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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SA T/F 3차 회의 개최
일자 2016-03-22 조회수 5430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용범입니다.

   ISA T/F 3차 회의 개최 때 논의된 사항들 위주로 몇 가지 출시현황 우리가 분석한 것, 쟁점사항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SA T/F는 매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운용 중에 있습니다.

   어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ISA T/F 3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ISA 출시 1주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판매현황을 점검하고, 분석하고, 현장동향을 점검하였습니다.

   회의개요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ISA 판매현황 및 평가입니다.

   ISA 상품 출시 1주일, 지난주 5일간을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금융회사의 판매실적은, 우리가 분석한 기간 동안의 실적은 65만 8,040계좌, 가입금액은 3,204억 원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실적이 추가돼서 총 가입계좌와 금액을 보고 싶으시면 누적으로는 70만 6,672계좌이고, 3,561억 원 규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분석한 자료는 분석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1주일간, 지난주에 판매한 1주일간의 실적만을 기초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업권별 계좌수는 은행이 61만 7,000계좌, 증권사가 4만 1,000계좌로 은행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입금액은 은행이 1,984억 원, 증권사는 1,219억 원으로 증권사의 경우에 계좌 비중 6.2%에 비해서 가입금액 비중은 38%로 높습니다.

   소액 적립식 투자를 원하는 고객을 중심으로 접근성이 높고 안정적 이미지가 강한 은행에 대한 선호가 높았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유형별로는 소액계좌 개설이 용이한 신탁형이 65만 4,000계좌로 99.4%를 차지하는 등 출시 초기에 신탁형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신탁형은 사전예약 등의 영향으로 출시 첫날 가입비중이 매우 높았으나,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이며, 일임형은 계좌수는 작지만 점차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소액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분산투자 규제가 없어서 예금, 특판 RP 편입이 용이하며, 수수료가 저렴한 신탁형을 중심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일임형은 최근의 주가동향이나 금리상황 등을 고려할 경우에 당장 운용성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가입이 저조합니다.

   1인 평균 가입금액은 약 49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증권사 가입자와 일임형 가입자의 평균 가입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권별로는 은행은 32만 원, 증권사는 300만 원 수준으로 은행에 비해서 증권사 가입자의 평균 가입금액이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유형별로는 신탁형이 48만 원, 일임형이 139만 원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 일정금액이 필요한 일임형의 평균 가입금액이 큰 상황입니다.

   출시 첫날의 평균 가입금액은 34만 원이었으며,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49만 원에 이르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입하는 모습입니다.

   정리해 드리면, 은행이 계좌수 대비 평균 가입금액이 작은 것은 예금 위주의 소액 고객이 은행을 선호하고, 은행은 넓은 영업망을 기반으로 예약판매를 적극 추진하여 소액으로 가입을 유도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평균 가입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ISA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입하고,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증권사는 출시 첫날 비중이 미미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계좌수와 가입금액 모두에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가입금액의 경우 증권사의 가입금액 증가폭이 은행에 비해 커서 업권 간의 비중 차이는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시장이 안정화되어서 은행과 증권사 간 계좌수·가입금액 격차가 점차 축소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가입금액 측면에서 구재형저축의 초기 판매실적과 비교하면 ISA는 평균 가입금액이 높게 나타나   며, 특정업권에 대한 집중도가 낮습니다. 재형저축의 경우 출시 후 열흘 간 평균가입금액이 11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서 ISA는 7출시 후 1일주일간 평균 가입금액이 49만 원 수준입니다.

   재형저축 가입금액 중 은행의 비중이 94%였던 것에 비해서 ISA는 55%로 재형저축에 비해서 은행 쏠림 현상이 완화되었습니다. ISA는 재형저축에 비해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이 높고, 가입금액 측면에서 업권별로 분산되는 등 상대적으로 균형있는 모습입니다.

