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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근 국내외 시장 동향 및 신흥국 위험요인 점검 및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일자 2013-09-05 조회수 3302

[금융정책국 김용범 국장]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내외 시장동향 및 신흥국 위험요인 점검하고, 벤처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브리핑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발표된 WEF 국가경쟁력 지수 발표 관련해서 우리가 설명 자료를 추가했고요.

   7월에 발표했던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 추진 현황도 간략히 첨부해 뒀습니다.

   먼저 국내외 시장동향 및 신흥국 위험요인 점검입니다.

   국제 금융시장은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 취약 신흥국 불안 지속 및 시리아 사태 등으로 다소 불안한 모습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 금융시장은 국제금융시장 불안 여파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었으나, 여타 신흥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흥국 경제 현황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EU 등 주요 국가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펀더멘털이 취약한 일부 신흥국들은 2011년 이후 경상적자가 만성화 되는 등 성장률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버냉키 의장이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최초로 시사한 올해 5월 이후 통화가치 하락, 외환보유고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가 및 금리 측면에서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통화가치 하락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정책금리 인상 및 최근 외자이탈 등으로 시장 금리도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는 견조한 경상흑자, 양호한 재정건전성, 충분한 외환보유고, 낮은 단기외채 비중 등을 바탕으로 환율·금리·주가 등 주요 금융지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2년 중 신흥국으로 꾸준히 유입되던 글로벌 유동성이 2013년 들어 美 경기회복 등으로 ´선진국 주식시장 유입´ 및 ´신흥국 주식·채권시장 이탈´ 추세로 전환됐습니다만,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올해 1월부터 8월 중에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증권투자는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2.7조원 순유입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평가 및 전망입니다.

   미국 Tapering 불확실성이 해소되기까지 신흥국의 자금이탈 등 불안이 지속될 전망이나, 전면적인 위기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동환율제 채택에 따른 대외충격 흡수력 강화, 외환보유액 증가, 외채의존도 감소, 은행부문 구조개혁 등으로 최근 아시아 상황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요 신흥국들이 연쇄적으로 부진한 만큼, 신흥국 및 국제금융시장 전반의 장기적 불안국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시장인 對 신흥국 수출이 둔화될 경우, 실물부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시리아 사태의 경우,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군사개입 등에 따른 유가 급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 양적완화 축소 및 부채한도 협상, 일본의 소비세 인상 여부 결정, 중국의 경기 하강 지속, 독일 총선과 이태리의 국채만기 집중 등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도 산재해 있습니다.

   향후 대외불안에 요인에 대비하여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파급 효과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이상 징후 발견 시 적기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최근 상황을 비교하는 통계를 우리가 모아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인도, 인도네시아 등 소위 5개 취약국도 1997년 말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보다 경상적자폭은 확대되었습니다만, 외환보유액 확충 및 단기외채 축소 등 대외충격 흡수 능력은 상대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참고2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최근 경제상황을 대외채무 부문, 은행건전성, 자본시장, 금리, 환율 측면에서 통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입니다.

   검토 배경입니다.

   창조경제를 위한 금융의 역할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손쉽게 창업·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성장 생태계는 미국 등 벤처선진국에 비교해서 자금, 시장, 문화 등의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중국, 일본 등 인접 국가와 비교해도 인력, 시장, 창업 문화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더 자세한 붙임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붙임자료1에 보면 육각형으로 각 나라의 벤처 생태계 경쟁력을 비교한 그림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창업·성장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 방문, 다양한 벤처 관계자와의 만남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8월 23일에는 청년창업지단인 D.Camp에서 전문가와 함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종합 세미나를 개최하여 엔젤·VC·PE·은행·보험업권 등 핵심 관계자로부터 벤처 투자현황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벤처기업 투자금융을 활성화하고, 벤처·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투자금융 현황 및 문제점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태펀드 등 정책자금을 중심으로 투자금융의 양은 풍부해지고 있지만 벤처·중기자금은 여전히 융자 중심의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작년 말 중기 자금조달 잔액을 보면 대출이 466조 원으로 98.8%입니다만, 투자는 5조 원에 불과하여 전체 1%에 그치고 있습니다.

