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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일자 2015-11-02 조회수 4928

금융정책국장입니다.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강화 방안´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정책금융의 개혁을 위해서 지난 4월부터 금융위, 학계, 연구원 그리고 정책금융기관, 금융업계, 산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서 협업을 통해서 마련한 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공청회를 가졌고, 지난 10월 29일 금융개혁 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페이지 노란 박스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사작성에 참고하시도록 우리가 주요한 내용 한 다섯 꼭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지원기능이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게 조정이 됩니다.

기업은행은 창업·성장초기 지원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는 작년기준으로는 연간 9.1조 원이었는데, 이것이 2018년에는 15조 원 규모로 증가가 되게 됩니다. 전체 기업은행이 지원하는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는 한 20% 정도 되는데 이것이 2018년에는 30%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산업은행의 경우에는 그동안 대기업 위주의 지원기능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중견기업과 예비중견기업 위주로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연간 21.6조 원 정도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2018년 기준으로는 한 30조 원 정도로 지원규모가 확대가 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전체 산업은행이 지원하는 비중이, 지원하는 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에는 50%정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은행의 주요지원 대상이 기존에 중후장대 중심의 주력기업, 주력산업에서 미래성장동력 중심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미래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연간 지원액이 앞으로 현재 연간 13.5조 원에서 2018년에는 20조 원 규모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민감산업 1개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정한 옥석가리기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의 IB업무는 시장마찰에 대한 비판이 계속 지속 제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공급이 어려운 분야의 선도 또는 시장실패 보완 기능 중심으로 개편이 되게 됩니다. 앞으로 집중하게 될 규모의 범위는 해외채 발행,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 중소기업 M&A, 통일 관련된 SOC 그리고 사업재편 관련된 PEF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서 산업은행이 장기보유 중인 비금융회사는 앞으로 3년간 집중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2가지 원칙입니다. ´신속매각´, ´시장가치´의 원칙에 따라서 출자 전환된 이후에 정상화된 기업 5개, 그리고 투자한 지 5년 이상 지난 중소벤처기업 86개 등을 우선적으로 매각 처리할 계획입니다. 산업은행은 동개혁안에 따라서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앞으로 쇄신을 추진하게 됩니다.

