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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
일자 2013-11-20 조회수 2140

[금융정책국 김용범 국장]

   오늘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은 우리 금융국에서 2주 전에 정례브리핑 때 한 번 정리해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사이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한, 나눠드린 자료를 봐 주시고요. 제가 설명 드리는 내용은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만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국내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시장은 콜시장, 환매조건부매매(RP)시장, 양도성예금증서(CD)시장, 기업어음(CP)시장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상 4개 시장을 합친 단기금융시장 총 잔액은 약 72조 원, 일평균 거래 및 발행액은 48조 원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단기자금시장에서 콜시장 편중을 해소하고, 지표금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콜시장 편중현상을 해소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증권사 콜차입을 규제하였고, 전자단기사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표금리를 육성하고, 지표금리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코픽스(COFIX) 및 단기코픽스를 도입하였고, 은행에 일정규모 이상의 CD를 발행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거래 중 콜시장 편중현상이 다소 완화되었고, 대출시장에서 다양한 단기지표금리가 활용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증권사의 콜차입 규모가 감소하는 등 콜거래 비중이 하락하고, 콜시장이 은행 간 중심으로 재편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한편, RP 시장이 상대적으로 활성화 되었습니다.

   코픽스 도입 이후에는 변동금리대출, CD연동대출은 감소한 반면, 코픽스연동대출은 대폭 증가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기재부, 한은, 금감원, 연구기관, 협회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간 T/F를 구성·운영하여 지난 2011년 6월 발표한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시장의 구조적 개선방안 추진 이후에 2년 여간의 추진성과 및 추가적인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단기자금시장 및 지표금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최종 확정하여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금융기관 간 단기자금시장의 문제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 수급이 여전히 무담보 콜시장에 편중되어 시장효율성이 저하되고, 콜시장 불안이 시스템 리스크를 증대시킬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콜시장에 지나치게 편중된 단기자금시장 구조가 RP시장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다양한 상품과 만기가 부족하여 효율적인 금리체계가 형성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콜시장에서 단기자금을 손쉽게 조달하여 장기영업자금으로 활용하는 증권사의 콜차입 관행이 지속될 경우, 콜시장에서의 예상치 못한 신용경색이 발생할 경우, 콜시장 불안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출·자금시장에서 널리 운용되고 있는 단기지표금리인 CD금리를 대체할 지표금리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2009년 예대율 규제 시행 이후에 은행권의 자발적인 CD발행 요인이 약화되어 CD금리의 유효성이 행정지도에 의해 확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IRS 등 파생상품시장에서는 3개월물 지표금리로써 사실상 CD금리만이 활용되는 등 현실적으로 CD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지표금리가 없는 실정입니다.

   한편, 현재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시장 관련 규정이 산재되어 있고, 관련 사항에 대한 공시와 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문제발생 시 일관성 있는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T/F에서 마련한 개편방안은 콜시장 개편을 통해서 단기자금시장의 효율성·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단기지표금리 다양화 및 관련 규율체계 정비를 통해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콜시장에서 제2금융권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콜시장을 은행 중심 시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콜머니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참가대상을 은행권으로 제한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권사 중 국고채 전문딜러 및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 대상 증권사는 참여를 허용하되, 콜차입 한도규제를 지속적으로 부가하겠습니다.

   콜시장 참여가 배제되는 증권사들의 경영상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2014년 중 증권회사의 콜차입 차입한도 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여 적용하겠습니다.

   예컨대, 2014년 상반기 중 증권사의 콜차입 차입한도 기준을 현행 자기자본의 25% 이내에서 자기자본의 15% 이내로 강화하여 적용하는 등 점진적으로 축소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 콜머니 참가자는 현재 413개 사에서 63개 사로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콜론(call loan)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참가 대상을 은행권으로 제한합니다.