   투자금융도 양적 확대에 맞추어 질적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조달 측면에서 엔젤투자의 영역은 축소되고, 전체적으로 정부 측 출자는 확대되고 있으나 금융기관 등 민간자금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 측면에서 매년 1조 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일어나지만 창업 초기보다 중·후기 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으며, 점차 보통주보다 대출형 투자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첫 번째로 인내하는 선도적 모험자본이 부족합니다.

   정책자금을 중심으로 창업영역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지만, 리스크 회피 성향으로 초기단계 모험자본 역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별 칸막이식 규제로 성장 단계별 자금지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두꺼운 붙임자료 3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 창업투자 조합, 벤처조합, 신기술조합의 제도 현황이 자세히 설명되어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에 적합한 창투조합은 창투사만이 운영을 담당하고, 성장·회수에 적합한 신기술 조합은 신기술 금융사만 담당할 수 있습니다.

   성장·회수에 적합한 신기술조합 운용자는 신기술금융사로 한정되어서 충분한 성장·회수 금융이 공급되지 못하고, 역량 있는 운용자의 성장·회수 분야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직적 규제 등으로 민간자본의 참여가 부진합니다.

   벤처투자의 특수성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 회계 관행과 자본규제 등으로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참여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정책자금, 연기금과 민간자금 등 투자재원도 통합투자풀을 형성하지 못하고 각기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벤처캐피탈 생태계 노력이 부족합니다.

   벤처캐피탈을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하여 벤처캐피탈 양성과 자체 생태계 조성에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금융위가 마련한 중소·벤처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입니다.

   먼저, 선도적 모험자본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모험투자 영역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성장사다리 펀드를 통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여 창업지원 펀드를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엔젤매칭·크라우드 매칭펀드 등 초기지원 목적자금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벤처·중소기업 투자 관련 건전한 시장 관행을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성장사다리 펀드 운영 과정에서 확대·선순환의 벤처생태계를 위한 새로운 관행을 형성하고 전파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자금 지원의 공백 영역을 중점 지원하되, 최대한 운용상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민간자금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시장실패 영역에 대해서는 성장사다리 펀드에서 매칭하는 비율을 높여서 운용하고, 선·후순위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정책금융의 모험자본 선도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장기 투자, 성장 단계별 후속 투자, 동기를 유발하는 보수구조 설계 등 선진화 된 벤처투자 관행을 형성하겠습니다.

   붙임 10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장기투자는 현재 지금 펀드 존속기간을 통상 7년으로 설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사다리 펀드는 앞으로 존속기간을 10년으로 더 장기로 설정할 예정이고요.

   투자 기간도 어떤 특정기업에 대해서 3년 이내에 투자하고 그 다음부터는 회수를 해야 하는데, 성장사다리 펀드에서는 투자기간도 5년으로 더 훨씬 더 늘려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성장 단계별 후속투자라는 것은 이미 투자한 기업 중에서 투자성과가 괜찮고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한 그러한 경우라고 하면 해당 펀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더 설정해 주는 그런 개념의 후속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기를 유발하는 보수구조라 함은 통상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허들레이트(hurdle rate:목표수익률)이 있습니다. 허들레이트를 대략 8%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들레이트가 높은 투자를 보이면 그 이상 성과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성과보수를 받아가게 되는데, 성장사다리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8% 허들레이트를 고정하지 않고, 좀 투자가 어려운 분야라고 하면 예를 들면 허들레이트를 5%로 낮게 설정해서 동기를 유발하는 보수구조를 설계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능한 운용자 참여를 높이기 위해 운용자의 의무출자 비율을 통상 현재 5%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로 축소하고, 그 다음에 운용자가 우선 손실부담을 지도록 하는 조건들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업계의 변화를 만들어낼 루키 벤처캐피탈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업력이나 자산 규모 등 운용사 중심의 평가를 완화하고, 운용 인력 운용성과 등 운용인력의 인적영량 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운용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통상은 예를 들면, 3년 이하 운용사들은 참가 자격을 아예 주지 않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운용한 회사만을 성장사다리 펀드에 자금을 신청한 운용사만 운용할 수 있는데, 성장사다리 펀드에서는 그러한 업력이나 자산규모를 과감히 배제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로 풀이 형성되어서 새로운 신생 운용사라도 참여 자격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창업과 투자의 구심점이 되는 코워킹(co-working) 플레이스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창업재단에서 선릉지역 근처에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디캠프(D.Camp) 등을 활용하여 창업자에게 멘토링, 자금지원,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코워킹(co-working) 플레이스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개방적 운용자 규제와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방안입니다.

