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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시 불공정거래 경보시스템 운영현황과 향후 개선방안 등
일자 2008-02-14 조회수 1437

 증시 불공정거래 경보시스템 운영현황과 향후 개선방안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기구와 선물거래소는 작년 9월 달부터 주가 정보제공을 통해서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불공정 거래, 경보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경보시스템의 주요 골자는 한 시간 내에 주가상승폭이 매우 큰 거래 등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큰 종목을 ‘투자주의 단계’, ‘투자경고단계’, ‘투자위험단계’ 이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해서 투자아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트레이딩시스템 등을 통해서 공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불공정거래 경고시스템이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그 현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미비점에 대해서 향후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9월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4개월 동안 불공정거래 경보시스템이 발동된 건수는 총 4,263건이고, 해당되는 종목은 969종목이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투자주의에 해당되는 종목이 889개, 종목 건수로는 4,162건 투자경고가 66종목에 82건, 투자 위험 단계가 14종목에 19건이 발동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투자주의 경보 발령된 내용의 특징을 보면 우선 전체적으로 투자주의에 집중되어있다는 부분입니다. 투자주의가 4,162건으로 경보조치의 약 97%를 차지하는 등 일 평균으로도 52건이 지정되었습니다. 주로 코스닥시장 종목에 집중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종목의 경고 조치가 2,484건, 유가증권 종목이 1,779건으로 코스닥시장 종목에 대한 경고조치가 유가증권시장보다도 많았습니다.

 또한 특정종목에서 집중해서 경고조치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주의 종목 중에서 10회 이상, 지정된 종목이 38개에 해당되고, 투자 경고 종목 중 2회 이상 지정종목이 19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위험 종목 지정 이외에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1일 간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매매거래 정지된 건수도 7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투자자 주의에 대한 경보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보면, 우선 경보시스템이 발동되기 전과 후의 주가변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주가변동을 보면 발령이후에는 주가 상승 폭이 크게 둔화되었고, 투자위험 종목의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보시스템이 일단 발동되면 일반 투자자들의 추종 매매를 억제하는 등 투자위험성에 대한 시장에 대한 Signal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주의 종목을 보게 되면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 1개월 전의 주가상승률은 약 96.2%에 해당되었지만, 지정 후 1개월 후에는 주가상승률이 32.3%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투자위험성에 대한 시장에 대한 Signal로써의 역할도 하고 있지만, 일부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선 투자주의에 해당되는 종목이 과다하다는 문제입니다. 상장종목이 현재 1,961개 종목이 상장되어있습니다만 이 상장종목의 45%에 해당되는 종목이 투자주의로 지정되는 등 경보시스템 발동이 과다해서 도리어 이것이 시스템의 신뢰성을 저하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선주 종목에 집중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경고의 59%, 투자위험의 86%, 매매정지의 100%가 상장주식수가 적은 우선주 종목에 집중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우선주 종목은 대부분 상장주식수가 아주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에 주가가 과도하게 급등락 하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장주식수를 보면 상장기업들의 평균 주식수는 2,443만주입니다만 우선주의 평균은 232만주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경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 직후에, 경고기준을 약한 하회하는 수준으로 주가가 변동함으로서 지정은 되지 않으면서, 지정예고만 되풀이 되는 사례가 26건 발생하는 등, 경보를 회피하는 사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황과 분석에 따라서 앞으로 개선방향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우선 투자주의 지정 기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투자주의에 해당되는 종목이 지나치게 많이 나타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경보시스템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현행 주가변동률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거래량이 미미한 종목에 대해서는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시장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투자주의 지정기준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투자주의에 대한 지정 기준이 변경되게 되면 현재 절반 정도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약 52%정도의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투자주의 종목의 투자자의 보호에 대한 제도로서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선주의 보통주에 대비해서 현격한 주가괴리요인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보통주와 가격괴리가 큰 우선 종목의 경우에, 현재로서는 5배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선주 종목의 경우에는, 매가 매수호가의 기세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비정상적인 가격형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자경고 종목을 지정해도 회피하는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중에서 약 15일 이내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15일 이내에서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된 종목은 한 번 더 반복해서 지정예고 되는 경우에는,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이 있게 되면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좀더 투자위험에 대한 Signal이라고 할까요?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뒤에 붙임자료 보시면 현재 불공정거래 경보시스템의 단계별 흐름도가 나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가장 먼저 발생되는 것이 투자주의 종목이고, 투자주의 종목에 해당되는 것은 직전가 대비해서 5%이상 종가가 등락한다든가, 소수지점집중관여, 소수계좌집중관여 등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일단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을 하고, 마름모에 나와 있습니다. 5일간 75%상승하고 이와 같은 상승세가 2일 간 지속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경고 종목이 30일내에 재차 해당되는 경우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관리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보시스템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세련되게 현재 3단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도 주식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경보시스템에 내용을 파악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보험산업의 글로벌화 동향과 시사점>
