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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일자 2018-12-18 조회수 2438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희 경제팀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중대한 전환기적 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분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의 도전요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며 IMF, OECD 등을 중심으로 포용적 성장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 등으로 가계소득은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소비도 7년 만에 가장 견조한 모습입니다.

 

지지부진했던 노동 생산성도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벤처투자가 3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청년 등의 창업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순환출자고리도 지난해 93개에서 금년 들어 5개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고용이나 소득분배지표 등이 부진하고 국민들의 삶도 여전히 팍팍한 상황입니다. 기업과 시장의 활력이 저하되고 고용을 만들어내는 투자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신성장동력 발굴의 지연으로 성장 일자리 창출 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과 빠른 인구 고령화는 고용과 분배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대내외 경제효과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고 통상마찰 장기화 등 불확실성도 상당합니다.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그간 견조했던 수출도 내년에는 다소 둔화될 전망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하여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4가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 활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포용성의 경우 강화해야 할 것은 더욱 속도 내고 시장 기대와 달랐던 일부 분야는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속도 내서 성과내고 체감토록 하기 위해서 총론보다는 각론에 초점을 두어 정책의 구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이해나 갈등으로 막혀있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풀어가고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제 내년도 정책방향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은 ‘경제 활력의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 개혁’, ‘포용성의 강화’, ‘미래 대비’라고 하는 4개의 정책 영역에 있어서의 과제들과 이 중 집중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에 가시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거나 성과를 창출할 16대 중점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전 방위적 경제 활력의 제고입니다.

 

먼저, 민간, 공공, 지자체에서 막혀 있는 대규모 투자에 물꼬를 트고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 6조 원 이상의 민간투자 프로젝트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조 4,000억 원 규모의 민투사업이 투자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대상을 넓히고 신속한 착공을 지원하겠습니다.

 

광역권 인프라 등 지역 대표사업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면제대상을 내년 1/4분기까지 확정하겠습니다. 착공시점은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밀착형 생활 SOC 등 내년 예산은 역대 최고 수준인 61% 이상을 상반기 중 조기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올해보다 9조 5,000억 원 늘리겠습니다.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겠습니다.

 

공유 숙박, 보건서비스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규제는 이해관계자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작지만 개인에게는 절벽으로 다가오는 소규제에 대해서는 투자캐러반 등 현장소통을 통해서 그 애로를 발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창업은 경제 활력 제고의 중요한 축입니다. 초기창업단계 지원에서 나아가 성장과 회수단계의 생태계를 중점적으로 보강하여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겠습니다.

 

창업기업이 부동산의 권리, 동산, 지재권 등을 묶어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를 신규로 도입하고,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금년 말에서 2021년 말까지 연장 지원하겠습니다.

 

소비 등 내수를 활성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도 현재 11만 6,000대에서 15만 대로 확대하겠습니다.

 

관광 분야는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보물창고입니다. 이에 한국을 대표하는 K-Pop 페스티벌을 연 2회 개최하고, 시내 면세점을 추가 개설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포함한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을 각별히 강구하겠습니다.

 

수출은 내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수출금융지원을 12조 원 확대하여 총 217조 원이 공급되도록 하고 플랜트, 건설, 스마트시티 수출에 대한 6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입니다.

 

먼저, 기존 주력산업, 신산업, 서비스산업 등 3대 산업 영역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발표하고 특히,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4개의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8대 선도신산업 중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현장에서 가시적인 진전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또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유망 서비스산업은 획기적으로 육성 대책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관광, 보건, 물류, 게임 콘텐츠 등 4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장과 인력 양성 시스템의 혁신도 결코 늦출 수가 없습니다. 고용 안정성을 먼저 강화하면서 직무급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구축·확산시켜 나가고 내년 중에 이러한 모델의 성공 사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기업 주도의 직업 훈련 시설을... 직업 훈련을 도입하는 것 등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공정경제는 우리 경제에 있어서 맑은 공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불공정과 불평등이라는 미세먼지를 걷어내기 위해 불공정 거래의 근절,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확산 등 공정경제의 핵심 과제들을 중단 없이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입니다.

