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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일자 2020-06-02 조회수 4308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경제팀은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립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금 전 대통령님 주재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를 논의하고 확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따른 보건과 경제 이중의 위기 속에서 사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성공적인 K-방역의 뒷받침 가운데 온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주요 선진국들처럼 완전봉쇄 없이도 어려움을 버텨내 올 수 있었습니다.

 

정부도 감염병 충격이 초래한 고비계곡에 대응하여 신속한 피해극복 지원과 민생안정, 일자리 지키기에 전력을 다해 왔으며, 지금까지 2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해 왔습니다.

 

이처럼 민관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우리 경제는 다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코로나가 결정한다는 말이 시사하듯이 향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국내적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과 전파 사례가 이어지며, 일상 경제활동으로의 복귀가 지연되고 있으며, 해외의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관광·수출 등 해외수요 회복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금년 우리 경제에 대한 주요 기관들의 전망 간 시각차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수의 기관들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지난달 유사한 시기에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가 -0.2% 역성장을, KDI는 조심스럽게 +0.2%의 성장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경우 최근 대내외 여건을 종합 감안해 볼 때 금년 역성장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추경을 비롯한 정책효과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담아 +0.1%의 성장 목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금년 2/4분기는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 급감 등으로 1/4분기보다 상황이 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코로나19가 국내적으로는 상반기에, 세계적으로는 하반기에 진정이 된다면 3/4분기 이후에 정책효과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전환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IMF 전망에서도 그러합니다만 3%대 중반 이상의 반등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들 목표 달성을 위해 좌고우면 없이 경제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당장의 위기극복을 위한 버티기 노력뿐만 아니라 경제의 본격적 회복을 통한 '일어서기'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 개혁을 통한 '도약하기' 등 당면한 과제들을 시급히, 그러면서도 차곡차곡 선제적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통상 7월 초에 발표했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한 달 앞당겨 마련·시행하고, 반세기 만에 1년 중 세 차례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이자 그 배경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경제팀은 금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정책과제들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성과를 가시화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이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금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크게 두 가지, 즉 국난 조기극복과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 두 가지 목표하에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초래한 국난을 이겨내고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경로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 위기·한계기업 등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소비·투자·수출의 활성화 등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최대한 지원하며, 위기 시 금융·통상 리스크 요인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입니다.

 

코로나19 계기로 전 분야의 구조적인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 선점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하반기부터 당장 추진해야 할 과제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판 뉴딜, 방역·바이오 등 중점 프로젝트들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업·경제구조를 과감히 혁신하는 한편,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과제들도 모두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들 정책방향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위기를 확실히 극복할 때까지 재정·금융·외환 등 가용한 거시정책 수단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의 뒷받침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하반기 중 자영업자·소상공인·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175조 금융패키지에 더해 추가적으로 보강하고자 합니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1조 원 그리고 지역신보 보증 6.9조 원을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분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2조 원 규모의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도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보증을 신설하는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스마트화·온라인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위기·한계기업의 지원은 곧 일자리와 민생을 지켜내는 대책이기도 합니다. 40조 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 20조 원의 회사채와 CP 매입기구 등을 포함한 금융안정 패키지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국회에 제출하게 될 3차 추경안에는 10조 원 규모의 고용안정특별대책 뒷받침 소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회 통과 즉시 55만 개+α의 직접일자리 창출 등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방역을 넘어 경제 분야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되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투자가 제약되는 상황에서는 내수회복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이연된 소비력의 재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숙박·관광·문화·외식·농수산물 등 8대 분야의 소비쿠폰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숙박의 경우 온라인으로 예약 시 100만 명 대상 최대 4만 원의 할인쿠폰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약 1조 원의 소비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효과가 검증되고 국민의 호응도가 높았던 정책, 즉 소비회복지원 3종 세트 정책은 더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 주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의 경우 환급 대상에 건조기까지 추가하여 총 11개 품목에 대해 지원하고, 그 지원규모도 1,500억 원에서 3배 늘려 4,5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0% 할인율이 적용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도 5조 원 추가하여 올해 9조 원에서 14조 원으로 발행규모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경우 금년 하반기 중에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 가능한 최대 수준인 30%까지 인하하여 구매 부담을 낮추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투자 활성화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기업들의 투자 확대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투자지원세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기존의 9개 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통합·단순화하는 한편,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에 더하여 증가분에 대하여 추가 공제를 제공할 것입니다.

 

금년 하반기 투자규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금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기존 제도와 개편된 제도 중에서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민자·공공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도 더 속도 내겠습니다. 물류시설 중심으로 신규 발굴한 6.2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고, 민자사업의 경우 민간 선투자 확대를 통하여 집행을 가속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넘게 줄어드는 등 매우 어렵습니다. 심각한 수출 상황을 타개할 돌파구가 시급합니다.

