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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계대출 동향 및 대응방향 등
일자 2011-09-07 조회수 1848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원래하기로 되었었는데, 갑자기 한은법이 국회에 상정되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제가 못했습니다. 우선 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내외 시장동향과 다른 하나는 가계대출 동향인데, 첫 번째 것은 생략하고, 두 번째 가계대출 동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계대출과 관련해서 금년 전반적인 동향을 보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 1월에서 8월까지 금융회사 가계대출은 규모 면에서 한 31조 원 정도 증가했고, 비율로는 4.5%를 증가해서 예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에 비해서는 비은행권에서 증가속도가 다소 빠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년 8월까지 전반적으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전체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했던 모습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금 기간을 특정해서 7월 이후의 동향을 한 번 보면, 7월 이후의 가계대출은 특히 비은행권과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7~8월에 금융회사 가계대출 증가분은 한 10조 원 정도 되는데, 최근 4년 간 최고수준입니다. 특히, 8월에는 5.9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지난해 5월에 7조 원 이후로는 가장 높은 증가 규모입니다.

권역별로 보면, 우선 은행권의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다소 높은 증가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 지방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그 증가속도는 다소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외에 가계대출의 증가속도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주담대 이외에 가계대출 증감이 1년 동안 1.7조 원이었는데, 지금 8월까지만 해도 3.6조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비은행권의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증가세가 훨씬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7~8월에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감을 보면, 지난 3년 간 평균은 한 3.7조 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한 5.5조 원 정도 수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크게 둔화되는 반면에,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외에 가계대출이 큰 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8월에 보면, 비은행가계대출이 주담대가 0.9조 원인 반면에, 주담대 외에는 2.5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업권별로는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과 보험회사들의 가계대출이 제2금융권의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8월 중에 제2금융권 전체는 5.5조 원인데, 상호금융 3.0, 그리고 보험이 2.2조 원의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여전사도 카드 사를 제외하고 리스 할부사들 중심으로 해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7~8월,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는 우선 저금리 여건 하에서 전세 등 물가상승, 그리고 휴가철 등의 영향에 따른 계절적 요인 등에 따른 가계의 자금수요가 증가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세가격이 5~6월에는 좀 안정세를 보이다가 7월부터 상승세가 재차 확대되면서 전세자금대출이 큰 폭으로 확대된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을 보면, 전월대비 해서 7월에 1.0%, 8월에 1.5%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 기준으로 2년 전 대비, 26~7% 수준의 전셋값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 특히, 확실하게 전세자금의 보증 또는 담보대출 경우를 보면, 작년 중에 1.2조 원이 늘었는데,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1.8조 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도 7~8월이 휴가철 카드사용액 증가 등에 따라서 전반적인 생활자금용 대출수요가 상당 폭 증가하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6쪽입니다.

대책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지난 6월 29일에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일정에 따라서 현재 후속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행권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시행 중이고, 비은행권 대책에 관련해서는 감독규정의 개정이 진행 중인데, 이번 9월 중에 가능한 한 감독규정 개정은 완료해서 시행할 예정이고, 법령 등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국회제출을 통해서 법제화를 하고, 조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현재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제2금융권을 포함해서 6.29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특히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주요한 증가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리강화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계대출 추이를 보아가면서 추가대책 마련에 대한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장님, 어제 국토해양부에서 “가계부채대책이 부동산정책을 제약한다“고 지적을 했었고, 기재부에서도 “경기둔화가 우려된다”고 하면서 ‘금리가 동결된 상황인데, 가계부채 대책이 다른 정책들과 상충되는 면이 많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계신가요?

