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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계부채 대책
일자 2011-06-29 조회수 3338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이석준입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준비해온 가계부채 연착륙에 대한 종합대책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과입니다. 그동안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해오셨고, 걱정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부문적으로 많이 대응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번 DTI 적용 배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환원을 했었고, 신용카드와 관련해서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서민금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서민금융 인프라 방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발표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가계부채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계부채 문제를 대책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민·관 합동으로 T/F를 구성해서 그동안 수많은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그 수많은 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한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현재 가계부채에 대해서 현황과 평가를 말씀드리면, 2011년 3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801.4조원입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에 소위, 말해서 연평균 13% 정도로 선점해왔고, 이것은 경상GDP성장률 7.3%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아마 외환위기 이후에 상대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었고,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있었고,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심리는 지금은 없습니다만, 지난번에는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과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확대 경쟁으로 인해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계부채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많은 부분들이 현 시점에서 볼 때에는 연체율이나 차주의 구성이나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BIS비율이나 가계가 그동안에 금융부채도 늘렸지만 금융자산을 늘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는 대체적으로 관리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을 까 하는 우려와 가계대출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가계대출과 달리 굉장히 취약하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변동금리 대출이 많고, 일시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많고, 거치식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 부분은 저신용층의 상환여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경제상황에 변화가 있었을 때, 이 부분이 우리 경제의 금융시장의 부실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정부도 그런 평가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이런 평가와 인식 하에서 방향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계부채가 현재의 시점에서는 관리 가능하지만, 앞으로 우리 경제와 우리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거시 일시적인 경제대응수단으로 강구를 하고, 가계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만들겠다는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계부채의 큰 방향으로서는 네 가지 방향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계부채의 전제가 되고 있는 시중 유동성의 안정적인 관리나 주택시장의 안정기조 유지, 가계의 대출보다도 조금 더 생산적인 부분의 투자자금의 유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 또는 성장동력 확충을 통해서 가계가 소득창출 인력을 제고해서 가계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거시경제를 담당하는 관계부서와 함께 그리고 한국은행과 함께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런 거시경제적인 종합적인 대응 아래에서 금융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금융회사의 과도한 대출증가요인을 차단하고, 신중한 가계대출 관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적정수준의 가계부채가 증가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및 손실 흡수 능력을 보다 더 제고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계부채의 대출구조를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런 가계대출을 받으시는 서민들이나 일반 가계의 입장에서,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대출과 관련해서 보호 장치를 대폭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발표한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에 제시된 대로 이런 가계부채의 종합대책으로 인해서 서민금융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면서 그 주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 더 보완해 가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정책시행방안으로 들어가면 첫째, 가계부채 적정증가를 위한 관리방안입니다. 일단 은행권에 대해서는 고위험 대출 및 편중대출에 대해서 BIS 위험가중치를 상향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가계대출에 대한 과당경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은행의 영업점 성과평가지표를 개선해서 수익성과 건전성을 위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가계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차주의 소득과 같이 상환능력을 확인하는 관행이 반드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은행의 예대율을 준수기간이 지금 2013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앞당겨서 준수하도록 하고, 100% 미만으로 하도록 하고, 준수하는 기간 동안에도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우리가 행정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제2금융권 관련되는 대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2금융권을 이용하시는 서민들의 금융이용 입장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계대출의 전반적인 증가요인은 억제하고 건전성을 강화를 하더라도, 단계적인 시행을 통해서 서민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 고지된 바와 같이 여전사의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전사와 상호금융이었던 대선충당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등 건전성 관리들을 굉장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들이 서민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해서 적용한다든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든지, 하여튼 한 방법을 통해서 금융회사가 충분히 단계적으로 예측을 하면서 새로운 제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체크카드 활성화를 통해서 지급결제관행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신용이용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크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세금상의 우대조치가 신용카드와 더불어 꽤 있습니다만, 그 우대폭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체크카드를 이용함으로써, 불필요하게 가계부채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큰 두 번째로 가계대출의 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고,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이러한 은행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계가 이자상환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는데, 지금 현재에는 1,0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과 관련된 이자상환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1,500만원으로 해서, 500만원을 높이도록 하고요.

