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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 우리 금융위 관련 주요 과제
일자 2012-06-28 조회수 2262

안녕하십니까?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오늘은 오늘 발표예정인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에 우리 금융위 관련 주요 과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에 보시면 금융위 관련 주요 과제로 8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차례대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일 먼저,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입니다.

베이비부머, 고령화 등을 감안하여 노후생활 안정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현재 부부 모두 60세 이상에서 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감면 혜택에 대한 일몰 연장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택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부간에 연령차가 크거나 60~64세의 남성 고령자가 주택소유자인 경우에 주택연금 가입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부부 모두 60세 이상에서 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추진 계획은 2012년 금년 하반기 중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 시에 임차인 보증한도 확대입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일정요건 하에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자금 마련을 위한 보증지원을 주택금융공사가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임대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서 임차인이 자금부족으로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데, 이 경우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임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하려는 경우 일정요건 하에서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을 통해 은행의 대출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임차인이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지원을 통해 추가대출을 받아서 신규 임차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거를 이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기존 임차주택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은행에 우선 상환해서 추가 전세자금 대출 및 보증이 종료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추진 계획은, 구체적인 보증 대상, 한도, 비율 등 지원요건 및 절차를 7월 중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보증시행 후 경과를 보아서 필요시 보증재원 확충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 시 임차인 보증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은 검토 중인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일단 지원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신규 임차주택 보증금이 2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보증 요건은 임차권 등기를 완료한 경우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신규 임차주택보증금에 채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보증한도는 2억 원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보증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한도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보증비율은 대출력의 90%이고, 보증절차는 임차기간 만료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환절차는 임차인이 기존 임차주택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신규 임차주택에 대한 대출을 우선 상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자체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임대차 분쟁상담센터운영을 통해서 임차인의 조기보증신청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임차인의 대출금리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세 번째로, PF 정상화뱅크 확충입니다.

하반기 정책방향에 PF 정상화뱅크 확충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 2조 원 규모의 은행권 PF 채권을 추가 매입해서 추가 정상화를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PF 정상화뱅크에 부실 PF 사업장채권을 집중시켜서 적극적인 사업장 구조조정 및 정상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1년 중에는 PF 정상화뱅크에서 총 1.9조 원 규모의 은행권 부실 PF 사업장 인수 및 정상화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PF 정상화뱅크의 재원을 확충해서 은행권이 보유중인 부실 PF채권 2조 원 규모를 추가 매입하고, 신규 자금지원을 통해 정상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PF 정상화뱅크의 은행들이 추가 출자를 하는 형태로 필요자금을 확보할 계획이고, 추가 매입규모는 연말까지 2조 원 수준이 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우선, 9월 중에 1조 원 수준을 부실 PF 채권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성 평가 등 PF 사업장 실사를 하고, 유암코와 PF채권 보유은행간 가격협상, 그리고 은행권 출자금액 확정 및 PF채권 매입절차 완료를 9월초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 부실 PF 사업장과 은행자체 정상화 지연사업장을 중심으로 12월까지 추가로 1조 원 수준의 부실 PF채권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중소건설사 자금난 완화를 위해 유동성 지원입니다.

3조 원 규모의 P-CBO 발행을 통해서 중소건설사 자금난을 완화하고,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재시행을 추진해서 중소건설사의 자금난을 완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의 자금난 해소지원을 위해서 2010년 8월 신규 도입된 건설사 P-CBO발행을 지속 추진하고, 2008년 10월에서 2011년 4월 중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을 재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사 P-CBO 관련해서는 건설사 및 기타 업종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게 되고, 여기에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을 하게 됩니다.

2010년 12월 이후 5차례에 걸쳐 총 1.3조원이 발행되었으며, 앞으로 발행 수요 등을 보아가며 3조 원 규모 내 추가발행을 할 계획입니다.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관련해서는, 건설업체가 공사대금 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받는 대출에 대해서 신보가 보증지원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도입된 후 두 차례 운영된 바가 있고, 국회와의 사전 협의 후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재시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설비투자펀드 조성입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3조 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자금을 투자와 대출방식으로 병행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배경은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과정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설비투자가 2011년 이후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견·중소기업의 설비투자촉진을 위해 자금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규모는 총 3조 원이고, 2014년말까지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각각 1.5조 원씩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원방식은,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투자와 대출방식으로 지원하게 되고,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수요기업이 원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설비투자펀드조성 기관에 대해서 펀드운용에 따른 예산손실률을 감안해서 정부출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기보의 보증과 직접투자 병행 지원입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 기술신보가 보증과 직접투자를 병행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원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기술기업의 다양한 금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증 및 투자를 병행 지원하는 등 복합금융지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드리면,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증과 연계하여 해당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등에 투자토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개정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개정도 해서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 및 기업당 투자한도를 설정했습니다.

