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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일자 2020-03-25 조회수 4936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회의가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지난 319일 제1차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피해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중기·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50조 원+α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100조 원+α로 과감히 늘리면서 지원 대상을 중견·대기업까지 확대하고 금융시장 안정장치들을 구체화하는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2차에 걸쳐 금융 부문 대응방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된 것은 기업을 살리고 우리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민생경제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소상공인, 기업에 대한 충분한 자금 공급이라는 금융에 주어진 소명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대책은 세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촘촘한 자금지원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자금수요자별 특성에 맞게 치밀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지금 이 표에 보시는 대로 지난번 1차 대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업의 만기연장 이쪽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기업 사정이 앞으로 소상공인에 머무르지 않고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고, 단순한 대출 문제에서 떠나서 보증, 그다음에 단기자금시장, 회사채, 결국은 자본시장까지 이 흐름이 흘러갈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을 따라가 흘러갈 수도 있고 아니면 동시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대책은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이번에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화면인데요. 이게 수요자별들입니다. 여기까지는 기업들이고요. 여기는 시장 관련된, 금융시장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표시로 돼 있는 것은 지난 1차 때 발표했던 것이고요. 지금 이번에는 이 부분을 발표하는 겁니다. 결국은 각각의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펀드를, 채권을 발행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소상공인이 필요한 일, 중소기업이 필요한 일, 대기업에 필요한 일을 다 감안해서 이 정책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번 대책은 범국가적 위기대응인 만큼 경제 주체별 소통과 협업을 토대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과 합심해서 금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도 공감과 연대를 바탕으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다 같이 동참하였습니다.

 

바로 어제 은행권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일은 은행권은 물론 금투, 금융투자업계, 보험, 여전,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과 함께 적극적 협조를 결의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실행 과정에 있어서 모든 경제 주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책금융기관이 단기적으로 감내 가능한 최대 수준까지 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319일 발표한 29조 원 규모의 자금집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우리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견딜 수 있도록 산은, 기은, 수은, 신보 등 정책 금융기관을 총동원하여 29조 원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아까 화면에 보면 중소기업까지 자금을 만기연장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중견기업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민원도 있고 의견도 있어서 이번 대책에는 포함은 안 됐지만 어쨌든 중견기업도 저희가 자금을 전방위적으로 공급하는 마당이니까 가급적 만기연장이 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협조를 하고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기업에 대해서도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2차 대책을 합하면 총 58조 원의 대출보증이 공급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채권시장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기업이 채권시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조성키로 한 채권시장안정펀드 10조 원을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10조 원을 신속하게 추가 조성하여 총규모를 20조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위기 당시보다 2배 수준으로 규모를 확대한 만큼 시장 불안심리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즉각 실행방안에 착수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오후에 출자 금융회사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3조 원 규모의 1차 캐피탈 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4월 초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채권매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번에 발표한 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 프라이머리 CBO 6.7조 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의 여파가 실물경제 전반에 미칠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원대상도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사채 차환발행을 위해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산은 등 정책금융의 우선 매입을 통해 41,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2차 대책을 통해 신규로 지원되는 규모는 1차 대책에서 발표한 프라이머리 CBO 지원 규모를 제외하더라도 241,000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회사채에 프라이머리 CBO를 지원할 거니까 1, 2차를 합치면 308,000억 원이 회사채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19일 기준 회사채가 저희가 파악한 것은 한 778조가 발행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기업 회사채가 한 300조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 말까지 돌아오는 것이 한 31조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1조 중에서 초우량 트리플A 회사채는 시장에서 저는 소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번에 지원한 308,000억으로 금년 말까지 오는 회사채를 소화하고도 초우량 회사채 부분은 빠지니까 여력이 있었다고 계산이 돼 오고, 그 여력은 뒤에 말씀드리는 CP를 매입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세 번째로 단기자금시장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등 일부 단기자금시장에서 거래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단기자금을 적시에 조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증권사에 대해서 증권금융 대출 등을 통해 5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침 어제 한국은행에서 오늘 자로 증권사에 대해서 RP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아마 입찰에 아마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감사드립니다. 결국은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자금이 집행된다는 것을 한 예를 들어 보여주신 겁니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이 2조 원 규모로 우량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합하여 총 7조 원 규모가 지원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채권시장안정펀드도 CP 매입을 할 수 있게 여유가 있고요. 이를 통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장기 회사채 시장과 단기자금시장의 안정을 동시에 기할 수 있다고 저는 기대합니다.