 

중소기업 비대면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One-stop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 현지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하여 수출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출금융도 하반기에 작년 대비 약 5조 원 증가한 118조 원을 공급하도록 하고, 해외 인프라 수주 지원대책도 이달 중에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출기업들이 하반기에 집중될 수출수요에 즉각 대응토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한기간에 대한 한시적 보완방안을 강구하는 등 조만간 별도의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역시 발표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위기 시 리스크가 부각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미·중 분쟁 등 과정에서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방안 마련 등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 완화 노력도 가일층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3대 신평사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아웃리치 노력을 기울이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입니다.

 

먼저,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토대가 될 3대 중점대책의 신속한 추진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한국판 뉴딜의 큰 틀과 구조, 방향성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추경안에 담긴 개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63일 추경안 국무회의 확정 직후에, 그리고 전체적인 한국판 뉴딜 추진종합계획에 대해서는 7월 초순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 나가면서 대규모 일자리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기 위기극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일 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 대비 성격도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한국판 뉴딜은 사람 우선의 가치와 탄탄한 고용안전망 디딤돌 위에 2개의 뉴딜축, 즉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 본격 추진되는 구조입니다.

 

7개 분야 중 25개의 핵심 프로젝트에 2025년까지 총 76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우선 1단계로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3,000억 원을 투입, 55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등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에 대응하여 첫째, DNA 생태계를 강화하고 둘째,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을 구축하며 셋째, 비대면 산업의 본격적인 육성과 넷째, SOC의 디지털화 등 4대 분야 총 12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134,000억 원을 투입하여 약 3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디지털 경제전환을 촉진하고 신산업·기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그린뉴딜입니다.

 

그린뉴딜은 녹색공간 생활 인프라에 대한 녹색전환을 시도하고, 녹색산업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며,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 3개 분야, 18개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총 129,000억 원을 투입하고, 13.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경제 및 기후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 저탄소 경제 이행을 선도하기 위한 경제·사회의 전반의 그린 전환을 대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탄탄한 고용안전망의 디딤돌입니다.

 

위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도 미래 고용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 없이는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전 국민 고용안전망에 대한 구축, 고보 사각지대에 대한 생활·고용안정의 지원,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의 개편,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그리고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등 5개 프로젝트에 대하여 2022년까지 총 5조 원을 투입하고 9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한국판 뉴딜 추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당장 하반기부터 추진해야 될 뉴딜 프로젝트 투자소요에 대해서는 금번 3차 추경안에 약 5조 원 전후의 규모로 소요를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대 중점대책 중 두 번째는 방역 및 바이오 등 BIG3 미래동력화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방역시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치료제·백신 조기개발을 위하여 임상 3상까지 R&D를 집중 지원하고 우리의 방역 K-모델을 세계화하여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는 등 감염병 대응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바이오·그린 분야의 경우 하반기 중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을 수입하고, 1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아울러 재생의료 등 연관 산업에 대한 육성방안도 순차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스템 반도체는 펩리스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 주기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설계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종합 허브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중점대책은 유턴·첨단산업 유치 등 GVC의 허브화입니다.

 

무엇보다 유턴 기업들이 원하는 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장 총량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할 경우에만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던 이와 같은 최소 생산 감축량 요건은 과감히 폐지하고, 해외 생산 감축량에 비례하여 혜택을 받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보조금도 첨단산업의 경우 수도권에 유턴하더라도 150억 원을 지원할 것이며,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200억 원으로 2배 확대하겠습니다.

 

R&D 센터 유턴 촉진을 위하여 기존 생산량 중심의 유턴기업 인정기준에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직 인원기준을 추가적으로 추가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유턴대책들을 보완·구체화하여 7월 중에 범정부적으로 유턴 및 첨단산업 유치전략 등을 포함한 글로벌 밸류체인, 즉 글로벌 공급망 혁신전략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도형 산업·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한 혁신 노력을 보다 가속화하겠습니다.

