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영상

> 알림마당 > 위원회 소식 > 보도자료
E-브리핑
제목 민상기 의장, 「금융개혁회의 성과에 대한 기자간담회」개최
일자 2015-12-28 조회수 3194

안녕하십니까? 민상기입니다.

어저께 12월 23일 수요일입니다만, 제17차 금융개혁회의가 마지막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3월 25일에 제1차 금융개혁회의가 개최된 이래 장장 9개월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개혁회의 위원들과 금융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금융개혁회의 의장으로서 그동안의 개혁회의의 성과와 소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마련하였습니다.

금융개혁은 금융권이 경쟁과 혁신을 통해서 스스로 변화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금융산업은 1997년에 외환위기가 있었고, 2003년에 카드사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수많은 장애물을 넘으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금융업은 아직 담보, 보증 위주의 보수적인 관행 등으로 금융이 필요한 서민과 중소·벤처기업에 충분한 자금공급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금융산업 자체도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수익성이 악화되어서 글로벌 경쟁력이 높지 않다는 것이 냉정한 평가였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각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개혁회의가 1997년 금융개혁위원회가 발족된 지 약 18년 만에 출범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융개혁회의는 비금융권과의 융합문제, 또한 저금리, 고령화 등 금융환경이 급변하는 속에서 우리 금융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된다는 과제를 안고 출범했습니다.

금융개혁회의는 지난 3월 17일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전략에 따라서 민간중심의 심의기구로 3월 25일에 발족했습니다.

학계, 금융계, 산업계 등 총 1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었고,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님이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울러,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서 3월 30일에 자문단을 구성하고, 또한 다른 부처들과의 외환, 세제 같은 협조를 위해서 추진단을 만들었고, 또한 현장점검반도 차례로 발족했습니다.

자문단은 심의안건을 사전에 검토·의견 제시하고, 국내외 우수사례를 분석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두 번째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 금융개혁회의가 시작하자마자 두 번째 회의를 마치고 지난 4월 22일에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 가지 원칙을 그날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의 개혁방안은 ´즉시 조치´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1997년에 금융개혁위원회와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금융개혁위원회, 1997년의 것은 많은 토론과 많은 제안이 있었지만, 사실 즉시 시행되지 못하고 그것이 또는 입법과정에서 좀 지연되어서 안타깝게도 금융위기를 12월에 맞이하고 그것이 입법화되고 시행되었다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금융개혁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바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또한 그것을 지난 17회 회의 간 지켜왔습니다.

물론, 입법이 필요하다든지, 또한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몇 개월의 시차가 있었지만, 그럴 경우에는 추진일정을 제시하고, 또한 입법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4월 22일에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시행을 한다고 해서 그냥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이 시행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발표한 후에 몇 개월은 준비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몇 개월 후부터는 지금 우리가 발표한 안건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금융위에서 개혁회의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이것을 단순히 금융위에서 보고하는 행태만이 아니라 제3자의 기관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세 번째는 그날 발표를 하면서 약간 제가 애로를 겪었던 것인데, ´Stand Still 원칙´을 지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개혁을 할 때 ´Stand Still 원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규제가 완화된 것은 그 이상으로 더 규제를 완화하되, 다시 어렵다고 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돌아가는 요요현상을 일으키지는 않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만, 자유화하고 규제하는데 우리말로 이것을 잘못 번역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Stand Still이니까 ´현실에 안주한다´, ´무사안일이다´ 이렇게 잘못 번역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 번역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모 국장님이 옆에서 저한테 계속 요청했는데 제가 안 들은 게 있습니다.

이게 소통을 위해서 좀 좋은 단어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한창 개콘을 할 때인데, 요새도 하지만, 이게 좀 쉬운 말로 하면 ´백도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뒤로는 안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가서 ´도, 개, 걸, 윷, 모´로 가긴 가되, 다시 이미 규제 완화한 것을 어렵더라도 다시 돌아가지는 않겠다는 세 가지 원칙입니다. 즉시 시행, 모니터링, 그다음에 Stand Still 원칙 이런 것을 말씀드렸고, 지켰습니다.

