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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스닥시장 지배구조 개선
일자 2013-07-25 조회수 3085

[자본시장국 서태종 국장]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코스닥시장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료의 분량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보도자료  표지는 생략하고 별첨된 본 자료를 가지고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추진 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1996년 개설 이후에 혁신기술형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지원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코스닥 시장이 업력과 외형 위주의 중견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본래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 통합 이후에 시장운영 방식이 유가증권 시장과 동질화됨에 따라서 정체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코스닥이 코스피의 2부 리그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코스닥 시장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 방식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차 대책으로 지난 2월에 코스닥시장 진입규제 완화 등이 포함된 자본시장의 기업 자금조달 기능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바 있고, 후속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대책으로 이번에 코스닥시장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3차 대책으로 금년 말까지 코스닥시장 상장부담 완화 등이 포함된 기업 상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페이지 지배구조 개선방안입니다.

   코스닥시장이 유가증권 시장과는 차별화된 혁신기술형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자본시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닥시장 위원회의 독자성을 보장하고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시장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인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거래소 이사회의 내부위원회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거래소 이사인 코스닥시장 본부장이 겸임하고 있고, 위원은 거래소 사외이사가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코스닥시장이 본래의 특성에 맞게 독자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유가증권시장과 동질화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는, 코스닥시장 위원회를 거래소 이사회로 부터 분리하여 시장감시위원회에 준하는 독립기구로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위원 3분의 2 이상을 외부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도 코스닥시장 본부장 대신 외부기관에서 추천한 위원 중에서 1명을 위원장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코스닥시장 운용에 관한 실질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기능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는 방금 제가 설명 드린 내용을 그림과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개선방안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거래소 사외이사가 코스닥시장 위원회를 겸직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상경계열 학자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위원 4명 중 3명이 경제경영학 전공 교수나 연구원입니다.

   이럼에 따라서 기술적 전문성 등이 미흡하고, 벤처 중소기업 업계 의견보다는 거래소 차원의 고려사항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은 전문성과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수를 총 5인에서 7인으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외부 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기관 추천 5인은 금융시장과 중소기업, 투자자 등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겠습니다.

   코스닥위원회의 위원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코스닥 상장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심사 시 심사대상기업의 사전 로비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해 코스닥상장위원회를 순환제, 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위원회의 개최 시 마다 30명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단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 등을 감안해서 무작위로 7명을 선임해서 상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상장심사의 일관성이나 전문성이 미흡하고 상장추진 중소벤처기업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코스닥상장위원회의 위원순환제를 폐지하고 상설화하겠습니다.

   다만, 상설제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위원회 임기를 2년 단임으로 하고, 임기 만료가 순차적으로 도래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상장폐지심사는 심사대상기업의 로비가능성을 감안해서 현행 풀제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상장위원회의 위원 구성도 기술벤처기업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자세한 개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코스닥 시장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필요한 조치, 거래소 주주총회나 거래소 정관 개정 같은 필요한 조치를 가급적 금년 3/4분기 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구조 계신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이나 다른 기관투자가들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른 대책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답변> 물론, 지금 자본시장이 상당히 쉽지 않는 국면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기금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로 동원한다든가 이런 방안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3번에 상장위원회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동안 일관성, 전문성 미흡 이런 쪽으로 불만이 많이 야기됐다 이렇게 되어있고, 상설제로 하시면서 이게 특별히 개선됐다는 느낌을 못 받는데 어떤 점에서 개선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코넥스 시장이 최근에 코스닥 보다도 훨씬 더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데, 그쪽에 의견이 어떠신지, 어떻게 오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첫 번째 질문이 코스닥 상장위원회, 이 부분은 자료의 내용에서와 같이 순환제 이것을 상설제로 전환한다는데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 위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상장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은 별 불만이 없겠습니다만, 상장에서 탈락한 기업들은 위원들이 바뀜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지고 일관성, 또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위원들 간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분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또 불만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상설화를 하는 게 상당히 일단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기술전문가 그리고 벤처업계의 상당한 전문경험과 지식을 가진 분들을 보강했기 때문에 벤처나 중소기업들 상장심사가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넥스 관련은 코넥스 관련해서 저는 코넥스 시장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은 인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넥스 시장이라는 게 여러분들을 이 잘 아시다시피 코스닥에 상장하기에는 못 미치는 아주 창업 초반기 장래에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상장한 시장이고, 또 투자자 측면에서도 개인들은 예탁금 3억 원 이상을 예탁해야지 만이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또 시장자체의 투자는 기관투자가들도 그 기업에 단기성과나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기관투자가들이 수요측면에서 주를 이룬 것이고요.