2페이지부터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설립 이래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애로를 완화하여 왔고, 산업은행은 대기업 위주로 주력산업에 적극적으로 금융 지원하는 등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은행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시장 점유율 경쟁 등 유사한 행태를 보이거나 시장마찰로 인한 민간 금융발전을 구축한다는 비판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업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시정·보완하는데 미흡했다는 평가도 있었고, 미래성장동력을 발굴·지원하는데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정책금융역할 강화방안을 3가지 정도로 과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창의·기술기업에 대한 성장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역할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유 관리 중인 비금융회사를 적극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서 창의·기술기업의 성장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정책금융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실패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창업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생존율은 OECD 국가 중에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중소기업 다수가 영세생계형 기업이며, 중견기업으로 성장성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여전히 대출과 보증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회사채나 주식 등 직접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에 애로를 계속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정책금융이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서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업은행은 현재보다 투자기능을 보완하는 쪽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창업·성장기업 육성에 대한 역할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연간 1,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비금융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0.6%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투자기능을 보완해서 직간접 투자를 단계적으로 2018년까지 약 2배 정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산업은행의 경우에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주체로서 새롭게 자리매김을 시키고자 합니다. 모험자본 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간접투자를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성장지체 현상, 즉 ´피터팬 증후군´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중견기업, 중견 그리고 예비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연간 21.6조 원에서 2018년에는 30조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중견후보기업 육성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에 대해서 금리우대, 컨설팅, 우선투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LP투자나 공동투자 등 간접투자 형식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LP투자·공동투자를 통해서 우수한 엔젤, 벤처캐피탈 및 성장사다리펀드와 협업을 강화하고, 벤처투자가 초기보다는 IPO 직전의 후기에 쏠리는 현상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회수를 장외매각에만 현재 의존하고 있는 그런 병목현상을 해소하고자 약 2,000억 원 규모의 세컨더리펀드를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밑에 그림에서는 우리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성장단계별로 어떻게 역할을 재정립하는가´를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위아래 2개로 점선박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체로 기업의 성장단계하고 규모에 따라서 역할을 구분해놓은 것인데, 위에 있는 점선박스는 산업은행이 앞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할 부분, 그리고 아래 있는 점선은 기업은행이 역량을 집중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성장단계에 관계없이 미래성장형 투융자 복합금융이라든지 IP금융, 기후금융, 혁신금융 등은 산업은행이 계속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업 및 민간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비금용 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금융나들목(정책금융포털)이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을 해서 기업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투자정보마당을 새로 구축해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래 박스에서 기대효과를 정리를 했습니다. 요약을 드리자면 창업 초기 기업들이 데스밸리에서 겪는 자금애로를 완화하고 지금보다는 투자방식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으로 성장 지원을 강화해서 피터팬 증후군 현상을 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서 크라우드펀딩이나 엔젤·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모험자본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로서 미래성장동력 지원하고 구조조정 역할개선 부분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력기반산업은 대체로 조선, 해운, 철강 같은 중후장대 산업이었습니다. 이런 산업의 지원에 산업은행이 큰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들 업종에 대한 편중지원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들 경기민감 업종에 대한 은행권 전체대출이 약 168.3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기업은행, 산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33% 정도 됩니다. 이들 산업에 대한 수익성이 아시다시피 계속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편중현상을 좀 시정을 하고 앞으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래성장동력 기업에 자금을 앞으로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은행의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연간 13.5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20조 원 이상, 2018년 기준으로 2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산업은행 전체 지원 대상 중에 미래성장동력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8.1%가 되게 됩니다.

기업은행 경우에도 현재 29.6조 원에서 앞으로 33조 원 정도로 늘어나게 되고,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미래성장동력이 차지하는 지원 비중이 11.4%가 되겠습니다.

미래성장동력은 앞으로 우리가 관계부처 합동의 수요발굴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잠정적으로 예를 들자면 19대 산업이 있는데 지능형 로봇이라든지 착용형 스마트기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19대 분야에 미래성장동력을 정부에서 현재 지정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관련입니다.

주력기반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역할을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민감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시스템·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일시적 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시장안전판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기평가·수시평가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기업의 정상화 여부는 앞으로 엄정히 판단해서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IB 기능 개편 관련입니다.

기업은행은 IBK 투자증권을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로 육성을 해서 성장기업의 상장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업은행의 IB 기능 개편이 주된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산업은행의 IB는 ´미래성장, 해외진출, 통일금융´의 3대 기능 중심으로 개편이 되게 됩니다. 확대되는 IB는 앞으로 시장을 선도하거나 시장실패로 인해 민간공급이 없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외채권 발행,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 중소기업 M&A라든지, 장기·통일 SOC, 사업재편 PEF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축소되는 분야는 민간의 역량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우량등급 회사채 발행이라든지 상업적 일반부동산 투자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하게 돼서 결국은 경제 활력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주력 기업이었던 경기민감 산업이 다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시장안전판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산업은행이 주로, 산업은행이 보유 중인 비금융회사를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업은행은 그동안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출자전환이라든지 중소·벤처 투자 등의 목적으로 비금융회사를 보유·관리 중에 있었습니다. 5% 이상 가지고 있는 것들이 377개, 15% 이상은 118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에 대한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서 투자기간이 장기화되고 전문성을 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부실화 되는 그런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15% 이상 출자하고 있는 자회사 118개를 놓고 볼 경우에 5년 이상 들고 있던 것들이 출자전환기업의 경우에는 6개, 중소·벤처는 86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정책목적이 달성된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을 하고 새로운 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를 해서 정책금융이 선순화될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정착을 시켜나가겠습니다.