 

넷째로,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식시장 안정은 경제심리 안정, 기업가치의 유지, 그리고 일반 국민의 자산증식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5대 금융지주와 업권별 주요 금융회사 등이 뜻을 모아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주식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별 주식이 아닌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상품에 투자·운용하겠습니다.

 

1차 캐피탈 콜 규모는 약 3조 원 내외가 될 것이며, 4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그전이라도 증권 유관기관이 조성키로 한 7,000억 원은 보다 신속하게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도 금융회사의 투자 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출자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규제 부담 완화, 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이 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우리 증권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SA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투자 대상에 주식을 추가하는 등의 효과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세제당국이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금융권과 국민들의 노력에 대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도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 경제와 주식시장의 저력을 믿고 시장 안정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 그렇게 하실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제1, 2차에 걸쳐 논의하고 준비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 정부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부는 이를 타개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셋째, 정부는 충분한 수단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되,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발표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신청이 급증하면서 창구 대기에 두세 달이 걸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주일 전에 접수된 문건만 21만 건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동안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인력 확충과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출 신청·접수 업무를 은행에 위탁했고, 대출 수요의 일부를 시중은행, 기업은행으로의 분산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출 지연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으나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세 달이 두 달로, 두 달이 한 달 반으로, 다시 한 달로 줄어들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고 중기벤처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대책도 전례 없는 규모인 만큼 시행 초기 현장에서 다소간에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시에 20조를 집행한다든지 몇 조를 집행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 금융이라는 게 뚝딱 해서 나오는 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금융권, 기업, 국민, 언론인 모두가 조금씩은 인내하고 양보하여 어려움을 헤쳐 나갔으면 합니다.

 

그간 우리 경제는 숱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온 경험과 저력이 있습니다. 지나친 비관도 지나친 과도한 낙관도 하지 않되, 자신감을 가지고 대응해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증안펀드 관련해서 1차 캐피탈 콜이 내달 이루어지면 만약에 더 떨어질 경우 2차 캐피탈 콜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시점은 언제쯤이 될 수 있을지 하는 부분과요. 만약에 더 증시가 안 좋아져서 10조 원을 다 소진하게 되면 다른 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1, 2차 하는 것은 1차를 제일 먼저 하겠다는 취지로 한 거고. 구체적으로 ‘2차 하는 거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걸 상정해서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시장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시장 전문가들이 가장 유용하게 그것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하는 건 아마 그분들에 맡겨놓는 것이 좋지 금융위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그것을 다 소진한 다음에 추가로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지금 또 성급한 이야기인데 그게 금융권에 손 빌리는 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미리 예단해서 한다, 안 한다는 할 수 없고 어쨌든 저희는 그 주어진 범위 내에서 어쨌든 이 부분을 지켰으면 하는 생각이 되고.

 

다만, 이게 하나 말씀드린 것은 이 기금을 가지고 주가를 부양하느냐, 주가를 막느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지난 IMF 위기라든지 지난번 2008년 위기를 봤을 때 결국은 우리 경제가 금융시장이 복원력을 발휘해서 다시 회복될 것 같은데 복원력을 발휘할 동안, 우리 부총리께서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죽음의 계곡이라 표현했고 아니면 우리 모두가 그때까지 살아남자고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듯이 금융시장도 그때까지 견디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힘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하지 이걸 주가를 확 부양하거나 그런 취지는 아닌데.

 

제가 말씀드린 걸로 충분한 거라 하겠습니다.

 