   대표적인 벤처·중소기업 자금 지원 비히클(Vehicle) 신기술 금융조합 운용자 여건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신기술 금융사에만 국한된 신기술 조합 운용자를 신기술금융사를 포함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PEF 운용자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정될 경우에 현재 신기술금융사, 현재는 전업사가 12개 사가 있습니다. 신기술금융사만 신기술조합을 결성할 수 있었던 것이 창투사, 현재 102개입니다. 금융투자업자, 증권사, 자산운용회사, 선물사 다 포함입니다. 금융투자업자 165개, 벤처 LLC 7개, 전업 PEF 운용자로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벤처 LLC나 전문 운용사 등의 참여 확대로 앞으로 우수인력의 벤처캐피탈 산업으로 참여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기술금융조합의 투자대상기업을 확대하고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한정되고 열거방식으로 규정된 투자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상도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자금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중견기업이 포함됨으로써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기술금융조합의 자산운용 방법을 확대하고 합리화하겠습니다.

   신기술조합 등의 투자방법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는 투자주식 및 조건부 대출만 가능합니다만, 앞으로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지분증권·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등에 대한 투자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합자금 운용방법을 명확하게 하여서 투자나 지식재산권 등 자산인수와 조합설립목적에 부합한 자금관리 등으로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투자 대상의 해외투자를 포함하겠습니다. 이 말은 어떤 조합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을 받은 기업이 해외에 조인트벤처(joint venture)를 신설한다거나 해외에 있는 기업을 M&A 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매칭투자를 허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순수해외투자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민간자금으로만 결성된 조합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없겠습니다만, 성장사다리 펀드 같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신기술투자조합 같은 경우에는 순수해외투자는 여전히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주식이나 메짜닌증권, 지식재산권, 조합 지분 등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져 성장단계별로 다양한 자금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기금 및 민간금융회사의 참여 활성화 방안입니다.

   벤처·중소기업 투자지분 관련 회계처리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가격평가가 어렵고, 수익발생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벤처투자 등에 적합한 회계처리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벤처·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준은 보험 등 금융회사의 모험자본에 대한 투자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감원, 은행·보험권, 회계법인, 자산평가기관, 벤처업계 등과 T/F를 구성하여 벤처투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회계처리 기준에도 부합하고, 가치평가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은행과 보험회사의 자회사 편입기준 완화입니다.

   은행·보험사의 경우 벤처·중소기업 투자 조합 투자 시 자회사 편입과 신고의무 기준이 15% 입니다. 앞으로 이 15% 기준을 30%로 상향하여 지배 목적이 아닌 간접투자의 경우 신고 부담 등을 완화하겠습니다. 현재 PEF에 대한 투자가 30%룰을 적용하게 있습니다.

   투융자 금융참여자간 효과적 네트워크 구축 방안입니다.

   벤처·중소기업의 창업·성장과정은 불확실성이 높은 영역으로 효과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자금수요자와 공급자간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원활한 매칭 기능이 일어나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합니다.

   성장사다리 펀드 자금 조성에 맞추어 자금 수요·공급자간 매칭과 선별이 원활하게 일어나는 접점과 공간을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성장사다리 펀드 사무국이 중심이 되어서 ‘GP협의회’, ‘융·복합 금융지원협의회’, 주요 창업기관과 협력 MOU 체결 등을 통해 자금매칭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네트워킹 기능을 제공해나갈 예정입니다.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포함된 법률은 여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여전법 개정안은 9월 중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여기에 감독규정, 은행이나 보험 감독규정은 4/4분기 내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연기금 및 민간금융회사의 투자 관련 회계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T/F는 즉시 결성해서 9월이나 10월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고, 참고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WEF 국가경쟁력지수 발표 관련 참고자료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의 전체 순위는 6단계 하락하여 25위이고, 금융 부분은 작년보다 10단계 하락하여서 81위로 평가되었습니다.