   예외적으로 현재 콜시장에서 자금공급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운용사의 참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콜론 한도 규제를 부과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상반기 중에 자산운용사들의 일평균 콜론 운용 규모는 총 자산 대비 2.4%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는 총 자산 대비 예시입니다만, 1.5% 이내로 규제하는 등 한도규제를 부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 운용 상황을 보아가며, 자산운용사의 콜시장에 대한 예외적 참여를 계속할 지 여부를 추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도가 개선될 경우, 콜론 참가자는 현행 414개 사에서 132개 사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다양한 단기지표금리 육성의 일환으로 코리보(KORIBOR)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대출시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코픽스 활성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코리보 개선방안을 은행연합회가 주관해서 마련하여 금년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개선방안 추진을 통해서 IRS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CD금리의 대안지표금리로써 코리보가 활성화되고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책당국은 시장 내에서 코리보 활용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은행연합회에서 앞으로 발표할 코리보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박스 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리보가 CD금리를 상당 수준 대체할 때까지 CD금리가 지표금리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발행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지도를 한시적으로 지속하겠습니다.

   이번 제도개선 추진 이후에 코리보 활성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에 CD금리 공시 중단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기자금시장 및 단기지표금리 관련 규율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금융회사들의 단기자금시장 참여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각 시장별로 산재한 정보 취약, 공시, 감독 관련 규율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이번 개편방안이 시행될 경우의 기대효과입니다.

   콜시장을 은행 중심 시장으로 개편하여 콜시장 편중현상을 해소함으로써, 단기자금시장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행 무담보 콜 중심의 단기자금시장에 내포한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단기자금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제2금융권의 자금조달 운용이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다양한 단기자금시장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단기자금시장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장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다양한 지표금리를 육성하고, 규율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단기자금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CD금리 이외에 코리보 등 지표금리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각 시장별로 산재한 정보 취약, 공시, 감독규율을 재정비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이 정보 부족에 따라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콜시장에서 제2금융권의 원칙적 배제 등 개편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 및 후속조치 사항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먼저, 금년 12월 중에 콜시장에서 배제 예정인 기관별 구체적 차입축소 계획을 금융위·금감원이 공동으로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2월 중에 은행연합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리보 개선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4년 중에 아까 말씀드린 콜시장 참여기관 선정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노력을 금융위 중심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에 보면, 단기금융시장 현황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2011년 6월에 발표한 내용 등을 포함하여 단기자금시장 개선노력의 성과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개편을 통해서 기대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안정성이고 효율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정성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효율성이라는 것이 왜 제고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2금융권 회사 같은 경우에는 콜시장에 못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까지 콜시장에서 자기들 장기영업자금을 가져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쪽은 비용이 더 들 텐데, 왜 ´더 효율성´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콜시장 편중현상이 다른 나라에서는 별로 이런 현상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왜 구조적으로 이런 현상이 지속되어 왔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김 기자님이 말씀하신 앞에 비용문제는 콜시장에서 참여가 제한되는 증권회사는 CP를 발행한다거나,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다거나, 아니면 채권이 있으면 기관 간 RP를 통해서 조달할 텐데, 지금 1일, 하루짜리 콜에서 하는 것보다는 다소 금리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현상이고, 아까 말한 안정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그것이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왜 ´효율화 된다´고 말을 하느냐면, 우리나라의 단기자금시장이라는 것이 콜, RP, 여러 가지로 구성되는데, 이 상품과 기관물들이 다양하게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1일짜리, 콜 중에서도 하루짜리 오버나이트콜(하루짜리 긴급외화대출)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자금시장에서 압도적으로 1일물이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많고, 그중에서도 콜, 무담보콜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단기자금시장 내에서 다양한 상품이 없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기관구조가 만기일을 이렇게 여러 개... 단기에 기관구조를 만들 수가 없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참가자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여러 가지 상품이 다양한 만기에 구조가 충분한, 골고루 깊이를 가지고 형성되어 있는 시장을 효율적인 시장이라고 하고, 한 쪽으로, 특정 상품이나 이런 쪽으로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은 비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말을 썼고요.

   두 번째가 ´왜 이런 현상이 왜 오래 지속됐느냐?´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웬일인지 하루짜리 콜에 대한 신용위험에 대해서 아주 너그럽게 지금까지 시장참가자들이 서로 간주를 해 왔는데, 사실 1997년 위기도 있었고, 2008년 위기도 있고, 금융기관의 부도라는 것이 그렇게 흔한 현상이... 그러니까 아주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닌데, 이벤트들이 몇 번 발생한 적도 있고, 여전히 이런 하루짜리 콜을 많이 의존하고,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경우에는 콜을 통해서 아주 안정적으로 영업자금으로 활용하는 관행까지 고착화 되어 왔는데요.