<답변> 모든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다 일정 부분, 다른 여러 가지 하위의 경제정책들과는 일정부분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조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계와 관련해서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하면 결국 반사적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일정부분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미 지난 8월에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실수요자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우리가 나름대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러한 상충관계는 사전적으로 조절되고, 해소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상충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9월 가계대출 추이를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지금 일단위로 가계대출 추이를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당초 0.6% 월 증가분,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9월에도 현재 그것이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분기에 1.8%로 어느 정도 선회를 하신 것인지, 그렇다면 9월에는 0.6을 넘어가도 상관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우리가 일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매일 집계를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월초에는 가계대출이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서서히 중순, 그리고 월말로 가면서 조금 증가폭이 확대되는 일반적인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초, 현재의 상황가지고 전반적인 9월 전체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증가율과 관련해서 0.6%가 금과옥조처럼 자꾸 얘기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보면 ´금융과 실물은 균형이 되게 가야 된다’는 당연한 명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균형을 이루면서 간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실물경제의 성장과 금융축적이라는 금융수준의 성장이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것이 균형이 되게 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수준이냐 하면 결국 우리는 경상성장률 수준에서의 실물경제 성장과 금융 쪽의 성장 산업, 금융시장의 성장이 이뤄진다면, 그러면 균형이 되게 가는 것 아닌가 판단합니다.

만약에 금융시장의 성장이 그런 경상성장률을 초과하게 되면, 결국은 버블이 만들어지는 단초가 될 수 있고, 만약에 금융시장의 성장이 실물 경상성장률보다 하회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 실물경제 성장을 금융에서 충분히 서포트 해주지 못하는, 또는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균형이 되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바람직한 성장을 유지한다는 것은 경제정책에 있어서의 목표이고, 실제로는 항상 보면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든지 또는 잠재성장률을 초과해서 어떤 경우에는 실업이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 물가상승이 생기듯이 경제는 전반적으로 fluctuation을 하도록 되어있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것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이나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기본적으로 금융이 그러한 경상성장률 수준에서 같이 성장해 나간다면, 버블이나 또는 실물경제에 대한 성장 저해 없이 균형적으로 금융이 제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경상성장률 수준에서의 금융의 성장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우리가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0.6%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질문> 직접 언급하신 것 아닙니까?

<답변> 제가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경제성장률 추세를 보면 한 7.3%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12로 나누다 보면 0. 6%된다고 아마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어찌됐든 우리가 경상성장률 수준에서 나름대로의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당연한 명제 하에서 본다면, 그 수준에서 관리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월별로, 획일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제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잠재성장률이 있다고 해서 잠재성장률이 그대로 매년 맞춰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만 계절별로, 또는 연단위로 그러한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목표, 금융정책의 목표를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취지인 것이지, 월별로 획일적으로 그렇게 관리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하여간 우리도 이미 우리 감독원장님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러한 전반적인 금융정책의 목표 하에서 가계부채, 가계대출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장기적인 안목과 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관리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이것은 만약에 줄이시려고 노력을 한다면 어떤 방법들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간접적인 요인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예 모르시지 않는 건 아니니까...

<답변> 우리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잠재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들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전반적으로, 시장 친화적으로 정책들을 사용을 해야 되듯이, 가계대출에 대한 부분도 가능한 한 시장 친화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런 면에서 마이너스 대출의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세세하게 관리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전반적인 매크로 변수체제 내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정상성장률 수준 내에서의 관리라는 전반적인 목표 하에서 세세하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개별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질문> 이번에 자료에서도 보면, 은행권 보다 비은행권의 대출증가율 속도가 높고, 신용대출의 증가속도도 높고, 단위농협·보험사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식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가계대출의 질이 은행권 대출을 보다 이쪽 부분이 훨씬 더 증가세가 커지고 있다면, 가계대출의 질이 약간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이것이 전세자금 대출하고 이쪽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할 때 반드시 금융회사하고 금융위원회하고 관계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금리나 다른 요소들도 많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하고도 같이 논의를 진행하면서 이번에 후속대책 마련할 때에도 그렇게 어떤 부분이 논의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대출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어느 시각에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대출이나 또는 신용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느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대출의 형태와 관련해서는 조금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고 얘기할 수 있는 반면에,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의 수요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세자금대출이 상당 폭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은 결국은 소비성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질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평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질이 나빠졌다, 좋아졌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2금융권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1차적인 대책을 할 때에도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전반적으로 범부처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발표했듯이, 우리가 추가적인 검토를 하는 경우라도 그러한 과정을 당연히 밟아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말미에 언급하신 추가대책 같은 경우에 금융위 차원의 추가보완대책을 먼저 1단계로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범부처 차원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금융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간접적 총량규제나 이런 것들을 건너뛰고, 그것을 거친 다음에 넘어간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바로 범부처 대책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글쎄요, 그것은 우리가 전반적인 필요성에 대한 강도와 시기를 봐서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 안 좋게 나온 거잖아요? 기대하셨던 것 보다는...

