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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조경제 지원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금융기능 강화를 위한「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추진
일자 2013-08-27 조회수 3401

[고승범 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새 정부 취임 이후에 금융위원회는 잘 아시는대로 금융회사 지배구조개선, 우리금융 민영화, 금융감독 체제개편,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등 금융분야 4대 현안의 해결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오늘 4대 TF의 마지막 결과물인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하고자 합니

다.

   금번에 각계 전문가들과 관계부처들이 수개월간의 집중적인 토론과 고민 끝에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1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여, 대내외 정책금융기능을 단일화 하겠습니다. 수출입 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현체 제를 유지하면서 핵심업무를 축소하여 핵심 부문에의 지원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은, 무보,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관련 인력과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하여 해양금융과학센터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정책금융은 현행 체제를 유지면서 창업 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의 상단까지의 추진배경, 정책금융패러다임변화와 발전방향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의 기본원칙입니다.

첫째로 분산, 중복된 정책금융기능을 수요자 입장에서 대내, 대외, 중소기업 등 기능별 분야별로 명확히 재편하고자 합니다. 둘째 창업 벤처 중소기업 신성장산업 해외플랜트 등 창조경제지원에  정책금융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자 합

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금융기관이 영위 가능하거나 정책금융기관간 중복된 비핵심 업무는 과감히 정리하여 정책재원의 효율을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4페이지 대내정책금융부문 역할 재정립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산은 민영화를 전제로 설립된 정책금융공사를 산업은행과 통합하여 대내 정책금융기능을 단일화 할 방침입니다.

창업, 벤처기업지원, SOC투자, 기업구조조정 역량 등 산은이 축적한 정책금융전문성과 경험을 창조경제 구현에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벤처투자 올랜드 등 전근공의 주요 기능은 통합 산업은행내에 독립 부서에서 수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통합산은은 LP로서의 투자 확대, 관련조직 정비 연도별 투자목표 부여 등 종합투자업무역량 강화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합산은의 정책기능유지를 고려하여 산은지주는 산은과 통합하고, 캐피탈 자산운용 생명보험 등 불필요한 일부 자회사는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SOC투자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KDB 인프라 자산운용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우증권은 정책금융기능과의 연계성등을 감안하여 당분간 매각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자회사 매각시기, 방법 등은 시장수요 및 여건등을 고려하여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소매금융은 고객불편등을 고려하여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지점확대, 다이렉트 예금 신규유치 등은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책금융공사 산은지주, 산은은 연결되상이므로 통합더라도 BIS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BIS비율이 14.4%에서 13.7%로 약 0.7%p하락될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통합시에 신용공여한도 초과도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통합시 인력구조조정은 최소화 할 방침입니다.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통합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통합 산업은행이 출발하는 일정을 목표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대외정책금융부문은 현재의 수출입 은행 및 무역보험공사 체제를 유지하되, 양기관의 개도국 수출지원 중장기 대규모 해외건설 플랜트 지원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수은, 무보는 각각 대출과 보험업무에 특화되어 업무중복이 미미하고 통합시 오히려 기업들 **증가할 소지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대출과 보험기능이 특화된 2개의 ECA체제를 운영하는 국가가 다수 있습니다. 해외프로젝트 지원 시 자금수요 기업의 충분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기능을 강화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은행, 수은, 산은, 정금공, 우보로 구성된 정책금융기관정책금융기관협의회, 시중은행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협의대상 사업범위도 현행 20억불 이상에서 5억불 이상의 사업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인 기업편의를 고려하여 수은, 대외채무지급보증지원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행 수은지원 1억불 이상 및 대출비중 55% 이상의 건별 제한 중 1억불 이상을 삭제하고, 대출비중은 50% 초과로 완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핵심업무에 역량화를 집중토록 수은, 무보의 비핵심업무 비중을 대폭 축소토록 하겠습니다.

산은, 수은, 정금공 등 정책금융기관 여신에 대한 무보의 신규지원은 정책재원 중복 활용으로 비효율 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중단하겠습니다.

