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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큰 틀에서 개선 추진
일자 2015-10-02 조회수 3142

안녕하십니까?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입니다.

오늘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즉 MOU라고 하죠? MOU 완화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내용입니다만, 기자분들께서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적 간단한 내용입니다만,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경 및 경과입니다.

지난 7월 21일 공자위는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할 때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 확대를 통해서 기업가치 제고를 하기 위해서 MOU 관리체계를 개선하기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 측에 건의안 검토, 그다음 공자위 논의 등을 거쳐서 MOU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마련된 제도개선안의 기본원칙은 이렇습니다.

일반 시중은행, 우리은행과 경쟁하는 일반 시중은행의 건전성·수익성 점검과 다름없는 수준으로 MOU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우리은행 측의 요구사항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 개선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보가 MOU를 통해서 우리은행에 대해서, 우리은행뿐만 아닌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에 대해서 5개 지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익성과 관련해서는 ROA, 그다음에 판매관리비용률, 그리고 1인당조정영업이익, 3가지를 보고 있고요.

자본적정성과 관련해서는 BIS 자기자본비율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신건전성과 관련해서는 순고정이하여신비율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중 수익성 지표와 관련해서는 비용통계적인 관점보다는 결과지표 중심으로 점검체계를 전환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판매관리비용률, 그리고 1인당 조정영업이익을 삭제하고 성과 중심의 지표점검 중심으로 전환하는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ROA 이외에 ROE를 추가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미 시행된 대로 그렇게 지표를 점검하고요. 금년 중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내년 목표 부여 시부터는 이 해당 부분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지표와 관련하여 목표 부여 및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등 MOU 운영과정에서 중장기 성과 중심의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목표를 부여할 때 일회성·비경상적요인은 제외한 5개년 가중 평균치를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회성·비경상요인의 예시는 IT 투자라든지 출자전환주식 매각손익이라든지 인력구조개선비용 등을 말합니다.

목표를 부여한 이후에 목표 이행 수준을 평가할 때에는 경쟁사 대비 지표 중에서 개선도가 아주 양호한 지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고, 또 현재는 지표별로 전체적으로는 종합 평점이 100점이 넘든, 그 중에서 어느 한 지표가 과락이든, 80점 이하를 얘기합니다. 80점 이하를 얘기하는데, 과락이 있으면 그것은 목표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왔는데 전반적으로 성과 중심의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표별 과락제는 폐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내년부터, 올해는 이미 목표가 부여되어 있고 또 이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가 배당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공적자금을 상환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현행 MOU 완화할 수 있는 요건을 지분율, 정부가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만 MOU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되어 있는데 이를 1가지를 더 추가해서 공적자금의 누적 회수율이 50%를 초과할 경우에 MOU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근거조항으로 지금 현재 정부와 예보가 관리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수협이나 서울보증도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은행은 현재 누적회수율이 64.2%에 달합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MOU를 즉시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현행 MOU 해지 요건. MOU를 지금 완화하는 것이지만 이게 더 나아가서 MOU를 아예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 MOU 해지 요건은 1대 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 발표된 매각방식과 연계해서 좀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매각 성공으로 과점주주군이 형성되는 등 예보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 공자위 의결 등을 거쳐서 MOU가 해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세 번째 완화요건과 네 번째 해지요건은 예보에 MOU 관리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보위원회의 의결사항인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예보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실적점검방식을 임점점검에서 서면점검 위주로 변경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연중 2회는 분기별로 점검하는 것은 법상 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중 2회는 서면으로 점검하고 연중 2회는 임점점검을 해 오던 것을 연중 3회는 서면으로 점검하고 연말에 연중 1회 임점점검을 하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서 그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은행에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조기 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한 시장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창출을 위한 은행의 영업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를 가속화하고 현재 추진 중인 매각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금융위와 예보는 향후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 그다음에 예보 MOU 운영규정 개정 등 MOU 제도개선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서 우리은행 민영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과점주주군에게 매각된 MOU 해지한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군 형성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아직 안 나왔겠지만, 추가적으로 설명 가능하신지요.

<답변> 예. 어떤 특별한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방식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을 경우에는 MOU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향후 우리은행의 기업가치 제고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해지하는 것이 좀 더 나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구체적인 수치적 기준은 없지만, 공자위에서 논의를 통해서 과점주주군이 형성이 된다든지 이럴 때에는 예보가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자위의 판단을 받아서 MOU 해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러면 몇 퍼센티지가 팔려야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는 없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어떤 매각이 진행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실질적으로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자위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

<답변> 말씀하신 그 표현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자율성 보장 내지는 확대 이런 부분들은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 매각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희망자들한테 어느 정도 인센티브 내지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계속 어제 저번에 임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동 국부펀드의 매각 타진이나 이런 게 정말 구체화되고 가시화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좀 일대주주 지위 상실과 연계를 한다고 하니까 정말 구체적으로 돼서 가능성이 많이 높아진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상태는 어제 위원장님께서도 브리핑 시에 말씀하셨지만 중동 국부펀드와의 매각협상은 아직까지는 초기라고, 시작단계라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은행의 현황과 관련한 자료들을 보내주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매수희망자를 놓고서 그것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됐기 때문에 이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향으로 판단하시는 것은 적절치는 않아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우리은행 매각 민영화와 기업가치 제고는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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