투자총액한도는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5%입니다. 그리고 기업당 한도는 30억 원입니다. 다만,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투자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2012년 보증연계투자를 100억 원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에, 직불형카드 소득공제 확대입니다.

건전소비 유도를 위해서 직불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유리하도록 소득공제제도를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경은, 신용카드 남용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높은 가맹점 수수료 부담 등에 따른 사회적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직불형카드 사용비중은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소득공제확대를 통해 직불형카드 이용을 촉진하여 계획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재부에서 검토 중인데, 소비자가 신용카드보다 직불형카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제율 또는 공제한도 조정 등 다양한 우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요.

10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신설입니다.

10년 이상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신설하여 중산 서민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 자영업자가 10년 이상 적립하는 펀드에 대해 펀드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배경은, 중산 서민층의 재산형성 지원 및 국내 자본시장개조를 위해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국내주식에 한해서 주식편입비율이 최소 40% 이상인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펀드에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기존 펀드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신규펀드만 허용할 계획이고, 투자자 판단에 따라 수수료 없이 펀드간 전환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업계전산 인프라 마련 추진을 2012년 하반기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기타로 3가지가 있습니다. 외화예금 확충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6월 27일 수요일에 배포해 드리는 외화예금확충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추진방안,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채권은행과 PF대주단 간의 분쟁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금감원에서 배포해 드린 워크아웃 건설사,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 개선 T/F운영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 내용이 있습니다.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금리를 낮춰서 서민의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여기에 우대형, 금리우대형2 금리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수준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금리인하 규모와 시기 등을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에 가계부채에 대한 내용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또 오늘 금감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가계부채에 연체율이 5년 7개월 만에 최고수준이라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 방향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답변> 예, 먼저 하반기 경제정책과제 주요 내용에 보시면 나중에 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만, 그 안에 가계부채 연착륙 관련된 대책내용들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소득에 비해 빠르게 늘지 않도록 관리해서 안정적인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가계부채 연착륙 관련해서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직불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유리하도록 소득공제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은행의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커버드본드를 법제화하고, 주택금융공사에 한국은행과 정부가 출자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추진하고 있는 소득, 연령별 상환능력,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대출 등 가계부채 구조의 미시적 분석을 통해서 취약부분 세부 점검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고요.

또 우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 동향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서 보도자료도 냈습니다만, 앞으로 지역부분, 부실화 가능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해 나갈 것이고, 특히 가계부채 연체율, 집단대출 연체율이 오르면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집단대출과 관련해서도 면밀히 동향을 점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기재부에서 따로 하실지 모르겠는데, 외화예금확충대책 어제 비전발표하신 것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있는데요. 3단계까지를 어느 정도 타임프레임으로 대충 보는 것입니까? 3단계까지 완료되시는 게 시간을 어느 정도의 타임프레임을 보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입니까?

<답변> 시간을 딱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추진되는 상황을 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단계로 추진해 나가는 계획이고, 그것은 아시는 대로 지금 외화예금을 확충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단기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3단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고요.

기재부에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니까, 1단계에서 총 예금대비 외화예금이 한 4~5%, 현재 3% 내외인데, 2단계에서는 외화예금비율이 6~9%가도록 하고, 그리고 3단계에서 외화예금비율이 대만수준인 10%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면서 관련대책들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계부채 얘기고 있고, 서민금융 얘기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가계부채 관련해서 정부 재정이 일부 투입되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은행권이 프리워크아웃 추진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 가계 빚 구조조정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조조정 또는 채무 재조정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도 됐는데요. 현재도 신용회복위원호나 신용회복기금 등에서 가계부채 대해서 채무 재조정해주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별도 기구를 설치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동향 등을 보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혜택 관련해서, 이게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하고 자영업자들 대상인데,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표 보면 나올 것 같은데, 잡힌 게 있습니까?

<답변> 가표 보고 나오기는 어려울 텐데요. 그것은 자본시장국에 얘기해서 그런 게 나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배포해 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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