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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전업 감독규정 등
일자 2012-03-14 조회수 1486

안녕하십니까? 이해선입니다.

서민금융 1박2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그간 다각적인 서민금융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서민들이 충분히 체감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재정위기 우려, 국제유가 상승조짐 등으로 인해 금년 상반기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들도 대출확대에 적극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저소득, 저신용층 금융애로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서민금융 실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금년은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금융지원기관인 미소금융 중앙재단 출범 후 만 3년이 지난 시점으로 현장에서 제도가 튼튼히 착근되고 있는지 서민지원에서 소외된 영역이 없는지 등을 점검해볼 때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여러 서민금융지원제도가 현장에서 서로 긴밀한 협조 보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장은 3월 19일에서 20일, 1박2일 동안 전국 5개 지역의 서민금융 현장을 방문하고 지원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며, 미소금융 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서민금융지원기관의 기관장, 실무관계자들도 동참할 예정입니다.

이번 서민금융현장방문은 보다 심도있는 의견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지역별로 주제를 달리정해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대전에서는 미소금융 이용자, 탈락자, 전통시장 상인 등을 만나 미소금융 이용 시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며, 광주에서는 신용회복제도 이용자, 탈락자 등과 함께 신용회복제도 이용 시 어려움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창원에서는 서민금융지원제도 전반이 서민수요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제도 간 유기적 협력 보완방안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며, 대구에서는 대학생 등 간담회를 통해 청년층의 학자금, 생활자금 등 금융 이용 시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광주에서는 최근 상대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햇살론의 지원현상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번에는 대학생 등 청년층의 고금리 채무, 학자금, 생활자금 대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중점 청취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방문에 참석하는 서민금융지원기관의 기관장은 각 지역의 중점 점검주제 한 가지 씩에 대해서 발제하여 심도있는 현장의견 애로사항 청취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서민금융 1박2일 현장방문을 계기로 저신용, 저소득층 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에 어떤 애로가 있는지 지원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서민금융지원시책이 현장에서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현장에서 발굴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여신 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단체 설립과 관련한 시행령이 올해 2월 28일에 시행되었습니다. 동 사항을 반영하여 감독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며, 할부 리스사의 가계대출 관련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 가계대출 수준으로 강화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단체설립 기준조정과 관련하여 시행령 개정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감독규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와 관련하여, 할부 리스사의 가계대출 및 개인 할부금융자산 중 요주의분류의 대상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현행 8.0% 및 2.0%에서 10%로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동 감독규정은 입법예고 규정을 거쳐서 금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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