   그동안에 2011년 6월이나 이런 우리 콜 차입 한도를 도입하고 하면서 우리가 관련 통계를 제시해 드렸습니다만, 상전벽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히 의미있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인데, 사실은 신용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서 사실은 위험관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위험관리를 총 책임지는 쪽에서는 하루짜리 콜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렇게 관행들이 바뀌지 못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행정적인 측면을 통해서 콜에 대해서,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영업자금을 장기적, 안정적으로 그렇게 조달하는 쪽을 배제함으로써 자연히 다른 대체시장들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CD금리 담합 관련해서 공정위 조사 현황과 그에 대한 정부 입장을 알고 싶고, 그리고 이번 정책 중에 CD 관련해서 연관성에 대해서 부연설명 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그때 공정위에서 담합 조사를 착수한 이후에는 지금까지 아직 더 진전된 사항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더 특별히 알고 있는 것은 없고, 당시에 지적한 내용에 따라서 2012년 8월에 CD금리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이미 개선방안을 우리 협회나 금융권 차원에서는 취한바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일에 대한 조사니까 어떻게 최종적으로 공정위가 결론내릴 지는 현재로서 알지 못하고, 공정위에서 착수했던 그 사항에 대한 원인에 대한 것은 개선방안을 CD금리 호가대출 기본원칙을 마련한다거나 발행 및 거래내역 정보 공시하는 시스템이나 그 다음에 그런 협회가 지정하는 증권사에 대해서 호가대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2012년 8월에 이미 개선대책으로 마련해서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조사의 원인이 됐던 것에 대한 개선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당장 법과 관련된 것은 크지 않은데, 장기적으로 단기자금시장에 관한 법률을 하나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T/F에서 논의는 했습니다. 아직 결론을 단정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만약 우리가 규율체계 정비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산재되어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콜 자금중개에 관한 규정도 있고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단기자금시장에 관한 법률을 하나 깔끔하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이 있으면 할 텐데, 아직 거기까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그런 법체계 정비 내에 그런 것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하겠다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보도자료에 보면 예외적으로 증권사 가운데 국고채 전문 딜러나 한은 공개시장 조작대상 증권사는 15% 한도 적용하면서 출자액 할 수 있게 허용해 놨는데, 사실 콜머니가 대형사들이 많이 썼었잖아요? 보면 크게 증권사들의 콜머니를 제어하는 측면은 없지 않나, 큰 변화가 크게 없어 보이거든요. 제가 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규모로 보면 아무래도 대형사가 규모는 큰데, 자기자본 대비 비중을 보면, 물론 대형사 쪽에서도 그런데 20% 넘는 쪽을 보면 중?소형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편차가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중?소형사들이 더 의존도가 지금까지 높았고요.

