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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경제정책방향 사후 브리핑
일자 2017-12-28 조회수 4432

우선 약속 시간보다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회의가 늦게 끝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희 경제팀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2017년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저성장·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중심 경제’를 지향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3년 만에 3% 성장을 복원하였습니다. 내년은 우리 경제가 3만 불 소득 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또 다른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1,000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 10개 선진국만이 3만 불 소득 시대의 문턱을 넘은 만큼 그 의미는 적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3% 성장세를 지속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성장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3만 불 소득 시대에 걸맞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삶의 질 개선의 기본 전제는 경제 역동성 회복을 통한 성장 잠재력의 제고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 구현을 위해 내년도 경제 정책의 중점을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창출과 성장 잠재력 확충에 두고자 합니다.

 

이런 두 가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일자리·소득-혁신성장-공정경제’의 3대 전략추진을 한층 가속화 나가겠습니다. 또한, 3대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중장기 도전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도 정책방향을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전략입니다.

 

삶의 질 개선의 첫 번째 조건은 일자리입니다. 일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일자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일자리의 양을 늘리고 질을 높여 원하는 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고용영향평가’, ‘고용증대 세제 확대’, ‘조달 혁신’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카라반’ 등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 직접 현장과 소통하여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투자 등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정부 예산도 내년 상반기 58% 이상, 특히 일자리 예산은 고용 어려움이 예상되는 1/4분기에 역대 최대 수준으로 조기 집행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연착륙의 관건인 만큼 충분한 홍보와 철저한 사전 집행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제도 안정화를 위한 개편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 협력이익배분제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대해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해소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의 단계적 단축, 휴가문화의 정착·확산 등으로 쉼표가 있는 삶을 구현하겠습니다.

 

생계비 부담 경감을 통해서도 가계의 실질적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공적 주택 19만호 공급, 비급여 건보적용 확대, 반값 등록금 대상 확대 등 5대 핵심 생계비를 집중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어려운 계층 분들의 살림살이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실업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수준을 확대하고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등 사회적 이동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혁신 성장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확산할 핵심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초연결지능화, 스마트시티, 핀테크 등 선도사업에는 R&D·자금 등 정책역량을 결집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겠습니다.

 

규제는 그간 여러 정부에 걸쳐 중점 추진해 왔으나 국민과 시장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 데는 다소 미흡했습니다. 기저로 인해 형성된 기득권과 보상 체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입법 전이라도 시행령·시행규칙 등 행정입법, 고시 등 그림자 규제를 전면 재조사하여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발굴·정비하겠습니다.

 

행정부 내의 적극적인 행정행위만으로도 30% 이상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만큼 행정 관행 ·문화·제도 등을 전면 혁신하여 담당 공무원들의 행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관련 애로나 건의사항 등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 신속 처리하는 혁신성장 옴부즈맨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의 문제점도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기존 산업도 전방위로 혁신하겠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244조 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창업·성장·회수·실패 시 재기 등 생애주기별 지원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선, 해운, 자동차 등 주력산업도 미래산업 생태계를 감안하여 업종별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필요시 구조조정도 신속·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서비스업과 농축수산업에도 제조업 수준의 창업 인프라와 ICT 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팜 등 고부가가치 영역을 개척하고 맞춤형 지원, 신시장 육성 등을 통해 사회·문화 전반에도 혁신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은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교육, 복지구조 및 전달체계를 비롯하여 정보, 공공기관 모두가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 혁신 등 혁신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기술금융을 내년 140조 원 수준 공급하고, 담보가 없더라도 기술과 매출 전망만 있어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할 경우에도 채무를 재조정하고 새로운 창업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대외통상전략도 신북방, 신남방 정책 등을 통해 신시장 중심으로 재편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공정경제의 확립입니다.

 