 

포용성의 경우 사회안전망 강화 등은 더 속도를 내고 시장 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동수당 대상은 만 7세 미만 취학 전 아동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20% 어르신께 내년 4월부터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하기 위해 한국형실업부조가 2020년 본격 실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영세자영업자는 카드 수수료 인하 등 경영부담을 대폭 낮추고 채무 재조정, 조세 체납금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일자리안정자금, EITC 지원 등을 통해 연착륙을 지원하고 이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을 2월 말까지 마련하겠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 구조하에서 시장의 수용성, 기업체의 지불 능력, 경제적 파급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그 기조는 유지하되,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가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현재 적용 중인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 미래를 위한 대비 등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핵심 기술이 확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R&D 투자를 대폭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5G, AI, 데이터 등 R&D를 통해 확보된 첨단기술이 산업 분야에 접목·융합될 수 있도록 융합 생태계의 구축에도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내년 중 국토·교통 등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소기반 시범 도시를 3개 조성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은 이제까지 출산 장려 중심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기존 대책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제로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이용비율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개 영역의 주요 정책 과제들을 설명드렸습니다만 특히, 정부 역량을 보다 집중해 내년 상반기 중 가시적인 진전이나 성과를 창출할 16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기업투자, 민자투자, 공공투자, 재정 프로젝트 등 4개의 Big Project와 공유 숙박, 보건·의료 서비스, 상생형 지역일자리, 혁신형 고용 안정 모델 구축 등 4대 빅딜 과제, 그리고 기존의 주력산업, 신산업, 창업, 서비스산업 등 4대 산업 영역에서의 산업 혁신, 그리고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 3개의 안전망 강화 조치와 최저임금 정책 보완으로 구성된 4개의 포용성 강화 과제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하고 각별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내년도 성장률을 금년과 유사한 2.6% 내지 2.7%로, 그리고 신규 취업자 증가는 금년보다 5만 명 늘어난 15만 명 수준으로 목표 삼았습니다.

 

경제상황이 적어도 금년 수준 이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는 데 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팀 모두가 시장과 기업의 의견을 귀하게 경청하고 현장과의 소통 노력도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부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계와 기업, 국회와 언론, 노동계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사회적 대화와 소통, 타협과 양보를 통해 윈-윈 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열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데 모두가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내년도 경방 내용 보면 경제 활력 제고에 방점이 찍혔는데요. 그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한 것과 비교했을 때 정책 우선순위에서 변화가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의 정책기조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고 하는 3축이 잘 녹아있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가 정부의 정책기조입니다. 또 여기 이 3축 모두 매우 중요한 정책 어젠다,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다만, 최근에 어려웠던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정부가 투자 확대 등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1차적인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러한 정책 의지를 봐주심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경우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라든가 또는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는 것 등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는 소득주도성장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속도를 내면서 보강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시장에서 그동안 다소 정책 속도가 빠르다고 우려를 줬던 최저임금이라든가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정책을 조정·보완해 나감으로써 이와 같은 포용정책의 효과를 조금 더 높여 나가겠다는 그런 뜻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규제혁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승차 공유’ 관련해서요, ‘카풀’이라는 단어는 빠지고 ‘카셰어링’ 내용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의료규제개혁 관련해서도 비대면 모니터링만 나와 있고 원격의료 같은 것은 나와 있지 않은데 혹시 왜 빠졌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추진이, 플랜이 돼 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 말씀 주셨던 핵심적인 규제, 사회적으로 파급 영향이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한 규제혁파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과제와 관련돼서는 제가 보건대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것과 또 서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와 같은 핵심규제에 대한 혁파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격의료의 경우에는 일단 굉장히 제한적으로 일단 시작,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지에 있는 장병이라든가 또는 도서벽지에 있는 주민들 또는 원양어선을 탄 선원들과 같이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제약돼서 시급하게 이와 같은 원격의료가 도입이 되어야 될 그러한 의료취약대상부터 먼저 도입해 나가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이외에 본격적인 의사와 환자 간의 어떤 원격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 접근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카풀에 대해서는 정부도 카풀에 대해서는 꾸준히 택시노조들과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일련의 안타까운 사건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논의가 주춤하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님께서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을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카풀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문 간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부에서 지난 7월부터 수십 차례의 각 부문과의 대화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일련의 사건 때문에 대화가 잠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도 저희 부에서 택시노조 쪽에 또 사람을 만나러 갔고 그래서 계속해서 대화를 진행시켜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어서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의 문제라든가 시민들의 편익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가 좀 보완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6대 중점과제 중에 두 번째 빅딜 과제라고 4개 영역이 있습니다. 이 빅딜 과제를 저희가 다루면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대화와 타협 그리고 이해관계에 대한 상생방안, 이 2개가 전제되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최저임금 개편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결정구조 개편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최저임금 결정 측면에서 어떤 장점이 있을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공론화과정을 거친다고 했는데 이 공론화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거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관련해서는 사실은 최저임금위원회제도개선 T/F에서 2017년도에 논의해서 방안을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간설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위원회고요. 그 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상한구간을 설정하고 그러면 그 상한구간을 가지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있는 노·사·공익위원들이 심의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최저임금위원회제도개선 T/F에서 제안한 안을 기반으로 해서 공론화과정을 거치면서 정부의 제도개편안을 확정 지어갈 예정입니다.

