ① + 감독당국 신고ㆍ수리, 매년 외부감사 보고서 제출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 금액(7억원 → 15억원) 및 이용가능 기업 범위 확대(창업 7년내 기업 → 중소기업)

 

[2] 기업보유 자산의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기회 확대

 

자산유동화 규제Negative 체계로 개편

 

□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초기기업에도 자산유동화 허용

 

* 현재는 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보유한 기업에만 허용 중

 

기술ㆍ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담보신탁 유동화 허용

 

* 현재 양도방식으로만 유동화를 허용하여 기술유출 우려 등으로 유동화 활용 저조

 

[3]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 도입

 

*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모(자금모집)ㆍ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 기업(총자산의 70% 이상) 등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

 

거래소에 상장된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를 통해 일반투자자의 비상장기업 투자 용이성을 제고

전략2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 강화

 

[4] 개인 전문투자자 문호 개방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정비*하고 복잡한 등록절차간소화**

 

* (현행)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연소득 1억원↑이거나 재산 10억원↑

* (개선) 금융투자상품 잔고 요건을 충분한 투자경험 등으로 완화하고, 소득·재산요건 외에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금투업 종사자, 자격증 보유자 등)를 포함

 

** (현행) 금투협에 방문 등록 → (개선) 증권회사가 심사

 

[5] 투자은행의 비상장기업 자금지원 제약요인 해소

 

레버리지비율 등 건전성규제 부담으로 증권회사가 비상장회사 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건전성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

 

* 예) 비상장기업 투·융자는 기존 레버리지비율 및 신용공여규제에서 배제하는 대신 별도의 한도를 부여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가액 조정제도 및 공시규제 개선 등을 통해 원활한 발행을

 유도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

 

[6]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

 

전문투자형’, ‘경영참여형’으로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을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조항을 삭제하여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까지

 모두 가능토록 규제 완화*

 

* 현행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에 적용되는 규제 중 완화된 규제를 적용

 

□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가칭)기관전용 사모펀드제도를 도입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융당국 개입 최소화

전략3

 

IPO 제도 개편 및 코넥스 역할 재정립

 

[7]주관사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통한 신규공모제도 개편

 

□ 혁신기업 상장시 주관사가 최초 가격산정신주 배정 등을 스스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주관사의 재량을 확대

 

* 현재 공적 인프라가 상장심사 및 가격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 부실심사에 따른

 책임문제로 혁신기업 상장이 어려운 측면

 

부실 실사에 따른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주관사에 적극적인 시장조성 역할을 부여하는 등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 부여

 

* 현재는 주관사의 책임이 증권신고서에 적시된 내용에만 한정되고, 과징금도 최고한도가 20억원 수준에 불과

 

[8]인수인 자격제한 완화 등 인수제도 선진화

 

인수인 자격제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증권회사의 혁신기업 발굴ㆍ육성 유인을 제고

 

* 현재 증권회사는 본인이 5%이상을 보유한 기업의 IPO를 주관할 수 없어 혁신기업에 투자를 활발히 한

 증권회사일수록 영업이 제한

 

□ 계열 증권회사가 인수한 증권이더라도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자산운용사가 펀드 등에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

 

* 현재 계열 증권회사가 인수한 증권은 자산운용사가 펀드에 편입할 수 없어 금융그룹소속 증권회사의 IPO 업무 참여 기피를 유발

 

[9]코넥스시장 역할 재정립

 

코스닥 이전상장 활성화를 위해 질적심사 항목을 축소*하고 공발행가격 산정을 자율화**

 

** (현행) 투명성·안정성 심사[계속성 심사 면제] → (개선) 안정성 심사 추가 면제

 

** 현재 기준주가에 30%할인율을 적용 중이나, 코넥스 시장의 낮은 유동성으로 기준주가의

 변동성이 커 공모발행에 어려움 상존

 

□ 개인투자자 참여 확대를 위해 투자경험 및 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기본예탁금(1억원) 차등화를 추진