<질문> 지원금을 보니까 2008년 금융글로벌 위기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했는데요. 그만큼 위중하게 본 것 같은데요. 오늘 보도 보니까 IMF도 코로나19 침체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상 경제피해가 좀 예상된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는 국내 상황을 글로벌 금융위기나 IMF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회사채 지원 관련해서 시장에서 다음 달 회사채 만기가 한 65,00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당장 두산중공업이나 항공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이들 기업 지원이나 구조조정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지난번 2008년하고 비교해서 위중하냐, 안 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인 판단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2008년을 돌이켜보면 어떻게 보면 그건 금융기관이 조금 위기가 와서 그게 실물에 갔던 부분이고 지금은 약간 실물에서 생긴, 물론 최초는 방역에서 생긴 문제인데, 실물을 왔던 부분이 금융기관으로 도와주는 부분이라 저희는 그때보다 위중하다, 안 하다는 판단보다는 두 차례의 경험을 해보니까, 제가 1997년 경험을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1997년에 제가 실제 담당을 했는데 그때 역사를 돌이켜보면 A기업이 3월에 위험해서 A기업을 지원대책을 하고 좀 안정되는가 싶으니까 5월에 또 B기업이 나오고 그래서 또 안정되는가 싶으니까 7월에 또 C기업이 나오고 그러면서 태국에서 하면서 이게 복합적으로 커져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하나 기업을 대응하다 보면 계속 뒤따라가면서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하니까 제 생각은 욕심 같아서는 한 6개월을 포워드룩킹해서 6개월 뒤에 일어날 일을 다 모아서 한번 살펴보자, 라는 취지로 해서 기업들도 6개월 만기연장을 해준 거고요. 이 부분도 회사채나 CP나 이런 부분도 다음 달 6조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6개월, 금년 내에 돌아오는 걸로 다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해놔야 뒤따라가지 않는다, 라는 생각에서 정책을 펴고 규모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규모가 크니까 그때보다 더 위중하냐, 뭐 위중하냐, 안 하냐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는데 저희가 규모를 키운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뒤따라가면 위기도 안 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표현이 어떨까 모르지만 가두리망을 6개월 시계를 놓고 해놓는 것이 낫지 않냐, 생각에서 했지 그렇게 더 위기다, 위험하다, 그런 전제에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특정기업을 이야기하셨는데 특정기업은 제가 개별기업에 또 어려움이 있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한 번 저 앞에 보시죠. 여기 보시면 다 이제 저희가 대책을 하고... 어떤 표현이 구조적입니다만, 어쨌든 특별하게 이번과 관련 없이 아니면 있이 유동성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이 툴로 소화되면 되고, 안 되더라도 산업은행, 수은이 먼저 정책금융기관이 먼저 그 부분은 이것과 별도로 해드리는데, 그것은 어떤 기업,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책에는 포함은 안 됐지만 그 문제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충분히 드릴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특정기업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시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질문> 저는 소상공인 지원 부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래 걸리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한다든가 담보가 있어야지만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번에 자금을 많이 투입을 더 하시니까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사람은 지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지금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실 부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까지 제가 듣기로는 21만 건이거든요. 21만 건에 뭔 사연이 포함되지 않겠어요? 21만 건입니다, 21만 건.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사연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21만 건을 어떻게 해소하냐의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신용도가 있거나 하는 분은 있든 없든 그분들은 지역신보에서 보증이 오기 때문에 담보 문제는, 은행의 문제는 아닙니다. 은행은 담보는 어차피 지역신보에서 보증서가 오면 은행은 해 줄 거고요.

 

두 번째 그러면 지역신보에서 담보를 요구할지도 모르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홍남기 부총리가 이 자리에서 발표했는데 신용도가 떨어지는 분, 등급이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5, 6, 7, 8, 9 이 정도 되는 분들은 소상공진흥위에서... 소상공진흥위에서 그거를 커버해 주기로 했고, 그러면 소상공진흥위에서 어떻게 커버해 줄 거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액이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패스트트랙 해서 먼저 선지원하는 것,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한 부분이 맞고요. 맞는데 21만 건이 동시에 오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연이 있는데, 제발 조만한 사연으로 전체는 해 주지 말아주시고 그런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금감원하고 협조해서 금감원에 뭐죠?

 

<답변> (관계자) ***

 

<답변> 금융민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은 거기다 접수를 해 주시면 금감원이라고 만능키로 할 수는 없지만, 개개인의 소원수리라 그럴까요?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듣고 은행에 직접 가서 설명을 듣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거는 저희도 어쩔 수 없겠죠. 이게 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조금만 유통성을 발휘하면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창구를 열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상황반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 상황반하고 금감원 상황반이 접수를 해서 현장 밀착형 해소를 하려하고 하는데, 한 가지는 그렇다고 21만 명을 다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도 힘이 발이 닿도록 다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장관님께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도 지원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대기업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기업의 자구노력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지, 조건이 되는 전제가 있을지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답변> ,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중소기업은 6개월만 만기연장을 해주기로 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똑같은 논리로 중견기업 아니면 대기업의 만기연장을 하는 거라든지 필요한 자금을 주는 부분이 다음 질문인데. 저희 고민은 이렇습니다.

 

소상공인은 1,000만 원이 안 나와서 지금 저렇게 애를 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중견기업은 덩치가 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마불사 같은, 그렇다고 해서 500, 1,000억을 만기연장 해준다고 할 때 그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 하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고민이었던 거고. 그래서 저 대책에서 중견기업은 뺏던 거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견기업을 놓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은행권의 협조를 받아서 어쨌든 그 부분의 만기연장하는 것을 했었던 거고요.