 

이 공론화과정은 저희가 주요 지역별로 해서 토론회도 하고, 또 최저임금의 주요 적용대상이 되시는 분들 또 청년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도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제도개편안을 좀 다듬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최저임금이 올해 16.4% 올랐고 내년에도 10.9% 인상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시켜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3조 원을 조성했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예정인데요. 내년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줄일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제외하고 논의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최근 들어서 우려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내년에도 고용이 여전히 부진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장관회의에서 이런 우려에 대한 논의들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되어서 아무래도 저희 경제팀에서도 영향이 있을까 봐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일자리 안정자금도 내년도에 2조 8,000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특히 가장 많은 분들에게 이와 같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 같은 것도, 또는 지원 폭도 많이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EITC 같은 경우가 금년 예산 규모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저는 EITC에 대한 지원도 상당 부분 그 부담을 덜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한 5차례에 걸쳐서 자영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대책들을 모아서 아마 제가 보기에 조만간에 이 자영업 지원 대책이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발표될 정책에도 지금 그와 같은 최저임금에 따른 영향이라든가 또는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일자리안정자금과 연계해서 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사회보험에 대한 가입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경우에 금년도에 한 9,000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약 1조 3,000억 정도로 크게 재원을 확보해서 이와 같은 측면제도 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부족해서 지금 범부처적으로, 추가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를 축소,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추가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우선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기재부 장관님께는 내년 성장률 전망 2.6, 2.7이 보통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몇 개월 후에 하향 조정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 이렇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하고요.

 

산업부 장관님께는 한국·러시아가 서비스, 서비스 투자 FTA 협상 개시를 한다고 했는데 언제 정도로 협상을 보시는지 하고, 언제로 혹시 협상 종료 정도로 보시는지.

 

