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Fri May 26 07:05:33 KST 2017 Fri May 26 07:05:33 KST 2017 <![CDATA[17.4월말 사잇돌 대출 및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 1.공급현황

(규모) 전체 사잇돌 대출 실적은 총 6,472억원(63,578건) 규모(’17.5.23.)

 

(은행) 9개 은행(’16.7.5일~) 및 4개 지방은행(’16.9.1일~)에서 ‘사잇돌Ⅰ’ 대출을 총 4,021억원(일평균 18.1억원, 총 35,994건) 지원

 

(저축은행) 38개 저축은행(’16.9.6일~)에서 사잇돌Ⅱ’ 대출을 2,451억원(일평균 13.8억원, 총 27,584건) 지원

 

(신용도) 은행(4~6등급) 및 저축은행(6~8등급)의 사잇돌은 각각 4~8등급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 공급 기능상호보완적으로 수행

 

ㅇ 은행 대출자는 4~6등급자가 61.9%를 차지하여 기존에 은행 이용이 어려웠던 고객*들도 은행 대출이 가능해짐

 

* 타 업권 대출경험자 비중(중복 가능) : (저축은행) 20.5% (카드론) 60.2% (대부업) 14.6%

 

저축은행 대출자는 6~8등급이 82.9%로, 은행 고객에 비해 낮은 신용 등급혜택을 받고있는 상황

 

 

< 신용등급별 대출 비중 (KCB 등급 기준, %)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은행

4.0

9.8

16.4

22.1

24.3

15.5

7.8

0.1

-

저축은행

0.1

0.4

1.5

3.8

11.0

23.7

51.8

7.6

0.1

 

(대출 금리) 은행6~9%대(88.6%), 저축은행은 14~18%대(85.9%)에서 형성되어, 기존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의 평균금리(24.3%, ’16.12월말)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

 

< 금리대별 대출 비중 (단위 : %) >

 

~6%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은행

6.3

24.9

32.3

20.9

10.5

5.1

 

 

 

 

 

 

 

 

 

저축은행

 

 

 

0.2

0.1

0.7

1.0

2.9

1.8

9.8

16.2

17.7

26.1

16.1

7.4

 

 

2.공급현황

(규모) ’17년 1~4월 정책서민금융 지원 실적총 21,378억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16,194억원) 대비 32.0% 증가

 

서민금융진흥원의 출범(’16.9.23),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17.1.16),서민금융협의회(’17.4.3) 결과 등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여력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한 것에 기인

 

* (햇살론) 연 2.5조원 → 연 3조원, (새희망홀씨) 연 2.5조원 → 연 3조원(미소금융) 연 0.5조원 → 연 0.6조원, (바꿔드림론) 연 0.2조원 → 연 0.4조원

<상품별 세부실적 현황>

 

 (햇살론) ’17년 1~4월 대출 실적은 총 1조 1,467억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6,987억원) 대비 64.1% 증가

 

< 햇살론 대출실적 추이 (억원) >

구분

17년

16년

1~4월

(B)

전년동기대비 증감

1월

2월

3월

4월

계(A)

금액

(C=A-B)

비율

(C/B)

근로자

2,398

2,585

2,710

2,593

10,286

5,782

4,504

77.9%

사업자

257

266

349

309

1,181

1,205

?24

?2.0%

합계

2,655

2,851

3,059

2,902

11,467

6,987

4,480

64.1%

 

근로자 햇살론은 동 기간 중 1조 286억원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77.9% 증가

 

ㅇ 이생계자금 대출한도 확대*(’16.12.1. 시행), 지원기준 완화** (’17.4.3. 시행) 등의 제도개선에 기인

 

* 지원한도를 1천만원→1.5천만원으로 확대

** 연소득 3천만원→3.5천만원 이하 (6등급 이하는 4천만원→4.5천만원 이하)로 소득요건 5백만원 상향

 

 (미소금융) ’17년 1~4월 중 대출 실적은 총 1,482억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1,370억원) 대비 8.2% 증가

 

< 미소금융 대출실적 추이 (억원) >

구분

17년

16년

1~4월

(B)

전년동기대비 증감

1월

2월

3월

4월

계(A)

금액

(C=A-B)

비율

(C/B)

직접대출

303

327

341

320

1,291

1,166

125

10.7%

기타*

78

28

38

47

191

204

?13

?6.4%

합계

381

355

379

367

1,482

1,370

112

8.2%

 

*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과 전통시장 대출로 구성되며, 이 중 전통시장 대출은 3월 말까지 취합된 실적을 바탕으로 4월말 실적을 산출

 

이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대상기준을 확대* 하고, 미소금융 대출을 12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자에 대하여 긴급생계자금 한도를 확대**한 것 등에 기인

 

* 신용등급 7등급→6등급 이하로 확대(’17.4.3 시행)

** 최대 5백만원→1천만원까지 확대(’17.4.3 시행)

 

 (바꿔드림론) ’17년 1~4월 중 대출 실적은 217억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402억원) 대비 46.0% 감소

 

< 바꿔드림론 대출실적 추이 (억원) >

구 분

17년

16년

1~4월

(B)

전년동기대비 증감

1월

2월

3월

4월

계(A)

금액

(C=A-B)

비율

(C/B)

대출 금액

56

46

60

55

217

402

△185

△46.0%

 

상환 능력심사기준을 강화*지원 실적이 감소하였으나. 지원기준의 완화**(’17.4.3. 시행)감소 추세는 완화 전망

 

* ’14.6월, ’17.1월 DTI 적용 확대, 재직 및 소득 확인의 적정성 강화 등

** 연소득 3천만원→3.5천만원 이하 (6등급 이하는 4천만원→4.5천만원 이하)

 

 (새희망홀씨) ’17년 1~4월 중 대출 실적은 총 8,213억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7,435억원) 대비 10.5% 증가

 

< 새희망홀씨 대출실적 추이 (억원) >

구분

17년

16년

1~4월

(B)

전년동기대비 증감

1월

2월

3월

4월

계(A)*

금액

(C=A-B)

비율

(C/B)

대출 금액

1,434

1,849

2,392

2,538

8,213

7,435

778

10.5%

 

ㅇ ’17년 4월부터는 연소득요건 5백만원 상향*, 생계자금 지원 한도 확대** 제도개선으로 실적은 보다 빠르게 증가할 전망

 

* 연소득 3천만원→3.5천만원 이하 (6등급 이하는 4천만원→4.5천만원 이하)

** 최대 2.5천만원→최대 3천만원 까지 확대

 

3.향후추진계획

(사잇돌 대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사잇돌 대출의 공급규모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상호금융권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 신규 출시를 통해 기존 사잇돌을 보완

 

* (은행) 5,000억원 → 9,000억원 (저축은행) 5,000억원 → 9,000억원(상호금융) 미취급 → 2,000억원

 

 (상호금융 사잇돌) 각 중앙회 전산개발, 임직원 교육 등을 거쳐 ’17.6.13일부터 10% 내외의 사잇돌 상품 출시 예정(☞ <참고1>)

 

 (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 신용평가모형 개발, 전산 개발 등을 거쳐 ’17.7.18일부터 저축은행을 통해 상품 출시 예정(☞ <참고2>)

 

기 발표한 저축은행 중금리대출에 대한 신용등급 하락 조정(1.7등급→1.1등급 내외) ’17.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

 

(정책서민금융)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17.1.16)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이행

 

 ’17.5월부터청년·대학생에 대한 햇살론 지원(15개 시중은행) 임차보증금 지원 등을 시행

 

 한부모가정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등*6월 이후 전면 시행 예정

 

* (공통) 자립자금(’17.4.3.시행), 주거비·교육비 지원(’17.5.2.시행) (맞춤)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금융피해 지원(’17.4.24.시행) 청소년 한부모가정 자산형성 지원(’17.5.2.시행) 조손가족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지원(’17.6월 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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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5
<![CDATA[[증선위]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및 「주식회사의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7. 5. 24.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오하이텍 등 2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회사에 대해 감사업무수행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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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5
<![CDATA[[증선위]○○약품 시장질서교란행위자 대규모 과징금 부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 5. 24.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약품 직원, △△사 직원, 개인투자자 등 14인에 대하여 ○○약품△△사 주식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위반 이유로 총 24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하였고,

 

- 손실회피 금액이 소액인 11인에 대하여는 엄중경고 등의 조치 후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였음

 

‘15.7.1. 시장질서 교란행위 시행 이래 사실상 대규모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첫 사례

 

이와 함께 ○○약품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 2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신뢰확보투자자 보호 위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음

 

< 붙임 > 시장질서 교란행위 주요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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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4
<![CDATA[현장점검반‘17.1∼4월(81∼96주차) 주요 수용사례]]> 1.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15.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17.4월말까지 1,696개 금융회사방문, 총 6,206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ㅇ 이 가운데 금융회사가 건의한 관행제도개선 요구(총 4,302건)에 대해 총 2,092건을 수용(수용률 48.6%)

‘17.1.1~’17.4.30 기간384개 금융회사 등을 방문하여 926명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총 553건의 건의를 청취

 

< 최근(‘17.1.1~’17.4.30) 접수현황 >

 

건의사항 분류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합계(비중)

① 관행제도개선

90

77

87

140

394(71%)

② 법령해석, 비조치

8

2

-

7

17(3%)

③ 현장조치

15

39

9

79

142(26%)

합 계

113

118

96

226

553(100%)

 

동 기간 중 금융회사에 회신한 관행제도개선 과제(총 1,070건) 에서는 총 395건을 수용회신(수용률 약 37%)

 

2. 주요 개선 내용

 

 농수협 조합 상호간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 허용

☏ 금융위 금융정책과 정태호 사무관 (02-2100-2833)

 

(건의배경) 농수협 조합(축협 포함) 상호간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이 제한*되고 있어 지방 소재 고객들의 불편이 가중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협조합 상호간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을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로 판단하여 업무위수탁을 제한

 

ㅇ 특히, 방문 당일 잔액증명서가 필요한 고객들의 경우 계좌 개설점을 재차 방문하거나 계좌 이관을 해야하는 등 어려움

 

(개선) 농수협 조합 상호간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 업무위수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3분기)

 

*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 업무를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에서 제외

 

 금융투자회사와 계열 보험사간 파생상품 거래 제약 완화

☏ 금융위 보험과 태현수 사무관 (02-2100-2962)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와 계열 보험사간 파생상품에 대한 초과예치금*이 익영업일 이후에는 신용공여로 규정됨에 따라 양자간 거래기피 현상 등이 발생

 

* 파생상품 거래 일일정산 후 위탁증거금을 초과하는 예치금

 

예치금은 금융투자회사의 고유계정과 분리되어 증권금융에 예치되고 이에 대한 이자수익도 발생하고 있어 단순 신용공여와 상이

 

(개선) 파생상품 거래시 금융투자회사와 계열 보험사간 초과예치금지속기간에 관계없이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

 

* 계열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보다는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거래에 부수되는 거래임을 감안하여 ’16.12월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

 금융소비자의 비대면 금리인하 요구 허용

☏ 금감원 은행감독국 류정무 선임조사역 (02-3145-8028)

 

(건의배경) 금융소비자는 대출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이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방문 신청이 필수적 이어서 불편

 

* 취업 등 직장변동, 신용등급 개선, 소득 및 재산 증가 등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애로 등 발생

 

(개선) 비대면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는 은행권 협의 등을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에 포함)

 

