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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기업 금융지원 강화 방안
일자 2012-09-20 조회수 2145

안녕하십니까?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지금 설명드린대로 3가지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 있는 국내외 금융시장동향은 국내외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외환시장, 외환자금시장 동향에 대해서 정리한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해외평가개선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리먼사태 이후 우리나라는 전방위적인 정책대응으로 금융위기를 조기 극복한 이래 금융시장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해왔습니다.

그 결과 최근 국내은행의 단기외화차입금 비중과 예대율이 크게 개선되어우리 신용등급 상향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신용등급 상향으로 우리나라 CDS프리미엄이 하락하면서 은행들의 해외자금 조달비용이 감소하고 외국인 자금유입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첫 번째로 2009년 금융위기 당시의 평가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해외 신용평가사 IB등은 글로벌자금시장 경색으로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2008년 6월부터 10개월 연속 총 93.4조원 순유출되면서 주식외환시장등 금융시장 유동성 확대를 **한바 있습니다. 코스피 주가가 빠르게 급락을 했고, 원달러 환율도 가파르게 상승을 했으며, CDS프리미엄도 집계이래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기로 했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정책대응인데 자세한 내용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네모난 설명드리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금융당국은 금융위기 조기극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전방위적인 위기대응조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자세한 조치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일단락된 2011년부터는 저축은행 및 가계부채 등 잠재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자본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며, 은행부문 건전성을 제고하는 등 위기대응능력 사전제고에 주력했습니다.

자세한 조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에 최근 해외 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행된 다양한 조치 결과 최근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재정여건과 더불어 은행부문의 건전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금년 7월말 국내은행의 단기외화차입금 비중이 2008년을 당시의 절반수준인 24. 2%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만 은행 예대율도 2008년 당시보다 30%p감소한 95%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100%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반영하여 최근 전반적인 신용등급 강등추세에서도 3대 신용평가사가 모두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연속하여 상향조정하였습니다.

3개사 종합등급은 97년 외환위기 전수준으로 15년만에 회복된것입니다. 특히 3개 신용평가사 모두 신용등급 상향의 주 요인으로 효과적인 정책대응을 명시하여 그동안 정부의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측면도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의 신용등급도 점차적으로 상향되고 우리나라 CDS프리미엄도 상향되면서 해외자금 조달비용이 감소할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 CDS는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해서 2008년 리먼사태 이후 최저수준이고, 9월 19일 현재 70 BP로 중국과 일본 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국책금융기관등의 등급도 순차적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외화조달금리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분위기속에서 9월중 외국인은 주식 2.7조원, 채권 0. 7조원 등 국내자본시장에 총 3. 4조원 순투자를 하였습니다.

외국인 자금유입은 증시 상승 및 원화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자본유출입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능력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향상됨에 따라 신용등급이 높아지기를 하였으나,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감소를 비롯하여 가계부채와 공공부문 채무 등 불안요인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건설업및 수출투자부문 등 실물부분과 서민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가계부채 문제등에 대한 대응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외평가 개선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1페이지부터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자세한 표와 그래프를 그려놓았습니다. 11페이지에는 2008년 금융위기와 최근상황을 여러 가지 지표, 대외채무 관련 지표, 그리고 은행건전성, 자본시장 금리관련 지표들로 해서 비교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에는 금융부문 주요 지표 추이를 그래프로 정리를 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3, 참고4에는 국내 금융기관 신용등급 현황과 주요국의 신용등급 정리를 했으니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단기지표금리 개선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6페이지입니다.

단기지표금리 개선 관계기관 합동 T/F에서 발표한 단기지표 금리 개선방안은 현재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장성 CD발행 정상화와 관련해서 은행들이 시장성 CD를 당분간 일정수준 발행키로 협의를 한 이후에 약 1달간의 CD는 총 1조 3조원 21건이 발행되었습니다.

이는 2011년도 월평균 발행액의 근접한 수준이며 시중은행 발행이 본격할 될 경우에 추가로 하다될것으로 전망됩니다.

