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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원장]임종룡 금융위원장 브리핑
일자 2016-11-02 조회수 2467

엄중한 경제상황하에서 경제부총리로 내정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현재의 대내외적인 상황을 경제 위기수준으로 인식하고, 저를 포함한 경제부처가 하나가 되어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먼저, 경제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위험요인의 대응은 경제의 안정적 관리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확장적 거시정책과 소비 투자 등 부문별 활력 제고를 기해나가야 합니다.

   아울러서 안정적인 거시경제의 관리바탕 위에서 가계부처를 철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이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가장 위험요인인 부채의 적정한 리스크 관리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업 부채의 재조정을 기해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4대 구조개혁은 우리 경제가 생존을 해야 하고, 근본적인 성장능력 확충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과제입니다. 4대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민생의 안정을 기해나갈 것입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고통은 서민, 취약계층에게 주어집니다. 일자리, 주거, 복지 등 모든 부분을 재점검해서 이를 안정시키는 데 가용 가능한 자원과 정책을 모두 동원해나갈 것입니다.

   경제시스템의 운용은 각 경제부처들과 혼연일체가 되는 팀이 되어서 어려움에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상황은 어느 누가 혼자서는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경제부처와 전체가 하나의 팀이 되는 그런 시스템하에서 경제운용의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을 결정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경제정책의 추진방향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획재정부의 그간 정책추진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의 생각과 그리고 정책구상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인사청문회 과정 등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위중한 상황에 경제부총리로 내정 받게 되어서 큰 책임감을 느끼며, 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네. 최근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질문> 최근 언제 받으셨습니까?

<답변>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LTV, DTI 완화로 이어지는 경제정책의 조정은 당시로 보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어 있지 않고, 또 국내외 경기여건상 선택 가능한 그런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가계부채 급등 등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 리스크 요인에 적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함께 그 리스크 요인을 줄이고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모든 요인을 다 위험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그 요인, 또 이와 함께 부채를 적정한 수준에서 우리가 어떠한 경제여건하에도 이것이 우리 경제의 위기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관리, 이런 관리들이 적정한 조화와 균형을 잡게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경제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한 부채문제는 제가 금융위원장으로서 다뤄오던 문제인 만큼 이를 전체적인 경제상황과 연계시켜서 우리 경제가 한편에서는 연착륙을 하고, 한편에서는 위험관리를 하고, 한편에서는 실제 경제운용이... 즉, 경제의 관리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들에 앞으로 지혜를 모으고, 또 많은 소통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서 일단 결정된 정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예,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은 현재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경기상황이 매우 오랜 동안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최근 발생한 여러 가지 대내외 요인으로 인해서 불안요인까지 겹쳐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위험 요인이라고 할 때 경기의 불안요인 이것 역시 위험요인입니다. 제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위험요인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국민들이 신뢰하는 그런 경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는데 제가 할 일이고, 그것이 제게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여러 요인... 여러 부문들에 있는 경기, 부채, 기업 구조조정, 구조개혁 이런 부분들에 그런 위험요인을 해소시켜 나가는 데 우선적인 정책의 목표를 두겠습니다.

<질문> ***

<답변> 구조조정의 문제는 정부로서 속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일관되게 진행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 민감 업종, 그다음에 개별 부실기업의 처리, 세 번째는 선제적인 구조조정 이 세 가지 트랙에 의해서 구조조정은 현재 한 번도 중단됨이 없이 부처 간에 논의되고 그것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우리 경제에 일시적인 지나친 충격을 주거나, 혹은 경제주체들이 이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나가는 것이 한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속도와 일관성, 이것이 유지되도록 구조조정은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질문>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내일 국토부 부동산 대책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 관련해서 앞으로 더 강화된다든지, 내일 발표될 내용이 좀 변화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그것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이번 최순실 씨 사태로 경제 관련해서 앞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이러한 것들이 공백사태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동산 시장은 저희 국토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부총리가 중심을 잡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확정이 돼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인식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은 ‘결코 성장을 위해서 투기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점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경제적 폐해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본다면, 각 지역별로 또 부문별로 각각의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이 부동산 시장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그리고 맞춤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접근방법이 필요합니다.

   내일 이루어지게 되는 부동산시장 대책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본적인 기조하에 선택적이고 맞춤형의 부동산 대책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한 기조는 앞으로도 저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앞으로도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한 전개는 조금 더 시장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그때그때 적시에 필요한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는 기본적인 제 철학은 결코 성장을 위해서 투기를 허용하지는 않겠다는 점입니다.

<질문> ***

<답변> 예, 지금 내정된 상태이고 금융위원장으로서 직분을 수행하므로 현재 금융위원장의 직분을 계속해서 수행해 갈 것이고요.

   앞으로의 절차는 지금 발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조금 더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그동안 유일호 부총리께서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 왔고, 또 그러한 노력에 부응해서 제가 옆에서 충분히 보좌를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후회도 되고 합니다.

   아무튼 남은 기간 중에도 유일호 부총리께서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소신껏 하실 것입니다. 또 그러한 과정에서 제가 이제 내정된 데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 취임하게 된다면, 그 취임시기까지는 계속 경제팀의 일원으로 부총리를 도와드리고, 또 제가 맡은 일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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