 

우선, 2벤처붐 확산을 위해 벤처지주회사제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 CVC의 제한적 보유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력산업과 서비스산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스마트공장 도입 등 제조업 스마트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 한걸음 모델 등을 통하여 서비스 산업의 규제 해결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연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했던 1인 가구 대책으로 청년의 자산형성, 주거지원, 24시간 돌봄 확대, 여성 1인형 안전 등 1인 가구 생활기반... 1인 가구의 생활기반별 맞춤형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19에 따른 산업·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총망라하여 포스트 코로나 대비 종합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며, 비대면화에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도 8월 말까지 마련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사회구조 변화 대응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국가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에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내년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신중년·노인·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이면서 일자리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는 40대를 대상으로 훈련-체험-채용이 연계되어 있는 일자리 패키지인 리바운드40+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일자리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금년 말까지 연장하고, 8월 중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포용 사각지대를 보다 촘촘하게 채워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초래된 미증유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며 위기 때마다 한 단계씩 도약하고 성장해 왔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반드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겨내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경제 기반을 갖춰 나가도록 정부, 경제팀이 최선을 다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첫걸음이 오는 목요일 국회에 제출하게 될 3차 추경안입니다. 현장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국민과 기업들은 3차 추경안이 하루라도 통과되어 그 효과를 체감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안에 대한 국회심의 대비는 물론, 추경안 통과 즉시 3개월 내 75% 이상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1대 국회가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 확정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IMF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2%로 전망했고, 한국은행도 -0.2%로 마이너스 전망을 했는데 정부가 0.1% 전망을 한 게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을 한 것은 아닌 거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어느 정도 반영된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번에 3차 추경을 포함해서 정부의 정책효과가 얼마나 날 것으로 기대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최근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제 도입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회안전망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에 이어서 전 국민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올해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서 정부가 +0.1%를 제시했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경제의 흐름으로 봐서는 올해 한국경제도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이룰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3차 추경효과라든가 오늘 발표해 드린 하경정 정책효과를 감안하고, 특히 정부 내부적으로는 이와 같은 추경효과와 정책효과를 내부적으로는 모델에 의해서 사실상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블랙다운해서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일단 정부로서는 금년도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종합 감안해서 +0.1%로 전망하고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IMF-1.2%, 한은이 -0.2%를 했지만 KDI 같은 경우는 최근에 0.2% 플러스를 전망한 적도 있고요. 일부 외국의 기관들도 사실은 플러스로 전망한 기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정부가 종합해서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정치권 일각에서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도입 논의가 또는 지적이 있다는 것에 대한 입장을 여쭤봤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번에 논의된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할 때 계속 제기됐던 사안입니다. 정부의 일관된 답변은 아직까지 우리 여건상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에는 적절한 여건이 아니라는 톤으로 말씀드렸고, 그러한 입장에는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이번 하경정 보면, CVC 규제완화 추진하시는데요. 이게 금산분리원칙도 있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지금 반발도 나오고 있는데 추진하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이것 관련해서 표현을 보면 제한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요청이 많이 들어왔던 것인지, 만약에 이게 진입이 허용되면 기대하시는 투자 제고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고용부 장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예술인 중심으로 또 특고까지 고용보험 확대 추진하시는데 고용보험기금 재원 관련해서 문제없으신지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는 고용부 장관님이 답변 주시고요. 아까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방안 검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신규 벤처투자의 결성액이라든가 투자액이 이제까지 계속 13년 동안 계속 성장을 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큰 폭으로 성장해 오다가 올해 1/4분기에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만 1/4분기에 국내 신규 벤처펀드 결성액이 한 20% 정도 줄어들었고요. 또 실제 투자액도 약 4%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로서는 벤처투자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정책을 이제까지 펴왔는데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이와 같은 영향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중에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아까 말씀 주셨던 벤처지주회사제도가 물론 있습니다. 기존의 금산분리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대기업의 벤처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벤처지주회사제도가 있는데요. 상당 부분 요건이 엄격해서 많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시를 해 드렸고, 여기에 부가하여 일반지주회사가 이와 같은 CVC를 제한적으로나마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벤처업계에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굉장히 강도 높게 요구를 해 왔던 사안입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아무래도 기업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이 일반지주회사, 특히 지주회사가 이와 같은 CVC를 제한적이나마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벤처업계의 요구 그리고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많이 실려서 이번에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보유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이 방안이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벤처자금을 신규로 유입하고, M&A를 통해서 회수시장도 활성화되는 등 여러 가지 벤처시장을 활성화하고 또 이와 같은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이재갑 고용부 장관)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고용보험의 기금의 성격에 대한 특수성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상황이 좋을 때 보험료를 적립해 놨다가 요즘처럼 고용상황이 어려울 경우에 지출이 급등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고용보험 지출구조, 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은 제가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에 대한 건전화, 건전성의 문제는 별도로 고용보험기금 자체의 성격에 따라서 접근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예술인을 고용, 금년 12, 아마 12월부터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예술인의 경우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보험료를 토대로 해서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구조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의 원리상 자신이 낸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형태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이 예술인의 경우에 약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예산 추계를 한 게 있습니다만 그 경우에도 예술, 추가되는 예술인의 보험급여 수지를 계산을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다고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지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수는 1,400만 명인데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이 대상이 될 예술인은 한 7만 명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됐다 그래서 고용보험의 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부총리님께 질문드립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들 중에 비대면 산업들 예로 들어주신 게 있는데 웨어러블이나 모바일기기, AI 스피커를 통한 원격 건강관리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향후 원격의료 허용을 염두에 두신 건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원격의료 관련해서는 사실 이번에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하고요. 두 번째, 원격의료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영리병원이라든가 또는 대형병원 중심의 공공병원체계 있죠? 공공의료체계를 조금도 변경시키려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의 원격적인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료 편익을 제고하는 측면이 가장 우선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복지부와 관계부처 중심으로 대책을 만들어나갈 예정이고요. 기획재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와 별개로 이번에 뉴딜, 한국판 뉴딜에 포함되어 있는 그 관련 사안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산업 육성 차원에서, 의료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도 포함되는 그런 비대면 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지금 말씀했던 원격의료하고는 좀 어떻게 보면 레벨을 달리하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추가적으로 말씀을.