* 대면처리 업무를 모바일인터넷 뱅킹 등에서도 제공토록 하는 온라인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과제에 포함

 

 아파트 관리비 카드 자동납부 수수료 안내 강화

☏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남영민 선임조사역 (02-3145-7556)

 

(건의배경)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 최초 신청 시 카드사가 수수료 면제 기간을 부여하나 혜택 기간이 종료되면 수수료가 부과

 

ㅇ 그러나, 고객은 종료시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혜택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SMS 등으로 사전 안내할 필요

 

* 수수료 면제 기간 안내를 강화하고 기존 가입자들 에게도 SMS로 추가 안내할 필요

 

(개선) 아파트 관리비 카드납부 수수료, 통신 요금 등 카드결제 시 알림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17년 4분기)

 해외증권 발행시 국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부담을 일부 개선

☏ 금융위 공정시장과 노소영 사무관 (02-2100-2682)

 

(건의배경) 외국법인이 해외에서 증권을 발행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간주모집* 규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

 

* 해외 증권발행시, 국내 거주자가 해당 증권 등을 발행 당시 취득 가능하거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취득 가능한 조건으로 발행하는 경우 모집으로 간주

 

간주모집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외국법인은 사실상 제출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움

 

(개선)국내시장 유입 가능성이 높은’ 외국법인*의 해외증권 발행에 한해 간주모집 규제를 적용하도록 개선**

 

* 국내에 상장한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20% 이상을 국내거주자가 보유한 외국법인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 완료(`17.2월)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확대

☏ 금융위 은행과 이수암 사무관 (02-2100-2676)

 

(건의배경)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대면고객(지점 내방 고객)으로 제한되어 있어 금융사기 피해, 고객 불편 등을 초래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대상을 대면고객에서 비대면 고객으로 확대할 필요

 

(개선) 금융회사는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행정자치부에 신청하고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 활용 가능

 

* 행정자치부의 현장실사 후 문제가 없으면 사용 가능

 

‘17.1.1~’17.4.30 관행제도개선 회신과제의 상세내용은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內 금융개혁 현장점검 통합검색 시스템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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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3
<![CDATA[[보도참고]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1. 17.1분기 가계부채 동향(한은 가계신용)

 

17년 1분기 가계부채 ’16년말 대비 +17.1조원 증가하여 1,359.7조원 수준(한은 가계신용 기준)

 

금융기관 가계대출(‘17.1분기 +16.8조원)은 리스크관리 노력 등에 따라 전년동기(’16.1분기 +20.5조원)에 비해 증가폭 둔화

 

-(은행) 대출금리 상승,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전년동기(‘16.1분기 +5.6조원) 대비 증가폭 둔화(‘17.1분기 +1.1조원)

 

* 주금공 양도분 제외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제2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 영향 등으로 전년동기(‘16.1분기 +7.6조원)대비 증가폭 둔화(’17.1분기 +7.4조원)

 

* 상호금융권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17.3.13)

 

-(기타 금융기관 등) 정책모기지 증가(+5.1조원, 전년동기 +3.7조원) 등으로 전년동기(‘16.1분기 +7.4조원) 대비 증가(’17.1분기 +8.4조원)

 

판매신용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17.1분기 +0.3조원)

2. 17.1분기 이후 금융기관 가계대출(금감원 속보치)

 

17.1분기 이후에도 금융기관 가계대출은 증가속도 둔화 지속(금감원 속보치 기준)(’17.4월∼5.12일 중 +10.0조원, 전년동기 +12.7조원)

 

(은행) 4월∼5.12일 중 +6.7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기(+7.3조원) 대비 증가폭이 감소(주금공 양도분 포함)

 

- 다만, 주택 실수요자 대상 정책모기지 공급은 안정적으로 지속

 

* 정책모기지 공급(조원) : (‘17.1월)2.4 (2월)3.6 (3월)3.8 (4월)3.2 (5.1∼12)1.0(정책모기지 1∼4월 공급액 13.1조원전년 동기 9.9조원 대비 +3.2조원 확대)

 

-중도금대출도 리스크관리 강화 기조하에서도 분양물량이 유사했던 ‘14년 수준으로 지속 공급 중

 

* 중도금대출 신규승인(조원) : (‘14.4.) 2.7 (‘15.4.) 5.5 (‘16.4.) 5.9 (‘17.4.) 3.3

 

(제2금융권*) 4월∼5.12일 중 +3.3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기(+5.4조원)보다 증가폭이 감소

 

* 은행 제외 금감원 감독대상(상호금융, 신협, 보험, 저축은행, 여전) + 새마을금고

 

3. 평가 및 향후 대응방향

 

(평가)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노력 등에 따라 은행권 뿐 아니라 제2금융권 가계대출점차 증가세가 안정화되는 모습

 

‘17.1분기 가계부채 증가규모전년동기대비 감소(’16.1분기 20.6조원 → ‘17.1분기 17.1조원, 한은 가계신용)하였으며,

 

- 제2금융권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본격 시행된 3월 이후로 보면 ‘15년 대비로도 증가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

 

* 3월∼5.12일 가계대출 증가(조원, 금감원 속보치) : (‘15)+18.7 → (’16)+21.0 → (‘17)+15.4

 

다만, 금리인하, 부동산경기 회복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前인 ‘13∼’14년 대비로는 증가규모가 여전히 높아 향후에도 면밀한 관리가 필요

 

* 1분기 가계신용 증가(조원, 한은) : (‘13)△0.9 (’14)+3.4 → (‘17)+17.1

 

(대응방향)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보다 안정화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를 지속

 

(리스크관리 강화) 금융회사 자체적인 관리계획 이행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고, 증가속도가 빠른 기관 등 중점 점검검사

 

-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충당금규제 강화(규정개정 진행중), 상호금융 全조합 여신심사가이드라인 확대(‘17.6) 등도 차질없이 이행

 

(질적 구조개선) 全 금융권 DSR(총체적 상환능력심사)이 단계적으로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

 

- 全 금융권 DSR 로드맵 마무리(6월중), 소득산정기준 개선(新 DTI)은행권 DSR 표준모형 마련(4분기)적극 추진

 

(서민실수요층 지원)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실수요층 대상 정책 모기지는 차질없이 공급(‘17년중 4.4조원)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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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3
<![CDATA[2017년 1/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1. 공적자금 운용현황

 

’97.11~’17.3월중 총 168.7조원 지원하였으며, ’17.3월말 현재 114.5조원 회수하여 회수율 67.9% 수준

 

회수율은 ’16년말 대비 0.1%p(67.8%→67.9%) 상승

시기

’12년말

’13년말

’14년말

’15년말

’16년말

’17.3월말

회수율(%)

62.5

63.4

65.2

66.2

67.8

67.9

 

’17년 1/4분기 중에는 1,653억원 회수

 

- (예금보험공사 회수내역) 우리은행 지분매각(1,338억원), 한화생명 배당금(106억원), 케이알앤씨 대출금 이자수입(165억원) 등 1,610억원

 

- (정부 회수내역) 부실채권정리기금 전입금 43억원

 

2. 공적자금 (구조조정기금) 운용현황

 

’14년말 운용 종료하였음

<별첨1> 공적자금 Ⅰ, Ⅱ 비교

<별첨2> 공적자금 통계자료 (2016. 12. 31. 현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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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3
<![CDATA[「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주요내용

신용평가가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신용평가 방식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 (`16.9.22.)

 

 

< 주요 내용 >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규 신평사 진입을 허용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구축되었는지 여부를 주기적 검토

 

 자체신용도 공개, 공시 확대, 신평사 역량평가 실시 등을 통해 신용평가에 대한 시장의 규율감독을 강화

 

 제3자 의뢰평가 허용, 신평사 선정 신청제 도입, 펀드 신용평가 도입 등을 통해 신평사의 발행기업에 대한 독립성을 제고

 

 투자자-신평사 - 발행기업간 건전한 긴장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해상충 방지장치 강화

 

 부실평가시, 신평사에 대한 제재(퇴출영업정지 포함)의 실효성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

 

 

2.추진현황

 

 

< 선진화 방안 내용 >

 

신규 신평사의 진입 관련 시장전문가 의견수렴(`16.7~9월) 결과

 

현재 수준의 제도기준관행 및 시장 상황 하에서는 신규진입 허용시,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

 

* 영업경쟁으로 인한 부실평가등급쇼핑 확대, 파이(pie) 나눠먹기 심화 등

 

우선은 전반적인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추후 신용평가시장 환경의 개선 추이를 감안하여 신규진입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

 

□ 이를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규사 진입이 평가품질 제고 등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

 

신용평가시장 평가위원회*」를 구성(`16.12월)하였고,

 

* (구성) 금투협상장협업계금융위금감원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8인

 

ㅇ `17.5월 중 제 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선적으로 신용평가시장 평가를 위한 점검항목(Check-list)을 마련하고, 현행 신용평가업 인가요건도 강화개선할 계획

 

ㅇ 또한, 매년 1회 신규진입을 허용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구축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평가할 예정

 

< 신규진입을 위한 신용평가시장 평가 Check-list (예시) >

 

1) (시장여건 평가) 신용평가 시장규모(pie)가 안정적 성장하고, 시장의 경쟁압력 약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지 여부 등

 

2) (제도관행 개선효과 평가)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른 제도관행 개선이 이행되었는지 여부*

 

시장의 적극적인 평판 형성을 통한 신평사 규율 확립,  신평사의 발행기업에 대한 독립성 제고,  이해상충 방지체계 강화,  부실평가에 대한 실효적 감독제재

 

 

* 자체신용도(stand-alone rating)란 母기업계열사 등 지원가능성을 제외한 개별기업의 독자적 채무상환 능력을 의미

 

 

< 선진화 방안 내용 >

 

기업계열사 등 지원가능성 있는 민간 금융회사 및 일반기업의 무보증사채 신용평가시, 기업의 자체신용도를 공개

 

`17.1.1일부터 실시되는 민간 금융회사*의 모든 정기수시본평가시 자체신용도를 공개하여, 1분기 중 64개사**가 공개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산은수은기은증금 등)은 제외

 

** 은행 11, 증권 19, 보험 2, 여전사 30, 부동산신탁회사 2

 

최종신용등급-자체신용도간 차이가 1 notch 이하인 경우가 대다수(60개사, 93.7%)였으며, 4개사만 2 notch 차이*를 보임

 

* 정부 또는 모회사로부터 지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거나, 모회사의 최종등급-자체신용도간 차이가 커서 영향을 받은 경우 해당

 

< 업종별 최종등급-자체신용도간 차이 현황 >

 

(단위 : 개사, %)

구분

동일

1 notch 차이

2 notch 차이

 

(비율)

 

(비율)

 

(비율)

은행

-

-

9

(81.8)

2

(18.2)

11

증권

8

(42.1)

11

(57.9)

-

-

19

보험

1

(50.0)

1

(50.0)

-

-

2

카드

-

-

7

(100.0)

-

-

7

캐피탈

3

(13.0)

19

(82.6)

1

(4.3)

23

신탁

1

(50.0)

-

-

1

(50.0)

2

13

(20.3)

47

(73.4)

4

(6.3)

64

* 신평사별 등급이 다른 경우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등급을 적용

 

 자체신용도 공시를 통해 신평사의 등급 산정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어 등급적정성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 선진화 방안 내용 >

 

□ 매년 금투협 중심으로 각 신평사별 역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신용평가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시를 대폭 확대

 