   절대 규모로 보면, 만약 15%를 지금 국고채 전문딜러나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이 12개, 14개 이렇게 되거든요. 대형사 위주로 되어 있는데, 15%를 적용하면 지금 6.4조에서 4.4조, 2조 정도 비율이 낮아지면, 그리고 국고채 전문딜러나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이 그대로 숫자가 있다는 것을 전재로 하면 딱 2조 정도가, 3분의 1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질문> 크게 질문이 두 가지인데, 일단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차입한도 기준이 증권사는 자기자본 15%, 운용사는 자산대비 1.5% 수준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논의과정에 의해서 이런 숫자가 이야기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예시로 언급된 것 말고 따로 한도기준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콜머니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사 증권사가 굉장히 의존도가 높았잖아요. 사실 이 사람들한테는 단기자금시장에서 돈을 끌어올 수 있는 것이 콜머니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금융당국에 꾸준히 콜머니 규제한도를 풀어달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콜차입 규제한도를 풀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규제가 되어버리면, 사실 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증권사 활력방안을 마련하는 것과는 대치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앞에 부분은, 원래 2011년 6월에 예고된, 당시에도 T/F와 오랜 기간 검토를 해서 예고됐던 내용은 2014년부터는 증권사를 콜시장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이 지금 2011년 6월에 발표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25%로 중간에 비율 한 번 해서 많이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예고하면 2014년 1월 1일부터 증권사가 전면 배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T/F를 우리가 7월부터 해서 준비상황나 여러 가지를 보니까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배제하기는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내에서 이제 더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동안의 이행성과도 보고, 많은 갑론을박을 한 결과가 이렇게 내년 2014년 1월 1일부터 제2금융권 원칙적 배제를 즉시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안으로써 우리가 이번에 제시하는 것이 2015년, 1년을 더 늦추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늦춰갈 때 물론, 제가 먼저 PD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타. 기타 같은 경우에는 1년 후에 바로 사실은 25%를 가다가 1년 뒤에 0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제외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15% 정도로 한 번 더 낮추고, 그 다음에 이행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이행이 쉽겠다는 판단에서 중간단계로 한 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에 국고채딜러와 공개시장조작 대상 증권사는 도매시장에서 자기들이 국채나 통한증권을 대규모로 인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마켓메이킹을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규모의 자금, 그것은 그냥 영업자금이라기보다도 도매시장에서 채권시장에 큰 마켓메이커로써 필요한, 부수되는 활동이라고 봐서 우리가 그것 한 15% 정도를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간 이행과정으로도 한 25%에서 0이 되는 과정에서 15%가 적정하다고 보고, 일단은 당분한 15%가 그러면 앞으로 중소형이나 이런 증권사는 다 배제되고, 남는 증권사한테는 그러면 적정한 콜차입 한도가 어느 정도냐?

그것도 사실 결과적으로 공교롭게 15%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가 이렇게 한도가 줄어들면 자산운용사가 사실 콜런 할 수요도 줄어들겠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콜머니 쪽이 줄어드니까 콜런도 줄어들 텐데, 그렇게 줄어드는 부분도 있을 텐데, 평균적으로 콜시장에서 자금의 급격한 제도변경으로 급격한 경색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 소프트랜딩한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한도가 그 정도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시장의 중소형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래를 해 왔고, 그렇지만 콜차입 한도 25%를 없애달라는 것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자본시장국장 있을 때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것은 정부가 그렇게 발표한 정책이라는 것은 신뢰성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콜시장에서 이렇게 증권사가... 그렇지만 증권사뿐만 아니고 일부 여전사나 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규모가 현저하지는 않지만, 아주 1일 짜리 가지고 중장기 영업자금을 쓰는 관행은 반드시 우리가 졸업을 해야 되는 관행입니다.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그런 중소형사의 단기적으로 영업상의 애로보다는 더 큰 가치가 단기자금시장의 안정성,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은 그쪽에서 대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다른 그런 측면에서 증권사의 영업활력이나 역할을 변신한다거나 그럴 때 필요한 부분은 다른 자본시장국에서 고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참고로 콜시장에서 하루짜리를 얻어다가 영업자금으로 쓰는 것이 세도우뱅킹의 핵심입니다.

세도우뱅킹이라는 것이 아시는 대로, 만기차를 가지고 계속 만기전환을 하는 것이 세도우뱅킹의 핵심인데, 우리나라 세도우뱅킹 규모가 또 작지 않은 규모이고, 콜시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하지 않지만, 세도우뱅킹의 핵심이 콜시장이 안정적으로 계속 하루짜리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조달할 수 있는 쪽으로 남아있는 한에서는 세도우뱅킹이 계속 온상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2008년 위기 이후에 세도우뱅킹, 그 다음에 홀세일펀딩이라고 해서 영어로 도매자금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대규모로 다른 분야에서 영업을 활동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나, 제한을 가하는 것이 선진국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로벌 규제 트렌드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측면에서 그런 것에 대한 관행은 불가피하게 졸업해야 될 때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지금 코리보로 단기자금시장 대표금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CD금리를 레퍼런스 금리로 사용하는 이자율 * 관련 상품이 한 1,000조~2,000조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대충 장외파생상품에서 집계가 되고 있는데 해야 결국에는 레인저오크롤처럼 CD금리 변화에 따라서 가격변화가 심한 구조화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문제는 지금 현재 CD금리가 변동성이 적기는 하지만, 결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CD금리는 이용이 되고 있고, 반면에 코리보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거래가 없이 은행에서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금리라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과연 1,000조~2,000조 시장에 레퍼런스 금리를 사용하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리를 가지고 이 가격을 결정하고, 너희들이 상품을 만들어라. 라고 할 때 과연 국내 시장 참가자들이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런 변화에 따라서 용납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인데요.