또한, 수은의 1년 이하 단기여신 비중을 2017년까지 40% 이하로 단계적으로 축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보가 확정적으로 영위중인 단기수출보험을 민간금융회사 등에 개방 이양하겠습니다.

단기수출보험 규모 중 무보가 차지하는 비중을 2017년까지 60% 이내 감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축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보, 기보의 기능과 중복되는 무보의 선**수출신용보증 업무도 단계적으로 축소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 기관의 비핵심 업무를 감축할 경우 중장기 해외플랜트 수주 등 핵심업무지원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선박, 해양플랜트 금융 지원 강화 방안입니다.

우선 현재의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하여 선박금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조선사에 선박을 발주하는 해외선주의 채권발행에 대해 수은 무보가 지원하는 선박채권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정책금융기관이 제작금융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선박의 담보가치를 보증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통상마찰 소지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민간재원으로 상업적 원리에 따라 운용하는 해운보증기금 설립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인 해운사에 대한 지원은 통상마찰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과 해운업 지원 시 실질적으로 조선사 지원효과가 발생하므로 통상마찰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기재부, 산업부, 해수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협업 과제로 공동연구용역을 통해서 2014년 상반기까지 설립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은, 무보, 산은 등의 선박금융관련 조직 인력을 부산으로 이전하여 가칭 해양금융종합센터로 통합하겠습니다.

수은, 부행장급 본부장을 포함하여 약 100명을 이전하고, 필요시 이전기관들로 해양금융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업의 신속한 금융지원과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8월 28일 내일 발표 예정인 해외건설 플랜트 수주 선진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선박, 해양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은, 무보의 추가출자 출연을 통해 지원여력이 확대될 경우 수은, 무보의 선박, 해양관련 금융지원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 부분입니다.

기업은행과 신보, 기보 등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체계는 대체로 잘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므로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핵심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조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발굴부터 성장까지 맞춤형 지원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은행의 전통적인 중소기업 융자기능에 캐피탈 등 자회사의 투자외연을 결합하여 투융자 복합금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기보의 보증연계형 투자를 활성화하여 창업 벤처기업에 대해 투자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지원방식을 다각화하고 민간자본의 공동투자를 적극 유인하겠습니다

.

또한 투자보증 장기화에 대응하여 산은 기은의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펀드 지원액을 3조원으로 5조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기술평가정보시장을 형성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소화하고,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공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적절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발표해드린 바와 같이 정책금융기관의 주도적 출자로 중소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투자자금 공급을 위한 성장사다리 펀드를 조성하여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창업 벤처 등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확대함과 동시에, 역량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52)

기업은행에 대해 글로벌 은행과의 MOU체결 등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국내기업 해외진출 시 현지 우량은행로부터 우대금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신기보의 수출기업 보증지원을 강화하여 개도국에 대한 보증기법을 전파하는 금융환류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산은법 개정안 등 관련법 개정안이 2013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합 웅기절차를 거쳐 내년 7월 1일 통합 산은이 출범하는 일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어제 일부 매체에서 기업은행 자회사 매각 한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IBK투자증권이나 캐피탈 매각, 여기 캐피탈은 보니까 아닌것 같은데, 투자증권 매각여부를 설명해 주시고, 산은통합을 하게 되면 시장마찰 우려 계속 있어왔는데, 이게 더 마찰이 커지는 것 아닌지, 일단 부실한 자회사 위주로 매각을 하고 시장 마찰되는 부분은 매각 안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어제 기업은행 자회사 관련된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해명 자료도 내드렸었는데, 본 자료 15페이지에 보시면 그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가 중소기업 금융부분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장마찰영역 특소를 통한 핵심영역으로의 지원여력 집중 그부분에 보시면 기업은행의 경우에 자회사는 모회사 보안기능에 집중토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IBK캐피탈은 신기술 및 창업펀드 참여에 집중토록 하고, 투자증권은 가능한 코넥스등 직접 자금조달 지원 이쪽에 집중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자회사 매각 여부나 매각방식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IBK에 자회사를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산은 민영화 관련된 내용과 시장마찰 부분을 어떻게 할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들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핵심 Q&A를 만들어서 별도 배포해 드렸습니다. 여기 12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는데 이중에서 산업은행 보다.은 아무래도 민영화를 중단한 사유, 그리고 정책금융공사를 다시 통합하는 이유, 그리고 산업은행이 그렇게 갈 경우에 시장마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질문들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은 민영화를 중단하는 이유를 잠시 말씀드리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번에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에 따른 시장여건 악화 등으로 당초에 민영화 결정을 할 당시인 2008년 6월에 비교해서 보면 산은 민영화 추진동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안전판으로서의 역할 기업구조조정등 정책금융기능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아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 기업구조조정 진행 등 위기상황 장기화에 대응해서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적극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또 말씀드린대로 2008년 6월에 민영화 추진결정당시와 달리 위기상실화 등에 대응화 등에 대응한 시장안전판 기능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의 풍부한 경험, 전문성을 활용해서 정책금융기능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기능재편을 하지 않을 경우에 정책금융기관간에 불필요한 중복 경쟁이 확대돼서 향후에 국가적 손실이 더욱 커질 우려도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시장 마찰 영역 다시 확대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에 대한 답변입니다.