 (역량평가) 금투협 중심으로 「역량평가 위원회*」를 구성(`17.5월)

 

* (구성) 학계 1, 연구원 1, 금투업계(증권운용) 4, 보험 1 등 총 7인

 

`17.5월 동 위원회를 통해 각 신평사의 신용평가 역량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발표 (※ 5.23일 금투협 보도자료 참조)

 

- ⅰ)신용등급의 정확성, ⅱ)안정성, ⅲ)예측지표의 유용성에 대한 정량(70%)?정성(30%) 평가를 실시하여 각 부문별 우수 신평사 발표

 

ㅇ 향후에도 매년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발표(매년 4월)함으로써 시장에서 각 신평사를 판단규율하기 위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제공할 계획

 

 (공시확대) 금투협 채권전용 홈페이지(www.kofiabond.or.kr)를 통해 각 신평사별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비교공시를 확대 제공

 

또한, 신평사가 이해관계자의 정보제공 여부 등 중요정보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는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 완료(`17.2월 시행)

 

 

새롭게 추가된 공시항목

금투협

비교공시

- 광의부도* 기준 평균누적부도율

* 법원의 파산신청 등 채무불이행(협의부도)뿐만 아니라, 채권단 자율협약·워크아웃 등도 부도에 포함

 

- 부도기업에 대한 등급평정 추이

 

- 등급변동 상위기업(연초대비 3notch↑ 변동) 명단 및 평가추이

 

- 연도별 등급 상하향 업체수 및 비율

신평사

중요정보

공시

- 평가방법론 개정시, 최소 1개월 전 개정내용 공시

 

- 구조화상품에 대한 신용평가시, 자산보유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평가결과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공시

 

- 신용등급 변동현황*에 대한 추적기간 확대(1년 → 3년)

 

* 각 신평사의 전체 신용평가 결과를 신용등급(AAA~D)별로 분류하여초대비 기말에 등급이 변동한 정도(변동 개수, 비율)를 나타낸 현황

 

 

 

< 선진화 방안 내용 >

 

□ 대표 채권형 펀드에 대해 2년간 수수료 없이 신용평가를 시범 제공함으로서 채권형 펀드 신용평가시장 활성화 유도

 

펀드 신용평가 시범대상으로 8개 자산운용사의 9개 대표 펀드* 선정하여 각 신평사에 배정(`16.11월)

 

→ 현재 운용사-신평사간 계약 체결 후 신용평가 진행 중으로 `17.하반기 중 해당 펀드에 대한 신용등급을 시장에 제공할 예정

 

* 설정규모가 크고 국내 회사채 투자비중이 높은 모펀드 위주로, 신평사(한기평한신평NICE)당 3개 펀드에 대한 신용평가 실시

 

 

 

< 선진화 방안 내용 >

 

신평사의 발행기업에 대한 독립성 제고를 위해 제3자 의뢰평가* 허용하고, 신평사 선정 신청제** 도입

 

* 발행기업의 의뢰없이 투자자 등 제3자의 요청에 의해 신용평가하는 방식

 

** 발행기업의 신청에 따라 금감원이 신평사를 선정해주는 제도(금감원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 현행 복수평가 의무 면제)

 

신평사의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강화하고 위반시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하는 한편, 부실평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강화

 

신평사의 부실평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7.상반기 중 입법예고 예정

 

그밖에 하위 법규(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평사발행기업투자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 추진 중*

 

* 입법예고(`17.3.10~4.20)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경 개정완료 예정

개정 완료 후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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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2
<![CDATA[[보도참고]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info) 확대 성과]]> 1.개요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info)는 인터넷 등으로 간편하게 소액 비활동성 계좌조회해지 또는 잔고이전할 수 있는 서비스

 

□ 특히, 지난 4월부터 모바일은행창구이용채널을 넓히고 잔고 이전·해지 가능 계좌 확대를 시행하여 소비자 편리성개선

 

* ① 이용채널 확대 : 인터넷 → 인터넷 + 모바일 + 은행창구② 잔고 이전·해지 가능 계좌 확대 : 잔액 30만원 이하 → 50만원 이하

 

2.이용현황

가. 이용자 수

 

‘16.12월 서비스 시행 이후 5개월 400만명399만좌*비활동성 계좌를 동 서비스를 통해 해지·정리하는 등 소비자의 큰 호응

 

* 50만원 이하 비활동성계좌(106.3백만좌, ‘16년말 기준)의 약 3.7%

 

특히, 계좌통합관리서비스 개선 이후 1개월(‘17.4.21~5.16) 동안, 59만명계좌를 조회하고 비활동성 계좌 35만좌(37억원)를 해지

 

ㅇ 이는 누적수요가 일시에 몰린 시행 첫달(‘16.12월)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이용실적으로 서비스 개선의 효과가 뚜렷하다는 평가

 

* ‘17.1~3월 이용실적(월 평균) : (조회) 34.4만명 (해지) 34.3만좌, 27.4억원

** 은행창구는 계좌조회만 가능하여 계좌 해지건에 비해 조회건수가 크게 증가

 

ㅇ 이 중 모바일 앱, 은행창구 등 새롭게 활용가능해진 채널을 통한 이용실적이 계좌조회 건의 68%, 계좌해지 건의 49%에 달함

 

* 채널별 실적(4.21~5.16) : (모바일앱) 조회 29만명 해지 17만개(17억원)(은행창구) 조회 11만명

 

나. 이용자 연령

 

□ 서비스 이용채널 확대로 기존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50대 이상 장년층, 노령층이용크게 확대

 

인터넷 채널을 통한 서비스 이용자 중 50대 이상의 비중은 23.4%에 불과하나, 은행창구에서는 절반(50.1%)을 초과

 

노령층은 인터넷 활용도가 낮은 반면, 누적된 비활동 계좌수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음을 고려시 서비스 효용이 클 것으로 기대

 

다. 잔고 이전·해지 범위

 

잔고이전·해지 범위 확대(30 → 50만원)에 따라 잔액 30만원 이상 계좌의 잔고이전·해지다수 이루어짐(1,963건, 7억원)

 

3.향후계획

‘17.10월부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모바일 앱을 통한 잔고이전해지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예정

 

현재

변경 예정 (‘17.10~)

은행영업일 09:00 ~ 17:00

은행영업일 09:00 ~ 22:00

 

직장인 등 근무 시간 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고객들이 퇴근 후 밤시간대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제고

 

□ 400만여건의 계좌가 해지되었음에도 여전히 누적비활동성 계좌*가 많은 만큼 서비스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 지속 추진

 

* ‘16년말 기준 19세이상 내국인 비활동성 계좌수 : 109백만좌(14.8조원)

 

노령층 금융사기 피해 우려가 큰 금융 소비자의 활용도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능개선계속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시스템 안정성을 꾸준히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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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CDATA[[보도참고]새로운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확정에 따른 향...]]> 1.개요

‘17.5.18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계약에 대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기준서를 확정발표

 

현행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인 IFRS4는 ‘20년까지 적용되고, ’21년부터 IFRS17로 대체될 예정

 

우리나라는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국으로서 IFRS17 최종 기준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21년부터 全보험사에 차질없이 도입할 계획

 

2.기대효과 및 영향

IFRS17은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 명확히 나타내는 장점

 

ㅇ 또한, 수입보험료 등 양적 규모 중심에서 보험회사의 장기 회사가치 중심으로 회계기준이 전환되는 의미

 

ㅇ 이에 따라 보험산업의 패러다임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중심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편,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따라 보험업계 전반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어 연착륙을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

 

ㅇ 또한, 원가기준인 현행 보험권 리스크 감독제도시가평가 체계에 상응하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될 필요

 

3.준비상황

□ 우리나라는 당국과 보험업계, 학계 등 보험산업 전체가 참여하는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17.3.8 출범)를 중심으로 IFRS17 시행에 대비 중

 

ㅇ 도입준비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3개 실무작업반*에서 IFRS17 연착륙 지원방안과 리스크 감독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 도입정착지원반(IFRS17 연착륙방안 검토), 감독목적회계반(감독목적 자산부채 평가기준 등 검토), 新지급여력제도반(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 검토)

 

RBC비율 신뢰수준 상향(95%→99%) 등, 리스크 감독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존 제도개선 과제*원활히 추진

 

*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14.7월)

 

4.향후계획

 IFRS17 시행 전 선제적 대비와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단계적으로 IFRS17 수준에 준하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유도

 

*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책임준비금을 원가평가하되, 미래 현금흐름을 평가하여 부족액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

 

- 6월말 도입준비위원회 심의를 통한 개선방안 확정, 하반기 규정개정 등을 거쳐 ‘17.12월부터 시행할 예정

 

* 현재 도입준비위원회 산하 실무작업반과 업계 자문단 의견수렴 중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의 금리민감도 확대를 사전에 관리하도록 RBC비율에 반영되는 보험부채 듀레이션을 확대(현행20년→30년)

 

*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 ‘17.1.24~3.6 예고, 6월 중 개정 예정

 

 자본성이 우수한 신종자본증권의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발행 목적을 폭넓게 인정하여 보험회사의 선제적 자본확충을 지원

 

*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17.4.27~6.7 예고, 3분기 중 개정 예정

 

 IFRS17 체계에 부합하는 리스크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보험산업의 기틀을 재정립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가칭 ‘K-ICS’)를 마련하고, 급격한 지급여력비율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경과조치 마련

 

* ‘17.4~8월 필드테스트 진행 중, ’19년말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감독회계 정립, 내부모형 승인제도, 리스크 관리 관련 공시 강화 등 IFRS17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감독 과제도 함께 검토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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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CDATA[[금융위]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 추진]]> *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전자금융거래법, 대부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정보법

 

1.추진경과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15.9월) 관련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개정 추진

 

* 개정법은 ’17.4.18일 공포되었으며, ’17.10.19일부터 시행 예정

 

 

<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사항 >

 

 

 

 과태료·과징금 부과한도 약 2∼3배 인상법률간 제재 형평 제고

 

 저축은행·전자금융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임근거 마련

 

 현직자 제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퇴직자 제재권한 조정 등 제재제도 개선

 

 

2.주요내용

1.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 11개 시행령 공통

 

금융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약 2∼3배 인상(법인 최대 1억원, 개인 최대 2천만원)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인상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 60%, 30%, 20%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현행의 기준금액 체계를 원칙으로 하되

 

금융업법간 제재의 형평 차원에서 기준금액을 일부 조정*

 

* [예] 경영공시의무 위반:(現) 금융지주법 5백만원, 자본시장법 1천만원, 보험업법 3.5천만원 → (改) 6천만원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는 저축은행·전자금융·신협법 시행령에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업권별 특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을 신설

 

 

< 개정내용 적용 가상사례 >

 

 

 

(기존) A금융투자회사는 금감원 현장검사를 방해하여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 받음

 

 (개정) 과태료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인상하여 위법행위 억제력 제고

 

 

2. 과태료 면제근거 신설

☞ 11개 시행령 공통

 

공정거래법·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타 법령 사례를 참고하여 11개 금융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의 면제근거를 신설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탄력성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3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 금융지주·여전·신용정보법 시행령

 

과징금 산정시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기 위해 현행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기본부과율 관련 사항을 삭제

 

합리적 근거없이 법정부과한도액이 클수록 체감 적용하는 기본부과율 대신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의 경중을 고려한 부과기준율 도입 ⇒ 검사·제재규정(금융위 고시) 개정 예정

 

 

<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전·후 >

 