   평가항목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요.

   순위하락 원인은 WEF 경쟁력 지수가 설문조사에 기반하므로, 관련 당시에 설문조사를 했던 올해 4월 초, 5월 중순 동안에 부각된 부정적 금융이슈가 금융부문 지수 및 순위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평가결과가 과도하게 낮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설문조사 대상자들의 눈높이가 상대적으로 높고, 엄격한 잣대로 평가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에 WEF 경쟁력 지수의 한계점은 주관적인 것을 우리가 강조하지 않겠고요.

   두 번째, 설문조사의 타당성 관련하여 이것이 국가간 비교가 아니고 해당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국 금융시장에 대한 만족도 조사이기 때문에 140개 나라를 나란히 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나라가 우월하냐는 평가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나라별로 만족도 조사를 한 다음에, 만족도를 가지고 순위를 평가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경쟁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네 번째로, 설문대상자들이 우리가 파악하기로 대부분 우리나라 경우에는 기업CEO분들입니다. 카이스트 과정을 이수했거나 카이스트 전문경영자 과정을 다니고 계시는 기업 CEO가 주로 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풀의 특수성이 분야별 순위에 크게 차이를 두고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비교를 해보면 노동시장 효율성이나 금융시장 성숙도는 70~80입니다. 공히 각 분야 항목별로.

   그런데 기업활동 성숙도나 기업혁신은 15~25위로 전체 우리나라 순위 25위의 기업 활동 성숙도나 기업혁신에 대해서는 거의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데, 노동시장 효율성이나 금융시장 성숙도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설문대상자들의 특성 같은 것들도 많이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15페이지부터는 구체적으로 설문조사에서 물었던 질문과 우리나라의 객관적 통계숫자를 비교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기보다도 기업가들에게 금융서비스 가격이 적당하냐고 물어보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격이 적당하다고 대답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은행의 건전성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은행의 BIS비율이나 신용등급 같은 다른 객관적인 지표에 비해서 113위라는 평가 자체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특히 금융 부분을 전문적으로 커버하시는 우리 언론인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벤처자본의 이용 가능성도 115위인데, 우리가 이번에 벤처 활성화 대책을 발표를 합니다만, 통계에 보면 주요국의 GDP대비 벤처캐피탈 투자비율이 이스라엘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이 실리콘 밸리가 있고, 벤처기업이 활성화된 미국이 높은데, 한국이 총량기준으로는 결코 낮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10위냐, 20위냐, 30위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벤처 자본의 이용 가능성은 한국이 115위라는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선뜻 수긍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은행대출의 용이성도 118위인데, 은행대출이 118위로 어려운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직관적으로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향후 계획은 우리가 경쟁력 평가의 단순한 결과나 순위에 집착하기보다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부족한 부분을 계속 발굴하고 경쟁력 제고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금융 부문의 경우, 그간의 노력 등으로 금융기관이나 대외부문 등이 건전성 측면에서 크게 개선되었으므로, 향후에는 자금조달 여건 개선 및 금융 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특히 우리가 10월에 발표할 금융비전의 수립과 추진 등을 통해서 창조경제를 지원하고, 금융 산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는 올해보다 작년에 오른쪽은 작년 2012년 우리나라에 부문별 기준이고, 왼쪽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한 나라들의 순위입니다.

   예를 들면, 금융시장 성숙도가 남아공이 3위이고, 인도가 21위고 그렇게 나와 있고, 부문별로 우리나라보다 높다고 생각한 나라들의 순위를 보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 추진현황입니다.

   7월 8일에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 우리가 시장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취했습니다. 그래서 신보 내에 계정을 통합하고, 회사채의 차환발행심사위원회 구성 및 협약식을 체결했고, 8월 1일에는 8월, 9월 만기도래 회사채 차환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한라건설이 1,100억 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7일에 만기가 도래됐고, 8월 27일에 한라건설 회사채 총액인수를 완료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신보는 이번에 편입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2,500억 원 규모의 시장안정 P-CBO를 9월 13일에 최초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평가로는 제1차 P-CBO 발행 일정은 현재까지 7월 8일에 금융위원회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이 대책을 발표했을 당시에 당초 예상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제1차 P-CBO발행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기업이 대책발표 이전부터 8월~9월까지의 소유자금을 상당수 기 확보한 측면이 있고, 최초 차환신청에 따른 기업의 낙인효과도 한 요인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7월 8일에 발표한 대책은 1년 반 기간 동안에 6.4조 원 규모의 P-CBO발행을 예상한다는 쪽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매월 나눠보면 월 3,800억 원 수준의 발행이 예상됩니다.

