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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 조선사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원활화 방안
일자 2017-08-24 조회수 15584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안녕하십니까? 기재부 차관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아침에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중소조선사 RG 발급 원활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중소조선사의 경우에 최근 정부의 선박발주 지원 확대 등으로 인해서 RG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 업황 부진에 따른 금융권의 리스크 회피 성향으로 인해서 RG 발급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향후 중소조선사 대상으로 연간 500억 원 이상의 RG 발급수요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은 30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약 250억 원 수준의 초과 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건조능력이 있는 중소조선사 들이 수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RG가 발급되지 못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RG 초과 수요분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은행심사를 통해서 재무건전성이나 건조능력이 있는 중소조선사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특별보증을 통해서 4년간 총 1,000억 원 규모의 RG 발급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조선업 업황이 회복될 때까지 정책금융이 시장 보완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연안선박 이차보전사업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심사기능도 개선하는 한편, 중소조선사 금융애로 대응반 운영 등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애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발표할 방안의 추진 내용과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차관보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거의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기둔화로 해운·조선업 양쪽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RG 발급을 보면 대형·중견사의 경우에는 어렵긴 하지만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발급이 비교적 이루어지는 편이고요.

   다만, 중소형사의 경우에는 RG 발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이차보전사업이나 선박 현대화 사업으로 선박발주는 늘어났는데 발주 늘어난 것에 맞추어서 RG 발급에 대한 수요는 많이 증가했고, 그런데 이를 받아줄만한 은행의 역할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조선사 대상 RG 발급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51개사 정도에서 매년 6 내지 10개사 대상으로 평균 400억 정도의 RG가 발급되고 있고요. 발급액의 규모를 보면 연간 한 200억 수준에 있는데 최근에는 정부가 조선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박신조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가동하면서 RG 발행 요구도 더불어 증가한 상황에 있습니다. 건수를 보면 매년 10건 이상 발행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급은행의 경우에도 기존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주로 발급을 많이 했는데, 이 2개의 국책은행이 대형사의 구조조정이나 이런 쪽에 관련돼서 RG 발급수요가 많아서 그쪽에 집중이 됐고요. 그러면서 기업은행이 시중은행에서 역할을 좀 많이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향후 중소조선사 대상 다양한 RG 발행에 대한 신규 수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 초과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RG 발급 수급 전망을 보면 아까 차관보 말씀하신 대로 대략 매년 RG 발행건수나 규모를 감안할 때 연간 15건 이상 550억 정도의 RG 발급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현재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300억 정도는 기존의 시중은행이 받아줄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250억 정도의 초과 RG에 대해서 중소형사가 RG 발급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초과수요를 해소하는 데 이번 대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기존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00억 정도는 시장에서 공급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은행 외에 또 다른 시중은행도 좀 적극적으로 RG 발급에 참여해 달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업부하고 금융위, 그다음에 금감원, 은행, 중소조선사 사안의 정책실무협의회를 계속 개최해서 RG 발급에 중소사의, 중소조선사의 RG 발급 상황을 파악하고 모니터링 해서 만약에 애로가 있으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오늘 말씀드린 것에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둘째,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시장보완적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예상 공급부족액 한 250억 정도를 정책금융기관이 나서서 RG 발급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본구조를 보면 신보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출연재원을 기초로 해서 신보가 돈을 받아서 이것을 정책금융기관 등이 발행하는 RG에 부분 보증에 그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산은이나 기은 등, 일반 시중은행도 되겠습니다. 중소조선사에 발급해주는 RG가 되겠고요. 이 RG에 대한 심사기준이 통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금융을 받는 경우에는 이 심사기준을 약간 완화해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통상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RG 통상 심사하는 절차가 재무기준이 탄탄하고 그다음에 선박건조능력도 경험을 갖고 있는 양쪽을 다 봤는데요. 이 중에 약간 완화를 해서 선박 재무구조상으로는 조금 미약하지만 선박건조의 경우에 충실한 회사라든가, 또는 반대로 이것은 튼튼하고 그다음에 선박건조 경험에서 조금 약한 면모가 있다고 하면 꼭 동종 선박이 아니라도 유사선박을 지은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선박건조 경험이 있는 것으로 감안해서 이것을 이제 양쪽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게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총 1,000억 원의 보증규모가 되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재원이 필요한데, 4년간 총 1,000억이고, 그다음에 연간 250억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조성은 정책금융인 산은·기은하고 수협, 그다음에 재정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연간 공급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1,000억, 그다음에 보증비율이 75%이고, 저희가 이 보증의 한 3배수 정도로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유지를 한다고 하면 연간 한 250억 정도가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은 재정위에서 아직 돈이 금방 들어오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정책금융기관인 산은·기은하고 그다음에 수협이 먼저 자금을 50억을 마련해서 이것으로 오늘 이후에 즉시 가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차관보 말씀하신대로 RG 발급과 관련해서는 중소사의 RG 요구가 초과하는 것의 일부 원인은 RG 발급이 해운,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 이차보전사업이 주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차보전사업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차보전사업이 RG 발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차보전사업의 추진을 함에 있어서 수협이 해운사한테 대출을 해줄 때 이 RG 발급과 관련된 것을 미리 감안해서 엄격하게 좀 해운사, 그다음에 조선사, 이 양쪽에 대한 심사를 좀 강화해 달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중소조선사 RG 발급과 관련해서는 기타 금융애로를 접수하고 지원체계를 산업부와 금감원 이런 쪽에서 대응반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대효과를 보면 지원여력 확충으로 총 51개 중소조선사 어려움을 겪은 분들 중에서 30개 정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조능력은 충분하지만 일시적인 재무제표상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경우나, 또는 유사선박건조 경험은 있고 동종은 없고 그런 경우에 이런 유사선박건조 경험이 있는 건조능력이 우수한 조선사를 대상으로 지원이 나가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대책으로 경쟁력 있는 중소해운·조선사 중심으로 연안해운·조선생태계 조성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번 조치가 이번 정부 들어서 조선사 지원하는 대책으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뭐 '경쟁력 없는 조선사는 퇴출시킨다.' 해서 구조조정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분위기와 좀 배치되는 거 아닌지 이거 하나와요.