 

 

<현 행> 기본과징금 산출시 법령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법정부과한도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구간별로 체감*하는 기본부과율을 적용

 

* 법정부과한도액(통상, 위반금액×부과비율) 구간별로 체감하는 형태 : (2억 이하)7/10(2∼20억)7/20(20∼200억)7/40(200억∼2천억)7/80(2천억 초과)7/160

검사·제재규정(금융위 고시)에서 규정

 

법정부과한도액

(위반금액 × 부과비율)

×기본부과율

기본과징금

±

가중·감경

조정

=

과징금

부과액

 

<개 선>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대한 세부요소별 평가를 종합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3단계로 구분 후 부과기준율(100%, 75%, 50%)을 차등 적용

 

공정위·방통위도 위반의 중대성을 3단계로 구분·평가한 ‘부과기준율’을 관련 매출액에 곱하여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음

 

법정부과한도액

(위반금액 × 부과비율)

×부과기준율*

 

*위반내용·정도 고려

기본과징금

±

가중·감경

조정

=

과징금

부과액

 

 

< 개정내용 적용 가상사례 >

 

 

 

□ (기존) B보험사는 C사에 대한 신용공여시 그 한도를 84억원 초과하여 과징금 2억원을 부과 받음

 

 (개정) 법상 부과비율 인상(10%30%) 및 기본부과율 폐지(부과기준율 도입)로 인해 과징금은 11억원으로 약 6배 인상되어 제재의 실효성 제고

 

4. 퇴직자 제재권한 일부 금감원 위탁

☞ 금융지주·자본시장·지배구조·저축은행·대부업·여전법 시행령

 

현직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직자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권한* 중 일부를 금감원장에 위탁

 

* 퇴직자가 재직중이었더라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 내용의 통보

 

구 분

금감원 위탁 퇴직자 제재권한

금융지주법

퇴임 임원 : 주의·경고 상당

 

퇴직 직원 : 주의·경고·문책 상당

자본시장법

퇴임 임원 : 주의·주의적 경고 상당

 

퇴직 직원 : 주의·경고·견책·감봉·정직 상당

지배구조법

 

*지주·금투업자·종금사·저축은행

퇴임 임원 : 주의·주의적 경고 상당*

 

퇴직 직원 : 주의·견책·감봉·정직 상당

 

*저축은행은 문책경고 상당까지 위탁

저축은행법

퇴임·퇴직 임직원 : 주의·경고·문책 상당

대부업법

퇴임 임원 : 주의·경고·문책 상당

 

퇴직 직원 : 주의·경고·문책·면직 상당

 

※ 여전법은 법률에서 직접 금감원에 위탁하도록 개정하였으므로, 시행령에 남아있는 퇴직자 통보의 금감원 위탁 규정을 삭제

 

3.향후계획

□ 11개법 시행령은 ’17.5.23일*, 6.7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규개위·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7.10.19일 시행

 

*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지배구조·전자금융·대부업법 시행령(7개)

 

**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신용협동조합·신용정보법 시행령(4개)

 

과징금 산정시 기본부과율 폐지 및 부과기준율 도입 등을 위해 관련 하위규정* 개정도 조속히 추진

 

* 검사·제재규정, 보험회사 기초서류 과징금 부과기준

 

<첨부>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이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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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7
<![CDATA[19대 대선 정치테마주 대응 성과]]> 금융위, 금감원, 검찰, 거래소와 합동으로 “시장질서확립 TF” 구성(‘16.12.22)하여 대선기간동안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정치테마주사전예방중심으로 적극 감시하여 주가변동률 감소, 주가상승기간 단축 등을 통해 자본시장 안정화 기여

 

(주가변동 축소) 19대 대선 관련 정치테마주의 주가 변동성을 분석한 결과, 18대 대선 당시와 비교하여 주가변동률이 대폭 축소(62.2%→25.0%)

 

(이상급등 조기진화) 정치테마주 종목에 대해 예방조치요구이상급등종목* 지정(22개 종목)초기 대응하여 비정상적 주가급등 차단

 

* 단기에 주가가 급등한 종목 중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급등하는 종목

 

 대부분의 주가상승이 단기간(2일이내)에 종료되고, 연속 상한가 종목이 대폭 감소

 

(금융위원회) 조기대선 가능성이 대두된 이후부터 정치테마주 이상급등종목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질서확립 TF”를 구성하여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

 

 수차례 TF회의 개최 및 담당자 간 Hot-line을 통해 상시 의견을 교환하고 필요시 보도자료 배포

 

(금감독원)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 설치하여 정치테마주 관불공정거래 집중 감시 및 조사를 진행,

 

* 금감원 특별조사국 내(총 9명)에 6개월간(’17.1.9.~7.8.) 한시적 설치ㆍ운영

 

 정치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종목은 총 48개 종목

 

<불공정거래 의심 종목 현황(출처별)>

구 분

금융감독원

자체 인지

투자자

제보접수

한국거래소 심리결과

합 계

종목수

18

2

42

48*

* 총 62개 종목 중 14개 종목 중복

 

 이 중 총 21개 종목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여, 1개 종목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5개 종목조치절차 진행 중이며, 15개 종목조사 중

 

 나머지 27개 종목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예정

 

 향후 정치테마주 조사가 완료될 경우 조사결과를 종합 발표할 계획

 

(국거래소) 적극적인 사전예방활동* 수행과 이상매매 신속 심리상한가굳히기 등 5가지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후 감독당국에 통보

 

* 장중 건전주문 안내, 장중 실시간 예방조치요구, 사이버Alert 발동, 이상급등종목 지정 관리, 집중관리종목의 단일가매매 실시 등

 

** 상한가굳히기, 초단기매매, 허수성호가, 가장통정매매, 풍문유포

 정치테마성 루머 등 진위 여부를 해명하도록 상장법인의 자율적 해명공시를 적극 유도하였고, 증권사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회원사와 공조체제 구축

 

<한국거래소 사전예방활동>

 

· 장중 건전주문 안내(장중 불건전주문 개연성이 높은 계좌주에게 건전주문을 촉구하는 안내문 제공) : 1,872건(1,467계좌)

 

· 장중 실시간 예방조치요구(불건전주문 위탁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취하는 단계적 조치) : 981건(204종목) → 이 중 288건 수탁거부 조치

 

· 상장법인의 테마否認 자율적 해명공시 이행(32개사)

→ 해명공시일 익일 22개 종목에서 평균 9.28% 주가하락

 

 

대선 이후에도 당분간 정책테마주 등 정치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사전·사후 대응 철저히 해 나갈 계획

 

또한 금번 공동대응 체계를 바탕으로 향후 이상급등 테마주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예정

 

 (사전예방중심의 시장감시 수행) 이상급등현상 조기진화를 위해 보다 더 강화된 사전예방활동 수행 예정

 

 (상장법인의 자율적 해명공시문화 정착) 사이버 루머에 대한 상장법인의 자율적인 해명공시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사이버Alert 제도를 보완하고, 자율적 해명법인에 대해서는 센티브 제공 적극 검토

 

 (관계기관 및 업계와의 협조체계 강화) 이상매매조사 신속처리 및 증권사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강화조치 등을 위한 협조체계 강화 예정

 

 (불공정거래 처벌 및 시장질서교란행위 적극 적용) 허위풍문 유포 및 시세조종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형사 처벌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 추진

 

(자 유의사항) 테마형성 후 이상급등을 보인 종목들은 테마소멸 후에는 락하여 개인투자자 투자손실이 초래됨을 인지하고, 투자 판단시 기업의 내재가치 등을 꼼꼼히 살핀 후 투자 바람

 

(제 협조) 정치 테마주를 포함한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로 의심되는 사항에 융위원회,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즉시 제보 바람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제보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600)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02-3145-5583, 5593, www.cybercop.or.kr)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1577-0088, http://stockwatch.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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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CDATA[2017년 4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금년 4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7.3조원으로 전년 동월(+9.0조원) 대비 △1.7조원 감소하는 등 1/4분기에 이어 안정적 추세**를 지속 (금감원 속보치 기준)

 

*금융감독원 감독검사대상(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 새마을금고

** 가계대출 증감(조원, ‘16년/’17년) : (1/4분기) 17.9/15.3 (4월) 9.0/7.3

 

 특히 제2금융권 4월중 증가규모(+2.6조원)가 전년동월(+3.8조원)대비 △1.2조원 감소하여 3월이후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17.1~4월 기간 중으로도 +22.5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기(+26.9조원) 대비 △4.4조원 감소 (전년 동기 증가규모의 84% 수준)

 

금융당국은 여신심사 관행 개선, 가계대출 질적구조 개선, 대출 리스크 관리계획 등의 차질없는 이행과 DSR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금리상승기에 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발표(‘17.4.20.)한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등도 차질없이 할 계획

 

‘17.4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7.3조원)전년 동월(+9.0조원) 대비 △1.7조원 감소하는 등 1/4분기에 이어 증가세 안정화

 

*금융감독원 감독검사대상(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 새마을 금고

 

(은행권 : ↑4.6조원) ‘17.4월중 증가액은 +4.6조원으로 부동산시장 하방리스크 우려, 시장금리 상승 등에 대응한 은행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년 동월(+5.2조원) 대비 증가규모축소(↓0.6조원)되는 등 1/4분기에 이어 안정적 추세 지속

 

*가계대출 증감(조원:‘16/’17) : (1월) 2.1/0.1 (2월) 2.9/2.9 (3월) 4.9/3.0 (4월) 5.2/4.6

 

다만, 리스크 관리 기조하에서도 중도금대출 신규승인은 업성 등을 고려하여 꾸준히 승인되고 있으며, 주택 실요자를 위한 정책모기지도 안정적으로 공급 중

 

* 중도금대출 신규승인(조원) : (‘14.4.) 2.7 (‘15.4.) 5.5 (‘16.4.) 5.9 (‘17.4.) 3.3

* 주금공 정책모기지 공급(조원) : (‘17.1월) 2.4 (2월) 3.6 (3월) 3.8 (4월) 3.2

 

한편, ‘17.3월(+3.0조원)보다 증가규모가 확대되었으나, 이는 이 등에 따른 계절적인 요인과 기승인 중도금대출의 집행 등으집단대출*이 늘어난데 주로 기인

 

* 집단대출 증감(조원) : (‘17.1월) 0.3 (2월) 0.3 (3월) 1.0 (4월) 1.4

 

(제2금융권 : ↑2.6조원)상호금융조합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17.3.13.), 고위험 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기준 강화*(’17.3.20. 발표)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노력 등으로 전년 동월(+3.8조원) 대비 증가규모가 축소(↓1.2조원)되며 3월 이후 증가세 둔화 지속

 

* 예) 고금리(20% 이상) 대출, 2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등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상호금융)'17.4월중 증가액은 +1.8조원으로 전년 동월(+2.6조원) 대비 증가규모가 감소(↓0.8조원)하는 등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17.3.13.) 이후 증가세가 안정화* 되는 모습

 

*가계대출 증감(조원:‘16/’17) : (1월) 0.9/1.8 (2월) 1.2/2.1 (3월) 2.1/1.9 (4월) 2.6/1.8

(보험) ’17.4월중 증가액은 +0.35조원으로 전년 동월(+0.41조원) 대비 증가규모가 축소(0.06조원)되는 등 1/4분기에 이어 안정적 추세 지속

 