구체적 방향으로서 앞으로 3년간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을 하고 관리체계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에 있어서의 원칙은 2대 원칙입니다. 신속매각과 시장가치매각의 원칙입니다.

시장가치로 매각을 함에 따라서 그동안 매각가치 극대화 원칙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현상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정상화된 출자전환기업, 그리고 투자한 지 5년 이상 지난 중소·벤처기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 연도별로 산업은행이 매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적을 정부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계획에 포함된 기업을 구체적으로 매각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임직원의 면책을 통해서 적극적인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 안에 ´자회사관리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이 자회사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산은 회장, 집행임원뿐만 아니라 사외이사나 외부전문가 풀을 포함을 하여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이 위원회에서는 비금융회사의 취득-관리-매각 등 전체 과정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현직 임원들이 자회사에 취업이나 파견하는 부분들이 계속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 비금융회사에 대한 재취업을 제한을 하고, 꼭 필요할 경우에도 우리가 전문성을 고려해서 동 위원회가 취업심사를 실시하는 방향도 추진하겠습니다.

요약해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조속히 매각해서 정책금융재원을 선순환시키는 구조를 정착을 시키겠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비금융회사의 관리기구 신설을 통해서 앞으로 전문성·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동 방안은 각 은행이 2016년 업무계획부터 반영하여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에 계획을 상정해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특히 산업은행은 동 방안에 따라서 전면적인 조직·인력 개편을 통해서 쇄신을 추진하게 됩니다. 내년 1/4분기에 주로 이행이 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을, 자료가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비금융 자회사 매각 관련해서 평가 보면, ´다만 일부 보유기업의 매각 등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투자기간의 장기화 등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하셨는데, 금융위가 보는 부작용이 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산업은행이 비금융 자회사 매각이 지연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출자전환 한 기업의 경우에는 정상화시키는 게 목적이고,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을 상장을 시키든지 M&A를 통해서 매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번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활용을 못한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언론에서 최근 비판하신 것처럼 큰 기업의 경우에는 임직원이 취업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구체적 산업에 대한 경영전문성이 산업은행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상화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오랫동안 보유함에 따라서 사실 재부실화 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을 하는 것이고요. 목적이 달성됐으면 바로 바로 시장에 매각을 해서 정책금융의 신진대사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숫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열심히 했다고는 볼 수 없겠죠.

<질문> 방금 전에 산업에 대한 경영전문성이 산업은행이 없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IB 기능 개편 관련해서 산업은행에 IB 기능을 굉장히 많이... 어쨌든 새로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넣으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지적이 나온 게 현재 산업은행에서도 본연의 임무인 구조조정 기능에는 우수한 인력들이 가지 않고, IB 쪽으로 편중돼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으려고 한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현상을 더 심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이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경기민감 산업 비중을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회수 속도와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이것을 최소화할 것인지,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물론 산업은행의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정부에도 귀책사유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민영화는 중단을 하고, 정책금융공사와 합치게 된 2013년 이후부터는 정책금융기관다운 모습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IB 쪽이 인기부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커리어를 쌓아서 대개 민간에 취업을 한다든지, 그 커리어를 활용해서.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정책금융기관다운 모습을 앞으로 갖춰나간다고 보면 IB 기능도 정책 IB의 성격을 보다 갖춰나가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구조조정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충실히 해 나갈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의 속도나 시기는 지금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와 그에 대한 처리방향과 같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정기 신용위험평가가 10월 말까지 종료가 돼서 11월 중에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선별될 것이고요.

그리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미 상반기에 끝났습니다만, 하반기에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하반기가 아니라 11월, 12월 두 달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정리가 어느 정도 되게 될 것인데, 산업은행이 많은 기업에, 특히 대형기업의 주채권은행으로서 있고, 주채권은행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많이 있습니다.

역시, 그런데 그렇다고 산업은행이 특별한 프로세스를 여기서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프로세스와 맞춰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질문>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시는가요?