   점차 실수요자 중심으로 ISA 시장이 재편되면서 창구 상황도 안정되고, 수익률과 서비스 품질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사전예약 효과가 크게 나타난 첫째·둘째날을 제외하면 일평균 7만 계좌, 가입금액 500억 원 수준으로 판매되는 등 시장이 안정화되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언론 등에서 불완전 판매 이슈가 제기되면서 금융회사의 고객유치 경쟁도 점차 실수요자 유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구직원의 업무숙련도가 증가하고 경험이 축적되면, 앞으로는 투자자 불편이 줄어들면서 보다 용이하게 ISA를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ISA는 장기상품이므로 적립식 가입이 일반적이어서 급여일, 또는 여유자금 발생시 이미 개설된 계좌에서 납입금액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점차 계좌수보다는 자금유입규모를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향후 일임형 ISA 온라인 가입이 가능해지는 4월초, 은행의 일임형 ISA 판매가 개시되는 4월, 상품 ·수익률이 비교공시되는 5월, 계좌이동이 시행되는 6월 등 이런 몇 단계 단계를 통해서 ISA에서 수익률 제고를 위한 선의의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경쟁적 시장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감으로써 투자자의 관심이 보다 제고되고, 초기 영업망 경쟁에서 상품과 수익률 경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일임형 ISA를 은행이 판매하게 되고, 온라인 가입이 허용되는 경우, 일임형 ISA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ISA가 국민 재산증식 수단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투자자 불편사항이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과세당국과 협의하여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T/F 주요 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 번 ISA 도입 의의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ISA는 저금리·저성장 상황에서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재산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각고의 노력 끝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ISA는 개별상품 가입에서 개인별 맞춤형 포트폴리오 투자로 새로운 자산관리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제도로서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필요에 맞게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자금운용의 수익률을 제고하고 안정성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동시에, 금융회사 간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여 금융개혁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고, 고령화 시대에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창출 잠재력이 큰 자산관리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 금융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ISA라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이 아직 우리 금융회사와 투자자 모두에게 생소했기 때문에 출시 초기에 직원응대나 상품구성 등에서 다소 미흡했던 점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출시 1주일이 경과하여 제도가 점차 익숙해지면서 금융회사숙련도도 높아지고 투자자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안정화되어서 앞으로는 ISA 제도가 가진 장점이 부각되어서 도입에 맞게 자산관리 수단으로 활용도가 점차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융당국은 ISA가 당초 도입 목적대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동향을 지속 점검해 나가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자의 ISA 수수료 부담 문제입니다.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상품을 교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서 이러한 운용과정에서 수수료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투자자는 개별상품 가입 시에 제공받을 수 없었던 다양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ISA에서 받을 수 있으므로 수수료 수준을 넘어서는 수익률 제고와 안정적 운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ISA의 수수료 체계는 이론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관리하는 서비스에 대한 ISA 계좌관리 보수와 그 안에 담긴 펀드 등 개별상품 자체의 수수료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재산형성 지원상품이라는 ISA 제도 취지와 고객 유치경쟁 등에 따라서 중복적인 보수는 최소화하고, 편입·교체 등에 따른 비용도 최대한 낮추는 등 투자자에게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별로 ISA 수수료 체계를 예시해 드리면, 첫 번째 유형은 ISA 계좌관리 보수만 수취하고, 그 안에 편입되는 개별상품별 수수료는 수취하지 않는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ISA 내 개별상품별 수수료만 수취하고, ISA 계좌관리 보수는 수취하지 않는 유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ISA 계좌관리 보수와 개별상품별 수수료를 각각 할인하여 수취하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서 ISA에서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 수준은 ISA를 통하지 않고 개별상품에 투자할 때와 비교할 때 유사한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ISA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각 금융회사별로 ISA 수수료 체계가 다르므로 자신에게 적합한 체계를 가진 금융회사를 선택하면 ISA를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교공시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 투자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각 협회에서는 각사별 ISA 수수료와 모델포트폴리오를 비교하는 안내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뒤에 개별투자시와 ISA 투자시 수수료를 비교하는 표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실제 여기 2,000만 원을 투자하는 경우에 일임 보수가 모델포트폴리오 기준으로 특정회사에서 실제 지금 적용하고 있는 수수료 체계입니다.