*가계대출 증감(조원:‘16/’17) : (1월) 0.6/0.4 (2월) 0.5/0.8 (3월) 0.3/0.1 (4월) 0.41/0.35

 

(저축은행여전사)’17.4월중 증가액은 +0.5조원으로 전년 동월(+0.8조원) 대비 증가세 완화(↓0.3조원)

 

‘17.1~4월 기간 중으로도 +22.5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기(+26.9조원) 대비 △4.4조원 감소 (전년 동기 증가규모의 84% 수준)

 

‘16년 중에는 부동산시장 정상화, 저금리 기조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17년 들어 시장금리 상승,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노*으로 증가세가 안정화

 

* 가계부채 관리방안(’16.8월·11월), 全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은행 ’16.2월, 보험 ‘16.7월, 상호금융 ’17.3월), 제2금융권 고위험 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기준 강화(‘17.3.20. 발표) 등

 

향후에도 부동산시장 안정화 전망, 미국發 추가 금리상승 가능성, 분할상환 관행 정착 등으로 안정적 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

 

다만, 5월 이후 분양물량 확대 등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밀착 관리감독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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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5
<![CDATA[[증선위]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7. 5. 11.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TX건설㈜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따른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삼빛회계법인에 대하여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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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CDATA[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실무그룹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7.5.8.(월)~5.12.(금) 5일간 서울(전국경제인연합회 빌딩)에서 IAIS*의 실무그룹인 자본·지급여력·영향평가 작업반(CSFWG)**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 Capital, Solvency and Fieldtesting Working Group

 

금번 회의는 미주, 유럽, 아시아 등 각국의 금융감독기구IMF 포함한 국제기구총 25여 기관의 보험감독 담당 직원 40여명이 참석함

 

CSFWG는 IAIS가 2014년부터 추진 중인 보험권의 국제자본기준 마련 위한 실무작업을 담당하는 핵심 실무작업반이며,

 

국가별 자본규제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글로벌 보험그룹(IAIG)*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제자본기준ICS** 개발 중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 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 ** Insurance Capital Standard

IAIG 선정기준

 

 국 제 성(3개국 이상 영업 및 해외 수입보험료 비중 10% 이상) &

 자산규모(보험자산 500억USD 또는 수입보험료(3년평균) 100억USD 이상)

이번 CSFWG 서울회의에서는 2017.7월 일반에 공개될 ICS1.0 (초안)에 대한 세부기준을 논의할 계획이며,

 

향후, 2년간의 영향평가 과정을 진행한 후, '19년에 ICS2.0(최종안) 확정하고 ’20년부터 글로벌 보험그룹적용할 예정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ICS가 중장기적으로는 은행권BIS 비율과 같이 보험권역국제표준*이 될 것으로 보고, 기준 제정 초기단계부터 논의 과정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왔음

 

* 현재 보험권은 각국의 자본적정성 평가기준을 적용(미국:RBC, 유럽:SolvencyII)하고 있으며, 통일된 국제적 자본규제기준이 없음

 

그 결과, 실증분석을 통해 한국 주식시장변동성선진국 수준임을 입증하여 주식리스크 산출시 한국 신흥시장에서 선진시장으로 분류*(’15년)되도록 하였으며,

 

* 기존에는 한국 주식시장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신흥시장으로 분류

 

할인율 산출시 한국 통화에 대한 무위험수익률을 스왑금리에서 국고채 금리변경*(’16년)하는 등 ICS 기준국내시장 특성반영되도록 하는 성과를 이룬 바 있음

 

* 국내 금리스왑시장은 은행 등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교환하는 수요가 많아 스왑금리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국고채 금리 보다 10~20bp 낮은 수준)

 

금번 IAIS 실무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기준 설계자(Rule-Setter)로서 우리나라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에도 국내 보험산업의 특성을 ICS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역할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붙임자료

 

1. IAIS 개요

2. ICS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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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8
<![CDATA[금융회사의 영업자율성 확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기관의...]]> 1.추진배경

□ 금융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와의 업무위수탁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업무위탁규정 제정(`00년)

 

’05.7월 개정업무위탁이 금지되는 업무(17종)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열기하고, 업무위수탁 보고의무 신설

 

’09.2월 자본시장법 시행, `10.1월 지주회사법 개정으로 금융투자업자 및 지주체계 내의 업무위탁 규율은 개별법으로 분리

 

□ 그러나, 현행 업무위탁규정은 과거(`05.7월)련한 규제체계가 장기간 개정ㆍ보완되지 않아 금융산업의 혁신을 제약

 

 최근 4차 산업혁명 및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17.3월)으로 혁신적 금융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위탁 범위 확대 필요성 증대

 

- 혁신적 금융서비스 개발업체가 금융회사로부터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지정대리인 지정) 시범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필요

 

 금융업과 관련된 업무는 그 경중을 막론하고 대부분 위탁을 금지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업무효율화를 과도하게 저해

 

- 증명발급, 계약해지부활 등 고객 이용이 잦은 단순 집행업무는 위탁을 허용해 업무효율 및 소비자 편익 개선 필요

 

지주회사법지주계열사 간에 증명발급 등 단순집행업무, 전산시스템을 통한 반복처리업무 등의 위탁을 폭넓게 허용

 

 인사, 총무 등 금융업과 무관한 후선업무 위탁시에도 보고를 요구하고 있어 소형사나 외국계 금융사를 중심으로 부담 가중

 

- 후선업무의 위탁절차를 단순화하여 금융회사의 영업자율성 살리고 본업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허용 필요

 

자본시장법은 인사, 총무 등 금융투자업 영위와 무관한 후선업무 위탁시 별도의 보고의무를 면제

 

낡은 업무위수탁 규제체계를 규제 현실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행을 위한 업무위탁 특례 등 마련 추진

 

 

2.주요내용

(1) 금융규제테스트베드 관련 특례 신설 (제3조의3)

 

금융규제테스트베드 도입방안 발표(`17.3월, 4차산업 금융분야 TF) 후속조치로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위탁 사항 규정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도입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제3자(=지정대리인)에 대해서는 본질적 업무의 위탁을 허용

 

- 다만, 위탁업무의 범위테스트베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되며 위탁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

 

금융위원회*지정대리인 지정영업 지역,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사업자 준비상태 등을 고려하여 심의

 

* 금융위ㆍ금감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정대리인심의회에 권한 위임

 

▶기대효과

혁신적 신기술업체가 향후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때 인가 없이도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시범영업을 할 수 있게 됨

 

(예) 인공지능에 기반한 대출심사 서비스를 개발한 업체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심사 업무를 위탁받아 대출심사 수행 가능

 

(2) 후선업무에 대한 업무위탁규정 적용배제범위 확대 (제2조)

 

(기존) 시설관리 등 단순한 구매ㆍ용역계약만 규정적용 배제

 

인사, 총무, 법무, 회계 등 여타 후선업무금감원 보고절차 거쳐야만 위탁이 가능*

 

* 인사정책 결정 등 주요 의사결정을 요하는 후선업무는 행정지도로 위탁 불허

 

(개정) 후선업무금융업 영위나 인허가받은 인적, 물적 요소와 무관한 단순 집행업무는 위수탁 보고 없이 자유로운 위탁 허용

 

주요 의사결정을 요하는 후선업무보고절차 통해 적합성을 검증받는 경우에는 위탁 허용

 

※ (참고1) 후선업무 종류별 업무위탁 허용 범위

 

▶기대효과

금융회사가 인사, 총무 등 후선업무를 별도의 보고절차 없이 외부 사무관리회사 등에 손쉽게 위탁할 수 있게 됨

 

(예) 소규모 금융회사가 외부 전문업체에 직원연수, 총무, 경리, 회계, IT 등 업무를 보고없이 위탁

 

(3) 금융업 관련 업무위탁의 허용범위 확대 (제3조)

 

(기존) 인허가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이 불가능

 

본질적 요소의 내용*이 `05년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아 그간의 금융규제 완화 및 금융업법 체계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 권역과 무관히 업무의 성격에 따라 17종(예금, 대출, 환거래, 채무보증 또는 어음인수, 금전의 신탁, 유가증권의 매매ㆍ인수 등)으로 규정

 

(개정)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그간의 규제변화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 재위탁을 허용하는 등 규제 합리화

 

 본질적 업무를 권역별로 나누어 기술(→자본시장법 체계 준용)하고, 단순집행 성격의 업무*를 중심으로 본질적 업무의 범위 축소

 

* (예)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보험계약 실효처리, 재보험 정산업무 등

 

※ (참고2) 권역별 본질적 업무의 범위 개편 내용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내부통제 관련 핵심기능(준법감시, 내부감사, 위험관리, 신용위험)위탁기준 강화

 

- 위탁업무 처리과정에서 금융회사 내부직원도 함께 참여해야 하며, 최종의사결정 권한은 위탁이 금지

 

 재위탁이 허용됨을 명확히 하고, 재위탁에 대해서 일반위탁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 (→정보처리위탁규정과 동일)

 

- 단, 소비자 피해 발생시에는 원위탁자도 재위탁자 및 최종수탁자와 함께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함을 명확화

▶기대효과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보험계약 부활 처리 등 고객 이용이 잦은 민원업무를 위탁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됨

 

(예) 지방 수협조합 고객이 서울에 있는 다른 수협조합에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4) 업무위탁 보고절차 간소화 (제4조)

 

(기존) 사후보고 가능 사유가 제한적*이며, 사전보고의 경우 ‘계약체결 전 7영업일 전까지’ 보고를 완료해야 함

 

* ① 해당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가 이미 보고했던 업무위탁과 내용이 동일

업무위탁 내용이 포함된 약관 등을 미리 승인받은 후 사후적으로 업무위탁계약 체결

이미 보고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 내용이 경미

 

업무위탁이 가능한 경우에도 보고기준 준수에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소요돼 업무위탁 활성화가 저해되는 측면

 

(개정) 사후보고 사유 확대 및 사전보고 기한 연장

 

금융회사의 제3자로부터의 업무수탁동일한 위탁자-수탁자 간의 장기ㆍ반복적인 업무위탁도 사후보고 사유로 인정

 

사전보고 기한자본시장법(영 §46)과 동일하게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을 개시하려는 날의 7영업일 전까지’로 연장

 

▶기대효과

업무위탁 사전보고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완화되어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활용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예) 외국계 지점과 본점 간에 시장조사, 영업지원 등 일상적 업무협조 진행할 때 건별 사전보고 대신 사후보고만으로 위탁계약 체결 가능

 

(5) 위법한 업무위탁에 대한 통제수단 강화 (제5조)

 

(기존)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의 업무위수탁 내용이 업무위탁규정 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경권고 가능

 

변경권고를 미이행하더라도 직권취소 등 별도의 행정강제 수단이 없어 통제수단으로의 실효성에 한계

 

(개정) 감독원장이 금융회사의 업무위수탁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등 일상적인 감독ㆍ검사상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ㆍ부당한 업무위탁에 대해서는 변경권고 외에 취소권고도 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감독당국의 업무위탁 통제수단을 강화함으로써, 규제 완화에 따른 금융시장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 악화 우려를 해소

 

 

3.추진일정

□ 업무위탁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17.5.8~6.17)

 

규개위 규제심사 (`17.6~7월)를 거쳐 금융위 의결(`17.7월)을 통해 규정변경 완료

 

[첨부] 1. 후선업무 종류별 업무위탁 허용 범위2. 권역별 본질적 업무의 범위 개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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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8
<![CDATA[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1.개정배경 및 그간 경과