다음은 보도참고 자료입니다만 현재 세계 보험 산업의 글로벌화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서 참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내용을 보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보험 산업의 글로벌화 동향을 말씀드리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보험사들이 시장 점유율이 매우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글로벌 보험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나라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면서 세계시장 점유율이 1%를 넘는 보험사로 현재 한 12개 정도 보험사가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글로벌 보험사들은 여타 보험사에 비해서 3배 이상의 고성장을 실현하고 이에 따라서 세계보험시장에서의 점유율도 1998년도 19.8%에서 2004년도 28.2%까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보험사들은 선진 보험시장에서 경쟁압력이 증대됨에 따라서 아시아라든가 동유럽 등과 같은 신흥성장 지역으로 보험시장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외수익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글로벌 보험그룹의 수입비중을 보시면, ING그룹 같은 경우에는 보험부문에서 차지하는 수익이 83.6%이고, 기타 부분이 16.4%입니다만 보험 부분 중에서 국내와 해외를 보면 해외 부분이 71.4%, 국내 부분이 12%로써 해외 부분이 거의 5.5배에 해당되는 거와 같이 해외 부분이 수익 부분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글로벌 보험사들의 동향과 별도로 최근에 중국의 경우에도, 글로벌 보험사를 육성하기 위한 자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흥시장에서도 글로벌 보험사의 출현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형 보험사들의 글로벌화 전략을 간략하게 보게 되면, 우선 전문 보험사로 시작해서 겸업화와 대형화를 거쳐서 금융그룹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실위주 경영으로 장기에 걸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고, 금융 그룹 내에서도 자회사별로 특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종합적인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그룹화를 보게 되면 선진보험사들은 우선 기업공개를 통한 대규모 자금 확충과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동업종 내의 M&A, consolidation을 통해서 기존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금융겸업화 추세에 맞춰서 범위의 경제를 위한 금융업종 간의 매매를 추진하고, 또한 국경 간, 금융회사 간 합병을 통해서 단계적인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실 위주의 경영도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형성장에 치중하기 보다는 수익성과 효율성 위주의 내실경영에 주력함으로서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한다든가 또한 충분히 검증된 대표 상품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함으로서 시장조사와 상품개발 등에 따르는 투입비용을 최소화는 것과 같은 비용최소화에도 나서고 있고, 판매 채널도 효율화 하는 등과 같은 이익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통적 저축성 상품은 판매비용이 저렴하고 시장침투가 용이한 방카슈랑스, 텔레마케팅을 주로 활용을 하고 지속적인 금융서비스가 요구되는 변액보험이나 퇴직보험 등과 같은 자산관련 상품에 대해서는 전문설계사를 통해서 판매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별로 특화전략을 채택하고 있는데, 금융그룹내의 개별 보험자회사는 상품혁신 촉진, 책임경영강화를 위해서 백화점식의 다양한 상품 판매보다는 특정한 보험 상품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의 영업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 보험사와 M&A 또는 제휴 방식으로 신규 시장에 진출한 후에 목표계층을 설정해서 특정보험 종목을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보험그룹은 자본력과 금융리스크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종합 금융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등, 보험 산업의 업무 영역을 금융전반으로 확대하고 있고, 전통적 보험 상품 이외에도 보험 재무서비스제공이 용이한 자산관련 보험 상품을 적극 적으로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그룹화가 미흡한 한국, 중국, 일본, 등과 같은 아시아국가에 자산관리형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것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글로벌 보험사들의 성장전략을 비추어 볼 때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대형화와 겸업화를 촉진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보험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장 등을 통한 자본력 확충이 시급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업무영역확대 등 M&A 활성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상품개발과 자산운용에 대한 능력을 키울 필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보험 상품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상품 및 자산운용에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판매채널의 경쟁력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판매채널의 다양성,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보험사별로 내재된 시장, 신용, 금리, 보험, 운용리스크와 같은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행 지급여력비율제도를 RBC제도로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수익원 다변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해외 진출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세계 글로벌 보험사들의 성장전략과 해외진출 전략을 바탕으로 저희 감독당국에서도 국내 보험사들도 이와 같은 글로벌 보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던 시사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제도 개선이라든가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많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금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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