   일임형 일임보수가 초저위험은 모델포트폴리오 0.1%, 중위험은 0.3%, 초고위험은 0.5%인데, 밑에 보시면 그 안에 개별상품별로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시면 초저위험, 주로 예금이나 RP에 투자하는 초저위험 모델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개별투자보다 ISA가 수수료가 약간 높습니다. 그것은 예금과 RP 같은 경우에는 판매보수가 없는데, ISA에서는 기본 베이스에 대해서 최저 0.1%이지만 부과하기 때문에 개별투자 3개를 모아놓은 것보다는 ISA가 약간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중위험과 초고위험으로 가면, 밑에 우리가 펀드, ELS, 그다음에 해외주식펀드, 국내펀드별로 개별상품의 신탁보수와 이 풀을 구성하는 ISA를 비교해 보시면, 중위험 같은 경우는 개별투자보다 ISA가 절반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초고위험 모델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도 절반보다 더 아래인 그런... 구성방식에 따라서 ISA 투자 시에는 수수료가 이 ISA를 통하지 않고 개별상품으로 구성하는 경우보다 적은 경우가 적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가입금액이 적어서 깡통계좌가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ISA는 3~5년간의 장기투자 상품이므로 계좌부터 개설한 뒤에 그 이후에 본격적인 자산운용으로 이어지는 상품 구조입니다.

   초기에는 금융회사 마케팅 등으로 계좌수 위주로 증가한 뒤에 가입자들이 서서히 자산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이미 개설된 계좌에 자금납입 규모를 늘려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ISA를 이미 도입한 외국에서도 출시 초기 이후에는 계좌수보다는 자금납입 규모를 중심으로 ISA시장이 점차 확대된 바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 ISA 출시 다음 해인 2000년도에 계좌수는 21% 상승한 반면에, 납입규모는 25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ISA의 출시 초기에 신탁형을 중심으로 가입금액이 작게 나타난 것은 신탁형 상품의 특징과 은행 고객의 특수성에 기인한 측면이 있습니다.

   신탁형은 소액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대기성 계좌를 개설하고 이후에 시장상황과 여유자금 발생 등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다양한 상품을 편입·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은행 고객은 소액 적립식 납입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접근성이 높고 안정적 이미지가 강한 은행에서 주로 ISA 출시 전 사전예약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서 출시 초기 은행을 통한 소액 계좌개설 고객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투자 목적으로 설계된 ISA 제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초기 납입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통상 자산대비 부채가 과도한 계좌를 지칭하는 '깡통계좌'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본격적인 자산운용, 상품구성과 수익률 비교, 계좌이동, 자문이 활성화되는 경우에 자금유입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판매할당 등 과열경쟁과 불완전판매 문제입니다.

   ISA는 세제혜택 상품으로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고객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판매할당 등 금융회사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감독당국이 직접 관여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회사 간 경쟁은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도 있고, 금융회사 간 경쟁이 반드시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는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건전한 경쟁은 허용하되, 과열경쟁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ISA 출시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모니터링에 중점을 두고 금융회사가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상시점검 및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서 불완전판매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완전판매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준비 부족 문제입니다.

   ISA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도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이므로 출시 초기에는 창구직원 응대, 편입상품 구성 등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출시일이 경과되고 점차 익숙해짐에 따라서 창구직원의 숙련도가 증가하고 경험이 축적되어 그간 불편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융회사도 초기 출시 시에 제기된 불만들을 중심으로 직원교육 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감독당국도 금융회사 교육과 준비 부족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지거나 투자자 불만이 유발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금융상품 부족 문제는 출시 초기이고 관망하는 대기성 자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자금유입이 확대되어 본격적 자산운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판매 제휴나 신상품 개발 등이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과도한 서류 작성과 시간 소요 문제입니다.

