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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일자 2017-10-24 조회수 5478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생산을 중심으로 견실한 성장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핵 리스크, 통상 이슈 등 대외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우리 경제가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금융시장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내수회복세가 아직 충분하지 않고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일자리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는 그간 주요 해외기관, 신평사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우리 경제의 주요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그간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되어 당장의 시스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GDP 대비 규모가 크고 빠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금리인상 국면에 접어들 경우에는 금리변동에 취약한 고위험가구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보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금융측면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상황능력과 구조적 증가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 큰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총량 측면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추진하여 점진적인 연착륙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차주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상환부담을 덜어주고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여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총량 측면에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입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점진적으로 낮춰 나가겠습니다.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차주의 소득과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DTI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주택법상 조정대상 지역에 시행하겠습니다.

   제도 개선 과정에서 선의의 서민 실수요자들이 애로를 겪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2018년 하반기 중에는 은행권부터 DSR을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하여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상환 부담을 감안해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인 취약부문의 리스크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우선 5,000억 원 규모의 정책 상품을 연내 출시하여 장기고정·분할상환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유도하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기관의 보증비율을 10%p 추가로 낮춰 합리적인 여신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대출이 특정업종에 쏠리지 않도록 11월까지 편중리스크 완화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고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함으로써 과도한 대출에 대해서는 분할상환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대해서는 서민층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은 확대하되, 공급 규모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12월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리스크 관리 노력을 통해 향후 가계부채 증가율을 추세적인 증가율 전망치보다 매년 0.5~1%p 낮춰 최근 2년간 두 자릿수 증가에서 8%대 내외의 증가로 연착륙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와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차주별 맞춤형 지원입니다.

   실태조사 결과 전체 차주 68%는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 상환능력이 충분하고 29%는 소득 또는 자산을 감안할 때 상환능력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나 약 3%에 해당하는 32만 취약차주는 소득과 자산이 부족하여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거나 자산대비 부채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체가 발생한 차주에 대해서는 현재 6 내지 9% 수준의 연체가산금리를 선진국 수준인 3 내지 5%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원금감면 및 이자율을 조정하는 한편, 소액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활동을 지속 지원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 중이지만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느낀 차주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부담을 낮추겠습니다.

   글로벌 금리상승 여파로 인해 국내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노력을 지속하고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에 대한 관계기관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대부업법 27.9%, 이자제한법 25%에서 24%로 인하하여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저리의 4대 서민정책자금과 중금리 사잇돌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실업·폐업 등 일시적인 이유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여 연체 위험을 낮추겠습니다.

   경영상 애로를 겪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1조 2,000억 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소각 등 적극적인 채무 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되, 무조건적인 채무 탕감은 지양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특히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40만 명, 1조9,000억 원의 소액 장기연체채권의 정리 방안과 함께 민간대부업체들이 보유한 소액, 장기연체채권의 정리방안도 11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장기간 연체부담과 채무독촉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차주들에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서민금융상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서민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금융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하겠습니다. 서민금융상담기관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연계도 강화하여 채무조정과 함께 가능한 한 복지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금융기관 전국지점에 서민금융상담반을 운영하고 한국은행, 금감원 등도 별도 상담창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융권과 협조하여 서민금융 상담에 대한 홍보 노력을 대폭 강화하여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채무로 인해 어려움이나 고통을 받고 있다면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채무와 관련된 법률관계 등이 복잡하여 개인만의 힘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더욱 어려워집니다.

   어제 제가 직접 상담현장에 가서 일일금융상담사로 상담을 해 보니 상담센터에 연락하고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상담하면서 적어도 앞으로는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소득을 높여 채무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등 구조적인 대응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일자리주도성장 등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근본적으로 가계 상환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혁신형 창업 촉진,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 가계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주거·의료·통신·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절감도 강화하겠습니다. 신탁방식의 주택연금 제도 도입을 통해 고령층의 소득이 안정되도록 하고 연기금 투자확대, 리츠 공모 활성화 등으로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유인을 낮춰나가겠습니다.

   현재 6% 내외에 불과한 공적임대주택 비율을 2022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9% 수준으로 높여서 가계중심의 임대주택 공급구조도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가계부채 문제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되어 있어 긴 호흡을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마련된 큰 틀에 따라 시행 성과를 지속 평가하고 시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적극적인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예, 좋은 질문에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우리 가계부채 대책이 정책·경제상황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보고 있는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거시경제 운용은 저희가 애초에 예측하고 또 목표로 했던 3% 성장 경로를 건실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여러 가지 수출이라든지 또 투자 중심 회복세에 힘입어서 저희가 상당히 견실한 3% 성장의 경로와 또 앞으로의 거시경제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거시경제 운용에 있어서 이와 같은 성장 경로와 별도로 리스크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는 대외적인 리스크 관리가 되겠고요. 하나는 대내적인 리스크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얼마 전에 신평사들이 우리 경제에 대한 평가를 그대로 유지했다든지, 또 한중 통화스와프라든지, 또 환율조작국에서 빠진 거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대외 리스크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직도 뭐 보호주의 일부 조류라든지 또 한미 FTA 문제 등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될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경제가 저력을 가지고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내 리스크에서 저희가 가장 뽑고 있는 것은 사실 부동산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두 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으로 나름대로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일부 다소의 불안정한 모습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와 같은 측면에서 대내 리스크 관리의 가장 큰 요소 중의 하나인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전체 성장 경로와 거시경제 운용에 있어서는 정부가 계획한 트랙대로 제대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내외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오늘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부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DTI 전국 확대 논의가 있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대책에서 빠졌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그 이유가 3% 성장을 달성을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DTI 문제는 정부 내에서 우리 금융위원회, 금감원 또 국토부, 저희가 협의를 거쳤고, 또 한국은행에도 여러 가지 저희가 자문을 구하면서 논의를 했습니다.

