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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일자 2020-05-14 조회수 2820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민 여러분, 경제대변인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입니다.

 

지금부터 3차 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두운 경제터널의 끝이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지표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고, 어제 발표된 우리 4월 고용동향에서도 취업자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입니다. 경제 중대본은 앞으로 더욱 책임감을 갖고 당면한 위기 극복과 경제의 정상화 그리고 무엇보다 일자리 지키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 감염병 대응산업 육성방안 2개 안건을 논의하고 확정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은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신규 일자리 55만 개를 포함, 공공부문 버팀목일자리 156만 개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산업 육성방안은 이번 위기 극복 과정에서 검증된 우리 감염병 대응역량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산업으로 중점 육성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먼저, 최근 경제상황과 4월 고용동향 주요 특징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안건의 주요 내용과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 EU 등 주요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지난 3월 이후 두 달가량 멈춰 있었던 경제활동을 점차 재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50개 주 중에 약 30여 개 주에서 봉쇄조치를 일부 완화하였고, 유럽 주요국들도 대부분 단계적 완화조치를 시작하였습니다.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들도 순차적으로 경제활동 정상화를 진행 중입니다.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은 글로벌 경제와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장과 상점들이 닫혀 있던 문을 열고 외출과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수요가 살아나면 우리 수출 등도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국가들이 코로나19 확산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제활동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2차 확산에 대한 경고가 제기되고 있으며,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이 여전한 가운데 미중갈등 등 새로운 위험요인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빠르게 위축되었던 경제활동의 정상화는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글로벌 경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출은 4월에 이어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5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주요국 록다운(Lockdown)의 본격적인 영향과 함께 조업일수의 감소, 징검다리 연휴 등 일시적 요인도 겹치면서 감소폭이 -46.3% 수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의 하락세, 주요국 록다운 영향의 시차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수출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 들어 주요국의 봉쇄조치가 점차 완화되면서 향후 우리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주요국 록다운 조치가 시차를 가지고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키운 것처럼 경제활동 재개조치도 일정 시차를 두고 수출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수는 속보지표 관찰 결과, 도로·철도 등 이동지표에 전반적 개선세가 나타나는 등 일부 긍정적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개선흐름의 지속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생활방역 전환 효과, 최근 유흥시설 집단감염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속보지표 추이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어제 발표된 4월 고용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월의 경우 3월에 본격화된 코로나19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고용지표가 지난 3월보다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7.6만 명 감소하였고, 고용률은 1.4%p 하락한 65.1%를 기록했습니다.

 

4월 고용동향의 주요 특징을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취업자의 경우 3월에는 서비스업에 집중되었던 충격이 제조업·건설업에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대면 서비스업 고용을 빠르게 둔화시킨 1차 충격에 이어 국내외 경기둔화에 따른 2차 충격의 여파가 우리 고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둘째, 임시·일용직 중심의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임시·일용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지 않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실직의 고통을 크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셋째, 일시휴직자 증가폭이 두 달 연속 100만 명 이상 유지된 점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속히 증가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일시휴직자의 큰 폭 증가는 우리 고용시장의 안전판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시휴직자 중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며,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면 일시휴직이 실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넷째, 취업자 감소와 함께 실업자도 줄어들면서 실업률도 0.2%p 하락한 4.2%를 기록했습니다.

 

큰 폭의 고용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동반 하락하는 것은 과거에는 보기 어려웠던 특이한 현상입니다.

 

채용일정의 연기, 대면접촉 기피 등으로 고용시장에서의 구직활동 자체가 둔화된 것이 그 원인으로 현 고용상황의 심각성을 방증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고용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을 최소화하고 고용안전망을 두텁고 폭넓게 확충하며, 실직으로 고통 받는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입니다.

 