이후에 금융개혁회의는 17회에 걸쳐서 했고, 자문단 회의는 무려 74회, 추진단 회의 4회를 개최해서 60여 개의 과제를 심의·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개혁회의의 1호 안건은 ´금융회사의 검사·제재 개혁´입니다.

보통 개혁을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보고 개혁하라고 하고 당국은 개혁을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금융개혁의 제1호가 당국부터 바뀌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시로 감독과 제재의 자체 안건부터 먼저 시작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당국의 의지, 개혁에 대한 의지도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조금 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래소 개편이라든지 코넥스시장, 인터넷은행들 여러 가지 과제, 한 60개 과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했었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60, 70건이 되기 때문에 그 제목으로 쭉 얘기하자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그런 것을 할 때는 아니고, 제목에 대해서는 갖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금융개혁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를 평가할 때 크게 세 가지 개요를 봅니다.

첫째는 ´이것이 어떤 기구나 조직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일어났느냐´ 개혁의 안건을 만든다든지 개혁의 회의를 어떻게 진행한다든지 하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떤 내용이 바뀌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바뀐 내용이 실제로 집행되느냐, 아니면 얘기만 하는 것이냐´ 하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느냐´ 이 세 가지 측면으로 보는데 이런 면에서 이번 금융개혁회의는 그 추진체계, 1번입니다. 그리고 변화내용 2번, 세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느냐는 데에서 처음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 또는 약속드린 방향으로 이것이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추진체계입니다.

추진체계는 이름은 ´금융개혁회의´가 민간최고기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개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identify 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리고 실제로 현장감독 점검반에서 실제로 금융개혁에 필요한 것을 먼저 파악하는 데 굉장히 노력이 컸고요.

그다음에 어떤 개혁안을 검토하는데 이것이 금융개혁회의로만 모자라서 금융자문단, 개혁자문단이라고 54명의 교수, 또는 박사, 그리고 산업계의 인사들로 이런 분들의 도움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안건마다 이분들이 아주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금융개혁회의가 검토하는데, 심의·의결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셨고요.

또한 금융위원회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예를 들어서 외환문제라든지 또는 세제문제라든지 또는 연금과 같이 보사부와의 관계 문제라든지, 또 퇴직연금 같이 노동부와 해결해야 되는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부처들과 협업이 필요한 현장... 금융개혁추진단을 만들어서 같이 했다는 체계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혁회의에 실제로 보통 토의를 하고, 그다음에 결정이 되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가서 다시 최고경영자의 사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들은 17회 전체, 금융감독원장님, 금융위원회 위원장님이 같이 3시간씩 합석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결정한 사항을 바로 집행할 수 있었다는 그러한 체계입니다.

혹시... 제가 다른 것으로 정부기관 위원장을 사실 좀 많이 한 편입니다. 금발실 위원장도 했었고, 공자위원장도 했었고, 금융개혁반 여러 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어떠한 개혁을, 또는 위원회, 정부를 할 때 이런 형식으로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 아니겠느냐는 실제적인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copyright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날 정도로 이게 실천 가능한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체계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용에 가서는 조금 많습니다만, 몇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금융환경이 특히, IT환경이 이렇게 변하는데도 그것을 제도화하지 못하는, 10여 년간 IT가 제일 발달한 나라에서 핀테크나 또는 인터넷뱅킹이 가장 후진적인 그러한 나라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것을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인터넷뱅킹을 여하튼 시작하고, 핀테크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비대면 개인인증 문제라든지, 빅데이터 사용 문제라든지, 전자증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한 문제를 단독적으로 해결하면 안 되고, 이것을 하나 ecosystem으로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것으로 해서 다행히 인터넷뱅킹이라든지 핀테크라든지 ´이제는 우리가 변할 수 있고, 변해야 된다´ 하는 기운을 넣었다는 것이 하나의 내용상,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살펴야 되겠지만, 그것은 이제는 결정 장애를 이루고 있던 것을 이제는 했다는 게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는 자금흐름상, 우리나라의 자금흐름에 조금 문제가 많았습니다.