   우선, 두 번째 말씀하신 3%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제가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만, 저희가 3% 성장을 위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이나 그런 3% 성장을 위한 정책을 쓰겠다고 한 적... 쓰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특히, 과거 일부 있었던 부동산 경기라든지 또는 3% 성장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느냐 또는 수도권과 조정지역에 하느냐 문제를 가지고 부처 내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그 지방에 또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까지 하는 것보다는 일단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결론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 성장에 대해서 두 분 기자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정부는 지난여름에 추경을 통과시켰고요.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제가 우리 국토부 장관과 금융위원장님도 같이 계셔서 제가 전 국무위원께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대한 차질 없는 집행을 부탁드렸습니다.

   연간 저희가, 최근 한 2년 동안 예산의 불용률이 한 3.2% 정도 나오고 작년 같은 경우에 11조 정도 예산이 불용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국무위원들께 단단히 당부를 함으로써 이와 같은 재정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불용을 최소화하고, 그와 같은 것들이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가지 경제정책의 효과가 나오는 시기는 좀 정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재정 운용과 집행 또 추경의 집행에 있어서는 빠르면 3/4분기부터, 또 4/4분기 차질 없는 집행을 통해서 일부 좀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을 위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이나 특정한 미시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하는 정부 경제팀의 입장은 확고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문> 일단 두 개인데요. 부총리께는 DTI 관련해서 혹시 전국 확대 논의하신다면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이 있으실 때 말씀, 고려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최종구 금융위원장께는 지금 대책에서 장기·소액 연체채권 정리방안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빚 탕감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고 생각하시지 않는지, 또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으신 방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제가 먼저 답변드릴까요. DTI 전국 확대 문제는 지금 저희가 일정한 조건, 전제조건이나 이런 걸 상정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확대하겠다.’ 이렇게 정한 것은 없고요. 앞으로 지금의 정책들을 시행해 나가면서 또 여러 가지 경제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을 보면서 확대 여부는 부처 간에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최종구 금융위원장) 채무탕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탕감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계층과 채무는 장기·소액 연체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엄정한, 소득을 비롯해서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서 대상자가 되는지 가릴 것입니다.

   취약계층 채무의 일부가 장기 연체가 되고, 또 그중의 일부는 결국 상환불능에 빠지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어쩌면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 물론 채무자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돈을 빌려준 채권은행, 그리고 또 사회가 같이 책임의식을 어느 정도 느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같이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당연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번이나 하느냐?’, 또 ‘도덕적 해이냐?’ 이것과 관계없이 이들의 정상적인, 이들의 재기를 도와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에 복귀하게 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환능력 심사는 국세청의 소득확인 협조를 받아서 주로 이루어지고 다른 방법으로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으면 상환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냐?’ 하는 그 기준금액에 대해서도 지금 그동안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하는 것을 같이 감안해서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답변>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제가 조금, 우리 최 위원장 말씀에 부연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기자분이 질문하신 것처럼 채권상각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덕적 해이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 대상되는 분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다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측면,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히게 고려가 돼야 될 상황입니다.

   저희 정책당국에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우선 도덕적 해이 측면에서는 우리 최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하셨고, 또 11월 중에 저희가 대책을 발표할 생각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의견은 ‘무조건적인 탕감은 없고 상환능력을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대상 차주는 ‘채권액 1,000만 원 이하에 10년 이상’입니다. 물론, 조금 더 부처 간에 지금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경제활동의 재개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지금 두 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만약에 도덕적 해이가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상환능력 심사를 받은 뒤에 채권상각이 된다면 다시 경제활동을 재기하면서 우리 소득주도성장의 큰 축인 이분들이 소득주도성장에서 트랙에 올라와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득주도성장의 중요한 정책의 트랙에 올라오는 것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혁신성장도 그동안에 많이 언론에 얘기했던 것은 벤처나 창업이나 신산업 분야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사실은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재기한다는 것 자체가 혁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겠지만, 말씀드린 도덕적 해이 측면에서 최소화하면서 상환능력을 본다는 측면과 이분들이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측면에서 이분들이 다시금 본인과 가계와 우리 경제 전체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제가 금융상담사를 하루 해 봤는데요. 제게 상담하러 오셨던 분이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사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친정부모께서 치매를 앓고 하면서 갑작스럽게 채무상환불능의 그런 상태에 빠진, 채무액도 한 3,000만 원 조금 넘는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쭉 안내해 드리면서 채무조정과 이런 얘기를 쭉 했더니 ‘자기는 거의 마지막, last resolve 찾아왔는데, 여기 찾아오는 데도 큰 용기가 필요했는데 안내를 받고 이러고 보니까 다시 재기해야 되겠다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 도덕적 해이 측면과 이분들이 다시 경제활동 하는 측면에서 정부가 꼼꼼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중간에 국민들께 호소하는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고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어렵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경제 관료가 봐도 복잡한 내용들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그 기간이 길어지고 더 힘들어질수록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어디서나 상담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 테니까 그런 상황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국토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 연내로 발표하신다고 하셨는데, 원래는 11월 초 얘기가 있었는데 계속 미루어지는 이유와 12월에 발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현미 국토부장관) 예, 가계부채대책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가계부채대책을 발표했으니까 11월 중으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더 열심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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