지난 422일 정부는 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 근로자의 생활 안정, 긴급일자리 창출, 실업자 지원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총 10조 원 규모의 고용안정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중에서도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공공부문 일자리 156만 개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노인일자리, 자활근로사업 등 코로나19로 인해 공급이 지연된 직접일자리 945,000개를 신속히 재개하고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비대면·야외작업 일자리로 최대한 전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취약계층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채용요건을 완화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5개 부문에 대한 직접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고용창출 여력이 부족하여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계 어려움을 신속히 경감하고 일 경험 제공을 통한 더 나은 일자리의 이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5차 비상경제회의 이후에 일자리위원회와 기재부, 고용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공공일자리사업을 발굴하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전 부처 협조 아래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고,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공익성·직접일자리 해당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문별 일자리 발굴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10만 개입니다.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는 대면접촉이 없고, IT 기술을 활용하는 업무에 정부가 직접 임금을 지원하는 일자리를 의미하며, 공공데이터 구축, 온라인 콘텐츠 제작, 코로나19 방역지원 관련 일자리를 중점 발굴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취약계층 공공일자리는 코로나19로 직접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 ·폐업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어가 일손 돕기,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지역 특성화사업 등 지역경제 회복 지원에 방점을 두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청년디지털 일자리 5만 개는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기록물 정보화 관련 일자리 위주로 편성 중에 있으며, 청년 일경험 지원 5만 개 또한 식품·외식 분야, 방송제작 현장 등 현장 중심 일자리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고용시장 영향 본격화 등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다음 주 중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관계부처의 논의를 통해서 직접일자리 55만 개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재원은 3차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험 연기로 인해서 4월까지 19,000명에 그쳤던 국가공무원·공공기관 채용절차를 조속히 개시하여 5월 이후에 48,000명 채용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의 추가 공급에 더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등 이미 발표하여 시행 중인 대책의 추진상황 또한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청 급증 등으로 재원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차 추경에 반영하여 신속히 재원을 보강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용안전망의 근본적인 보강을 위하여 고용취약계층의 고용보험가입을 촉진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친 특고종사자 및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고용보험제도 적용 확대를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올해 안에 구체적인 논의과제를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감염병 대응산업 육성방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감염병 대응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대책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방역·예방, 진단·검사, 치료의 3대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산업 전 주기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과제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역 효율성 제고 및 핵심 장비 국산화 분야입니다.

 

먼저, 방역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AI·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감염병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해외에서 오는 비행기·선박 등을 대상으로 감염원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핵심 방역장비를 국산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에크모, 인공호흡기 등 중증환자 치료장비와 보호복 등 방역물품·기기 개발 R&D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신변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연구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해서 코로나19 임상진료기록을 연구자에게 적극 개방하고 국내 감염병 DB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진단검사기기 개발 지원입니다.

 

기업들이 전 진단검사기기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 인체자원은행이 보유한 인체유래물 등을 기업에 제공하고, 표준항원 등 핵심 소재 제작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책연구기관의 인력이 기업과 협업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장비와 시설도 제공하는 등 기업들의 기술적 어려움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기술력은 우수하나 인허가 및 시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 진단장비업체에 대해서는 브랜드-K’로 선정하여 정책자금 지원, 해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 국산 의료기기가 국내병원에서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제규격 적합성 확보 지원 등 성능개선과 신뢰성 확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조기에 개발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이 개발 중인 제품에 대한 전임상 및 임상시험 R&D 지원을 확대하고, 향후 바이러스 변이에 대비한 백신개발 플랫폼 기술 확보를 추진합니다.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을 신속 심사하고,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액채취지침 마련 등 규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분리·배양에 필요한 생물안전시설(BL3)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유기관과 기업들을 연계하고 있고, 영장류 동물모델 등 비임상시험 인프라 활용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올해 전남 화순과 경북 안동에 구축 예정인 백신실증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임상시험용 시료 위탁생산 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대상으로 의약품 품질고도화 시스템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합니다.

 

바이오·의약 분야 유망기업 지원을 30개에서 60개 기업으로 확대하고, K-바이오펀드를 하반기 중 추가 결성할 예정입니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및 글로벌 확산입니다.

 