   세제혜택 상품이라는 특성과 ISA에 편입되는 다양한 상품에 대한 투자권유 과정에서의 설명의무 등이 있기 때문에 준비서류가 많고, 가입이 장시간 소요되는 등 다른 상품 가입에 비해서 투자자 불편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ISA는 투자자와 금융회사 모두에게 생소한 새로운 금융상품이고, 투자성 상품 편입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입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경우 투자자 편의는 증대될 수는 있으나, 이에 따라 오히려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우려도 높아지므로 가입절차를 일률적으로 간소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ISA T/F'를 매주 개최하여 투자자불편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투자자 보호나 불완전판매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절차·서류 간소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입요건 증빙서류 발급에 따른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관련 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3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농어업 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을 추가로 인정하고, 서민형, 세제혜택이 조금 더 많은 서민형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을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ISA 가입절차 중에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절차를 제거하여 작성 서류나 서명 횟수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불완전판매 문제입니다.

   금융당국은 ISA에서 불완전판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ISA 출시 이전부터 구성해 온 'ISA T/F'를 통해서 현장 상황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T/F는 ISA 출시 초기에 제기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현장의 판매 상황을 수시로 꼼꼼히 모니터링해 나가고 있으며,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회의 등을 통해서 금융회사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서 불완전판매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불완전판매로 적발될 경우에는 신속하고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뒤에 ISA 관련 Q&A 5개가 있는데, 약간의 내용이 중복되지만 제가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SA가 제대로 정착될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가입금액이 적어서 '국민재산 증식'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금융회사별로 사전예약 판매분이 소진되면 가입 계좌수가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대로 ISA는 단기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운용되는 제도인 만큼 ISA에 대한 평가는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로서 기존에 금융회사가 판매하던 개별 금융상품과는 다른 점이 많아서 출시 초기에 어느 정도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는 제도를 이해하고 잘 활용하기 위한 일종의 학습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출시 초기의 상황만 보고 ISA 제도 자체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ISA는 온라인 금융거래, 계좌이동, 자문업 제도 등과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내며 탄탄하게 성장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온라인을 통한 일임형 ISA 가입이 4월에 허용되면 초기 영업망 경쟁에서 상품경쟁으로 경쟁구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 상품수익률 비교공시와 계좌이동 서비스가 5, 6월에 개시되어서 금융회사간 수익률 제고를 위한 경쟁이 본격화 되면 관망하던 투자자들도 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 번째, IFA 제도 도입 등 자문업 활성화,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문업 활성화를 통해서 투자자가 포트폴리오 구성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 ISA의 가입이 활성화 되고 자금유입도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1만 원권 계좌만 양산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만 원권 계좌 개설은 가입자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영될 결과로 판단됩니다.

   첫 번째, 청탁계좌 성격으로서 친척이나 지인들이 은행 직원의 권유 등에 따라 가입한 계좌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은행 직원의 가입 실적을 충족하면서 가입자의 해지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ISA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추후 가입자의 판단과 상황에 따라 ISA의 취지에 맞게 자산 관리되는 진성계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기계좌 성격으로서 당장 거액을 예치하기보다 좀 더 두고 보다가 투자대상 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이후에 투자하려는 고객의 계좌일 수 있습니다.

   장기간 인출이 제한되는 ISA의 특성을 감안한 여유자금이 많지 않거나 성향이 보수적인 투자자의 신중한 선택의 결과일 수 있어서 자금여유가 있거나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적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소액 적립계좌로서 앞으로 월급, 여유자금 발생 등에 따라서 적금처럼 매월 적립해 나가려는 계좌일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1만 원권 소객계좌는 장기 자산운용상품인 ISA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부정적 의미만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입실적 할당과 불완전 판매에 대한 대응입니다.