CD발행이 어느정도 정상화 됨에 따라 CD금리도 과거에 비해 시중금리 변동추이와 유사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단기 코픽스 신규 도입 관련해서는 현재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은행과 협의를 통해서 단기코픽스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중이고, 9월중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기코픽스는 전산시스템구축, 연동상품 개발 등 준비작업을 거쳐서 금년 11월 7일에 최초로 공시될 예정입니다.

CD금리 산정방식 개선과 관련해서 현재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제출 기본원칙 마련을 위해 증권사 의견수렴을 진행중이고, 10월중에 최종안을 확정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영국의 리보개편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국은행 금융감독청에서 리보 개선방안을 모색중이고, 향후 국내 지표금리 개선시 반영가능여부를 우리는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리보개편 경과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리보개편 주요 내용이 위틀리 보고서 라고 초안이 마련되어있고 최종 결과가 재무부에 9월말에 제출될 예정인데, 그 내용중에 주요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보기본체제를 유지하되, 산출방식, 지배구조, 감독 제재 강화 등 3가지 측면에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출방식 개선과 관련해서 는 가급적 실거래에 기초한 자료를 제출하고 은행의 판단을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배구조 개선 관련해서, 금리제출 은행의 윤리강령 제정 등 내부감시 감독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고, 감독, 제재강화 관련해서 리보 산출과 관련된 행위를 법적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는 내용포함되어있습니다.

시사점을 말씀드리면, 영국은 그동안 주요 지표금리로 활용되어온 리보를 다른 금리로 대체하기 보다는 리보를 개선하여 지속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2008년에도 영국 은행협회에서 리보 개편을 검토했지만 기존 상품잔액, 다양한 이해관계자등을 감안하여 현행 유지키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CD금리를 다른 금리로 대체하거나 폐지하는 문제는 사전에 다양한 예상이슈들을 치밀하게 검토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종 확정된 리보개편안에 대해 글로벌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에 국내 단기지표 금리 개선시에 일정부문 반영이 가능할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20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조달금리비용 반영도가 낮은 CD금리는 대출시장에서 활용비중을 축소토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금시장 단기지표금리 모색과 관련해서 금감원, 협회 등과 협조해서 국내 IRS시장구조, CD금리 폐지 시 IRS대출 등 CD연동계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금시장에서의 CD금리 활용축소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등을 통해 축소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리보개편안, 외국지표금리사례 등을 심층 분석해서 국내자금시장의 적정지표금리 모색도 합동T/F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단기지표금리개선작업 등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 보완방안을 적기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간담회 관련 배포해드린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하나 배포해 드렸습니다. 국제기구조달시장 진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강화방안인데, 국제기구 등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활성화를 위해서 국제기구가 발급하는 구매주문서(PO)를 토대로 은행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PO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인정범위를 구체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금융위, 기재부, 금감원, 한국은행,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시중은행 등으로 구성된 TF논의를 거쳐 최종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개선방안은 2페이지에 보시면 총액한도대출대상이 되는 PO범위를 구체화 하는 내용입니다. 은행이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발급주체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국제기구 PO의 경우에는 총액한도대출대상에 포함하고,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확인이 곤란한 국제기구 PO는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서발급하고 이를 토대로 총액한도대출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금감원에서 프리워크아웃으로 된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게 금융위랑 사전조율이 된 것인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프리워크아웃,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프리워크아웃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확대하거나 지원을 활성화 하는 것은 은행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렇게 하려면 주택담보대출을 이전까지 안했다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당국의 개입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어제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지금 직접 개입할 때가 아니다.’ 이 기조에 조금 반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답변> 글쎄요. 그 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뜻인 것 같고요. 하우스푸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른 게 아니냐는 말씀도 있고 한데, 현 시점에서는 하우스푸어 등 채무상환 능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게에 대해서 1차적으로 금융권이 자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행권 자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프리워크아웃도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지주회사 회장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주요 지주회사들이 차주의 과도한 상환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그것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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