<답변> 글쎄요. 하여간...

<질문> 그러면 후속대책도 빨리 나와야지 맞는 것 같은데

<답변>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어찌됐던 좀 그래도 한 두 달만 가지고는 그렇고, 우리가 대책을 발표하고 실제로 시행에 개별적인 정책수단들의 시행이 들어간 것이 8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8, 9월 또는 10월 상황들을 좀 보고, 그래서 추가적인 대책 실시 여부뿐만 아니고 범위 등등의 것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후속대책이 6월 29일에 발표했던 내용에 비해서 달라지는 내용이 많은가요? 예를 들어서, 고정금리 대출 몇 년 안에 몇% 이런 내용도 혹시 바뀌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가 지금 고정금리대출에 대해서는 구조변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당초 발표한 대로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는 것이 목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당초 예상보다 현재 증가속도가 좀 빠른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의식에서 증가속도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대책이 필요한지 여부하고 필요하다면 어떤 대책들을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 하는 부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질문> 아까 질문 드렸던 것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 부처 간에 협의해서 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6.29 대책 내실 때에도 사실 다른 부처와 갈등을 있었는데, 좀 대세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여야 되겠다는 협의가 어느 정도 성립됐던 것 같습니다.

최근 와서 보면 어제 권 장관께서도 직접 가계부채대책을 비판할 정도로 국토부와도 틀어진 것 같고, 금리를 사실상 하나는 가만히 있는데 가계부채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금융위가 금리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정도로 부처 간에 애매한 기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 끌고 가느냐의 문제에서도 반론의 여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우선 부처 간의 갈등과 관련해서 하나의 예를 드신 것이 제가 보기에는 국토부 예가 거의 유일하지 않은가 싶고, 그 얘기를 드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 장관님께서 가계부채의 어떤 문제점, 더 나아가서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DTI 관련해서 아마 언급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찌됐던 어떤 경우라도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건대, 여러 언론에서도 상당의 시간과 지면을 통해서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정부 내에서 가계부채가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부처의 모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다 필요하고, 또 시급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대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사실 금융위 혼자의 힘으로 이 가계부채라는 큰 매크로 변수를 관리해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어저께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유동성 관리도 사실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고요. 일자리 창출도 같이 만들어지고, 이런 등등의 것들이 같이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우리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인, 미시적인 정책들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금융위만 가지고는 정책의 완성도를 확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그분들도 가계부채의 문제를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 개별금융이 시장 치환적이라는 말씀하시고, 아까 마이너스 통장 제가 여쭤봤을 때 당연히 쉬운 것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쭤봤었는데,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까 0.6%도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경상성장을 봐야 된다,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은행들 쪽에서 행장들이나 지주사 회장님들 얘기하신 것 보면, 비율 넘어간 곳도 있고 한데, 월 단위만 치면 ´거기서도 그것 지키기 어렵고, 똑같은 이유로 실수요자들 대응해서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지킬 수 없다´는 뉘앙스로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대책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분기까지는 아직 안 되었지만, 중간 중간에 금융당국에서 기자들도 그렇고, 보통 규제 들어갔다고 다들 얘기했는데, 규제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조금 애매한 상황 같거든요. 그래서 관리는 하시는데, 직접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냥 흐지부지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지켜보시는 것만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조금 스탠스가 잘 정리가 안 되는데요.

<답변> 우선 우리가 발표한 대책들을 하나하나 시행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개별 금융기관들이, 특히 은행들이 지난달에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관리를 잘 했고, 또 은행 스스로도 결국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성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정책으로서 내놓고, 그것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가능한 한 금융기관들의 협조를 유도해낼 수 있도록 하여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제2금융권이 글쎄요. 아직 제2금융권과 관련해서는 이번 달부터 구체적인 방안들이 실행에 옮겨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실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해 나가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 이런 쪽으로는 관계부처와의 협조 요청을 통해서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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