   금융회사별로 영업 독려나 마케팅 전략 등 경영사항에 대해서 감독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적극적 영업이 반드시 불완전 판매라고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감독당국은 불완전 판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ISA T/F를 통해서 창구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불완전 판매 문제가 적발되는 경우에 엄정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준법감시인들을 대상으로 판매현장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중심으로 관련 절차를 충실히 준수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재점검하도록 당부사항을 전달하는 등 불완전 판매 예방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도 가입계좌수보다는 가입계좌수와 금액을 곱한 총 가입금액이 가입의 충실도를 평가하는 척도로서 활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ISA의 계좌이동이 가능해지면 상품 경쟁력이 떨어지는 금융회사의 계좌 유치실적은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므로 점차 단순 계좌유치보다는 수익률 제고 경쟁을 통한 고객 확보전략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세 번째, ISA에 편입할 상품이 적어서 투자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문제입니다. ISA가 금융회사에게도 생소한 제도이고, 제도도입 초기라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다소 관망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편입상품을 다양하게 구성하는데 적극적이지 않고,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일부 상품의 편입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자금유입이 확대되고 본격적인 자산유입이 이루어지면 상품라인업을 다양화하고, 편입상품 범위는 확대할 전망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편입 가능한 펀드 종류가 많지 않았으나 시장이 성숙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정부가 수익률 비교공시, 계좌이동 시행 등으로 경쟁적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감에 따라서 편입상품이 다양해지고 투자자의 선택권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품수익률 비교공시와 계좌이동 서비스가 개시되어 금융회사간 수익률 제고를 위한 경쟁이 본격화 되면 다른 금융회사와 차별화되고 다양한 상품라인업을 구비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은행의 일임업 진출, 온라인을 통한 일임형 ISA 가입 등으로 자금유입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ISA 전용상품 개발이 늘어날 것입니다.

    IFA 제도 도입 등 자문업 활성화를 통해서 전문가가 다양한 상품을 발굴·추천하게 되면 금융회사도 이에 맞추어 상품라인업을 다양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번째, ISA 편입상품 등이 안내되지 않아 깜깜이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탁형 ISA는 가입자가 ISA에 담을 금융상품들을 직접 선택하면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지시대로 상품을 편입·교체하는 1:1 맞춤형 상품으로 금융회사가 사전에 상품을 제시하거나 상품내역을 알려주는 것은 신탁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가입자는 수수료 등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비교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회사를 우선 선택하고,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자신의 투자성향을 확인한 후에 적합한 상품에 대한 조언 제공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임형 ISA는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위험성향과 자금운용 목표를 고려하여 제시하는 모델 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자하는 방식으로 판매직원은 모델 포트폴리오의 운용전략과 편입되는 상품의 종류와 비중, 위험도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모델포트폴리오의 구체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판매직원이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출시 초기 법령상 설명의무가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 설명이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면, 금융회사에서 직원 교육 등을 통해서 설명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TF에서 논의했던 사항,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언론이나 투자자 등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설명 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제가 정책에 관한 이런 사항 한두 개를 제가 설명 드리고, 아주 자세한 제도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과장이 있으니까 담당과장이나 우리 금융감독원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 보니까 실제로 은행과 증권사가 아무래도 은행이 좀 가입금액이 낮은 편이고, 제가 취재하기로도 만 원자리 계좌를 그냥 막 판매하고 있다고도 들었는데, 이런 것을 좀 규제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본 보도자료와 추가적인 자료에 대해서도 우리 정책당국이 분석한 내용과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만 원 계좌라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만 원 계좌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양한 동기가 있을 것으로 우리가 분석해 놨고요.