<답변> 시기라는 것은 대기업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연말까지 끝내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구조조정 대상이 새로 판별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통상적인 프로세스를 갖게 되니까요. 채권은행단이 그에 따른 워크아웃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등급이 안 좋은 기업의 경우에는 법정 관리나 회생절차를 밟게 되는 것은 그 이후가 될 텐데, 어쨌거나 연말까지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끝내야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통상적인 프로세스에 따라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질문> 내년 중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답변> 그런데 이게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하는 것은 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보는 측면이 있고, 조금 더 종래보다는 경각심을 갖고 엄격한 평가를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돌아가는 프로세스는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올해이고 이어지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산업은행에 보유 중인 비금융회사 매각분 중에서요. 유암코로 넘어가게 되는 지분의 액수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집행과정에서 고의적인 중대과실이 아니면 임직원 면책한다고 하셨는데, 고의적인 중대과실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질문주신 두 가지 다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 될 것인데, 유암코 같은 경우에는 정상화시킬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을 물색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를 넘기지 않고 그런 기업들 몇 개를 골라낼 텐데, 처음에는 기업숫자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대상 중에 지금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일부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만 상세한 것은 한두 달 내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고의·중대과실 역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준을 마련해야 될 부분이고, 오늘은 방향만 설명 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질문> 역시 비금융회사 매각 관련해서요. 정책목적이 달성된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 기업이 현재 보유하신 자회사 중에 얼마나 되는지, 그 비율이 나왔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정책목적이 달성 안 됐는데도 장기부실기업으로 보유를 장기적으로 하고 있으신 자회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책을 펴나가려고 하십니까?

<답변> 앞으로 그런 것은 우리가 자회사관리위원회, 매각관리위원회를... 자회사관리위원회를 신설하게 되면 거기서 구체적인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상화의 기준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장기 동안 정상화가 안 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취득, 관리, 매각의 전 과정을 거기에서 관리를 하게 되니까요. 외부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질문>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산업은행 이 기능을 개편하면서 그러면 현재 산업은행 인적구조를 그대로 가져가서 단지 부서 업무만 바뀌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산업은행 구조 인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개편이 있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산업금융과장입니다. 산업은행은 정금공하고 통합하면서 점진적으로 10% 정도의 인력을 줄이는 계획을 세워서 올해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정원을 그때 그렇게 추진하기로 되어 있고, 전체적인 정원은 그렇고요. 나머지 인력 대부분은 우리가 마지막에 썼지만 그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재편작업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질문> 경기민감 산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신을 선제적으로 재점검한다는 게 여신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점차 늘리지는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회수하기 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렇게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비슷한 내용을 아마 occasion을 달리해서 위원장이나 처장이 말씀하신 바가 있을 것입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처리방향을 채권은행이 단독으로 정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개 아까 말씀드린 경기민감 산업이라는 것이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가 처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산업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부처 공동의 위원장이 주재를 하시고 각 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협의체를 만들었던 것이고요.

거기에서 사업정책적 판단을 하게 되죠. 그에 따라서 앞으로 처리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에 따라서 채권은행단이 회수를 하든지 계속 지원을 하든지 그런 부분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론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회수를 한다’, 아니면 ‘계속 지원한다’ 이런 부분이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질문> ***

<답변> 여신이 많이 나가있고 그중에 정책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쪽의 지원에만 치중을 하다보면 정작 우리가 필요한 미래성장동력 쪽은 지원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은 재조정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로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비중의 중심이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 이게 정책금융기관이 수출입은행도 있는데, 이번에 대우조선해양 관련해서 수출입은행에 또 얼마만큼의 출자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 정책발표에서는 빠졌는데 그쪽 관련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개 논문을 쓸 때 연구범위를 명확히 하고 들어가는 게 기본인데, 이번의 작업범위는 정책금융안 개편 TF의 작업범위는 산은, 기은, 신보, 기보였습니다. 그래서 수출입은행과 무보의 경우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여기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일반론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은 또 수출입은행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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