전략4

 

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

 

[10]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규제개선

 

기업자금 조달 관련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하는 증권회사에 대해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적용 규제도 간소화

 

ㅇ 사모 등 기업자금조달 중개 및 비상장 증권유통 중개 등 제한적인 업무만을 취급

 

등록으로 진입하도록 하고, 자본금도 5억원으로 대폭 완화

 

한정된 업무만을 수행하는 만큼 NCR 등 건전성규제를 면제하고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도 간소화

 

[11]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법령에서는 일반원칙만을 정하고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운영하도록 개선

 

* 현재 정보를 차단해야할 업무ㆍ부서를 법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율함에 따라 조직구성 및 인사에 자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측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교란된 경우 과징금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제재를 강화

 

인가를 형해화하는 수준(업무 과정 전반을 위탁)제외모든 위탁을 허용하고,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 현재 금투업자의 업무위탁 허용여부를 법령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IT 발전과 경영환경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

 

위법·부당한 업무위탁은 감독당국에 의한 중지명령·시정조치 등을 통한 철저한 사후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보완

 

[12]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 간소화

 

인가를 통해 시장에 진입한 증권사의 금융투자업 업무추가 등록 등 간소한 절차로 허용

 

* 현재 금융투자회사가 새로운 상품과 신규 업무를 확장하는 경우 매번 변경인가가 필요하여 신사업 적시 추진에 많은 애로

. 향후 추진 계획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보다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진행

 

12개 과제 중 5개 과제는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중 제도개선방안을 확정 후 순차적으로 발표

 

* 1차 : 사모펀드 체계개편(9.27일 기 발표)

2차 : 코넥스시장 역할 재정립 방안(11월말)

3차 : 자금조달체계 다양화·전문투자자제도 개선·중소기업 전문 증권사 제도 개선(12월)

 

나머지 7개 과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 후 ’19년 1/4분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

 

추진 과제

추진 일정

혁신기업 자금조달

체계 전면개선

[1]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체계 다양화

‘18.12월 개선방안 발표

‘19.1사분기자본법 국회 제출

[2]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기회 확대

‘19.2월 개선방안 발표

‘19.上 자산유동화법 국회 제출

[3]BDC제도 도입

‘19.1사분기개선방안 발표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강화

[4]개인 전문투자자제도 문호 개방

‘18.12월개선방안 발표

’18년 중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5]금투업자의 비상장기업 자금지원 활성화

‘19.1월개선방안 발표

[6]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

‘18.9.27일 개선방안 기발표

IPO제도 개편 및 코넥스 역할 재정립

[7]주관사 자율성·책임성 제고를 통한 IPO혁신

‘19.1사분기개선방안 발표

[8]인수인 자격제한 완화 등인수제도 선진화

‘19.1월개선방안 발표

[9]코넥스시장 역할 재정립

‘18.11월개선방안 발표

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

[10]중소기업 전문 증권회사 규제완화

‘18.12월 개선방안 발표

‘19.1사분기자본법 국회 제출

[11]증권회사 영업행위 규제사후규제 전환

‘19.2월 개선방안 발표

‘19년 중 자본법 국회 제출

[12]증권회사 인가제도 개편

 

[첨부 1] :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첨부 2] : 자본시장 혁신과제 과제별 참고자료

[첨부 3] : 자본시장 혁신과제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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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
<![CDATA[「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경영공시 추진

 

경영공시 항목을 사실상 공공기관 수준*으로 대폭 확대

 

* 공공기관 공시항목(116개) 중 해당사항이 없는 26개를 제외한 90개 항목 공시

 

② 공시 세부항목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불성실공시 시 벌점을 부여하는 등 경영공시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

 

1. 추진배경

 

금융감독원은 현재 홈페이지에 경영정보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나 他 공공기관에 비해 미흡한 수준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금감원 소개” - “경영정보공개”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기재부) 따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go.kr)