그다음에 만 원 경우에 불완전판매라고 많이 지적을 하는데, 불완전판매는 투자자의 성향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고, 그 성향에 맞지 않은 상품이 제공되는 경우이거든요.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인데, 만 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여러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 무슨 그것을 불완전판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들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그런 가입유형이 제기됐는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런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는 초기이 왕왕 나타나는 형태이고, 금융기관 스스로 이런 우리가 말한 대로 가입금액이랄지, 단순한 계좌수보다 가입금액, 그다음에 운용성과에 따라서 점차 안정화되면서 시장이 건전한 방향으로 형성될 것으로 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 1계좌입니다. 1인 1계좌이기 때문에 먼저 고객이 만 원 짜리를 여러 개, 10군데, 20군데 뿌려놓을 수 없거든요. 1만 원이라 하더라도 한 계좌밖에, 한 금융회사를 통해서 한 계좌밖에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게 무슨 많은 수의 중복가입이 안 되는 상품이어서 피해자 발생소지가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데 1인 1계좌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가입초기에 고객을 확보해 놓는 필요성이 있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다른 쪽으로 고객이 가셔서 그쪽에... 물론 계좌이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번 고객이 이동하고 나면 쉽게 잘 다시 끌어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성 때문에 그런 일부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 3년 내지 5년 상품이기 때문에 장기레이스에요. 금융기관들도 그것을 서서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레이스이기 때문에 처음에 스타트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장기레이스를 보면. 스타트를 놓치면 따라잡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초기 스타트가 지난주 1주일간 있었던 것이고, 그 스타트 때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이렇게 우리 보면 몸싸움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점차 안정화되어서 '아, 이게 3년 내지 5년이면 실적으로 승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인식들이 늘어나면서 그런 만 원 계좌 같은 것들이 초기 며칠 사이에 일어나지,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문> Q&A의 세 번째 질문을 보니까 금융회사별 영업독려나 마케팅전략과 같이 경영상황에 대해서 감독당국이 개입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리고 그 밑의 문장에 보면, '그러나 불완전판매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불완전판매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게 자꾸 쉽게 얘기하면 금융회사에서 그 밑에 이런 직원들에게 쉽게 얘기하면 쪼는 것이죠. 자꾸 쪼으니까 저한테도 하루에도 전화가 5번씩 걸려옵니다. '유 기자님 제발 하나만 들어줘' 그러면 상품보고 드는 게 아니고 사실상 그런 인맥을 통해서, 지금 여기도 나왔지만, 인맥을 통해서 그 은행원 얼굴보고 들어주는 현상이 자꾸 생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독려가 불완전판매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영업독려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 불완전판매 행위는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막을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요.

<답변> 유 기자님도 하나 가입해 주셔야 되겠네요. 5개 요청을 받았으니까 한 군데...