공정한 시장경제질서가 정립되어야만 누구나 기여한 만큼 성장의 과실을 받을 수 있고, 국민 모두의 삶이 두루 나아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갑을관계로 고통 받는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등 4대 분야부터 불공정 관행을 과감히 뿌리 뽑겠습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 행사를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연기금부터 도입하여 민간 부문으로 확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정·공평과세를 위해 EITC 확대 등 서민지원을 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도 검토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보수 등 관리운영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 전략을 통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안정과 중장기 대응이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거시 측면에서는 성장 모멘텀을 유지·확산하고,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재정·금융 등 거시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국민 안전 개선을 위한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평창올림픽 계기로 관광 활성화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한계차주 주거안정 3대 패키지를 신설하여 부채상환이 어렵더라도 집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내년 중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 위주로 재구조화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결혼, 출산, 양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저출산은 정부의 어느 한 부처가 아닌 전 부처가 매달려 모든 정부정책이 저출산 해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출산은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양성평등, 가사분담, 일과 가정 양립문화 등의 확산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출산 문제와 연계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경력단절 예방,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2022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개선과 연계, 다층적 노후보장 체계를 강화하여 노인빈곤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재정지출 구조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중기재정지출계획의 재검토를 통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바람직한 정책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지만 이행과 성과의 가시화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정책과제들은 반드시 실천에 옮기고 경제관계 장관회의 등을 통해 확실한 이행점검으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나름대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입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정부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경제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내외 여건의 변동, 우리 사회의 여러 이해관계 대립, 또 사회적 갈등 등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경제는 그간의 수많은 난관을 극복한 결과의 산물입니다. 앞으로 닥칠 어려움과 과제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보다 나은 미래 대한민국과 미래의 경제의 초석을 다질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이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님께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서 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1월에 금융위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 전부터 금융위와 기재부가 소장펀드와 사업손실충당금 손금삽입 관련해서 협의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방에는 빠져서요. 이게 아직 협의 중인 건지 아니면 철회된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김동연 부총리)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이 되는 것에 대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의 비용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저희가 내년에 3조 원 가까이 지원하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도 소비자 물가를 1.7%로 전망을 했거든요. 금년에 저희 전망은 1.9%인데 내년도에 1.7% 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한 소비자물가 예측을 1.7%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코스닥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방 전체 보고서에 일부 제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코스닥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 금융위와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지금 말씀드린 것을 포함한 일부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조만간에 금융위와 함께 좋은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보유세 개편방안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유세 인상을 하면 세금부담이 서민들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동연 부총리) 제가 그 보유세 개편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겠다고는 했지만 보유세율을 올리겠다는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너무 앞서 나간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유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보유세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목에 대해서도 저희 재정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한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비단 보유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목들도 마찬가지죠. 금년에 법인세·소득세 저희가 개편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한 결론 내기 전에도 수많은 대안과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유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양한 방안에 대한,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검토를 했습니다.

 

보유세 개편 문제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주택자 등에 대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문제, 두 번째로는 거래세와 보유세 간의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것이 바람직한 조합인지의 문제, 세 번째로는 부동산 가격 내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효과·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보유세 문제를... 저희가 검토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세율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밖에 공시지가라든지 공정가격을 또 이렇게 저희가 수정하는 여러 가지 대안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의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3가지 이상 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와 같은 보유세뿐만이 아니라 세제개편 문제는 국민 실생활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합의도 중요합니다. 내년에 재정개혁특위가 이제 구성이 되면 저희 재정당국과 재정특위 간에 같이 협의를 해서, 또 함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방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감사합니다. 그럼...

 

<답변> (김동연 부총리) 한 분 정도 더 하죠? 너무... 지금 가셔야 될 분들이, 가셔야 될 장관들이 많아서요. 한 분 정도 더.

 

<답변> (사회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 ***

 

<답변> (김동연 부총리) 지금...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지원효과, 그다음에 일부 있을 수 있는 도덕적해이, 또 전달체계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조 기자가 질문한 것처럼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재정상 또는 세제상의 혜택뿐만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전부 다 협력해서 고용 쪽에 신경을 쓰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의 상반기 조기집행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금년에 추경에서 뽑기로 한 공공부문 일자리 중에서 실천이 아직 안 된 부분, 시행이 아직 안 된 부분들을 조기에 한다든지를 포함해서 19조 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을 1/4분기에 집중 투자한다든지 하는 것뿐만 아니고 혁신성장에서의 대부분 것들이 우리 시장과 기업에... 기업하는 여러 가지 기반 또 자세 또 앞으로 할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직·간접 지원내지는 encourage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규제개혁도 그렇고요. 또 혁신모험펀드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대하는 최종의 가장 큰 효과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발표하는 내년도의 경제정책방향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다 함께 기여를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일자리 창출 또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쪽에 같이 기여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제개편 문제에 단기적으로 또는 한시적으로 주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그와 같은 동기 유인을 통해서 일자리를 좀 늘리고, 또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이 저희가 한시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그런 정책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정책목표에 맞게끔 최선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지금 최저임금 인상과 또 청년실업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정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유지 또 청년 실업률을 낮추면서 청년고용증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올리는 그런 반전의 모멘텀을 내년에 만들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경제정책방향에 아주 종합적으로 녹여들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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