 총 116개 세부항목을 공시

 

금융감독원30개 항목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어 상당 수 항목(예 : 복리후생비 지급 등)未공시

 

→ 금융감독원 경영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합리적인 외부 통제장치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준하는

 공시기준 마련

2.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주요내용

 

가. 공시 기준(안 제4조~제7조, 별표1)

 

□ 원칙적으로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일반현황, 기관운영,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평가총 116개 항목을 공시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07.4월 제정, 기재부)을 적용

 

임직원 수, 복리후생비, 수입·지출현황 등 세부내용이 있는 90개 항목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ㅇ 다만, 공공기관 공시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어 공시가 어려운 26개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공시(추후 발생시 내용 공시)

 

* 비상임감사·비상임이사 관련 사항, 기금사업 관련 사항 투자집행내역, 장단기 차입금 현황, 대규모 거래내역,

 채무보증현황, 신규 시설투자 등

 

정기공시 사항은 항목별 갱신주기(매년, 매반기 또는 매분기)에 따라 일괄 공시하고 수시공시 사항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공시

 

□ 기타 세부적인 작성요령 등은 경영공시 매뉴얼에서 규정

 

나. 공시자료의 품질관리(안 제8조~제10조)

 

공시자료는 공공기관과 사실상 동일한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

 

ㅇ 공시 세부항목별로 작성자, 감독자, 확인자를 지정하고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공시하도록 규정

 

이미 공시한 내용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여 이력을 관리

 

금융위원장은 공시정보에 대한 검증을 위해 필요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다. 불성실공시(안 제11조~제13조, 별표2)

 

불성실공시에 대해 공공기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항을 관리하되, 불성실공시 벌점경영평가에

 반영된다는 것을 명확화

 

불성실공시(불이행, 허위공시, 수정공시)에 대한 벌점기준을 규정하고, 금융위원장은 동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

 

ㅇ 벌점수준에 맞춰 금감원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벌점이 일정수준(20점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요구

 

*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경영공시 벌점을 반영(1.0~1.5점/100점)

 

3. 기대 효과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 정보공공기관 수준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여타 공공기관과의

 비교 가능성이 제고되고,

 

금융감독원 조직운영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외부 통제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4. 향후 일정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은 입법예고(10.31~11.14)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중 고시·시행할 예정

 

금융감독원 경영공시 시스템“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과 유사한 형태로 개편하여,

 `18.11월 중 외부에 공개할 예정

 

[붙임] 금융감독원 경영공시 세부항목 및 공시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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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CDATA[[보도참고] 국제회계기준 재단, 한국을 자문기구 회원국으로 선출]]> 1. 개 요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은 ’18.10.30(화)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회계기준 자문기구인

 ASAF(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Forum)의 회원으로 선정

 

* IFRS 재단이란, 국제회계기준을 운영하는 비영리조직으로 기준을 제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기준 해석을 담당하는 해석위원회 등으로 구성

 

ASAF는 전 세계 12개 회원국*의 회계기준제정기구로 구성되며, 한국은 이번에 처음으로 회원국으로 선출

 

* 주요 국가: 한국,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프랑스, 캐나다 등

 

2. ASAF 회원국 선정의 의미

 

□ IFRS 재단 內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국제회계기준을 제·개정하는 경우에 반드시

 ASAF의 자문을 거치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ASAF의 의견에 큰 비중을 둠

 

ASAF 회원이 됨으로써 한국은 IFRS 재단 內 모든 기구에 진출한 국가가 됨

 

* IFRS 재단의 모든 기구에 진출한 국가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4개국임

 

→ IFRS 관련 국내 기업이 가지는 어려움을 보다 효과적으로 국제회계기준 제정기구에

 전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

 

3. 향후 계획

 

한국회계기준원12월 ASAF 회의(연 4회 개최)에 참석할 예정이며, 향후 3년 동안 활동

 

[참고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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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