 

그러면 대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은 저의 생각에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기업들이 그 정도까지 어려운 상황은 아니니까. 하지만 일시적인 유동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특별한 대기업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특별한 대기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돈을 주려면 국민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는 만한 정도의 어떤 선 자구노력, 후 이런 게 있을 거고.

 

구체적인 것은 워낙 많은 기업들이 지금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엄격하게 뭘 하라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 여러분들이, 언론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정도의 자구노력을 하는 거고. 저희가 과거와 같이 평상시와 같은 엄격한 자구노력까지는... 하면 아무도 못 쓰는 거니까요.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아니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10%를 상환하고 90%를 만기연장 받는다든지, 어쨌든 중소기업과는 좀 다른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런 정도의 자구노력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안 그래도 대기업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여쭤보면... 특정 기업을 말씀하시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예를 잠깐 들자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무급휴직자가 생겨나고 사실 국제여객 노선이 85%가 축소됐다고 하고, 항공업계가 물론 안 어려운 업계가 거의 없다고 하겠지만 또 굉장히 어려운 업계 중 하나인데, 그러면 이번에 긴급경영자금 지원 같은 경우에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럼 과연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예상을 해 봐야 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 좋은 질문입니다. 항공업계는 특수한 상황이죠, 지금. 특수한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대기업들도 시장에서 조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실패할지,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공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일단은 대기업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자구노력 이야기를 안 들으려면 본인들이 가서 시장에서 소화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CP시장에 나오든 회사채 시장에 나오든 나오는 거고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우량 트리플A는 자체적으로 소화할 거고, 초우량이 아니면 채안펀드에서 받아줄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좀 신용 보강이 필요할 거는 프라이머리 CBO로 받아줄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우선은 회사채든 CP든 발행 시장에 나가야 될 겁니다. 그게, 그런데 도저히 안 된다,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은행 문턱을 두드릴 겁니다. 은행 문턱을 두드리는데 일반 은행은 잘 안 받아주겠죠. 그러면 결국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그거를 받아주겠다, 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던 거고.

 

그런데 그냥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렵죠?' 그러면서 돈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자구노력이라는 어떤 형태가 같이 포함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러면 자구노력이 피를 말리는 자구노력이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다음에 본인들이 시장에서 노력할 정도로, 왜냐하면 전부 다 은행에서 그걸 받아준다면 누가 시장에 가서 어렵게 그걸 조달하겠어요. 시장에서 어렵게 조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돼야 은행에서 받아주지 않겠느냐, 아니면 시장에서 가서 직접 조달하는 것이 좋다, 대기업은 최소한, 그런 취지고.

 

저희가 이걸 만들 때 그런 부분, 저런 부분도 다 감안해서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A기업, B기업, C기업을 나열하면 또 그런 부분도 다시 또 reputation risk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은 안 했다는 말씀을 듣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채안펀드와 증안펀드 출자 관련해서 민간금융지주 지원 규모와 이와 관련해서 은행권에 짐을 너무 많이 지우는 게 아니냐? 라고 우려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전일 협약한 내용 중에서 건전성, 은행들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어떤 부분을 고려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는 제가 하고 두 번째는 소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권에 부담을 지었죠. 그런데 은행권은 부담을 지지만 은행권이 수혜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채안펀드가 안 되면 은행에 돈 달라고 올 텐데 그거를 만약에 채안펀드에 소화를 시켜주면 은행권 부담이 줄어들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증안펀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주사 그러면 지주사도 자기네 지주에 은행도 있고 증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보험도 있는데 증시를 갖고, 주식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자기들도 손실이 난 거잖아요. 그런데 공동으로 주식을 막아주면 본인들이 돈을 내는 부담자이자 본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동시에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은행, 금융권이 다 같이 협조하지 않았나, 물론 더 거룩한 뜻이 계셨겠지만 그런 현실적인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꼭 부담만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물론 다른 금융권에 있는 분들은 그것도 안 하면서 채권이 안정되고 주식이 안정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데 아마 우리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할 거고 수혜자이자 부담자이자 수혜자라는 것을 생각하여 참여한 것으로 생각하고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규제 완화는 다 아시다시피 은행에서 주식이나 이런 유가증권에 투자하면 위험 가중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권회사나 보험사나 은행에 증안펀드나 채안펀드에 투자하는 그런 유가증권에 대해서 위험 가중치를 낮춰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반 이상 낮춰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반 정도 낮춰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채안펀드는 미리 출자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배분이 돼 있습니다. 산은 20%, 은행이 47. 몇 퍼센티지, 생보, 손보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부담에 따라서 출자하는 거고. 증안펀드는 이번에 하면서 지주에 맡긴 부분은 은행이 하는 부분도 있고 지주가 자기 지주 내에서 금융기관을 봐서 은행은 참여를 안 하고 생보사나 증권이나 나눠서 분담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각 지주의 여력에 맞춰서 출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FR... FSB인가요? 금융위원회에서도 최근의 위기상황에서 금융규제를 좀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 우리가 기업대출에 좀 숨통을 터줄 수 있는 규제완화 부분도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7월에 뭐라고 되어있죠? 은행 뭐.