□ '15.10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계획된 일정(하위규정 개정 → 법률개정)에 따라 차근차근 개혁 추진

 

ㅇ 보험산업에 '자율'과 '혁신', '경쟁'을 불어넣기 위해 오랜기간 하위규정에서 누적된 불합리한 규제부터 우선 개선(‘15.11월~’16.4월)

 

당초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한 대부분의 조치사항은 '15.11월, '16.4.1일 두 차례 개정을 통해 완료

 

(상품개발의 자율성 제고) 하위규정에 열거된 상품 사전신고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복잡한 상품 설계기준 완화('16.4.1 개정 완료)

 

(상품가격 자율화 및 공시 강화) 표준이율 폐지, 보험요율 자율성 확대('16.1.1 시행), 보험다모아 출범을 통한 가격경쟁 촉진('15.11.30)

 

(새로운 환경에 대응)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기업성 보험 요율 자유화, 보험가입 절차 간소화('16.4.1 개정 완료)

 

□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16.6.28일~8.8일까지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 ① 보험상품 사전신고제의 사후보고제 전환 법률 명확화, ② 외환, 파생상품, 부동산 등에 대한 자산운용 비율 규제 폐지, ③ PEF, 리츠 등 투자형 자회사 사전 신고제 완화 등

 

'16.11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17.4.23일,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관회의(4.27일), 국무회의(5.2일) 통과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통해서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중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차질없이 추진

 

 

2.개정안 주요내용

1. 불필요한 사전적 자산운용 한도 폐지

 

□ (현행) 보험업법상 부동산, 외국환, 파생상품 등에 대한 직접적사전적 한도 규제로 보험회사의 효과적인 자산운용 제약

 

* 외국환(총자산의 30%), 파생상품(총자산의 6%), 부동산(총자산 15%)

 

EU, 호주, 영국, 미국 등 해외 주요국도 사전적 한도는 꼭 필요한 경우 외에 대부분 폐지, 지급여력제도 등을 통해 사후 건전성 감독

 

□ (개선) 자산 유형별로 한도를 정하고 있는 모든 규제를 폐지하고 건전성에 대한 사후감독 체계로 전환

 

ㅇ 특정자산 쏠림에 따른 리스크는 RBC(Risk Based Capital)신용위험계수 상향 조정을 통해 사후 감독 강화

 

* ‘17.5월중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특정자산 쏠림 리스크에 대비하여 신용위험계수 상향조정 방안 마련 예정

 

대주주 관련 한도규제 및 은행법ㆍ자본시장법 등 다른 금융업권에도 있는 동일인 여신한도 등은 현행 존치

 

< 보험회사 자산운용한도 폐지 현황 >

현 행

개정안

 동일 개인·법인 신용공여 : 총자산 3%

 동일 법인이 발행한 채권주식 소유 : 총자산 7%

 동일 차주 신용공여+채권·주식 소유 : 총자산 12%

 동일 개인·법인 등 거액 신용공여 : 총자산 20%

 대주주·자회사 신용공여 : min(총자산 2%, 자기자본 40%)

 대주주·자회사 주식·채권 : min(총자산 3%, 자기자본 60%)

 자회사 신용공여 : 자기자본 10%

 부동산 : 총자산 15%

 외국환 : 총자산 30%

 파생거래 위탁증거금 : 총자산 6%

 (존치)

 (존치)

 (존치)

 (존치)

 (존치)

 (존치)

 (존치)

 폐지

 폐지

 폐지

 

2. 자회사 소유절차 간소화

 

□ (현행) 보험회사의 모든 자회사* 소유시 금융위 승인사전신고 인해 불필요한 절차적 부담 발생

 

*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15% 소유시 자회사로 간주

 

특히, SOC투자, 벤처캐피탈, 리츠 등 투자목적 자회사(15%이상 지분) 대해서도 사전신고토록 하여 적시성 있는 투자기회를 제약

 

(개선) 투자목적 자회사에 대한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금융위로부터 설립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 승인절차 면제

 

(사후보고) 벤처캐피탈, 부동산 투자회사, SOC투융자 회사는 투자 목적에서 보유하는 수단(Vehicle)이므로 사후보고로 완화

 

(신고보고 불요) 금융회사가 대주주 요건을 심사받고 설립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별도 신고절차 면제*

 

* 금융회사의 설립근거 법령에 따른 허가시 보험업법상 별도의 자회사 승인신고절차 면제 → 금융위-원 부서간 협조로 One-stop 심사

 

ㅇ (자회사 요건은 충족 필요) 절차 간소화 시에도 자회사 소유시 보험회사 및 자회사가 갖춰야 하는 요건*지속 충족해야 함

 

*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자회사의 재무상태 적정성, 자산운용한도 충족

 

3. 보험상품 자율화 원칙 명확화

 

□ (현행) '16.4.1일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사전신고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등 신고부담을 완화하였으나,

 

ㅇ 아직, 법률상 불필요한 사전신고 의무가 남아 있고, 법문언상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후감독 대상'도 다소 광범위하게 규율되어 있어 법 - 현실간 괴리가 발생

 

 

□ (개선) 불필요한 보험상품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한편, 자율판매 + 예외적 신고** 또는 사후감독」의 원칙을 명확화

 

* 방카슈랑스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 폐지

 

** ①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 ② 제3보험에서 새로운 위험보장 단위를 신설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품의 사전검증이 필요한 경우 등에만 사전신고

 

 로드맵 시행 이전(14년 기준)에는 보험회사가 약 8,100개 상품 중에서 1,584건을 사전에 신고해야 했으나,

 

하위법령 개정 등으로 ‘16년 중에는 339건을 신고하였고, 금번 법률개정을 통해서는 300건 내외 수준(⇓10%)까지 감소할 전망

 

4. 겸영 부수업무 신고절차 간소화

 

□ (현행) 금융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겸영업무, 다른 보험회사가 이미 영위하는 부수업무도 별도의 사전신고 필요

 

(개선) 별도의 사전신고 필요성이 낮은 겸영부수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신고 의무 폐지

 

(겸영업무) 금융 관련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무는 보험업법에 따른 겸영업무 사전 신고의무를 폐지

 

(부수업무) 다른 보험회사가 신고하여 영위하고 있는 부수업무와 같은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

 

 

1. 실손의료보험 중복확인 의무 위반시 과태료 신설

 

□ (현행) 보험업법상 소비자의 중복 보험료 낭비* 등을 막기 위해보험회사 등 모집인으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중복여부사전에 확인하고 보험료 비례분담 등의 사항을 안내토록 규정

 

* 실손의료보험은 다수 보험이 체결되어도 실제 손해액만을 보험회사간 비례보상* 개인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수 추이 : (15.4말) 23.3만명 → (16년말) 14.4만명

 

ㅇ 그러나, 동 의무 위반시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

 

□ (개선) 실손의료보험 모집과정에서 중복계약 여부를 미확인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

 

보험회사, 보험회사 임직원 및 모집종사자 등 위반 행위자 등에 대해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부과*

 

* 보험회사 5천만원, 보험회사 임직원 2천만원, 모집종사자 1천만원 한도

 

2. 보험안내자료 이해도 평가제도 신설

 

□ (현행) 보험회사가 보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보험약관을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시행중

 

<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개요 >

 

 시행기관 : 보험개발원,  평가주기 : 연 2회

 

 평가주체 : 유관기관 장 등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및 관련 전문가 9명

 

- 금감원장(2명), 한국소비자원 長(2명), 보험개발원장(1명) 추천 보험소비자 5명

 

- 생손보협회 長 추천 모집종사자(2명), 보험연구원장 추천 법률전문가(1명)보험개발원장 추천 보험 전문가(1명)

 

 기능 :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약관 이해도를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권고

 

 그러나, 실제 소비자는 보험상품 내용 확인 및 가입여부 판단 보험약관 보다는 권유 단계에서 제공받는 보험 안내자료*에 따라 결정하므로 현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

 

* 보험가입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보험상품 관련 자료로서, ①핵심 상품설명서, ②상품요약서, ③변액보험운용설명서, ④표준상품설명 대본 등을 의미

 

(개선) 현행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 적용대상을 상품설명서 등 보험 안내자료까지 확대하여 소비자의 권리 보호 강화

 

 보험약관뿐만 아니라 핵심 상품설명서, 상품요약서, 변액보험운용설명서 등에 대해서도 보험소비자의 이해도를 평가

 

3. 보험계약 이전시 계약자 통지의무 신설

 

(현행) 현행 법령상 보험회사는 他 보험회사로 계약을 이전하려는 경우, 사전*대차대조표 및 계약이전 요지 등을 공고

 

* 보험계약 이전을 결의한 날로부터 2주 이내

 

 그러나, 다수 보험계약자들은 이 공고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워, 계약이전에 대한 이의 제기 등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음

 

※ 계약이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가 이전될 보험의 계약자 총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보험계약 이전 不可

 

 특히, 보험상품은 만기가 장기인 상품이 많고. 보험금 청구, 상담 등 유지관리 측면에서 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강화할 필요

 

□ (개선) 공고뿐만 아니라 이메일, 휴대폰 문자, 우편발송 등의 수단(시행령)을 통해 개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토록 의무 신설

 

ㅇ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보험계약을 유지ㆍ관리하는 보험회사가 변경됨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의제기 등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

 

 

1. 공제업에 대한 재무건전성 강화

 

(현행) 금융위원회는 공제업과 관련하여 기초서류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공제의 건전성 확보에는 미흡

 

ㅇ 특히, 공제업 운영의 근거 법령에서 공제기관의 검사, 감독기준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와 협의 규정이 미비한 경우도 다수

 

* ‘15년말 현재, 76개 공제업 중 근거법령에 금융당국과 감독검사 협의 근거가 없는 경우가 62개(약 81.5%)

 

 

이에 따라 공제업 검사 등과 관련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서 재무건전성 감독평가 등에 대한 기능을 지원할 필요

 

□ (개선) 금융위(금감원)공제업의 소관 중앙행정기관 상호간에 공제기관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협의 근거 마련

 

금융위가 공제기관의 소관 부처에 대해 현행 공제상품 뿐만 아니라 재무건전성 관련 협의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함

 

ㅇ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 금융위에 공동검사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제3자 외부검증 의무화

 

(현행) IFRS17 2단계 시행(‘21년 예정)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제도 보완이 필요

 

ㅇ 책임준비금(부채) 시가평가 제도 등은 미래 금리예측 기법 등 복잡한 계량 기법이 접목된 회계처리 기준임

 

ㅇ 새로운 제도에 맞춰 국제적 수준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3자를 통한 객관적인 외부 검증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

 

□ (개선)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 산출적립의 적정성 등에 대해 외부 보험계리업자* 등을 통해 검증받도록 의무화

 

* 외부계리업자 현황 : 보험개발원, 법인 계리업자(15개), 개인 계리사업자(6개)

 

보험회사의 자산규모, 보험회사별 종목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무화 대상을 확정할 계획(시행령 개정 사항)

3. 외국 보험회사 관련 미비점 개선

 

(현행) 현행 보험업법상 외국보험회사 지점의 현지법인 전환과정에서 불합리한 경영 단절, 소비자 피해 등이 발생할 소지

 

ㅇ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이 새롭게 법인을 신설하고 그 법인에 지점이 보유하고 있던 계약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일정기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이 불가능

 

* 보험계약 이전 결의 후, 계약이전 및 신설 법인의 보험업 허가 완료시 까지

 