산업은행 민영화 중단에 따른 시장 마찰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산은의 시장마찰 영역은 앞으로 전반적으로 축소, 재조정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산은 업무중에서 공격적인 수신영업, 대기업 우량여신 등 시장과 경쟁하는 영역은 지속적으로 축소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KDB생명 등 시장마찰을 초래할 있는 자회사도 앞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뒤에 보시면 그동안 우려로 제기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답번들을 적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하고 정책금융공사가 통합할 경우에 BIS비율이 축소되어서 지원이력이 감소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도 적어놨고, 정책금융공사가 수행하던 투자형정책금융이나 중소기업 지원기능이 위축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도 적어놨으니까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마찰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회사를 매각할 계획인데, 지금 설명드린 대로 KDB 인프라자산 운용은 SOC 투자위주의 업무를 고려해서 매각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대우증권도 정책금융기능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서 당분간 매각대상에서 제외토록 했습니다. 대우증권을 당분간 매각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를 좀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아직 대내외 경기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아서 기업 구조조정 및 회사채 시장 정상화 노력 등을 지속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산업은행이 기업구조조정 등 시장 안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대우증권의 기능은 당분간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Q&A 자료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A  뒤에도 수은무보 관련된 내용도 있고, 중소기업 정책금융관련된 부분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TF에서 계속 위원으로 참여해주시면서 같이 검토를 해주셨던 관계부처의 기재부와 산업부, 해양부, 중기청, 우리 금융위원회 담당국장 과장님들이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을 해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일단 산은-정금 통합하면 2008년에 비해서 인력이 몇 천명 늘어난 것으로 **들었는데요. 사실상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은 아닌지 여쭙고 싶고요. 다이렉트뱅킹 신규로 받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금융기관의 시장마찰이 우선시된 결정으로 보이는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점 없이 고금리여서 좋은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그리고 산은 IPO 가능성도 일부 지분매각 열어두셨는데, 이번 정부 때도 추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 국장님께 여쭙겠는데, 해운보증기금이 민간자본 50% 이상으로 설립될 경우에는 마찰이나 이런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인지, 통상마찰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인지,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앞에 부분 제가 먼저 답변드리고 해양수산부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금융공사 폐지에 따라서 인력 관련된 부분에 관심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산은하고 정책금융공사가 분리되던 시점이 2009년 10월이었습니다. 그 당시와 비교할 때 금년 7월말 현재 인원은 790여명이 늘었고, 예산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이번에 방안을 만들면서 통합 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처투자, 올렌딩 등은 독립부서로 운영토록 하고, 안정적 통합정착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뱅킹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설명드렸습니다만, 소매금융업무는 고객불편 등을 고려해서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축소토록 하겠습니다. 지점확대, 다이렉트예금의 신규유치 등을 중단토록 할 계획입니다.