신변종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바이러스·감염병연구소를 설립하고, 바이러스 관련 기초·기반연구와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우수성이 입증된 한국형 방역모델, 진단·검사, 역학조사·추적, 격리·치료과정의 주요 절차를 국제표준으로 재정하도록 추진하고, 이와 관련된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의 육성방안은 행정조치를 통해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들 중심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업 규모 등은 추후 예산 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상황과 대응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고용상황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논의된 55만 개 정부 일자리사업 등의 세부내용을 조속히 확정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감염병 산업 육성방안 안건과 관련해서도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고,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한 임상시험, 인허가 규제 등에 대응한 국제공조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수출부진과 관련해서는 업종별로 상황을 보다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6월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우선 간사단 질의 첫 번째 질의입니다. 510일까지 수출이 매우 안 좋은데 향후 수출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는 고용충격이 제조업 등으로 더 확산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최근 수출 어려움은 유가하락과 함께 주요국 록다운 영향이 본격화됨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최근 우리 수출동향을 보면 주요국 록다운은 약 2~4주 시차를 가지고 우리 수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국 록다운이 4월 말~5월 초까지 지속된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수출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주요국 록다운이 완화가 본격화되면 이 역시 일정한 시차를 가지고 우리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차들을 감안해 보면 5월 말~6월 초부터는 지금과 같은 급격한 수출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리스크 요인 등 수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서 빠른 회복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록다운에 따른 경제위축은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반면에 경제활동 정상화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재확산 우려, 미중갈등 등 글로벌 리스크 요인도 상존합니다. 그래서 수출입 관련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경제 중대본을 중심으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수출은 관련된 질문으로 고용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간략히 3월과 4월 고용동향의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월은 주로 1차 충격입니다. 대면산업이 위축되면서 나타난 즉각적인 충격이 대부분이어서 서비스 쪽 충격이 대부분이었는데, 4월은 대면에 따른 충격이 월 기준으로 보면 3월보다는 크지 않았지만, 4월에 나타난 특징이 제조업과 3월에 많이 늘었던 농업 분야 이런 분야, 특히 제조업 분야에도 일부 3월에 비해서는 조금 실직자들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이 수출부진이나 이런 것들과도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수출동향, 고용시장은 서로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두 상황을 같이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간사단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제 중대본이 전 국민 고용안전망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는 우선 그간 사회적 논의를 많이 거쳤던 특고종사자들,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금년 중에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해서 특고·플랫폼 노동자 및 예술인분들이 내년부터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선결과제 해결을 위해서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 등 준비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자영업자 등에 추가 적용시기, 적용방안은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간사단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경제 중대본이 한국판 뉴딜의 밑그림을 그리며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대통령께서 오늘 그린뉴딜 보고를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린뉴딜은 어떤 맥락인지요?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그린뉴딜은 그 자체로 가치 있고 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린뉴딜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유럽 등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게 그린뉴딜에 대한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린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하셨습니다. 특히, 그린뉴딜이 디지털·비대면 등과 접목될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국판 뉴딜사업에 일부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일부 사항들이.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제가 한국판 뉴딜과는 또 별도 트랙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 측면에서도 이 그린뉴딜은 주요 정책과제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린뉴딜을 주요한 정책과제로 정부는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한국판 뉴딜의 별도 항목으로 그린뉴딜이 포함되느냐, 아니냐, 그 여부는 그린뉴딜의 중요성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아시아경제 기자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유사한 질문이 많아 통합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청년층 취업 애로완화 일자리, 청년 일경험 두 사업 모두 근로계약이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일시적 단기알바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앞으로 민간부문 일자리를 추가로 발굴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종합적 질문으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55만 개 직접일자리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직접일자리사업은 아시는 대로 코로나19로 경기가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서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고용창출 여력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가 불가피하고, 이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적인, 취약계층 공공일자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 그다음에 휴·폐업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공일자리 55만 개는 전 연령 대상입니다. 공공데이터 구축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성격이기 때문에 단순 일자리 중심의 연령,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노인일자리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공도로 데이터 구축 등 청년 중심의 IT 분야 일자리뿐만 아니고 코로나19에 대응한 방역과 환경보호 등 꼭 필요한 분야에서 많은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는 온라인 콘텐츠 기획이나 관리 등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청년디지털 일자리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생계 어려움을 신속히 경감하고, 일경험 제공을 통한 더 나은 일자리 이동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55만 개가 크게 보면 비대면·디지털 쪽 정부가 직접 하는 사업 10만 개가 있고, 지자체가 발굴해서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이 한 30만 개가 있고, 청년층 대상으로 이렇게 청년층 대상으로 하는 사업, 그다음에 청년층을 고용하는 민간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대강 이렇게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5만 개 전부가 이렇게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청년을 고용하는 민간부문에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서 정부와 민간부문이 좀 혼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1차적인 역할을 해 나가면 조금씩 이렇게 우리 생활방역 전환되고 다른 나라의 봉쇄조치도 완화되고 그러면서 민간부문의 고용 능력도, 고용창출 능력도 회복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작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일부 자영업자들은 벌써부터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신지요?