ㅇ 국내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은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약체결을 할 수 없고, 기존 계약자들도 그 보험회사 상품에 가입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 (개선) 외국계 보험회사 국내지점의 현지법인 전환 등과 같이 보험회사 부실에 따라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면 新계약 체결을 허용

 

3.향후계획

□ 보험업법 개정안은 5월중 국회 제출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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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2
<![CDATA[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개요

□ ‘17.5.2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음

 

ㅇ 금번 개정은 감사인 지정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내부신고자 포상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규정

 

2.주요개정내용

1. 감사인 지정사유 합리화

 

(현황) 현재 회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거래량 부진사유 외에는 모두 감사인 지정대상으로 하고 있음

 

반면, 관리종목 지정사유*에는 회사의 부실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비적정, 자본잠식, 주식분산 기준 미충족, 거래량 미달, 지배구조 미충족, 주가 미달, 시가총액 미충족,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

 

분식회계 방지지정감사제 취지를 고려할 때 관리종목이 된 회사 모두를 감사인 지정대상으로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

 

(개정내용) 회사 부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없는 사유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

 

현행 관리종목시 지정 예외사유인 ‘주식거래량 미달’에 다음 추가 주식분산 기준 미충족(주주수/상장주식수 등), 시가총액 기준 미충족

 

관리종목 사유

지정감사 여부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非적정

지정

자본잠식(자본금 50% 이상), 회생절차 개시신청, 파산신청

지정

지배구조 미달(사외이사수가 이사총수의 1/4 미만 등)

지정

공시의무 위반(1년간 벌점 누계 15점 이상 등)

지정

주가(액면가 20%) / 매출액 미만(최근 사업연도 50억 미달)

지정

거래량 미달(반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 1% 미만)

非지정

주식 분산기준 미충족(주주수, 상장주식수 등)

非지정(신규)

시가총액 미달(시총 50억원 미달 30일 지속)

非지정(신규)

 

 관리종목과 관련한 감사인 지정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써 관리종목 대상회사의 감사인 지정부담 완화

 

2. 내부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

 

※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17.4.17일) 후속조치

 

(현황) 회사가 은폐하는 회계부정내부자 고발없이는 적발이 쉽지 않은 반면, 현재 내부고발 포상금 한도1억원에 불과

 

ㅇ 동 포상금이 내부고발의 충분한 유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한 측면

 

(개정내용) 회사의 회계부정을 신고하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을 현행 1억→10억원으로 상향

 

 기업이 의도적·조직적으로 숨기고자 하는 회계분식을 적발해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장치내부고발을 적극 유도

 

3. 지배-종속회사간 감사인 일치를 위한 동일감사인 선임 예외 인정

 

(현황) 현재 주권상장법인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나,

 

종속-지배회사간 감사계약 기간이 어긋나 다른 감사인으로 각각 선임하더라도 감사인 일치를 위한 회사의 감사인 해임근거 없음

 

* 종속회사가 지정 이후 지배회사와 같은 감사인을 선임하더라도 감사계약 주기가 서로 어긋나 있는 만큼, 지배회사가 타 감사인으로 교체시 감사인 불일치 재발생

 

(개정내용) 주권상장법인인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와의 감사인 일치를 위해 감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년간 동일감사인 선임 규정에 대한 예외 인정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지배회사 감사인

A 회계법인(자유)

B 법인(자유)

C 법인(자유)

(현행)

종속회사 감사인

A 회계법인(자유)

D 법인

(지정)

B 법인(자

유)

C 법인(자유)

(개정)

종속회사 감사인

A 회계법인(자유)

D 법인

(지정)

B 법인(자유)

(2년후 계약해지 가능*)

C 법인(자유)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內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필요(외감법 제4조의2제2항)

 

 지배-종속회사간 감사인 선임 스케쥴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결실체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효과적 감사 기대

 

 

3.향후계획

개정 외감법 시행령은 5월중 공포를 거쳐 6개월 이후 시행 예정

 

ㅇ 다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감사인 지정사유 합리화’ 및 ‘동일감사인 선임 예외 인정’에 대해서는 공포 후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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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2
<![CDATA[[금융위]기일물 RP거래 활성화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시행]]> 1. 개정 배경

 

기일물 RP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기일물 RP거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충분하여야 하나,

 

증권사 등 기일물 RP매도자(자금수요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일물 RP매수자(자금공급자)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RP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만기가 긴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연기금 등일임계약에 대해 기관간 RP거래 참여를 허용하고,

 

증권금융기일물 RP거래에 대한 시장조성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의 자금 조달운용수단을 확대하기 위함

 

'16.9.1일 발표한「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기일물 RP거래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추진

 

 

<기일물 RP거래 활성화 필요성>

 

 

 

□ 그간 정책적 노력*으로 무담보거래인 콜거래가 축소되며 담보거래인 RP거래크게 성장하였으나, RP거래가 익일물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

 

*('11.6) 증권사 콜머니 규모 단계적 축소 등, ('12.6) RP거래 시스템 개선 등, ('13.1) 전단채법 시행, ('13.11) 제2금융권 콜시장 참여 제한 등

** 기관간 RP거래 규모/익일물 규모(조원) : ('13) 24.8/17.4 → ('16) 51.9/44.2

 

익일물 편중으로 시장 경색시 증권사 유동성 리스크 가능성* 있고, 채권투자자의 RP를 통한 차입 수요 충족시키는데 한계

 

* 시장 경색으로 증권사가 RP를 통한 차환 실패시 해당 담보자산을 매각하더라도 자금은 당일이 아닌 익일(T+1)에 유입 → 유동성 리스크 직면 가능

 

2. 주요 내용

 

연기금, 기관투자자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기관간 RP거래 참여 허용

 

(현행) 연기금, 일부 기관투자자의 경우 기관간 RP거래가 가능하나 자금중개회사의 중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실상 기관간 RP거래가 불가능한 상황

 

(개선) 자금중개회사 중개 대상에 법령상 기관간 RP 가능기관을 모두 포함*시켜 실질적으로 기관간 RP거래가 가능토록 함

 

* 자금중개회사의 중개 대상으로 새로 추가된 기관 : 금융지주회사, 산림조합중앙회, 예보 및 정리회사, 한국투자공사, 기금 및 운용법인, 공제기관

 

일임계약에 대해 기관간 RP 허용

 

(현행) 신탁계약의 경우, 기관간 RP거래가 가능하나, 신탁계약과 유사한 일임계약의 경우, 기관간 RP거래불가능

 

(개선) 일임계약에 대해 기관간 RP거래를 허용하고, 자금중개회사의 중개 대상으로 추가

- 단,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기관간 RP의 매매대상 증권은 국채ㆍ통안채ㆍ특수채 등으로 한정*

 

* 다만, 일임계약의 투자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모든 채권으로 운용 가능

 

※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종전과 같이 대고객 RP로 운용할 수 있고, 금번 개정에 따라 기관간 RP로도 운용 가능

 

증권금융의 기일물 RP 시장 조성 기능 강화

 

(현행) 증권금융은 콜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운용이 불가능

 

(개선) 증권금융에 대해 기일물 RP거래* 매수ㆍ매도 실적비례하여 콜시장에서 자금 조달ㆍ운용을 한시적(2년)으로 허용

 

* 증권금융에 대해서는 RP거래의 한쪽 당사자가 되어 거래하는 딜러형 RP거래가 허용('10.7월)되어 있음(다만, 자금여력 등의 한계로 거래실적은 크지 않은 상황)

 

3. 향후 일정

 

□ 고시(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고시일인 '17.5.10일 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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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2
<![CDATA[[금융위]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 및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 1.주요내용

가.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 관련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규 업무 부여 (영§77의6, 규정§4-102조의5)

 

 자본력이 충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새로운 자금조달방식을 허용하여 기업금융 활성화를 지원

 

ㅇ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회사에 단기금융업무*를 허용

 

* 만기가 1년이내인 어음의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ㆍ보증업무

 

자기자본이 8조원 이상인 회사에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허용

 

*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하여 기업금융자산등에 운용하고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

 

 모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집행*을 허용

 

* 금융투자업자 내부에 거래소와 유사한 매매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수로부터 받은 주문을 처리하는 업무 방식

 

(2)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업무 관련 영업행위준칙(영§77의6, 규정§4-102조의6∼§4-102조의8)

 

 단기금융ㆍ종합투자계좌 운용자산의 구분관리

 

단기금융업무 운용자산은 별도의 자산부채현황표ㆍ손익계산서를 작성

 

종합투자계좌 운용자산은 자기신탁을 통해 구분관리

 

 단기금융ㆍ종합투자계좌 예탁금 운용 규제

 

기업금융 최소운용비율(단기금융 50%, 종합투자계좌 70%)을 적용

 

* 다만,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은 기업금융최소운용비율을 유예

부동산 관련 자산*에 대한 운용규제 설정

 

* 부동산,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대출, 부동산 관련 증권 등(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서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자산과 동일)

 

i)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으로 투자한 부동산 관련 산은 기업금융의무비율 산정시 제외(부동산 관련자산을 기업금융관련자산으로 불인정)

 

ii) 부동산 관련자산은 기업금융관련자산에 투자하고 남은 여유자금으로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는 수탁금의 30%*로 제한

 

* 여전사의 PF대출 한도(30%) 및 현행 금융투자회사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상 부동산PF 대출한도(30%) 등을 감안

 

iii) 고객의 환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 운용자산에 각각 유동성비율 규제*를 설정

 

* 1개월 및 3개월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일 기간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할 것을 의무화(구체적인 계산방식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할 예정)

 

 기업금융 최소운용비율 산정을 위한 기업금융관련자산 정의

 

① 기업에 대한 대출 및 어음의 할인ㆍ매입

 

발행시장에서 직접 취득한 발행인이 기업인 증권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코넥스주식 및 A등급이하 회사채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실물지원 관련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 PEF, 기업금융특화 전문투자형사모펀드,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주식, ② 기업금융관련자산에 펀드재산의 90%이상을 투자하는 전문투자형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에서 인정할 예정

 실적배당상품인 종합투자계좌의 특성을 감안하여 편입 재산에 대한 평가 의무 및 고유재산과 거래시 행위 준칙을 도입

 

ㅇ 최소 분기 1회 공모펀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가평가 실시

 

종합투자계좌 재산과 고유재산을 거래하는 경우, 펀드간 자전거래에 준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 부과

 

* ① 예탁자 이익에 반하지 않을 것, ② 공정가액 거래, ③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에 비례한 손실충당금 적립의무

 

손실발생시 우선충당을 위해 이익금 적립의무 부과

 

* 종합투자계좌 수탁액의 5%가 될 때까지 운용보수의 25%를 적립하고 손실발생시 특별유보금을 우선하여 충당

 

<단기금융업무에 따른 수탁금과 종합투자계좌 비교>

구 분

단기금융업무

종합투자계좌

허용 대상

자기자본 4조원이상

자기자본 8조원이상

수익배분방식

약정금리 지급

실적배당방식

발행한도

자기자본의 2배

한도 없음

* 단, 경영실태평가 중 자본적정성 평가에 IMA수탁금규모를 반영

기업금융최소운용비율

수탁금의 50%이상

수탁금의 70%이상

부동산 투자 상한

수탁금의 30% 초과 제한

여유자금운용규제

개인여신 금지 등 네거티브 방식

구분 관리

구분계리(별도 자산부채현황표)