결국에는 이번 발표에서 코리보의 시장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문제, 그것에 대한 답안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에서는 이것은 정말 반쪽이 될 수밖에 없는 발표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문제는 첫 번째 문제와 연결이 되는데요. 과연 CD금리를 지금 레퍼런스로 삼고 있는 기존의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스왑거래라는 것은 단순하게 매수와 매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카운트파트가 거기에 관련되어서 존재하기 때문에 CCP가 들어와서 청산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100% 매칭해서 청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기존의 계약들은 15년에서 20년 가까운 초장기 계약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다양한 카운트파트가 자기 포지션에 맞추어서 각기 다른 델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변화에 따라서 엄청난 수익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당장 너희들이 코리보를 써라’,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코리보가 CD금리를 듀얼로 가져가겠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리보로 바꾸면서 그런 변화를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만 만약 듀얼로 가져갈 경우에는 코리보가 시장에 정착할 수 없고, 너희들이 코리보를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정착하도록 할 경우에는 기존에 상품들에 대한 청산문제가 걸리게 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방안에 대해서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얘기도 나와요.

   만약 듀얼로 가져갔을 경우 기존의 거래는 거래가 안 되고, 코리보는 거래가 안 되고, 그러면 아시아에서 가장 유동성이 좋은 한국 IRS시장이 고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돼 있는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답변> 워낙 시장에 대해서 소상이 알고 계신데,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 대로 CD는 인위적인 행정지도에 의해서 발행되고 있고, 행정지도에 의해서 발행된 명맥을 유지하는 금리가 사실은 여러 지표금리로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특히 IRS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가 몇 천 조에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명쾌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결국 코리보가 얼마만큼 공신력 있고, 시장참가자들한테 수용이 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개선이 되더라도 이미 발행되어있는 IRS나 계약에 큰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신규로 맺어지는 계약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듀얼로, CD금리만을 마켓 컨벤션인데, 컨벤션을 거기에서 병행해서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그것이 뭐냐 하면 양쪽으로 해 놓으면 그것을 꼭 이쪽으로 옮겨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도 변경하더라도 괜찮거든요. 단일 기준만 계약서에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상당히 법적인 다툼이 있을 것 같아서, 코리보 쪽을 병행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장참가자들하고 많이 고민을 해서 만들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시장에 수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의 결정가지고 바로 어느 날 중단하고 바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코리보에 아까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할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면서 ‘코리보가 달라졌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같이 대체를 해 나가야 될 상황인데, 근본적으로 CD와 코리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CD는 그래도 다소 거래가 되는 것이니까 코리보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사실은 꼭 그렇지도 않아요.

   CD라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2012년 8월에 행정지도가지고 1년 연장하는 식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규모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코리보라는 것이 앞으로 은행연합회에서 개선할 내용에 보면, 실제거래, 아니면 여러 가지 유사한 거래, 그 다음에 대체적인 자금조달 수단에 대한 금리, 마지막으로 전문가 판단, 이런 쪽을 호가를 제시할 때 호가를 제시할 근거를 더 명확하고 더 다양한 쪽으로 호가대출 기관들이 충실하게 해 나가면 옛날같이 그대로 안 움직인다거나 그런 현상은 조금 더 개선될 것으로 보고요.

   일률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정보이지만, 그 하나가 모든 것을 다 좌우할 만큼 우월한 정보는 아니고, 그 시장이 물론 거래가 아주 활발하고 시장이 넓고 그렇다고는 하겠지만, 우리 CD라는 것은 규모 자체가 아주 작기 때문에 코리보를 우리가 잘 정비해 나가면 서서히 이쪽으로 병행해서 쓰이면서 어느 날은 코리보가 CD금리만큼 많이 지표금리로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 인위적인 마켓에서 발행필요가 없는데, 인위적으로 정부가 행정지도를 해서 발행한 금리가 거대한 마켓에 지표금리로 되는 상황은 정상이 아닙니다. 고쳐나가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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