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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용카드사의 건전성 감독기준 개선 계획 등
일자 2008-01-17 조회수 1624

 금감위 감독정책과장 서태종입니다. 감독정책1국장을 대신해서 제가 오늘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해 드린 대로 오늘 제가 설명드릴 자료는「신용카드사의 건전성 감독기준 개선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겸영은행에 대해서는 BASELⅡ 시행 등에 대비하여 이미 지난 2005년과 2006년 중에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독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규제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건전성 감독기준을 개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사용 약정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등을 통해서 전업카드사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함으로써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전업카드사는 총약정대비 미사용약정 금액 비율이 86.3%로 겸영은행의 83.5%보다 높지만 현금서비스 미사용약정 중 일부에 대해서만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 계획은 2006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예고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개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산건전성 분류 단계별로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률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즉,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 신용카드채권에 대해서는 현재 1% 충당금 적립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1.5%로 상향 조정하고, 요주의로 분류되는 신용카드채권에 대해서는 현재 12%의 충당금 적립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15%로 올려서 적용할 계획입니다.

 둘째, 신용카드 미사용약정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미사용약정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을 현재는 현금서비스로 국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신용판매 등을 포함한 전체  미사용약정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현재는 0.5%로 일률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겸영은행과 같이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미사용약정에 대한 대선충당금 적립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미사용약정에 대해 신용환산율을 곱하고, 거기에 다시 자산건전성 분류별 대선충당금 적립률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신용환산율은 약정 원만기(카드 사용 약정기간)가 1년을 넘는 것은 50%, 1년 이내 단기간 약정한 카드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개선 방안 내용으로서는 유동화자산에 대한 조정총자산 반영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전업카드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할 때, 조정총자산에 반영되는 유동화자산의 비율을 현재 30%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50%로 상향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설명 드린 개선방안은 여전업(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규정변경예고, 각계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서 2월 중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시행 시기는 이러한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이 공고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아마 금년 2월 중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렇게 2월부터 시행이 들어가더라도 미사용약정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내용은 카드사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금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100% 적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번 기준강화를 통해 전업카드사들이 추가로 쌓아야 할 충당금 적립액은 추정을 해보니 약 9천억 가량 정도로 추정 됩니다만, 지난해 카드사들의 이익이 한 2조원 이상 걷을 것으로 예상되어 상당수 카드사들이 자발적으로 충당금을 미리 적립할 계획을 갖고 있고, 미사용한도 축소라든가 휴면카드 정리 등의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카드사들이 추가 적립해야 할 금액은 한 3천억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금액은 카드사의 지난해 순이익 규모를 감안할 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개선조치로 전업카드사와 겸영은행간 감독기준의 형평성이 제고되어 공정경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신용카드사들의 신용카드 이용한도의 합리적 조정, 휴면카드의 적극적인 정리, 과도한 마케팅 경쟁 자제를 통한 비용 감축 등도 기대됩니다. 신용카드사의 내부유보 확충을 통해 손실 흡수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신용카드사의 장기안정적인 성장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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