   그다음에 어쨌든 중소조선사를 살리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이번 조치로 충분한지 아니면 추가적인 지원대책이 또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첫 번째 질문이 '과거 정부하고 좀 다른 분위기냐?' 이런 부분인데 중소조선사를 보실 때 크게 보면, 조선사를 보면 3가지 그룹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대형 3사가 있고요. 그리고 중견조선사라고 해서는 STX라든지 성동이라든지 5개 내지 6개 중견조선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대책을 마련한 거는 그 대형과 중견이 아닌 소형조선사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이 소형조선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조선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실제 일부는 단독 건조 경력도 있긴 있지만 일부는 대형조선사나 중견조선사 협력업체로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량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공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선박 현대화사업에 참여해서 발주를 따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가 그래도 재무적으로 건전하고 건조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그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런 조선업 업황의 어려움을 단기간에 좀 넘어설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이 즉 '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고용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긴 있지만, 조선산업 생태계가 대형·중견 이외에 소형조선사까지... 소위 말해서 생태계 전체 순환되는 상황에 있지 않다고 그러면 나중에 조선업이 다시 회복됐을 경우에 그것이 저희가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태계 유지 차원에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거로 봐집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우선은 이런 조선사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무적인 능력이라든지 건조능력이 있는 그런 소형조선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조선업 업황이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조선업 구조조정 상황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면밀히 모니터링한 다음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대책을 할 수는 있긴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이번의 대책 이 정도로 좀 어느 정도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2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시중은행의 RG 발급을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 RG 보증 수수료 같은 걸 높여 주는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1개 중에 지원 가능 대상으로 보는 30여 개 사의 구체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뭐 대표적인 선사를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이찬우 기재보 차관보) 첫 번째 부분의 시중은행 RG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금감원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51개사... 뭐 구체적인 선사를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재무능력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부채비율이라든지 이자보상배율이라든지 이런 걸 전문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51개사 중에 그런 내용은 좀 적정한지 볼 것이고, 그다음에 건조능력이 있는 회사는 저희가 51개사들을 하면...

   물론 과거에 저희가 1달여 정도의 금감원하고 산업부가 현장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한 결과, 건조... 그간에 건조능력이 있고 RG 발급 경력이 있는 회사가 한 22개사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단독 건조능력이 있는 회사죠, 지금.

   그 이외에 앞서 말씀,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동종이나 유사 선박을 건조한 능력이 있는 회사를 추가적으로 하면 거기에 한 8개 회사가 더 추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합하면 뭐 저희가 30개 정도 사는 어느 정도 혜택을 보지 않을까 판단한 것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업체명은 밝히기는 어렵다는 말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영주 금감원 신용감독국장) 시중은행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중은행이 기존에 중소조선사하고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거래관계가 있는 조선사에 RG 요청이 있는 경우에 통상의 심사절차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도 이미 통상적 심사절차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오후에 시중은행 부행장 회의를 해서 이런 취지들을 충분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질문> 여기 보면 250억 원을 조성하는데 4년간 1,000억 원인데 그중에 실제로 국책... 정책금융기관과 재정이 250억 원을 조성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200억 원을 재정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지. 그러면 200억 원이 재원으로 조성되면 그게 어떻게 마련되는 건지, 어디서 마련되는 건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일단 아까 금융정책국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만, 우선은 정책금융기관이 바로 시행하기 위해서 산은·기은 또 수협이 한 50억 정도 출연을 해서 먼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 이후부터는 재정이 일부 특별출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도가 1,000억이고, 그다음에 속도에 따라서 재정에서 그걸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도가 소진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재정은 그만큼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저희 정부입장에서는 재정에서 약속한 대로 1,000억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예산을 통해서 직접 지원, 특별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신보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지금 현재는 산은과 기은과 수협 들어가 있는데요. 시중은행도 그 보증 맞지 않는 25%에 들어가야 하는 건지, 시중은행 참여여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연간 250억 원이면 배가 한 몇 척 정도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배나 이런 업체들이 혜택을 받는 규모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중소조선사를 살리는 데 효과가 있을 걸로 보시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찬우 차관보) 일단 이 부분에 정부역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중은행이 먼저 정상적인 절차에서 RG를 발급받는 게 우선이고요. 정부 정책금융기관 통해서 하는 건 보완적인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감원에서 시준은행에 대해서 충분히 취지 설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발급해 드리는 것이고요.

   정책금융기관이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 정상, 일반 시중은행에서 받기 어려운 부분, 조금 더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량적인 지표면 재무지표라든지, 그다음에 정성적인 지표에는 건조 능력 같은 것을 봐가면서 그런 부분을 일부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모럴헤저드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중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연간 250억이기 때문에 몇 척이냐? 그 부분은 배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죠. 다르기 때문에 앞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연간 15건이면 배 한 척 띄우는 데 뭐 RG 2개 받을 수도 있긴 있겠지만, 1건으로 받는다고 그러면 연간 15건이면 15척 정도 되는 규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250억이 아니라 민간부분까지 합한 부분에서 연간 550억 정도 된다고 그러면 나름대로는 중소사가 어느 정도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런 RG 부분을 저희가 이런 정부지원 이외에 일부 괜찮은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예금이라든지 담보를 가지고도 RG를 발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볼 때는 현재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이 정도 규모면 우선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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