나머지 기타대출에 대해서는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하를 함으로써,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이 가계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행의 주택신용보증금리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출연요율을 차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해서는 기존에 요율보다 대폭 인하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은행의 요인으로 작용해서 이런 대출을 많이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가 은행의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특히,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2016년 말까지 예를 들면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을 하도록 이렇게 은행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계속 감독당국이 체크해나감으로써, 이러한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은행으로서는 장기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높아지는데, 그런 장기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나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발행을 활성화한다든지 그런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 금융소비자에 대해서 보호를 강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최근의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 변동금리의 어떤 변하는 주기나, 변하는 것에 대한 사전고지라 실질적으로 차주 입장에서는 통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변동금리대출의 어떤 사전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책임 의무를 지우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했을 때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게 되는 경우에 그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요즘 많은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이 대출 모집인을 활용해서 대출을 중개하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혹시 위법이나 불법, 탈법 사례가 있는지를 은밀히 점검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행정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서민금융 기반강화 방안입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5일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고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립니다만,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서민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가 세심하게 배려해 나가해 가면서 대책을 추진해 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하반기 이후부터 시행 가능한 방법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법령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금년 중에 개정을 완료토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서 지금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그동안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를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의 성과를 봐가면서 필요시에 추가적으로 보강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 민·관 T/F했을 때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가계부채의 동향이나, 어떤 가계의 소득창출 능력이나 전체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필요시에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가계부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계부채관리가 중요하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있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한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단, 이 과정에서 서민금융이 너무나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가 세심하게 배려해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아무래도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옮겨갈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변동금리가 더 쌌기 때문인데,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스프레드가 최대한 좁혀져야 고정금리로 많이 유도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고정금리를 대부분 취급하고 있는 데는 주택금융공사 상품인데, 그것은 고정금리가 4%대로 거의 변동금리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 고정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장에서는 거의 역마진이라 경쟁이 도저히 불가능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고정금리를 유도할 때 MBS와 커버드본드를 가지고서 충분히 고정금리를 낮출 수 있는지, 그렇게 안 되려고 스프레드를 높이려면 오히려 변동금리를 높여서 고정금리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서민들의 가계대출 비중이 높아져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있는데, 그 시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정금리가 아마 변동금리보다는 차주한테 불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은행이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정금리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지금보다 확대를 합니다. 그것이 상당한 포인트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행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은행이 추신부에 출연을 하는데, 출연요율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율을 인하할 것입니다. 그 부분이 은행에 분명히 혜택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MBS나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때, 우리가 주금공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아마 그렇게 스프레드가 단기간 내에 좁혀지지는 않겠지만, 저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처음에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메리트가 반영될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금리만 꼭 보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 안정성이라는 측면도 보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도 감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2016년 말까지 장기고정금리대출을 30% 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은행 스스로 계획을 마련하고, 그 계획의 실천여부를 감독당국이 점검해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준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몇%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스프레드를 축소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자료를 보면, “가계부채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13% 증가를 했다, 그래서 속도가 지금 문제다.” 관리 가능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속도를 걱정하셨는데,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이 속도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지와, 그 다음에 적정한 증가속도라고 하면 지금 어느 정도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준이 될 수 있을까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OECD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OECD 평균보다는 GDP대비나 아니면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로 봤을 때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중장기적 희망은 하여튼 적어도 그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OECD 평균 수준 정도까지는 우리가 유도하는 것이 맞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계부채가 축소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성장에 따라서 부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증가율 자체가 중요합니다. 증가율을 조금 우리가 ***한 형태로 가자는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 대책이 기존 대출자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기존 대출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변동금리 대출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만기도 짧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치식으로 해서 이자만 부담하고 계시는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돼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굉장히 본인한테도 나중에 거치식으로 연장하면 계속 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 경제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고정금리 내지는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에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기존 대출도 만기가 되었을 때 고정금리대출에 아까 어느 분이 질문하셨습니다만, 고정금리대출 전환을 하더라도 금리 상에 불이익이 축소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마련하고, 여러 가지 다른 세제혜택을 가미함으로써 이렇게 기존의 대출이 계신 분들도 전환할 수 있도록 마련할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융당국의 대책은 아니고,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서비스하는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사회보험부담금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계속 해왔습니다만, 이번에 경제운용방향에서도 그런 방향에서 새로운 대책들을 마련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가계들이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대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오늘을 보고 드린 것은 금융측면에서의 대책이고, 아무리 금융측면의 대책이 좋다고 하더라도 가계의 상환능력이 제고되지 않으면 반쪽만의 대책이기 때문에, 그런 가계의 상환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함께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통해서 마련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 금리인상상환 아까 하신 게 내놓을 것이라고 했는데, 은행들 알아보니까 지금 다 내놓은 상품들이 있던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가산이자가 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려면 이자를 많이 내야 해서 못한다는 건데, 어떻게 유도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답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은행연합회를 비롯해서, 어차피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정금리대출은 30%로 가는 것이고, 나머지 대출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금리변동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대출상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금리상환을 도입할 때 옵션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판단해봐야 하는 건데,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상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출연요율 얘기를 아까 잠깐 하셨는데, 주택신용보증기금.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어떻게 차별화 시키는 것입니까?

<답변>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질문> ***

<답변> 5%에 미치지 않는 5% 수준입니다.

<질문> ***

<답변> 처음이요?

<질문> ***

<답변> 현재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을 2016년까지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서민금융에 대해서 자금지원기준을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9등급, 10등급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그것은 기준 자체를 낮춘다는 것은, 지금 현재 소위 말해서 평가하는 기준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 타이트한 것이 저신용자나 저소득층이 맞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완화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등급의 문제가 아니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평가를 할 때.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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