<질문> 그러니까 지금 5개 중에서도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

<답변> 예, 꼭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적은 대로 입니다. 이것은 금융기관별로 각각 고유의 자기 영업전략이 있고, 마케팅 방식이 있는데, 법에 위배되지 않은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제가 일률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금, 오늘 보도도 보면 스스로 미스터리쇼핑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안정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완전판매 행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거기에 일부 같은 경우에는 무슨 할당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그것은 또 여러 가지 고용계약에 따른, 그것을 구율하는 한계가 또 있어요. 그 한계 내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제가 뭐라할 수 없고, 그것을 벗어나서 과도하게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이고요.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앞으로도 그것을 엄정 대처할 텐데, 지금 통상 말하는 '만 원 계좌', 직원들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지인들한테 권유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불완전판매라는 것은 현장에 가지도 않고 가입을 한다거나 설명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런 것들은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는데, 그런 실적에 대해서 각 금융기관이 직원들에 대해서 독려하는 것과 불완전판매는 직결적으로 소지가 발생할 수, 소지가 높아질 수 있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불완전판매와 직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각각 과도한 기준을 벗어난 과도한 마케팅 활동에는 당연히 그것은 영업행위 규제에 대해서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미스터리쇼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질문> ISA에서 보면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소비자들이 다음 달, 다다음 달에 은행사, 증권사 수익률이 공개가 되고, 이게 얼마나 수익률이 났는지 그것을 비교 ·판단해 보고 가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개략적으로라도 수익률이 전체 공개되는 시점과 또 이게 비교공시 사이트나 '다모아' 같이 보험사 그런 형식의 사이트로 공개가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수익률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종류의 상품들이 어떤 수익률이 났는지, 예를 들면 초위험이라든지 중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객들의 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은행 다 찾아나실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답변> 예, 비교공시 사이트를 구축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제 ISA 특징이 개별화된 상품이거든요. 이론상으로는 각각 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그 구성이. 그래서 모델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모델포트폴리오가 9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모델포트폴리오별로 운영성과는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 텐데, 그 모델폴티오를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가입했는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늠은 해 볼 수 있지만, 정확하게 보험 다모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운전, 이런 개인의 사정을 넣으면 바로 2단계 보험 다모아 같은 직접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될 보험료가 바로 나오는데, 우리가 비교공시를 할 것입니다. 비교공시를 하고 사람들한테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는 제공할 텐데, 고려할 사항이 많아요.

아까 말한 가입시점이 다 다르다는 분도 있고, 그 내에 ELS 같은 것을 또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지난번에 우리가 회의를 했더니 디테일에서 많이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와서 가입... 우리가 한 2~3개월 후부터 비교공시는 분명해 합니다. 비교공시할 것이고, 사이트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릴 텐데, 준비할 때 좀 우리가 봐야 될 게 많아서 어느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의무가입 기간이 너무 길고 중도인출이 안 돼서 불편하다'는 점과 '가입 자격조건이 너무 높다', 그리고 또 하나 '세제혜택 규모가 좀 작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과 변경 계획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런 질문이 안 나오면 제가 그냥 추가로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영국과 지금 일본, 일본, 영국 ISA, 일본 NISA을 지금 많이 비교를 해 주고... 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그 제도를 참고해서 우리가 설계를 했지만 각각도 많이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입제한이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16세 이상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일본 NISA도 20세 이상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 영국은 또 가입기간도 제한이 없습니다, 영구적입니다. 일본은 1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로사업자, 농어민만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소득이 없으신 분이나 농어민이 아닌 분들은, 주부나 이런 분들은 가입을 못 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가입기간도 5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우리 금융위가 최초에 구상할 때보다는 이 가입자격이나 이런 기간 그다음에 세제혜택 같은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 재정 사정도, 재정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상당히 전향적인, 전향적으로 세제혜택이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통상 과거에 재형저축이나 무슨 소장펀드 같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소득이 있을 것에 더해서 '5,000만 원 이하일 것', 그런데 이번 ISA는 그래도 소득이 있을 것의 조건은 있지만 가입금액, 소득에 제한은 없어요. 이것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세제당국 입장에서는. 아주 큰 양보를 해 준 것이고요.

   그다음에 손익통산이 있습니다. '손익통산'이라는 것은 세제당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새로운 개념인데, 과세당국에서는 이런 손익통산 개념이 적용되면 다른 쪽에도 계속 이게 확대되는 것을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런데도 허용이 됐습니다.