IPO 가능성 말씀을 하셔는데 일단 통합 산업은행이 출범을 하게 되면 정부의 100% 지분을 가지는 정책금융기관으로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IPO의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만, 당분간 IPO를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IPO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해운보증기금의 관계부처 공동추가연구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표자료에 있지만 가급적이면 50% 이상의 민간부문의 자금이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통상마찰의 시비에 피해가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출연부문을 가급적이면 50% 이하로 낮추자는 의미로 해석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기금 설립 방식이나 통상마찰의 최소화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부, 산업부 그리고 금융위와 내년 상반기까지 심도 깊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20)

<질문> ***

<답변> (해양수산부) 그 부분은 더 관계부처끼리 지혜를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질문> 크게 3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해운보증기금에 대해서 민간재원 참여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사전의 가능성이 있는지 타진을 해보셨는지하고, 그 다음에 정책금융기관협의회 시중은행이 새롭게 참여하게 되는 이유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수은 같은 경우에 대기업 여신을 바로 중단하고 수출입 업체에 대해서는 신기보가 전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데, 이렇게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지원부분은 조금 줄어드는 것인지 그 부분 궁금합니다.

<답변> 해운보증기금은 설명을 해드린대로, 앞으로 검토를 더 해나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통상마찰 소지등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민간재원 위주로 해서 상업적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해운4증기금 설밉방안을 앞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검토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은 해운보증기금 설립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 뿐만 아니고, 또 예산당국인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산업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우리 금융위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공동연구용역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설립 여부를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박금융공사 아마 얘기도 나왔었습니다만, 선반금융공사 부분은 통상마찰 가능성부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들이 시간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이고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 시중은행 참여하는 그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정책금융기관 협의회를 구성해서 정책금융기관간에 사실은 많은 이견조정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간도 많이 참여하고 그런 것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시중은행도 같이 포함을 해서 논의을 하겠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게 무엇이었죠?

<질문>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것 아니냐는 질문 드렸었는데요.

<답변> 기재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기재부) 수은의 대기업여신을 줄임에 따라서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것 아닌가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이 배경 자체가 민간산업금융기관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영역을 민간에 넘기고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계획을 축소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중에 대기업에 대한 일반여신이 줄더라도 일반 금융기관들이 거기에 참여한다면 거기에 변동이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정책금융부분 통합 관련해서 질문하나 있습니다. 산업은행 정책금융사를 통합하면서 통합산업은행 내에서 기존에 해왔던 벤처기업지원, 기업구조조정을 다 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의문이 드는게 무엇이냐하면 산업은행 민영화 이전에 해왔던 기능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고요. 산업은행 민영화를 하면서 산업은행의 새로운 모델로 CIB결국 여기에 일부 나와 있던데, **기능이 있었는데 통합산업은행의 기능이라는게 기존에 나왔던 통합, 민영화 **하면서 만들어진 CIB기능을 추가한게 아닌가 단순하게,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 질문의 요지는 무엇이냐하면 통합산업은행이라는게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지, 명료한 개념 설명이 없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통합산업은행의 기능은 사실 우리들이 자세하게 적어놓았는데요. 앞으로 통합산업은행의 대내부문 정치금융기관의 통합기관으로서  역할을 해 나가게 하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큰 방향이고 앞서서도 기본원칙 3가지도 말씀드렸지만 창업 벤처기업지원이나 SOC투자, 기업구조조정 역량 등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전문성을 앞으로 창조경제구현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리고 벤처 투자나 올랜딩 위주로 전금공의 주요기능 이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통합산업은행으로 통합을 하더라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독립부서로서 운영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민영화가 중단되면 산업은행의 CIB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질문해 주신것과도 연결이 되긴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들이 Q&A자료에도 만들어드렸습니다만 산은민영화가 중단이 되더라도 그동안 산업은행이 키워온 IB역량을 정책금융에 적극 활용할 경우에 산은의 IB기능도 살리면서 정책금융지원 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산은이 설명드랜대로 벤처, 신성장 산업 기업등의 자금 중개역할을 적극 수행할 경우에 민간보험자본 자금공급이 확대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를 합니다. 산업은행의 해외프로젝트 자문주선업무를 적극 수행할 경우에 해외프로젝트 자금도 활성화 디고 상업금융기관의 고위험 해외투자역량도 이에 따라서 제고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계속 비슷한 말씀이지만 산은이 민영화 될 경우에는 IB기능 등 산은의 풍부한 정책금융역량이 상업적 관점에서만 한정되어서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질문> 부산해양금융종합센터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관련부서만 내려가서 각각 개별적으로 유기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센터의 대표격으로 센터장이나 그런 직위가 내려지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 해운보증기금은 용역은 어디에서 하고, 민간재원을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앞에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뒤에 민간재원활용이나 이런 부분은