자기신탁

손실충당금적립

해당 없음

수탁액의 5%가 될 때까지 적립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조정 (규정§4-102조의2)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충실한 손실감내능력 확보를 위해 부채성 자본인 신종자본증권(조건부자기자본)으로 조달한 자금은 자기자본(3조ㆍ4조ㆍ8조원) 산정시 제외

 

* 다만, 순자본비율(NCR) 산정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영업용순자본에 산입

(4) 종합투자사업자의 건전성 규제 정비 (규정§3-14, §3-24의4)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모험자본 공급기능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 등과 관련한 건전성 규제를 재정비

 

① 단기금융업무ㆍ종합투자계좌 운용자산은 레버리지비율[(총자산/자기자본)≤1,100%] 산정시 제외

 

대출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건전성 부담이 결정되는 새로운 NCR 지표* 적용

 

* (현행) 만기1년 이상인 대출채권은 영업용순자본에서 대출채권전액을 차감

* (개선)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용위험액[위험값 0%∼ 32%]에 반영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화 유동성 지표* 도입(자산전체, 단기금융업무 운용자산, IMA운용자산에 각각 적용)

 

* 1개월 및 3개월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일 기간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할 것을 의무화

 

④ 대출채권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과 동일하게 조정

 

* 정상(0.5%→0.85%), 요주의(2%→7%), 고정(20%유지), 회수의문(75%→50%),추정손실(100% 유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경영실태평가항목에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을 감안한 자본적정성 계량항목*을 추가(구체적 계산방식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에 위임)

 

* 예)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일정비율을 NCR 분모인 필요유지자기자본에 합산 등

 

(5) M&A로 인한 거래소지분 예외적 초과 보유 인정 근거 마련(영§366, 규정§8-91)

 

거래소 지분 초과보유한도의 예외사유로 거래소 주주인 회사가 거래소 주주인 다른 회사를 합병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 경우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

나. 투자자문업 활성화 관련

 

(1) 투자자문업 진입장벽 완화 (영 별표 3)

 

일부 금융상품(펀드, 파생결합증권, 예금 등)에 한정하여 자문을 할 수 있는 투자자문업을 신설하고 최소 자기자본을 5억원→ 1억원으로 완화

 

구 분

투자자문업(전부)

투자자문업(일부)

업무범위

금융투자상품*, 예금, 부동산, 금지금

펀드, 파생결합증권(사채 포함), 예금, RP

자기자본

5억원(부동산 포함시 8억원)

1억원

* 지분증권(주식 등), 채무증권(채권 등), 파생결합증권, 수익증권(펀드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2) 독립투자자문업(IFA) 도입 (영§60, 규정 §4-12의2)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판매사로부터 독립된 독립투자자문업(IFA) 제도 도입

 

ㅇ IFA는 금융상품 제조판매사로부터 경제적부수적 이익 수취 금지 등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할 필요

 

* 겸영계열관계 금지, 임직원 겸직 금지, 특정회사 금융상품에 한정한 자문 금지 등

 

기존 투자자문사의 IFA 전환 우선 진행, 신설 IFA 등록 등은 現 등록수요를 감안하여 신속 진행

 

(3) 로보어드바이저(RA) 도입 (영 §99, 규정 §4-73의2)

 

□ 맞춤형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 대고객 투자자문투자일임 서비스 제공을 허용

 

* ① 투자자 성향분석 및 포트폴리오 구성, ② 해킹 방지 및 재해 대비 등에 대한체계 구축, 유지보수 전문인력 확보, ④ 공개 테스트(테스트베드)를 거칠 것

 

42개 RA를 대상으로 `16.9월~`17.4월까지 심사 진행(1차 테스트베드)최종 28개 알고리즘이 통과하여 5월중 상용화 예정

 

* 현재 2차 테스트베드 진행중(`17.12월까지 20개 RA 대상)

다. 공모 펀드시장 활성화 관련

 

(1) 성과보수 공모펀드 요건 완화 (영 §88)

 

□ 자산운용사의 책임성 제고 및 신뢰 확보를 위하여 공모펀드 성과보수 수취요건을 완화*하여 성과보수 공모펀드 활성화를 유도

 

* 최소투자금액(개인 5억원, 법인 10억원), 환매금지형 펀드 설립ㆍ투자자 신규 모집(수익증권 추가발행) 금지 등 규제 폐지

 

현 행

개 선 안

비 고

 성과지표로 증권시장에서 공인된 지수만을 활용할 것

-객관적 지표(지수) 활용 허용

-절대수익률(예: 5%) 활용 허용

영 제88조제1항1호

 목표 수익률 미달시 낮은 운용 수취

현 행 유 지

영 제88조제1항2호

 손실시 성과보수 수취 제한

현 행 유 지

영 제88조제1항3호

 최소 투자금액(개인 5억원, 법인 10억원)

폐 지

영 제88조제1항4호

 환매금지형 펀드로 설립할 것

개방형(증권펀드), 환매금지형모두 허용

영 제88조제1항5호

 추가 투자자 모집금지

추가투자자 모집 허용

영 제88조제1항5호

 

행정지도를 통해 신규 공모펀드는 원칙적으로 성과연계형으로 설정하도록 하되, 자산운용사가 시딩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 허용

 

(2)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 도입 (영 §80, 규정 §4-521의2)

 

일반투자자*사모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 도입

 

* 사모펀드의 최소투자금액(레버리지 200% 이하시 1억원, 초과시 3억원) 규제로 인해 일반투자자는 사모펀드에 대한 직접 투자가 제한

 

사모투자재간접 공모펀드 투자시에는 최소 500만원 이상을 투자하도록 하여 일반투자자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

 

(3) 액티브 ETF 출시 여건 마련 (영 §88, 규정 §4-65, 거래소상장규정 §113 등)

 

지수대비 초과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 ETF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수 복제의무*, 상장폐지 요건 등을 완화

 

* 증권의 지수변화에 연동하는 패시브 ETF의 경우 시가총액 기준 지수구성종목의 95%, 종목수 기준 50% 이상을 편입하여야 함(거래소상장규정)

 

액티브 ETF는 패시브 ETF와는 달리 운용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자산운용 규제를 일반펀드와 동일하게 적용*

 

* ① 액티브 ETF의 동일종목 투자비중:30%10%,

② 액티브 ETF의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보유비중:20%10%

③ 공모펀드의 액티브 ETF에 대한 투자비중: 30%20%

 

‘17년 상반기, 액티브 ETF 4개 운용사8개 종목 상장 추진(약 1.6조원 규모)

 

(4) 실물자산 투자에 특화된 공모 재간접펀드 제도 도입 (영 §80)

 

□ 개인투자자의 실물자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SOC 등 실물자산 투자에 특화된 공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 제도를 도입

 

부동산특자펀드에 펀드 재산의 80% 초과 투자하는 경우 실물자산의 매매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모펀드 운용규제 일부 완화*

 

* ①실물펀드는 주로 사모펀드인 점을 감안, 사모펀드에 100%까지 투자 허용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대한 최대 투자 가능비중 : 50%→100%

 

실물자산에 특화된 공모 재간접펀드는 환매금지형임에 따라 상장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와 같이 최소투자금액을 설정할 수 없음

 

(5) 자산배분펀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영 §80)

 

자산배분펀드* 활성화를 위하여 자산배분펀드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

 

* 상이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가진 복수의 펀드에 분산투자하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하는 재간접펀드

 

ㅇ 일반 재간접펀드와 달리 동일운용사 집중 제한 규제(50%)를 배제하고, 실물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복층 재간접투자도 허용

라. 기타 제도개선 사항

 

(1) 증권 인수인에 대한 책임 강화 (영§135)

 

주관사인수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미국, 홍콩과 같이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인수단에 참여한 모든 증권사로 확대

 

(2) K-OTC 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완화 (영 §120)

 

□ 비상장주식 거래 양성화를 위해 K-OTC를 통한 거래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범위를 보다 확대

 

* (현행) 소액주주(1% 또는 3억원 미만 보유 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 (개선) 발행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경우에는 10%미만 보유 주주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3) 환매금지형 펀드*에 대한 규제 합리화 (영 §242)

 

* 현재 부동산특별자산펀드의 경우 환매금지형 펀드로 설정이 의무화

 

□ 환매금지형 펀드에 대한 증자 허용 사유*기존 투자자에게 우선 매수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를 추가

 

* (1) 이익분배금 범위에서 증자 or (2) 기존 투자자 전원이 동의 or (3) 기존 투자자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신탁업자가 확인

 

(4) 실물펀드(부동산특자펀드)의 공시제도 합리화 (영 §93)

 

□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부동산, SOC 등 실물자산 투자를 위한 투자판단에 필요한 필수정보를 펀드의 수시 공시사항으로 추가*

 

* (1) 부동산 및 특별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부동산특별자산 관련 권리(사업권시설운영권 등)의 발생변경 사실

(3) 금전의 차입 및 금전의 대여에 관한 사항

(5) PEF의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금전대여 허용 (영 §271의16)

 

PEF의 여유자금 운용방식*으로 기업에 대한 직접대출을 허용하여 사모펀드를 통한 기업여신 확대 여건 마련

 

* (현행)금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②금융기관에의 예치, ③순자산의 30%이내 증권 투자, ④원화 양도성 예금증서, ⑤어음(기업어음 제외)

 

 

2.향후추진일정

가. 시행시기

 

관보게재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ㆍ금융투자업규정 공포 (5.8일 예상)

 

□ 투자자문업 모범규준 시행 (시행령 시행 즉시)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시행 (시행령 시행 즉시)

 

나. 인가등록 절차 등

 

(1) 초대형투자은행 관련

 

□ 초대형투자은행 지정절차 등 관련 설명회 (5.12일)

 

□ 초대형투자은행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 서류 접수 (5.12일 부터)

 

□ 인가 및 지정절차 완료 및 업무 개시 (3사분기)

 

(2) 투자자문업 관련

 

□ 투자자문업(1억원) 등록 절차 신청접수 (5.12일 부터)

 

□ 독립투자자문업(IFA) 전환 절차 신청접수 (5.12일 부터)

 

(별첨) : 투자자문업 및 공모펀드 활성화 관련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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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2
<![CDATA[[보도참고]초대형IB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의 부동산 관련...]]> 1. 보도 내용

 

□ 한국경제ㆍ매일경제가판 등에서 보도한 “초대형IB의 부동산 투자한도 10%에서 30%로 확대 결정”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2. 설명 내용

 

초대형투자은행 육성방안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각각 차관회의(4.27일)와 증권선물위원회(4.26일) 심의를 마쳤으며, 5.2일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

 

□ 당초 입법예고(안) 에서는,

 

ㅇ 부동산 관련 자산 투자한도를 10%로 설정하고 기업금융비율(단기금융 50%, 종합투자계좌 70%) 산정시 기업금융 관련자산으로 인

 

□ 차관회의, 증권선물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개정(안)에서는,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으로 투자한 부동산 관련 산은 기업금융의무비율 산정시 제외(부동산 관련자산을 기업금융관련자산으로 불인정)

 

 부동산 관련자산은 기업금융관련자산에 투자하고 남은 여유자금으로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는 수탁금의 30%*로 제한

 

* 여전사 PF대출 한도(30%) 및 현행 금융투자업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상 부동산PF 대출한도(30%) 등을 감안

 

 고객의 환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 운용자산에 각각 유동성비율 규제*를 설정

 

* 1개월 및 3개월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일 기간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할 것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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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