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 우리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답변>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입니다.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자기부담, 보험료를 직접적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 파악이 가능한지 여부,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사업장의 노무전속성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사실 고용보험 적용의 용이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소득 파악이 좀 어렵고 노무전속성이 약한 특고나 플랫폼종사자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해결해야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소득파악체계라든지, 징수체계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일단 선결과제들을 논의한 이후에 자영업자 등에 적용 확대 부분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 우선 선결과제 논의를 위한 범정부기획 추진체계를 마련해서 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서울신문 기자 질문입니다. 어제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께서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최근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중대본 브리핑에서 차관님은 원격의료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접근해야 하고, 이번 한국판 뉴딜 대상은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기재부 입장도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어제 김연명 사회수석님이 발언하신 내용이 지난주에 제가 2차 중대본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방향성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재부도 비대면 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 사태 계기로 한시조치들이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 10대 중점과제 중 일부로 이미 시행 중인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그리고 코로나 계기로 새로 한시적으로 지금 도입된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인프라 보강하고 확대하는 내용이 지금 구상 중에 있고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 법·제도적 측면의 기반도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의료계 등에서 우려하는 책임 소재 문제나 보험수가나 양극화나 이런 사안 등에 대한 보완적인 제도개선도 병행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점을 지난주에도 시범사업의 확대와 비대면 쪽을 본격 추진하는 것과 제도 ***의 그 차이를 좀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본격적인 의료, 비대면 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 문제는 21대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아시아경제 기자 질문입니다. 모두발언을 보면 부총리께서 디지털 뉴딜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는 기존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을 디지털 뉴딜로 전환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될는지요?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한국판 뉴딜은 지난번 부총리님 두어 차례 회의 때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고, 이번 주에 한국판 뉴딜 부처 간 T/F에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분야에 집중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화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감안해 보면 이 분야에서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를 과감히 발굴해서 추진할 가능성도 많고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 이런 접근방법을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제구조를 고도화하는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국민일보 기자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답변이 되신 것으로 보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2차 추경에서 세출 구조조정 부문에 공무원 채용연기와 연가보상비 감액 등 인건비 절감으로 8,000억 원이 있었습니다. 이번 국가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 개시와 연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지난번 절감한 것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채용지연이 발생함에 따라서 그 지연된 기간 동안, 활동이 없었던 기간 동안에 몇 달 치의 임금지급 필요가 없어져서 관련 예산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채용 재개하는 것과, 채용 재개하는 데에는 애로는 없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서울경제 기자 질문입니다. 최근 이태원발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사업 재개하는 직접일자리 추진계획에 영향은 없을 지요?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429일에 고용부에서 직접일자리 활동지침을 내려서 중단된 사업에 재개를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추이와 사회적 거리 등의 진행상황을 주시하면서 정상운영의 복귀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했고, 가능한 범위에서 실외작업, 비대면 업무 중심으로 재개를 검토하되,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부가 직접일자리 진행상황을 등을 주 단위로 수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대응방안을 신속히 수립하고 통보하여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사업별로는 업무방식의 전환이나 야외작업 위주 진행 등을 하면서 휴직인원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답변>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직접일자리사업은 5월 들어서 조금 휴직률이 낮아지는 등 재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태원 관련 영향으로 조금 주춤할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방역규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재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으로 MBN 기자 질문입니다. 앞서 발표된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을 보면 공공, 공간, 작물, 도로 등 데이터 구축 등의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한 국가 기반 시설 디지털화와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요. 말씀해 주신 일자리 창출 사업이 한국판 뉴딜과 연계될 수 있는 것인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기자님 질문하신 대로 일정 부분 두 사업이 연계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또 차이도 있습니다. 이번 55만 개 직접일자리사업은 첫째, 공공부문에서 하는 거고, 대부분. 별도 투자 없이 한시적으로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즉각적인 문제 해결과 성과 창출이 가능한 일자리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10만 개는 중앙부처, 그다음에 30만 개는 지자체가 사업비를, 사업을 주로 발굴하는 거고요. 중앙과 지자체가 사업비를 분담하거나 소속기관, 공공기관, 민간, 비영리기관, 위탁수행 등을 포함해서 사업이 추진될 거고, 기간은 실업자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통상 6개월 이내에 완성할 수 있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들입니다.

 

반면에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기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등 추진하는 것이고요. 민간 기반의 지속 가능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을 통해서 민간의 자생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일자리를 제공하는 55만 개 직접일자리사업보다는 한국판 뉴딜은 민간부문을 많이 방점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상당히 장기간, 그다음에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프로그램까지를 포함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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