해수부 전 국장임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린대로 일단 마침 해양금융종합센터를 부산으로 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수은, 무보, 산은 그리고 현재에 있는 정책금융공사에서 선박금융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산으로 이전을 해서 가칭 해양금융종합센터로 통합해서 운용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것이 산은과 수출입은행 그리고 무역보험공사의 조직을 통합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한곳의 센터로서 모여서 기능을 하게 된

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수출입 은행의 경우에 아무래도 선박금융이나 이쪽 해양플랜트나 선박관련 지원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급 본부장을 포함해서 좀더 많이 내려가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기관들이 앞에서 약  100여명 정도가 이전을 하게 될 것으로 우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이전기관들로 해양금융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처 용역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운보증기금 설립방안과 관련해서는 여러 부처와 관련이 되고 검토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연구용역도 한군데에서 수행을 할 것인지, 몇군데 같이 수행할 것인지 이런것을 같이 검토해서 추

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부분은 우리 정 국장님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지금의 민간재원 활용방안입니다. 우리들이 확정된것은 아니고 앞으로 관계부처 용역에서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들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현재 해운기업에 대한 톤세 납부의 일부를 해운업종부당금 형식으로 수령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타 기금 사례처럼 금융회사등이 해운분야 대출금액의 일정부분을 기금에 출연하는 방안등이 일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산은의 시장마찰 부분에 한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회사들이 매각한다고 해서 시장 마찰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업무 시장마찰의 업무들을 축소해 가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해석이 되는데, 해고자 부딪히면 그때가서 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은통합산은이 업무를 해보다가 시장과부딪히는 영역이 생기는 그때그때 조정해 가겠다고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산은의 시장마챨 해소하기 위해서 산은법의