첫째는 은행이 너무 큰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가계대출이고 그다음에 기업대출이고 GDP의 200%를 넘게 은행이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을 자본시장 쪽으로 서로 자금을 좀 돌려줘야 되는 그러한 흐름, 그리고 대출시장에서는 저금리와 아주 최고금리가 있고, 중금리시장이 없다는 자금흐름의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 과거와 같이 자금이 모자라, 그러니까 저축이 모자랐을 때는 외국에 차관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구조적으로 국내의 저축이 소비보다 많아서 이 자금을 해외로 어떻게 원활하게 우리가 투자해서 하느냐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큰 자금흐름의 방향.

그리고 또한 일반 가계들은 과거에는 재산불리기가, 그러니까 집 하나 사면 됐지만, 이제는 이것이 저금리이고 이럴 때 국민들의 재산불리기에 자금을 어떻게 흐르게 하느냐, 하는 것으로 이런 자금의 흐름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 ISA라든지 연금변화라든지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검토하시면 그런 내용이 꽤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개혁은 세계 어느 나라나 금융개혁을 했다고 그러면 늘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금융규제 완화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금융규제 완화를 빼고서 금융개혁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다르게, 과거에는 금융개혁 했다고 그러면 ´positive를 negative로 바꾸었다´ 이렇게, 그다음에 ´rule base를 principle base로 했다´ 이렇게 아주 거대 담론은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실행을 못해서 나중에 보면 했다는 것인지, 이게 실천을 못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규제를 유형화해서 우리가 확실히 완화할 것은 완화하고, 완화해서 안 되는 것들은 완화 안 하겠다고 확실히 구분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업활동에 대한 것은 확실히 하고, 완화를 하고, 단지 건전성이나 그다음에 소비자보호나 시장질서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이것은 규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구분했다는 것이 굉장히 크고요.

영업에 대해서는 사실 놀라울 정도로 과감하게 했습니다.

영업에 대해서는 크게 자산의 운용, 그다음에 상품개발, 그다음에 가격, 그리고 업무영역, 그리고 대외업무 이런데, 특히 가격결정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 보험산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험산업이 이것이 금융산업인지, 유통산업인지 모를 정도로 상품개발은 그렇게 하지 않고 유통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격에 대한 제한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22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개혁을 해서 상품과 가격에 대한 사전규제를 정말 과감하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만, 여러 가지로 업무영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은 큰 개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건전성, 소비자보호, 또는 시장질서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것이 선진화하거나 강화했다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또한, 이게 자율성이 되면 사실은 책임감도 참 커집니다. 그래서 자율성은 주되 금융기관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소비자보호나 이런 것을 하게 준법감시제도와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했다는 것도 첨부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다음에 금융개혁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규제를 완화했다고 그러는데 시장에서 여태까지 믿지를 않습니다.