   그리고 코넥스 상장기업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기업에 비해서 대주주 지분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주식 물량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지금 코넥스 시장은 당초 우려 했던 것 보다는 상당히 순조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고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신 분들은 거래량이나 거래 금액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코넥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을 주시는데, 제가 쭉 설명 드린바와 같이 코넥스 시장은 본질적으로 거래량이나 거래금액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성패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고요.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호흡으로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한 1년 이상 그리고 2~3년 되면 분명히 성공스토리를 만드는 기업들이 나오고, 그런 성공스토리들이 되면 투자 수요나 상장을 머뭇거리고 있는 다른 기업들의 상장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질문>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 중에서 현행은 30명 풀 중에서 8인이 순환하면서 하게 되어있는데, 상설제로 하게 되면 이분들이 상당히 권한이 막강해 질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그 다지 부각이 안됐다,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만일 예를 들어서 2년 단임으로 임기까지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물론 전문가이시기도 하지만, 지금의 거래소의 사외이사 내지는 그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그 문제들이 과연 쉽게 없어질까 그런 의문을 갖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지금 현행 순환제도 분명히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요. 우리가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상설제도 장점도 있고, 물론 단점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순환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상설제를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위원구성도 중소기업업계의 목소리가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질문> 지금 상설위원회 보면, 상장만 하시는 분들은 따로 상설제로 하고, 상장폐지심사 하시는 분들은 풀로 만들어서 돌리신다는 것은 상장 쪽이나 상장 폐지 쪽을 따로 나누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는 같은 분들이 상장도 하시고 상장 폐지도 하시고 하시니까 그 시스템이 상장했던 분들이 이 기업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원화 분할되면 잣대도 달라지는 게 아닌가,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답변> 상장심사 요건하고, 상장폐지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상장폐지요건은 상당히 심사보다는 심사하는 항목이나 요건, 이런 부분이 그렇게 전문적이고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장폐지심사는 보다 더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풀제를 유지하고요. 상장을 처음 신규상장을 했던 이런 부분은 보다 전문성과 기술성, 이런 부분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설제로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처음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거래소에서 독립시켰을 때 그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 더 위원회를 상설제로 하고 위원수를 늘리면 비용부담이 좀 더 늘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보완방안이 있으신지요.

<답변> 보시면 알겠지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거래소에서 완전히 독립된 것은 아닙니다. 거래소 내에 거래소 이사회, 지금 현재 제도를 보시면 거래소 이사회의 사외이사들, 그리고 코스닥본부장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하고 동질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개설한 것은 그런 거래소 이사회로부터 분리해서, 어떻게 보면 독립이죠. 이사회로부터 독립해서 주총회에 선임이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래소 밖으로 가는 독립의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거래소 이사회는 사실은 코스닥 측면뿐만이 아니고 유가증권시장이라는 다 같이 함께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회하고 분리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이 본래의 취지나 특서를 더 잘 반영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이번 지배구조의 주요 방향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상설제를 함에 따른 비용부담은 사실 우리는 크게 늘어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거래소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특별히 비용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까?

<답변> (관계자) 상장위원회 상설제는 특별히 비용이 늘어날 것은 없고요. 30명 상장위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상장하고 폐지로 나누고, 이분들은 상설제 한다고 해서 계속 근무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원 심의하시기 위해서만 오시게 됩니다. 추가적인 비용은 더 들지 않습니다.

<질문> 당초 5월에 벤처활성화 대책이 발표될 때 상장요건 완화하고 질적심사 항목을 줄이는 방안이 6월에 발표된다고 계획에 나왔었는데, 이번 대책에서 그 부분이 빠진 이유, 그리고 금년 말까지로 미뤄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일부 코스닥시장의 진입요건은 지난 2월에 한번 내용을 발표해서 지금 마무리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배구조 개선을 집중 개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차 대책은 코스닥시장 상장심사요건이나 상장부담 이런 측면뿐만 아니고 코스피시장을 포함해서 우리 자본시장의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보다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겠다 싶어서 3차 대책에 종합대책에 포함해서 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기가 한두 달 빨라진다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보다 실효성 있는 상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봐서 우리는 가급적 연말까지 가지 않더라도 관계기관 의견이나 전문가, 그리고 기업 쪽의 의견 등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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