 

<답변> (관계자) 그리고 원래 기업대출에 대해서 위험가중치가 바젤가 도입되면서 조금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연말에 도입하기로 했는데 그걸 조금 일찍 당겨서 7월 중에 도입함으로써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답변> 필요하면 7월보다 더 일찍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답변> (관계자) ***

 

<답변> 필요하면 7월보다 더 일찍 바젤를 조기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은행과 증권사 자본건전성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계실 텐데 어떤 상태로 지금 평가를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이 사태가 금융권에 신용리스크로 번질 우려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통상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은 굉장히 후행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에 충격이 오고 기업에 부실이 생기고 그런 다음에 금융회사에 오기 때문에 지금 지표상으로는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분명히 금융회사에도 영향은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선제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서 이번에 대규모의 그런 시장안정 방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이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제가 좀 늦게 와서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대기업 지원하면서 사실은 대출만 얘기하셨는데 프라이머리 CBO나 아니면 산은에 회사채 인수할 때도 사실은 이게 옛날의 기준으로 보면 약간 특혜성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그때도 혹시 자구계획이나 이런 걸 받아서 확실히 하실 건지, 그리고 또 만약에 자구계획이 이행 안 되면 약간 벌 같은 것도 있는지 싶고요.

 

사실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사실은 재정문제가 들어갈 텐데 이게 향후 재정인지 아니면 자체자금으로 쓰이는지 아니면 추경으로 다시 또 다른 추경에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기업을 지원한다는 건 있는데 사실 미국이나 보면 양적완화 방안에 가계 부분도 조금 있는데 한국은 중앙은행이 할 문제도 아닐 것 같아서요. 만일 가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나 아니면 대응방안이 있는지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세 번째부터 거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가계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다른 부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다른 부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냥 여백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결국은 저희가 영세가게나 근로자를 위해서 햇살론이라든지 사잇돌대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금액도 크고요. 다만, 이 대책을 발표할 때 안 넣었던 이유가 금리가 높아요. 소상공인은 1.5% 주는데 거기는 뭐 10%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기 미안해서 안 넣었던 건데, 어쨌든 재원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채무자가 됐을 때는 채무자 쪽에서 해소하는 방안은 저희는 있는 건데 그걸 추가로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말씀 안 드렸다는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여백으로 제가 남겨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프라이머리 CBO는 아마 우리 처장님이 하실 거고, 제가 프라이머리 CBO 하는 데도 자구노력 전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프라이머리 CBO를 발행할 때 그냥 기업체가 돈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프라이머리 CBO를 발행하려고 하면 보증기관에 보증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 마지막 남는 채권을 인수해줘야 되는 채권은행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과거사례 보면 증권업계도 돈을 내서 채권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자구노력이 있지 않으면, 그분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 회사채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프라이머리 CBO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그런 자구노력은 채권은행이나 그것을 보증하는 기관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하나 더 있었잖아요?

 

<질문> ***

 

<답변> 맞죠.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1차 비경에서 나왔던 말씀인데, 제가 한번 repeat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나왔냐면요. '정책금융기관 금융권이 먼저 자체 지원을 토대로 지원을 강화한다. 그리고 한은은 절반 수준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한다. 그리고 재정은 추후 손실발생 시 적극 뒷받침한다.'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을 하면, 일단 정책금융기관이 먼저 가용자원을 가지고, 아까 제가 썼잖아요.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맥시멈까지 해서 돈을 지원하고, 한국은행은 어쨌든 시장,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서 유동성 지원을 하고, 만약에 그 뒤에 말씀하신 대로 손실 부분이 있거나, BIS 비율이 하락하거나 하는 부분은 일단은 있는 재원으로 하고, 그 부분은 재정에서 뒷받침해 주기로 그때 1차 비경에서 문구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이거는 아마 대변인이 걱정해서 따닥 붙어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의 전화번호는 열려있으니까 여긴 계신 모든 분들한테, 쓰기 전에 한번 확인하고 해서 이게 저희하고 국민들 사이에 좀 간격이나 오해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항상 전화에 저희가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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