규제를 완화했다, 100m를 달리라고 그래서 열심히 달리다 보면 갑자기 호각을 불어서 뒤로 달리라 그러고 옆으로 달리라 그러고, 그래서 앞으로 달리다가도 계속 앞으로만 안 보고 옆으로 보고 뒤로 보고 달렸던 것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의 믿음을 못 줬는데, 이번에는 금융규제를 하되 이 법령에 의하지 않고 많이 하고 있던 감독행정이라든지 행정지도, 소위 말하는 ‘그림자규제’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투명하게 많이 했습니다.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것을 안 지킬 때 어떻게 하겠다는 운용규정까지, 그러니까 총리령으로 만들 정도로 의제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제재에서도 과거에는 확인서를 요구한다든지 또는 문답서를 했습니다만, 또 어떤 면에서는 갑질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검사를 받는 사람도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정확한 이름은 아닙니다만, 권리장전 비슷한 그러한 것도 만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여러분들이 보도를 해 주셨습니다만, 과거에는 확실치 않은 규제에 대해서 미리 비조치 의견서, No-Action Letter 같은 것을 부탁을 해도 지난 한 10년간 몇 건밖에 안 하던 것을 한 해에 지금 100건이 넘게 비조치 의견서를 내고 그러한 것 같이... 그런 현장점검반도 운영하고 비조치 의견서들을 활성화했다는 것은 사실은 기존 계획과는 차별되는 시도였고, 특히 현장점검반은 감사원장 표창까지 받는 것 같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면 ´이제는 변한다´ 하는 확실한 메시지를 줬고요. 그다음에 개혁에 대해서는 사실 업무 쪽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진짜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것이, 약속했던 것이 그대로 지켜지고 또한 그림자규제 같이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없애겠다는 세 가지를 봤습니다.

추진에 대해서 소회, 또는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쪽으로 9개월간 개혁을 했습니다만, 성과라고 보는 것은 첫째로요, 개혁이라는 것은 변화에 대한 어떤 DNA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혁에 대해서 DNA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에 대한 개혁의 DNA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뀐다는 DNA, 그리고 계속된다는 DNA, 그리고 일관성이 있다는 DNA, 이 세 가지가 금융권에 이제는 심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값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개혁한다는 것을 전부 다 합의만 하면 그 내용을 담기는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개혁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그리고 이 결정 장애를 가지고 있던 그러한 것들을 이번 기회에 ´이제는 개혁한다´ 하는 것으로 바뀐 게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금융산업이 어느새 ´같으면 살고 다르면 죽는다´ 하는 인식이 팽배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다르면 살고 같으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이것을 금융산업에 변화를 시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금융서비스가 사실은 창의적이고 차별화되는 상품서비스 제공보다는 동일한 상품을 주면서 가격 경쟁력에만 치우쳤기 때문에, 마치 중국제 군만두와 같이 공짜로 줘서 고맙긴 한데 점점 가다 보니까 그 질이 워낙 나빠져서 이제는 아무도 먹지도 않고, 그 서비스의 효용이 떨어져서 금융기관은 금융기관대로 수익성이 낮아지고 금융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다양한 서비스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는 형태로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품 개발, 가격, 수수료에 대해서 이제는 정부에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제 금융기관이 차별화된 상품 경쟁으로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르면 살고 같으면 죽는다´는 경쟁 촉진적인 방향으로 가는 산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개혁회의는 17차 회의로 어저께를 시점으로 활동이 종료됩니다. 그렇지만 금융개혁은 이것은 어떤 한 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개혁 자체가 지속적인 하나의 과정입니다. 지속적인 프로세스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개혁과제를 끊임없이 발굴해 나가고, 또한 기존에 발표한 방안들의 입법 등을 통해서 차질 없이 제도화하고,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약간 기우입니다만, 2016년, 2017년이 사실 금융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규제 완화 또는 경쟁 촉진으로 가는 큰 방향에서 되돌아오는 길이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된 개혁, 모든 과제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금융개혁회의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것을, 과정과 성과를 백서로 남기는... 백서로 남겨서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의 큰 과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개혁회의를 적극 지지하시고 또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하시고, 또한 집행하는데 많은 보도도 해 주시고 또한 성원을 해 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같이 추진해 주신 금융위원장님, 금감원장님, 그리고 금융위, 금감원 직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PG 문서 s_20151228_ebief.jpg(File Size : 66.52 KB) 
WMV 파일 s_20151228_ebief.wmv(File Size : 162.03 MB)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들의 노후재산을 안정적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음글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평가하기

위 보도자료 내용을 평가해주세요.

평가해주세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