   물론, 이게 매월 균등하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최초 달에는 2,500억 원이니까 조금 작고, 전망은 우리가 9월 이후에 제2차 P-CBO발행부터는 시장안정 P-CBO가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13일에 발행될 제1차 시장안정 P-CBO에는 차환대상인 한라건설 뿐만 아니고, 100여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가하여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두 가지 브리핑 자료와 WEF 경쟁력 지수 관련 참고자료,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WEF 경쟁력 지수, 이게 설문 대상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서 그렇다는 것은, 평가를 좀 짜게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갑자기 올해 들어서 눈높이가 높아진 것인지, 높아졌다면 왜 이렇게 높아진 것인지요? 여러 이슈들 중에 금융이슈는 안보나 이런 것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답변> 보시면 지수 8개 중에 7개가 설문입니다. 하나만 객관적 총량지표이고, 8개인데, 우리가 13페이지에 순위하락 원인을 나름대로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4월 초나 5월 중순에 보도된 그런 현안들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많은 평가로 했을 텐데, 당시에 대·중소기업간 신용차별화, 연대보증 관행 이슈의 부각 등으로 금융대출용이성 항목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고요.

   저금리 기조에 따른 최근의 은행수익성이 반 토막 났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은행건전성 항목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작년보다 작년 71위인데, 81위입니다. 그래서 10단계라는 것이 대단히 큰 하락으로 볼 수 있지만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하고, 그 다음에 160분 정도만 응답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30위가 80위가 됐다´ 이런 것보다도 주관적인 평가 같은 경우에는 10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렇게 그렇게 드물지 않은 예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WEP에서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어쨌든 기획재정부가 어제도 15쪽 짜리 자료를 내고 매년 상당히 어느 정도 비중 있게 자료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사실은 객관성이 약하다고 금융위에서 평가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그렇게 과잉대응을 한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보면 우리가 원문을 찾아보다 보니까 세 번째 내용에 국가별로 보면 기업인들에게 ‘당신의 나라에서 기업하기에 가장 애로점이 무엇이냐’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보면 ** 되어 있습니다. **도 있고, 정부규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왜 그런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과잉대응이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는 금융 분야에 있어서의 세부항목별로 제일 이쪽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14페이지 보면 같은 WEF, IMD 중에서도 1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설문조사 항목과 통계지표 항목이 있습니다. 통계지표 항목이 하나 있고, 설문조사가 7개 있는데, 통계지표 항목은 WEF에서도 28위, 22위고, 전체 순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설문 항목 중에서 96위에 해당되고, 이쪽의 IMD는 설문자료 비중이 낮기 때문에 다른 통계항목도 많이 있거든요.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저는 WEF라는 평가 방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우리가 등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 자신이 2008년에 1년 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당시에 1년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있으면서 경쟁력 평가방법이나 대응노력도 많이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객관적인 WEF라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외국 기관들이 평가해 주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평가방법이나 결과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맹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높은 비중을 둘 필요는 없다는 차원에서 우리 금융 분야에 대해서 객관적인 다른 항목을 참고로 해 주신 것이고요.

   자금지원의 어려움, 이것은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자금지원이 어려움인데, 우리나라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이나 다른 측면에서 설문조사 하면 자금지원의 어려움은 1위로는 잘 안 나옵니다. 보통 2위, 3위 정도로 나오는데, 우리는 중소기업 금융 같은 경우에 여전히 부도감이 있겠습니다만, 신보·기보나 기업은행, 기타 시중 은행 같은 경우에서 나름대로 두터운 지원방안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요.

   우리나라에서 제 기억에 자금지원 비중이 그렇게 1위로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것이 자금지원이 어렵다는 것이 1위로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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