 

<답변> (박영선 중기부 장관)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대면 산업에 있어서의 의료 부문은 디지털 헬스와 관련된 부분이 중점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격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비대면 의료라고 명칭을 바꾸기로 보건복지부가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에서 현재 이것이 실증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증작업과 관련해서는 의사협회하고 항상 소통을 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 원... 홍남기 부총리님께 질문드립니다. 76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자금입니다. 이런 돈을 뉴딜에 투입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좀 더 설득하는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답변> ,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판 뉴딜의 규모를 제가 2025년까지 76조 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추진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 아마 초순경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국판 뉴딜 추진 종합계획을 별도로 저희가 발표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3차 추경안하고 하경정과 관련되는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76조 원의 투자계획은 1단계로 2022년까지 313,000억 원, 2단계로는 45조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 7월 초까지 종합계획이 마련될 때는 이 규모에 또는 사업내용에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7월 초순에 발표해 드리도록 하고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위기극복을 위한 소요와 일자리 만들어내는 창출대책이 한 가지 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선도적인 미래 대비 이것이 두 번째가 되겠고, 이걸 다 포괄하면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선도형 국가로 이행해 나가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추진목적과 추진목표, 사업내용, 추진규모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7월 초순에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아마 목요일에, 수요일에 발표하게 될 3차 추경안을 보시게 되면 그와 같은 한국판 뉴딜 정책에 금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될 약 5조 원의 사업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마 이 5조 원의 사업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2022년까지 정부가 추진하게 될 사업 내역의 큰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 경기도지사께서 재난지원금 2, 3차 필요성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집행하는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이나 이게 또 연결되는 게 아마 또 먼저 핀 포인트추경처럼 이게 또 4차 추경 가능성 이런 것도 연결이 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가능성이나 만약에 또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된다면 어떤 가정을 전제로 하게 될지 부탁드리고 싶고요.

 

55만 개 일자리 창출, 이게 시한부 일자리도 있을 거고 공공일자리도 있을 건데,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55만 개 중에 시한이 돼서 사라지는 일자리도 일정 부분 있을 거고, 또 그런 게 정부에서 언제까지 기한을 두고 55만 개 일자리면 언제까지는 이게 경제를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판단 근거가 있는지 하고요.

 

이게 또 막상 하던 장사가 망했다거나 다니던 회사가 망해서 일자리 잃은 분들은 많이 또 알아보셔야 될 수가 있는데, 접근성이 편하게, 일종의 포탈 개념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런 것도 쉽게 쉽게 접근해서 일자리를 검색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앞으로 강화되는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요. 아직까지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고, 제가 재정당국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저는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55만 개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55만 개 일자리 지난번에 고용특별안정대책을 정부가 발표하면서, 10조 원 규모의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정부 대책입니다. 55만 개 중에서는 상당 부분은 물론 단기적인 일자리 또는 어떻게 보면 공공일자리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건대 10~25만 개 일자리는 주로 디지털일자리로 채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반기에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가능한 한 중기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로 청년디지털일자리 중심으로 대책을 만들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일자리와 관련돼서 온라인이라든가 또는 디지털망을 통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 고용부 장관님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재갑 고용부 장관) , 55만 개 일자리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10만 개는 비대면·디지털일자리가 10만 개가 있고, 그다음에 30만 개가 공공일자리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고, 나머지 15만 개가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입니다.

 

30만 개 공공일자리의 경우에는 일자리 고용상황이 어려운 환경에서 정부가 긴급하게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비대면 일자리, 디지털·비대면 일자리 10만 개하고 그다음에 청년 15만 개의 일자리, 특히 청년일자리의 경우에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들입니다. 이 일자리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일자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자리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모아 시스템이라는 공공일자리에 대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모든 일자리 정보가 거기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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