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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일자 2016-02-25 조회수 6793

  방금 소개받은 장범식입니다.

   오늘 오전에 개최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1월말에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바 있습니다. 오늘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2단계 금융개혁을 추진하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2단계 금융개혁 방향과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민상기 교수님을 의장으로 하는 금융개혁 회의가 발족되어 지난 9개월간 금융개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저도 지난해 금융개혁 위원으로 참석해서 17차례에 걸쳐 70개 세부 실천과제를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여 확정·발표한 바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검사 제재 개혁을 시작으로 기술금융 확대, 핀테크 활성화, 자본시장 개혁, 그림자규제의 근절, 금융규제 개혁 등 우리 금융사회에 남을 금융개혁을 추진했다고 생각하며,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지난 금융...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획기적으로 남을 그러한 일들에 참여할 수 있었음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금융규제의 운영규정 제정 등을 통해 개혁회의 위원들도 놀랄 정도로 스스로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 금융현장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규제와 감독관행 개선이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작년에 발표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금융권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한다는 반성의 의견도 많았습니다.

   제2단계 금융개혁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논의한 제2단계 금융개혁 방향에 대해 대부분의 위원들은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단계 금융개혁은 기존에 마련한 개혁과제를 시장에 확고히 안착시키고, 작년에 마무리 짓지 못한 과제들을 신규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2015년에 추진한 70개 세부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생각입니다.

   둘째, 우리 금융회사들이 국내경쟁에 머물지 않고 해외진출 등을 통해 외연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난해 국민들의 편익을 위한 서비스들이 많이 출시되었다면, 올해는 기업들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혁과제를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넷째,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스튜어드십 코드 등 금융권의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과제들도 소홀히 하지 않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금융위와 금감원이 4대 전략, 12대 핵심과제, 36개 세부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들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되 현장점검반, 옴부즈맨 등을 통해 발굴된 과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매월 1회 개최를 하고, 필요시 수시 개최를 통해 개혁안건을 논의하겠습니다.

   매번 회의에서는 신규안건과 함께 기존에 발표한 과제의 진행상황을 점검해 나가며, 또 그동안 아직도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더욱 더 신규과제와 더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규제과제 발굴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들이 즉시 시행되도록 금융위원장님과 금감원장님이 앞으로도 계속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위 옴부즈맨 위원들도 참석하게 하여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공유함으로써 보다 현장에 필요한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금발심 위원장과 함께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함께 맡아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중책을 담당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내외 큰 경제·금융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금융권의 수익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개혁의 성공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기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겨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금융 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여 변화와 혁신을 이뤄낸다면, 금융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와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들은 금융발전을 위해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간단히 브리핑 말씀을 드리고, 혹시 질문해 주실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자님들 질문해 주시기 전에 제가 공식적인 브리핑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회의를 저는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금융의 실물과 다른 부분 쪽은 실물을 지원·성장·발전시키는 한 측면이 있는 반면, 금융은 그 자체의 산업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부분 쪽들이 이번 4대 전략과제로 들어와 있고요.

   제일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장이기 전에 위원으로서, 그리고 전문가로서 여러 언론사, 여러 기자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 과제가 지난 1년에 끝나지 않고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행·점검을 하겠다는 이 사실, 이 자체에 저는 전문가로서 큰 벅찬 감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의 관행을 끊어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랫동안 젖어 왔었던 부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감독과 정책당국보다도 오히려 이제는 금융회사들이 앞서서 이 부분을 대응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동시에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인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식을 세 가지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점검하는 첫 번째 파트, 새로운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두 가지의 접근 방식, 세 번째 이것을 추진하는 동력 자체가 현장점검입니다.

   오늘 금융 옴부즈맨의 제도 운영에 대한 내일 발족을 하게 되는 안건을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세계, 영국에서 금융 옴부즈맨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지만 세계 어느 나라의 금융정책과 감독당국이 금융규제에 관한 운영규정을 제정을 하고, 자기들의 스스로 손발을 묶어가면서 규제개혁을 좀 더 진솔 되게,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겠다는 이 부분에 저는 추진위원장으로서보다는 학자로서 신선한 충격을 가지고 이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벌써 금년으로 해서 520회의 현장점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연말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35회 현장점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3,575건의 안건을, 애로사항을 봤습니다. 이 가운데 46%가 현장에서 수용이 된 바 있습니다.

   이 자체를, 아직도 미완의 과제가 아직도 많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현장에서부터 큰 틀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는 이 자체,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금융당국 그리고 정책당국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의 금융을 바꾸고자 하는 이 부분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면 비록 금융 자체는 우리가 시작한 것은 해방 이후, 그리고 본격적으로 1960년 이후에 진행됐었습니다만, 상당히 앞으로 30년 지나게 되었을 때 한국이 현재의 경제 실질에 걸맞은 새로운 금융에 있어서의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가지 우리들이 과제를 설정했는데요. 첫 번째가 기존의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을 지속적으로 육성 확대·발전시키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국민 금융 편익을 확산시키는 이 부분, 특히 가장 최근에 있었던 계좌이동서비스와 같은 그런 부분의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페이인포(www.payinfo.or.kr)에 100만 건의 접속이 이루어졌었고, 이 가운데 44만 건의 실제적인 계좌이동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거기에 우리의 핀테크 이러한 부분을 국민들, 금융소비자들이 실제로 피부에 닿아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감독당국, 정책당국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추진해 나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발전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더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융 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든지, 그다음에 맨 마지막 과제로 되어 있는 자유문화 정착은 워낙 작년 시작할 때 첫 번째 부분이었습니다만, 그림자 규제 관행, 특히 행정지도와 감독행정이라는 이 오래된 관행을 우리들 스스로 손발을 묶어가면서 자제하고 기본적으로 비정상을 정상화로 돌려놓겠다는 금융정책당국과 감독당국들의 의지를 우리 국민 모두가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일관되게 지속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다면, 우리는 10년, 20년 내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상당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냥 모두에 발언을 꺼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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