   이런, 우리 다른 지금... 지금까지 나왔던 상품에 비해서 훨씬 더 월등한 혜택이 주어진 상품임에는 분명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비하면 여전히 말하자면 지적하신 대로 가입자격이나 소득... 세제혜택의 범위에 대해서 좀 미흡한 것이 사실인데,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1주년 동안... 아니 1주일 동안 분석도 하고 조금 긴 호흡으로 보자고 우리가 좀 당부 겸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ISA 굉장히 어렵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이런 재정 여건에서 이런 정도 상품을 설계하기... 이렇게 동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옥동자예요, 옥동자. 그래서 잘 다뤄야 됩니다. 잘 키워야 돼요. 그래서 무럭무럭 키워서 여기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재산 증식을 하면서 만족한 상품인데 왜 저렇게 좋은 제도를 우리는 가입을 못 하게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되어야지, 이게 1주일 동안 해서 무슨 천덕꾸러기를 만들어서 하면 그다음에는 세제상품을 만들이 어렵습니다, 우리. 이것은 3~5년 동안 잘 키워 나가야 될 옥동자이고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아까 제가 몇 가지 단계를 말씀드렸죠. 은행에 일임업이 허용되고, 온라인 가입이 허용되고, 자문, 독립투자... 자문업자가 새로 등장하고 이런 몇 가지 단계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로 계속 이렇게 확대될 계기를 우리가 몇 가지 지적했는데, 이런 계기에 점점 쑥쑥 커 나갈 것으로 기대하는데, 3개월, 6개월, 올 하반기 정도 되면 조금 성과가 나와서 봐라, 세제당국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동안에 손익통산 같은 거 어렵지만 허용해 주고, 그다음에 계좌이동도 하고 이렇게 해 주니까 사람들 호응을 받으면서 얼마나 재산 증식이 잘 일어나고 있냐' 그러면 사실은 이게 투자, 자본시장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저축시대에서 투자시대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세제당국에 대해서도 '가입대상을 확대해 주라', 그다음에 세제혜택도 1억을 2,000만 원, 이게 연간한도는 2,000만 원이니까 아주 큽니다. 그런데 세제혜택이 작다고 느껴지는 것은 연간한도가 500만 원이었으면 그 총 한도가 예를 들면 2,500만 원이니까 세제혜택이 작지 않을 텐데 연간한도는 2,000만 원이고 5년이면 1억이죠? '1억에 비해서 200만 원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연간한도는 또 2,000만 원으로 많이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당초 구상했을 때 희망했던 내용대로 제도가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있는데, 이게 제도가 불분명하고, 문제가 많고, 스크래치가 나고 이러면 사실은 우리가 면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ISA는 우리는 잘될 것으로 봅니다. 아주 순조로운 1주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초기에, 뭐 하루이틀 사이에 약간의 좀 ***의 혼란이 있었지만 우리는 안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4월, 5월, 6월 몇 가지 계기가 있기 때문에 그 계기에 또 쑥쑥 이렇게 커 나갈 것으로 보고, 우리는 상당히 희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좀 ISA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처장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각고의 노력'이라는 보도자료에 그런 단어를 쓰셨을 만큼 기획재정부하고 힘 겨루기를 해서 내놓으신 제도인지는 알겠는데, 특정 금융사를 거론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농협' 같은 사례를 보면 직원들이 내부망에 굉장한 압박감을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그 농협이 기록적인 실적을 거두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 아까 '은행이 독려를 하지만 그게 불완전판매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쯤에서는, 저는 또 '안착하고 있다' 그 부분에도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에서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좀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답변> 준법감시인... 준법감시인들과 금융감독원이 한 번 1차 회의를 했고요. 그 회의가 있고 난 후에도, 후에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점검을 합니다, 금융기관들이. 그건 왜 그렇게, 그런 게 일어났겠어요? 스스로, 그다음에 금융감독원도 적절한 시점에 미스터리 쇼핑을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스스로 새로 도입되고 교육도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초기에, 첫날부터 '왜 안 나가느냐'고 지적도 하시던데, 그보다는 조금 1~2주, 한 달 정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 시스템을, 내부통제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누가 가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보다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우리 한두 지점에서 나타나거나 어떤 일부 회사에서 나타난 것에 대해서 너무 일반적으로 바라보시지 않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은행 지점이 7,000개입니다. 증권사까지 합치면, 보험사까지 합치면 8,000개 이상의 전국에 지점이 있고 설명해야 되는데, 어느 지점에 들어갔을 때 좀 불만족스러운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데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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