세 번째 질문은 국토부 장관님께 있는데요. 지난번 말씀하실 때 ‘우버 도입은 반대한다.’ 말씀하셨는데, 카풀에서 시간대가 만약에 배제되면 그게 약간 우버 기본서비스인 ‘우버X’ 같은 건데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서울이 기본서비스인 우버X가 안 되는 몇 나라 중의 하나인데, 이런 게 계속 규제의 대상이 돼서 우버X 같은 건 계속 한국에서는 못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년도 경제성장전망 2.6~2.7%의 하향조정 가능성을 여쭤주셨는데요. 일단 이 2.6~2.7%로 range로 드린 이유는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그렇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많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이와 같이 range로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2.6~2.7에는 상당 부분 정부가 반드시 경제 활력을 높이고 해서 경제 체질도 개선해서 그와 같은 효과로 성장률 견인도 하겠다는 정책 의지도 상당 부분 많이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2.6~2.7%가 하향 조정될 여지에 대해서는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내년도 경제 여건의 진행상황을 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저로서는 당초에 저희가 전망했던 이 2.6~2.7%가 최저한으로 그렇게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러 서비스 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기국회 중에 한·러 FTA 서비스 협상과 관련 국회 보고와 기타 법정 관련된 조치를 금년 중에 완료를 하고요. 내년 중에 빠른 시일 내에 러시아 측과 협상을 개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협상 개시를 거쳐서 양국 간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 한·러 서비스 협정 FTA가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는 우리 상품 분야에도 FTA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일정과 전략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전 세계적으로 우버를, 우버 서비스를 허용하는 나라와 허용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버를 허용하는 나라 중에서는 택시라고 하는 면허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택시라고 하는 면허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우버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면허체계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유럽 같은 나라에서 우버에 반대하는 택시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볼 수 있는 거고, 미국에서는 일정, 특정 주에서는 허가하기도 하고 특정 주에서는 허가하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이 얘기하기 전에 잠깐 정리를 먼저 할게요. 여기서 ‘우버’라 함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개인이 자가용을 가지고 면허가 없는데 택시처럼 운행한다.’라는, ‘돈을 받고 운행을 한다.’라는 면이 한 면이 있고요. 또 한 면은 ‘ICT 체계와 결합이 되어서 예약과 결제와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라는 두 가지 측면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버 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허체계와 결부해서는 나라마다 특징이 있는 거고요. 택시 면허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안 하는 나라도 상당히 많고 하는 나라일 경우에는 기존의 택시기사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하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언론이나 여러 가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누차 ‘우리는 우버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면허가 없는 개인들이 직업으로, 직업처럼 운행을 하면서 돈, 뭐랄까 돈을 내고서, 돈을 받고서 택시를... 자가용을 택시처럼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택시 쪽에, 택시 쪽에 제안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자가용이 우버처럼 돈을 받고 영업하는 그런 우버는 반대하지만, 두 번째로 택시가 우버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ICT와 결합이 되어서 예약과 결제와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앱 결제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장착하고서 택시가 우버처럼 운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다, 그걸 해보자, 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택시 노조 쪽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줬다가 지금은 갈등이 증폭되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요. 저희는 한편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택시가 우버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IT와 결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택시 서비스 자체가 고도화되는 것이 지금의 택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완전 월급제 같은 것들이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카풀을 일정한 정도의 시간이나 2회라고 저희가 횟수제한을 했었는데 이 틀 안에서의 카풀을 허용하는 것도 지금의 택시가 시간대별로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의 굉장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양쪽 모두의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아직 이것을 논의하기 위한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역동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을 하면서 흔히 나오는 게 우리나라에서 최근 창업해서 10대 그룹이 되거나 그런 기업이 하나도 없다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따져보면 초기 창업자금이라든가 창업 시스템이 문제 있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스케일업 하는 과정에서, 즉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부분 벤처기업들이 다 탈락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오늘 발표하실 때 생태계를 중점 육성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복안으로 앞으로 새로운 창업기업이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까 제가 발표드렸을 때도 이제까지 창업과 관련해서는 초기 창업,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왔습니다. 내년에는 정부가 이 창업생태계 중에서 데스밸리(death valley)를 지나는 그 과정, 그리고 데스밸리를 지나서도 스케일업 하는 그 과정하고, 그다음에 회수하는 과정, 회수단계 이 두 단계에 집중적으로 정책 지원을 해서 소위 창업생태계가 창업되고 스케일업 되고 *** 완성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려고 하고요.

 

그런 일환으로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이 성장단계에 있는 창업을 위한 자금지원방안을 여러 가지 강구를 할 것입니다. 그 두 번째가 동산이나 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묶어서 담보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은 일괄담보제도 내년도에 새로 도입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자금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기술 금융을 확대해 왔습니다만 각별하게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 단계에 있는 창업기업들이 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기술금융 지원도 좀 강화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스타트업기업들과 그리고 또 이 스케일업하는 기업들이 같이 교류·협력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개방형 창업 공간으로서 저희가 '스타트업 파크'라고 하는 대상 공간을, 어떤 창업 집적 공간을 내년도에 한 곳을 더 시범 조성해서 그와 같은 스타트업과 스케일업하는 기업들의 교훈을 통해서 성장이 지원되도록 해 나갈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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