특정한 규정을 넣거나 산은법을 못바꾸거나 이런 것도 검토될 수 있는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산은과 기업은행을 기존의 융자방식에서 투자나 투융자로 바꾸게 되면 시장의 실패영역에 대한 보장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자본을 보완해 줘야되는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것같은데, 거기에 대한 증자나 이런 부분들도 검토되고 있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 시장마찰관련된 부분은 설명드린 내용들이 기본 방향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시장마찰 부분은 안생기도록 할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자회사 매각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회사 매각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은 업무 중에서 공격적인 수신영업이나 대기업 우량여신 등 시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시장과 경쟁해서 하는 영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법에 명시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쉽지 않을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고 엔젤투자 융자 투자방식으로 많이 가게 되면 자본 또한 내지는 증자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도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배포해 드리는 내용에는 없는데 앞으로 관계부처간 협의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부분들 특히 산업은행 뿐만 아니고 다른 수출입 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도 마찬가지이고, 기능 개편에 따르면 그런 소요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에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질문> 지금 자회사 매각 시기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았는데, 통합 산은이 통합되고 나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 매각을 하시고 통합하겠다는 방침인지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는 언제 정도 만약에 나온다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은 지금 설명드린대로 입니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나중에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통합산업은행이 출범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을 추진을 하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대우증권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설명드린대로 당분간 매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분간이 얼마나 될지 또 구체적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되도 고려해 가면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린 정책과제들이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별로 향후 추진일정을 17페이지에 과제별로 자세히 적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그 자료에 있는 것에 따르면 통합산업은행 출범이 내년 7월 1일로 예정이 되어있고, 통합산업은행의 자회사 매각은 2014년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질문> 2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대우증권 매각관련해서 말씀잘해주셨는데 시장에서는 나오는 얘기가 우리투자증권 매각과 관련해서 그쪽 우투 쪽에 흥행이 잘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시기를 조정해야 되는것 아니냐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인지, 두 번째는  BIS비율 하락 관련해서 7월 말에 산업은행에서 홍기택 회장님이 직접 한 1.5에서 1.2%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최근에 금융정책공사에서 자료배포를 통해서 한 1.6% 정도 하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금융위 쪽에서는 0.7%만 하락한다고 하는데 대체 세지관중에 어느 얘기를 밑어야 맞는 것인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대우증권 매각 관련해서는 그런 보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투증권 보도 관련해서 증권 매각 작업이 진행중이니까 그것과 연관된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해주시고 했는데 여러 가지 부분은 고려를 해서 대우증권 매각은 당분간 안하기로 했고요. 주 요인은 아까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BIS비율하락 관련해서는 산은 BIS비율이 자료에 제가 설명드린대로 14.4%에서 13.7%로 약 0.7%p하락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큐엔에이에도 BIS하락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설명드렸는데요. 큐엔에이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드린대로 정책금융공사하고 산은지주 산업은행은 연결대상이기 때문에 통합을 하더라도 BIS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BIS비율 선정시에 이미 산은지주와 연결재무제표 기준이 반영이 되어있고, 그래서 따라서 통합에 따른 자연적인 BIS비율 감소는 없는데 바젤3 적용 등 자산건전성 분리기준 이런 것을 변동하니까  감안을 해도 약 0.7% p하락하는 수준으로 추정이 된다는 내용, 그리고 통합에 따른 BIS비율 변화 추정 내용을 자료에서 써져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산은지주 회장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개선한 이 부분은 순수하게 통합에 따른 BIS비율에 영향이고, 산업은행의 여러 가지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BIS비율 변화 등을 고려하면 이런 게 합해져서 나타날 수 있고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들 자료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통합에 따른 영향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BIS비율에 대해서 추가설명드리면 우리 보도자료에 나온 것은 산은지주 전금공, 산은 이 3개로 나눠진 기관이 단일기관으로 통합됐을 경우에BIS비율을 0.7%p로 본 것입니다. 홍기택 회장께서 말씀하신 부분같은 경우에는 산은이 구조조정는 업무나 이런 것들이 더 진행됨에 따라서 충당금이나 이런 것들이 더 싸울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쪽으로 말씀하신것 같은데 그것은 통합과는 무관한 것이죠. 통합을 하든 안하든 그것은 산은의 업무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순수하게 기관간에 변화가 있었을 때 BIS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관간에 자본 구조가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조정하는 과정에서 0.7%p가 차이가 난다는 것이고, 통합과 관계 없이 산은이 아까 말한대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STX나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충당금이 더 늘어나고 이러한 과정에서 더 필요한 BIS비율이 변동될 수 있는 그런 통합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2개를 구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기은이랑 산은이랑 비교를 해보면 산은은 시장마찰 최소화 하기 위해서 자회사들을 대부분 다 매각방심을 결정하셨고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시장마찰 요인이 있지만 중소기업 복합지원을 위해서 매각을 안하겠다고 밝히셨는데, 그러면 이 차이는 시장마찰보다는 중소기업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되는 것인지, 혹은 산업은행은 이런 기능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를 매각해도 된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산업은행의 자회사 매각은 시장마찰 유인이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요. 그래서 시장마찰보다는 오히려 SOC투자나 이런 기능이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인프라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매각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동안 마찬가지로 기업은행의 경우에도 기업은행의 자회사들이 기업은행에 대한 보안기능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마찰보다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IBK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신기술 창업펀드의 참여 이런 역할들을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유도를 할 것이고요. 증권 같은 경우에는 코넥스 등 직접 자규조달 지원기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화돼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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